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4분 정도 늦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관계 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감사를 회의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12만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집행의 올바른 발향을 제시한다는 뜻에서 핵심적인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시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과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과장님께서 계장님들과 같이 자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석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주야로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지대에 수도급수대책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갈매동과 동구동에 계량기교체공사를 할 것이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갈매동과 동구동은 누수관 교체할 것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성강식입니다. 이석용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리시 관내에 고지대 급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동절기 안전급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고지대는 고지대관말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인창동 4통, 5통, 교문배수지 주변입니다. 남일주유소 뒤입니다. 이것은 1통하고, 3통 주변이 되겠습니다. 또 인창 2배수지 현충탑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19통, 13통이 되겠습니다. 수평동 이화목욕탕 뒤가 13통, 23통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교문동 세무서 주변인데 이것은 교문1지구할 때 비가압지역으로 묶여 있는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9통, 20통, 21통, 22통, 24통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수택동 4통 공원주변입니다. 거기도 비가압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동명주택 48세대를 고지대로 묶어 놓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광역하고 남양주 도곡을 합쳐 75%를 의존해서 물을 먹기 때문에 동절기 11월하고 이듬해 봄 4월같은 때가 팔당호 생산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로 인해서 수급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외에 남양주 도곡에서 오는 8,000톤을 수수하는 것도 미금시하고 분쟁관계가 조금 있는데 그 외에는 물 관계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비상급수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톤 급수차가 한 대 있고, 소방서의 지원을 빌려서 비상급수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갈매동, 동구동 계량기교체대상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계량기가 1만 3,722전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추경으로 1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노후계량기 4,895개를 우리 자체 예산 1억 1,600만원으로 해서 10월말까지 교체를 다 끝냈습니다. 93년도에는 1,500전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갈매동, 동구동도 갈매동 같은 경우는 90년도에 물을 주었기 때문에 계량기교체 대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석용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노후교체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노후교체관은 갈매동과 동구동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갈매동이나 동구동의 노후교체관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매동은 90년도에 급수가 되어서 현재 노후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동구동 일부 동창마을 주변은 90년도에 급수가 되었고 구 동구동사무소 주변에는 교체대상이 있는데 다만, 인창 주변에 75m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조사를 해 놓은 것을 뽑지 못했습니다. 다만, 정수장에서 인창1배수지까지 올라가는 관이 150㎜가 있는데 그것이 10년 전에 했는데 금년도 건영APT 앞에서 5m관이 터져서 그것을 보수한 예가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도 인창 굴다리 앞에서 누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5.5㎞에 5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열심히 우리 주민들의 제일 중요한 물을 공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인창동에서 늦게까지 공사하시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동구릉 앞에서도 고생하시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름 동안에는 물이 모자랄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여름이 지나고 나서 물이 좀 여유가 있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곳곳에 상수도가 다 그냥 터지는 집들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수압이 높아져서 보일러 등 가정에 들어온 상수도가 조금 약한 것이 PVC는 그냥 빠져버릴 정도가 되고 보일러 같은데 조인 부분이 시원치 않은 부분은 빠져나올 정도로 수압이 높아서 곳곳에서 수리하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물이 저수탱크에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용 최고수압이 얼마인지, 가정에 도착했을 때 최고수압이 2㎝당 얼마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만약에 수압이 높아서 터져나가야 할 정도라면 어떤 균압장치를 만들어가지고라도 터지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에 맞춰서 전부 해 놓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고지대 질문했습니다마는 요즘은 김장철이 됐는데 조금 높은 데는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은 안 나오고 다급하니까 물을 뽑아 쓸려고 모터를 달아서 뽑아보니 헛김만 나오고 여기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서 못 뽑게 돼 있다 이겁니다. 물을 일일이 길어다가 한창 김장철에 물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오니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저수량을 만들어서 일정하게 가정에 몇 ㎞쯤의 상시 압력이 걸려서 물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할 수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동구릉 앞에서 정수장 가는 고지배수로가 있습니다. 고지배수로 속에 들어가 볼 것 같으면 공사할 때 상수도관을 고지배수로의 3분의 2 지점 되는 데다가 단면에다 그냥 걸쳐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홍수시에, 작년 동구릉에 찌꺼기들이 나무가 썩어 내려오다 걸려서 동구릉 앞 다리에 걸리기 때문에 물이 차서 그 옆에 동구갈비가 전부 침수가 돼서 시 직원들이 가서 청소를 해 주고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 내라 하고 난리를 겪었습니다. 지금 동구릉에 나무를 베지 않기 때문에 점점 오래된 나무가 쓰러져서 언제 떠내려 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떠내려 오다가 그 밑에 상수도관 3분의 2에 딱 걸치면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집도 많아지고 건축물도 많아졌을 때 올 피해를 예상해서 그 안에 수도관 자체를 복관으로 바꿔서 밑으로 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수도맨홀이 256개가 현재 우리 우리 시내에 있는 모양인데 수도맨홀도 포장을 하고 나서 이것을 조정을 안 해서 덜컹거리는 곳이 다니다 보면 한두군데가 아니거든요, 수도과로 쓴 것이.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대로 올려서 제때 수리를 함으로써 그러한 도로파손이나 어려움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안하고 거기에서 물까지 새 나오니까 얼마전에 수압이 높아졌을 때 배관에서까지 물이 나오다 보니까 아스팔트에 물이 먹고 자꾸 차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냥 패어버리는 곳이 몇 군데를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한 맨홀정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름에는 물 걱정이 없었는데 가을에 와서 식수량이 불량하고 가정수도관의 수압이 몇 %나 되느냐...

최고압력을 얼마까지 해 줘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광역3단계사업에 하남시 신장지구에 택지개발로 해서 공산관계로 해서 단수를 거의 40시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물이 제대로 못 온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팔당호 수질변화로 인해서 물 생산량이 감량이 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남양주 도곡취수장에서 가져오는 8,000톤에서 미금시와 물 수급 분쟁 관계로 제대로 받아오지 못해서 그 문제 세 가지가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압관계는 가정수도에 평방센티당 1.5㎞ 압력이라야 물이 나옵니다. 수도꼭지의 수압이 센티당 1.5㎞가 될 때 물이 급수가 됩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은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동구릉 앞에 대림현장 들어가는 입구 지하 맨홀박스 안의 관로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장차는 안의 것을 돌려서 예산을 세워서 밖으로 끄집어 내서 바로 제2저수지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고 일부는 갈매동 가는 곳으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 추가가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하수파트에다가 앞에다 스크린을 장치해서 떠내려오는 것을 잡아서 끄집어내는 방법을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관철이 안 됐는데 유지관리를 내년 홍수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지관리를 수도과에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것을 답변드렸습니다. 세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수변하고 공기변이 저희 관내에 급수계획 10평방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제수변 공기변이 256개가 되겠습니다. 제수변은 물량조정과 단수조치할 때 쓰는 것입니다. 공기변은 에어가 관에 차서 물이 안 나갈 때 물의 소통이 빠르게 하기 위해서 공기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단수에 따라 물이 나갈 때 에어변으로 열어줘야 공기가 빠져나가야 물이 나가도록 관리하는 변입니다. 이것이 256개인데 금년에 예산을 추경에 36개를 국도변 6호선하고 43호선의 것은 함몰되고 돌출된 부분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명년도에는 이면도로에 우선 위험부담이 있는데 돌출되고 함몰된 부분 20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자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도맨홀 256개중에 36개는 완성하고 나머지 200여개를 내년도에 다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소통 잘 되고 이상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큰 상수도관이 하수도관의 중간을 막고 있다는 것은 큰 재해를 불러 일으킬 요인이 있고 제가 듣기로는 5개소가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홍수가 났을 때 대안으로서는 순찰 강화를 하셔서 그것을 걸리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데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제가 질의한 그 장소에는 맨홀도 없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위험하게 가스마스크를 쓰시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다니실 것이 아니라 예산을 넣어서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통 가정용에 1.5㎞/㎝의 압력이 걸리는데 공장에서도 한 2㎞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전번 정수장에 만수위가 찼을 때 제일 낮은 지역에 가서 재보셨는지 그때 1.5㎞냐, 보통 가정용 기기는 2㎞가 넘으면 펑펑 터져나오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서 어떤 압력을 조절하는 발부가 있으면 시설을 해 가지고 가정에 너무 수압이 세게 걸리지 않아야지 수도꼭지만 틀면 빵하고 나와서 집집마다 전부들 놀라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터지는 데가 나오니까 그러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수압조절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지에 송수관을 통해서 배수관, 급수관, 급수장치 해서 집안에 들어가는 것은 급수장치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수압이 다 다운되어서 급수장치 수도꼭지를 열 때 나오는 수압이 1.5㎞ 압력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에어가 떨어지면 물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압력계를 가지고 재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도저히 1.5㎞가지고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많이 걸려서 터져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적었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안 되도록 조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강자현위원님 질문은 다른 게 아니고 수압이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가정에 파손이 오고 그러니까 수압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동은 우리가 제2배수지에서도 급수를 하고 또 갈매리로 나가는 방향을 제수변을 그쪽으로 물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수장에서 압력을 올릴 때는 배수지보다는 수압이 더 세지겠습니다. 자연수압으로 내려오는 것하고 밀어서 올릴 때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때의 압력은 몇 ㎞입니까?

그것은 가정수도에는 물이 떨어지는 것은 1.5㎞ 압력입니다.

1.5㎞ 압력이 떨어지도록 균압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정수도에 일일이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가까워서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펌프로 해서 송수 과정에서 그렇게 터졌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하는 데도 한 50만원이 들었습니다. 두 군데가 터져가지고 다른 집이 다 하면 펌프장에서 직접 연결해 가지고 송수하다가 압력이 많이 걸려서 전부 터졌으면 공사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강위원님 요약하셔서 질문을 해 주시고, 확실하게 답변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질의·응답식은 안 되겠으니까 요약하셔서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수압테스트를 한 번 해서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추후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수도과에 더 질의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는 너무 복잡한데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이월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이 717억원에서 지출이 255억원이고 이월된 금액이 462억원입니다. 이제 일반회계에서 571억원이고 지출액이 210억원, 또 이월되는 금액이 360억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예산액 146억원이고 지출액이 448억원, 이월된 금액이 101억원이나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금액으로 불러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퍼센트로 볼 것 같으면 총 예산에서 35.5%만 지출하고 이월된 금액이 64%나 됩니다. 일반회계에서는 571억원에서 이월된 금액이 360억원이나 되고 특별회계에서는 146억원에서 101억원이나 69.3%라고 하는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93년 3월 완료도 있고 93년 12월 완료로 되어 있는 것도 몇 개 적혀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조금 신경 쓰고 관심을 가졌으면 이렇게 이월되지 않고서도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길도 있었겠는데 이렇게 많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총 14건입니다. 강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일반회계에 8건이고 특별회계에 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처음에 가장 많은 이월액이 남은 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비에 이월액이 254억원입니다.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기본적 소요기간이 필요해서 내년도 5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평가가 완료되어야 저희들이 부지조성을 하기 때문에 자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분야에서 교문사거리 교통체계개선 또 교문 1지구 연결도로개설공사, 신흥로연결도로개설공사, 교문사거리 우회도로개설공사 등 4개 사업에 이월액이 약 30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전체가 편입용지보상비로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지연되었다든가 다음에 감정평가가 지연되어가지고 93년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실내체육관과 시립도서관 건립은 사업비 이월액이 약 20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도서관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었는데 체육관은 아직 안 되었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내년도로 이월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월비가 약 46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비로서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나 12월에 보상가를 통보해 가지고 내년초에 사업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것도 사업이 이월될 성질이 있습니다. 또한 왕숙천고수부지에 하상정리를 해 가지고 체육시설겸 주차장 설치를 하는 3억원이 내려온 것은 금년도 10월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일단 편성해 놓았으나 그 지역이 서울시의 상수도매립 지역과 준공이 되는 바람에 이에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93년도로 이월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광역4단계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비가 93억원인데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이월되며 상수도 관망도 작성 및 하수도재정비계획 용역비는 1억 5,800만원인데 용역기간이 내년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월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각종 사업을 할 때 사업이 빠른 것만 문제가 아니라 한치의 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당년도 사업이 완료될 사업은 당해년도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김문식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청구 건이 있습니다. 기타란에 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계류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적환장 설치 해 놓고 명시·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에 지장물이 평탄한데 무엇이 있어서 이유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명시·사고이월예산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명칭이 교문사거리, 교문우회도로 이렇게 헛갈려가지고 좀 명확하게 교문사거리 교통체계개선이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공사고 또 우회도로면 어디고 또 교문지구 연결도로면 어디라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행정심판청구는 기간 미도래가 1건, 그것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했는데 그것이 어느 건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11월 16일 접수한 진성레미컨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결의 처벌에 대한 시정명령취소 행정심판청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경기도에다가 11월 23일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결기한은 내년도 1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계류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쓰레기적환장 설치의 이월사유가 무엇이냐? 쓰레기적환장 설치의 이월사유는 그곳에 지장물 보상협의가 아직 안 되었고, 또한 농작물이 보상협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또한 성토작업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이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교문사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에 위치는 교문사거리 가각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교통섬을 만든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삼육고등학교 가는 쪽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보상관계가 따르겠습니다. 공사는 다 했는데 체계개선에 대한 보상입니다. 교문1지구연결도로개설공사는 럭키APT에서 구리여고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흥로연결도로개설공사는 신흥로에서 구리여고까지 가는 사업이 되겠고, 교문사거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중앙예식장에서 남양냉동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김문식위원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위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두 가지만 질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는 유선방송시설이 일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비라는 그럽니까? 설치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반된 사항이 없는지 같이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전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매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을 문화의 달로 지정해서 저희 관내 각종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아쉬운 것이 좀 있습니다. 아쉬운 면은 각 행사에 참석을 해서 보면 관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행사를 계속하는 동안에 관객이 없이 행사를 치르다 보면 홍보효과는 전무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연극제를 한다, 음악제를 한다 그 연극이나 음악을 하는 사람, 미술전람회를 하는 사람의 입장, 그 분들을 위한 문화행사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좀 더 다수 인원이 참석을 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순입니다. 평소 지역문화 창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양태흥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선가입시설비 징수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선가입시설비는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 동법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지사가 승인한 유선방송이용 약관이 있습니다. 유선방송이용약관 제2조1항에 의해서 TV수상기 한 대당 2만 5,000원씩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상으로는 TV수상기 한 대당 2만 5,000원씩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 가정에서 TV수상기 두 대를 가지고 있다면 5만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2만 5,000원을 그대로 한 가구 한 대로 봐서 징수는 추가부담없이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의 달은 10월달로 정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각종 문화행사 개최 사항은 지난번 행정감사 시작 첫날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시에 보고드린 내용대로입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원 발족이 만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첫돌이 지났습니다. 그래서인지 각종 종목별로 행사 진행 과정이 사실상 미흡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관심 또한 기대한 만큼 집약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참여 실적이 미흡했던 점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험을 되살려가지고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진정으로 참여하고 싶은 문화행사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보람된 예술행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청소년들이 선호하고 즐겨서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서 정서 수준을 함양시키는 그러한 문화행사를 상반기 중에 5월달 이내에 실시를 하고 하반기 문화의 달이라고 하는 10월달에는, 10월달이 마침 구리시민의 날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 가지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기와 기간을 조정을 해 가지고 시민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종목, 예를 들면 시민의 날 행사시에 농악경연대회 같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하고 또 지역특산물을 전시하는 특산물전시회, 향토음식 솜씨자랑 이런 것들을 함께 병행을 해 가지고 문화행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검토해서 지역문화창달에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공보실장님에게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질문명은 앞서가는데 정신문화는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정신문화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홍보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장국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아주 보람되고 개탄해 할 수 있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절적으로 이 근세에 와서 많은 물질문명이 향상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정신적인 문화수준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정체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열을 올리고 또 정신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선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더욱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전통적인 예절교육부터 우선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성년의 날을 기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예절교육, 그리고 충효사상의 정신을 이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10월달에는 정말로 시민들 모두가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신문화행사에 치우치는 한편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위원입니다. 총무과는 크게 집행하는 내용이 없어서 일반안건을 하나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반상회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실시할 때는 참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조차 주민들이 다 잊어버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과거 중앙정치제도에서는 잘 됐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로 이양이 될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으니까 전부 다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반상회를 실시하는 동안에는 8명의 시의원과 3명의 도의원 그외에 사회단체장, 지역 유지들을 각 반상회에 참석을 시켜서 민의수렴을 해서 정말 저변층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몸소 파악을 해서 건의를 하는 이런 반상회로 승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불신풍조가 만연이 돼서 이제 시나 각 동사무소에 무슨 민원이 발생해서 가면 과장이나 계장의 말은 인정을 안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꼭 시장 나와라, 시장 나와라 소리 지르고 꼭 시장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주의로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정신상태를 뜯어 고쳐야 되는 상태에 왔습니다. 반상회를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반상회를 활성화시켜서 적어도 저희 구리시만이라도 인심 좋은 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길입니다. 양태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반상회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잘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시인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반상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말씀해 주신 분권화와 지방화되어가는 시대적인 요청과 자치시대에 맞는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상회가 진정한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이 되어야 되겠으며 또 한 가지 주민 스스로 자율과 필요성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반회보가 유익하게 제작돼야 된다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월 정례 반상회에 지역유력인사, 시의원님, 도의원님 또한 지방단체장님들을 반상회에 모셔가지고 각 동장님과 상의를 해서 동별로, 통·반별로 매월 돌아가면서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담당공무원은 책임감 공약을 위해서 지역통담당제를 지정 운영하겠고 각종 주민과의 건의사항은 건의 유형별로 분류해서 관리 파악하고 반드시 처리결과를 건의자에게 통보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힘쓰는 유공자는 적극 발굴을 해서 표창 격려하겠으며 또한 반상회보 편집체계 개선의 일환으로써 반회보 편집 인원을 구성 운영해서 행정편집을 지양하고 쉽고 간결하게 주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실어서 흥미와 친근감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매월 개최되는 반상회를 지방자치제 정착의 근본으로 육성하여 진정한 주민화합의 장으로 주민속에 파급, 확산하여 주민여론수렴 및 시정발전을 위한 화합과 대화의 장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나 건축과 단속부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감사자료를 볼 것 같으면 신분상 조치한 통계가 표창이 5, 훈계가 36, 주의가 46건으로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중에서 본청 시청에서만도 주의가 20, 훈계가 15, 표창이 3건 이렇게 해서 38건이나 이러한 신분상에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부서라든가 어떤 인·허가를 맡는 부서에는 바람을 타기 쉽고 굉장히 괴로운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리를 순환보직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의욕을 갖고 열성을 가지고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인사에 형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1년이 지나 2년 이상 있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 포기상태에 돌아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순환보직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인사에는 적재적소에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듣기로는 모 지역에 사는 사람만이 산하에서는 승급이 된다 하는 소리가 시중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나오도록까지 편파적인 인사를 하고 계신데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환보직 관계를 지적해 주신 강자현위원님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사관계와 병사관계를 보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2년이 전보제한이 걸려있고,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2년이 전보제한에 걸려있습니다. 또한 호적과 민원, 감사도 2년이 전보제한이 걸려있고, 호적, 민원, 통계는 1년 6개월이 되어야만 인사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은 1년 이상이면 전보할 수 있는 전보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단속부서는 단속계와 건축과에 지도계가 주로 단속업무를 맡고, 주민과의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적해 주신대로 굉장히 신분상 모든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속계하고 지도계의 계장은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단속계가 1년 1개월 정도 되었고, 지도계는 1년이 막 넘을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인사는 단속부서를 바꾸어서 하는 순환보직 관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현재 저희 각 계장들이라든가 직원들이 1년마다 인사이동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주기 위해서 다만 2년 또한 1년 이상에 있고 인사이동 과정에서 전보의 필요성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승급이 된다든가 진급이 되었을 때에는 다른 부서로 옮기면서 보직이 바뀌어지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단속업무를 보는 부서는 앞으로 순환보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해 주신 편파적인 인사이동을 했다 하시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진하는 것은 절대 편파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자료도 내드렸습니다마는 승진소요년수가 안 되어가지고 승진이 미처 못된 부서가 8급, 7급까지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6급은 천상 계장이 하나 나가야 되겠고 이러기 때문에 침제되어 있습니다만 9급에서 8급으로 돌아가는데는 2년이라는 승진소요년수가 필요하며, 8급에서 7급으로 되는데는 3년이라는 승진서열명부에 등재를 하게 됩니다. 또한 7급에서 6급은 3년이 되어야 되고 6급에서 5급으로 되는 것은 4년이라는 승진소요년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파적이라는 얘기는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단 뭐냐 하면 고참순위로만 자기네들이 따져가지고 “나는 몇 년도에 주사보가 되었는데 나보다 왜 밑에 있는 사람이 먼저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가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무소요년수가 있고, 경력점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에 가서 점수가 또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가산점이 있습니다. 표창을 탔다든가 오지근무를 했다든가, 동사무소에서 근무했다든가 할 때는 가산점을 주고 교육점수는 15점 만점으로 해서 따져주고 또한 경력은 자기가 공무원 총 경력에 따른 연수가 되고 근무성적은 각 실·과·소장이 작성한 평균에 의해서 2년 동안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평균치를 낸 전체 평점을 순서대로 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외부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행정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장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를 감사하다 보니까 결원인원이 5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원인원 보충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국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에 결원사항이 전부 다 기술계통의 기능직입니다. 지금 저희가 직급별 결원조서를 감사자료에도 냈습니다마는 보시면 행정직 계통에는 그렇게 결원이 없습니다. 전부 다 기계직, 전기직, 화공직, 환경직, 토목직, 건축직 등 주로 기술분야가 결원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는 지금 결원직이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인데 저희가 공고를 내서 특채시험을 본다 해도 자기가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와서 불과 얼마 근무를 안 하면 딴 회사로 전직을 한다든가 또는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든지 해서 이직율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환경사업소는 기능 10등급이라면 10등급 급수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8등급이 되면 또 인사조치를 해서 8등급 자리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등급차이도 있습니다마는 기능직은 기술계통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결원상태가 저희가 49명이라는 인원도 전부 다 기술직게통에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직은 작년 감사시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보충 못한 인원 54명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4명을 행정직으로 뽑아놓고 지금 19명 정도가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계통은 결원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데 기술직 계통은 자기의 자격요건 모든 것이 맞지 않아서 못하는 사람하고 자격요건이 맞아서 들어오는 사람도 딴 회사로 이직하는 이러한 현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보충할 수 있는 계속 특채사항에 대한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향후 원활한 시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 때문에 못 보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 건의사항을 냈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들어와서 한 달 평균 월급이 20~3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현재로 봐서 생계도 어렵고 딴 부서로 이관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대한 뽑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완화해 줄 것과 기능직에 대한 승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해 달라 하는 이런 요구를 도에 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위원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저희 의회에서 여러번 다뤘던 문제입니다. 난시청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자료에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저희 구리시 난시청지역이다. 난시청지역이 어느 정도냐? 약 4,000세대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접 당사자인 구리시에서는 난시청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리시 일부를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한 구역을 말씀드리면 일화제약 앞 수평1통 지역입니다. 교문동 한성아파트 뒤 그리고 교문동으로써 이문안마을, 백교마을, 아천마을, 동구동 일부, 사노동 일부 이렇게 난시청지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KBS, MBC, SBS 세 개의 채널이 전부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한 채널 정도가 영상이 고르지 못한 상태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생각하면 시민들이 그 전에는 TV시청료를 거의 안 냈습니다. 매달 고지가 나와도 “잘 나오지 않는데 왜 내느냐? 또 유선방송을 보고 있는데 이중부담을 왜 하느냐?” 그래서 거의 안 냈습니다. 그러나 통합공과금제도가 생긴 이후 안 내면 안 되겠으니까 안 낼려고 일부러 그러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더니 3개 방송이 다 나와야 TV시청료를 내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적한 대로 난시청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저희 시청에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조례 통과를 할 때 분명히 저희 시의회에서 선난시청지역 해소 후통합공과금발급 이렇게 조건부 통과를 시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계속 통합공과금에 부합돼서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금이 안 되고 있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조상희입니다. 양태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경기도의회의 감사자료상 구리시 관내에 난시청승인 대수가 3,947세대로 조사가 되어서 보고가 되었었습니다. 이 보고된 내용은 경기도 공보담당관실에서 91년 12월 12일자로 각 시·군의 난시청 지역을 조사해서 보고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 구리시에서도 91년 12월 25일 각 동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취합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상 조사한 내용이 기술적인 판단이 없이 공문에 의해서 각 통으로 시달이 되어가지고 통장님의 의견을 집약해서 보고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조사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인창동의 6개통에 249세대, 교문동 18개통에 3,698세대로 조사가 되어서 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조사한 현황은 지역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VHF채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채널부터 13채널까지 볼 수 있는 채널에 의한 단순적인 조사로서 체신부 및 KBS와 같이 전파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기술적인 검토없이 조사가 되어서 주민들의 의견만 집약되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난시청지역이 상당히 여러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통합공과금조례 제정시 선결요건인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 2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수차에 걸쳐서 저희 관내를 조사했습니다. 특히 TV 난시청이라고 하면 텔레비젼방송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해서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난시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21조1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TV방송은 전파라는 특수매체에 의해 송·수신이 되는 것으로써 우리 시 지역은 지형적인 여건상 초단파 즉 VHF채널입니다. 이것은 남산송신탑을 주로 해서 시청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초고주파 이것은 UHF채널입니다. UHF채널을 볼려면 용문산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를 이용해서 보시는 지역이 우리 구리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는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대부분의 주민은 VHF채널을 선호함으로써 남산송신탑이 아차동, 망우산으로 막혀서 VHF 수신이 불가능한 사노동, 동구동 일부 또 교문동 일부, 아천동 일부 주민은 기존 안테나 - 즉 VHF입니다 - 를 UHF안테나로 교체해서 수신할 경우 양질의 화면을 수신할 수 있으나 수신방법을 그 동안 몰랐기 때문에 난시청지역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공과금을 시행하기 위해서 92년 2월 26일부터 통합공과금 준비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지역의 주민들의 난시청이라는 민원이 야기되어서 KBS 기술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점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교문동 1, 2, 3, 4통 즉, 딸기원부락입니다. 또한 10통 삼육중·고등학교 아래마을 또 35통 아천동 2주단지, 동현APT 109동, 교문 11통 백교부락, 인창동 5, 7, 8, 13통은 시청 뒤쪽입니다. 다음에 동구동 8, 10통, 수택동 6통하고 23통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교문동 7, 9, 10통, 수택동 대우APT, 인창동 14통 성림빌라입니다. 거기를 저희가 가서 기술점검을 했으며, 8월 28일은 동구동 3통, 8통, 10통, 14통, 16통을 기술지도를 했습니다. 또한 9월 8일에는 인창동 1통, 8통, 19통,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교문동 19통, 한성 APT, 인창동 효자APT, 인창동 16통 또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동현APT, 교문동 한일APT 주변을 기술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10월 8부터 10월 13일까지 6일간은 교문동 9통, 16통, 18통, 19통, 21통, 26통을 기술점검을 실시했고, 근자에 들어 11월 20일에는 수평동 럭키APT 등 총 22회에 55개 지역에 113세대에 대한 기술지도를 했고, 여기에 참여한 기술인원은 KBS하고 행정기관에서 주민 480명이 입회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해서 22회에 55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KBS 기술진과 주민들이 입회해 가지고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T.V 방송수신 안테나 설정상에 잘못이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UHF 안테나로 수신을 하여야 됨에도 평상시에 우리가 T.V를 시청할 수 있는 VHF만 고집하는 주민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러한 지역은 사노동이나 동구동 일부, 인창동, 교문동, 아천동 지역 주민들이 대다수 VHF안테나를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는 최소한도 2년 내지 3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만 수신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를 사 가지고 옥외안테나를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집단가구 즉, 집단가구는 APT나 연립, 다세대주택이 되겠습니다. 건축 당시에 APT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동축케이블 이것은 T.V안테나선에서 각 가정까지 연결되는 동축케이블입니다. 그 동축케이블을 불량 자재를 써가지고 각 세대마다 수신할 수 있는 상태가 불량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그 집단가구 APT중에는 동현APT, 한성APT, 충효APT가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네 번째로 집단가구에 맞는 용량의 안테나 및 증폭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의 집단가구나 APT를 지었을 때는 그 세대수에 맞는 옥외안테나를 설치하고, 증폭기를 설치해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시공업자들이 그 규격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난시청지역이라는 주민여론으로 이사온 가구들이 T.V옥외안테나를 설치하기 이전에 우선 T.V를 보기 위해서 유선방송에 연락을 해서 유선방송을 먼저 설치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타 안테나선이라든지 T.V노후 또 안테나 방향 선정 잘못 등 이러한 유형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T.V방송 송신탑을 KBS에 설치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KBS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KBS에서는 그 동안 구리시에 22회나 나와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으로 제기한 난시청지역을 전 주민 입회하에 점검해 본 결과 구리시는 난시청지역이 없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요구한 공청안테나를 설치해 줄 수가 없다는 회신을 9월 23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안테나 설치하는 건은 KBS에서 진단한 결과 불가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그 내용을 저희 시에서는 홍보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구리시에 VHF안테나로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UHF 안테나 즉, 용문산에 설치되어 있는 송신탑을 이용해서 화면을 볼 수 있는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구리시에서 UHF안테나를 구입할 수 있는 상가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공동구입을 해서 마을별로, 동별로 공동구입을 싼 값에 할 수 있도록 즉, UHF안테나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안테나가 5,000원 정도, 선이 5,000원 정도 해서 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구입을 할려고 하면 설치하는데 대략 2만 5,000원 내지 3만원 정도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다방면으로 그 취급업체를 확인한 결과 세운상가에서 전문적으로 UHF안테나를 취급하는 업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마을별, 동별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한 세대도 신청한 세대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어서 저희는 매월 반상회보에 5회를 게재했고, 시정소식지에 4회, 또한 통합공과금 안내문 4만매를 제작해서 구리시는 난시청지역이 아니다, 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요령을 각 가정에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특히, 그렇게 한 결과 통합공과금을 처음에 시작할 때 7월분 고지서가 발부되었을 때는 시청료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상당히 민원이 감소되어가지고 즉, 공과금이 부과되었을 때 1개동에서 한두건 정도의 민원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실예로 92년 8월말 T.V수신료 부과대 징수실적을 보고드린다면 첫날 부과했을 때에는 T.V수신료 징수가 52%에 해당되었습니다. 그것밖에 징수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납기내 수납이 82%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난시청이라고 민원을 제기하던 지역이 KBS 기술진이 나와서 주민들을 입회시키고 시험한 결과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T.V수신료 납부율이 당초 52%에서 82%로 높아지면서 점차적으로 일반 통합공과금 징수율인 96%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9월 16일 지역주민 T.V시청료 징수반발 동향에 대한 시의회 간담회 석상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선방송 유지비도 내고 T.V수신료도 내면 이중부담이 아니냐는 여론은 현실적으로 T.V난시청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도 유선방송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시청자에게 T.V수신료 월 2,500원중 1,000원씩만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액 감면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우리 시 관내 유선방송에 가입한 약 6,000세대에 대한 감면여부를 저희 시 나름대로 도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도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유선방송에 가입을 해서 시설비를 내고 사용비를 내는 것은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이고 전파관리법에 의한 계약관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KBS 기술진의 점검 또 APT, 다세대 등 집단거주 건축물에는 규격제품을 사용토록 자재감리라든지 준공검사와 고층건물 신축으로 인한 인근주택의 전파장애 여부를 관계 과와 협의를 강화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또한 시민의 경제적인 부담여건을 감안해서 분리고지제도를 앞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리고지제도를 말씀드린다면 저희 T.V수신료가 월 대략 2만 3,000건 정도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분리고지 신청을 한 세대수는 약 110세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의 건의가 있으면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또한 민원의 대상이 된다면 분리고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석에 좌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문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위원입니다. 먼저 사회과장님이 영세민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영세민사업 현황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거택보호자보호 양곡으로 8만 2,200㎏을 지원했고, 정맥이 2만 543㎏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계비가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10가구에 생계비가 20억원이 지불된 것인지 아니면 200가구에 된 것인지 현황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내용 설명을 하시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영세민자녀장학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지원현황을 보면 중학생 180명에게 3,643만원이 지급됐고 아울러 고등학생 66명에게 1,924만 6,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학자금의 지원대상자가 매년 변동이 되는지 아니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인지 명세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것도 상황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세금, 보조금 12가구에 5,900만원이 지급돼 있고 영세민사업자금으로 12가구에 6,000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가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그리고 융자라고 했는데 차후에 상환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문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중에 보호양곡과 생계비지원 현황에 따른 구체적인 인원현황이 표기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자료제출시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자세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계보호사업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의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은 450세대 790명에 대해서 총 소요예산 3억 4,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1월말 현재까지 397세대 725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거택보호자 책정기준은 65세 이상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심신장애자중 부양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재산가액이 1,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1인당 8만원 미만이라야 대상이 되겠습니다. 생계지원내용은 매월 1인당 구호양곡 백미 10㎏과 정맥 2.5㎏을 지급하고 생계비는 부식비에 세대주는 1일 600원, 가구원은 1인 1일에 410원을 지급하며 연료비는 가구원 1인 410원을 지급하고 월동기에는 연료비를 가구당 1인 205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비는 전액 무료로 하고 국·도·시비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영세민자녀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자녀학자금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및 의료구호대상자 자녀로 중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재학생 및 신입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며 수업료 및 입학금액은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급지별로 구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비지원신청 및 처리는 지원대상자가 수업료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즉시 학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찰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면 분기별로 본인들이 설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비를 지원한 후에 타 용도에 사용하는 등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 학교장은 학적변동, 휴학, 자퇴, 퇴학 등 학비 미납자 발생 이러한 경우에 즉시 관할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두고 있으며 예상지원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사업으로 당초 계획인원 243명에 6,3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11월 현재 246명에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1년마다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보대상자로 책정된 기간중에는 계속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선정기준은 영세민이나 저소득주민으로써 생활이 아주 어려운 자중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세대중에 상환기준은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거치기간 3년 내에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다든지 해서 취업을 해서 이것을 상환할 수 있겠다고 능력이 판단되는 자 이런 자로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금은 내가 이 자금을 한도액이 500만원입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충분히 거치기간 3년에 충분히 이익금을 저축을 한다든지 해서 4년 상환기간에 갚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현지조사 후에 다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식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문식위원입니다. 먼저 구리 관내 환경분야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건축분야에서 개인적으로 한다면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하실공사를 한다 했을 적에 포크레인장비, 8톤 장비 등등 여러 가지 장비구색이 갖춰져야 그 업무를 하청 맡을 자격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구리시의 청소대행업무를 보면 차량이 19대가 구리시 소유차량이고 하청대행업체 차량이 8대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청소대행업무가 장비를 다 갖춰져 가면서 업무를 대행을 한다 말이예요. 쉽게 말해서 그럴바에야 구리시에서 직영을 하지 뭐하러 장비까지 대줘 가면서 하청을 하느냐? 제가 보기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장비까지 대줘 가면서 전국적인 현상이겠지요. 그러나 그 현상을 근본적으로 교체 아니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대행업소가 93년말까지 대행업무가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는 대행업체를 이원화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로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활용품의 단가가 사실 너무 쌉니다. 제가 현황을 동사무소에서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단가를 보면 우유팩이 ㎏당 80원, 파지가 ㎏당 50원, 파병이 20원, 알미늄캔이 30원 등으로 저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녀회장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수거할 때 인건비의 일부라도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미달이 되니까 보조금으로 시에서 해서 단가를 높이면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수거방법이 부녀회장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도 참여할 수 있는지, 주부회가 참여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에서 특별히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해서 수거하는데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국입니다. 김문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에 관한 차량지원 문제,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자본의 지원 문제 그리고 각종 홍보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차 지원에 따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쓰레기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행시키고 있는데 시설기준은 차량이 한 대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청소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말씀드리면 수거운반을 위한 차로 4.5톤 차량이 10대, 2.5톤 차량이 3대 그리고 7톤 차량이 한 대 등 1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매립운반용 차량이 7대로 토탈 26대를 확보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는 자연부락이 많이 발생되어 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도로망이 기존도로, 확장 등의 계획도로가 아닌 천연도로 형태로 쓰레기수거 시간이 과다 소요됩니다. 그래서 1일 한 대가 평균 3회 정도 운행할 수 있고 4.5톤 차량이 진입되지 못하는 좁은 골목 등에는 2.5톤 차량 등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량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소유차 11대는 지원이라는 측면이 아니고 대여라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업은 임대기간에 따라서 종료되고 나면 일단 그 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시에서는요. 그러기 때문에 당초 계약 당시부터 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시를 예를 들어보자면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가 대행기간이 만료될 때는 차량정비를 다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 이원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답변드렸듯이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청소행정 수요가 증대될 때에는 충분한 검토, 그리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서 이원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급가격이 저렴하니까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측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써 재활용품을 판매를 하고 주민들의 호응을 얻도록 하고 있는 방법인데 일단은 우리 시민들의 자연자원의 보존이라는 노력을 위한 측면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아직은 발전도상국이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파격적인 지원을 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처럼 재원이 없는 시에서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파격적인 지원을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의 재정이 허락이 되고 행정수요가 허락되는 한은 저희들이 지원노력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사항은 쓰레기수거를 하고 수집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 참여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는 지금 현재 조선일보에서 연재되듯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 있고 시에서는 홍보문안을 작성해서 홍보하고,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김문식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침출수방지용 필림을 구입하셔서 침출수가 방지되지 않고 그것을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그렇게 시행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침출수방지용필림은 어떠한 것을 사용하시는지, 어떤 규격의 필름을 사용하시는지 하고 그 침출수방지용 필림이 과연 정말로 침출수가 방지되었는지, 제대로 침출수가 나와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지, 만약 안 들어가면 그것이 지하수로 유입될 것이 분명하니까 그러면 지하수오염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그 오염방지가 되고 있는지, 그 인근에서 한 번 체크를 해 보신 일이 있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쓰레기적환장 추진현황해 가지고 수택동에다가 적환장을 하나 설치하시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92년 11월 기본계획설명회를 갖고 93년 1월 공사발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혹시 그 기회를 놓쳐서 못 들었는지 몰라서 몇 분한테 여쭤보았더니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11월에 기본계획설명회를 하셨는지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적환장을 운영하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밑에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하는데 토양에 침출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밀도 폴리에틸렌필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방수가 되는 자료로서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가 되지 아니하고 일단 맨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맨홀을 통해서 침출수가 모아지면 그 맨홀에서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림이 상했거나 해 가지고 침출수가 생겨서 토양으로 오염이 되었을 때는 지하수에 대한 오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데요.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지하수 수질검사용 관정을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귀퉁이에 파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하수오염 여부를 검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 따른 오염이 되었을 때는 사후관리로써 다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환장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잘 전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환장은 현재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적환장에서 운반차량에다 다시 압축시켜서 감량, 매립장으로 운반할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압축차량을 옮기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환장을 하고 저희가 적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과연 적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거기에 따른 설명회를 관계 과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침출수가 발생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전부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냐 하면 만약 도로에 차가 다니게 되면 도로가 훼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도로포장을 다시 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 추가질문 있습니다.)

강자현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속담에 사후약방문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년에 관정을 네 군데를 파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되었으면 그때가서 사후대책을 세우겠다 했습니다. 제가 그 침출수방지필림을 내라고 했을 때 처음에 환경보호과장께서 얘기하기를 0.02㎜짜리 필림을 쓴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약하다.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직접 봤더니 소위 쉽게 얘기하는 천막용지, 가빠라고 하는 푸른 것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하고서 밑에 귀퉁이를 파놓고 그것을 해서 물을 빼는 따지고 보면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콘크리트를 하고 방수하고 해서 지하로 침출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해서 되어야지 생각해 보세요. 그 쓰레기중에는 부드러운 음식찌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있고, 쇠조각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덤프차로 확 붇습니다. 부으면 그것이 비록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서 방수했다고 해도 깨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얇은 필림을 깔고 거기에다 퍽 부어놓고 나면 구멍이 다 난 다음에 거기로 물이 나가가지고 지하수가 다 오염이 됩니다. 지하수가 한 번 오염되면 그것을 복구한다는 것은 1m 복구하는데 10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당장 시에서 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쓰고 또 국가적으로 이렇게 쓸는지는 몰라도 우리만 살고 죽어야 할 땅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후손도 살아야 할 땅이니까 지하수를 오염시켜 놓고 나중에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러니까 근본대책을 세우셔서 비용이 드는 한이 있어도 완전한 방수를 위하고 제대로 해서 침출수가 지하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실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적환장 말씀 하셨는데 수택동에다가 하는 것이죠?

예.

한 군데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위생매립장 운영에 있어서는 제가 타 시·군에 있다가 구리시로 오니까 가장 저 스스로가 기쁘게 생각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매립장이 이만큼이라도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매립장 우리 나라 전체적인 추세가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 하는 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정말 빨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필름 가는 것 이것도 방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맨홀을 설치하고 다 하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관정을 파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콘크리트를 해 갖고 완전히 방수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3,000㎡에 2억원이 투자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쓰레기장이라는 것이 세월이 가면 부패가 되고 부식이 되고 해서 유기물질이 무기물질화 되어서 안정이 되는 그러한 조금의 기간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염은 사실 되죠. 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따른 사항은 저희들이 무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라는 것은 현재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우리 후손들이 그 결과로 고생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도 항상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관리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고로 두꺼운 것으로 해서 해 주셔야죠.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뚫어집니다. 도저히 못 견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다 못해 보통 소먹이 할 때도 2m짜리 써도 떨어집니다. 부패해서 못 씁니다. 하물며 철파이프 등 쓰레기를 갖다버리는데 근본적으로 해야지 눈감고 아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더 밑에는 미리 흙이라도 덮고 찢어지지 않게 해야지 그것을 그냥 해 놓으면 몇십년 내에 다 부패해서 썩습니다. 산업쓰레기 갖다 놓으면 그것이 두고두고 수맥 전체가 오염되면 이 지역은 전체가 살 수 없는 지역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서 필름을 상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복토라도 하고 갖다 넣어야지 무관심하게 그 넣은 것을 그대로 다 다시 할 것입니까? 이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 하도록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밑에 흙을 넣고 부드럽게 해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사항은 저희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자현위원님께서 좋으신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님 노력하셔서 공해없는 도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장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수고하시는 가정복지과 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면에 수고를 하시는데 무의탁독거노인들에게 대하여 더 적극적인 관심을 쏟을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무의탁독거노인 위로잔치 같은 전시행정을 노리는 잔치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는 봉사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봉사단체의 여성회원으로 하여금 자매결연을 맺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 번째는 알뜰시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뜰시장을 영세주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까지 알뜰시장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였느냐 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날 수시로 정하여 하다 보니 홍보 부족으로 영세주민의 이용도가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영세민을 위한 알뜰시장운영이라 함은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설매장을 한두 군데 만들어서 언제든지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하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정자입니다. 이장국위원님이 질문하신 무의탁독거노인 돕기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의탁독거노인 동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갈매동에 9명, 동구동에 10명, 인창동에 18명, 교문동 31명, 수택동에 25명, 수평동에 37명으로 130명이 됩니다. 독거노인의 보호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우독거노인은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거택보호대상자에 해당되며 전원 거택보호대상자로 지정한 후 생계보호와 의료보호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계보호내용은 양곡지원으로써 한 사람당 월 백미 10㎏, 정맥 2.5㎏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식비에 있어서는 한 사람당 1일 600원이며 연료비는 가구당 410원입니다. 기타 월동비는 가구당 1일 205원으로 연료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동기 때만 추가지원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전원은 의료보호 1종에 해당되어 관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진찰 및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중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1만원씩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불우독거노인과 사회봉사단체 및 개인 독지가와 후원결연운동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례로는 진성레미컨 직원 봉사모임인 진성회와 갈매동 독거노인 2명 후원결연을 하여 매월 각각 5만원 씩 현재 2년 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5개 교회 및 3개 업체와 11명의 불우노인과의 후원결연을 하여 개인당 월 2만원씩의 생활비를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양로원 입소를 희망하시는 분은 전원 양로원으로 입소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4명이 무료양로원에 입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구리시 관내에 봉사단체 및 독지가와 불우독거노인과 결연관계를 더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불우노인과 개인 상담을 통한 시설 입소도 추진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상설중고품교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검소하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하여 상설중고품교환센터를 수택동사무소 옆 공터에 91년 10월에 가건물, 천막, 좌판대 등 2식을 설치하였습니다. 50회에 걸쳐 저희가 알뜰시장을 개장 운영하여 4백여만원의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구리시장내 체육공원에 설치하려 하였으나 체육공원관리 담당부서인 도시과에서는 도시공원법시행령 제1조 점용허가의 대상 및 시행규칙 제2조 공원시설의 종류 별표1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 장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91년도 10월부터 각급 단체 또는 유선방송, 시정소식지 등을 통하여 많은 홍보를 하였음에도 상설시장이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곳에 위치한 관계로 주부들의 참여가 미흡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음 저희가 대책으로는 그 동안의 운영에 있어서 미흡했던 점은 보완해서 주부들이 언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쏟겠으며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여 구리시장내 체육공원에 이전 설치토록하여 알뜰시장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가정복지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에 보면 결연사업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군요. 좋은 것을 발상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과연 결연사업을 어떤 형태로 맺어주실 것이고 또 결연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일반인이 가장 많고 종교단체, 기업체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실 이런 분들이 결연사업을 안 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연사업상담운영센터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과 적극적으로 결연사업을 맺어 줄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결연사업이 조금 독거노인이나 소년한테 미진했습니다. 앞으로는 각 사회단체 라이온스회나 동구로타리회 각 사회단체와 결연을 해 가지고 각 단체별로 130명의 독거노인을... 13세대의 소년가장 말씀하셨습니까? 결연사업은 소년가장하고 독거노인이 있거든요.

소년가장이오.

그러면 소년가장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 시에서는 소년가장결연사업에 많은 도움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정복지센터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계좌별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일 후원금이 적은 아이가 120~130만원 정도이며 계속 자립기금으로 후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년가장은 후원결연을 내년 93년도에는 사회단체하고 계속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하고 처음에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로번호를 내서 그 지로용지를 보내드렸는데도 제대로 들어오지가 않고 그렇다고 저희가 직접 가서 할 수도 없고 현재로는 소년가장 후원결연으로써는 넉넉히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태흥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루과이라운드 대책과 개방화시대에 대비하는 길은 경쟁력있는 농업육성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과장님이 그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우리 의회도 협력을 해서 각종 지원사업 그러니까 농어민후계자육성계획이라든가 기계화 추진으로 900만원, 원예사업 지원에 6,600만원, 작목반 지원에 300만원, 영농자재 지원에 300만원, 축산지원에 1,100만원, 방역사업에 350만원이 책정되고 지원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금액지원은 앞으로 더 늘려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지원에 있어서 모든 게 제외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아지지만 그래도 앞으로 땅에서 나는 것은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고 또 식량이 무기화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많은 지원을 늘려서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자꾸 지원만 해 주어가지고 자생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기술개발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더 늘려가고 기술지원을 위해서 선진지 방문이라든가 또는 교수라든가 전문가를 포함해서 연구위원회라든가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근본적인 농업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덴마크 같은 선진국에서도 근처에 모든 농수산물을 또 네덜란드 같은데서 공급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아무리 뭐해도 우리도 그러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농사를 하면 견뎌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위한 적극적인 돈만 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는지, 또 세우실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현위원님의 질문이 보조도 좋고 더 확대해 나가야 하겠으나 보조보다는 새로운 첨단 농업기술을 선진국과 같이 지원을 하고 기술을 보급하고 해서 농민 스스로 자립적으로 농업발전을 선진국과 같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이 없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어려운 차원의 질문인데 제가 거기에 만족할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술지원은 우리 구리시는 여러 가지 보조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농가 스스로 발전할 길을 스스로 찾아나가는데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뭐냐 하면 구리시의 모든 농가들이 자기 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남의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70%가 됩니다. 자기 논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일부이고 남의 논을 임대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주는 전부 관외 지주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 기술투자는 결국 시설입니다. 시설을 보조해 준다든가 자기 스스로 투자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지주가 승락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정시설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하는데 많은 애로와 고충이 있습니다. 2년 전에 도에서 시설채소 첨담농업기술지원을 하나 해 줄테니 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을 때 제가 많은 젊은 후계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계자들 대부분의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장애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기술보급을 해서 확대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난번 보고드린 10개년 계획과 같이 우리 구리시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능선지역은 과수로서 좋은 품종개량과 우수농산물을 만들도록 하고 갈매동이나 동구동 일부는 엽채류로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택하고 한강 강변으로서는 지리적 위치를 살려서 화훼농업을 발전시키고 이러한 장기적인 구상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어떻게 실천 하느냐! 10개년계획에 물론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예로서는 갈매동지역에다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금년에 유기농업시범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범단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작년 금년 합해서 6,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에 보조로 나오는 수막재배로 12농가를 모두 유기농업시범단지에다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일부 농가들은 이것을 골고루 조금씩 혜택이 가도록 하지 왜 집중적으로 육성하느냐고 말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이 다수 농가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골고루 하면 하나의 우수영농기술이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개 지역만이라도 영농에 의욕이 투철한 지역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함으로써 성공이 되는 것을 보면 우리 농민들이 영세하기도 하지만 일부 농가들은 상당한 재력도 있습니다. 다만 농업방법이 성공을 하느냐, 실패하느냐 의심이 가서 투자를 못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갈매동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할려고 하는데 일단 우수농산물을 생산할려면 화학비료를 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생산체제를 거기다가 시설했는데 금년에 처음에 생산을 시작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유기질비료를 약 400톤 공급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달해서 아마 몇 개 군이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을 모델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일부 그 주변 축산농가 소, 돼지 농가에서 방류되는 분뇨도 그리로 들어가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유기질비료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시설의 현대화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설의 현대화를 그 단지에 우리 구리시 농민들은 처음으로 해 보는 연동식 하우스 3동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에서 지원이 있으면 그 지역을 한 군데나마 성공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강변에는 금년에 일부 화훼농가가 있기 때문에 화훼농가 중심으로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는 아니고 융자금을 지원했는데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5%짜리를 해서 전체 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에다가 하고자 하는 농가들을 거점으로 해서 거기다가 난 재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 농가가 파농사를 포기하고 난 재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역별로 안배를 해서 모든 보조금 나오는 것을 집중적으로 장기계획 방향을 설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후계자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후계자를 1개 부락에 한 사람씩 해서 그 부락에 지도자로 육성할려고 했으나 지금은 농민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전체 젊은 사람이 맡겠다는 농민들한테는 계속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방법이 과거와는 달라서 과거에는 한 번 지원받은 사람은 배제합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한 번 지원받은 사람도 그 사람이 성공할 때는 계속 지원해서 그 농촌에 남아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후계자에게도 당초 지원받은 1,000만원 이외에 작년도부터 5,000만원씩 1인이 한번씩 전업농가 지원자금이 들어가고 해서 얼마 남지 않은 농가들이 계속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문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식위원입니다. 농어촌 살림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에게 감사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농어민후계자가 구리시에 몇 명이 있는지 현황이 안 나와있거든요. 농민후계자 선정방법이 어떤 사람이 농민후계자로 선정이 되는지 그런 것을 상식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농민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특혜나 혜택을 어떠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농민후계자 자금지원 실적을 보면 82년부터 92년 현재까지 보면 635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혜택을 줬는데 완전히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지 나중에 상환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자료에 보면 농발기금이라고 자료 4페이지에 2,100만원, 4,000만원, 1,050만원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네 번째로 먹골배 판매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판매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만나봤더니 사실 위탁판매 다시 말해서 딴데서 사 와서 파는 사람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직접 자기가 생산해서 파는 사람은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 기간내에 팔지 못하면 천상 시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격차이가 많이 생겨서 먼저 시정질문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과연 연장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소득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런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후계자 숫자는 그 동안 36명을 82년부터 선정해 가지고 그 동안 5명이 취소됐습니다. 취소는 본인이 전직을 했다든지 해서 자기가 융자받은 것이 상환이 완료돼 가지고 취소하고 현재 31명입니다. 31명중에는 금년도에 14명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선정절차는 후계자가 82년부터 선정이 되다가 88년까지 선정하고 구리시는 시라고 해서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만명 확대 후계자 선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구리시도 배정 됐습니다. 14명이 배정됐는데 절차는 희망농가가 있으면 금년까지는 40세 미만, 내년도부터는 35세미만으로 단축됩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농촌지도소로 신청을 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접수를 받아가지고 평가기준에 의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심사해서 점수로 매깁니다. 부문별로 점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점수가 높다든지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8명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는 접수를 다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높은 점수가 1번이 되겠죠. 그러면 농수산부로부터 농촌진흥청으로 해서 배정이 나옵니다. 금년에 28명이 접수됐는데 14명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는 14명을 가지고 1.2대 1 17명을 구리시장에게 선발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구리시에서는 구리시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설립돼 있습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17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2대 1로 농촌지도소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1번부터 17번까지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분석해서 14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탈락된 사람은 내년에 새로운 선발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되 지난해 1년 전에 미리 신청한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라고 해서 30점을 가산하게 됩니다.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4명이 올지 10명이 올지 그것은 중앙에 예산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옵니다. 그러면 또 그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것이 선정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된 후의 지원사항은 해마다 다르고 과거에는 축산농가 다르고 시설농가 다르고 금액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한 사람앞에 1,500만원씩 돼 있는데 5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5% 융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도 없습니다. 다만 선정된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이 있느냐 하면 최초에 1,500만원 가량이 5년 거치 5년 상환의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해마다 자기가 계획을 잘 수립해서 농사를 잘 짓는 후계자는 중앙에서부터 계속 싼 이자에 자금지원이 지원 한도 내에서는 내려옵니다. 후계자 스스로의 토론을 거쳐서 선발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전업농자금이라고 해서 5% 융자금 5,000만원을 신석철 후계자한테 지원한 바 있고 그 다음에 900만원 연리 3%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봉성근 후계자한테 지원했고 금년에 1,000만원 나와서 김경식 후계자한테 지원하게 돼 있고 그것은 그때 그때 어디까지나 후계자 자체에서 스스로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 자료중에 4페이지에 농발기금이라는 것은 농어촌발전기금을 생략해서 농발기금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평동에 화훼농가한테 지원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먹골배 판매기간 연장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먹골배 노변직판장이 약 50개소가 있는데 그 전에도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89년도부터는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90년에 들어와가지고 정부에서 노상적치물 철거라든가 불법시설물 철거니 해서 강력한 무허가 시설물에 대한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산업과로서는 농민의 편에서 과연 애써서 농사 지은 과일을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받고 그와 동시에 신선한 과일을 가을에 배가 무르익는 좋은 전원적인 환경속에서 소비자들이 와서 싸게 사먹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내부적인 규정과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단속규제 대상 부서에다가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수박농사, 참외농사 지을 때마다 원두막 차원에서 계절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니 좀 봐 주십시오 하는 것을 관계부서에서 지침을 만들어 발송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U.R 대책사업이 문제가 되는 그 차제이기 때문에 시차가 맞아 들어가서 그 동안 이것이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면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록이라는 것을 받았고, 규정에 없는 등록입니다. 푯말을 똑같이 해 주고 해서 남이 볼 때 또는 단속기관에서 볼 때 시에서 체계적으로 소비자도 위하고 생산자도 위하는 그러한 시책으로 아주 질서있게 잘 됐다. A형, B형으로 하였다 하는 차원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일부 농가에서 목이 좋은 농가에서 판매기간을 연장해 볼려고 많은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산업과 부서로서는 그 분들이 생산한 배를 저온저장고라도 만들어서 잘 보관을 해서 연중 3달이 아니라 365일 길거리에서 팔 게 할수록 저희 산업과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배가 날씨가 조그만 추우면 업니다. 그러면 12월도 지나 영하 7, 8도가 된지 오래됐는데 구정대목을 본다, 신정대목을 본다 할 때 그 가설물하우스가 난방장치를 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 문짝도 부족해서 알미늄샷시를 달기 시작하고 난방기구들을 다 놓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무허가시설물을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이건 고정시설물이다, 연중 있는 시설물이다, 이건 철거를 한다고 나설 때 저희가 농민을 위한 산업과장으로서는 사실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도 좋고 생산자도 좋고 한시적으로 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지침까지 만들었는데 그게 점점 굳어져 가면 만약에 철거를 당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부 농가가 하는 것을 그냥 놔두고 구정 때 가면 다른 농가들도 고정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해마다 그래도 옛날부터 있던 것은 그냥 두던 것이 일제 철거를 한다 이랬을 때 옛날부터 보호받던 그 사람들도 다 철거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합니다. 물론 아무쪼록 그런 일이 없으면 좋죠. 그래서 저로서는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또 그것을 조금 더 하다가 완전히 철거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약속된 기한내에 자진철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는 일부 농가가 아시다시피 추석이 계절적으로 너무 일찍와서 배를 작년보다는 팔지 않고 남은 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작년보다 배값이 금년에 휠씬 쌉니다. 대만에 배 수출하는 것이 막히고 그래서 배 재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만이라도 시기를 연장해 달라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구리시의 먹골배가 유명상품으로 보존이 되고, 요즘 이화작목반 이화벼니 혹은 남쪽의 감 종류, 혹은 이러한 과일이 아닌 순창고추장이라든지 그 지역별로 품질을 향상시켜 아주 유명농산물을 만들어서 수입개방이 되는 이때에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품질인증제도라는 것을 새로 신설해서 농산물검사소로 하여금 품질인증제를 신청한 단지, 작목반에 대해서는 농산물검사소에서 K.S마크 같은 것을 붙여주도록 이렇게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품질인정을 받을려면 농가들이 종자에서부터 비료 주는 것, 농약주는 것 등을 농산물검사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중 농사하는 방법을 감시 감독함으로써 우수농산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의 먹골배의 재배실태는 어떠냐? 80%가 관외 지주입니다. 해마다 먹골배가 수지가 맞는다 하니까 지주가 해마다 대상을 바꿔갑니다. 소위 세를 더 내는 사람한테 바꿔갑니다. 그러면 농사라는 것이 적어도 3년 이상을 지어야 거기에다가 비료를 주고 하는데 1년, 2년 단기에서는 1년 맡을 동안에 그것을 최대한 욕심을 내어 심지어는 성장조절제까지 주사바늘을 넣어서 배를 기릅니다. 그런 배는 제맛이 나지 않습니다. 퇴비를 안 주고 금비를 준 배는 배 맛이 안 납니다. 먹골배의 명성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직판장도 짧은 기간에 우수한 농민들이, 자작농민들이 애써 품질 좋은 것을 만들어야 희귀성이 유지가 돼서 유명특산물이 되는 것이지 너무 흔하고 연중하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농업실무 전문가로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도 이렇게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70년도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에 도비지원을 받고 자부담으로 일부해서 야채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관정을 팠습니다. 그 관정이 전반에 판 것이 11개, 후반에 국산으로 대체시킨 것이 6개 정도를 팠습니다. 그런데 이게 2년 정도 사용하니까 전부 사용할 수 없는 불능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아까 과장님 지적하신대로 표출수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 깊이를 너무 얕게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물이 딸려오면서 속에서 흙이 무너졌어요. 관속에 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흙이 꽉 찼어요. 그래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양수기 자체가 국산이 아닌 100%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생겼을 때 부품이 하나도 없어서 국내에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품을 구입해 볼려고 농촌지도소에 가서 알아보니까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감사를 받기 위해서 다 없애버렸답니다. 나사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농촌지도소하고 1년반을 싸우고 해서 억지로 수리를 해 놓았는데 농촌지역에서는 도저히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발전기를 싣고 와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데 이것이 폐정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까운 세금으로 낸 도비만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적절히 절충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구리시에 농업용수에 대한 시설과 개발은 산업과 소관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도에 농지개량과에서 농업용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리시에 산재해 있는 관정, 과거 70년대에 판 것에 대한 관리대장과 사후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다.

바뀌었습니다? 먼저는 농촌지도소에서 했는데...

건설과에서 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건설과에서 숫자라든지 또 매년 수리비와 사후관리비도 예산에 계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 산업과는 아무리 농업용수가 건설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농민의 전체적인 농업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차제에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은 영농이 전부 기계화되고 현대화되고 대형화되고 발전하는 추세에 70년대에 시설해 놓은 관정은 내구연한적으로 보거나 혹은 시설에 대한 기능을 보거나 그것은 이용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관부서로 하여금 세밀히 실태조사를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완벽하게 고치고 또 고칠 수 없는 것은 대장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과감히 폐기처분해서 새로운 시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토평리 그쪽으로는 수형관정은 파봐야 전부 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농작물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깊은 관정을 파거나 아니면 한강물을 직접 어떻게 도수로로 끌어와서 사용하는 그러한 방향의 농업용수시설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지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앙에다가 암반관정을 요구해 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 단위에서 볼 때 구리시는 36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볼 때 농촌지역으로 취급도 않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얼마 안 나오는 보조가 우리 시 차례가 돌아오는 게 어려운 문제이나 다만 우리가 힘껏 노력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3일간입니다마는 짧은 시간을 길게 쓰시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질의·답변하시면서 많은 감사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여기에서 종결하고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시까지 감사보고서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까? 3시 10분 전이니까 4시반까지 하면 될까요? (『1시간만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 2시 50분입니다. 4시까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지적사항 건은 모두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부족한 사항은 추가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양태흥위원님으로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숙의하셔서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시청 관내 관계관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서 3일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