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길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만 당초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속개되는 것에 대해서 계획에 차질이 있어 저희 국장님께서는 국무총리실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이 변경관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 관계는 이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조금전에 심사해 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통과가 됐는데 왜 바로 또 변경된 수정안이 제안됐느냐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관계에 대한 원인이 되겠고요. 현재 저희가 세입에 대해 예정됐던 추정치가 조금 변경요인이 생겼는데 어떤 변경요인이 생기게 됐냐하면 17페이지를 우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방세수입이 29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299억원이 증액되게 된 동기는 마권세인데요, 저희가 마권세수입을 당초에 299억원이 적은 623억원을 예산했다가 922억원으로 수정하게 되었는데 그 동기는 먼저 사유에서도 조금 아시겠습니다만 마장 개장이 일시 중단된다고 했던 것이 아마 정상적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그래서 과천에 있는 경마장의 마권세입이 증가하게 된 동기입니다. 299억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중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관리계에서도 상당히 반영이 되게 됐습니다. 3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3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과목에 지역개발비가 있는데 지역개발비에 169억 2,564만 7,000원이 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지역개발비에는 따지고 보면 어떠한 관리 들어가야 하냐면 도시개발비, 도로 및 치수사업비, 지역개발사업비 이렇게 3개에 대한 관리 모여서 그 지역개발비를 형성합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도시개발비에 관해서 도시개발비는 도시계획관리와 상하수도사업비가 함께 엮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도시정비에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증가해서 하게 됨으로써 사업이 추가로 계획된 것이 수원시 동문에서 법원간 도로개설 10억원, 양평군 양평도시계획 도로개설 2억원, 또 용인군 김량장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3억원,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15억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이 증가하게 된 그러한 지방세로써 지방세수입, 마권세 수입이 늘음으로써 저희한테 증가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그 3개의 공사를 더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상하수도사업비에서 하수종말처리가 전출금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국비를 당초에 44억 4,000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서 33억 7,900만원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로 시·군에 줘야 될 보조프로티지 15%만큼 국비가 적게 보조됨에 따라 도비가 15% 자연발생적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양여금특별회계 전출돼 있는 동두천시에서 2억 2,750만원을 저희가 줄이게 된 동기로서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대한세입·세출수정예산심의안을 부득이 제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님이 계시니까 일단 제가 제안한 것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추후로 서면답변 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보고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이 이거 한 가지는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데 대한 서면답변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속기록에 전부 나타나는 것이지만 좀 성실하게 해 달라고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