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성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서류검토를 한 후 3일간의 감사결과를 강평하고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서류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시간도 계속 서류검토를 하시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시간관계상 가급적이면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1시간 반, 2시간이 걸려도 도착이 안 되는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빨리빨리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류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1992년도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1992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논평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수감한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이 추가된 의미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한 결과로써,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정치적으로 견제와 균형에 의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는 자체감사와 더불어 감사기능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에서도 느낀 바 있습니다마는 감사개시 3일전에 요구한 감사관련 서류의 제출목록과 내용을 확인하여 본바 매우 불성실했다는 지적을 먼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꼭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중의 지적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도사항으로써는 각종 민원접수처리대장의 기재사항 누락 등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정비도 불량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미준공 건물, 상가 중 차고미비건물 및 불법 카센터에 대한 제반 행정조치 및 대책이 대단히 미흡하였고, 낙성대공원 연못 조성 공사시 시설업체로, 문화재 관리국 등록업체로 제한한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속 공무원의 관리 감독 소홀에 의한, 봉천10동 874번지 24호 합동세차장 무허가 진입로에 대한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 등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봉천천 복개도로변의 인도확보를 위한 녹지분리대 분할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강제철거 등에 대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사전통보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배정 관계 및 주민 편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봉천동, 신림동 등 균형개발의 원칙 하에 주민숙원사업을 수립,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산발적이고 순간적인 예산집행보다는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완전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감독은 동장 책임 하에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지역적 형평성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주차장의 차고지증명을 남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동 복개도로 위의 유료 노상주차장은 불법으로 대각선으로 주차시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바,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주차방법을 완화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또한, 공원시설은 앞으로 도색 등의 관리측면도 고려하여 가능한 스테인레스 및 알루미늄으로 시공하고, 공원 연못 난간 등 위험지역은 어린이 사고 방지를 위하여 가드레일을 철제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과 상세한 내용은 당 위원회의 의결과 본 의회에서 승인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 시행착오로 인하여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을 대표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