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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곤 의원 발언

제16회 제4차 본회의199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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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김명기의원 발언에 관계기관 집행부의 장을 출석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의회에 구청으로부터 답변 회신은 왔습니다마는 의장은 그것을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이 참석 안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2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김명기의원외 18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명기의원외18인발의) 20시 51분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요구자이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관여러분, 오늘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회기를 속개하게 된 데에 대해서 여러모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구간부 여러분께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문제의 발단은 어제 오전의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발언을 통해 의회가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구청장이 출석하지 않은 사유를 물어 본데 있었습니다. 당시 정회를 하고 사유를 알아 본 결과 의회에 접수된 구청장의 보조기관 대리 참석통보 공문이 의회사무국에서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여 본회의에서 의장 또는 사무국장을 통하여 보고되지 않은 점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것이 최근 업무폭주로 인한 실수로 십분 이해하게 되었으나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이런 사실이 있었음을 본의원이나 여러 동료의원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본의원도 그렇게 격한 발언도 하지 않았을 것을 생각하니 말 할 수 없는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어서 어제 오후의 본회의는 부구청장의 대리 참석하에 차질없는 구정질의가 진행되어야 하나 산회 후 대다수 의원들은 구청장이 관련법규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또한 보다 충실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해 각 분야별로 보조기관을 참석시켰으며 그 뜻을 의회에 공문으로 통보한 바가 있었는데도 의회 쪽에서 사전 이의 제기가 없어 그런 줄 알고 다른 일정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정기회부터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구청장이 참석하는 것이 보다 충실한 회의내용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의회의 지배적 의견이며 따라서 오늘 회의에 법절차상의 요식행위와는 관계없이 출석을 해 줄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모두가 일손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 잘된 일은 아니라는 점과 우리가 원하는 바가 클수록 그것은 냉철한 이성의 발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할 때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의원들은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중요한 한 행사 때문에 저녁 이 시간에 회의를 속개하였고 구간부 및 관계 직원들이 퇴근을 못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가운데는 지난 한 주 동안 예산심의와 구정답변자료 때문에 어제도 밤샘한 직원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답변을 청취하기 시작하면 오늘 밤을 새워야 할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의원들은 내일 예정된 공사현장 답사를 못하게 되고 직원들은 정상근무를 못하게 되며 그 피해는 결국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오는 7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상정키로 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당일 구청장이 출석하도록 요청하는 동의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어제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은 다같이 잊어버리자고 호소하면서 의원 여러분께 현명하고 아량있는 판단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곤의장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홍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수곤의장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건 2. 행정사무감사일정변경의건(박홍달의원발의) 20시 57분

박홍달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홍달위원장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 일정이 12월 7일로 연기됨에 따라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의 감사일정을 부득이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30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바 있는 감사계획서의 내용중 제2항 나호에 감사일정을 당초 12월 7일부터 9일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로 하루씩 순연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행정감사의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실정인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십분 이해하시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곤의장

박홍달의원이 행정사무감사일정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로 변경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한종의원

의석에서 - 동의로 기록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김수곤의장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휴회의건(의장제의) 20시 5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5일 1일간 휴회하고 12월 7일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산회 출석의원( 25 명) 김수곤 이백희 정순임 이종호 장사익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한봉수 임한종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유원규 출석공무원( 7 명) 부구청장 진영호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문병권 시민국장 박경만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건설국장 김윤곤 보건소장 김소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