한재형 의원 발언

지금부터 12월4일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암1동외 7개동에 대하여 91년 재해특별취로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양정1동외 7개동의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재해특별취로사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와 동장소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국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재해특별취로사업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태풍「글래디스」호 재해취로사업은 91년11월6일 시로부터 1억1,853만2,000원을 교부받아 91년11월18일부터 12월15일까지 태풍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양정1동외 7개동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취로인원은 684세대에 연인원 1만1,804명이 참여하여 재해잔재물 정비와 환경정비등 사업설계가 필요없는 경미한 이재민 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각동에서 추진한 사항중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동장께서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동별로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완덕 양정1동장입니다. 이광우 전포4동장입니다. 김상범 부암1동장입니다. 이정부 당감1동장입니다. 윤죽수 당감4동장입니다. 김병태 가야1동장입니다. 박차영 범천2동장입니다. 성해천 범천4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동장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시종위원님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정1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1동장 정완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동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정어린 충고와 지도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1년11월18일자로 전달된 취로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8월23일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글래디스」호로 인해서 관내 5통지내 언덕이 붕괴되어 가옥4동이 전파되고 2동의 가옥이 반파되어 16세대 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여타지역 취약지 10개소도 부분적인 피해를 입어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비 1,850만원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년 11월25일부터 12월13일까지 19일간에 걸쳐서 연인원 1,842명을 동원해서 산화경방을 위한 방화선 5헥타를 조성하고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벽보제거 1,200개소와 무단적치물 600개소를 비롯하여 태풍「글래디스」호로 인한 잔재물 28톤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로 인부내역은 생활보호대상자 72세대 1,328명과 이재민 28세대에 514명을 포함해서 총 100세대 1,842명을 취로시켰습니다. 그동안 11월18일자로 지난해 영달된 취로사업에 대한 간단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충고와 채찍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더욱더 열심히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한번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양정1동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예, 양정1동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포4동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포4동장 이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저희동의 취로사업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한편으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취로사업현황과 취로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의 취로사업비를 총 1,350만원으로 산화경방을 위한 방화선 설치와 풀베기 작업에 24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환경정비를 위한 벽보제거 및 적치물 정비작업에 47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 하수구와 안길청소, 재해 잔재물 청소작업에 62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실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11월21일부터 12월1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작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산화경방을 위해서 1,938평에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여 방화선을 1.3㎞설치하였으며 환경정비를 위하여 940건의 벽보제거와 350건의 적치물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잔재물 청소 90㎡와 하수구 및 안길청소 1.1㎞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로내역을 보고드리면 취로인원은 총61세대에 연인원 1,344명이며 이중 저소득층이 21세대에 연인원 481명, 이재민 40세대에 연인원 86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의 부덕함으로 인하여 위원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점을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포4동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암1동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암1동장 김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1년 태풍「글래디스」호 취로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350만원중 노임이 2,345만원 자재가 5만원, 시설부대비 5만원, 하천청소, 부전천변 하천정비가 778만원, 환경정비 벽보제거 781만원, 화단정비 8개소에 781만원 또한 취로 내역에서는 총세대가 127세대에 연인원은 2,34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생활보호자 34세대 인원은 624명이었고 저소득층 81세대 인원은 1,518명이 되었습니다. 이재민 9세대에 171명, 기타 3세대에 27명이 되겠습니다. 「글래디스」호 태풍피해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암1동 633번지 일대의 부전천 길이 500m 높이는 2.5m에,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재민 발생경위는 91년8월22일, 23일 양일간에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제12호 태풍「글래디스」호의 내습으로 관내 부전천변 축대가 갑자기 불어난 수압을 견디지 못해 축대 붕괴로 가옥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피해내용은 부전천 축대붕괴로 인한 11통, 14통이 되겠습니다. 축대유실은 190m에 2.5m가 되겠습니다. 가옥유실은 4개동에 10세대 29명이 되겠고 가옥반파가 12동에 16세대 59명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2세대해서 총 28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지원현황은 긴급대피소 구호내용이 되겠습니다. 91년8월23일과 24일, 장소는 성지교회로 이동을 시켜서 당분간의 숙소로 정해졌습니다. 구호운동단체들의 급식제공 및 라면 등 성품 적십자사의 담요 38개와 라면 18상자를 지원받고 이재민돕기 모금운동전개, 동자체에서 각급단체와 전주민이 모금하여 580만원이 되었습니다. 구호대책 지원은 정한화외 8세대를, 성지교회의 예배관계로 임시거처 마련을 위해서 세대당 하루를 다른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기금에서 6만원 내지 8만원을 가지고 이틀간 다른곳에서 생활하라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 부암1동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당감1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감1동장 이정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국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당감1동의 91년도 태풍「글래디스」호 피해현황 및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일시는 91년8월23일 16시40분경이 되겠습니다. 피해원인은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당동의 20통 관내가 되겠고 부암2동과 경계되는 삼화고무의 재산인 선산언덕이 되겠습니다. 그 언덕의 토사유출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1세대의 서산용씨외에 7명입니다. 이재민은 서산용씨고 그외는 간단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1년11월18일자로 저희 동에 취로사업비 총 1,350만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임지급을 1,34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중에서 자재가 3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3만원이 되겠고 이에 대한 준비는 11월20일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이 착공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비 벽보제거를 408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청소를 7개소에 1,800m를 준설했고 잔토물인 재해 잔재물제거 청소를 5,000㎡했습니다. 이래서 환경정비 벽보제거 408개소 하는데 378만원, 하수구청소 하는데 630만원, 재해잔재물 청소하는데 336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취로시킨 내역으로는 연 인원이 1,34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보자가 41세대, 저소득층이 20세대, 이재민이 3세대, 그렇게해서 1,344명을 취로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당감1동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감1동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당감4동장 보고해 주세요.

윤죽수입니다. 91년도 취로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취로현황과 취로내역순입니다. 저희 당감4동에서는 91년 취로사업으로 산화경방 풀베기와 환경정비 벽보제거·방화수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134만4,000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132만원의 시설비와 자재비 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연 인원 1,13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취로내역으로서는 생보자가 22세대 455명과 저소득 총 33세대에 675명을 동원해서 총 55세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감4동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가야1동장님 보고해주세요.

가야1동장 김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인이 취로사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야1동의 91년도 취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산화경방 풀베기와 산쓰레기제거 또 환경정비로서 벽보제거, 화단정비, 중점적으로 마지막에 재해잔재물청소 세가지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총 집행액은 1,134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임이 1,130만원, 자재가 2만원, 시설부대비가 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착공기간은 91년11월21일부터 동년 12월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취로내역으로써는 생활보호자, 저소득층, 이재민이며 연 인원 1,130명을 취로하였습니다. 말미에 취로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가야1동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야1동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범천2동장님 보고해 주세요.

박차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국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의정활동의 많은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나와서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처음 보고드리는 것이라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음 기회에 잘 할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며, 저희동은 모든 사업을 선정할 때는 본동출신 의원님과 충분한 의논이 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취로사업현황과 취로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글래디스」호로 인한 취로사업비 1,550만원을 배정받아 취로인원 1,544명을 일인당 만원을 지급하고 부대시설비 6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산화경방 풀베기, 환경정비 및 벽보제거, 적치물정비를 하였습니다. 풀베기는 3,600㎡에 91년11월18일부터 12월14일까지 24일동안 1일 평균 46명의 1,088명을 시켰으며 벽보제거는 91년11월1일부터 12월24일까지 45일동안 1일 평균 7명을 작업시켜 270명을 취로 시켰습니다. 적치물정비는 91년11월18일부터 12월24일까지 32일간 1일 평균 6명을 취로시켰습니다. 취로인부 내역으로는 수해 이재민 2세대 54명, 저소득 4세대에 103명, 법정 영세민외 저소득층 56세대에 1,387명을 시켰습니다. 취로사업장선정은 태풍때 저희동은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망 1명외에 46동의 가옥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비군을 약 400명 동원시켜 복구작업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었습니다. 취로 사업비가 조금 늦게 책정되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풀베기 및 환경정비도 연약한 노인과 부녀자들을 취로시켰습니다. 취로인부 선정은 원칙적으로 수해를 입은 사람만 되지만 그때 자기집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인부가 없어 어려운 시점이라 적은 돈을 받고 취로를 하지 않고 자기집이라도 자기가 일을 하여야 할 실정으로 취로인부선정은 수해민을 우선으로 법정영세민, 저소득층 주민순으로 취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세민을 취로시켰으며 저희동은 타동보다 영세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천2동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천2동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범천4동장님 보고해 주세요.

성해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국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님들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가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동의 취로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규모는 산화경방을 위한 사업과 환경정비, 하천 사업 세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1,134만4,000원이 됩니다. 연 인원은 1,130명이 되겠습니다. 취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자, 저소득층, 이재민, 국가유공자를 합해서 전체 세대는 80세대가 되겠습니다. 산화경방에 대한 투자금액은 530만원, 환경정비에는 300만원, 하천정비에는 300만원, 자재비에서 2만원이 들었고, 부대시설비에서 2만4,000원이 들었습니다. 작업기간은 작년11월26일부터 12월13일로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천4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8개동장님의 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1991년11월6일 부산시장으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가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해서 사회과라고 나와있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태풍「글래디스」호 재해특별취로사업비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니 이재민의 조기생활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91년 취로사업 지침에 의거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목적외 사용, 변태 운영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예요. 보조금 결정 통지서 1991년11월6일 부산직할시장해서 5페이지입니다.

예, 1991년도 태풍「글래디스」재해특별취로사업비 1억2,853만2,000원을 교부결정함. 재원은 전액 국비임. 과목은 사회복지비. 자본적보조 다음 조건을 부함. 이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후 소정기일내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해야 함. 11월6일 부산직할시장.

부산시장으로부터 교부금을 받을 적에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태풍「글래디스」호 재해특별취로사업으로 사용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벽보철거가 재해 대상이 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8개동장께서 각 동별로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릴때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으신 도량으로 지적을 해주시고 증빙서류의 내용으로 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거듭 위원여러분에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지적해 주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일선에서 수고하는 동장님을 탓하기 전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의 감시·감독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이 보조금을 지급할 적에 반드시 「글래디스」호 재해에만 사용하라고 명시를 했다면 이런 결과가 절대로 안나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가져가서 사용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어떻게 벽보철거가 「글래디스」호와 관계가 있습니까? 국장님 똑바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청에서 감사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이게 「글래디스」호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한번 따져 봅시다. 그러면 행정을 하기 때문에 구민들로부터 관리 신뢰를 못받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보십시오.

김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심정은 제가 백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조금 넓으신 아량으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장님 답변이 늘 "넓으신 아량으로 봐주십시오. 앞으로는 안하겠습니다." 안하겠다고 해놓고 이런 사고가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충질의 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 취로사업내역중에 보면 환경정비 벽보제거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이 내역에 보면 양정1동 환경정비내역에 보면 말입니다. 벽보제거, 적치물 이래가지고 1,200개소, 600개소해서 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을 다 비교해보면 하나도 안 맞아 떨어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 금액하고 환경정비한 갯수하고 예를 들어서 전포4동 환경정비가 940개소인데 474만원, 당감1동에 환경정비가 408개소에 378만원입니다. 이 자체부터 금액차이가 나고 이 두개를 합해 가지고 양정1동하고 2개동을 합해봐도 양정1동 300만원 보다 이돈은 무려 800만원 넘게 들었어요. 양정1동과 한개동을 합해도 배 이상이 지출된 거예요. 그 다음 당감4동을 보면 446개소에 254만원, 가야1동에 500개소에 200만원입니다. 446개소 254만원보다도 500개소는 약 54개가 더 많은데도 200만원이예요. 그 다음 범천2동은 300개소 했는데 270만원입니다. 그러면 가야1동에 500개소 200만원이고 범천2동은 300개소 했는데 270만원입니다. 그다음 범천4동에 보면 243개소 했는데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범천4동 243개소 300만원하고 양정1동 1,200개소, 600개소 합해서 300만원 하고 차이점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위원님 지금···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간 서로 의논도 있어야 하겠고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좌호위원입니다. 양정1동장님과 전포4동장님 두분에게 묻겠습니다. 현 자료에 의하면 벽보제거, 적치물처리, 양정1동은 고지대가 없습니까? 평지만 있습니까?

저희 동은 거의 고지대가 많습니다.

예, 전포4동은 양정1동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저희는 고지대보다 저지대가 많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양정1동은 벽보제거가 1,200개, 적치물 처리가 600개 해서 돈이 300만원 들었고 자재와 보수비는 약 40만원 들었네요. 그리고 전포동은 유독 벽보제거가 양정동보다도 작습니다. 그리고 적치물 처리도 작아요. 작으면서 돈은 무려 150만원 더 들었어요. 여기는 자재비도 작게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양정1동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작게 들이면서 큰 효과를 얻었고 전포4동장님은 면적이랄까 모든 범위가 좁으면서 돈 씀씀이는 많았는지를 해명 한번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지역의 저지대는 철물상가지역으로서 상당히 광고물이 많이 붙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수를 말씀드리자면 종이 한장이 한건이 아니고 한 벽보에 붙은건 열장이 붙어도 한건이고 한장이 붙어도 한건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정동에는 벽면에 한장 붙어도 한건 이런식으로 했습니까?

저희는 주로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주로 전세방 한개에 조그만 스티커를···

붙인 것도 건수에 쳤고, 그러면 전시효과를 낸 것이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다고 시인하세요. 전시효과를 했다고 해야지

저희 동은 물량파악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양정1동장은 허위보고이고 전포4동장은 진실되게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쯤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조시종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에게 감사진행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일 작업일지하고 개인노임지급 대장, 각 동마다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장이 찍힌 노임대장 말입니다.

일일 작업일지하고 노임대장하고 각 동에 가지고 있지요? 연락이 됐습니까? 그러면 도착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8개 동장님, 본 위원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처음 받는 일이고 해서 매우 마음으로 긴장이 되셨을 겁니다. 마음을 좀 푸세요.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감사가 우리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지적이 되어서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또 지금 조금 전에 한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돈은 이렇게 쓰여야 하는데 왜 그런 돈은 별도로 배정되지 않고 노임으로 지급하라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어쩔수 없이 장부상이라도 내용만은 다르다는 것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 속기록도 기록되고 의사록도 기록되어 영구 보존이 됩니다. 잘못된 점을 그대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동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본위원의 뜻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사람도 본위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동의 출신인 위원님이나 동장님의 친하신 분들이 본위원에게 여러가지로 부탁의 말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 구의회 의원님이나 동장님이나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한다는 그런 얘기올시다. 염려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분의 잘못된 점 또 제도적으로 잘못된 점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참고가 되어 우리 의회가 조례로서 새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로 제정하고 또 안돼서 상부기관에 건의가 될 부분이라면 건의를 하고자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에는 지도감사가 있고 적발감사도 있고 오늘과 같이 이런 의회행정감사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구 자체감사도 물론 동장님들이 받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감사를 했을 것이고 또 지상보도에 난 바와같이 중앙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무슨 감사가 그렇게 쉽게 잘 넘어가고 지상보도는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의아심을 많이 갖고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몇달전에 지상보도가 됐을때 즉시 우리 상임위원회를 여러분의 지상보도와 같은 내용인줄 알고 조사를 실시하고자 임시회의를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이미 중앙감사나 즉 지역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차원에서 또 하면 동장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감사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기에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바니까 충분히 이 내용을 다 알고 그 지역에 가서 들은 바도 있고 또 본위원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 동민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장님도 있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나 시감사나 자체감사가 눈가림이었다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은 이자리가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됐는데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모순을 묻고자 하는 것인만큼 사심없는 답변이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요청합시다. 건설과에서 태풍 「글래디스」호에 취로사업관계 지원차량에 대해서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질의 해주세요.

김성화위원입니다. 양정1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취로내역에 말이죠. 생보자가 72세대에 1,328명, 양정1동에는 저소득층이 한사람도 없습니까?

저소득층은 영세민이 많습니다.

생보자는 72세대에 1,328명이 되는데 저소득층은 한사람도 취로가 안됐습니까?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생활보호대상자라 하면 거택보호자는 40세대에 48명이 거주하고 있고 자활보호자가 많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가 116세대에 약 349명이 됩니다.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도 거의다가 자활보호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고사항에는 서식으로 나와있고 저소득층이나 자활보호대상자나 거의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러냐니까 취로사업 내역이 생보자들안에 저소득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저소득층이라는 항목을 분명히 만들어 놓고 생보자에게만 치중하는 이런 식으로 된다면 물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자체는 좋을런가 모르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다, 이재민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을 일선에서 맡으신 분이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물같이 밑에만 흘러갈 것이 아니라 중간에도 끼어야 하고 그러한 행정책임자로써 동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전포4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양정1동장님은 저소득층은 한사람도 없는데 여기를 보니까 생보자가 한사람도 없고 저소득층에 들어 있거든요. 이것은 생보자가 한사람도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생보자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하고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예, 일단은 영세민을 상대로 인적구성을 하는데 일을 할 입장이···

. 다음은 부암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상범동장님 취로내역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상당히 세심한 배려를 했다고 봐집니다. 생보자가 34세대에 저소득층, 이재민, 기타까지 나와 있네요. 좋습니다. 눈으로 볼적에는 우리 위원들이 마음 후련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 기타는 사실상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동에 적을 두지 않고 살면서 참여했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까? 동에 안사는데,

살기는 저희동에 사는데 주소가 주민등록이 저희동에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표현해서 기타가 된 겁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범천2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범천2동장님은 말이죠 본위원이 볼 적에는 상당히 보고를 잘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생보자는 한사람도 없고 저소득층은 4세대에 103명, 이재민은 2세대에 54명, 기타에서 56세대에 1,378명 취로하셨던 것으로 돼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기타도 56세대가 그런 분들입니까?

저희동은 기타를 그렇게 안잡고 법정 영세민외의 사람을 기타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요.

56세대 중에는 아까 자료에 보면 조그만 노동도 할 수 있는 지체부자유인 사람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분은 몇분이나 됩니까?

법정영세민 말고 저희들은 법적으로는 영세민이 되지 않고 어려운 세대가 많습니다.

, 내가 묻고자 하는것은 괜히 연설을 하지 마시구요. 제가 단답식으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노동을 할 수 있으면서 일당을 받아간 사람이 몇분이나 되는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체부자유자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체부자유자라도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은 저소득층의 영세민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이 몇 분이나 여기에 포함되느냐는 겁니다. 파악 안됐습니까?

56세대에 여기에 포함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범천2동의 지체부자유자로서 현재 20세 이상은 몇분이나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것을 파악하셔야죠.

무의탁 노인은 65명이 있습니다.

무의탁 노인은 여기에 몇 분이나 취로되었습니까?

그 숫자는 제가 명백하게 모르겠습니다.

. 오늘 제가 동장님들한테 이런 것을 묻는 것을 여러분이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고도 때로는 질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을 안했는데 칭찬을 받을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좋은 결과를 낳기 바랬는데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한데 대해서 오늘 본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인데 본위원이 볼적에는 여러분은 남의 눈에 보이는 전시적인 숫자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 물이 스며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동정을 펴는 동장으로서 겸허하게 잘못된 점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이런 식으로 임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중 여러분 동네에서 나오신 위원님들도 이자리에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그러한 겸허한 신념으로 임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간곡히 우리가 한편으로는 요청도 하고 질타고 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시간 이외에도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는 민주화의 길에서 지금 가는 입장인데 우리의 보통 언어는 설득을 할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양되고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만 알아가지고 답을 하신다고 하면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대충 얘기드리고 싶었던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에, 수고 많았습니다.

1동장님! 동장님을 대표해서 앞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자료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지금 60년대 밀가루로부터 미8군부대 취로사업 이것은 다 도장 깎아 만들어 찍고 적당히 넘어 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한 것은 동장님들 자료내놓은 것을 보면 어느 동장님은 2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루에 1만원인데 기간은 27일간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비오는 날도 있고 일요일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금방 드러나는 자료를 냈으며 또 공히 18만원, 19만원 했는데 이 사람들 한결같이 쭉 다 있습니다. 이 백명중에서는 배도 안아팠는지 어떻게 그리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 몰라서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외 행정적인 사무나 여러가지 잘못된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동에 대해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고 동장님으로써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의원님들은 동장님들하고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은 마치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모르고 의원감투나 썼다고 거들먹거린다고 동장님들 회의나 모임때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 내용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모든 자료를 요구했고 또 사회과에 제가 며칠전에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까 김영문위원님께서 대표적으로 잘못된 점을 크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못하는 것을 위원들은 어떻게 알겠느냐 하지만 우리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결과를 전부 가져오시요 하면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감사원도 추궁할 수 있고 시도 추궁할 수 있고 시감사실장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왜 감사에서 적당하게 봐주고 그렇게 넘어갔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감사는 어디에 뜻을 두고 여러분에게 감사를 한다는 것을 동장님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절대로 우리 의회에 제출되는, 혹 동에서 제출되는 자료가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낱낱이 지적해서 기록이 되면 여러분의 동직원이나 동장이 무능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본위원이 대표해서 양정1동장님에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동장님! 오랫동안 동장으로 계셨고 또 제일 선임동장 같아서 제가 몇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노임단가가 얼마입니까? 1만원입니까? 여기에는 1만원이 되어 있네요?

취로사업노임 체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괜찮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87년과 88년에는 노임이 일인당 8,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 90년에는 8,5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시행한 91년에는 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1만2,00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1만원이네요?

예, 태풍「글래디스」호 때는 1만원이었습니다.

여기 머리수 하고 실제 일한 것은 틀리네요? 실제 91년 그 당시에도 1만원 받고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머리수하고 일한 일수하고는 분명히 틀린 것 같은데 그렇죠? 29일 일했으면 29일 안했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도 정부 노임단가하고 실제 노임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 머리수하고 일한 일수하고는 분명히 틀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입니까?

솔직히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왜 그런고 하니,

노임에다가 머리를 대충 맞췄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실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29개동이 다 같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말씀 안드리고 실제 사회산업국장님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산출근거를 내놓은 것이, 오랫동안 동장님 하시고 구청에서 계장님 하시다가 올라가신 분도 있고 한데 아까 조시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출근거가 너무 엉터리라는 생각을 하고 또 당감1동 경우에는 1,344만원을 수령할 때 어떤 방법으로 수령했느냐 예를 들어서 일은 해놓고 수령했느냐 물론 재해니까 여기는 인원이 어느 정도다, 여기는 공사비가 어느정도다 또 취로하는데 인건비가 어느정도다는 것을 모르고 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받은 경로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취로사업비는 거의가 국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각 구청에서 자금 전달해서 각 구청에서는 해당동에 자금 배정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취로한 사업실적에 따라서 취로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감1동 동장님 경우에는 재해 잔재물 청소가 5,000㎡입니다. 그러면 5㎞ 스퀘어입니다. 그러면 이런건 정말 가짜거든요. 조작이라 이겁니다. 5㎞ 스퀘어 같으면 당감1동의 한재형위원님도 계시는데 당감1동의 면적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체면적의 5,000㎡ 했거든요. 그러면 5㎞ 스퀘어입니다. 사방 십리넘는 스퀘어를 전부 청소를 했다고 되는데 이런 경우도 우리를 상당히 기만하는 자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지금 여러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정부노임단가하고 실제 단가하고는 틀리니까 이런 경우도 나타났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더 해 주시고 본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취로사업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흠이라든지 또 시행과정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취로인부를 취로시키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일만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작업과정이 아주 힘이드는 과정이 있고 또 아주 쉬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엔 일을 시키면 새참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창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창우위원입니다. 가야1동장님 좀 나와주세요. 연세가 지긋하신데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서류가 90% 안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안하십니까? 동료위원들이 각 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도 있겠고 못사는 사람, 잘사는 사람 허다합니다. 우리가 다 참고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말씀 하지마시고 무조건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다. 또 한가지는 시감사, 구감사 여러 가지의 애로를 많이 느끼셨을줄 압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느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미흡한게 많습니다.

예, 바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여기 하나도 맞는게 없습니다. 한재형위원님의 말씀대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차로 갖다 버렸으면 버리는 값이 있어야 되는데 노임에 20만원 책정해 놓고 19만원 주고 1만원은 그리고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인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동장님들하고는 우리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조석으로 만나고 또 그 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부산진구가 잘 살아가느냐를 연구해 보시고 또 지금 선거철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서로 서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도 느껴 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100만원 이상 받아가는데 우리는 무보수입니다. 무보수로 나와가지고 매일 이렇게 떠들어 봤자 별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말 위원님들이 수고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구청장도 월급받는 공무원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셔가지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과거에 이런 일의 잘못을 느끼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남창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저는 지금 그것을 놓고 따지기 전에 자료를 보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정보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도 확인했고, 여기에 노임이 최하 5만원에서부터 16만원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6만원 받으신 분도 있고, 8만원, 11만원, 16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정부 노임단가가 1만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숫자를 맞출려니까 도리없이 이 1만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할려다 보니까 결과는 잘못됐고 그렇게 안해도 잘 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6만원을 타가신 분은 솔직히 말해서 며칠이나 와서 일했죠?

6만원은 사실 서류상으로는 6일로 봐야 됩니다. 사실 보면 오전에 하다가는 경우도 있고 오후에 나와서 하다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전에 와서 한사람은 하루라 보고 오후까지 한사람은 이틀이다 보고 했겠죠?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실제 하루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참석됐다 하면 우리가 금액을 깍아서 드릴 수는 없고 사실은 하루를 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