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상목 의원 발언
일랑
김일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2월4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는 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부전1동을 비롯해서 5개동을 감사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3일간의 감사일정중 마지막 날로서 도시국 사무감사와 어제 미처 동감사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한 현장확인 등 또 관계 동장을 출석시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자료도 받고 또 보충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한10분간 정회를 해서 감사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간략한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태곤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제가 구청에 자료요구한 건수에 대해서 각 동에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본위원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 보충자료를 구청에 요구한 것도 지금 아직까지 안나왔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도시국장님! 윤태곤위원님께서 5개동 순회감사를 하는데 각동마다 구청자료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요청했고, 또 구청감사에서도 보충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왜 오늘 마지막날인데도 감사자료가 안 나옵니까?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좀 귀담아 듣고 신경을 써서 각 과장님들은 오늘 마지막날 감사인데, 아침에 개회전에 책상에 서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째서 준비가 안됐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각 동 보충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12시 중으로 자료를 세밀히 준비해서 각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가 되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자료요구하는 사람한테만 자료를 줄게 아니라 전체 위원들한테도 한부씩 돌려야지요.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감사합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그렇게 전위원님들 앞에 똑같이 자료가 준비가 되도록 해주세요. 윤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세요.
까지
아직까지윤태곤위원
준비가 안돼서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준비가 안되어서요? 예. 최겸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어제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이 하나밖에 안나왔고, 지하주차장 불법용도변경으로 사용한데가 아마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나중에 만들어서 올려 주세요. 사실 이것은 제가 현장확인을 할려고 했는데, 아마 이 건이 좀 많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어제 이야기한 것, 도로상에 지하수를 개발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몇대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아파트 건설공사 할 때 큰 회사들이 건물을 지을 때, 아마 지하수를 파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발된 업체수하고 그 다음에 발견해서 추징된 사항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나온 중에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것은 도시정비과소관인줄 알고 있는데 서면로타리 쪽에 보면 투자금융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삼보상호신용금고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간판과 간판사이의 지선거리가 50m가 돼야만 허가가 취득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확실히 50m가 되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의 도로가 폭이 35m도로 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법으로 허가를 해준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고재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재헌입니다. 광고물법상 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m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50m 거리도 충분할 뿐더러 자기 건물에 자기 업소가 입주하여 상품선전이 아닌 자기업소 상호를 표시한 건물은 거리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광고물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그 관계 복사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이 거리는 50m의 적용을 안 받습니까?
재헌
고재헌도시정비과장
50m거리의 적용을 받습니다.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거리를 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겸일위원
50m거리의 적용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재헌
고재헌도시정비과장
거리의 제한을 받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겸일위원
지금 현재 50m 넘는다고 했는데 자 좀 준비해 주세요.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구 태화백화점쪽에 용도 주차입구 보차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오늘은 거기에 따라서 여기 해석이 잘 나와있는데 가옥대장들을 한번 봤으면 싶고, 자료준비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92년10월9일자로 용도변경 및 대수선허가를 10월9일날 냈다는데, 용도변경에 따른 설계도를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가옥대장, 용도변경에 대한 설계도담당 건축과장님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위원 질의하세요.
보면
여기보면한기등위원
역시 정위원이 얘기하는 자리인데 차량진입이 불가능해서 도로점용대상으로 도로를 사용했으면, 사용료를 받았는지 알고 싶고 두번째는 그 도로를 사용할 때 거기는 주차위반이 안 되었는지, 사용료를 안받았으면 과태료 대상 안되겠어요? 그 내용서류를 저한테 한번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건설과장! 한위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어제 채취허가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허가가 난것이 하나도 없다 했는데 채취허가가 아니고, 아파트 촉진법이라든지 그런데 의해서 정지작업이라든지, 오늘 그런데 허가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발파화약류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게 혹시 우리 부산진구에 대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모든 정지작업에 화약류를 허가난 것이 있느냐? 그게 혹시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고재헌도시정비과장
택지개발,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공사,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지조성,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반을 절취하는데 있어서 절취를 주민의 편의시설이나 주민생활에 장애가 없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장약·화약을 장진하는 방법과 굴진 드릴로 진공하는 깊이라든지 장약의 ㎏중량은 전부 경찰서 보안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허가가 나간데가 있느냐.
재헌
고재헌도시정비과장
장약허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경찰서 보안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보안과라도 우리 아파트 촉진법이라든지 대지정리조성이라든지, 그런데 올해 정지조성허가가 나간데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재헌
고재헌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지금 부전1동장이 준비를 해서 사무국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무국직원에게 자료를 가지고 회의실로 들어오라고 보냈습니다. 또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들은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야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지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받은 부전2동 소재 주식회사 서울상사에 대해서는 92년10월9일자로 용도변경해서 대수선 허가를 취득했는데, 주식회사 서울상사에서 이 건물 인수한 날로부터 해서 점용허가를 안받고 점용에 대해서 부과를 시킬 수 없습니까? 무단점용을 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부과시킬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현재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현장조사도 하고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거기는 TSM공법이라고 돌로써 사람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보도처럼 형성을 해놨습니다. 현재 거기 주식회사 서울상사 지하실로 통하는 통로를 들어가는 길이 돌이 있어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 현재 직접 목격은 안했습니다만 주변 얘기를 들으면 "인도쪽으로 해서 차가 들어 가더라"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 출입구 점용관계는 보도와 차도와 구분해서 개설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점용료를 사실상 안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지역교통과장님한테 한마디 묻겠습니다. 주식회사 서울상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도로 차가 다니기 때문에 스티카를 끊은 일이 있는지, 이 번지에 대해서 끊은 일이 있다면 한건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예.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정희철위원입니다. 정동열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허가가 날때 주차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하는데 관계되는 것 없습니까? 이게 건물을 지을때 밑에는 주차장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허가 안 난 것입니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까? 그러면 주차를 안에 하고 있죠? 그러면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해줘서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든 벌금을 부과하는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는 용도변경을 해서 현재 입구위치를 비워서 출입을 하게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희철위원
우리가 위법을 따지기 이전에 주차문제가 우리 부산 전체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기 때문에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만들어 주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정희철위원
.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주차장은 앞으로 우리가 서면 일번가 쪽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그쪽편에 출입구의 검토를 다시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약에
만약에정희철위원
그렇게 하면 진입로 난데 그 인도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주변에 불편한 점이 없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집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사실상 출입구가 생기는 것 같으면 주민통행에 지장이 좀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쭉 위법으로 우리가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최대한 구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할일이 아니냐 이겁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정동열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이게 지금 주차장이 나와 있는데 이 주차장이 왜 이 비싼 땅에 주차장을 넣었다고 생각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주차장관계는 제가 확실히 허가라든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것은
그것은최겸일위원
건축과 소관이지요? 건축과장님, 한번 나와 주세요. 왜 비싼 땅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열
유세열건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주차관리카드에 집을 지을때부터 거기에 주차장 위치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우리한테 적발이 되어서 시정명령을 받아서 시정한 적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걸 사용한지가 1,2년된 것도 아닌데, 어쨌든간에 제 생각은 아마 여기에 건축설계 및 다 지금현재 자료가 들어온다 하니까, 그때 이야기 하도록 하고, 주차장으로서 이게 늦게나마 바르게 사용한다면, 입구에 돌 몇개 떼가지고 다니도록 해줘야지요. 도로상에 복잡한데 다니도록 만든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세열
유세열건축과장
제가 답변할 말씀은 아닌데, 한가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느끼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보도가 되어 있으면 보도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최겸일위원
보도가 아니잖아요?
세열
유세열건축과장
그런데 옛날에는 여기에 경계석이 없었습니다. 즉 말해서 보도가 없는 도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가 없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안 받은 것 아닌가 그렇게 제3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TMS공법에 의해서 경계석을 놨다는 말입니다. 경계석을 놨을 때 잘하는 곳에는 보면 주차장입구에 돌을 낮춰서 차가 진입하도록 TMS공법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봐서는 앞으로 TMS공법에 의해서 경계석을 놓은 것도 보도로 봐야 될 것인가 안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것은 차도하고 보도하고 구분된 도로라 하지만, 이것은 보도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상에 세수를 목적으로 해서 아무데나 도로만 놓으면 도로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고 피해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경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왜 거기에 인도 저기에 사람들 다니게 하느냐 이겁니다. 앞에 2개내지 3개의 돌만 떼내면 다닐 수 있는 것 그걸 질의하는거지 다른 것 아닙니다. 떼어내면 되잖아요? 사진 한번 보세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TMS공법한 장소는 신청에 의하면 본인부담으로 그걸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낮춰진 겁니다. 현재 현황은 그렇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왜 신청을 하고 안하고간에 이 거리가 시범거리입니다. 아마 여기에 노점상 단속한다고 온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이 다 시간보낸 자리인데 그때 아마 여기 계실 때 차가 많이 다닐 수 있는데, 그런것은 어째 눈에, 사람이 한군데 몰려다니는 자리에 차가 왔다갔다 하는 것 교통사고가 안나기 천만다행입니다. 이것 누가 부담하든간에 떼놓고 뒤에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이 지금 현재는 구분해 놓으니까 도로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몰려다닙니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돈은 누가 들든간에 이걸 당장 지금이라도 개선명령 내리고 뭐 어떻게 하든간에 이것을 2개내지 3개만 떼면 당장 위험에서 해방된다는 그 의미에서 지금 현재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출입구 위치가 현재 바뀌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을 뜯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입구
출입구최겸일위원
위치가 언제 바뀌어지는데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용도변경을 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시공중이라도 이게 내일 만약에 완성되더라도 오늘 사고날지 모르니까 행정이란게 당장의 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불편하면 사고를 예방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당장 지적됐으면 2개내지 3개를 뜯어서 차가 다니도록 하고, 그 다음에 1번가 쪽에 차고가 생기면 그때 다시 또 막으면 되잖아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현장조사를 다시해서 건물소유자하고 의논해서 지금 현재 차가 얼마나 다닐 것인지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이것 저녁에 한번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가, 오늘 당장이라도 이것안해서 사고가 났다면 책임지겠어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는 "보도로 차가 들어갔을 때 위험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겸일
최겸일위원
예, 보도로 차가 다니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1번가쪽에 차고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생기지 않는 동안은 차가 이리 보도로 다닙니다. 저녁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그걸 앞에 2개만 떼면 위험에 해방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가보시고 이것을 시정해서 내일이라도 이걸 떼내야만 됩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곧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건설과장! 우리 최겸일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시정이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건설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하고 도로건설하고 틀리는데, 건축법상은 무조건 평당 얼마이상 지하를 파게 되어 있지요? 주차장은,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 주차장요? 그 관계는 확실히,
리고
그리고한기등위원
만일에 화단이 이래되어 있는데···, 여러곳이 있는데, 사실 화단을 들어내고 차를 들어가라 하는 그런 법이··· 협의를 거쳐야지, 무작정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그렇게 말할 것은 해줘야지 위치를 어떻게 해서 차가 못들어갔다 사실 이런 협의가 되어야지, 집집마다 길내고 돌 앉히면 화단할 필요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없는 것 아니요? 내가 알기로는 누가 하나 이야기해서 전화로 알아보니까 이게 들어봐서 화단이나 이런데는···할 수 없다 그러고, 도로를···할 수 없다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화단은 아닙니다
화단
화단한기등위원
그런데도 많이 있다 그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부숴 내줘야 될 입장 아니냐 이 말이요. 이런말 할 밖에야, 그러니까 될 것 안될 것을 아예 이야기를 해주라고,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 조치여부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건설과장한테 하나 묻겠는데요. 우리 92년도 건설사업 부암3동에 용사촌입구에 가각지점, 그걸 분명히 가각을 없애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가각 반대지점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도면을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태곤
윤태곤위원
가각이러는 것 무슨 말입니까? 가각용어가,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가각이라는건 도로 모서리 부분을 자르는 부분을 말합니다.
런데
그런데윤태곤위원
그 모서리 잘랐어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우리가 건너편 것을 도시계획선에 안들어가 있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들은 도면을 구워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세한
상세한윤태곤위원
설명은 좋은데 저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도 분명히 목에 가각지점이라 했는데, 제가 당시에 박선종구처장님이 계실때도 가각지점을 표시까지 해서 당시에 건설과장을 불러서 이 지점은 용사촌에 사는 몸도 불편한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가각지점을 없애서, 교통소통에 원활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나는 직접 들었고, 또 예산편성하는데 목에도 보면 가각지점이라고 써놨는데, 가각 반대지점에다가 일을 하면 어떡합니까? 건설사업을,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도시계획선 관계 때문에 그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라도 가각지점을 없애야 될 것 아니예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상 도시계획선을 그을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상당히,
태곤
윤태곤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해야지 감사장에서 싱글싱글 웃고 그게 무슨말이요? 지금 장난합니까? 어제 우리가 감사하는 현장을 가봤을 때 같이 동행한 공무원들도 웃데요, 웃어.
일랑
김일랑위원장
건설과장! 어제 우리 부암3동 감사를 할 때 여러 위원님들, 또 건축과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그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그 공사는 현재 윤위원님이 질의하신 가각 모서리를 잘라내고 그렇게 해야 차가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건의가 되어서,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그 가각을 그대로 놔두고, 툭 튀어나왔어요.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반대편을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보기도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 가각을 없애므로 인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되는데, 그 문제가 된 부분은 그냥 놔두고 그 반대편에 공사를 한다는 건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건 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그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후라도 건설과장이 현장을 한번 가 보세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제가 직접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윤태곤위원
세금을 내서, 그 세금낸 돈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야 되는것이지, 본지점은 놔두고 반대방향 지점에다가 건설사업을 하니까, 주민들이 "봐라, 공무원들이 이렇다 해서 구청에서 한다는게 이따위로 한다"고 해주고 욕 얼마나 얻어먹는지 압니까? 건설과장이 건설사업에 어떤 소신없이 일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가 욕을 얻어 먹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건설과장! 현장에 가보고, 시정이 되도록 해주세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 동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오늘 출석요구를 하신 부전1동장님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앞에 한부씩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정동열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보고에는 위법건축물과 위법건축물과태료가 31건인데 92년도에는 왜 1건도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내용은 위법건축물 부과건수는 31건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의 격식상 위반현황을 보고하는 그 가운데에 전체 년도수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보고를 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1건이 틀림없습니다. 거기보면 유인물에도 다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나씩
하나씩윤태곤위원
하나씩 끊어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정동열위원이 어제 질의하신 위법건축물 과태료 31건 문제, 여기에 동장님 답변은 92년도 것은 1건밖에 없는데,31건 이것은 몇년도부터 31건이라는 말입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88년도부터 입니다.
어제
어제최겸일위원
우리가 갔을 때는 92년도 업무현황으로서 나와있는데, 이게 88년도 부터라하면, 이것은 뭐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핫바지 만드는 소리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분명히 92년도 업무보고 사항이라고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태곤
윤태곤위원
31건이 92년도 부전1동 업무보고서라고 해서 그 안에 31건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전체가 31건이라는데 전체라는게 무슨 용어입니까? 그러면 부전1동이 생기고 나서부터,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88년도부터입니다.
그게
그게윤태곤위원
전체입니까? 그 기준은 동장님 마음대로 정한것 아니예요? 그럼 전체라하면 부전1동이 생기고 나서부터 전체라 하든지, 잘못됐으면 아니면 92년도 업무보고라 하면 92년도에 무허가건물 생긴게 31건이라든지 말이 딱딱 끊어지는게 있어야지, 그러면 92년도 업무보고라 해놓고 마음대로 88년도부터 31건이 무허가건물이다. 그렇게 해명하는 수가 어디 있습니까? 동장님은 내가 평소에 존경도 하고, 그래도 공무원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업무에 능통하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구의원들을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경시하는 그런 태도로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최겸일위원 보충질의 다 묶어서 답변해 주세요.
리가
우리가최겸일위원
너무 큰소리 치니까 아마 좀 업무보고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92년도에 부산진구 행정감사 관계업무보고 해가지고, 여기 2페이지에 위법 건축물 과태료 31건해서 7,530만4,000원이 나와있는데 징수율 69.7%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92년 부산진구의회 해서 92년도에 작성한 것 아닙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금방 답변요지는 31건은 일반현황으로 연도별 관계없이 전체를 보고를 했다 안했습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예.
겸일
최겸일위원
또 말이 안틀립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년도라는 것은 88년 이전에는 위법건축물 과태료제도가 없었는 줄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부전1동 전체로서 일반현황이라 해서 연도별 관계없이 시정에 저희 직원들하고 저하고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92년도만 보고를 해야될 건데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건은 틀림없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동장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앞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의회에서 29개동을 다 못가고, 위원회에서 상의가 되어서 그래도 부산의 중심 특히 우리 부산진구에서 선임동인 부전1동, 서면상을 정립하고 있는 그런 동을 감사하는데 그러한 성의가 없이 엉터리적인 보고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그러면 위에 같이 연달아입니다. 주민등록과태료하고 도로공산점용료하고 이것도 88년도 것입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입니다. 그것 한건만 실수로,
기등
한기등위원
과태료징수를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예, 지금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하고 저희들도 겸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그 돈이 과태료가 안될 때는 동으로 넘어갈런지 모르지만 처음 징수는 구청에서 안됩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그렇지요. 구청에서 부과를 해서 저희들한테,
기등
한기등위원
본 업무는 아니다 아닙니까 과태료가?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그렇지요.
기등
한기등위원
이 통계 7천얼마 벌금낸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옳게···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 업무상 보고를 많이 할려고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고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시정하세요.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연도가 틀리지 유령숫자는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최겸일위원 질의요지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 문제, 설명하세요.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그 다음 두번째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종합상가 앞 불법주정차 단속이 미흡한데, 그곳 단속실적을 밝혀 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요지는 금년도 저희들이 2,037건 단속중에 전자종합상가 근처의 단속건수는 135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욕심을 내서 한다고 해서 아마 29개동 중에 성적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관계에서도 종합상가를 도외시한 것은 아닙니다. 35건을 저희들이 밝혀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왜 그것을 물었냐하면, 사실은 부전동으로 가는 도중에 시범거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 부전시장앞에 도로하고, 그 다음에 전자종합상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지금 아마 교통이 막히는 곳이 어디고 하면, 전자종합상가하고 부전시장앞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부전시장앞에는 100m도로입니다. 100m도로가 불법주차로 인해서 전부다 꽉 메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뚫을려고 없는 돈 있는 돈 합쳐서 뚫어 놓으면 전부 주차장으로 다 쓰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일선 동에서 좀 찾아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행정이 그렇게 안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그런 예산을 낭비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자종합상가위에는 분명히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사용안하고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을 안한다 하는데 도로에도 놔둬도 되고, 그것도 한 10년전인가 확장한 도로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도로인데 주차장은 폼으로 놔두고, 자기네들은 전기요금 아낄려고 위에 주차 안시키고, 전부 지금도 우리가 현장답사를 거기로 가 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엉망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한다면 정말 한 도로라도 옳게 사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도로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가 감사는 오늘 끝나지만, 앞으로 특별위원회 구성까지도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쳐다 볼 예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돈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거기 현지답사할 때는 그래도 차가 없어졌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예.
겸일
최겸일위원
지역교통과하고 합동하시든지 우리가 갈 때는 차가 한대라도 안대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예,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동장님, 최겸일위원의 질의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가 29개의 동중에 부전1동은 선임동이라하면 어폐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중요한 동장의 직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임중에 그야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있게 업무를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 다음 또 설명을 하세요.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그 다음 정희철위원님께서 통합공과금중에 도시가스 징수실적이 100% 초과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답변드린대로 2중 납부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가운데 보면 납기가 겹쳐서 조기납부함으로 100%가 초과되는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납기가 3파트로 나눕니다. 10일날 하고 20일날 하고 30일날 하고 3번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서 마지막 납기에 내면 되는데, 받아서 바로 내면 앞에 납기하고 이중성이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수는 적습니다만 우리 부전1동에는 470건인가 그래됩니다. 아직까지 건수는 안 많은데, 앞으로 그것이 많아지면 또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희철위원
과다 징수할려고 한 건 아닙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그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10일, 20일, 30일날 고지가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징수를 할 때 영수증에 의해서 징수를 할건데, 그게 납득이 안가는 것이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주민편에 서서 감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100%초과는 있을 수 없는건데 117%가 나오니까 혹 옛날에 그런 행정을 우리가 느꼈으니까, 왜냐하면 100%인데 징수안된 부분을 생각해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120%, 130% 해서 하다보면 과다징수가 되고 그런 폐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혹 그로 인해서 과다징수하기 위해서 그래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였는데 과다징수가 아니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 설명해 주세요. 정한열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그 다음 지하수, 92년도 신규발생건수가 몇건이 있습니까? 이래됐는데 유인물,
한열
정한열위원
예, 감사준비도 하시고 감사받는다고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잘됐습니다. 제가 볼 때 3건,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예, 3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제가윤태곤위원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부전1동에는 구청자료에는 위반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자료에는 한건이 있다는데, 어느 쪽의 말이 맞습니까?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이게 또 제일뒤에 보면 이것 연도를 91년도에 넣어 버렸는데, 제일 밑에 강기성입니다. 강기성, 세일세일타운 이게 4,100만원이 부과됐는데 이게 금년에 부과된 겁니다.
래요
그래요윤태곤위원
? 그럼 건축과장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추가자료 요구한 여기도 부전1동에는 불법 무허가 건물현황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자료에도 안나와있는데, 지금 부전1동 동장님께서는 불법무허가 건물이 한건 있다는데, 구청에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무허가건축물 위반된 사항이 보고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지금 제출한 불법건축물 현황 이것은 현재 계류중에 있는것 아닙니까?
세열
유세열건축과장
조금전에 본건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윤태곤위원
계류중이라?
세열
유세열건축과장
방금 동장님이 말씀한 것은 작년에 우리가 세일세일타운에 무단용도변경해서 여러 위원들도 가 보신 사항입니다. 그것은 무단용도변경으로서 과태료 부과를 한건 했고, 그걸 위법건축물로 한번 보고한 것입니다.
무단
무단윤태곤위원
용도변경,
세열
유세열건축과장
예, 그런 사정입니다.
것도
그것도한기등위원
건축이거든,
일랑
김일랑위원장
윤위원님 답변됐습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부전1동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리고
그리고최겸일위원
건의사항 하나 있다는데 말씀 한번 해보세요.
철규
차철규부전1동장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인력보강을 좀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불법 주정차단속 저것 참 공식석상에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동 인력으로서는 제가 미안한 소리입니다만 2천건 한것도 참 힘드는 겁니다. 불법주정차단속하는 사람이 그것 하나만 업무를 담당하는게 아니고 3개, 4개의 업무를 겹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도 해야되고 이것도 해야되고 하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속하러 가기는 가는데 돌아오면 거기에 바로 앉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재활용품 수집소 만드는게 저쪽이 하나 돼있는데 그 쪽에 아껴서 옮겨서 거기 했는데 아껴 놓은데 거기도 이내 불법주정차해서 구청에서 계속 단속을 해도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예산이 확보는 안되겠습니다만, 상주해서 거기에 늘 상주해서 단속할 그런 주차요원이 한사람이든 두사람이든 확보를 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나중에 마칠 무렵에는 3일간 감사를 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도 하고 이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일단 동장님의 건의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나왔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윤태곤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제가윤태곤위원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부전2동에 92년도 발생된 무허가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구청자료에는 한건인데 동자료에는 두건입니다. 또 부전2동에 샷시를 달아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점포수가 몇개냐 하니까, 구청자료에는 한건이고, 동자료에는 네건입니다. 또 도로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장소 및 이에 대한 처리여부에 대한 자료는 동자료에는 네건이고 구청자료에는 세건입니다. 그런데 동일건수는 한건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 구청에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동에서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동에는 동장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우리 지역에서 파악한게 틀림없이 맞습니다. 구청에서 하면 구청에서도 자기가 맞다 그럽니다. 그러면 보충자료를 해도 역시 그대로고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건축과장, 윤위원님 질의 지금 들으셨지요?
세열
유세열건축과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이 동 통계하고 구청통계하고 왜 안 맞습니까?
세열
유세열건축과장
예, 건축과소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전2동에서 92년도 무허가 발생건수가 두건이라고 보고가 되어있고, 우리 구에서 자료제출한 것은 한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동장하고 직접 확인을 하고 우리 직원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한 결과 한건은 우리한테 보고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적발해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철거했기 때문에 구에는 보고를 안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혀 있지만 안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얘기하면 동에서 보고한 발생건수를 보면 자기들은 두건이 되겠습니다만 구통계에는 한건 빠지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태곤위원
샷시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샷시관계는 이렇습니다. 현재 건물앞에 주로 시장주변에 샷시를 달아내서 점포를 확장해서 쓰는 겁니다. 사실상 건물자체가 도로경계선에서 좀 후퇴해서 지어진 건물도 있고, 도로경계선에 딱 맞춰서 지어진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판단관계가 차이가 나서 숫자가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단은
판단은윤태곤위원
불법이라 했는데, 불법은 다 들어가야 되는것 아니예요? 불법이라는 분명한 자료요구가 있는데 그럼 불법이면 1㎝가 나와도 불법이고 1㎜가 나와도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죠.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도로 경계지점하고 현재 부지 경계지점하고 그 사이가 간격을 두고 건물이 지어진 집이 있습니다. 그 지어진데서 자기 땅에다가 달아낸 샷시가 있고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달아낸 샷시가 있습니다. 그런 판단에서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내가
내가윤태곤위원
자료요구를 한 것은 샷시를 달아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장사를 하고있는 불법 점포수와 이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 했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도로를 점용하고 하는 말이 나왔다 아닙니까? 나왔으면 그 어떤 용어의 개념은 동에서 판단하나 구청에서 판단하나 같아야지 어떻게 사람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치가 틀리고, 그럴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로 공무원 하는 일이 유도리가 많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이 관계는 다시 정확히 더 조사를 해서 동하고,
소에
평소에윤태곤위원
조사를 해가 있어야 되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조사된 것은 이겁니다.
사를
조사를윤태곤위원
해서 환하게 백과사전같이 알아야 되지 걸핏하면 조사하고 걸핏하면 알아보고,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런데 양해를 받을 것은 현재 샷시를 달아내는 것은 수시로 달아내고 또 뜯고 하기 때문에,
사를
조사를윤태곤위원
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도로로 샷시가 침범한 것 하고 자기 도로에 자기 터에 다 해놓은 것 하고는 침범이 안들어가니까, 차가 있다 이말 아닙니까? 지금,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걸
그걸한기등위원
구별해서 이야기해줘요. 그래야 건수를 이렇게도 맞출수 있고 저렇게도 맞출수 있는것 아닙니까? 사실상 불법하고 도로 침범 불법하고 이걸 판단하라고요. 지금 우리 윤태곤위원이 자료준게 이 샷시가 도로를 점용했느냐, 자기 땅에 점유해서 시설한 것이냐, 이걸 판단하라고,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건축과장한테 하나 묻고 싶은데요. 부전2동에 무허가 건물을 구청자료는 한건이고 동자료는 두건이라는 것은 한건은 자진철거를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한건으로 자료요구에 답변했다 이말 아닙니까? 파악이 안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럼 집을 짓고 무허가 감시원도 있었는데 집을 짓고 해서 동에서 파악할 정도로 그만큼 기간이 있었다면 구청에도 파악이 되어야지 왜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도둑질해서 도로 갖다주면 죄가 없습니까?
세열
유세열건축과장
앞으로 철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그 행위자체가 위법이라면 철저한 것은 좀 참고는 되겠지만 그래도 위법은 위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럴바에야 도둑질을 해놓고 들키면 다시 돌려주고 폭행해서 놓고 돈 물어주면 형사적인 처벌 안 받습니까? 합의되면 형사처벌 안받습니까? 그 행위자체가 위법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자료요구한 통계에 들어가야지요. 참고표를 해서 "이것은 자진철거를 한 사항이다" 하고 설명하는 것은 좋지만 없는 걸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내말은.
세열
유세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가
수고가정한열위원
많습니다. 조금전에 부산진구 부전동 240-1번지 사무실 및 위락시설 용도변경허가를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현장을 잘 알고 몇번 다녀봤습니까?
세열
유세열건축과장
법질서 관계때문에 그 앞을 많이 다녔습니다. 건물 안 내부를 다 봤다는 것보다도 노점상단속을 할 때 거기서 많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총 2,776㎡가 평수도 약 800평이 됩니다.
세열
유세열건축과장
840평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예, 그렇는데 상업방화지구에서는 몇평당 한대꼴로 주차가 됩니까?
세열
유세열건축과장
그것은 건물 용도에 따라서 주차의무대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한열위원
이것은 물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거기보면 위락시설 및 상업방화지구로 되어 있는데, 위락시설이면 방화지구 아니겠습니까? 방화지구인데 대충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대입니까?
세열
유세열건축과장
이것은 이 건물 역사를 제가 보니까 74년도에 지어졌습니다. 74년도에 준공검사가 났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아마 200㎡이상에 한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서는,
래서
그래서정한열위원
제말은 그 당시에는 200㎡고 지금에 와서는,
세열
유세열건축과장
150㎡입니다.
지금
지금정한열위원
오늘 현재로서는 몇입니까? 아직 이것 설계허가가 안나간 줄로 알고있는데, 접수만 돼있네요.
세열
유세열건축과장
아닙니다.
가가
허가가정한열위원
나갔습니까?
세열
유세열건축과장
예. 나갔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한열위원
아까 우리위원님 질의 중에서 앞에 석축물에 대해서 입구를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저번 여기 설계는 보면 입구가 또 없지만 임의로 샷다문을 개방해서 주차를 했다 뿐이지, 그 다 위반인데 그대로 보고 넘겼다는 그런 결론이 되지, 안 그렇겠습니까? 설계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설계가지고 얘기합시다. (건축과장 정한열위원 좌석으로 가서 설명) 전에는 보면 가옥대장상 지하에 193㎡가 되어있지요? 그렇지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세열
유세열건축과장
그건 평입니다. 뒤에 보시면 면적은 638㎡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이게 주차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옥대장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점포로 했거든요? 근린생활시설로 했는데, 안 맞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그 현장을 한번 가보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세열
유세열건축과장
예, 가옥대장 마지막 앞에 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 장을 보면 그 페이지 뒷면에 보면 3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해놨습니다. 위에 두줄은 선을 그어 놨을겁니다.
제가
제가정한열위원
그걸 물은게 아니고 용도가 내말은 그게 아닙니다. 용도가 가옥대장에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204, 지금 현재는 204인데 전에는 638이라는데 여기 딱 나와있거든? 위락시설 545, 그러니까 2페이지 중간부분에 113상동에 보세요. 전에는 주차장이 되있는데 왜 점포를 하느냐 그말입니다. (건축과장 정한열위원 좌석으로 가서 설명) 고맙습니다. 설계하고 가옥대장하고 이상없이 잘 검토해서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열
유세열건축과장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송영희위원
송영희위원입니다. 이 감사기간중에 다른 위원님들은 집행기관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나 없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는 너무 말을 안하는 것 같아서···도시국에서 업무보고에 보면 제일 마지막 셋째장에 개발이익환수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총 7건에 4억7,354만3,000원을 부과해서 5건에 1억6,500만원정도, 미수액이 3억800정도 되는데 이 징수실적이 약 35%밖에 안되는데 그 2건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개발이익환수를 우리가 소급 적용을 해서 그 기간이 금년도에는 아주 건축경기는 불황이고 하지만, 많은 건축은 호황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빌라 내지 조합주택말고 일반분양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알기로는 더 많이 환수가 되어야 될건데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게 직무적인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실제 지역에서 우리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오고가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해석이 힘들겠지만 시행법이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게 부과하는 시점 이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일단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환
김부환토지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택지개발입니다. 단, 개발은 형질변경을 같이 병행된 사업이라야 준공이 됐을때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자료가 안나왔습니다만, 여기 지금 업무보고사항으로 나와있는데 7건이라는 것은 개발부담금이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총 부과된 건수가 7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전에 송위원님 말씀하신 7건밖에 없느냐 했을 때는 현재 준공처리가 정리된 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이 이익금이 발생한 사업장이 일곱군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 저희들 부산진구관내에 개발부담금이 부과 또는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건수가 31건입니다. 나머지 건수는 아직까지 시기미달로서 사업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점은 사업준공이 이루어지고 나서 개발부담금의 부과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 아까 말씀하신 2건이 지금 현재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1건은 9만8,000원인데 진흥주택입니다. 가야동에 주택건설 진흥주택에서 시공한 91년도에 1월9일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어제아레 저희 직원이 독려해서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징수에 조금 소홀해서 작은 금액인데도 미징수가 된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일모레 곧 확인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건이 지금 사실상 징수불가상태에 있는데, 주택건설 진성주택에서 가야동 산 55번지 일원에 1,846㎡에 아파트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89년도 7월에 시공하고 91년도 10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여기에 부과를 92년1월에 했습니다. 부과금액이 총 2억7,005만4,000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징수가 안되는 이유는 법상으로 조금 맹점이 있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은 납부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92년1월6일부터 금년 7월5일까지 6개월간 납부기간이 돼있는 상태에서 그 동안에 저희 직원이 수차 독려도 하고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회사는 동구 초량동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92년 지난 4월6일 정상 지가상승 등 추가부담건 1,392만8,000원인 고지서를 가지고 회사에 찾아갔던바 지난해 3월에 이 회사가 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기간 중에 도산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산된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볼때는 하나의 계획적인 도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산되고 나서 저희들이 즉시 대표이사인 이헌조씨의 재산을 파악했습니다. 하니까 자기 집이 남구 광안동 1064번지에 상아빌라 103동 1006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확인을 하니까 금년 1월6일에 집을 팔았습니다.
영희
송영희위원
예, 말씀중에 미안합니다. 우리가 회수하는 방법을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안그래도 세수가 모자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재산을 취득을 하든지 아파트 준공이 안나고 가 승인만 나도 취득세나 이런 것을 다 납부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양도세나 이런 것은 국세에 해당이 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방세로서 얼마든지 세를 올릴 수 있는데, 그 집행시기를 놓쳐서 우리가 미회수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런것은 없지 않느냐? 또 그래도 싶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부환
김부환토지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2억7,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세가 아닙니다. 전액 국세입니다. 50%가 지방세가 됩니다. 그래서 집도 없고 사무실에 동구 초량동에 압류를 할려고 갔더니, 사무실 전세금도 다 빼가지고 지금 현재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산여부를 추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세액이 많기 때문에 재산 압류확보에 지금 저희 직원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부담금의 부과시점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가 사용승인 상태에도 부과를 법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가 사용상태에서 부과를 안하냐면, 사업시행자와 저희 부과청하고 사이에 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준공이 됐을때 준공통보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준공이 됐을때 그 시점을 가지고 우리 공시지가하고 또 저희들이 2개 공인감정사에 평가를 해서 부과를 합니다.
물론
물론송영희위원
, 중앙에서 시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조합주택이나 이런 부분, 이 앞에도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간담회도 하고 했지만 조합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서민이 직접 땅을 사서 땅가치나 취득시기를 실제 조합이 결성되어서 부지를 매입할 때로 봐야 됩니다. 일반 분양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국세법이나 이런 맹점을 들어서 미리 몇년후에 이 땅값이 얼마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해갖고 미리 계산을 다해서 분양을 하는데 그것을 어떤 공시지가가 이런걸 기다릴 이유가 있느냐?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시행자나 어떤 소득을 위주로 하는 사업자한테 매기도록 해야지 나중에 주민한테 불똥이 튀는 그런 거를 하니까 민원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실지 우리 구의원들도 그렇고, 민원하고 관계되는 의원들이 구청에 와서 이런 민원이 일어나니까 사실 안그렇나, 결과적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거고, 이 집행을 수익을 보고 있는 시행자측에다가 매길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감사이후에라도 앞으로 구청의 세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부환
김부환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부과는 명백합니다. 사업시행자한테 부과금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주택은 그 조합의 조합원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우리정한열위원
가정이나 정부나 하고 있는 일 모든 것이 생산적이고 경제적이라야 되거든요. 송영희위원께서 지금 물은 것이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그런 개발에 대해서 개발이익금을 조금, 시간상 여러가지로 여건상 어렵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안그래도 지금 세수가 없는데 그런것을 이내 이내 파악을 해서 확보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물음으로 들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더 물어볼 것 같으면, 지금 당감동 쪽이나 개금·전포동 쪽에 많은 아파트가 건립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 당시는 등급이라든지 내무부 지가조정이 상당히 하향에 있었습니다. 개발이 됨으로 해서 그 상승요인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공시지가라든지 내무부등급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11월에서 12월정도쯤 평가를 하고 있는데,
부환
김부환토지관리과장
지금 등급조정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정한열위원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일랑
김일랑위원장
토지관리과장, 답변이 좀 길고하면 오후시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12시가 넘고 또 속기사가 한분이기 때문에 장시간 너무 오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한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에 정한열간사님이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토지관리과장 답변을 해주시지요.
부환
김부환토지관리과장
아까 정위원님과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을 빨리 잡아서 개발부담금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산출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과시점은 법상으로는 가사용 승인도 준공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 예로서는 그 사업이 완전히 종결되었을때 준공검사가 났을때 저희들이 부과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부과시점을 잡는데 따라서 부과금이 다소 차이도 안있겠습니까? 몇달 앞에 된다든지 늦게 된다든지 했을때 차이는 있겠는데, 가사용 승인때 그것을 했을때 그다음에 또 부과를 재조정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완공시점을 잡았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조금 빨리 부담금을 매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산출은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착수시점의 지가, 착수시점은 그 사업시행 인가·허가일을 그 기준날로 잡습니다. 착공날로 잡는 것이 아니고 착수시점외 공시지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완공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률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의 개발비용을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완공시 공시지가, 완공됐을 때의 공시지가를 하고 사업에 따라서 공인감정원에 두사람의 감정지가를 포함해가지고 이익을 산출해 냅니다. 이익부과는 이익금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그 과정을 거쳐서 부과가 산출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말씀
말씀송영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가 되는지 감사가 되는지 본인이 생각해도 애매합니다. 앞으로 감사나 우리 구·시 측면에 또 도시에 환경평가나 여러가지 허가관계, 도시상임위원회의 전반적인 부서에 한개과 정도 빼놓고 전부 연관이 됩니다. 허가 기준일, 완공시 공시지가 하는데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원가 산출할 때 전문 담당허가부서하고 의논을 해갔고 국가예산의 기준에 맞아야 분양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가격도 공시지가를 벗어나서 법상 예를 들어서 자기들 장부가격 그 구매가격 그대로 원가를 적용해서 적정이윤을 건설에 붙이든지 땅에 붙이든지, 어떤 방법으로 붙이든지간에 적정이윤을 남겨가지고 분양가격이라는 것이 나오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분양가격이 나왔을때 향후 몇년후에 이것이 완공이 된다는 계획도 다 나와있는데, 그러면 모든 이윤하고 다 나와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 가서 우리가 개발이익추징금이 허가기준일로부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내가 볼때는 꼭 토지 아니더라도 사업소세 말고 그것에 대한 조례가 있을텐데 그것을 다른 부분을 국세에서 내고 법인 소득할주민세 말고는 우리 지방세 나오는 것이 다른것이 특별하게 없잖아요? 이것이 개발이익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면 50%는 위로 올리고 50%는 바로 지방세인 구세에 해당이 되니까 법인이나 사업자는 세금을 내는데는 관계가 없다 이것입니다. 국세를 작게 내면 되니까 그것을 지방세를 소득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앞으로 자기들이 어떤 사업소세보다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깐깐하게 여물게 하면 개발이익환수금 쪽에 초점을 맞추고 업무를 보면 내가 볼적에 예를 들어서 양도세나 이런 것하고 개발환수금에 대해서 분명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환
김부환토지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매도허가때 택지를 살때 매수할때 가격, 아파트를 지을때 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가격,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착수지가와 완공지가를 계산대지 않고 그 매도한 가격의 착수를 시정,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을 한 경우에는 시에서 자기들이 사업승인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한평에 얼마씩 받겠다 하는 가격, 또 땅을 개발해가지고 분양을 할 경우에 앞으로 이사업이 끝나고 이 택지를 매도할 때는 얼마 받겠다는 승인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희
송영희위원
시 허가를 내주는 것은 벗어난 범위니까 관리만 이쪽으로 하니까 우리구 자체에서 허가를 나갈수 있는 아파트단위 최대단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신청이나 이런것이 들어오고 할 때 우리 지방구에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로 해줘야 우리구도 좋아질 것이고, 우리 구민도 좋아질 것이고, 또 그런 세수를 많이 거두어 들임으로써 행정의 지원이나 이렇게 좀 매끄럽게 되면 관계가 없는데, 실제 세수는 구에 수입되는 세수는 좀 그렇고 장사하는 사람은 안그렇습니까? 법에 빠져나갈 구멍만 찾아놓고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니까 결과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도 구에 대한 재산세나 이런것 말고는 큰 혜택이 없고 뒤에 지원시설 일어나는 민원 이런것을 해결한다고 도로만 더 내야되고, 기존도··· 하니까 앞으로 물론 도시국장님 산하에 있는 부서에서 거의 해결이 되니까 그 허가날 때부터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법이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담당공무원들도 자꾸 위에 질의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93년도 감사가 아직도 더 남아있는데 그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점점 더 많이 알아질 것이고 또 사업도 늘어나고 할테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은 충분하게 우리 구나 구민들을 위해서 좀 충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세요.
부환
김부환토지관리과장
예, 세수증대 또는 확보방안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송영희위원
세무과 담당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행함으로써 앞으로 세입이 되니까 꼭 세수측면 보다도,
부환
김부환토지관리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도
아레도송영희위원
감사를 하고 어제도 동감사를 했는데 실제 나가보니까 동통계하고 구통계하고 구소관인지 동소관인지 몰라서 질타를 하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동에 가니까 2천대, 3천대를 아주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과장님도 고정배치를 9명 하던 중에 차량을 가지고 순회하고 고정배치를 몇명씩 한다고 하는데 실제 단속하는 인원을 부전1,2동에 한명씩만 해도 단속은 일일이 못하더라도 적발은 부전1,2동에 한명만 해도 수억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를 하는 위원들 입장하고 현지 인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집행부의 입장하고 너무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발은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벌과금을 징수하는 파트는 또 따로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민원을 할 수 있는 파트를 따로해서,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파생되어서 집계관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장님은 어떻게 하면 인건비도 작게 들이고 민원도 없애고 밖에서 보는 시각이 관계공무원들이 특정업체의 지역에 좀 흑막있게 안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현재는 징수 과태료 스티카를 저희들이 끊고 과태료 부과징수는 세무2과에서 합니다. 93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과태료 부과징수가 저희 과로 넘어 옵니다. 현재 저희과로서는 직원이 세무2과에 있는 직원이 5명이 올라옵니다. 장소도 협소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부과징수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직원이 현재 9명이 나가서 부산진구 전체를 「카바」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면도로 차량 소통이 적은데는 저희들이 갈수가 없습니다. 주로 간선도로변에 저희들은 많이 치우치고 있고 이면도로에 차량이 소통이 되는 곳에는 동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민원소리를 안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면 먼저 차가 있으면 바로 끊어도 되지만, 일단 호각을 불고 주인이 있는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고, 주인이 없으면 그때 사진을 찍고 스티카를 붙이는데,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민원을 안일으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에 소로에 가면 6m되는 도로는 주로 우리가 동에서 동향보고나 반상회때 건의사항을 받아서 1개면은 평행을 주차허용을 해줍니다. 해주고 나면 저녁에 우회차량이 와서 그 평행주차허용선 이외에다가 차를 대버리면 앞으로 소방차라든지 청소차 진입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도 계속 노력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은
답변은송영희위원
실제 감사장이니까 관계감사를 하는 위원들의 생각에는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째 특정지역이나 특정점포 앞에는 봐주고 있다. 봐주면 그냥 봐 주겠느냐? 실제 민원이 여러가지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를 받는 부분을 앞으로 안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부전1동 같은데 감사를 가보니까 천몇백대를 적발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우리 직원이 필요하니까 더 줄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발하는데는 혼자해도 1년에 몇만대 하겠습니다. 부전1동 같은데는 자기는 많이 단속을 해서 1등한 것이 아니냐, 실제 묻기는 이렇게 물었는데 실제로 누구를 시켜도 1년에 몇만대를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것을 그런 부분을 동장님이 너무 직시적으로 듣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동에서 민원때문에 힘들고 하면 우리 교통과에서 직접 좀 하셔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 해놓았는데 그런 부분에 교통관계하고 민원관계하고 그런 차원에서 무리가 없도록, 앞으로 우리 도시상임위원회에서는 일반 무허가하고 교통관계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없게끔 그런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예,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송영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목
이상목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연일 답변하시고 딱딱한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아마 지금쯤은 해이해져서 졸음도 오고 긴장이 풀릴 것 같은데, 제가 바짝 긴장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들어주세요. 건설과장님이 막 나가시네? 건설과장님이 오셔야 저가 질의를 하겠는데,
문필
신문필전문위원
건설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소환해서 갔습니다.
역시
역시이상목위원
인기가 있네요. 보자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럼 건설과에 계장님 있습니까? 됐습니다. 여기 서세요. 건설공사 우리 구청에서 발주해서 그것을 감독을 하고 준공검사를 하는데 규정상 준공검사를 할 때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그 과정을 전부 검토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각
하만각토목2계장
공사감독이 현장에 시공상태가 완벽하게 되었다는 감독 조서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까지 확인을 해서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하 매몰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감독조서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험관계는 지금 성과표를 다 붙여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상목위원
그렇게 하게 되어있다 이 얘기고 실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실제 그래하고 있습니까?
만각
하만각토목2계장
예.
그럼
그럼이상목위원
실제 오래하고 있는 공사가 관급공사로 돌아서면 부실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이 많습니까? 계장님 이제 과장님 오셨으니까 바꾸십시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그럼
그럼이상목위원
그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나라 사상 처음 단체장 선거를 한때가 60년 후반입니다. 52년도부터 지방의회가 되어서 단체장 선거는 60년도 하반기에 해서 61년도에 닫힘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초대 시장에 누가 당선이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김상돈씨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1월5일 역사적인 취임식을 서울시 공관에서 했습니다. 그럴때 서울시장 취임사가 아직 기억이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를, 그 분이 카이젤 수염을 하고 아주 멋지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서울시에 건설공사 발주한 금액의 70%는 뇌물로 다 없어지고 30%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돌아만 서면 부실공사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52년도부터 의회가 서울시의 공사나 모든 부분을 감독을 하는데, 그럼 서울시 의원들은 바지 저고리만 왔다갔다 했느냐? 이래서 서울시의회는 의회대로 벌컥 뒤집어지고 또 참신한 서울시에 공무원들을 그럼 우리를 전부 새까만 사람으로 보느냐? 이래가지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또 뒤집어 졌어요. 서울시의회에 출석해서 김상돈시장이 자리에 앉으니까 서울시의원들이 막 성토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감독도 안했단 말이냐? 아침에 사방에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 카이젤 신사 시장이 가만히 눈도 깜짝안하고 다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공무원들과 뇌물로 결탁안된 사람있으면 손들어보시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중에 손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설사 청렴한 사람도 그 입장에 손을 못들 입장이고, 또 의원의 신분을 저버리고 결탁한 사람은 더욱 못들고 그래가지고 판정승으로 시장이 이겼어요. 공무원들 가운데 참신한 사람이 사표를 들고와서 "시장님 나는 이렇게 청렴한데 나를 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면 내가 어떻게 공직에 있겠습니까? 사표를 받아 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거기 앉혀놓고 "당신들은 그 3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니까 참 내가 기억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끝났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의원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 관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한 그 뒤를 보면 그야말로 옛날 김상돈씨 이야기가 자주 기억이 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계장님께서는 원리원칙대로 했다고 하는데 다소 이름있는 공사, 무게가 실린 공사는 그런 절차를 밟는지 모르지만, 왠만한 조그만한 공사는 나가지도 않아요. 내 솔직한 이야기가 시부적 시부적 해가지고 공사 다했다고 하면, 그 뒤에 가보면 시멘트 발라 놓으니까 압니까? 이래가지고 관에서 공사한 것을 보면 지금도 부실한 것이 많습니다. 시인하실런지 안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꼭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나도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가 이야기를 왜하느냐면 적어도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구민들의 의견을 등에 업고 눈을 붉히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상당히 눈초리가 날카로울줄 아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단적인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계장님이 아주 확고한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인데, 통신공사에서 케이블 밑을 파기 위해서 사방을 파놓고 있어요. 그 공사는 복구공사는 구청에서 공사비를 미리 받아서 두고 하고나면 구청에서 하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상목위원
보면 두께가 아마, 살살 발라가지고 그것은 대부분 얼마 못가서 파이고 맙니다. 그런데, 하기야 인력도 물론 문제이긴 합니다만, 내가 하도 그렇게 해서 시방서를 보니까, 10㎝를 10전이라고 하지요? 두께가 10전으로 되어 있더군요. 맞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내 이야기 어디로 듣고 있어요? 그 두께는 시방서에 10전이 되어 있어요. 10㎝, 그런데 실제는 3~4㎝ 좀 심한 것이 그렇고 5㎝ 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내 파헤쳐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은 그래되고 하면, 동네에서 자기 앞에 길이니까 복구를 하고 지나갑니다만, 이것다 아까 답변하고 그런게 적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으나 크나 그것은 공사는 철두철미하게 감독이 되어서 시방대로 시공이 돼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적은 공사에는 그렇게 감독을 소홀히 해서 될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저가 어느 것을 꼭 짚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루한 것 같아서 「쇼킹」한 이야기도 겸해서 앞으로는 그런데 감독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 손이 모자라면 동에다가 위임을 하든지 감독은 그래 해서 시방대로 해서 원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겠다는 부탁을 드릴려고, 저가 과장님께 질의는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이상목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이상목위원님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속기사가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도 나가시지 말고 그자리에 좀 계시고, 이유는 현장확인을 할려면 너무 늦은 시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 정회를 했다가 속개가 되면 현장확인관계를 어떻게 하겠느냐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정된 감사시간이 2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 시간을 위원장 권한으로서 연장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초 예정된 시간은 2시간 가까이 남았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감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고견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위원님 하십시오.
겸일
최겸일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행정감사를 하고 다니면서 느낀게 하나 있는데 동사를 방문하면서 위에서 보니까 집이 다되었어요. 찌그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곳에 아마 비가 많이 새나봐요. 그래서 갑바를 덮어 놨는데 그 위에다가 돌을 올려놨어요. 아마 집들이 붕괴직전에 있는 집들 같은데 저것은 어떻게 해서 개축허가가 안났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민의 입장에 서서 법이 어떻든간에 이것을 과감하게 개축시킬 도리는 없습니까?
세열
유세열건축과장
지금 개축을 안하고 있는 유형을 세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째 옛날부터 무허가 건물이 되어서 무허가 건물은 개축허용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유형이 하나 있을것이고 그 다음 하나는 집이 공부상 면적과 현재 실제면적이 틀려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 하나는 건폐율 관계 즉, 다시말해서 그 지역이 80%나 60% 짓는 지역인데 100%나 90%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개축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만, 현행 건축법상 대지 최소면적이 모자라서 집을 못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동서고가도로를 가면서 당감1동에서 답변한 페인트를 칠했다는 건물, 그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집을 허가를 내주면 집을 짓겠다고 건의가 있어서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본결과, 구정질문에도 나와있습니다. 그 지역출신 의원께서 질문이 되어있습니다만, 전원 개축 또는 신축·대수선 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이미 계도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이 또 임시로 기와집이 된것을 기와가 요즈음 어려우니까 기와가 없으니까 스레트나 슬라브로 바꿀 때는 대수선입니다. 대수선으로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무조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이 안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는 계도를 해서라도 허가를 받도록 유도를 해주야 안되겠느냐고 어제 저도 느꼈습니다. 또한 간혹가다가 옛날에는 재해 위험건물이라 해가지고 재해명령만 받으면 무조건 건축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알고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재해 위험건물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는 배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재해 위험건물은 자기가 스스로 짓지 않는 것으로 관에서 재해위험하니까 지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지 건축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내에 어제 저도 같이 많이 다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대지를 분석해서 건축주한테 직접 공문으로서 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최겸일위원
대해서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내에 아마 행정관계 되시는 분들이 나가 보시면 알지만, 대다수가 이 평수가 적고 오래된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당감동도 올라가보니까 그것이 지은지가 30~4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붕괴 일보직전의 건물도 많습니다. 너무 행정에 얽매이지 말고, 이게 법이라는게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물려 있으면 이 사람이 16평의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것을 개축할려면 정식으로 띄워서 해라 하면 지을 사람 아무도 없고, 지금 현재 이 법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골에서 내는 건축법이나 우리 도시에서 내는 건축법이나 기타 등등이 뭔가 국회의원들이 법안 통과시킬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전1,2동의 경우만 예를 들더라도 큰땅은 무조건 건물을 다지어 놓습니다. 남아있는것이 13평, 11평, 7평 이런 기타등등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매일 방치시킬 것이 아니고 그런 대안은 없겠습니까? 이건 특별히 이런 숫자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정부에 건의한다든지 우리 자체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주민을 위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열
유세열건축과장
내년초가 되면 여러 위원님들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건축법이 지난 6월1일날 개정되고 난 뒤에 우리구의 권한으로 위임된 건폐율문제, 대지최소면적 문제가 여기에 상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건축법에서 위임된 권한의 내용에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거지역에는 50~60%내에서 건폐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지최소면적도 "주거지역에는 어디서부터 어느 면적에서 어느 면적까지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라"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하여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저가 이런 외람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오해는 말아 주십시오만은 우리 부산시가 정책이주지가 또 슬럼가가 되고 10년후에는 또 슬럼가가 되어서 영원히 도시의 문제화로 남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의 아픔이 있더라도 독일의 발전상을 보고 어느 정도의 규모와 공간을 두어야 도시가 옳은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겸일
최겸일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은 알겠어요. 내가 권한을 얻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간에 지금 지방자치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계획은 물론 세우면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건물을 짓고 있는 현장을 가보면 있는 나무를 그대로 다 뽑아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제가 워싱턴을 방문해보니까 기존에 있는 나무를 놔두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거기 또 나무를 더 심습니다. 그러니 전도시가 공원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안되어 있는 것이 지금 1,2년만에 해결될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것은 50~100년 이상 가야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이 무너질까봐 걱정을 안하는 범위내에서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저가 이야기를 해 본 겁니다.
세열
유세열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같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건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겸일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목
이상목위원
교통과장님 계시죠?
일랑
김일랑위원장
교통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어제
어제이상목위원
부전2동에 가서 감사도 하고 현황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동장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더 이상 추궁을 안하고 오늘 과장님한테 그 문제를 물어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동료 최겸일위원님이 그동 출신입니다. 가장 걱정도 많이 하시고, 동보극장뒤에 철물골목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전에 야간에 단속한 일이 있습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왜 하필 야간에 갑니까?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전에 90년도 초창기에 야간에 단속을 했습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90년도 이야기를 나는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근간에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근간에 가 보셨습니까?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예, 근간에 가봤습니다. 단속을 조금 저희들이 그까지 지금 손이 못미쳐서 단속이 지금 사실상 거기는 게을리하고 있는 편입니다.
기는
거기는이상목위원
지금 과장님이 단속, 단속하는데 제가 볼때 말이죠. 지금 단속이라는 그런 처방으로서는 치료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상목위원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 상태로 언제든지 놔두어야 됩니까?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저희들도 전직원을 한번 동원해서 앞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과장님, 그것이 지금 단속이라는 차원에서 치료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곳은 일방통로입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제가 그 부근에 필요해서 저가 가서 한 30분 있어 봤는데 거기 무법천지입니다. 그리고 첫째 이것은 관에서부터 그런 확고한 초창기에 의지를 갖고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즉 구민들이 생각할 때 자기앞에 공로는 자기것인양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버릇을 그런 인식을 관에서 들인 것입니다. 어째서 자기 집앞에 공로가 자기 소요인양 그래 생각해야 됩니까? 과장님도 절대 그런 생각은 안들지요?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예.
로는
공로는이상목위원
공로입니다. 만인이 다녀야 될 공로인데 그 점포앞에는 보면 저가 조금전에 이야기한 이것은 내 점포 앞이니까 길이라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온적인 단속, 단속을 위한 단속 조금 더 잡음이야기를 낸다하면 조금전에 서울시장 취임식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이중고를 드리는 것 같아서 그말은 안하겠는데 일방통로있는데 자기점포 앞에는 상당한 공로를 점용해서 자기상품을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앞에 또 자기 차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한번 빠질려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고민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것을 항상 이래놓고 아무 대책도 없이 단속, 단속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 공직자가 이렇게 의지가 없고 오늘 여기있다가 내일 어디로 가라고 하면 갈건데, 뭘 내가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것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는 국장님도 계시고 아마 조보다 더 담당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곳을 직원이 단속을 못한다면 차라리 합법화해서 우리가 도로점용을 허용을 해주어서 그만큼 공로를 쓰는 것 만큼 댓가를 우리 구에다가 지불하는, 이렇게 해서 선을 일방통행해서 차만 한대 빠질 수 있는 선을 그어서 나머지는 자기네들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라고 하든지 무슨 이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를 항상 그래 놔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장 답변이 안되면 국장님과 의논을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이왕 결과가 나와 가지고는 이것은 비생산적이니까 확고한 의지를 설명해주시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거기에 실제 주차금지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송영희위원
이상목위원님의 내용은 기히 구행정의 힘으로써 단속요원으로서는 그 사람들의 생존권이나 옛날에 교통량이 작고 이럴때부터 해오던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행정력으로 단속이 안된단 말입니다. 도저히 안되니까 기히 안되면 차 한차선을 큰차가 지나갈 수 있는 차선만 빼놓고 우리가 필요없는 인력투입하고 자금은 들일 필요없이 오히려 구수입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예를 들면 영업시간이 몇시면 몇시까지만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제도화 하는 것이 낫지 단속이 안되는 것을 다른쪽에서는 전부다 왜 그곳을 단속을 안하느냐 그러니까 단속이 안되고, 있는 곳은 아까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다른데는 다 공무원을 불신한다 말입니다. 문제는 단속이 안되어서 안되는 것을 왜 불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질타당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세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연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나 시의 지원을 받아서 확실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한두가지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쪽으로 이것을 요구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확실하게 단속을 해버리겠다고 하면, 우리가 볼때 저것은 단속이 안되는 것을 단속을 하겠다 안되겠다 이말이지, 안그러면 매일 스티카를 끊어서 하루에, 한달에, 1년에 몇만장씩 부전1,2동에서 몇만장씩 올리면 그것이 수억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계속 끊든지 안그러면 다른 방법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도로가 6m도 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허용선은 도저히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주차허용선을 해주고 나면 다음에 과연 그 업체에서 조급한 차량이 주차를 한다고 하면 딴 차량이 통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직원들이 매달려서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교통과장님, 그런 답변이 우리 이상목위원이나 송영희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대단히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지금 당장 현지에 한번 나가보면 교통과장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감사때가 되니까 6m도로가 어떻니 다른 방법으로 하면 그곳에 문제가 되어서 도저히 소통이 안되니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그럼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 과장님들 소신있는 행정을 펴야 되겠어요.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은 좋은 말로 해서 앞으로 칭찬하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상목위원이나 송영희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듣는 위원으로 하여금 짜증을 나게 만드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도로는 사실 보면 단속이 행정관서에서 안됩니다. 경찰에서 하면 대체적으로 제일 잘된 것 같고 당연히 경찰업무에 맡기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협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법 법 자꾸 하시는데 6m 도로에 안에 허용선이 되니 안되니를 할 것이 아니고 현시점이 허용해야 될 시점 같으면 과장님이 그 자리를 걸고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오면 외지에서 보면 우리가 자랑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겨우 부전2동 청소년이 집합한 먹는 골목길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공장들이 외지에 나가 있고 공장 종업원들이 부산에 잠자러 오는 곳입니다. 전부다 40만원 미만의 수입자들이 와서 자는 곳이지, 정말 우리 부산진구가 말로만 중심구라고 하면서 행정은 다른데 보다 앞질러 가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손님들이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상태가 어느 정돈지 압니까? 돈좀 번사람은 안들어옵니다. 저가 금방 자꾸 이야기 나와서 그렇지만, 부속 골목길에 한번 가 보세요. 그곳 골목길에 사람들 동네 동민들 사는 곳입니다. 거기 중간에 선반을 가져다 놓고 기계를 안돌리나, 매일 구청행정에서 무엇을 합니까? 무허가 단속이니 포장마차 단속이니 해서 예산이나 낭비를 시키고 위에 높은 사람들 내려왔다 하면 거기에 온 공무원이 매달려 가지고 안 부끄러워요? 정말.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시장이 부산진구를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도 여기 자리에 있으면 종이한장이면 가야될 사람이고, 자기가 있는 고향이 뭔가 제대로 되고 가는 것이 좋지만, 그보다 더 지역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부산진구에 계시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일 완전히 데모 어디 났는가 싶어서, 그곳에 경찰병력이 동원되어서 학생들 데모하는데 막는 사람인줄 알았어요. 모자 하얀것 쓰고 그곳에 쭉 서있는 것이 얼마나 보기 싫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무엇인가 싶어서 다 오네요. 돈 2,000원, 3,000원 들고 우리가 외과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안에는 썩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부전2동 부속골목길 그곳에는 폐유로 엉망아닙니까? 범죄, 범죄에 환경범죄는 그곳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이 질의를 하면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위원과 함께 한번 해보자하든지 우리가 질의하고 하는 것이 매일 꾸짖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형식적인 답변을 받아 왔지만 그런 형태의 답변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감사다운 감사를 해볼려면 사실은 우리가 공직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 잘못된 것을 꼬집는 것만 볼게 아니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우리가 사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번에도 이건 이외에 다른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건부터 하느냐? 조그만 것부터 우리 행정이 시작되어야 안되겠느냐? 너무 이것이 엉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것도 너무 엉망진창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사실은 아파트에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작은 이것부터 하나 척결해 나감으로써 하나 바로 잡는 것이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도로 6m 이것이 허용선이 되니 안되니 이러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여기 공직자로서의 한번 찾아서 근무자세에 부끄럽다고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우리 과장님 이건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통과장이 현지를 나가봤지만 계속해서 거기 근무를 하지 않고 간혹 한번씩 나가기 때문에 그 위치의 실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 위치가 어떻는지 그 주위가 어떻는지 상황을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답을 하다보니 공식적인 답으로서 그런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대답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저하고 과장하고 계장하고 현장을 한번 상세하게 답사를 하겠습니다. 답사를 해서 거기에 어떤 좋은 방안이 나올런지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점을 충분히 받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정희철위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주변에 대해서 저가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가실때는 도시국장님하고 환경과장님하고 나가셔야 하실 것입니다. 아까 최겸일위원이 폐유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기계류를 깎아서 내려가는 기름들이 하수도로 흘러 내려가서 악취는 악취대로 나가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르게 담배불을 버리면 불이 났을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교통소통 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화재관계도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있는 물건들은 때로는 기계류도 있고 또 고무재료도 있고 인화제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계류를 중고를 사서 깎아서 만들려고 하면 기름이 뿌려지고 또 그때보면 그것을 깎아서 색칠을 하면 아주 페인트를 칠하든 분무기로 칠하든 악취가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코를 찌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실때는 교통의 소통뿐만 아니고 환경측면에서 대기오염 관계에서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상목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통과장님은 6m도로니까 주차허용선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차선을 안긋더라도 도로를 향해서 도로를 점유를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서, 교통소통만 된다면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물건을 어느정도 내놓을 수 있는 정도를 합법적으로 해서 송영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수라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모색을 해주셨는데 교통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단속만 얘기하면 됩니까? 이미 감사를 하고 답까지 얘기를 안해드립니까?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정희철위원
저가 그 지역에 대한 단속을 하면 구청공무원들이 어려운 것을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거기있는 분들이 몇평짜리에 점포를 가지고 붙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종업원들이라도 단속을 하면 단속하는 사람들의 괴로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구에 행정을 맡고 계신 분들은 필히 해결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해 둔다는 것이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제도 어디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걸 사전에 그렇게 되기 전까지 조그말때 그걸 막았으면 괜찮을건데 단속을 못할 정도로 해놓고 지금 막을려고 하니까 안되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이 고쳐야 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만, 그 문제는 꼭 단속하고 대책하고 같이 겸해서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주차를 해도 될 수 있는가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목
이상목위원
국장님 그런데 언제까지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 사항을 상당히 요즈음은,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이상목위원님, 국장님 아마 이달은 24일까지 우리가 여러번 모임이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또 조례관계 때문에 회의도 있고 하니까 금년 안에 바쁘시고 하지만 현장에 좀 나가셔서 검사도 해보고 경찰서하고도 협의도 해보시고 이래가지고 금년안에 회기시에 간담회도 좋고 정식위원회 회의도 좋습니다. 그때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이고,
상목
이상목위원
어떻습니까? 국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내에 대책이 서겠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하여튼 저문제는 저가 보건데 간단하게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 할 문제도 아니고 경찰하고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니까 말이죠 국장님,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일단은 한번 틈을 내서 현장을 아까 국장님 말씀에 현장을 잘 모른다고 했으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일단 현장답사를 한번 해보세요. 하셔가지고 그 어떤 계획이,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그렇게 하시고 금년내로 일단 현장을 한번 답사하셔 가지고 일단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해서
추가해서이상목위원
국장님, 그곳은 우리 정희철위원님께서 상황을 비교적 가깝게 근접하게 설명을 해서 앉아서도 대략 알겠습니다만은, 저가 듣기로는 그곳에 불과 2,3평 서너 너댓평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통 목에 힘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그곳에 있는 분들이 그만큼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곳에는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가, 심지어 그래 놔둠으로해서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정말 거기만은 말이죠 그런 잡음을 분석하는 의미에서도 과장님 한번 거기에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경찰에서는 단속밖에 없습니다. 도로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단속이란게 뭐 경찰이 단속한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리 경찰서 단속요원들이 거기에 고정배치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어렵습니다. 지금 차량 이야기인데 아까 그까지 설명을 안해도 가셨으면 아실줄 아는데 거의 1/3은 2m이상은 자기네들 물건 내놓고 진열해 놓고 나머지는 차를 세워놓고 그 앞에 차가 쭉 서 있어요. 점포앞에 그러니까 길이 겨우 협소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근에 적어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여러가지 잡음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지방화시대에 우리 위원들이 위상도 좀 세워주시고 의회에서 걱정한 나머지 이것은 꼭 합법화시키는 길을, 그럼 우리도 욕먹을 것 없어요. 그 분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돈을 좀 내더라도 사용료를 내더라도 합법적으로 해주면 떳떳이 우리가 안심하고 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경찰이 와서 건드리지요. 구청에서 건드리지요, 동에서 건드리지요 그 사람들도 할 짓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있느냐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그곳만은 한번 대표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과감한 조치가 연내에 가능하겠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연내에 조사를 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고 안되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곤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상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위원님들 자료준비를 하는 동안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구정질문 이번과 같은 정기감사시에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구정질문도 하고 감사에 지적도 하고 질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 25페이지에 26페이지 이렇게 서류가 나와있는데 국장님이 그 동안 한 1년간 작년부터 2년 가까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그것을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미흡한 점이 어떤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책임완수를 못한 것이 어떤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제가 진구에 온지가 1년3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자마자 태풍 「글래디스호」가 와서 상당히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러자마자 조금 있다가 구의회가 열린다고 구의회에서 질문을 하시고 「글래디스호」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저희들 행정부서에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답변이 제대로 된 것도 있고 좀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런 점으로 볼때 제가 그 동안에 계속해서 답변했습니다. 어느 부분을 어느 문제에 있어서 꼭 집어서 잘못됐다, 잘됐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꼭 저가 전체적으로 완전무결하게 답변을 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아니냐 앞으로도 잘못된 저이 있으면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딴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감사때 지적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지금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할 때 감독관계를 질의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건설과장님 기억하십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정희철위원
도시가스공사라든지 통신공사라든지 또 동이나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 포괄사업에서 준공시에 동장님 확인하에 준공검사가 될 수 있는데 대해서 제도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는 그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에서 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완전히 공사가 제대로 되었느냐 전부 완공이 되었느냐 이것을 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 준공처리 과정이 동장님 확인도장이 있어야만이 필히 준공이 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저희들 제도상 그런 것이 아니고,
하면
왜냐하면정희철위원
발주자와 하도급자간의 계약과정에서 준공처리상 동장님의 확인이 있어야만 준공처리해준데 대해서 감독관계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을 건설과장님 기억하시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금은
지금은정희철위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제도적으로 그리고 시행을 안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지금 현재 그런 문제는 할려면 저희들이 그것을 행정지시로서 동장님에게 지시를 하고 그 감독을 하도록 하고 업자들로 하여금 동장님 확인을 받아서 와야만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왜 그러냐하면 소규모단위 포괄사업이라든지 건설사업을 하실 때 공사는 하고 있는데 동장이 모를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에 개입이 안되기 때문에 참여가 안되기 때문에 정말 동장님이 모르고 구에서는 발주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발주시에 발주자와 하도급자간의 계약상 명시를 해서 감독 및 준공처리하는데 앞으로 꼭 그런 절차상 문제를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최겸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최겸일위원
질의하고 관계가 좀 없습니다. 이번에 무허가 단속건 해서 올라온 것 보니까 사실은 너무 서민들만 모두 단속의 대상이 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대형쪽에서 단속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부끄럽게도 저가 당감1동, 부암3동, 초읍동 이런 동사들 자체가 무허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관청이 무허가 대형을 얹어 놓고 우리 서민들이 공부방 하려고 한평반 두평을 들어내놓은것 그 무슨 원수졌다고 단속해서 울고하는 현장을 보는 것인지, 이것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물론 법은 지으면 안돼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동이나 관공서 자체부터도 무허가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서민들이야 그 조금 짓는게 뭐가 죄가 됩니까? 그래 사실 우리 정치도 보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는데 우리 자체를 한번 살펴보고 대형건물 올라 왔으면 이건 눈감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가 어느정도 제대로 법을 지킬때 그런 대상이 단속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동에서 그런 식으로 보고가 올라오면 한번 나가서 좀 야단치세요. 사실 현 시점을 보면 제가 몇개동을 돌면서 위에 올라가 보면 대형무허가 건물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니까 저것은 8년된 건물입니다. 무슨 건물입니다. 용케도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칠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과 해봐도 2년미만, 1년미만, 올해 지었겠다 하는 정도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수차 말하지만 하도 우리 자체부터 잘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 할 대상도 아니다 싶었는데, 무허가건물 대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남이 보면 웃습니다. 정말 행정을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사실 큰 건해서 2,3건 올라오면 말도 안하는데 전부다 주로 3평 이상 넘는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서민을 울리는 그런 자세의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정말 큰것부터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점을 재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주무과장과 우리 국장님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희철위원님 하세요.
자꾸
자꾸정희철위원
말을 지나치게 해서 미안합니다. 연일 감사를 받느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많이 시달린데 대해서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가 연 3일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부전1동장님도 와서 주정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인력이 모자란다. 또 교통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단속하는데 손이 모자란다. 또 건축과장님도 한계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한계가 있다. 동에 가니까 불법 건축물관계 단속은 할 것은 많이 있어도 손이 모자라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연 3일 감사를 동이나 우리 구청 감사를 하면서 불법도로를 점용한다든지 또는 불법주정차관계라든지 불법 건축물 단속관계라든지 때로는 감사자료조차도 제대로 안되어서 오기를 했는지 잘못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사업이라는 것은 기능직이 부족해서 기술직이 부족해서 건설사업이 진행 안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력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인력이 모자란다는 말을 하실 것이 아니고 인력이 모자라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원만한 구정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에서 할 수 있다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부산진구청에 처음 왔습니다. 직원때부터 지금까지 처음 와봤는데 다른 구청보다는 여기가 힘이 드는것 같습니다. 일이 벅찬 것 같습니다. 다른 구청은 저가 있어 봤지만 이렇게 바쁘고 눈코뜰사이 없이 안움직여도 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는데 부산진구청에는 와보니까 역시 좀 일이 많습니다. 그런면에 있어서는 저희들 건설과나 건축과나 지역교통과나 저희들 구청에 도시국산하로 제일 전체 부산진구청에 문제있는 것만 많이 다룹니다. 거의 반이상 80%가까이 도시국 산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건설과 같은데를 보면 저녁늦게까지 일을 해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미루어서 저희들 업무보고시마다 청장님께 인력부족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인력부족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인력조정문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마음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인력은 부족하지만 보충이 잘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계속 본청에 건의를 해서 인력을 더 배치받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우는 아이에게 젖을 많이 준다고 계속 우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력을
인력을정희철위원
보충해서 능률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 질적으로 그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없는 인력을 달라 달라 해서 단속하는데 게을리 하시지 말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정희철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하실랍니까? 예, 계속하세요.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부산진구에 효율적인 발전이 없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저가 자료 받은데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지금 보면 이자료는 부산진구 연지동에만 계획선이 그어진 것만을 받았습니다. 부산진구전체에 대해서 받을려고 하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것을 해주신 공무원께서도 귀찮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연지동에만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어져 있을때의 지역적인 상황하고 많이 세월에 의해서 변화된 그때의 지역적인 사정하고 계획선이 달라져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사를 해서 어떻게 계획선에 대한 조정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그 문제는 역시 도시계획선 하는 것은 그 계획선을 설정할 당시에 현황과 그런 것을 봐서 도시계획선을 효율적으로 도로기능을 할 수 있게끔 잡아서 도시 계획선을 긋습니다. 그어놓고 도시가 발전하고 또 무계획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도시계획선이 필요없을 정도의 어떤 상호아이 현상이 변경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수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구청으로서는 이런 문제가 전에는 전체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수집해서 재정비할 때 그런것을 수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 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생겨서 그러니까 20m이하 도로 15m입니까? 12m도로는 저희 구청에서 도시계획선변경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기회도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룰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냐 아니냐 하는 이문제도 그것을 검토를 할려고 하면 저희들 직원들로서만 될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돼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하여튼 비합리적인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예, 조금전에 국장님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어떤 범위가 있습니까? 방금 범위가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던데,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시전체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 계획을 할 때 일괄정비를 하는 법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정희철위원
구에서 수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구만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구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12m이하 도로만 그렇고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5년마다 재정비 할 때 재정비가 됩니다.
기에
여기에정희철위원
보면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거의 8m도로 미만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도 거의 8m미만 도로이고 특이한 경우에는 12m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8m미만 도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자료를 보고 사실 이 자료를 받고 나서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토지대장을 보고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봐야 되는데 이것 번지만 보고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적인 감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불합리한····· 그어놓은지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기 이전에 구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고쳐주실 것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데로 저희들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열위원님 하십시오.
한열
정한열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지난해라든지 그 앞의 해라든지 보통 우리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물이라든지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적정치 않다고 해서 올해 명시 이월된 그런 자리가 많은데 우리 부산진구에 몇군데나 됩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전부 기억을 못해서 건설과장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금년도 우리 총 건설사업이 141건입니다. 그 중에 도시계획사업이 54건입니다. 현재까지 141건중에서 준공처리된 것이 86건입니다. 그리고 시공중에 있는 것이 50건입니다. 그리고 설계, 발주중에 있는 것이 5건입니다. 그래서 141건이 됩니다. 이중에 금년도에 마치지 못하고 넘어갈 건수가 21건이 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91년도, 지금 92년도인데 91년도에 혹시 집행이 되고 개통이 돼야 되는데 혹시 91년도에는 몇건이나 지금까지 넘어 왔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91년도 것이 41건이 넘어 왔습니다. 거기서 현재 준공된 것이 28건입니다.
래서
그래서정한열위원
어떻게 해서 우리구에서 지방에 교통이라든지 모든게 주민 숙원사업인데 빨리 개통도 되고 사업이 완결도 돼야 주민의 편리가 되는데 어째서 그래 자꾸 넘어가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사실상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보상관계에 대해서 작년과 금년의 차이가, 그러니까 보상수령 통보를 보내면 거부하는 률을 보면 금년이 작년 숫자보다도 100%이상 더 못찾겠다는 주민의 소리가 커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상이 제대로 현실과는 안맞다 보상비를 더 많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면신청한 것이 작년에는 6건을 했는데 금년에는 12개 사업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곱으로 불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21건이라면서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이월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협의 타결된 것은 됩니다만 협의가 잘 안된 것은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정한열위원
전부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토지보상이라든지 건물보상이라든지 적어서 다 수령을 안하거든요? 수령을 안하는 것 같으면 그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의뢰를 하고 또 감정할 때는 적정 수준을 맞추어서 수령도 할 수 있는 감정평가, 그 분들이 감정을 잘 못하는 것입니까? 감정을 해서 우리구에서 적정한 나눗셈을 하는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보상관계는 2개 감정사에 보내서 받아서 평균치를 내어서 금액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평균치를 내어서 통보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보상가격이 적어보이는데 최근에는 금년에는 안그렇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부동산, 차례없이 자꾸 많이 올라가서 주변거래하고 지금 현재 감정가하고도 안맞다. 그래서 주민들의 소리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한열위원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고 또 지적한다는 것이 다 우리구를 사랑하고 우리 주민을 위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호되게 듣지 말고 저는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적정수준인데 그 분들의 욕심에는 마음에 안차서 수령을 거부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네에서 우리의 의원님들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홍보가 필요하느냐 하면 만약에 시가가 300만원이 되는 것 같으면 250만원밖에 안나온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50만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우리 동네 그럴때는 요즈음은 설명을 합니다. 당신 담장값도 받고 나무값도 받고 대문값도 받고, 요즈음은 양도소득세가 50%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하면 350만원이나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책정했기 때문에 보상통보서만 수령, 보상과로 찾으러 가시오 할 것이 아니고 저가 볼때는 조금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우리구에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잘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350만원 정도는 되므로···. 요즈음은 돈이 없기 때문에 100m는 못할 것이고 50m쯤 되면 한 20~30가구가 해당 되거든요? 그러면 모아놓고 하루 저녁이라도 그 동네 구의원이 있으면 모아달라 하여 담당공무원이 나오셔서 이야기도 하고 또 구의원들도 그 자리에 참석도 하고 동장님도 참석해서 이래서 하루하루 빨리빨리 해야되는데 저가 알기로는 벽산아파트, 대도버스에서 벽산아파트가는 곳은 약 2년째 수령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저가 가서 남의 동네인데 들어보면 홍보가 덜되었어요. 충분한 이야기를 함으로해서 수령을 하러가고 또 이야기가 좀 긴데 저자랑 한번 합시다. 조금만 우리 동네 교회에서 어린이 유아원이라고 피아노를 치고 음악을 가리키고 유치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분들이 돈을 수령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합니까? 내가 답답해서, 보상비가 작다 이겁니다. 보상비가 작아요? 내가 이야기좀 하자 했어요. 더 많이 좀 오시면 좋겠는데, 목사님들이나 교회계시는 분 연락해서 좀 많이 오라고 시간을 좀 끌었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많이 오셨는데 이것 보세요. 당신들은 대형 확성기라든지 또 교회에서 노래도 하고 요즈음은 또 울기도 하는데 그런 우리 주민들은 한번도 당신들에게 우리 창문을 닫고 우리도 애가 피아노를 치고 대학에 들어간다고 공부를 하고 있어도 한번도 말을 한적이 없는데 당신들이 주동을 해서 이런 보상을 수령 거부한다 해서야 무슨말을 많은 교인들 앞에서 할 수 있느냐? 제가 그런말을 하고 지금 수령을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이고 잘못했다"면서 곧 수령하러 가겠다고 하면서 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우리가 참 지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심하게 안듣고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조금 홍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문제는 그래 대충 지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정한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 제가 우리 건설과장에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건설관계에서 보상을 하는데, 보상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수령금이 적다, 보상을 하지 않고 이럴 경우에만 재결신청을 해서, 이 문제를 재결신청은 부산시에서 합니까? 서울에서 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서울에서 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서울에서 하는 그것을 말이죠. 앞으로는 개선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질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종 인허가 사항이 중요한 것도 지금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이 전부 지방으로 이양이 안됩니까? 시·도로 이양이 되고 시·도에서는 또 시·군·구로 이양이 됩니다. 부산진구 관내건설사업에 필요한 보상관계를 중앙부서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해서, 아니면 담당과장이나 국장이나 올라가서 답변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지방으로 시·도로 이양을, 자기 관내 말하자면 우리 구청관내 건을 구청에서 도시위원회나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면 그 이상 더 좋을 수는 없고 만약에 상부기관에서 봐서 그것은 곤란하다 그러면 그 문제는 상부기관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생겨지면 부산시로 그 제도를 이양을 하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이런 문제를 건의를 해서 이번 우리 부산진구 도시위원회 정기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다 이렇게 한번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현재 우리가 사실상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각도나 시·구는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경상남도 같으면 도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직할시는 그래 못합니다. 법이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단 건의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재결신청하게 되면 6개월정도 걸립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니까요, 건의를 해봤겠습니다만 다시 한번더 위원님들 양해가 되면 이것은 우리가 결의를 합시다. 결의를 하든지 어떤 차원에서 하든지 중앙까지 올라가서 6개월씩이나 걸리고 다른 직할시 외에는 도에서 할 수 있는데 직할시만은 중앙에서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일이 지연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건 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 문제는 꼭 시정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비단 우리 구청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려운 어느 구청에서도 먼저 앞장서서 풀어야 안되겠습니까? 그점 저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 그 이외에 윤태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감사윤태곤위원
시간도 다 되어가고 국장님께서도 저가 질의하는 건수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건 한건 질의를 하면 국장님께서는 예, 아니오라고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이 있다면 고치겠다고 아울러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무허가 건물현황에 대하여 동과 구가 자료가 틀리고 무허가 건물단속도 철저히 못했지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태곤
윤태곤위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2년도 건설사업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해야되는데 이유야 있겠지만, 좀 늦게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빨리 해야 되겠지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빨리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노력이야윤태곤위원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이 봤을때는 좀더 성의가 불충분했던 것 아니냐 이런 감을 느끼게끔 건설사업이 늦었다고 생각하시지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번째
세번째윤태곤위원
구관내 건축허가시 도로를 설정해 놓고 준공검사후 다시 원상태로 도로를 불법점용한 건수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그 문제는 저가 통계숫자를 확실히 안봤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윤태곤위원
숫자입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숫자는 저가 확실하게 파악이 안되어서,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그래 숫자가 많은 숫자라고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구관내에 불법으로 텐트를 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태곤
윤태곤위원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겠지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태곤
윤태곤위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기존 공장에 불법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것 알고 있지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그것은 조사가 돼야,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알겠다는게 아니라 동이나 혹시 순방나가시면 공장 많이 있잖아요? 이래 담너머 한번 쳐다보면 안볼려고 해도 보입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숫자는 모르지만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고
있다고윤태곤위원
,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자료에는 없다고 했는데 자료야 어째 했든간에 국장님께서 있다고 시인을 하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번째
여섯번째윤태곤위원
점포앞에 샷시를 달아내어서 도로를 불법점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점포수가 많은 줄 알고 있지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쳐야
고쳐야윤태곤위원
됩니까? 안고쳐야 됩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에 도로를 불법으로 차가 주차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태곤
윤태곤위원
그 문제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번째
여덟번째윤태곤위원
도시국 산하 위원들의 질의·질문,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꼭 고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고치는지 안고치는지 모르지만 지금 못고치고 안고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년에
작년에윤태곤위원
행정사무감사 한것 또 도시국산하에 우리 위원들이 구정질문을 했을때 질문을 했는것, 그것 아직까지 안고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다시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한
미비한윤태곤위원
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이말입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비한
미비한윤태곤위원
점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지요. 고치겠다면 고치겠다 해야지 자꾸 어렵게 말씀을 합니까? 92년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부암3동에 우리 현장감사때 우리 위원님들이 가보신 장소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암3동 용사촌 입구에 가각을 도로를 내야되는데 반대방향에 잘못 도로를 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그 문제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이 이해를 조금 잘못하신 것 아닌가 그래 보는데,
태곤
윤태곤위원
가각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그것은 설명을 조금,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 국어사전을 가져와 볼까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우리 건설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이해를 돕는 방향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여기
여기윤태곤위원
왜 비딱하게 갈라놨어요? 여기 각이 져있는데,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서로가 조금 돕는 입장에서 우리 건설과장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것이,
한번
한번윤태곤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빨갛게 칠해진 부분이 이번에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빨간선이 도시계획선입니다. 건너편에 노랗게 칠한 부분이 윤위원께서 가각을 전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지역입니다.
의가
건의가윤태곤위원
아니고 92년 건설사업에 용사촌입구 가각정비, 이랬다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윤태곤위원
희망사항이라 하면 되는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사업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각전재를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가각을 다시 그어야 됩니다. 그어서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일이 좀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가각을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가각을 정비합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가각이란건 각이 난게 가각이지 이래 일자로 쭉 내려간게 가각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건너편에도 가각입니다. 현재 빨간색깔 칠한 그것도,
이게
이게윤태곤위원
어째 가각이요? 일자로 쭉 나가는데 여러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이게 가각인가, 이게 가각지점입니까? 내가 건설분야에 대해서 전문용어는 잘 몰라도 이것은 압니다. 가각이 아니고 이건 일자로 나있는 도로인데 이것을 가각정비라 하면 안되지요. 어느 누가 봐도 모퉁이 이것 가각을 정비를 해야 용사촌에서 내려오는 차가 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옆에 여기 건설사업 하는데가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그 가각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다음에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겸일
최겸일위원
건설과장님 그 이야기 한번 들어 봅시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빨간부분이 금년에 발주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도시계획 사업을 합니다. 건너편 지금 윤위원님 얘기하는 그 반대편이지요? 노란부분을 가각전제로 해서 그게 완전히 완만하게 차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그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랑
김일랑위원장
건설과장, 저 이 문제는 말이죠 어제 부암3동 동감사를 할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이 부분들을 다 봤습니다. 우리 윤태곤위원님은 금년도 예산에 이 번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만 가각부분을 뜯어내고 도로를 확장한다할까 이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 구청에서 방금 건설과장 답변이 빨간 이 부분도 역시 가각부분이다. 이 부분을 공사를 하고있고 그러니까 공사를 부암3동 공사를 하면 위치가, 지금 윤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는 이 빨간 부분에 공사가 아니다. 노란 이부분에 가각공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 빨간부분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 지금 이 빨간 부분입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이 건설사업을 맨처음 지목을 했을때 그 명칭을 어떻게 붙였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가각정비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가각정비라고 안그랬습니까? 맨처음 이 건설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저 박선종구청장님 계실때 여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민원도 발생할 뿐더러 상당히 도로가 가각지점을 정비를 안하고는 차가 많이 다니는데 도로의 기능이 옳게 안된다. 그러니까 가각지점을 도로를 개설을 좀 해줘야 좋겠다고 저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을때 청장님실에서 건설과장님을 불러서 윤위원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것이 사실, 참 가각지점을 도로로 만들면 도로의 기능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면 해주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건설과장님한테 약도를 그려서 이 가각표시를 해주고 했는데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윤위원님은 가각을 도로를 낸다고 하는데 반대방향으로 하데요 이러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안하겠습니다만 그 희안한 이야기도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해봤자 이미 보상 다 나가고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엉뚱한 곳에 하더라도 도로라는 건 좀 넓으면 넓을수록 좋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봤을때 그 쪽에 하는 것이 조금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좋다고 생각하고 하는 모양입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창피스러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동민들한테는 그래 이야기를 했지만,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봤을때도 말은 그래했지만 속이 훤히 내다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공사를 내가 이야기한데로 안했다. 이게 엉망이다고 했으면 그 용사촌 몸도 안 성한 분들이 찾아오셔서 야단 났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은 잘못된 것 이것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해서 좀 조용한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은 그래 드렸고 일단은 내가 한번 지적을 해야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이것 앞으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2m미만은 구자체에서 도시위원회를 열어서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가능해지니까,
으로
앞으로윤태곤위원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현재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잘못됐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윤태곤위원
이야기하면 되지 뭐 어렵게 이야기 합니까? 앞으로는 좀 53만의 건설을 하고 있는 최고의 야전군 사령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야전군 사령관이 좀 선견지명을 가지고 좀 소신있고 앞으로 어떤 예산을 가지고 내가 돈을 들여서 하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내가 사는 주민이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내가 만약에 행정적으로 소홀하게 하고 나면 전체의 우리 부산진구의 1,200명이 넘는 공무원이 무더기로 욕을 먹는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건설과장 잘 좀 해주세요.
태곤
윤태곤위원
위원장! 정식적으로 저가 질의합니다. 좀 앞으로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도 되겠고 잘해라는 채찍질도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강도 높은 경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종결하는 입장에서 또 숙의할 문제도 있고 하니까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국장님실에 전부 대기를 해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조금 고되고 하지만 담배하나 피는 것도 참고 이 자리에서 한 20분간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정말 3일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이하 구청간부되시는 분도 감사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3일동안 감사를 해본 결과 잘된 점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 잘못된 점이 상당히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부전1동 관내 무허가 용달주차장, 이것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또 각 과에서 위원님들의 요구로 제출된 자료가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하고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 문제도 특정지역만 많이 단속하고 단속을 꼭 해야할 지역은 단속이 상당히 소홀하고 미흡한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형평을 잃은 공무를 집행했다고 지적을 안할 도리가 없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서도 국장님이하 담당과장은 자주 현장을 나가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점도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정말 우리 부산진구 53만 구민은 우리 의회의원들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가 있겠습니다만 예산규모로 봐서나 여러가지 업무로 봐서 우리 도시국산하 업무가 막중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각 과장님들하고 합의해서 소신을 가지고 했겠노라는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너무나 이번 감사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는 우리 국장님, 위원장선에서 경고조치를 하는 바 입니다. 정말 더 분발하셔서 각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생산적이고 발전하는 우리 부산진구가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 한테도 위원장이 볼 때는 여러가지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자료문제라든지 어제 동감사에 대한 수행문제라든지 성의가 부족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감사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자료가 잘 되고 답변이 성실한 그런 동이 있는가 하면, 특히 부암3동 같은데는 동장이 현재 병고로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도 사무장이 자료를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여타 다른 동에는 그 자료 하나하나 동장답변 하나하나 너무 불성실한 점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음 내년도 정기감사에 있어서는 이번에 이러한 여러가지 미흡한 점을 좀더 발전적이고 밝은 우리 구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다해 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일들을 다 마치고, 또 말씀하신 여러가지 사항을 제가 정리를 해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3일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도시국산하 모든 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