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수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기간 중 마지막 일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까지 원만하고 진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회의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감사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하고 구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겠으며 사항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의 추가 질의도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시민 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시민 국 답변과 그에 따른 보충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의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룡 위원님.

김갑룡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 제3조2 다음에 동 법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복지요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2조2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욕구수렴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위원을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관할지역 안에 첫째, 영세민, 심신장애인, 유아보호, 요보호여자 등에 대한 상담 및 선도 둘째, 사회복지 대상자를 위한 보호의뢰 및 복지시설 이용의 알선 셋째, 사회복지 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 단체와의 협력 네번째,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행정업무를 줄이고 체계적인 조직화를 통해서 사회문제의 예방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함에도 아직까지 복지위원 구성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락 위원님.

어제 환경과와 청소과를 현장 답사해 보았습니다. 우선 차주섭 위원과 제가 같이 돌아봤는데 느낀점과 계획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중간집하장에 가서 느낀 점은 관악구가 있는 한 집하장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집하장이 너무 많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청소과를 담당했을 때 집하장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쓰레기가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매립 장까지 어떻게 가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가 보았는데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각 동네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바로 매립장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집하장을 거쳐서 가는 것을 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보라매공원 앞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압축기가 있는 곳과 수리공장과 기사들이 쉬는 휴게실과 부속품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와 경계에, '94년도에 어떤 도로가 확장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로확장 되는 장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도로로 사용하게 되면 쓰레기 집하장 사용장소를 다른데 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압축기를 2대 사용하고 있는데 압축기의 1일 평균 압축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로, 각 동에서 매립 장으로 직송되는 차량은 몇 대나 되는지, 압축기를 통해서 매립 장으로 가는 차는 1일 평균 몇 대나 되는지를 알고 싶고요. 다음에 압축기 설치 장과 수리공장과 휴게실, 부속품 창고가 차지하고 있는 평수는 정확히 몇 평이나 되는지, 도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콘테이너나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몇 평이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부지 사용이 언제까지 가능한가 하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대형차, 소형차, 콘테이너가 각각 몇 대 정도 되는지 보유하고 있는 정확한 숫자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집하장에 있는 도로를 사용 못했을 때 장소를 확정짓지 않으면 차들이 학교 운동장으로 가는지, 도로 한가운데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지확보, 앞으로 도로를 사용 못했을 때 집하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대충 '94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지확정을 해놔야 됩니다. 또 이것을 대행업체를 주든 구청에서 직접 하든 간에 이 집하장은 꼭 필요한데 이 장소의 물색이 돼있는지, 안 돼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진 것은 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청소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가서 직접 촬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차장도 둘러보았습니다. 질의를 드리면 첫째, 비디오 카메라를 자주 사용해서 적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월 몇 회나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적발되었을 때 처리과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주차장에 가 보았는데 오물이 유출돼서 점검하기가 어려운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월 몇 번이나 점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주섭 위원님.

차주섭 위원입니다. 2인1조로 해서 이상락 위원님과 어제 현장감사를 한 것에 대해 상세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본 위원은 약간 빠진 부분인 중간집하장의 작업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 작업부분이 동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다시 작업을 해서 김포 매립 장으로 가는데 다시 작업할 때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 것을 봤습니다. 완전자동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박스에 집어넣는데 중간에 유실이 돼서 그것을 인력으로 하는 작업이 무척 힘이 든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있다면 기계를 다시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방대한데 제가 듣기로는 5,400평은 도로를 점유하고 또 1,600평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량이 있고 작업규모가 큰데 책임자로 현장소장을 둘 수 없는지, 직제가 없다면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중간집하장의 작업규모로 보나 차량배치로 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책임을 수행할 그런 직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지확인을 하면서 느낀 것은 쓰레기는 청소과나 구청이나 의회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는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연탄재가 혼합돼서 작업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이런 것을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안 함으로 해서 현장에서 작업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말뿐이 아닌 진짜로 분리수거가 정착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도 물론 홍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혁신적인 대책이 있든 가해서 가정으로부터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해 놓고 있는지 생각하는 바가 있으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매연은 많이 줄어들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승용차들이 매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측정이 되고 버스의 경우도 매연이 많이 분출됨에도 실제적으로 판독을 해 보니까 별로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하게 되면 많은 개선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세차장의 정수 과정을 실제로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에 매설이 되어서 정화과정을 볼 수가 없었고 정화시설에 약품을 일정량을 넣어서 마지막 단계를 거쳐서 방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업자의 양심에 맡겨 놓은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다음에 집 수 탱크에 개폐시설이 돼있지 않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돼있는 것을 노폐물 청소를 할 때 다시 깨서 해야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나올 때까지는 반드시 개폐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겠다고 했더니 이것은 특별히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하는 기관이 있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 에서 구체적으로 개선명령을 한다든가,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가정복지과를 중점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첫날 서류감사와 이튿날 현장감사 그리고 회의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도 있지만 업무가 파악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가정복지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놓고 복지시설 확충 및 개. 보수 또 노인복지 증진, 건강가정의례 정착, 보육사업 운영, 부녀복지 증진,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한 업무현황을 가지고 나름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 확충 및 개. 보수에 있어서 봉천3동 사회복지관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92년도 1월부터 8월10일까지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장감사에서 본 결과 몇 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선 보수공사 사업내역을 보면, 즉 '92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공사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공사 내용 중 다른 사항은 실천되었지마는 철문도색. 보수하는 내용은 안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용에 안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담당 직원의 말씀이 있었지마는 우선 다른 것은 다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정문이 아주 볼품없이 낡았습니다. 보기 좋지않은 것 뿐만 아니라 고장이 난 데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좀 더 철저하게 감독과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번 공사를 위해서 예산상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총 공사비를 보니까 2,469만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예산에서 약 3,5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세우셨겠습니다만 반 이상이 남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또 한 가지, 보일러 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가 8월12일에 끝났으면 현재 4개월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1층 부녀교실에는 따뜻하게 들어왔는데 2층이 노인정이고 3층은 아이들 공부방입니다. 노인들이 하루 종일 계신데 할머니 방과 할아버지 방이 있습니다. 그 방들을 열어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대여섯 분씩 계신데 방이 아주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불을 켜지 않는 줄 알았더니 보일러를 틀어 놓았는데도 불이 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보일러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할머니 말씀이 불이 나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추운 계절에 노인정이 그렇게 차가워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빠른 시일 안에 보수를 다시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방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10명 정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추운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날씨가 아주 쌀쌀한데 이 난방문제를 빨리 수리해 주시고, 공사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요? '93년도에도 신축하는 공사가 세 군데 정도가 있을텐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가정복지 과 에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대한 서류감사를 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56개 노인정, 2개가 더 생겼기 때문에 58개 노인정이 되었지요? 58개의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곳은 5개 노인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에 있는 노인정에서도 현재 노인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한 지가 10년째 되었는데, 근거지침서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노인학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지도하는 입장에서 추진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노인정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하시는 일이 주로 앉아서 화투놀이 등을 하십니다. 그리고 막걸리 내기 등을 하시면서 자주 싸우는 것 같고 놀이도 건전하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에 않으셔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생산적이고, 남은 여생이나마 보람되게 지내기 위해서는 뭔가 배워야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생산적인 작업장 등의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정만 열심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인정을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하며,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교실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노인교실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직접 가정복지과 에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사항도 지도. 단속을 제대로 해서 올바르게 이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노인교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잡아서 일을 추진 할 수 없으신 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진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90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검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1차 검진한 158명의 노인이 2차 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검토하다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50%가 넘은 75명의 노인들이 결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결핵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의뢰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실태로 나타났습니다. 158명중 75명인 50% 가량 되는 많은 노인들이 결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면감사를 할 때 그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많은 노인들의 건강. 예방 차원에서 더 많은 대상이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여러 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고 있는데 예산을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 가정의례 정착에 대해서 제가 항목별로 지적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내용입니다. 건전 가정의례 정착에 있어서는 약 20케이스로 시정이 10개, 경고 10개 입니다마는 시정이 두 번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밝혀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할하고 있는 구청에서 멀지 않은 양지예식장의 경우, 경고 1회, 시정 1회로 두 번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정과 경고를 했을 경우 결과적으로 예식장에서는 어떻게 시정했고, 그 결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결과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보육사업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91년도 감사시 보육사업 운영문제, 어린이집 운영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처리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보완하셨습니다. 어제 보사위원들의 현장감사에서 은천 어린이집에 갔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건강진단 문제가 있었지만 다른 부분들, 즉 정원이라든가 간호사, 교육사 자격증 등을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굉장히 수고하셨고, 지도. 감독이 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감사에서 봉천3동의 사회복지관에 있는 부녀교실을 방문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것처럼 실적이 같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금 더 첨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녀교실에서 실시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기술직, 양재. 꽃꽂이 등을 하고 서예도 하고 부녀들의 생활에 필요한 이로운 사업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지역이 열악한 지역이고 영세민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고있는 지역인데 특히 부녀자들의 경우 시간이 없겠지마는 배움의 기회를 좀 더 갖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몇 장소에서 사적으로 어머니들을 위한 한글반 등을 작지만 규모 있게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 부녀교실이 정식으로 있다면 배움의 기회도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93년도 사회복지사업 업무계획을 보니까 한글 반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녀 구분을 하지 않았지만 가정복지과에서 부녀교실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면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글 반을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고, 세상을 좀더 자신감 있게 살아 갈 수 있는 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 부분입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사항으로 보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록을 서류신청 하여 보았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 별로 20명씩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3개 동에서만 회의록이 올라왔습니다 마는 어느 동은 1월에 한번 회의를 하고, 하지 않는 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2회 정도 하는 동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느 동은 청소년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래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는 홍보내용을 위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잘 되어있는 동도 있었습니다. 봉천4동. 9동. 신림8동에서는 정기적 모임을 가지면서 청소년 지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조건에 맞게 문제를 도출해서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면서 그저께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해 제가 여쭤보았을 때 과장님은 그것은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하시지 도 않고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임을 갖도록 주선할 뿐이지 참여하거나 지도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협의회가 생겼을 때는 분명히 우리지역에 필요하고 행정적 지도.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창의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순수한 자원봉사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정복지 과 에서는 이 사항들을 격려해서 잘할 수 있는 매개가 되도록 추진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제 생각으로 몇 개 모범 동을 사례로, 구성되지 않은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구성되어 있지 않은 동에서는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파출소에서 하는 청소년 선도위원회 내용과 겹쳐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신림10동의 경우 회비를 내서 경찰서에 상납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한다 해도 소용이 없겠지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좀 어렵더라도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전 아동 육성 문제입니다. 아동위원회가 저희 관악구 내에도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조4항을 보면 아동위원회의 역할. 임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한 원조 및 지도,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는 명예직자원봉사위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내 불우아동 발견 즉시 결연하고 후원자를 개발해서 연결하는 작업이 되도록 운영되겠고, 지역내 요보호 아동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동위원회가 역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의 실적을 보면 가정복지과 에서는 물론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실천했겠지마는 중요한 것은 위원회가 자원봉사와 명예직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역에 살면서 불우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창의적으로 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와 같이 일방적. 행정적 차원에서의 계획이 아니라 실제지역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위원회의 창의적 발상으로 계획되는 실적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건의드립니다. 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생각되고 특별한 지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의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화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남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온사인 사용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동자부 고시로 일몰 후 23시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에 임하면서 보았던 바 위반사항 1. 2차가 시정지시이고 3차 경고, 4차는 고발조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 11시 이후 신림 사거리 쪽에서 11시부터 30분 동안 확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봉천동 5업소, 신림동 5업소를 산업과에 의뢰해서 받아본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일과 3일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신림본동 아리랑 노래방 앞에서 30분 동안 지켜 보았습니다마는 이 업소는 11시가 되니까 네온사인을 껐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업소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화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야간에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업소 중 21개 업소가 현재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보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 업소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시민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결산 보고서를 보니까 가정복지과의 예산의 약 30억 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하려고 계획은 세우셨고 의욕은 있으신데 이것이 실제로 진행이 안 됐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기는 예산계획 보다는 현실적으로 적정한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동안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제일 고생하는 과가 가정복지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정복지과장님 노고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라고 보고, 쓰지 않았지만 어쨌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앞으로의 예산방향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일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꼭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시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한섭 위원님.

엄한섭 위원입니다. 60만 구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의 방역과 진료에 대해서 직접 현장감사를 하게 돼서 어제도 우리 보사 위원장께서 경고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감사라 하면 실질적으로 보고, 캐묻고, 시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갈등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보건에 대한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붇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방문진료에 대해 간호원을 8명, 1인당 하루에 5세대를 진료하고 있다, 또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연간 200일간, 그러면 약 8,000세대를 진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많은 양을 진료를 하자면 그 노고도 말씀 안 드릴 수 없고 매우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생각돼서 질의합니다.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면 좋겠습니다만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진료라 하면 취로사업장이나 저소득 주민의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인데 물론 환자를 진료할 때 외부적인 상처가 있다면 외부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투약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약을 간호원이 직접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투약만큼은 약사가 해야되지 않느냐는 견해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어제도 나가서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물론 감사라 하면 긴 시간을 놓고 은폐된 곳을 파헤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상의하고 건의하는 면에서 대화가 되어야 할텐데 감사라 하니까 위축이 돼서 답변하는 분이나 감사를 받는 사람이나 엉뚱한 방향으로 갈 염려가 돼서 앞으로는 감사는 보고, 느끼고, 캐묻고 하는 건전한 면에서 실시되어야지 서로 뭔가를 지적하는 사항으로만 생각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데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를 좋은 방향에서 관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달수 위원님.

윤호방 위원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원 성병환자 치료실적은 많은데요, 완쾌된 숫자가 없고 치료를 받고 있는 현황은 있는데 앞으로는 실적만 위주로 하지 말고 치료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봉천9동 은천 유아원에 갔다왔는데 어린이 건강에 대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시민국의 사회복지과 소관은 먼저 시민국장님 답변이 있기 때문에 시민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지병 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께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에 의거 구에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에 복지요원을 두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1항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시. 군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위원은 동 관할지역의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에서는 시 단위에도 아직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타 구에도 아직까지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준칙이 시달되면 우리 구도 이 계획에 따라서 구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복지위원의 정수는 동. 읍. 면별로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있습니다. 또한 구 단위로 할 수 없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은 국고보조 관계, 서울시와의 연계관계 또 구간의 균형 유지관계 등등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태영 입니다. 김화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영업정지업소가 2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림 본 동의 영업정지 업소 중에서 어제 보니까 영업을 하고 있더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언제 확인을 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업소가 신림 본 동에는 2개 업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힐 사이드로 우리관내에서는 제일 큰 업소입니다. 이것은 지난 11월16일 영업정지 되어서 12월15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2개 업소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점검을 하고 최근의 점검은 11월 23일. 25일. 27일, 12월1일. 3일 어제 저녁에도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 한 군데는 민속주점인데 '92년 12월3일, 즉 어제부터 '93년 2월2일까지 영업정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업소에 대해서는 어제는 점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업소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그 업소에 대해서 당장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산업과장 방한의 입니다. 김화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자부 고시에 의하면 네온사인은 23시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1. 2차 시정지시, 3차 경고, 4차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3일 신림 사거리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상당히 있으며 이 중 3차 위반업소도 있었는데 산업과 에서 12월2일과 3일 단속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자부 고시 '92년 25호 '92년 5월14일자에 의하면 '92년 6월1일부터 네온사인 사용업소에 대하여 제한규정을 두고 7월1일부터 지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간 저희 구에서의 지도. 단속 결과 1. 2차 위반업소는 552개소를 적출 했고 3차 위반업소는 42개소를 적출 하여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홍보 전단도 2만 매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92년 12월2일과 3일 양일간은 지도. 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3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심야단속을 철저히 해서 위반업소가 없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기섭 입니다. 먼저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매연차량 단속용 비디오카메라의 월 평균 사용횟수는 어떻게 되며 적발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세차장의 폐수배출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매연차량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는 현재 주 1회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청 지침에도 주 1회 정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계획도 마찬가지로 주 1회 사용할 것으로 계획 실시하였고, 금년 동절기에는 카메라 빙점현상 때문에 사용 불가능하며 동절기 3개월을 제외한 4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디오 촬영에 의해 적출 된 차량의 처리과정은 어떤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비디오 촬영이 끝나면 구에 설치된 비디오-판독 실에서 판독, 매연 3도 이상을 적출하고 적출 된 차량은 즉시 필름을 인화하여 인화된 사진에 의해서 차량번호로 차 적 조회를 합니다. 차 적이 서울시인 경우는 우리 구에서 차주에게 직접 개선명령을 하고, 타 시. 도인 경우 시. 도에 통보하여 개선 후 우리 구에 통보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주들은 환경처가 인정하는 정비업소에서 정비한 후 정비. 점검확인 서를 첨부해서 우리구나 해당 시. 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확인서가 기일 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점검 대수는 총 3만1,172대이고 그 중 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하여 개선완료 된 차량은 438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차장의 폐수배출 지도. 점검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세차장이 현재 17개소가 있습니다. 지도. 점검 계획은, 정기 지도. 점검 계획은 년 4회를 하고 있고 수질검사는 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지도. 점검 시에는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와 약품 등의 비치. 사용 상태 또 적정배합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물을 채취, 수질검사를 년 2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그 수질검사 결과로 업소에서 약품을 적정 사용했는지 COD라는 즉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적정한지, 그리고 노르만핵산 광유 유질 함유가 적정한지의 여부, 부유물질의 함유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은 개선명령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유 물질이 초과됐을 경우 스크린조의 청소가 안 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스크린조의 개선을 명합니다. 그러면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환경처가 인정하는 업소에서 개선을 하고 검사필 증을 받아서 저희에게 통보해 줍니다. 저희들은 그 때 채 수하여 수질검사를 다시 의뢰합니다. 그렇게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차주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차장의 약품처리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침수되는 스크린 청소 개폐시설이 없는 업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차장의 폐수 정화는 약품으로는 가성소다와 유산반도를 적정 투입하여 폐수를 정화시킵니다. 정화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은 정기 점검시 약품대장을 확인해서 적정량인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직접적 방법으로는 점검시 현장에서 약품처리 탱크에 폐수가 들어 있는지를 PH메타기로 확인해서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점검시 폐수가 약품처리 탱크에 들어있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매일 일상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업소의 탱크 용량에 따라서 2. 3일에 한번씩 약품탱크에 폐수를 모아서 약품처리, 배출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업주들의 성실한 양심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실효성 을 거두기 위해서 불시잠복감시를 해서라도 적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의 청소 개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관악, 봉천 세차장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조업을 시작한 신설업소로서 당초 공사 시설업자의 잘못으로 설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업소는 4월에 조업을 했기 때문에 스크린조의 청소는 통상 1년에 2회씩 하면 정상가동 됩니다. 그 업소는 아직 스크린조를 청소할 시기가 안 되었고 현장에서 업주가 내년 봄에는 공사할 계획으로 업자와 협의한 것으로 저희들이 묻기 전에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동절기 공사를 피해서 내년 봄에 개선 명령토록 즉각 행정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영무입니다. 먼저 어제 청소 중간 집하장을 위원님들께서 가보셔서 근본적인 관악구 청소문제에 대해 염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중간 집하장의 압축기 1일 평균 압축능력, 그리고 각 동에서 직접 매립 장으로 가는 수송차량은 몇 대이고, 압축기를 통해서 매립 장으로 가는 것은 몇 대인지, 또 중간 집하장의 부지 면적 또 도로부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사용 가능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대형 차. 소형 차. 콘테이너 박스 등 장비 보유현황은 어떤지, 집하장 도로부지 사용불가 시 대체부지 확보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관악구 1일 배출량을 총 1,021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 중간 집하장에서 처리하는 물량은 27개 동 중 22개 동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처리능력은 중간 집하장의 압축기에서 13개 동의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되는 용량은 471톤입니다. 압축기 1대를 9시간 풀 가동했을 때 160톤의 쓰레기가 압축됩니다. 그래서 471톤의 쓰레기를 압축기 3대로 압축.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집하장 내 차고 부지에는 임시 집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소형차로 운반해 온 쓰레기를 야적 한 다음 페이로다 2대로 콘테이너 박스에 담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동이 9개 동입니다. 그리고 압축기를 사용하는 동과 야적장을 사용, 처리하는 총 22개 동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역시 페이로다 작업구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부지상입니다. 다음은 동 적환 장으로 신림본동. 2동. 4동. 5동. 8동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림천에 있는 동 적환장, 5개 동에서 처리되는 물량은 206톤이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면, 압축기에서 471톤, 페이로다 에서 344톤, 동 적환 장에서 206톤으로 하루 1,021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간 집하장 부지 면적은 총 7,030평으로, 압축기가 설치되어 있고 운전사 대기실. 재료창고 등이 있는 본래의 중간 집하장은 1,625평입니다. 그리고 차고 및 임시 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는 5,405평입니다. 부속건물은 대기실. 재료창고. 압축기가 설치된 집하장 건물 등 총 265평입니다. 도로부지 즉, 차고 및 임시 집하장으로 사용하는 5,405평의 사용가능 기간은 '94년 말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결 공사가 '94년 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및 적재함 보유현황은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대형차가 38대, 그 중 11톤 14대이고 8.5톤 24대가 되겠습니다. 11톤 14대 중에서는 압축차 2대, 암롤 차가 12대입니다. 압축차는 차량 자체에서 쓰레기가 압축되는 차량으로 금년도에 구입한 차량이고, 암롤차는 콘테이너 박스를 견인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8.5톤은 전부 암롤 차입니다. 소형차는 2.5톤으로 78대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 2대는 고지대 마대 수거지역의 수거용으로 구매요구 한 2대로서 아직 납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재 7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압축차 4대가 있고, 압착차라고 하는 보통 보이는 압축차 형태입니다. 이 압착차가 35대, 또 암롤 박스로 된 것이 37대입니다. 콘테이너는 대형 콘테이너 즉,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되는 대형 콘테이너 박스가 13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압축 콘테이너 박스가 45대로서 '92년도 구입물량이고, 통판덮개로 천개문 박스를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90대가 됩니다. 소형 콘테이너 박스 20대는 아직 납품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중간 집하장의 도로부지 사용 불가 시 대체부지 확보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특정한 후보지가 확보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2000년대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에 중간 집하장 부지를 반영시켜 주도록 관계 부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집하장 부지 후보지가 도시계획상 하자 없이 확보될 때 '94년도 이전에 부지매입 및 집하장 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각 동에서 수거된 쓰레기가 중간 집하장에서 적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력소모가 많은데 완전 자동화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 자동화가 안되면 개선책 등 다른 방안은 없는지 질의하셨고, 또 중간 집하장 현장이 방대한데 현장소장을 두는 등 직제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쓰레기문제는 관악구의 총체적인 문제로 해결되어야 하며 특히 주민들의 분리 수거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분리 수거 정착방안 즉, 혁신적인 홍보 방안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압축기는 '92년도 11월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의 이동에 대비하여 서울시 각 구마다 설치해 놓은 것으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된 사항으로 기술 축적 등 노하우가 없이 설치된 실정입니다. 우리구도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조달청에 구매의뢰, 주식회사 한일정공에서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도입한 압축기를 구입,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압축기에 콘테이너 박스를 탈. 부착 시 압축기에서 잔여 쓰레기가 많이 발주되는 이유는 압축기 생산 과정에서 렘의 길이가 짧아 박스 밖으로 밀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렘의 길이를 장대 화하는 문제는 유압장치 능력의 한계가 있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개조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력소모가 많은 실정입니다. 중간 집하장에 차고 대체 부지가 확보되고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서게 될 경우 현재 주식회사 진도에서 설치를 하고 구로 구청에서 시험 가동중인 미국 헤리스사의 대형 압축기-1일 처리 능력이 500톤 정도로 돼있습니다-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 압축기가 설치되면 자동화의 한 방안이 될 수 있고 잔여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리라 봅니다. 참고로 그 압축기 가격이 설치비를 포함해서 대당 12억 원으로 우리 구에서는 2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92년도에는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각 구마다 차량이 100여대가 넘어서니까 차량정비 계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93년도에는 각 구 청소 과에 차량정비 계가 설치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차량정비 계가 신설이 되면 그때는 현장소장을 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분리수거 정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는 일반쓰레기, 연탄재,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해서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금년도에도 반상회보에 6회 게재, 홍보유인물 7회에 걸쳐서 60만 매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각 동의 직능단체 중에서 캠페인을 4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1,7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도 TV, 라디오 등 대중 홍보매체를 통해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수집에 따른 14,600매를 구입해서 각 동에 배포한 바 있으며 지난번 김혜경 위원님의 질문으로 각 동의 추가 소요량을 조사한 바 있으며 지금 약 15,000매를 추가구입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전량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되고 있고 수도권 매립 지에서는 혼합된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받지 않고 차를 회차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 혼합된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부득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따른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민홍보는 획기적인 방안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속적인 계도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혜옥 입니다. 먼저 가정복지 과 업무 전반에 걸쳐 소상히 살펴주시고 많은 격려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혜경 위원님께 미리 양해말씀 드릴 것은 질의 사항에 대해 일부 준비된 것은 답변 드리지만 일부 성실한 서면답변으로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준비된 사항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정복지시설 확충과 개. 보수 건에 대한 질의 중 봉천3동 복지관 개. 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 시 빠진 철문 도색과 설치요망. 둘째, 당초 보수공사 예산은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실제 낙찰공사는 2,469만4,000원으로 반 이상의 예산이 불용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시에는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있는지, 또 보수공사 후 2층 노인정과 3층 공부방의 보일러가 가동은 되는데 난방상태가 불량해서 그 사유 및 대책을 밝히라는 내용과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 공사 시는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봉천 3동 복지관 개. 보수와 관련해서 당초 보수공사 계획 수립 시에는 기존 철문도색 및 교체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설계 과정에서 누락되었는바 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조치 하겠으며 둘째, 동공사 보수비가 반 이상이 불용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실제 노임 단가라든가, 재료가격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설계 과정에서 정부 노임 단가의 적용, 재료가격의 조달가격 적용, 일부 설계누락 등으로 불가피하게 많은 불용 액이 남았으나 이 점을 감안해서 향후 시행되는 공사관련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동 건물의 2층 노인정과 3층 공부방의 난방상태가 불량했던 것은 보일러 작동 과정에서 담당자의 온도 조절기 작동 미숙 에 의한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담당자에게 작동요령을 충분히 숙지시켜 따뜻하고 훈훈한 월동이 될 수 있도록 난방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시행되는 복지시설 신축 개. 보수공사에는 설계에서 준공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기술분야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인건비, 재료비 상승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설공사, 개. 보수 및 관리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문제와 건전 가정의례정착, 보육사업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으며, 다섯째, 부녀복지증진 분야의 부녀교실에서 문맹자들에 대한 한글교실 개설 운영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부녀교실은 여성들의 기술 교육과 취미생활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코자 실제 부녀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양재, 지점토, 꽃꽂이, 홈패션, 피부미용 또 취미교실로 서예 등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한글교실은 필요하다면 적극 운영도 검토하겠으나 참고로 사회복지과 에서 신청자가 많은 5개 동을 선정해서 27개 동을 5개 지역으로 구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섯번째, 질의하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별 20명 이내로 구성돼 있는데 13개 동의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구청 내용만 홍보하는 곳도 있고 정기적으로 잘 하는 동도 있으나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은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활동이 다소 부진하니 주무부서인 구청에서 동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은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은 동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활동실적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93년도부터는 예산이 다소 지원될 예정이므로 분기별 활동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매월 활동실적을 지도. 점검토록 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건전 아동육성 부분입니다. 구 아동위원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7조2항 중 사업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요망한다는 질의 사항입니다. 우리 구 아동위원협의회에서는 매년 초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본래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 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도착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답변에 대해 불충분 하다든 가 의혹 있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갑룡 위원님.

김갑룡 위원입니다. 복지위원 설치 요구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는데 가능하면 일문일답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아까 답변 내용을 보면 시 조례가 개정이 안돼서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필요성을 인정하든 안하든 법령이 되면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 조례가 없어서 못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해를 좀 달리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읍, 면의 자의 추천으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군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청장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3호에 근거를 두셔서 아까 말씀 하셨는데요. 복지위원을 10조에는 위촉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고 또 모법에 의해서 다 돼있습니다. 이 3호에 "복지위원의 정수는 동, 읍, 면 단위로 각 2인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위원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이 '83년도에 제정이 됐고 시행령이 '84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자치구가 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자치구가 되고 의원도 구성돼 있는 입장에서 여기에 근거를 두셔서 시 조례가 돼야 여기가 된다 라는 것은 이해를 달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3항에 보면 복지위원을 2인 이상으로 하되 거기에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서울특별시인 경우에 서울특별시 각 구에 복지위원을 지정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뿐만 아니고 이론적으로 제가 전개한 것이 구 단위로만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첫째 사회복지사업은 특히 국고보조가 많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기는 좀 힘듭니다. 두번째는 국고보조 관계가 서울시와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또 힘듭니다. 서울시에 22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간의 균형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필요하고 인정도 하고 또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성해야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이 점을 감안해서 조례 제정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화 이후에 서울시에서도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그에 대한 준칙을 각 구에 시달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합니다. 이 복지위원의 수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이 시행령이 시달될 때 그 때는 '84년도여서 지방자치 이전입니다.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만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할 수 없었고 지금은 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다른 구도 안되어서 형평성을 기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은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자치구라는 게 뭡니까? 복지위원들이 구성돼서 지원 금에 대해 더 쓰고 덜쓰고를 간섭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와 주민들간에 복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교량역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자꾸 달리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형순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위원회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만 각 동에 두는 복지위원은 동장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규정을 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각 동에 복지위원을 두는 절차와 자격 그리고 수행해야 할 임무까지도 규정돼 있습니다. 각 동에 우선 두 사람씩을 위촉하고 동 여건에 따라서 정수는 별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규정도 있거니와 사회복지사업법 3조2의 제4항에서 보면 동에 두는 복지위원에 대한 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규정도 물론 조례로 의거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에 구성할 사회복지위원의 구성 지침이 복지위원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구성 조직에 있어서나 복지위원의 기능에 있어서 각 동에 두는 복지위원과 여러 가지 연 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김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대로 이미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됐더라면 이런 얘기가 필요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 단위에서도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됐으니까 서울시에서도 사회복지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구에 준칙이 내려지면 사회복지 행정은 특히 구 자체 능력만 가지고는 어렵고 국고 보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상급기관과 연계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급기관과 연계되고 구마다 형평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시에서 조례가 제정된 뒤에 준칙이 내려오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에 따라서 동 위원도 전부 연관될 것이니까 기왕의 조직이 안된 것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의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동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에 근거한 사회복지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구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그 다음으로 동에 동 위원회를 두어서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는 근거는 마련해 놓고 세부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라는 것은 동의 2인 이상의 사회복지위원들이 구에 설치된 사회복지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으로 각 동에서 2명씩 위촉된다고 볼 때 구에서는 자동적으로 사회복지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동에 두는 위원 따로 있고 구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갑룡 위원님께서는 동에 2명씩 두는 사회복지위원을 동 여건에 따라서 정수를 더 둘 수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위원이 바로 구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이다라는 결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례를 제정해 봐야 알지, 위원회 구성원이라고 지금 규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별도의 가격과 기능을 부여해서 구 위원은 그대로 두고 동 위원은 또 그대로 둘 수도 있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구 위원회 멤버로 둘 수도 있는 것은 조례로서 제정되어야 아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기히 조직되어서 운영해 왔더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조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동의 위원도 연 관이 많을 것이니까 그 조례가 제정된 뒤에 동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제 질문과 답변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유권해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사부로 연결되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동에 구성되는 보 사 위원 2명씩이 구에서 사회복지위원회가 소집되는 것입니다. 즉, 그 분들이 복지위원이 되어서 위원회가 이루어집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여기 구에 따로 있고 동 위원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시행령의 내려온 것은, 하라는 명령을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신 김혜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김혜경 위원님 말씀이 계셨듯이 지난해에 제가 어린이집 문제를 많이 지적했었는데 어제 현장에 나가 보니까 많이 개선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해 보육시설 현황표를 보면 24개의 구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보육아동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육아동 정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보육아동 정원은 시설 0.8평 당 1명으로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0.8평 당 1명은 보육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원이 더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취사실 등은 빼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면적이 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선봉 어린이집의 경우 156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정원이 책정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물론 정원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정원초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영유아 보육법 제8조에 의한 보육시설 기준이 거기에 나와 있지요? 그 기준을 보면 영. 유아 1인당 총 시설에는 4.29㎡가 됩니다. 1평이 넘는 것이지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원이 초과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4.29㎡나 2.64㎡ 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영유아들이 놀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구립 보육시설 현황표를 보면 정원이 잘 못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내용을 보면 근래에 신축된 어린이집은 정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선봉 어린이집의 경우 기준이 120명인데 현재 130명을 수용하고 있고, 많은 경우 2, 30명을 더 수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기준에 어긋납니다.

0.8평 당 기준으로 나누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0.8평당으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총 시설면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계셨는지 근래에 설립한 경우는 전부 맞습니다.

그것은 당초 시에서 지침을 내려보낼 때 최대의 수용능력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유리한 쪽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0.8평, 즉 2.64㎡ 당 1명이라는 기준은 우리 나라의 형편으로 과하지 않나 하는 것이 실제 운영자들의 의견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감안해서 오히려 시에서는 가능하다면 한방에 몇 명씩의 정원을 20%내에서 더 수용하도록 지침도 완화되어 있는 형편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시행규칙 제7조를 보면 기준으로, 시설면적은 영유아 1인당 4.29㎡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초과할 수 없으니까 이내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내에서 해야 되는데요. 현재 24개 구립 어린이집 중에서 8개 시설은 정원규정에 의한 적정선입니다. 나머지 16개 시설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2명 내지 3명 초과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그것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보육지침에 의하면 A. B. C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원이 A형의 경우 70명 미만으로 이런 시설은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원이 높은 C형의 경우 정원 100명이 넘은 시설은 다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 주었기 때문에 130명에 준 하는 시설로서의 평수가 모자라도 정원이 산 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 15명. 20명 초과 책정된 정원이 다 알고 그렇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정원을 산정해 준 것입니다. 그 쪽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산정해서 그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시설 측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보육시설 지원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원은 매 월 현 정원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 달 몇 일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25일 월급일 이기 때문에 20일 전후해서 25일 월급에 지장 없도록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영세아동이 우선적으로 입소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영세아동들은 69명밖에 입소치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난번 김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육자가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어리다든지, 집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 입소시키지 않는 사유를 개개인에게 물어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내용을 알고 있고 원장들로 하여금 관내 시설의 명단까지 줘 가면서 수용하도록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원한다면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나라도 재가복지제도가 도입되어서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세태인데요. 어제 제가 시립 봉천 어린이집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봉천9동의 경우 영세아동이 1명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봉천 은천이나 시립 봉천 어린이집에는 영세 아동이 1명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영세가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노인들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의 소산으로 인하여 교육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설득하면 그냥 교육시킨다는데 싫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찾아가서 이해시켜서 보육시키도록, 우선적으로 입소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노력한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봉천9동 출신 이옥채 위원입니다. 은천 유아원이나 방금 동료 위원이신 김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 회의 시 공개 질문도 했던 사항 입니다마는 영세 서민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잘 사는 사람들이 생각했을때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무료로 어린이를 맡아 주겠다고 하는 유아원을 이용하지 않는 데 대해 의아심을 갖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다릅니다. 저 역시 이 사항을 10여 년 이상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85% 정도 어린이가 영세 서민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약 15% 정도는 가정형편상 어린이를 보육할 수 없는 가정의 아이를 맡아서 보육시켜 주었는데요. 이 영세민들의 심리가 묘하더군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부담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너도나도 맡기려고 하는데 1, 2년이 지나다 보면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리를 메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어린이집의 윤 원장과 잘 압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의 어린이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수용할까 해서 지난번 시민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가정복지과장님한테도 현재 78평인데 0.8평당 1인을 수용해야 한다고 합니다마는 105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따져보면 위법인데, 그러나 제 생각 같아서는 지난번 윤 원장에게도 말한바 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있다면 다 받아들여 달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을 지키고 살 사람은 그런 동네에 살지 않습니다. 그런 법 정도는 어기고서라도 주민을 위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영세민들 중에서 노는 사람들이 한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을 안 시켜 준다고 우리 집을 찾아다녀서 귀찮습니다. 이 분들이 어린아이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실정을 모르는 사람은 나쁘다고 말합니다. 저는 가정복지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의 심정을 압니다. 제가 그 분야를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서 나름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김혜경 위원님이 제가 할 내용을 다 말씀하셔서 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하튼 우리 봉천9동의 경우는 원칙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8평인데 105명, 150명 정도라도 수용할 여유가 있다면 법이야 위법이 되든, 저는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다하셨습니까? 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이옥채 위원께서는 동료위원의 발언이 끝났을 때 양해를 구하든가, 위원장에게 승낙을 받고 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동료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관 과장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동료위원이 그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료위원이신 이옥채 위원님 발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알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78명이 정원인데 200명의 혜택받은 아동들이 있어서 수용됐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아동 정원에 의해서 보육교사가 책정되고 15명 아동에 보육교사 1명, 영아의 경우 7명당 1명으로 교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명의 영아를 한 사람의 보육교사가 담당하다보면 보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심정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육시설 지원 금이 온라인으로 나간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보육교사들이 현재 굉장히 열악한 입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근무여건이라든가.

근무 여건보다 시간이 우선 노동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그렇지마는 그 분들에게는 복지재단이나 위탁재단에 퇴직금이 적립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퇴직금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지요?

국민연금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분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근무를 하고 계신데, 금년에 제가 알기로 두 분의 교사에 대한 봉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연초에 예산지원 때문에…

연초의 예산은 말고요.

그 다음에는 규정이 보사부로부터 빨리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침의 지연으로.

아니 평소에요. 예를 들어 내가 체크하기로는 8월하고 10월인데 그 달에 보육교사의 지원 금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보육교사에 대한 봉급이 지연됐다는 얘기예요. 알고 계십니까?

8월 한 달은 늦었습니다.

10월에는 왜 늦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니까 보육교사의 불만이 그러지 않아도 퇴직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직율이 많습니다. 대부분 1,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갑니다. 돈 조금만 더 준다면 다른 데로 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불평불만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저한테 제보를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8월에 약 5일 지연된 것은 담당직원이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얘기죠. 과장님께서도 한 달 봉급으로 가계의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그게 5일 동안 지연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담당공무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보육교사들의 지원금 전체가 지연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인사이동에 의해서 전, 후임자가 바뀌면서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10월24일은 내용을 알아보니까 구민 체육대회 때문에 지연됐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10월24일 나갈 것이 안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10월에도 지연이 됐는데 내용이 구민 체육대회 준비 관계로 늦어졌다고 변명을 했다는데 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관악구의 복지예산 전체가 내가 보면 가정복지 과하고 사회복지 과 에서 1년에 약 250억 정도 예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인데요 이런 문제로 내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많은 보유시설의 지원금이 며칠씩 지연이 되고 또 체육대회 관계로 지연이 되고 그 담당공무원 혼자 일 합니까? 이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한 법정 영세아동 우선 입소 문제도 작년에 내가 지적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 관내에 170여 명의 대상 아동이 있는데 69명밖에 거기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몰라서 방치해 둔다는 얘기거든요. 원장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많이 올 것입니다. 먼저 해야죠. 그리고 처음에 지적한 정원문제도 분명히 잘못돼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가정복지 과 에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정원문제는 어떻게 변명을 하든 간에 이것은 잘못돼 있는 것입니다. 규정이 돼있는데 20명, 30명 많은 데는 40명까지 정원책정이 더 돼 있다는 것은 물론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 변명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 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성 입니다. 윤호방 위원께서 유흥업소 종사자의 성병 검진결과 감염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요망된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10월말 현재 성병감염 현황과 치료실적을 답변 드린 후에 치료에 대한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10월말 현재 보건소에서 성병검진 한 건수는 총 2만2,519명이었습니다. 이 중 감염자 수는 773명으로 감염율은 3.4%였습니다. 그리고 치료자 수는 734명으로 치료율은 95%였습니다. 현재 건강진단 수첩을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하게 되면 미 치료자에 대해서는 우선 전화로 통보합니다. 그래도 오지 않을 경우는 업소나 주소지에 개별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그래도 오지 않을 경우는 방문해서 그 사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95%의 치료율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는 각 동 위생과에 통보를 해서 취업금지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에도 환자가 발견되면 전원 치료해서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원화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약은 무조건 나쁘다, 필요없다는 식의 홍보만 하여 왔는데 앞으로는 마약의 오. 남용이나 중독성과 더불어서 필요성 및 긍정적인 면도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는 대책과, 마약은 수급절차상 약사가 관리해야 함을 홍보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의약과 에서는 년 2회 직능단체와 합동으로 마약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관내 의료기관 및 이용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마약 홍보 물을 제작 배포해 왔습니다. 대개 내용이 마약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 강조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후는 마약 교육이나 홍보 시에 이러한 부정적인 면 이외에 마약에 대한 필요성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서 가능한 한 주민들이 마약에 대해서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약은 약사가 관리한다는 면에 대해서는 약사감시 차원에서도 약 업소가 의료기관의 지도. 점검 및 마약교육 마약 유인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서 마약뿐만 아니라 일반 의약품의 관리를 면허 없는 자가 관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위반자의 발견 시에는 의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산양가공업소 관리를 위생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서 한약재를 섞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 관리하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무과인 위생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산양가공업소에서 한약재를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반을 포함해서 적출물에 대한 부정거래가 있는 시각을 포함하여서 적출물의 적절한 관리에 대한 대안을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태반이나 적출물이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제약회사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간에 태반 등을 포함한 적출물이 거래된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관내 의료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적출물이 많이 발생하는 병원이나 산부인과, 정형외과, 외과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 관리를 하여서 적출 물 특히 태반 등의 부정유출이 되는 일이 없도록 또한 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안실의 관리 청이 어디고 준수사항은 무엇인가, 만약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다면 앞으로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달라는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12월3일 두 분 위원님과 소위 말씀하시는 영안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영안실이란 것은 장의업소를 말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장의업소의 인. 허가를 포함한 관리부서는 보건소는 아닙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수사항은 장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염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1인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면적을 포함한 시설 기준들이 그 외 필요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한충현 입니다. 엄한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주민의 순회진료, 방문진료, 방문간호사업 등을 간호사 8명이 1일 5세대이상 해서 연간 220일 실시해서 8,000세대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계획대로 실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어서 취로사업장, 저소득주민 가정방문 진료 시 투약이나 상처 등의 처치가 필요할 때 간호사가 직접 하는지 여부와 투약은 약사가 조제, 투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지역보건 사업이 여러 위원께서 아시다시피 법정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님 방침사업입니다. 용어의 혼동 때문에 제가 보고나 자료를 미흡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희과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보건과 업무는 크게 나누어서 3가지로 나눕니다. 저소득주민 방문간호사업은 간호사가 15명이 있는데 방문간호사업을 하는 간호사 8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방문진료와 순회진료사업을 간호사 2명, 의사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15명중에 방문간호사 8명, 방문진료와 순회진료 전담 간호사가 2명, 다음에 봉천 진료소 고정근무 간호사가 1명, 보건소 모든 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직원이 4명-계장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해서 15명 간호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방문간호사업의 내용은 간호사 8명이 재가환자를 가정방문해서 간호를 해주고 새로운 환자 발견 및 상담처리를 해주고 발견된 환자는 보건소나 2, 3차 의원에 입원 조치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동불능 환자가 발생 시에는 보건소 저희과의 방문진료 반에 거동불능 환자들 위촉시키면 거기서 등록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 사업은 방문간호사가 발견한 거동불능 환자를 방문진료 반에 등록시켜서 아까 말씀대로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년간 월 2회씩 15일 간격으로 고정 방문해서 투약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순회진료사업은 간호사 2명과 의사 1명이 취로사업장이나 관내 56개 노인정 기타 수용시설에 대해서 1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8,000세대 나왔던 얘기는 저소득주민 방문간호 진료사업이라는 편의상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여기 간호와 진료가 자꾸 혼동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혼동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진료사업보다도 방문간호사업입니다. 그래서 간호와 진료가 바로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간호진료사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년간 8,0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간호사 8명이 하루에 5세대씩 방문해서 년간 200일을 일하면 8,000세대의 목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미 100%가 넘은 8,000세대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목표를 8,000세대 하면 이 사업은 8명이 무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업은 1,460명을 목표했습니다. 이 목표는 주 2회씩 방문간호, 연간 거동불능 환자 평균 진료는 항상 60명 정도의 거동불능환자를 관리하게 됩니다. 월 2회씩 나가면 연간 1,460명이라는 환자를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진료사업은 취로사업장, 노인정 등으로 연간 80회를 실시하고 한 번 나갈 때 평균 30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것으로 통계되었습니다. 그러면 연간 2,400명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정도의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업은 저를 제외한 16명의 의사. 간호사가 연중 노력하면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의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도 책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투약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의약분업이 확실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난 회기 중에도 거론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일차진료에 한해서 하고 있고 시중의 병. 의원급에서는 의사가 진료를 하고 의사가 처방, 조제를 해서 투약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는 종합병원과 같이 약사가 조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하는 보건소 특수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보건소 약사가 5명이 있는데, 재소 근무와 외근 단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하고 약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중 의원과 비슷하게 간호사와 의사가 출장 방문진료를 함에 있어서 의사가 투약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휘. 감독 하에서 투약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의약분업을 대비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부족한 약사의 충원을 본 청에 요구해서 인사당국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사가 충원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의약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미에서도 방문진료나 순회진료에서도 약사가 조제. 처방하도록 반드시 약사의 충원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다소 미흡 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업한섭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답변한 사항 중 영안 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안업소는 어떠한 시설의 규모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악구의 병원. 의원은 많은데 영안 소를 가지고 있는 곳은 단 하나뿐입니다. 관악구는 밀집. 취약 지역이 많습니다. 수재민이 정착한 정착지역 등 가정에서 상사가 발생했을 경우 가정에서 상사를 다 치르지 못하고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한데 관악지역에는 영안실을 갖춘 병원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영안 업소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저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안실은 어떠한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한가에 대해서 어제 감사 중에도 물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앞으로 병원을 설립하는데 되도록 영안실을 갖추는 병원이 많이 건립되도록 계도해 주십사 하는 위원들의 당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장에 나가서 방문진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취로사업장이라면 일하는 곳입니다. 일을 하는데 거동불능 자나, 환자가 나와서 일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동불능자. 저소득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야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거동불능 자들이 취로사업장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다는 뜻입니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외상 등 상처를 입은 사람을 치료해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방문진료나 순회진료를 하는 것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했습니다. 방문진료는 거동불능자에 대한 방문진료입니다. 방문진료는 연평균 60명 내외라고 보고 드렸고, 이름을 달리해서 순회진료는 대상이 취로사업장과 노인정 기타 수용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취로사업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으로 취로사업의 혜택.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방문을 했을 경우 취로사업장에 나가 있는 저소득층 주민은 가정방문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취로사업장에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수사업으로 순회진료라는 형식으로 취로사업 현장에 의료진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거동불능자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소득층 주민들이 나오고 이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는 부녀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취로사업장을 다니면서도 많은 분들이 관절염, 움직일 수는 있지만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취로사업장에서 현장치료 하는 동안 일정한 장소를 빌려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57세대 60명의 거동불능 환자가 있다고 했는데 1세대에 두 분이 계신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1월15일 현재 59세대 63명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까?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의료감시 기록부, 쉽게 표현한다면 일지 등의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도착했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준비가 되었습니다마는 절차를 거치는 관계로 지금 도착했습니다. 본의는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악구민들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크게는 보건소와 지역의료기관, 의약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는 구민들의 건강. 예방업무나 진료 등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제일 중요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준수사항, 각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은 개설자의 준수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준수사항을 보면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의료감시원은 이런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파악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사위원님들도 관악구내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잘 지키는 업소도 있습니다마는 안 지키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준수사항을 말입니다. 그저께 저녁에 우리가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약이 필요해서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필수적인 위생복 착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생복 착용과 명찰은 꼭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었더니 그 약사의 말이 나만 그러느냐,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 날은 약국을 대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지역도 그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봉천3동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각 약사협의회, 의사협의회를 통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랄까요, 또한 의료감시원도 관내 의료기관이나 약국들의 기본 준수 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해서 기록하고, 또한 보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요구하면 바로 제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더 잘 하라는 말씀으로 새겨듣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동안 혹시 미비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고 좀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송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