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지역의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91년도결산및예비비사용승인의건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마무리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이어서 김규배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및 답변후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거친 후 동 안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실 위원께서는 1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경기도지사 제출) 3. '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사용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4.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영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사항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예산 중에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입이 66억 3,512만원, 세출부분은 1,431억 448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세입이 487만 8,000원, 세출이 985억 487만 8,000원이라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도로와 치수사업과 관련한 오랜 숙원사업을 비롯하여 각별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였으나 도 예산형편상 당초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93년도 당초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것을 미흡하나마 이번에 상당수 반영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도로사업 부분에서는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와 도로대장 전산화시설 ?고 수원시에 수원역-정조로간 도로개설을 비롯한 시·군도 15개소를 개설코자 하고 '93년도에 지방도 확장사업인 39개 노선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당초 1,282억 1,965만원보다 10%가 증액된 128억 1,030만원이 증액된 1,410억 2,99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부분에서는 동두천시 상패천 개수와 안성군 오미천 구거복개로 당초 56억 8,648만 5,000원보다 7%인 4억원을 증액해서 60억 8,648만 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부분에서 1,441억 448만원보다 9.2%인 132억 1,030만원이 증액된 1,563억 1,47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사업에 의한 지방도로 정비사업으로 당초 549억 8,400만원에서 14%인 84억 6,000만원이 늘어난 673억 9,0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곳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음에도 한정된 재원으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일반회계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당초 1,431억 448만 3,000원에서 132억 1,030만원이 증액된 1,563억 1,478만 3,000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도로, 교량관리에 주요사업비로 도로대장 3단계 전산화시설에 1억 730만원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로서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용역비 11억원을 계상했고 시·군비 개설의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수원역에서 정조로간 도로개설에 5억원, 구리시 오아숙교-수택동 제방도로 개설에 5억원, 오산시 벌음-가장동 도로확포장에 5억원, 하남시 덕보고-우회도로포장에 5억원, 양주군 용암-신간간 도로확포장에 5억원, 남양주군 사능-장현간 도로확포장에 5억원, 화성군 장안면 우회도로에 5억원, 화성군 비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원, 화성군 유포-안산간 직선도로 개설에 10억원, 146페이지입니다. 파주군 백마선 도로확포장에 5억원, 연천군 은대3리 도로포장에 3억원,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도로개설에 5억원, 양평군 길병원-터미널간 도로개설에 3억원, 안성군 계촌-농촌리간 도로포장에 2억원, 안성군 성은-서정간도로 확포장에 3억원, 기타 경비로서는 지방도 확포장양여금 특별회계에 420만 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으로 147페이지 치수사업은 당초 예산 56억 8,648만 5,000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60억 8,648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동두천시 상패천 개수에 3억원, 안성군 오미천 구거복개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지방도 정비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이 사업외 수입이 294억 9,200만원으로서 42억 300만원이 증액된 3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이 42억 300만원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역시 저희 도비 플러스 해서 84억 600만원으로써 양여금이 50%, 저희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73억 9,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도비부담금이 당초 294억 9,200만원에서 42억 300만원이 증액된 336억 9,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역시 42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을 보고드리면 15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로 84억 6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83억 4,148만원이고 노선은 39개 노선입니다. 노선별로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금강간이 당초 20억에서 12억 4,000만원이 증액된 32억 4,000만원, 사강-고정간이 당초 20억 8,300만원에서 12억 4,000만원이 증액된 33억 2,300만원, 장안-도계는 당초 10억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15억원, 양동-단월은 당초 7억원에서 7억 2,600만원이 증액된 14억 2,600만원, 문산-가산선의 가산교 가설은 지난번에 교각이 일부 침하가 돼서 만부득이 그 교량은 버리고 새로 교량을 가설하는 내용으로서 1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남-백학간은 당초 예산 16억 4,640만원에서 4억 9,000만원이 증액된 21억 3,640만원, 능서-금사간은 당초 19억 6,000만원에서 15억 1,704만원이 증액된 34억 7,704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온수-상반간은 당초 19억 6,000만원에서 11억 5,444만원이 증액된 31억 1,44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 역시 공사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6,452만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은 7억 2,704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93년도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93년도 일반회계 건설국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1,563억 1,478만 3,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안 1,431억 4,483만원보다 132억 2,03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42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33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서는 일반회계 증액분 132억 1,030만원 중 도로사업비로 수원시외에 14개 시·군에 74억원이, 치수사업 하천관리비로 동두천외 1개 군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사업선정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여부가 분명히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로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해주시는데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을 내놓기까지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건설국장이하 실무과장이나 계장들은 예산편성상에 모든 사업을 계속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고 나아가서 우리 건설국 산하에 계속사업에서 누락된 도로치수사업 건수를 상세히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건설국장이하 우리 경기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각 실무과장들이나 계장들 실무진들이 예산부서에다 필요불급한 것을 분명히 상정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캔슬이 된 것인지 또 지사나 부지사 손에서 캔슬이 됐으면 예산담당부서에서 실무국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예산담당부서 손에서 움직여졌다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다루게 된 배경은 잠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일반회계 부분은 마권세가 당초 일부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수정예산, 세입예산이 증액이 됐고 또 내무부에서 교부되는 지방도의 양여금이 증액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정예산안에 들어간 예산들은 전부가 제가 아는 범위로는 계속사업중에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국에 소요되는 예산들은 수천억원이 시·군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 재정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계속사업을 최우선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수백건 이상을 다루면서 일을 하다가 보면 업무 착오로 인해서 누락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을 중단한 사례는 제가 아는 범위로는 연천의 하천개수사업이 사실은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군에서 보고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우리 치수과의 실무진이 잘못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완전히 끝난 것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수정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만은 별도 예산증액이 없어서 타 사업장에 조금 불합리하게 들어간 것을 삭감을 해서 그쪽에 돌리려고 했는데 그 하나만 돌리게 되면 모양새도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추경에 다시 한 번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고의로 계속사업노선을 제척하고 신규사업을 벌인다든가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김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원래 많은 숫자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착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수정예산안 뿐만 아니라 당초예산에 계속사업이 빠진 것을 구분해서 우리 지역구이지만 연천군 것만이지, 다른 시·군도 계속사업이 빠진 것이 있는지 전부 발표를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한 것이고 두 번째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쥐고 있다는 그런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국장이하 실무국장이나 관계공무원 실무국 산하의 것을 당신들 다는 아니겠지만 한두 건이라도 마음대로 제3자에 의해서 제3자가 한마디 해서 거기에서 당초 예산도 수정동의안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여기서 속기록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안 밝혀주면 안됩니다. 지사가 이것은 체킹해서 이것 하라 또 아니면 부지사가 그랬든 예산담당관이 그랬든, 기획관리실장이 그랬든, 그 분야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고 또 건설국장은 거기서 어떻게 대응해서 이것은 경기도 650만 도민을 위해서 해야지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대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계속사업노선이 누락된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연천의 치수사업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쥐고 횡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또 윗사람으로부터 어떤 사주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냐고 물으셨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예산요구를 내면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하고 그쪽에서 결심을 바꾸려는 사항이지 누구 제3자의 힘에 의해서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저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예산은 저희들 건설국에서 전부 판단을 해서 넘겨 주면 이것이 사실은 수백 건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다 주면 좋은데 줄 수 없고 우리가 요구한 예산의 20∼30%밖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계속사업 노선에 치중을 하고 그 지역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신규사업이 벌어지는 것인데 연천군의 하천계속사업을 빼 놓은 것은 제가 솔직히 사죄를 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경에 분명히 반영이 되도록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건설국장 답변 중에서 그런 본 위원의 후자의 질의에 대해서 아무일이 없다는데 본 예결특위에서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 건설국장, 각 국장들 배석하에서 본 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 건설국장 그렇게 답변했고 거기서 본 위원이 다시 다룰 것이고, 먼저 첫 번째 답변하신 계속사업에서 누락된 것은 연천군 하나다면 본 위원이 연천군 출신이기 때문에 연천군 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것 같은데 오늘 치수과장 여기 나왔습니까?

오늘 치수과장은 도로과장과 내무부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해대책관계회의가 있기 때문에 치수과장과 도로과장은 지금 내무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장님께 관계공무원 과장들 불참한다고 사전 통보했습니까?

사전연락은 받지 못했는데 회의가 연일 계속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분들은 사전에 전문위원한테 알리면 참석 안해도 좋다고 승인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연락받았습니까?

네, 연락받았습니다.

위원장님은 사전에 상임위원회를 열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실무과장들 문제를 위원회에 보고사항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은 안 계셔도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제가 왜 드렸냐 하면 국장께서 아까 답변하면서 실무차원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누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러면 실무차원에서 누락됐다면 하나의 핑계밖에 안되지 않아요. 어떻게 누락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치수과장은 실무과장으로서 뭐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경기도 관내에 치수사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치수사업 내용도 지난 추경에서 2억원이 나갔다면 가상해서,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안 올라오는 구나, 만일 하급 시·군에서 몰라도 챙겨줘야 할 것이 상급기관 아니겠어요. 지금 답변이라 하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제가 관계 과장, 계장, 실무자를 제방으로 불러서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질책을 함과 동시에 수정예산안까지 예산담당관실에 제출을 하고 제가 별도로 얘기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가지고 빠진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계속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내년에 추경이 있다고 하면 바로 계상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계공무원을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행히도 본 위원의 지역구인 연천군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 와전되면 본 위원의 출신군에 예산을 편재하기 위한 무슨 잘못으로 매도당할 수 있는 것인데 다행히도 타 시·군은 없고, 경기도의 36개 시·군 중에 연천군 하나가 그렇다면 이것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본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도 오히려 본 위원을 설득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장답변 들으면 동료위원들이 여기 계시지만 이해 갑니까? 제가 터무니없이 제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예산편재를 위해 국장이하 실무과장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 나올 때부터 이것 누락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정안에 계상이 안 됐다는 것은 관계공무원 실수가 아니라 현재 의회에 나와 있는 본 위원 뿐 아니라 동료위원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방의회 의원상을 실추시키고, 지적을 해도 안 듣고, 제 개인 영리를 위해서 했습니까? 지금 와서 어디서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실책이 있으니까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연천군 공무원이 잘못했는지 치수과 실무진이 잘못했는지, 하급기관으로 밀지 말고, 분명히 연천군에서는 계속사업이라고 올린 문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천군 공무원까지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지방에 하찮게 있다고 해서 들먹여요. 분명히 내시야에 있는 치수과에서 잘못했다, 어느 공무원이 잘못했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변인데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왜 연천군에 있는 지방공무원까지 들춥니까?

연천군에 대한 하천치수사업비가 고의가 아니고 담당관들의 실수로 누락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전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계속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누락경위에 대한 것은 연천군과 건설국 담당공무원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연천군 것은 올라온 것들은 자료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이런 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규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작년 이맘때 예결심사할 때 국장님께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한 예로 서울시나 타 시·도 같은 곳은 본 예산이 들어가서 심의하기 전에 건설분과가 각 소관마다 소관 위원들하고 사전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 경기도만은 사전심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질의를 했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았나 싶었는데 불행히도 이미 이 단계에 왔습니다. 왜 이 단계까지 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예산의 편성권한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간담회 형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인 의견수렴의 한 수단이지 원래 절차로서는 사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을 미리 설명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소위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말씀이 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참고삼아 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고려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래 많은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들어온 것을 전부 간담회식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것을 다 반영도 못하는 입장이고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분란이나 일으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예산편성권한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희 위원 질문 계속해 주세요.

그리고 일반회계 876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비 중에 차선도색 7개 노선 329㎞에 2억 5,000만원과 특별회계 차선도색공사비 2억 8,841만 4,000원, 차선도색공사 부대비 384만 6,000원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왜 일반회계에도 책정이 돼 있고 특별회계도 같이 책정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현재 폐천부지 매각이 526필지에 9만㎡입니다. 그러면 이정도 매각을 했다면 앞으로 나머지는 얼마나 되는지 그 나머지 남는 폐천부지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일반회계 874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비 중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부대비라고 있는데 이 시설부대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조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선도색관계는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874페이지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시설부대비는 측량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이 간단한 것을 설계도 하고 또 외주를 주어서 설계도 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문제는 제가 계수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국장께서 수정제안한 수정예산안 그 범위내에서 오늘은 질의를 해주시고 본 예산은 1차 회의때 질의를 종결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꼭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사항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오늘은 수정된 예산안 범위내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치수사업비 들어간 것, 수정안에 들어간 것 전부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치수사업이요?

동두천시와 안성군 들어간 것이요. 신규사업인가, 계속사업인가?

동두천시에 상패천 개수는 기 투자를……. 그 지역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상패동에 총 소요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 투자가 2억원이고 내년도에 3억원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또 1억원이 모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안성의 오미천 구거복개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1억원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신규사업을 여기에 넣으면서 계속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신규사업 집어넣을 때 아까 건설국장 답변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까지 본 위원이 말하는 것 전부, 신규사업이 들어가면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빠졌나보다고 신규사업을 이렇게 수정동의안에도 챙기면서, 이렇게 급합니까? 이 안성군 오미천 문제가 그렇게 급해요. 답변하세요. 그러면 아직까지 전부 이유를 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1년 6개월동안 의회활동하는 것은 전부 집행부에 기만당한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김규배 위원 질의에 대해서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고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으면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구요.

신규사업 들어간 것 만약에 건설위원회에서 계속사업이 빠져서 삭감했다 하면 이 안성군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예산편재상의 불균형이다. 불균형 차별대우로 어떤 이유인지 몇 시간이 되든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이 안성군의 신규사업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된 이유를 36개 시·군에서 계속사업인 연천군이 하나 빠지고 신규사업을 할애하면서까지 피치못했던 사연을 답변하라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서면으로…….

이것은 서면답변 필요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에, 누가, 이렇게 예산편재하라고 건설국장이 모르면, 왜 필요했는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찍었든지 도지사가 했든지 아니면 건설국장이 특별 배려했든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하세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성의 오미천 구거복개사업은 그 지역이 오폐수가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는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수의 원활한 유통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고 악취제거를 위해서 보건위생환경상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90m 길이에 폭 3m로 해서 1억원으로써 종결을 지을 수 있는 사업이기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네, 김규배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수정동의안 제안설명하면서 신규사업은 추진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취가 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왜 진작에 못하고 또 속기록에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이 수정동의안 나오기 전에 아까 건설국장께서 당연히 해야 될 계속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누락됐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동료위원이 있는 좌석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다 이겁니다. 그랬는데도 그것을 변명으로 자꾸 넘기고 신규사업을 넣으면서까지 계속사업에 만약에 거기서 수재나 재해가 발생된다, 계속사업 벌여놓고 사업도 안하고 다음 추경이 3월에 될지 5월에 될지 그때까지 공사하다 망치게 해놓는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이동만 돼서 지금 한다. 어느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불행히도 36개 시·군에 본 위원 출신인 연천군의 치수사업, 개수사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지역의 문제로 해서 매도되는 상황이 나오면 건설국장 책임지란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신규사업 수정동의안 내놓은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건설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12건에 대해서 모두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없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다시 정정하시고, 김규배 위원께서는 건설국장 제안설명시 모두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이 없다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서 답변을 듣고 그 부분은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들이 발견해서 얘기하니까 정정해서 답변하고 이런 식의 의회가 되겠습니까? 지방의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진솔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수정동의안 전까지 몰라서 그랬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분명히 치수사업 계속사업에서 이게 빠졌기 때문에 단 1억원이고 2억원이고 계속할 수 있도록은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줬다 이겁니다. 아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하나 빼먹은 것은 좋은데 신규로 넣으면서까지 그렇게 급한 겁니까? 급하면 치수사업 포괄사업비로라도 벌써 해결했어야지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실이나 본회의장에서 말씨름으로 떠들다가 끝나는 의회구현상이 돼야 됩니까? 이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국장께서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라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시고 다시 정정해서 답변해 주시고 김규배 위원께서는 양해하시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적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라는 얘기도 안하고 고의적으로 숨긴 것밖에 안되잖습니까.

제가 사과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제안설명 과정에서 전체 수정예산편성 자체가 계속사업에 한해서 편성됐다고 보고드린 것은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잘못 답변드린 것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1건이 치수사업에서 누락된 것은 제가 관계과의 과장이하에 상당한 질책을 하고 분명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수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추경예산에 주고 안주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신규사업 수정동의안에서 예산삭감해도 하자 없죠? 이건 충분히 말이 되잖아요.

삭감 권한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예산을 상정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에 발견돼서 계속사업이 누락된 상황에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까지 했는데도 오늘까지 이 상황이 왔다고 하면 정말 복통할 일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예산부서에 수정요구안을 냈는데…….

안성의 오미천 관계를 건설국장께서는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제가 따집니다. 예산담당부서에다 이건 신규로 들어간 것이고 계속사업에 누락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 중요하냐 계속사업이 중요하냐 하고 얘기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서를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받았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 건설부에 회의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제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수정동의안에 이 사업목을 누가 넣었습니까? 국장이 모르면 안성천 것을 누가 넣었습니까?

그런데 김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자체가 하천구거복개의 성격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건설국 예산에 들어가지 말고 도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제 핑계 같습니다만 예산편성, 수정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김만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예산도 도시국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 항목별로 예산부서에도 거기가 도시국 소관이냐, 건설국 소관이냐 하는 판단을 조금 흐리게 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도시국에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도시국으로 들어갈 예산인데…….

실무국장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제 예산서가 나와서…….

그럼 예산담당부서에서 치수사업관계도 자기 멋대로 기분나는 대로 "안성군에 이거 하나 줘야 되겠어"라고 준 겁니까?

그 내용은 제가 …….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이 모르면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건설국 소관 것을 했단 말입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들어가는데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아마 잘못 편성이 된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건설국장이 무책임하게 답변하셔도 됩니까?

무책임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저는 원칙적으로,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모든 도로사업들은 도시국에서 다루어 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지금 도시국 기능이 불비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건설국이 맡아서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천복개이기 때문에 하천이니까 건설국 예산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수정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는데 거기서 선택은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수정예산에 다루어진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되지, 전체 수정예산을 일일이 예산에 계상 안된 것까지 설명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성군 오미천이 계속사업보다 급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산담당부서에서 안성군 오미천에 예산을 주고 연천군 부서의 계속사업은 누락시킨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사업의 예산편제상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신규사업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재수정동의안을 예결특위로 넘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개사과를 하고 예산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아까 말했잖습니까? 고유권한인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것은 찬성토론시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우선 질의만 하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면서 재수정동의안을 내놓을 수 없느냐 하니까 예산담당부서에서 안된다고 했는데 예산담당부서에 확인해서 답변하십시오. 이런 상황이 있다고 말을 하고 확인을 해서 답변하십시오.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하시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듣고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면 안되죠. 답변을 확인하고 종결을 하셔야죠.

제말은 답변을 듣고 종결하자는 것입니다. 답변준비 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는 것 같으니까 5분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제2차 수정동의안 제출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상 도저히 어려운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수정동의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영희 위원님께서 폐천부지 잔여면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확인해본 결과 금년도 관리계획상 매각대상 폐천부지는 803필지에 98만 2,000㎡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267필지 21만㎡를 매각할 예정이고 금년도에는 잔여 폐천부지 536필지 77만 2,000㎡죠. 9,800㎡에 해당되는 9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93년도 예산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93년도 예산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김규배 위원장께서 건설국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동 예비비사용승인의건 그리고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19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사용승인의건과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3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1991년도결산및예비비사용승인의건과 1993년도예산안은 위원회의 전체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 담당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 전원위원이 심사숙고하여 검토, 심의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건설위원회 소관의 19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사용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별첨내역과 같이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첨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 심의조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위원장께서 그간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국,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사용승인의건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사용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국,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사용승인의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의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국,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당 위원회의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긴시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건설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관들 장시간동안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 650만 도민의 소리로 받아들여서 수정될 것은 수정하시고 또 앞으로 도정수행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해주시고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처리됐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