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송현 의원 발언

김송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 개최된 1차 회의에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91년도 결산과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열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93년도 예산안 처리에 위원 여러분께 진지한 자세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1차 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신 박영신 위원으로부터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토론을 통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23일부터 27일동안 5일간 집행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 19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10시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1차 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보고 전에 그간 예산결산심사를 위해 밤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신 소위원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신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박영신소위원장
박영신 위원입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1년도 결산,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서 심사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의해 '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면 동 안건은 금년 11월 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일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에 상정하여 '91결산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이 있은 후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12월 2일과 3일 양일간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1,087억 700만원 중 976억 7,100만원이 지출되어 41억 9,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3%에 해당하는 68억 3,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6억 8,600만원 중 196억 5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의 0.4%에 해당하는 8,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소관 국·원별 결산내역은 소관 국·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으로는 불용액이 총 69억 2,000만원으로 계획변경취소가 31억 2,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억 9,400만원, 예산절감이 11억 3,300만원, 집행잔액이 23억 9,500만원으로 이는 각종 사업의 계획변경과 예산이 소요금액보다 많이 책정됨에 따라 기인한 것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한 조사로 사업계획의 변경요인을 제거하고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 안건은 1991년도에 이미 집행된 사항이고 또한 경기도의원 두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어 저희 소위원회 위원 5인은 '91년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키로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저희 소위원회 위원 모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는 하나 혹시라도 위원 여러분의 뜻에 어긋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현위원장
박영신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91년도 결산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으로 도의원 두 분이 심사하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의원 두 분은 유재언 의원님과 문교위원회 정완입 의원님 그리고 회계사 두 분이 심사한 내용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91년도 결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분 중 찬성 10인, 반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신 박영신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소위원장
박영신 위원입니다.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올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에 참여해서 함께 고생하신 우리 소위원님들과 전문위원 및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심사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예산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35억 4,900만원으로 그 중 3,968만원을 삭감한 1,135억 900여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사회과 소관 사회복지증진 세항에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교육비 2,904만원 중 1,452만원을 삭감하였는바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계획이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연수로 인한 종사인력의 공백현상 등 문제점 발생여부와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정되어 연수일정을 축소, 조정하였고 또한 가정복지과 소관 아동복지 세항의 아동복지위원회, 보육위원회 위원수당,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효과가 없으므로 각각 48만원씩 96만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참가자 시상품 920만원은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참가자 식비, 음료수대, 시범출연팀 부상 등 1,6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상품도 우승, 준우승, 장려, 입상자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세항의 효행자 산업시찰시 1,800만원은 효행자가 남녀노소 각각 계층별로 구성되어 각기 계층이 다른 효행자 100명을 동시에 산업시찰을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며 또한 효과가 의문시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상 별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소위원회 전 위원이 합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위원 전원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추진시 기대되는 효과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저희 소위원회 위원 전원이 진지한 자세로 심사숙고하여 합의·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현위원장
박영신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셨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소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등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에 의거,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서 보고서의 신속한 작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의 명칭은 199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5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소위원장과 위원 네 분을 선정해야 하는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길위원
사무감사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계석 간사님을 위시로 해서 가재춘 위원, 김기주 위원, 조원근 위원, 임정순 위원 이렇게 다섯 분을 추천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송현위원장
이광길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구성에는 오른쪽에 계신 다섯 분이 타당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광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저의 우측에 계신 다섯 분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없고 동의, 재청이 있기 때문에 이 다섯 분을 정식으로 행정사무감사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으로 가결하기로 하고 여기에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주 위원님께서 순서대로 하는 것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서라고 하면 저 끝에서부터 순서로 해서 임정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한 소위원회 구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제 부활과 더불어 두 번째 실시한 것으로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도민의 뜻을 도정에 반영하여 의회의 역할을 다하는 충실한 보고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12월 8일까지 전문위원실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2월 22일에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해 개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