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낙범 의원 발언

'91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낙범 상공위원장님! 그리고 상공위원회 여러 위원님! 대집행부 행정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92년도 정기회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경기도의회 출범이후 천낙범 상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지역경제행정의 여러 부분에 걸쳐 많은 개선과 발전을 가져오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도 총력을 다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9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건전재정운영을 목표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절감집행 및 긴축재정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승인자료 책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책자 17페이지 상공위원회 소관 결산자료에는 상공관리부문에 북부출장소 소관예산 149만원과 일반 지역경제부문에 기획관리실 소관예산 37억 2,408만원을 포함하여 회계부서에서 결산자료를 작성하였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북부출장소,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을 포함하여 총 314억 5,541만원으로서 이중 지역경제국 소관은 277억 2,084만원이며 나머지 37억 2,557만원은 북부출장소 소관예산 149만원과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개발사업비 37억 2,408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총지출액은 303억 9,052만 2,000원으로서 지역경제국 소관 274억 6,732만 2,000원이며 북부출장소 소관 104만 1,000원이고 기획관리실 소관 29억 2,215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지역경제국 소관이 2억 6,251만 8,000원이고 북부출장소 소관은 44만 9,000원이며 기획관리실 소관이 8억 192만 1,000원으로서 총 10억 6,488만 8,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부문에는 지역경제국 전체의 인건비와 지역경제과 소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및 주요사업비로 총 15억 1,009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이중 14억 3,870만 3,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7,139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에서 1,714만원, 관서운영비에서 1,507만원, 기본경상비에서 356만 5,000원, 경상사업비에서 3,556만 9,000원과 주요사업비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정관리 부문에는 노점상 대책 및 우수공예품개발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총 3억 955만 8,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 14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북부출장소 소관 104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2억 8,393만 5,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계획변경, 집행잔액 등으로 2,561만 3,000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관서운영비에서 610만 5,000원, 기본경상비에서 313만 6,000원, 경상사업비에서 827만 3,000원과 주요사업비에서 8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본경상비 불용액 313만 6,000원 중에도 북부출장소 소관 73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상사업비 827만 3,000원 중에도 6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관리 부문에는 연료의 안정적 수급대책 등 추진을 위해 37억 1,671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이중 37억 1,235만 8,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435만 8,000원을 불용액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전액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공업관리부분에는 품질관리 및 도서지역 전화사업 등을 위해 국비 6억 8,700만원을 포함, 총 13억 8,029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이중 13억 4,21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3,812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관서운영비에서 470만 3,000원, 기본경상비에서 262만 3,000원, 경상사업비에서 1,010만원과 주요사업비에서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개발 부분에는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을 위해 동력자원부에서 지원된 국비 3억 4,798만 1,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전액을 시·군에 보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부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 등의 추진을 위해 47억 7,634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이중 47억 6,08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1,548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본경상비에서 4만 8,000원, 경상사업비에서 119만 8,000원, 주요사업비에서 1,4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기획관리부분에는 교통행정종합계획수입 및 을지연습 수송동원차량 운행증 제작 등을 위하여 3,371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이중 2,592만 3,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779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관서운영비에서 19만 1,000원, 기본경상비에서 316만 3,000원과 경상사업비에서 4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수행정지도부분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확충계획에 의거, 공영주차장 시설확충비 시·군 지원액 73억 원을 포함 79억 9,893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이중 79억 1,27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8,621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본경상비에서 102만 9,000원, 경상사업비에서 418만 6,000원과 주요사업비에서 8,0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행정부분에는 경기도관광안내책자 등 홍보물 제작비 3,100만원을 포함, 총 4,419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이중 3,178만 2,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1,241만 6,000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관서운영비에서 303만 7,000원, 경상사업비에서 9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개발부분에서는 관광지종합개발에 따른 시·군지원 관광지개발보조금 5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 1,226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7억 1,147만 9,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78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사업비에서 22만 4,000원과 주요사업비에서 51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 지역개발분야에 총 106억 2,531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중에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지역개발비가 37억 2,408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은 손익금 경상사업비 323만원과 소도읍개발 및 주요철도와 도로변 변두리지역 환경정비사업비 68억 9,800만원등 총 69억 123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지출액은 경상사업비에서 244만 4,000원, 소도읍개발사업 7개 도읍에 34억 1,100만원, 철도 및 도로변 불량환경정비 76개 노선에 30억 8,700만원, 복지회관 건립 4개 동에 4억원 등 총 69억 44만 4,000원이고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78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78만 6,000원은 전액이 경상사업비에서 발생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상공위원회 소관 '9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지역경제국 예산은 건전재정운영원칙에 입각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활동에 필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93년도 주요시책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과 물가안정의 지속적 추진,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증가에 따른 청정연료 보급확대,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의 확대지원,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개척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선진기술도입 및 산업기술정보망운영,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전화사업확대,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산품품질경영관리, 지역주민의 정주기반조성을 위한 소도읍개발과 복지회관건립, '93년도 대전엑스포 남북교류대비, 도로 및 철도변 정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설명서 79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79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은 143억 2,900만원이고 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 수정세출예산 4억 800만원을 포함 세출은 총 360억 2,200만원으로서 세입은 전년도 80억 1,616만 8,000원에 비해 78%가 늘어난 63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전년도 188억 5,768만 2,000원에 비해 91%가 늘어난 17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서 63억원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방비조성액을 금년도 5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조성키 위해 작년도 시·군 부담금을 25억에서 60억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시·군 부담금 수입이 35억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제59회 도의회 임시회의시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신 경기도 도시가스사업자금 융자조례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자금조성비 47억 5,000만원을 조성하기 위한 11개사의 시비 부담금 27억 5,000만원의 신규 계상 등이 증가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에서 171억원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우리 산업의 대종을 이루는 중소기업이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방비 조성액이 금년도 5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20억원으로 대폭 증액 필요함에 따라 7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도시가스사업 융자조례에 의거 3년간 125억원의 기금조성을 위해 47억 5,0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으며 '93년도 대전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기도관 설치 및 홍보물 설치비 6억 7,000만원이 신규계상되어 있고 낙후된 읍·면 소재지의 소도읍개발사업비 및 읍·면 복지회관 건립비 확충에 따른 예산액 1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92년도에는 추경에 처음으로 계상되었던 도로 및 철도변 환경정비사업비가 '93년도에는 당초예산의 17억 7,000만원이 계상된 것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은 '93년도 본도에서 수리 검증키로 계획한 전력량계, 주유기, 택시미터기, LPG가스미터기 등 74만대의 수리점검 수수료수입으로 1억 2,9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회수 수입은 도내 9개 연탄생산업계에서 융자되는 '93년도 하계저탄 융자금 30억원의 회수수입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지원에 따른 시·군의 부담금 수입 60억원과 도시가스사업자금 조성에 따른 11개 시의 부담금 시당 2억 5,000만원, 총 2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로 확대수입은 4억 5,000만원으로서 내무부시책사업인 소도읍개발사업비에 3억원, 면복지회관 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금수입은 동력자원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인 도서지역 전화사업비 보조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예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분야 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분야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역경제국 소관의 법정경비 및 기준경비에 해당하는 인건비 5억 8,39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로 3억 8,5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의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경상비 계상액은 422만원으로 지역경제협의회 참석위원 수당 96만원과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으로 36만원, 정액보조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 경기도지부에 대한 보조금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사업비는 총 8,7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에 대한 경제교육 초빙강사 수당으로 35만원, 저축의 날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비로 100만원, 당면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추진특근 급식비로 213만 8,000원,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사업추진여비 2,173만 6,000원과 '93년도 동아시아 지역경제 국제심포지엄 참가에 따른 공무원 국외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경제단체가 지난 1년간 개별적으로 추진한 경제시책의 성과 및 관련 경제통계자료를 총체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지역경제 시책방향의 설정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될 경제백서발간비 800만원,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사례집발간비로 300만원, 물가안정을 위해 도민에게 홍보하고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한 리후렛과 수범사례책자 발간비로 각각 120만원씩을 계상하였으며 경제단체에 대한 이해력 제고 및 경제정책의 올바른 이해로 정부시책에 대한 신뢰향상을 위해 도 및 산하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에 배포할 경제교류 홍보책자 발간비로 600만원, 당면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국의 각종 시책추진 정보비로 700만원,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협의회 추진을 위한 특별판공비로 400만원, 국제심포지엄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제특급운송비와 국제전화비 등으로 118만 2,000원, 물가모니터요원 교육참석비보상 및 오찬급식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 참석위원 오찬급식비로 60만원, 중소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격려를 위한 중소기업의 모범근로자와 오찬급식비로 80만원, 지역경제합동연수과제발표 시상품 구입비와 참가자 실비보상 및 연수과제 발표수당으로 565만 2,000원, 저축의 날 행사에 따른 우수단체 및 우수저축유공자에 대한 포상비로 550만원, 사무용의자 2개 교체비로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비는 '93년도 제4회 동아시아 지역경제 국제심포지엄이 말레이지아에서 개최됨에 따라 전년도 수준으로 1만달러 상당의 부담액 지원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 상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거,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함에 따른 위원회 참석위원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부분예산은 총 3,369만 9,000원으로서 상거래질서지도단속, 연료 및 가스안전지도점검, 계량기 점검 및 부정계량기 단속을 위한 직원출장여비가 1,730만원, 계량기 검사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준기의 수리와 계량기 검인용 봉인 및 라벨제작을 위해 100만원, 자동차 LPG충전소 부정계량기 단속을 위해 40개 업체의 계량용량, 흡연체취용 가스대금구입비 198만 4,000원과 유통제품 등 실량표시제품의 표시량의 적정여부를 검사시키기 위하여 표본구입비에 360만원, 상거래질서확립과 에너지종합대책 등 상정관리 업무수행에 따른 특별판공비 300만원, 도내 104개 계량기 증명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위하여 점검에 필요한 육면체분동을 계량기 제작업체로 부터 20㏊짜리 750개를 25일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562만 5,000원, '93년이후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해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등 관련업체대표와의 상·하반기 간담회 비용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NG관리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는 총 971만원으로써 에너지 소비절약 유공단체 표창을 위하여 최우수단체에는 우승기를, 그리고 우수단체 3개기관에는 상패를 제작수여하는데 따른 소요경비 60만원, 에너지소비절약의 달을 맞이하여 에너지소비절약 우수사례 발표회 상패와 상품구입비 75만원, 에너지 절약홍보용 팜프렛제작비 250만원, 가스안전관리 유공자표창 상패제작비 100만원, 시중에서 유통되는 휘발유, 등유, 경유에 대한 품질검사용 시료대 및 시료채취용 기구구입비로 150만원, 열사용 기자재인 보일러, 난로, 석유풍로, 단열재 등 생활용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경기공업시험원에 의뢰하기 위하여 검사용 시료 구입비로 176만원, 앞에서 설명드린 에너지절약 유공단체에 대한 시상금으로 110만원, 에너지절약 유공자에 대한 상패제작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89억 3,467만 5,000원입니다. 먼저 도시가스사업 자금조성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은 지난 제59회 도의회 임시회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경기도 도시가스 사업융자금 조예에 의거 3개년간 도 및 시비로 12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도시가스공급 확대자금으로 융자할 계획이며, 1차로 '93년도에 도비 20억원과 시비 27억 5,000만원을 재원으로 총 4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의 연탄운반비 지원에 있어 육지와 원거리인 옹진군 3개 도서, 북도접적 자월에만 지원하던 연탄운반비를 '93년부터는 강화군 소도면 육지와의 거리가 31㎞까지 확대지원할 계획으로 연탄운반비 4,567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연탄비수기인 하절기에 9개 연탄공장에 30억원의 저탄자금을 융자지원하여 7만 5,000톤을 비축케함으로써 성수기인 동절기에 원활한 연탄수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법 제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근거와 '84년 제14차 경제장관협의회, 그리고 '90년 제4차 경제장관회의시 의결된 LNG사업자금 출자계획에 의거 경기도가 총 50억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어 '87년부터 '92년까지기 22억 6,800만원을 출자하였고 '93년에는 1차사업인 평택 LNG인수기지 10만㎘ 탱크 및 수도권 배관건설과 2차사업인 평택 LNG인수기지 증설 및 전국배관망 건설사업 부담금으로 1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4년 이후 2000년까지 15억 9,300만원을 출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질관리담당관실 소관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 부분예산은 총 1억 2,925만 8,000원으로써 불법공산품을 근절하기 위한 지도단속 공무원 여비로 1,422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제조업체의 표준화 및 품질경영관리 도입확대를 위한 제18회 경기도 품질관리 민속경진대회 개최경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현판제작비 40만원, 트로피 제작비 560만원, 우수발표문 제작인쇄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대회는 매년 예시 개최하였으나 '93년도에는 2회로 확대실시하여 중소제조업체의 품질경영관리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 병리현상인 3D현상을 불식시키는 한편 산업체 5대 더하기 운동을 확산격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 '93년도에는 일하는 보람상 시상관련경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판제작비 20만원, 상패제작비 520만원, 우수사례집 유인비용 600만원, 사전검사 활동으로 불법공산품 이동신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60만원, KS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KS규격집 출판대금 198만원, 중소업체에 대한 첨단산업기술정보 제공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책자 제작비 600만원과 정보자료 정기간행물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시중에서 수거한 시료를 품질검사 의뢰하여 사후관리하기 위한 KS표시품 시료구입비 1,200만원, 품자제품 시료구입비 800만원, 일반공산품 시료구입비 468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품질관리 분임조 경진대회 및 일하는 보람상의 시상자 간담회비 300만원, 산업기술정보망 운영을 위한 정보수집 전화사용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보람상 시상과 품질관리 분임조 경진대회를 위한 대회장 임차요 각 50만원씩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경기도 품질관리 분임조 경진대회를 위한 시상 및 보상금으로 3,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금상은 1,100만원, 은상은 880만원, 동상은 650만원,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실비보상과 현지 심사 보상을 위해 56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품질경영관리 사례연구발표회를 위한 심사위원 보상금으로 120만원, 불법공산품 이동신고소 운영을 위한 가전3사 AS요원 식비 180만원과 일하는 보람상 심사위원 보상비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기술 정보실 운영을 위한 비품구입비로 책상, 의자, 책장과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 230만원과 전화회선청약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비 분야 예산은 총 1억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체의 기술정보의 신속한 대응으로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술개발의 활성화와 경영관리의 과학화를 통한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산업기술 정보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정보사용료 1,700만원과 기업체 정보관리자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74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미 806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일하는 보람상 시상금으로 근로자 40명에 대해 각 100만원씩 4,000만원, 제조업체 12개사에 대해 각 500만원씩 6,000만원등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과 소관의 중소기업진흥 분야입니다. 먼저 기본경상비 부분예산은 총 717만원으로서 앞서 간단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93년도에 개최되는 대전엑스포 경기도관 추진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342만원과 전기공사업 면허신문공고료 225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계획공고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부분예산은 총 8,441만 7,000원으로써 별도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 사항설명서 134페이지와 135페이지에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 총 1억 341만 7,000원으로서 공장이전설치비 및 공장현지조사를 위한 출장비 415만원과 우수공예품 개발지도를 위한 현지지도 및 대전엑스포 개최기간동안 현지 업무추진여비로 533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전기공사업 업체 및 도서 전화사업비 추진여비 395만 2,000원과 제2동 전기공사업 면허수첩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3회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물품구입비 70만원, 현판제작비 90만원, 홍보책자 증보판 발간비 1,500만원, 우수공예 기능인 및 업체의 지정패 제작비로 180만원 등 총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시 시상금 증액 제한사항을 반영한 수정예산안 1,660만원를 포함한 공예품 경진대회시 입상업체에 대한 개인상 시상금은 2,950만원이 되겠고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보상금 480만원, 우수공예품 생산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지도교수보상금 2,100만원, 공예품 디자인 개발요원 보상금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우수공예 기능인 및 업체지정에 따른 심사위원 보상비로 4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93대전엑스포 추진과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업무추진 특별판공비로 300만원, 전기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기용품 품질검사 시료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에는 수출입 업무의 지원 및 대행기관이 없어 수출입 업무를 전담할 무역업무지원 기관설치에 따른 사무실 비품구입비로 24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수정예산 1억 8,900만원을 포함, 총 172억 9,800만원으로서 앞서 설명드린 '93대전엑스포에 전도민의 참여의지 고취와 성공적인 대회추진을 위하여 도내 주요지역에 현판, 환영탑, 스티카, 표어등 홍보물 제작비로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엑스포 시·군간 설치부담금은 대전시를 제외한 14개 시·도가 5억 8,300만원씩 3년간 부담하게 되는 바 우리 도에는 '91년부터 '92년도에 1억 6,400만원을 납부하였고 마지막 해인 '93년 부담액 소요액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서도 설명드린 무역업무지원기관 설치에 따른 사무실 임차요 8,000만원을 수정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도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은 '81년부터 '92년까지 총 163억원을 조성하였으며 '96년까지 800억원 조성목표로 우선 '93년도에 12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20억원중에는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군 부담금 6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공예품개발촉진 및 수출상품화 유도를 위하여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도비보조금을 금년보다 3,000만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군비를 합한 5억원으로서 250개 공예품업체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에 미국 LA에서 우수공예품전시 직판행사에 참여하여 좋은 실적을 올린 것을 계기로 '93년도에는 전통공예품에 대한 해외전시직판점 행사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구주 및 중동지역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의외로 좋은 성과를 거양한 바 '93년에는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북구 또는 미주지역 시장개척단 참여, 기업체 파견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책은 상기 사업외에도 경기도 자매결연 도시인 미국 유타주와 일본 가나가와 현에 상설전시장을 개설, 운영코자 전시장 임대료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당초 1억원과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에 계상된 1억원을 포함,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예품경진대회와 관련하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금으로 수정예산 사항설명서 135페이지에 9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23회 경기도공예품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전시시설 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전화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도서지역 전화사업은 도내 12개 도서에 대하여 총사업비 304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91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94년 4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1년부터 추진중인 강화, 주문도등 4개 도서는 진도가 현 65%로 '93년 6월 준공예정이며 옹진, 자월도는 진도 85%로 '93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그 다음 금년부터 사업추진중인 옹진, 백령안 등 7개 도서는 발전소 부지를 선정하고 한국전역공사에 의해서 세부설계중에 있습니다. '93년도 총 8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이중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18억원이며 군비 2억원, 한전부담 4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산계상의 38억원중에는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18억원 입니다. 다음은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공예전시관 건립비 보조금으로 2억 1,100만원을 계상 지원하고자 하는 바 본 사업은 성남시가 공예품전시관을 수입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9억 9,200만원으로서 7억 8,100만원은 시예산으로 '92년도에 확보하였으나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금년 도에 도비를 보조하여 공예산업을 육성코자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79억 1,584만 5,000원으로써 남북교류 대비 주요도로변 정비사업비 8억 3,7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유로 공사는1,2차 구간공사로 1차구간은 행주대교부터 성동I·C까지로 금년에 완공되었으며 2차구간인 성동I·C부터 임진각까지는 '93년도 사업으로 동구간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도비 3억 5,988만 5,000원, 군비 3억 5,988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민부담 4억 3,377만원을 투입하여 주택보수 86동 등 684건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요북방 5개노선은 통일로, 평안로, 호국로, 국도37호선과 40㎞선 주변이 불량환경정비를 위하여 도비 4억 7,809만 5,000원과 시·군비 4억 7,809만 5,000원, 주민부담 6억 3,746만을 투입하여 부속사 정비 40동등 376건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대전세계박람회대비 철도변정비 사업비로 9억 3,1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93대전세계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내한함에 따라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고 철도연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노선은 경부선, 중앙선등 간선철도 2개노선과 경의선, 경원선,경춘선, 경인선, 수인선등 주변철도 5개 노선입니다. 사항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비 9억 3,186만 5,000원, 시·군비 9억 3,186만 5,000원, 주민부담 4억 5,823만원을 투입하여 건물정비 328동 주변지역 녹화 3건, 불량환경정비 368건, 하천정비 13건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도읍개발사업비 4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소재지를 경제, 문화, 행정등 종합적인 지역중심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증대하고 지역정주생활권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3년도에는 양주군 회천읍, 여주군 금사면, 파주군 광탄면, 연천군 연천읍, 포천군 영중면, 안성군 미양면, 강화군 길상면등 7개 도읍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도로확·포장, 하수설치, 보도블럭 설치, 가로수 식대등 가로정비사업 33건, 주택개량, 담장개량, 간판정비 등 주거환경정비 4건, 중심상가 정비, 시장유통 시설정비 등 2건, 기타 가로등 설치등 3건으로 총 39건에 달합니다. 사업비는 교부세 3억, 도비 45억 4,600만원, 군비 55억 5,600만원, 주민부담 36억 1,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복지회관 건립비로 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 136페이지에 계상된 2억원을 포함하여 총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면소재지에 다목적집회장, 구판장, 목욕탕, 유아원, 경로당, 이·미용실, 도서실 등을 운영케 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3년도는 면복지회관 건립계획은 총 7동으로써 여주군 가남면 화성군 향남면, 남양면, 김포군 월곳면, 하성면 5개 면은 부지 300평 건평 150평 규모에 동당 3억 3,000만원씩 총 16억 5,000만원을 투자합니다, 그 재원내역은 교부세 1억 5,000만원, 도비 7억 5,000만원, 군비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성군 공도면, 원곡면은 부지가 300평 건평이 200평 규모에 8억원을 들여 면단위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그 재원내역은 도비 4억원과 군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천낙범 위원장님과 상공위원회 위원여러분! 배전의 지도와 지원으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국 국장이하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천낙범 상공분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와 본회의에서 대집행부질문에 이어서 오늘 '91년도 결산과 '93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에 앞서서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교통관광국이 발족된 이래 그동안 새질서 새생활 실천차원에서 교통사고 줄이기와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 주·정차 질서확립 등을 추진하여 밝고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교통애로구간을 대상으로 장단기 교통난 해소대책 마련을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분당 등 신도시 교통불편을 조기에 해소키 위해 유효 적절한 대중교통대책을 수립 시행에 옮기고 있으며 관광분야에 있어서도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심도있게 수립하는 등 나름대로 보람과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회고합니다. 이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평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힘입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교통관광행정의 여건과 앞으로의 전망, 교통관광행정 추진기본방향과 내년도 추진시책을 보고드리고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관광분야의 현재 여건과 앞으로의 전망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주변에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건설과 경기서남부지역의 집중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1가구 1자동차 시대의 급속한 도래에 따라 교통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민소득 향상으로 교통수단에 대한 질적향상 요구가 분출되면서 일정수준의 통행속도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위주로의 체계 개편과 고급 고속교통수단 등 다양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며 교통사고의 증가와 인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한 도민의 욕구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활권의 광역화로 지역간 통행수요가 급증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수송부분에 보다 많은 지원이 요구될 것이며 남북교류를 위한 교통망 확충 필요성도 점차 고조될 전망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관광분야에서도 대중관광에서 가족단위의 건전관광으로 정적관광에서 동적관광으로의 관광형태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며 관광인구의 급증과 관광산업의 개방에 따라 관광분야에서의 외국기업진출이 나타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키 위해 도내교 통관광산업의 서비스 개선 및 상품개발 등 자구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도차원의 시의적절한 능동적인 정책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통관광분야가 신산업 분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감을 감안 21세기 고도산업사회에 적극 대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통체계를 구축토록 노력하고 지방화시대의 착실한 정착을 위해 도내 전지역의 한시간대 생활권화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역간 균질적인 교통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안정적 수송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기존 교통관광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합리적 교통관광 수요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국장이하 국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의 교통관광 환경변화에 적합한 교통관광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93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교통관광 시책방향으로는 우선 미래지향적 대중 대양 교통위주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장기 안목의 수도권 광역 전철망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경기지역 도로 전철망 장기개발계획의 용역 결과를 반영 서울, 인천 등 인근지역과 교통망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날로 더해가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역점을 두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선 또는 환승 위주로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시외버스의 공급기준 책정과 운행개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시형 시내버스로 전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아울러 시의 적절한 사업변경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노선에 대한 3자대면 협의제 등을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도단위 내결제도 도입을 검토 지역간 대중교통 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정시에 대양수송이 가능하면서도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가 저렴한 신대중 교통수단으로써의 경량전철 도입도 또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분당등 5대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도시별 주민입주시기와 도로개통시기에 맞추어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전철역, 터미널 등과 연계체계를 수립하는등 효율적이고도 주민선호방향의 노선에 버스를 집중운행하도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주민 대부분의 생활권이 서울임을 감안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교통부가 포함된 신도시 교통대책 협의회의 구성도 아울러 추진해 나감으로써 신도시의 효과적인 대중교통 체계확립과 입주민 및 주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장성이 강조되는 효율적인 교통관리 운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교통애로구간 조사결과에 의거 교통시설의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한 단기적으로 적은 투자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교통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가용 승용차 급증에 대비해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참여확대와 카풀제 활성화 등 자가용 과대이용 억제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주차공간 확충 5개년 계획을 보완 착실히 시행하고 도시교통권역의 지정 확대와 교통영향평가제의 실효를 살릴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질서 안전의…….

알겠습니다. 이러한 방침하에서 효과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93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821페이지 교통관광국의 '93년도 세입예산규모는 26억 7,925만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13억 6,003만원으로 이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2억 5,0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3만원이며 보조금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13억 1,925만원입니다. 다음 8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93년 세출예산규모는 108억 6,078만 1,000원으로 이 중 교통 행정관리가 73억 3,742만 9,000원, 관광관리 31억 1,535만 2,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같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내년도에는 자동차 급증에 따라 날로 더해가는 주차수요 증가에 도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주차공간 확충지원에 힘써 나가고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 부터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안전 시설확충 및 정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소득 향상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민관광지 보완개발과 도 경계관광지의 중점개발 등을 추진하는데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1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자동차 운수업법 위반 과징금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년도 수입 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보조금은 서포리 국민관광지 보완 투자를 위한 국고보조금 3억원 교통안전 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이는 경찰 소관이 되겠습니다. 10억 1,925만원 등 총 13억 1,92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8억 6,088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관리에 교통관광국 직원 42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과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5억 9,810만 1,000원과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경비 등 관서운영비 2억 4,938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사업비로는 6,091만 1,000원으로써 교통상황 조사반 전문화교육 강사수당 129만 6,000원, 교통행정추진 현지조사여비 2,223만원, 전시수송동원 표지 및 전시운행증 제작비 450만원, 교통양 조사인부임 283만5,000원, 교통체증구간 상황조사인부임 1,890만원, 교통난해소대책 추진정보비 700만원, 신도시교통 대책추진 특별판공비 300만원, 기타 컴퓨터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2대 100만원과 컴퓨터 책상 및 의자구입 1조 15만원입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주요사업비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을 재원으로 경기도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금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운수연수원은 내년에는 운수종사자 교육 3개과정 4만여명과 택시운전 자격시험 약 1만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운전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서비스제고 등 선진교통문화를 조기 정착하는데 기여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3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시 등 26개 시·군에 총사업비 244억 8,200만원중 도비가 34억 5,600만원, 시·군비가 21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투자하여 공영주차장 44개소 6,408면을 확충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주차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17억 3,2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촉진을 위하여 시·군비 16억 6,477만 6,000원을 포함 총 33억 9,750만 1,000원으로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관제소 설치용역비 2억 3,934만 9,000원, 일반신호기 74기 설치 16억 1,253만 4,000원 노면표지비용 설치 68,170개 15억 4,561만 8,000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에 3억 3,200만원을 편성하고 35개 시·군을 대상으로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승강장 신설등 13종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도로상의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도시 미관정비와 도민의 통행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운수행정지도입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로 3,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겨울철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시 필요한 야광 방한복 구입비 160만원, 교통질서 상황유지 근무자 급식비 120만원, 추석 연말연시등에 대비한 특별수송대책 현지 출장여비 704만원, 자동차관련 법령위반행위 단속여비 44만 6,000원,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여비 1,037만 4,000원,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적발보고서 인쇄비 100만원,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자를 위한 자격증 인쇄비 50만원, 자동차등록관청 확대에 따라 소요되는 자동차등록검사에 관한 법령집 인쇄비 600만원, 취약지 오지등 교통불편에 따른 집단만원 해소대책 추진비 300만원등 그리고 컴퓨터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2대 100만원과 컴퓨터 책상과 의자구입 1조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3억 5,200만원을 벽지노선 운행업체 결손보조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 대형 견인차 구입비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서 사용중인 소형견인차로는 덤프트럭 등 대형불법차량을 견인할 수 없어 우선 금년에는 1단계로 19개 시중 6개시에 도비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대형견인차 6대를 구입하고 내후년에 2단계로 나머지 12개 시에도 도비 2억 5,200만원을 지원하여 대형견인차 1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1페이지입니다. 관광행정입니다. 경상사업비로 4,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여행업과 관광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여비 1,235만원, 원천등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지도점검여비 370만 5,000원, 관광홍보물 제작비 2,200만원, 각종 회의 협의 간담회의 개최 등 국민관광지 개발을 위한 특별판공비 300만원, 관광업체 등급심사위원에 대한 보상금 175만원, '93년 대전엑스포 지정 숙박업소 종사원 교육강사 보상금 28만원, 관광종사 유공자 표창에 따른 시상품 100만원, 1관광지 1특화 식품개발 세미나 주제발표 강사비 70만원, 135개소 외국인 전용음식점 종사원교육 급식비 72만 5,000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 관광개발입니다. 경상사업비로 1,761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한마음 가족골프 놀이시설 확대보급에 따른 각종 유인물 인쇄비가 100만원, 국민관광지 명예책임관리반 위촉장 카드제작비 300만원, 도지사배 한마음 가족골프놀이 상패제작비 30만원, 종합휴양업체등 439개소 관광사업체 등록대장 작성 정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151만 2,000원등이 되겠고 관광지 전례 특화식품 개발을 위한 포장재 개발 제작비, 시식회 재료비, 개발시상금 등 710만원, 국민관광지 명예책임관리관 위촉장 발급용 네임엠보네스 구입비 300만원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치 1대 50만원과 도지사배 한마음 가족놀이 골프시상품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30억 5,22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4계절 관광안내책자 발간용역비 5,000만원, 국민관광지내 한마음 가족골프 놀이시설 표준설계서 제작비 1,200만원, 1관광지 1특화식품 디자인 개발과 상표특허출원비용 2,240만원 그리고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을 위해 19억 2,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흥등 10개 국민관광지를 대상으로 국비 3억원과 도비 16억 2,283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확·포장 등 25건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편익시설 확충 등 국민관광지를 보완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관광지 1특화식품 개발을 위해 자동포장기 15대와 식품제조기 15대 구입에 4,500만원, 도 경계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평택군 현덕면 권관리 소재 아산호 국민관광지에 대하여 기반시설 편익시설등을 확충함으로써 휴식공간을 제대로 마련키 위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835페이지 징수교부금 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제5조에 의거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징수액의 30%를 시·군에 교부하는 것으로써 내년도 징수목표인 13억 6,000만원에 대한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1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회계 결산총괄과 다음에 예산현액대 지출 불용액대비, 불용액내역, 불용액 내용검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77억 3,133만원중 결산액이 271억 135만 8,000원으로서 불용액이 6억 2,997만 2,000원이 생겼습니다. 나눠드린 현액중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지역개발비 106억 2,531만원중 37억 2,408만원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이므로 본 현액에서 제외하고 순수한 지역경제국 소관 69억 132만원만 계상하여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현액대 지출 불용액대비를 말씀드리면 전체 평균이 97.7%가 지출되었고 현액대 불용액은 2.3%입니다. 이는 지역개발비를 제하면 불용액이 타 비목은 1%내외임을 말씀드립니다. 불용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6억 2,997만 2,000원중에 계획변경 취소로서 2,511만 3,000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365만 3,000원, 예산절감이 5,716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5억 4,403만 8,000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의 이용 전용이체 사용등은 없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불용액은 6억 2,997만 2,000원으로써 사업계획변경취소로 2,511만 3,000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365만 3,000원, 예산절감이 5,716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은 5억 4,403만 8,000원입니다. 비목별로 보면 지역경제관리비에 있어서 총예산 55억3,000만원중 불용액 1억100만원은 예산절감 2,600만원과 계획변경으로 취소된 예산 1,600만원을 제하면 실제 불용액은 5,900만원이 됩니다. 계획변경 1,677만 2,000원, 지역경제 동향보고회 미개최 52만원과 지방금융산업발전 세미나 미개최 931만원, 우수공예품 안내책자제작 계획변경 390만원, 워드프로세서 모뎀구입 계획변경이 35만원, 한국석유품질 검사소 품질검사용 시요 미구입이 269만 2,000원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광공업관리에 있어서는 총액 65억 400만원중에서 불용액 5,300만원은 예산절감 2,700만원과 계획변경 취소된 예산 572만 4,000원으로 전기공사 면허계획변경이 184만 8,000원, KS규격 시료 구입의뢰 미발생에 따른 387만 6,000원이 됩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있어서는 총예산 80억 3,200만원중 불용액 9,400만원은 예산집행 사유미발생 102만 9,000원으로 실제불용액은 9,211만 1,000원이 됩니다. 관광관리의 총액은 7억 5,600만원중 불용액 1,300만원은 계획변경취소 261만 7,000원, 예산절감 213만원으로 실제불용액은 825만 3,000원입니다. 지역개발비 총액 69억원중 불용액이 3억 6,000만원으로써 이는 각 시·군에서 집행잔액 반납한 불용액이 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1년도 결산은 결산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산검토의견까지 작성되어서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을 보면 총액 1조 2,286억 5,100만원중 집행액이 84.8%인 1조 423억 900만원에 비해서 지역경제국 집행은 97.7%로써 보다 짜임새 있는 예산의 계상과 집행을 하였다고 사료되며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지역개발비는 각 시·군의 사업이라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되도록 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933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일괄보고드립니다. 수정안이 어저께 접수되었기 때문에 일괄 합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1조 116억 원으로서, 수정예산 포함입니다. 이는 '92년도 당초예산 9,722억원보다 4%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중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금은 143억원으로 '92년도 80억원보다 6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60억 2,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3.5%에 해당하는 계상이며 '92년의 1.9%보다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는 '93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산하여 계상한 예산입니다. 수정예산안에 요구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4억 800만원으로써 4억 800만원 내용은 면국제관 건립 2동이 추가되고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이 증액되었고 무역사무실 설치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세입은 143억 2,907만원이고, '92년 당초예산 80억 1,616만 8,000원보다 63억 1,29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9%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액 총 143억 2,907만원 중 세외수입이 118억 7,907만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가 24억 5,000만원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계량기 검정수수료가 1억 2,907만원, 하계 저탄자금융자금 회수가 3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군 부담금이 6억원, 도시가스사업자금 시·군 부담금이 27억 5,000만원해서 총 143억 2,9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교부금은 소도읍 개발사업 및 면복지회관 건립비 4억 5,000만원과 국고보조금은 도서지역 전화사업비 20억원이 포함됐습니다. 수입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지원에 따른 시·군 부담금이 25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액된데 따른 시·군 부담금 수입증액분 35억원과 신규도시가스 사업자금 조성비 시·군비 부담금 27억원이 계상된 것이 주요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도전체 일반회계 세출대비를 말씀드리면 1조 116억 1,749만 1,000원은 전년도 대비 393억 4,553만 9,000원으로서 4%가 증가됐고, 지역경제국 소관은 360억 2,235만 3,000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전체에 비해서 3.5%나 되고, 작년도 1.9%에 비해서 3.5% 증가된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188억 5,768만 2,000원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360억 2,235만 3,000원으로서 171억 6,467만 1,000원이 증가돼서 91%가 증가됐습니다. 세출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총증액이 171억원인바 내용을 요약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액이 5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70억원이 증액계상되었고 도시가스사업자금 융자를 위한 신규로 47억원의 계상과 대전엑스포 세계박람회에 따른 경기도관 설치등에 약 7억원, 읍·면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증가분 10억원, 남북교류 대비 주요도로변, 철도변 정비사업비 약 17억원이 계상된 것이 주요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93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특징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에 120억원, 도시가스 사업자금 출연 47억원, 도서지역 전화사업에 38억원 투자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사업으로 산업기술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신속한 기술정보 제공을 위하여 산업기술정보원과 연계한 산업기술 정보실을 도에 설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가속화에 초점을 두고 '93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

네,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120억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전화사업 38억원, 전기가 안되는 도서지역에 대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잠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나 양 국장님이 말씀하시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보다는 불용액이 왜 못써졌는가 분석결과를 검토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돈을 못썼느냐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대전엑스포대비 철도변 정비사업 9억 3,186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개발 사업비로서 48억4,600만원, 면복지회관은 당초예산이 11억원이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안성군 공도·원곡 포함해서 1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산업기술정보원 기술정보는 아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특히,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야 하는 시점에서 타부서에 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역경제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일반회계 세출은 108억 6,000만원으로서 전체 세출액의 0.7%에 해당됩니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투자비가 적은 것은 현실입니다. 앞으로 상당히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입현황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 세출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교통관광국 신설에 따른 인건비 5억 199,000만원, 관서운영비 2억 4,000만원해서 총 3억 900만원이 증가됐으며 여기에 따라서 운수연수원에 운영비가 1억원이 증가됐고, 또 공영주차장 확충시설비가 새로 34여억원이 확보됐고, 교통안전시설에 11억원, 도경계관광지 개발사업에 16억원이 확보된 것이 주요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은 교통난의 심각성에 부수되는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결코자 공영주차장 확충에 34억원, 교통안전 시설확충에 약 17억원, 국민관광지 개발에 약 30억원등을 투자해서 주민과 밀접한 편의제공에 치중된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요사업 검토사항으로서 경기도 운수연수원 운영비는 전체 7억 8,284만 2,000원중에서 도비보조가 5억 2,000만원으로서 66.4%가 됩니다. 예산안 개요를 보면 인건비가 4억 4,000만원, 물건비가 5,000만원, 고정자산 취득비가 2,000만원 이렇게 돼서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44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44개소에 6,408면을 설치하는데 총소요예산의 14%인 도비를 가지고 대도시에는 10%, 기타시에는 20%를 시군에 지원해서 잔여금은 시·군비로 충당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서 당연히 투자돼야 되는 사업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한 대형견인차 구입에 있어서 '92년도에 6개 시에 50%씩 지원했고 금년도에 12개 시를 지원해서 19개 시·군중에서 1개 시인 성남시를 제외하고는 전체를 대형견인차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1개 시인 성남시는 자체 구입했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 안 되는 사항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에 국민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전체 55억원 소요에 국·도비가 19억 2,283만원, 시·군비가 35억원 투자해서 관광지개발은 10억원으로서 평택군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기반시설, 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 등을 조성해서 멈추었다 통과하는 관광지에서 체류하는 관광지로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우리가 5시부터 지금 약 2시간여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저녁식사 시간도 됐고 또 질의의 요지도 서로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30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러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장난스럽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해서 질의할 것을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하시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왜냐하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가 상당히 기대됐었는데 전혀 여기에 참고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현을 파악을 해야하니까 정회를 동의하시는데에 찬성합니다.

윤용섭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예산에서 97.7%를 쓰시고 2.3%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전체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돈을 쓸 수 있는지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용섭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결산할 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총 '91년도 세출예산 결산중에서 불용액이 10억 6,4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역경제국 소관 불용액이 1억 5,532만 4,000원, 그 당시에는 교통관광국이 없었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은 1억 720만 4,000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지역경제국이 총 2억 6,2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작년, 재작년 2년동안에 긴축예산이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수용비나 수수료, 정판공비등에서 5∼10%를 의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행료를 공제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일부가 남는 것은 경제국이 예를 들어 75명이면 75명이 항상 인원이 차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결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에 대해서 개발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더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이것은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일부 수용비 등을 유인하고 하는 이런 비용만 앞으로 남는 한 20일동안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예산결산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8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경제관리 실례를 들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가 15억 1,009만 7,000원입니다. 지출이 14억 3,870만 3,000원이고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7,139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714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결원이 있는 인건비, 호봉책정시 안된 것, 그 다음 관서운영비입니다. 이 관서운영비는 의무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10%씩 절감을 시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도 5∼10% 예산절감할 때 쓰지 못하도록 아직 예산배정을 안 해줍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사업비중에서는 아주 미미합니다. 5,0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비는 거의 다 쓰고 기타 공무원들이 볼펜을 사쓴다든가, 용지를 사쓴다든가, 유인물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선 기본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봐서는 5∼10%를 절감해야 할텐데 더 많이 사용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학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시 지적한 사항인데 상정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경예산까지 하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과가 다른 데로 갔다고 하지만 상정관리에서 3,489만 9,000원밖에 도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계량기라든가 각종 단속업무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93년도에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왜 이렇게 이 부분에 예산을 못가지고 왔느냐 하는 차원에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번에 지적하였듯이 시·군의 계량기검사면 계량기 검사장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매연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는 장비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장비를 갖추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이 3,400만원정도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상정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임학규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질책해 주신데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내년도에도 70만대의 계량기등록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비문제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계양기 점검을 할 때는 점검을 할 수가 있는 대행업체가 안양에 있습니다. 안양의 대행업체에서 공무원이 입회해가지고 공무원이 계양기 등록증을 달고 장비계획문제는 지금 현재 3개년 계획으로 도에서만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장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3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시·군도 일부 부담하고 도도 지원해 가지고 금년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점차적으로 넓혀가겠습니다. 3년후가 되면 그와 같은 장비는 거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계획이 수입되어 가지고 추경이 내년도에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넣어가지고 시·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연장비를 말씀하셨는데 매연장비는 보사환경국에서 하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으로 하여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충분히 갖추도록 협조를 올리겠습니다.

박신원 위원입니다. 하계저탄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탄을 이용하는 주민은 저소득층이면서 영세민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저번에 도시가스사업자금 출연을 위해서 시·군비에서 47억 5,000만원을 만들었는데 하계저탄자금안정,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30억원을 연탄 8개업소에 비축용으로 무이자로 해서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료의 효과치는 물론 청정연료라고 해서 LNG를 사용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연탄을 사용하는 주민은 저소득층이면서 영세민이기 때문에 하계저탄작업 융자금을 더 늘리실 용의는 없으신지를 묻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민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30억원은 작년도에 이미 확보되어 가지고 금년 12월말에는 융자금을 회수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작년보다도 금년에 연탄사용가구가 무려 30%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데도 융자금 자체는 하나도 안줄이고 30억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보다도 내년에 또 한 28%정도 연탄사용가구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7만 5,000톤이상 확보하는 업체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어떻게 보면 연탄가격에 문제가 있고,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뿐만이 아니고 연탄업자들이 도산위기에 있기 때문에 30%가 줄어들었지만 융자금은 계속 30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동자부에 건의해 가지고 계속 3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30억원 가지고 부족하다면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힘을 써주신다면 추경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됩니다만 더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빈익빈 부익부라고 연탄을 사용하시는 주민은 영세민이면서도 완전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면 질적으로 LNG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부를 누리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차원에서 혜택을 주어야 할 부분은 바로 연탄을 이용하는 주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융자금은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비수기때 연탄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만약 비수기때 연탄을 확보못하여 다시 성수기때 갑자기 할려면 연탄을 못찍어 냅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그 자금을 주기 때문에 실지 주민한테는 크게 혜택이 안돌아 갑니다. 반사적으로는 있겠지요. 왜냐하면 비수기때 만약에 연탄을 확보해 두지 못하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아마 연탄값이 올라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탄업자를 보호하면서 결국 연탄을 때는 서민층이나 영세민한테 공급이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서지역에 연탄운반비 지원으로 해서 60만 7,000개의 오지락안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 지역인 오지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 빈민이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고지대 사는 분들한테도 이러한 운반비라든가 보조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정연료는 나름대로 47억원이라는 금액을 '93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서민을 보호하는 도정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3개 도서에 연탄운반비를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31㎞까지 되는 도서지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고지대하고 영세민 또는 시·군비를 일부 확보해 가지고…….

시·군비로 보조가 나오고 있어요?

보조가 나온 게 아니고 고지대까지 비축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7만장 정도, 현재는 450만 정도 도서 76개소에 비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파가 있고 동절기에 2개월을 쓸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 지역은 고지대에서 바로 수급이 될 수 있는, 빙판이 얼어가지고 못올라간다든가, 구입이 안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미 비축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군비를 일부 보조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운반이 되게 되어있는 것이지요. 그 시·군 자체로 비축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 혜택은 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이 경기지역에서 연탄이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 안양같은 경우에는 서울지역에서 연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반비가 조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과 성남은…….

제가 질의한 요지는 서민이익보호차원에서 도서지역만이 아니고 범위를 확대를 해서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도에서 자금형성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보조를 해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지 경기도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약 45% 정도됩니다. 650만명 중에서 45%이면 약 300만이 조금 넘는데 그 300만을 위해서 1원씩만 보조해도 엄청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LNG청정연료에 대한 자금확보는 수십억씩 하는데 실제적으로 부의 축적을 누리는 사람들이 청정연료를 쓰는겁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LNG는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자금입니다.

시설자금에 융자해 주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하겠다 하는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춘환 위원입니다. 남북교류에 대비해서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으로 8억3,798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환 위원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박신원 위원님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택을 정비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하는 것이 전시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이 사업은 남북교류와 '93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이 대개 어떤 것이냐 하면 주택을 이축하고 개량하는 것은 별도 주택자금에서 나갑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부속사가 다 떨어져 가지고 없어지니까 그것을 블럭으로 깨끗하게 집을 다시 새로 짓는다든가, 담장이 없어가지고 좀 무너져 있으니까 그것을 기초를 잘해 가지고 담을 잘 쌓는다든가, 또 집이 워낙 지붕이 낡아 가지고 볼품이 없기 때문에 기와를 얹고 도색을 한다든가, 하천을 정비한다든가, 그 다음에 공한지가 있어 가지고 잡풀이 나서 보기 싫은데 식수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업물양과 계획은 금년도에 군에다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가계획만 받았지 정확한 계획은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획은 내년이 돼야 시·군으로부터 정확한 물양하고 이것이 내려 오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국제화를 대비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과 내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면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내놓으셔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단위 벽지에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물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애초에 다 내놓지 수정예산으로 내놓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서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처음에 우리가 기준을 대지를 300평, 그 다음 건평을 150평정도 주로 면적입니다. 그런데 안성은 그 지역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사는 면적입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군수가 우리가 군비를 좀더 부담해서 예식장도 만들고 할테니까 도에서는 조금만 더 지원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수정예산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이 근본적으로 편성이 된 내용은 원래 우리가 마권세를 처음에 잡았었는데 금년에 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도전체로 228억원 정도의 마권세가 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가지고 그 동안 우리가 올린 예산을 깎은 것이 있습니다. 이 깎은 것을 이번 추경에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사실 이 예산이 확보될 때 금년도에 확보못한 LPG, LNG가스 시설자금도 금년에 20억원을 추경에 확보가 되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 추경에 하기로 하고 우선 급한 것부터 하자 해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른 군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요청하면 또 해줄 수 있습니까?

그때는 도비하고 군이 부담할 능력만 있다면 판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예산서를…….

제가 묻는 것은 도에서 능력이 있느냐고 물었지요.

경기도 정도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일이 다 살펴가면서 질의를 드리자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4차 동아시아 지역경제국 심포지엄에서 참석대상 5명,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또 회의비라고 해서 말레이지아 4차 회비는 뭡니까?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1차 회의가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개최할 때 얼마를 보조받았느냐 하면 500만엔을 받았습니다. 500만엔이라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도 대만에서 개최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만불 정도 지원했습니다. 일본도 마찬 가지로 500만엔을 지원한 것이지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선개최지에서 후개최지에 4개 국이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원금으로써 1만불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제가 간사를 보고 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간사외의 공무원이 갈때는 실행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강진구 회장이 됩니다만 기업인들이나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또 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출자를 합니다. 그리고 기타 실행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이 갈 때는 국내여비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네, 물론 중요하지요.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자료수집도 필요하고 연수도 필요한데 이게 헛갈리게 앞뒤장에 몇장씩 건너가서 만들어 놓으니까 꼭 이중적으로 속임수같은 예산안을 만들어 놓은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도 일괄성 있게 어느 한면에다가 기재해 놓으면 회의비를 얼마내고 참석대상 몇명이 필요한데 얼마가 간다고, 일괄적으로 해주시면 보는 입장에서도 편이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우수공예품 경진대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수정안에 상금이 대상 300만원,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 당초예산 100만원부터 시작이 되는 것보다는 출품을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고 경진대회에 나오신 분들이 상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입상단체 시·군에 대한 시상금이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해가지고 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 우수공예품 경진대회에 보면 경기도내 36개 시·군이 고루 출품하는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어느 특수한 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시·군은 해마다 그와 같은 시상을 받게 되는데 그와같은 시·군이 우수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독려하고 격려를 하고 지도를 하는데 그만한 노력이 따르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90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지는 몰라도 제 생각엔 이 900만원이 시·군에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 출품하는데 애쓰신 당사자들에게 영광을 돌려준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시·군의 예산이 시상비로 책정된 9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해주시고 또하나 개발지도보상 10만원 해가지고 30일 동안 일곱분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경진대회에 출품하는 것을 지도해서 거기에 따르는 일당조로 10만원씩을 책정한 것인지 궁금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디자인 개발요원보상 70만원 해가지고 7명 4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상자의 작품에 대한 디자인을 본인이 해도 따로 70만원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입상자 7명에 대한 것만 70만원을 디자인 개발요원이라 해서 별도로 주는 것인지 하는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경진대회의 시상금중에서 경진대회에서 대상, 금상, 은상, 장려상, 입상외에 시·군에 시상금을 주는 것은 어느 일정지역에 어느 상품이 몰려 있을 수 있어 가지고 한쪽 지역만 오히려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매년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정이 아니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자기라면 여주, 이천, 광주에 몰려 있고 유기라면 안성유기 또 화문석이라고 하면 강화, 또 목각이라 하면 파주, 고양, 그다음 위쪽 강북쪽으로는 좀 달라집니다만 사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지방자치에 대한 경상적인 보조를 했느냐하면 이 사업을 시달을 할 때 시·군에 경쟁을 붙여놓지 않으면 상당히 등한시 합니다. 도에서 쫓아다녀가지고 전업체에다 투자할 수도 없고, 물론 대학교수로 갈때는 가끔 수행합니다만,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항상 1등했던 시·군이 일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해 점수분포가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점수의 대상을 봤을 때 점수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출품해가지고 장려상 이상이 동별로 몇개냐 이것을 따져가지고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했던 시·군이 우승한 적은 상당히 드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시상 결정할 때도 도자기면 도자기별로 종류를 지정합니다. 또 목각이면 목각, 그 다음 도의 특제품이면 특제품 그 다음 기타제품이면 제품, 그 다음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해서 시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천도자기가 많다고 해서 도자기가 1,2,3등 쭉나오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 소위 말하는 경쟁의지도 부여하고 또 잘 지도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기 위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개발시상금 등에서 일당식으로 대학교수분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경기도가 9연패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경기도의 자문교수들이 7∼8명정도 임명이 되었습니다 . 그것은 전국에서 목각부분이면 목각부분에서 내놓으라 하는 교수, 또 도자기면 도자기분야, 금속이면 금속분야, 디자인이면 디자인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수들을 학교별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대부분 중앙심사위원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직접 현지에 나와가지고 지도를 합니다.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는 그 시간만 계산해 가지고 일당씩으로써 개발비를 지원한 것이지 개발지도를 하지 않는 분한테는 보상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지도 보상은 실지 10만원씩 계상되어 가지고 7명이 30일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나와서 교수들이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중앙심사에 갔을 때도 지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교수들하고 동의가 잘되고 해서 경기도는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92년도에 지도교수를 분야별로 말씀드린다면 도자기와 초자분야에는 서울산업대 한기령 교수, 단국대 이붕 교수, 목각과 칠기분야에는 상명여대 김덕경 교수하고 홍익대학교 박영철 교수, 금속과 보석은 홍익대학교 최영철 교수, 기타분야에는 한양대학교 남상조 교수, 숙명여대 박숙희 교수입니다. 이 분들이 해마다 중앙에서 중앙심사위원에 정연제 또는 매년 들어가고 또 우리나라에 상당히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쪽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 질의드리겠는데 산업기술정보원 교육도 하고 또 정보서비스센터실을 운영하는데 대한 비품도 사시고 또 전화도 청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초기단계니까 이정도의 예산인지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국장이 보실 때 이 230만원에다가 25만원 집어넣어야 전부 255만원인데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상시 김건상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절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산이 한 분야에만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잡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2억 4,9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도에다가 일정한 사무실을 갖춰 가지고 컴퓨터 전문요원을 2~3명 채용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부천에 가니까 산업기지중앙연구 경기지부가 있어요. 거기에서 정보거래가 됩니다. 거기에는 해외정보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온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정보를 빼가지고 중소기업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예산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4,900만원중에서 내년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품질관리담당관실 품질1부에서 맡는 것으로 해가지고 별도 인원은 현재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약 3,375만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3,375만원 중에서는 공공요금이 360만원입니다. 이 공공요금은 산업정보통신용입니다. 이 전화는 일반전화로 바로 팩스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외 모사전송기 사용료, 모사전송기 사용료는 좀 깎았습니다. 그래서 산업정보통신요만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부 수용비 및 수수료, 용지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업체에 대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려면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가져가야 합니다. 그 업종별, 분야별로 빼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복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업체에 전부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세공과금, 그다음 보상금이 있는데 이 보상금은 기술정보위탁교육입니다. 이 기술정보위탁교육은 우리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앞으로 대비해 가지고 라인이 설치된다든가, 이 기술을 쓸 수 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대가지고 소위 말하는 공진청 산하에 있는 기술업체에 위탁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지금 정보위탁교육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340만원입니다.

340만원 맞지요. 그럼 170명의 숫자가 전체 중소기업체 숫자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산확보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상이나 놓으시고 컴퓨터, 전화 놓으시고 전송하시고 이렇게만 하실 것인지 조금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까지 하셔가지고 글자 그대로 산업기술정보를 기업체에 풀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내년도가 최초이기 때문에 1/4분기, 2/4분기까지는 모든 기계와 장비를 설치하고 협조하는데 우선 주안점을 두고 하반기에 교육에 들어가는데 현재 약 1,000개 업체 정도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어가지고 일부업체 한 3개업체가 기술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세한 업체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정보연구원과 협의해본 결과 영세한 업체에서 1년에 수수료를 10만원∼20만원 받기 때문에 안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려는 것입니다. 단지 170명으로 작게 잡은 것은 우선 내년에 1차적으로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으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추경도 많이 확보해서 늘릴 예정이고 내후년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서 각 기업체에 P·R하는 비용도 들어 갔습니까?

그것은 대개 수용부에서 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만들고 있느냐 하면 지난 번 중소기업 애로 타개위원회에서 중소기업에서 어떤 융자를 얻어야 싸게 얻고 적게 얻을 것인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수원지점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안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기업인들 몇분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화번호가 한국은행 전화번호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를 더 넣고 각 수원이나 경기지부에 있는 상업은행이면 상업은행, 경기은행, 제일은행 등 전화번호를 첨부해서 더욱 보완한 다음에 바로 이 문제까지 곁들여가지고 전 기업체에 내년에 홍보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더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 가지고 산업기술정보원이 글자 그대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상당히 극소한 얘기를 질의드리는데 일련번호 0070에 보면 수당이 나갑니다. 대개 보상비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심사하는데 교수나 전문가에 3만 5,000원, 또 3만원, 이렇게 지급하는데 또 일연번호 0160에 보면 또 업체지정 심사보상으로 같은 심사라고할 경우 전문가가 할때는 3만원이고 교수가 할때는 3만 5,000원으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보면 같은 교수인데도 어느 교수는 예를들면 0110에 보면 교수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3만4,000원의 경우 어떤 교수는 어떤 심사할 때는 28만원 타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교수는 24만원 타가고 하시는데 한 지역경제국에서 예산을 짜시는데 교수의 질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경력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두번째는 28만원으로 받고 그냥 가시는 것인지, 다시 얘기해서 지금 유명한 교수가 1시간 와서 강의하더라도 30∼40만원, 20∼30만원 보통 받아 가시는데 여기서 8시간 심사하고 가실때 이정도만 대접을 하고 가시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주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시간당 교수급이 3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 학장 및 총장 이상이 5만원입니다. 그 다음 3만원은 교수이하 조교수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이하 5급 공무원이 한다든가하면 2만 몇 천원이 있습니다. 그 계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6시간만 했다하면 6시간에다가 3만 5,000원을 곱합니다. 그 이상은 감사에서 걸리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28만원중에서도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떼니까 사실 28만원을 다 못가져 갑니다. 25만원 정도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렇게 지금 현 실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하게 되면 28만원 정도 가져가게 되고 3시간 하게 되면 3시간만큼 가져가게 되고, 그래서 계산이 3만5,000원 계산이 있고 3만원 계산이 있고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상당히 노력해 주셔 가지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해서 현재 조사된 것으로는 전부 500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뒷받침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예산에 더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애당초 제가 지난 번 질의를 드릴 때 75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계획이시냐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경예산에서 나머지 자금을 확보하셔서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추경예산확보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천낙범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셔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 사업은 도 자체에서 한다, 안한다의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중앙에서 교부세를 지역별로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도비 50% 확보해 가지고 지금 국가행사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에 다른데로 전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경인선이나 수인선이 대전엑스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70개국에서 90개국 정도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전에서만 온 것이 아니고 각지역에서 전부 오기 때문에 혹시 그 노선을 한번 타더라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하고 못사는 나라는 아니다 하는 인상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은 내년까지 하면 거의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마을사업에서 하는 것은 좀 틀리고 개발계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새마을과에 개발계가 있었는데 새마을과라고 하지 않고 국민운동지원과라고 해가지고 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국으로 넘어 왔습니다.

윤용섭 위원입니다. 아까 김건상 위원님께서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20만원×170명으로 여기는 34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20만원×170명이면 3,400만원이어야 맞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관리, '93년도 예산 104억 4,826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서운영비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3억 8,570만 4,000원인데 그중에 복리후생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액급식비외 5종으로 되어 2억 1,463만 5,000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기 위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재용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역경제국 관서운영비는 정부에서 공무원한테 얼마를 줘라 해가지고 나가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약 20% 범위내에서 기타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복리후생비에서도 정액급식비외 5종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급식비는 한달에 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체육활동비라고 해가지고 분기에 헌번씩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수 반절정도 됩니다. 그것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5급한테는 얼마, 6급한테는 얼마, 7급한테는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네.

김동구 위원입니다. 먼저 서류에 있는 계수에 혼란이 와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 827쪽에 보면 운수연수원 5억 2,000만원 보조금중에 시·군 투자비가 4,600만원, 사무비가 2억 9,700만원, 사업비가 1억 6,938만 9,000원, 예비비가 761만 1,000원으로 명시가 되어서 도에서 나눠주신 책자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연수원 예산서가 위원장님, 저는 책상에 있기 때문에 보았는데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것과 도에서 나온 것을 비교하면 계상된 항목의 예산액수가, 계수가 맞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5억 2,000만원중에서 인건비가 4억 384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물건비가 5,532만 8,000원, 또 고정자산 취득비가 2,084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둘중 어느것 하나가 틀림없이 틀리다는 얘기인데 그럼 도에서는 틀린 서류를 무엇때문에 주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래 운수연수원에서 6억 6,000만원 요구한 것을 저희가 총액을 5억 2,000만원으로 사정을 하면서 나중에 낭독하신 사무비가 4억 9,900만원해서 인건비, 물건비, 고정자산 취득비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부서에 넘겼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줄었느냐, 늘었느냐 하는 것을 하다가 그 이기 과정에서 전년도 부기를 잘못 기재해서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시설투자 4,600만원, 사무비 2억 9,700만원 액수도 맞추면 5억 2,000만원이거든요?

5억 2,000만원 총액은 맞는데 그 항목별 부기를 전년도 부기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부기를 전년도 부기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럼 전년도 것이라면 액수가 틀려야지요. 5억 2,000만원이 안나오지요.

항목만 가지고 몇% 증가냐 몇% 감이냐 이것만 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손발이 안맞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주 죄송하게 됐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제 얘기는 부기과정에서 잘못되었다면 애초부터 5억 2,000만원으로 써주었기 때문에 작년도 것과 대비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5억 2,000만원 총액은 같고 우리가 써준 부기를 이기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 하고의 증감을 대비하다가 전년도 것을 잘못 이기를 하고 액수는 그렇게…….

그럼 나중에 프린트해 주신게 맞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운수연수원 운영비가 작년도에는 4억 7,300만원 증액된 것이 맞습니까?

네.

금년도에 5억 2,000만원 지원하실 것으로 예산에 나와 있는데 사무비, 사업비, 예비비인데 세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도 김동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부기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제가 사과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잡는 것으로서는 5억 2,000만원의 내역은 사무비가 4억 4,384만 1,000원이고 물건비가 5,531만 8,000원이고 고정자산 취득비가 2,084만 1,000원으로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4억 4,384만 1,000원이지 않습니까? 작년도 인건비는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인건비는 3억 6,725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7,631만 8,000원이 늘어가지고 20.7%가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인원수가 작년대비 내년도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7,631만 8,000원 늘어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지요. 작년대비 내년도에 7,631만 8,000원이 늘었는데 %로 따지면 20.7%가 되는데 인원이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를 묻습니다. 다른 내역은 필요없습니다.

2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2명 증원에 따른 순수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내용을 아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실 때에 금년도에 4,700여만원을 더 증액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이 어떻게 인정이 되셔서 계상을 하셨습니까?

급여인상이 3% 인상이 되었구요. 상여금, 봉급인상에 따른 상여금이 되겠고 후생복리비 퇴직금 이렇게 해서 본 증가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왕 위원입니다. 운수연수원에 대해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만들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운수연수원을 보조해 준 내용이 보조개념이랄까 사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바뀌어진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운수연수원을 운영하자면 운수업자들의 수익제고를 위해서 그네들이 필요해 가지고 기사들한테 좋은 교육을 해서 좋은 수입을 얻기 위해 교육을 하는 차원이라면 최소한도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그 기사회에서 결정해 지급해야 할 그런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건비를 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인상까지 하셔서 지급한다면,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반대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서를 보니까 운수연수원, 피교육자 선정하기에 달렸겠지만, 학교운영이 지금 5억 2,000만원이라고 볼 것 같으면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 보수가 3억 3,000만원입니다. 경기도내 교통안전시설에 3억 3,000만원이고 일개 조그만 연수원을 운영하는데는 5억 2,000만원이다, 상대적으로 반대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교통안전에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또 국장님께서 연수원 훈연보다도 이 교통안전시설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야 될 텐데 예산배정을 반대로 배정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좌우지간 이것을 따지고 보는 내용은 이해가 가시겠지만 저는 어떤 차원에서든지 예결위원님들한테 부탁하기를 반대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통안전시설비용을 연수원 교육비보다도 적게 만들었다는 것이 경기도가 면적이 좁아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목격이 되네요.

운수연수원 운영에 대한 비용을 운수업체가 부담을 해서 하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운수업체들이 현재 열악한 조건속에서 그 부담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일부 부담하는 것도 종래의 황금시기하고 달라서 요즘 사양화되는 그런 추세에서 세금도 감면을 하고 손실도 보전을 하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운수연수원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하면 운수업계도 유익하지만 교통사고를 내지않고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나 행정적으로도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 지원비율이 많다고 하더라도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액수 중에 부족한 분을 지원해 주느라고 그렇게 되었고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3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시·군비를 많이 보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교통안전시설은 그 이상의 시설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교통안전시설이 참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장을 해 보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아까 말씀대로 예결위원들 생각해서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구 입니다. 운수연수원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국장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때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교육관계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자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연수원의 교육효과에 대한 것은 저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행정감사 때도 무슨 교육이든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린게 기억이 나는데 행정감사 후에 몇몇 운수업하시는 대표자들을 만나 보았더니 합숙교육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선 운수업 종사자들에게 그동안 88올림픽에 관한 것도 교통질서에 대한 것이 필요해서 연수원이 생긴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좋게 생각을 했는데, 교육원을 갔다 온 친구들에게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그런 의식을 갖고 종사를 하면 다행이겠는데 각 운수업체에서 노사분규에 앞장을 선다는 얘기입니다. 낮 강의시간에는 괜찮은데 밤에 합숙하면서 그 중에 묘한 녀석들이 하나씩 들어와 가지고 이념교육을 시키고 묘하게 사람이 바뀌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몇몇 업체들 사장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운수연수원의 합숙교육에 그런 폐단이 있었다. 그동안에 관의 지시를 받고 있는 운수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의 불만은 토로하지 못하지만 제가 연수훈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운수업체도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은 아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일교육으로 되었다니까 대단히 반가이하면서 그랬다면 좋지만 합숙교육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지적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현재에 굳이 예산을 갑자기 증액을 하고 거기에서 아까 김건상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금년에 승무원들 인건비 인상이 몇% 입니까? 정부에서 굉장히 자제를 하고 10%내외 모든 물가를 조정하는데 여기만이 굳이 인건비가 20%로 갑자기 껑충 상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예산편성을 교통관광국에서 승인을 해 주었느냐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얘기할 바 없습니다. 연수원 자체예산에서 어떤 것을 깎자 이런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예산을 교통관광국에서 승인한 사항인지 하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이전 행정감사 때에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검토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크게 참고해서 운영개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인상은 아까 토탈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본봉인상은 공무원 수준과 마찬가지로 3%를 인상을 하고 또 다른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도, 공무원들도 이운수연수원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연수원에서 예산요구한 것을 저희가 승인하기 전에 일체 감사를 해서 도의회 예산안에 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것이 되면 보조를 받아서 자기 재원하고 합해서 예산을 별도로 짜서 운수연수원에서 저희한테 승인을 따로 받을 것입니다. 그때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차량비가 얼마나 나왔는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이 1,300만원으로 나왔는데 물론 여기에는 유지비하고 기름값 이런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차량비조로 얼마나 떨어졌는가 묻고 싶고 또 차량구입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1,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차를 구해야 되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의 차량운영비는 912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지금 있는 차가 '88년 2월 16일자로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5년간이 되기 때문에 내년 2월 15일이면 5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나면 차량을 대폐차해서 교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차량구입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승용차죠?

네, 승용차입니다.

교통관광국에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관광과 전부다 특별판공비가 60만원씩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60만원이요?

특별판공비가 6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죠?

아닌데요.

그럼 얼마입니까?

30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드넘버를 지적해 드리면 0090인데 관서운영비에 특별판공비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가 됩니까?

세입세출예산서 899페이지요.

여기있는 것은 기관운영판공비로써 과장급에 직급별로 월 5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서 말씀드리는데 경기도청내 다른 과는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얼마큼 쓰시는지…….

같습니다.

같습니까?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587페이지 코드넘버 100번에 보면 54만원이 나와 있는 것이 있고 또 1225페이지 특별판공비에서 108만원이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도청 내에서 교통관광국만 지역경제국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60만원씩 하신 것인지 다른 과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국, 교통관광국 말고 다른 농림수산국이라든가 재무국이라든가 이런데도 다르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판공비가…….

예산편성기준이 같은데 저희가 맞는 것입니다.

제가 예결위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될 경우 확실한 답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교통관광국이 적게 책정이 되었으면 권리를 찾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산지침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드넘버가 서로 틀리지만 108만원도 있고 54만원도 있고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국장께서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교통관광국 것이 지침에 의해서 틀림없이 맞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연간 택시 운전자격 취득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택시운전자격증 인쇄비가 50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택시운전자격증 취득자가 적은지 많은지 그것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자격증 처음했는데 12월말까지 9,726명이 시험을 보아서 합격되고 자격증이 발부되었습니다.

'92년도 총수가 아니죠. '92년도 1월부터 '92년말까지가 아니죠?

이것이 5회하고 금년에 또 한 번해서 6회할 것입니다.

그래서 약 1,000명,

'92년도엔 1만명이 넘을 겁니다. 현재 9,700명이고 이번에 신청한 것이 약 1,700명가량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93년도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똑같이는 된다고 볼 수 없고 좀 들어갈 추세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회를 예정하는데 처음에 5회까지 할 때는 1회, 2회, 3회 이렇게 5회까지 나갈때 회수가 늘어가면서 응시자가 줄어들어가는 추세입니다. 2,000이 넘는 것이 1,000얼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측은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8번 시험을 치르려고 합니다.

작년엔 연간 1만명이었으면 1인당 인쇄비가 50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격증 인쇄비는 조판 한번 해놓으면 매수가 몇 매 정도 늘고 줄고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제도가 대도시 수원, 성남, 안양, 부천에 총사업비 14억 1,440만원, 좌우간 여기 금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금년 4월달에 부천 복개천에 공용주차장 시설하는 내용은 잘 아시고 계시죠. 그 시설이 자연적으로 있는 복개천이니까 시설투자가 안들어간 그러한 주차장입니다만 그런 것을 공용주차장이라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시에서 자유경쟁입찰로 1억 3,000만원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경영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늘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공용주차장과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된 주차장과의 성격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공용주차장의 입지를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시설비는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하천을 복개해서 하는 주차장이다 이렇게 통일하거나 어떤 공한지를 이용해서 한다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는 시·군에서 확보를 하고 시설비가 복개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거나 할 때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비에서 주는 것은 똑같은 비율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주는 겁니까?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시설비를 주는 겁니다. 부천에 내년의 경우에는 2개소 하천복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일단 받았습니다.

하천복개용으로 예산이 수입된 것입니까?

시·군에서 올해 신청을 받은 내역중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다시 업자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입찰제도를 해 가지고 좌우간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노변에 있는 상인들하고 공용주차장이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지금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해주시느냐에 대해 그런 입장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는 시·군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압니다. 우리 도에서 특별한 지침을 준 것은 없습니다.

내용상 시·군 조례에서 운영비 지정은 안한 것으로 알고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한번 입찰자 떨어진 것을 우리는 수정할 수 없다. 상급기관에서 명을 받는다는 뜻이죠. 한번 만들어 놓고 왜 변동을 하느냐, 문제는 정상수입이 연간 따지면 8,000만원 정도면 정상수입이 되는 것인데 1억 3,000만원, 좌우지간 욕심껏 입찰해 가지고 따긴 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정해 준 주차공간이 주차시설 대수 구간이 470대인데 350대 들어갈 자리도 안된다. 또 그 가격이 시에서 지정해준 것은 시간당 400원씩 받으라고 했는데 200원도 못받는 실정이다 이래가지고 분쟁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공용주차장 관리를 하실 적에 중심적인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은 지원해 주시고 너희끼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그런 분쟁이 계속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시·군별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주차장 요금을 받는 것이 대도시하고 농촌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군의 특성에 따라 할인하는 것이나 인상하는 것이나 시간당 이런 것은 시군별로 정하기 때문에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획일적이면 수원이나 부천같은데의 주차요금과 가평이나 연천같은데의 주차요금하고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공용이라는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러면 지도감독권이 없으십니까? 예산만 집행해주고, 조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지도감독권…….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하고…….

조정을 해줄 때 지도감독권이 없으시냐고요.

조정은 못합니다. 시·군 조례와 시·군의회에 거쳐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것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집행부나 의회에서 승인받을 건이 아니다라고 아주 완강히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것을 감히 조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연락해서 그런 분쟁을…….

일단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그것 역시 관계가 되는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05쪽에 보면 자동차 관련법령 위반행위 단속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이 444만 6,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밑의 항에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해 가지고 사업용 자가용해서 예산항목이 1,037만 4,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관련 법령위반행위하면 불법행위한 것이나 법령을 위반한 것과 같은 어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굳이 항목을 달리해 가지고 단속하는 것에 출장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인데요. 왜 이렇게 굳이 분유를 해서 책정을 해야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련법령 위반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된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자동차정비업소하고 불법폐차업소 등에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무허가 영업행위하고, 자가용 자동차중에서 불법행위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경비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불법행위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운수사업체의 자동차 예를 들어, 버스, 택시, 자가용 영업행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위에다는 자동차관련업소법령 위반행위 이렇게 해 놓았으면 차라리 보고 궁금한 점이 없는데 자동차관련법령 위반행위하니까 너무 포괄적이란 말씀입니다. 아래 것하고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닌데요. 작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91년도 예산결산자료를 보면 예산에 서있는 것이 5억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8억 3,600만원으로…….

전번에 감사자료 드린 것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년도 부가액이 11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액이 4억 9,000만원으로 44%이고 징수액이 6억 3,000만원으로 66%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과년도 분이라고 해서 11억 1,170만 5,000원 그중에서 징수액이 8억 7,000만원이고 미납액이 2억 3,000만원으로 2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현황이라는 것이 9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험으로 볼때 과징금이라는 것은 대개 연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걷히게 됩니다. 해마다 보면 예산계상액보다도 많이 걷혀가지고…….

두 번째 질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징금을 걷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은 과징금에서 나오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3페이지에 나오는 미납액 12억 1,100만원인데 과년도분 미납액 5억 7,413만 6,000원 중에서 그밑에 쌍비표 해가지고 초과징수액이 3억 3,600만원이 나온 것 그 액수에서 빼야 맞는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지적을 당하고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실무자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한 결과 3억 3,600만원 초과징수액이 5억 7,400만원안에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과년도 미징수액은 2억 3,763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징금 단속여비인데 이것은 나가서 단속하는 여비이지 과징금을 걷기 위한 여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매월 나갑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군에서는 실제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중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셔서, 제가 물어보려는 의도는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여기에 관계되는 얘기지만 이 말씀을 꺼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관연업소에 대한 법영위반행위에 세분이 한달에 5번씩 12달을 나가시고 불법행위단속을 다섯 분이 한달에 7일씩 12달을 나가시게 돼있는데 전반적인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나가시는 공무원이 오늘은 의왕시에 밧데리집만 간다. 그 다음날은 의왕시에 관광업체와 일반운수회사만 간다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냐? 같은 교통관광국 소속직원이 위반업소나 불법차량을 단속하러 의왕시에 나가면 의왕시에 전반적인 것을 같이 단속을 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항목을 따로 둬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때문에 그것을 아까 제가 물어보려고 말씀을 꺼낸 것입니다.

그것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차관리법령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관련법령이 전혀 다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것이 자동차관련법령이고 이것은 이제 교통지도과 차량계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자동차 운행에 대해서는 관연법규가 운수사업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교통지도과 지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업무성격이 전혀 다르고 해서 전문성있는 사람아니면 제대로 체크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분이하여 나가서 단속을 하고 또 따로하다 보니까 한 지역에 나간다 하더라도 택시단속하다가 무허가정비업소 단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두가지를 겸해서 하면 단속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서 한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우리나라 행정전반이 다 그래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아까 144억원이 공영개발주차장 수원, 성남, 안양, 부천에 대한 구별지급액 내역서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주신다니까 감독을 해야겠어요. 144억원이라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줬는데 과연 시지역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부천이 얼마이고 어떻게 돼있습니까? 따로따로 있으시면 수원에 얼마, 성남에 얼마, 안양에 얼마, 부천에 얼마, 4개지역에 144억 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료나오는 대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마음 가족골프놀이시설 확대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서가 6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6정이 나와 있습니까?

내년에 만들겁니다.

아직 설계서 6정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계획안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설계를 용역주는 것이 예산에 지금 계상된 것입니다.

아직 설계도면이 안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내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광지만 확대보급하실 것입니까?

현재로는 국민관광지에 시범적으로 우선하고 그렇게 됐을때 그것이 이용도도 높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으면 36개 시·군으로, 도민오락으로 해서 보급확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확대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투자비용같은 것을 혹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면적을 6정이라고 하는 것은 평으로 따지면 소규모로 하는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200평형, 300평형, 500평형, 1,000평형, 2,000, 5,000이렇게 해서 6가지로 나눈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형은 대개 부지확보가 적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0에서 500평형으로 하고, 농촌형은 부지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1,000평에서 5,000평형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표준설계서 제작하는 것을 한종당 한 2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 표준설계서가 아직 준비가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에…

아니, 예산은 확보하고 표준설계서가 안됐지요?

안됐습니다.

그런데 한마음가족골프놀이라고 명칭을 붙이셨는데 골프놀이하면 물론, 이 내용자체가 아마 미니골프장으로 해서 옛날에 유원지에서 나오는 그런 형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명칭자체를, 사실 실제로 국민오락이 없는 입장인데 도민오락이라는 입장에서 한마음가족골프놀이 보다는 도민오락이라는 측면에서 명칭변경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골프하면 지금 국민들에게 대중화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상위계층에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 표준설계서는 미니오락놀이겠지만 도민들이 봤을 때에는 "골프놀이"하면 명칭부터 어감이 안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명칭을 붙 일때 그냥 "미니골프장"하는 것보다는, 미니골프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일반서민에게는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말을 없애고 다른말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그 놀이형태가 골프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골프"자를 뺄 수는 없어서, "한마음" 그것도 친구끼리보다도 가족단위로 한다고 해서 "가족골프", 밑에다가 "놀이" 이렇게 앞뒤에 붙여서 조금 말을 만들어 보긴 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뜻은 이해가 갑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대충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오신 것 같고 교통관광국 예산 훑어봐야 많지 않은 예산속에서 일을 하시는 편이고 특별한 사업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한 4∼5명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제가 원하기는 위원장님께서 지명을 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심도있는 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이에 동의안을 냅니다.

찬성합니다.

우선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천낙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도정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나와주신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장 박신원 위원입니다.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서 예산안예비심사결과를 위원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국 및 교통관광국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이 '92년 11월 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동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바 '93년도 12월 4일 수정예산안이 되어 동년 12월 4일 상공위원회에서 상정 '93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이 있은 후 본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교통관광국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08억 6,078만 1,000원에서 4,700만원을 수정 삭감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교통계획관리 주요사업비 중 민간에 대한 위탁금인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비 5억 2,000만원중 4,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운수연수원 운영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의하여 '92년도 수준으로 도비지원금을 책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4,700만원을 교통안전설비 및 정비에 증액키로 본 예비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본 소위원회에서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아래사항을 건의합니다. 첫 번째로 지역경제비 에너지관리 주요사업비중 연탄운반비 보조에 있어 도서민에만 국한되지 말고 고지대 등에서 생활하는 도시 저소득층에게도 연탄운반비의 차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차기 예산에 반영조치토록 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중소기업진흥 주요사업비 중 공예품경진대회전시장 설치비에 대하여 예산에 책정된 300만원을 500만원 이상으로 증액조치하여 공예품다수생산지에 순회전시될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셋째, 도자기생산업자의 영세성과 도산위기를 감안하여 업자의 원료공급 유통자금을 10억원 상당 확보지원토록 촉구합니다. 위의 요구사항을 차기예산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에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천낙범 위원장님 그리고 상공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밤늦게까지 도정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경제국, 교통관광국을 위해서 늦게까지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저소득층 운반비 차액보상조치와 공예품전시장설치 증액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증액한 문제, 도자기유통업 15억원 확보에 대해서는 차기에 이와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밤늦게까지 심도있게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교통관광국 예산중에서 운수연수원 운영에 따른 예산을 일부 삭감하신 것은 운수연수원의 운영을 개선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개선방안과 함께 운영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예산도 예산편성목적에 부응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집행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