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계절적으로 매우 바쁘신 시기임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다루었던 '9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3.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농어촌개발국장 박종율이올시다. 농어촌개발국장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올리면 마권세가 한 299억원 정도 더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중앙으로부터 일반회계 내지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내시가 처음에는 가내시였는데 확정내시로 변경된 부분과 또 추가로 교부세가 내시된 이 부분 때문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게 된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맨먼저 10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수정예산에 의해 증가되는 것이 한 25∼2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농어촌개발국 소관 사항은 수정예산 세입금액을 3억원으로서 3개군에 지역특화사업에 필요한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사업은 내무부 주관으로 군별로 특화작목을 선정해서 개발육성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93년에 3개군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전군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군당 사업비는 2억원씩 6억원이며 교부세가 50% 도비보조가 30%, 시·군비 부담이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대상군을 선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일천일품운동이라고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1개군에 1특화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대개 그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유상표문제라든가 포장 및 디자인 개발문제, 신상품의 연구개발문제, 생산시설의 현대화, 유통시설설치, 산지 협동출하조직육성 및 추진지도자 교육, 판촉홍보제작,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등에 대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골라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 전출금은 당초 양여금 세입이 174억 7,000만원으로 계획되었으나 9,300만원이 줄어든 173억 7,700만원으로 축소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 전출금이 1,800만원 감액된 내용입니다. 부담비율만큼 줄이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양여금 감액 9,300만원과 도 일반회계 전입금 1,800만원이 감축되어 총 1억 1,100만원이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어촌개발국 소관사항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 수정예산은 당초 예산액에 누락되었거나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수정편성된 것입니다. 이번 수정예산편성으로 내년도 총 예산액은 22억 5,100만원이 늘어난 37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산관리는 당초보다 20억 9,200만원이 증액된 142억 7,6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약살포시 농민건강을 위한 안전사용장비인 개량마스크를 도내 전농가에게 2개씩 공급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 1억 8,400만원 중 도비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스크는 개당 460원으로 가격은 저렴합니다마는 아직까지 농민들의 착용습관이 정착되지 않아서 공급이 중지될 경우에 농약피해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400만원이 계상되어서 40만개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은 당초예산의 도비를 총 사업비 200억원 중 10%인 20억원을 계상하고 시·군비 부담을 늘렸으나 시·군 부담률이 과중하게 되어서 시·군비 미확보 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사업량 축소시에는 신청농민의 불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비 20억원을 증액해서 총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신경작물의 경우에 어린모 공동육묘장, 농기계보관창고, 채소의 경우는 하우스 자동화 수막재배시설 등이 되겠고 과수의 경우는 포도비가림 재배시설 등이 되겠고 해외특작은 조직배양실, 유리온실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4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중 어종관리예산은 당초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2조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주요사업비로서 서해안 대단위 간척매립사업으로 인한 어장축소와 불법남획 등으로 연안수산자원이 점차 고갈되어 가는 실정에 있어서 연안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고소득 정착성품종인 전복, 우럭종묘 방향사업비 2억 2,800만원중 도비 1억 5,9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비 6,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입니다. '93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93년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73억 8,924만 2,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7,500만원을 추가해서 74억 6,4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7,5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경상사업비로서 농촌진흥청에 현재 있는 대형버스의 교체비용입니다. 이 진흥원의 버스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교통수단이 없어서 통근버스를 전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통근버스는 '85년 2월에 구입한 것으로서 2월 10일자로 폐기처분한도록 돼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번에 수정예산으로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규 위원님.

농어촌개발국의 지역특화사업이 내년도부터 새로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시행예정지가 성남, 사업량이 3개소가 맞지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6억원인데 2억원씩 가져오고 지역특화사업을 하는데 경기도 전체를 단위로 개발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마지막 전체를 개발하게 되면 1개군, 1개 특작물 장려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몇몇구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특화사업의 특징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3개소씩 해서 앞으로 몇 년동안에 전체 경기도 사업으로 확장시킬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일본에서는 일천일품운동이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단위를 군단위로 하는데 현재 저희가 당초예산을 제출하고 난후에 내무부에서 이 지침이 시달됐는데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1년에 3개군씩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예를 들어 강화같으면 화문석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어떤 산업을 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냐 하는 이런 구상단계에 있어가지고 시·군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시·군별로 5개년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 시·군비는 이 중에서 20%, 그러니까 4,000만원을 부담하고 도에서 6,000만원과 1억원을 부담해서 1군에 2억원인데 그 지역특성에 맞는 아주 좋은 작목을 선택해서 이것이 전국에서 유명하고 또 국제경쟁력까지 가질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앞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어떤 수공예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어떤 품목의 제한을 받지 않는 농산물 전체를 광범위하게 지칭하시는…….

네, 아직 그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화문석이라든가 양평같은데는 산채라든가 여러 가지 특색사업을 어떤 작목에 한정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미리 예산안이 들어와야 자세히 파악을 해가면서 질의도 드리고 자세한 것을 파악하는데 사실 수정안이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내용도 파악이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개발국의 103페이지를 봤을 때 3억원의 증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안에는 4억 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또 세입안에 3억원의 세입이 들어와서 4억 6,200만원을 빼내면 1억 6,200만원이 올해 더 증가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세입을 따질 때 일반 도세부분에 대한 것은 일괄해서 도 세입부분에서 다루고 이것은 지방교부세 온 것 3억원만 여기 달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농림수산국 소관 한 30억원 되는 예산 중에서 세입부분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도비지원 부담하는 것을 마권세 하게 되면 마권세 부분에 일괄계상이 되기 때문에 원래 지방교부세는 저희도 비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안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이 사업은 특별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3억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30%, 부담하는 3억원에 대한 30%, 9,000만원 이것이 도비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이 당초에 군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받는다든지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요청한 금액 중에서 안되기 때문에 빼 놨다가 이번에 지원이 되니까 그 사업을 살려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내무부에서 이런 예산을 줄 테니까 지금부터 특화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대상군도 선정을 하고 이제부터 하라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온지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열흘 정도도 안됩니다. 열흘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처음 부딪히고 내무부사업이 돼서 하루 쯤 검토를 해가지고 바로 시·군에다 시달을 하면서 12월 5일까지 시군·계획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부세도 시달이 안되고 도비도 이미 수정예산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짤 수도 없고 해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교부세가 우리 도에도 3억원이 내려왔고 그래서 수정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인데 아직 예상 시·군도 확정을 못했고 시·군에도 이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사업이 계상되야지만 시·군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시·군은 아마 당초 예산에 반영이 어렵고 1차 추경예산에나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