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태백시 개발국 및 3개 사업소 소관에 대한 '92년도 시정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92년도 시정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 해야하는 시점에서 금번 시정감사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운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는 질문과 답변, 서류확인,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병행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진지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정감사에서 보류된 건설과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어제 거론되던 일우공영 포장공사는 현재 법적으로 얘기할만한 근거는 없고, 현재 하고 있는 공법은 잘못된 것이 맞죠 ?

건설과장 :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오늘 소신껏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제 밤에 여러가지 서적을 참고될 수 있는 책자를 연구했습니다. 결과, 지금 현재 장성간 도로를 시공하는 과정 자체에서 아스팔트 기존포장을 깨는 지점은 운동장 들어가는 커브지점 300미터 하고, 태백가스 앞에 20미터, 2차공사 끝마무리 되는 지점에 40미터 전체 360미터를 기존포장을 동결방지층을 벗어난 부분은 제외하고 그 안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60미터를 설계상에 기존포장을 들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들어냈던 지점은 조금 전에 제시해 드린 사진에 갈음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굵은 돌 문제는 어제 사실 이런 기회에 책을 들여다 보고 연구하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특별히 시방서상에 이것은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문안은 없고 도로포장설계 시공시침 이라든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에 나와있는 해설 책자집에 준해서 몇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해설 책자에 의하면 1층의 다짐의 두께는 한 암덩어리가 대략 평균치로 하되 90cm 를 초과할 수가 없다. 단, 재료의 사용질의 크기는 두께의 크기별로 한다. 이렇게 봤을 때 90cm 까지는 덩어리 암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포장을 밑에 암을 넣어서 나중에 지반의 침하 문제라든가 여러가지를 예측하기 때문에 지금 배수관계를 제가 책자를 보니까 논바닥에도 도로를 할때는 성토부위를 1미터만 하면 포장을 할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놓을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어제 책을 여러권을 봤습니다만 위원님이 요구하는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죄송 합니다. 나름대로 어제는 큰 공부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암이 둘레가 90cm 라고 했습니까 ?

건설과장 : 예,

며칠전에 제거한 암은 둘레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

건설과장 : 1미터 정도 됩니다.

규격이 90cm 는 넘죠 ? 규격이 맞는 것을 왜 제거 했습니까 ?

건설과장 : 들어내지 않고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천에 내 놓았습니다

암 문제는 결론이 난 것이고, 굵은 것은 꺼내고 잔 것으로 갈았죠?

건설과장 : 예,

이 문제는 어쨌든 포장공사를 할때라든지 현재 한 것은 밑바닥을 파야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과장님이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 예,

다른 어떤 시방서라든가 법적근거는 없죠 ?

건설과장 : 예, 없습니다.

문제는 공사해 내려오면서 팠느냐 안팠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360미터를 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 조금전에 말씀드린 운동장 들어가는 커브지점 300미터, 태백 가스 앞에 20미터, 2차공사 마무리 끝난 지점 종점지점에 40미터 해서 전체 360미터를 기존포장을 긁었습니다.

포장을 다 긁었습니까 ?

건설과장 : 예,

그 위로는 안 긁었죠 ?

건설과장 : 예, 그 위는 동상방지층에 1미터 이하에 있기 때문에 안 긁었습니다.

과장님 ! 이것은 현장을 가서 견본을 떠서 확인을 해도 자신을 하실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 예, 이 세군데는 자신 하고 있습니다.

세군데 아니라도....

건설과장 : 세군데 아닌 곳은 포층을 안 들어냈습니다.

세군데는 어디를 견본을 떠도 자신 합니까 ?

건설과장 : 예,

위원장님 !

예,

1차 공사에서 부터 현재까지 일우공영이 공사한 것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바닥을 훑어내기와 커브지점에 제대로 설계대로 했는지 여부를 확인 한번 해 봅시다.

확인하는 방법은....

현장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현장확인은 관계 공무원들도 여기 와 계시고 하니까 오후에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합시다.

언제하든지 일단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결론을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럼, 건설과장님 오후에 현장에 나가 봅시다.

사전 견본을 볼수 있는 자료와 기구준비를 해서 오후에 바로 갑시다.

건설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92년도 시정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과장 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춘기 조림사업 현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 녹지과장 강미영 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녹지과 소관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및 임목벌채 허가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지동 산 27번지외 12필지에 장기수 22헥타에 66천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기간은 '92년 3월 21일부터 4월 30일 까지 1천8백2십4만3천원을 소비 했습니다. 수종별로 내역을 보면 잣나무 2-1 묘가 15,000본 5헥타가 되겠습니다. 2-2 묘가 30,000만본에 10헥타 자작나무 1-1 묘가 21,000본 7헥타 이렇게 해서 22헥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속성수가 3헥타에 1,260본, 사업기간은 같고 사업비는 9십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태리 포푸라가 660본, 양활철이 660본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임목벌채허가는 총 14건에 46.56 헥타, 벌채재적이 2,120입방미터, 내역별로는 피해목이 12건에 34.95헥타, 재적이 1,807입방미터, 간벌이 2건에 11.61헥타 213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야생조수 감시원 인건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 여섯번째로 야생조수 감시원 인건비 지원사항은 저희 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일곱번째 '92년도 송이재 공한지 수목 식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한지 수목식재는 회양나무외 10개 수종으로 5,262본을 식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 피복을 1,448평방미터, 성토작업을 1,691평방미터, 사업비가 3천7백9십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해서 사업자는 두성개발이 실시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보니 주변에 절개지 정비가 필요해서 절개지 정비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개나리 6,400본을 심고, 씨드 파식을 1,000평방미터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1천1백1십5만원이 소요되었고 사업기간은 '92년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이고 사업자는 세화조경에서 실시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녹지과에서 수목시책에 대해서 타 과 보다는 좀 더 전문지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시행한 산림복구사업장 이라든가 어제 말씀하신 이태리 포푸라 각종 식재한 수목중에서 '92년도에 전반적으로 몇 % 정도가 식재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

녹지과장 : 식재 활착 본수 말입니까 ?

예,

녹지과장 : 지금 송이재는 97%가 활착이 되었습니다.

산림복구현장은 몇 % 활착 되었습니까 ?

녹지과장 : 산림복구현장은 금년 추기에 식재했기 때문에 아직 활착 본수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광산과나 일반과에서 식재하는 나무 보다는 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지만 좀 더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유는 식재 수목을 전담을 하고 있고 산림녹화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타과에서 서로 협의도 없었고 또 기존 녹지과 에서 하고 있는 수목 식재에 대해서는 좀 우월성 있게 잘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녹지과장 : 마지막으로 여덟번째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산림훼손 복구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3건인데 경봉탄광은 화전동 산 15번지가 되겠습니다. 복구면적은 8,230평방미터, 사업비는 3천5백만원인데 도급공사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4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태림개발에서 실시 했습니다. 두번째는 상원탄광인데 화전동 산 11-3번지, 산 30-1번지, 복구면적은 10,031평방미터, 사업비는 8천1백3십3만9천원으로 도급공사가 7천2백2십만원, 관급자재가 9백1십3만9천원, 사업기간은 '92년 4월 2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우건설에서 실시했습니다. 보성탄광은 화전동 산 31-3번지, 산 34-3번지, 복구면적이 50,7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7백3십3만7천원으로 도급공사가 3억7백9십7만8천원, 관급자재가 9천9백3십5만9천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 4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유성종합건설에서 실시 했습니다.

과장님 ! 조금 전에 상원탄광 말입니다. 관급비가 천 얼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료에는 9백1십3만9천원 입니다.

녹지과장 : 예, 9백1십3만9천원입니다.

맞습니까 ?

녹지과장 : 예, 맞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경봉탄광은 평방미터당 순수한 산림훼손 복구공사비가 4천2백5십 2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상원과 보성탄광은 8천1백원 이상 소요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녹지과장 : 자세한 검토는 못해 보았습니다.

아니, 순수한 산림훼손 복구공사 아닙니까 ?

녹지과장 : 예,

경봉탄광은 평방미터당 4천2백5십2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면적이 8,230평방미터 아닙니까 ? 그런데 상봉탄광과 보성탄광은 금액을 나누어 보면 8천1백원 이상이 소요 되었습니다. 배로 소요된 이유가 산림훼손 복구공사 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지형의 여건상 성토를 해야한다든가 절토하는 면이 많다든가 아니면 각도가 심해서 긁어내는 면이 많다든가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산돌쌓기를 거리를 좁혀서 줄이 많이 들어갔다든가 그 경우는 사업비상에 도급과 관급을 볼적에 도급도 마찬가지로 4천2백5십2원 소요되었고, 7천1백9십7원 소요되었고, 6천7십4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적에 산림훼손 복구공사에 평방미터당 들어가는 단가가 4천5백5십2원에서 8천1백원이면 배로 들었는데 공사상 어떤 문제가 그렇게 해야될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봉탄광은 관급자재가 없습니다.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단가가 적은 것이고 상원탄광하고 보성탄광은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 되었습니다.

옹벽 말씀이죠 ?

녹지과장 : 예, 옹벽도 있고 배수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3개 사업중에서 복토가 필요해서 설계변경한 것이 있습니까 ?

녹지과장 : 복토가 필요해서 설계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

녹지과장 : 예, 당초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복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설계한 것은 있다 이거죠 ?

녹지과장 : 예,

만약에 하자보수기간 이전에 하자기간 동안에 복토를 했는데 복토의 흔적이 없었다고 하면 하자로 보아야 합니까 ? 하자로 보지말아야 합니까 ? 예를들어 말하면 광산 폐석장에 흙을 덮게 설계상에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

녹지과장 : 예,

덮게 되어 있는데 당시는 덮었다고 하는데 덮고 그위에 가마니를 씌우고 해서 나무를 심었잖아요 ?

녹지과장 : 예,

공사시작 당시는 덮었는데 몇개월 비가왔든 어쨌든간에 흙의 흔적이 없고 그냥 광산 폐석더미에 소위 말하면 폐석가루만 새까맣게 남아있다고 하면 하자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원래 복토를 하게되어 있으니까 ? 그 복토가 하자기간동안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어느 부분이 하자기간동안 있어야죠 ?

녹지과장 : 그러니까, 당초에 흙을 갖다가 15cm를 복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월이 지나고 비를 맞고 하면 가라 앉는 수도 있습니다.

15cm 인데 가라 앉아서 밑에 흙이 위로 올라와서 새까맣게 되었는지 아니면 제대로 높이대로 안해서 비가 와서 쓸려내려 갔다든가 아니면 밑에 흙하고 위에 흙하고 배색이 되어서 새까맣다든가 그렇다는 얘깁니까 ?

녹지과장 : 준공검사때 전혀 안했으면 모르지만 실시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쓸려내려가고 하면 하자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하자의 개념이라는 것이 조직적으로 어떤 부위별로 공사를 했을 때 그 기간이내에 흔적이 없어졌다고 하면 하자로 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

녹지과장 : 전혀 한 흔적이 없다고 하면 하자로 봅니다.

지금 광산 폐석장을 돌아 보니까 하자기간이 지나도 누런 황토색 흙색을 그대로 유지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폐석가루가 새까맣게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물어보면 비가와서 천재지변이 어쩌고 해서 없어졌다는데 15cm ~ 17cm 로 했다 고 하면 그위에 가마니를 덮고 했으면 얼마만큼 비가와서 쓸려 내려갔는지 모르지만 하자기간이 지나기 이전에 원형공사 대로 안했다고 하면 하자로 봐야되지 않 습니까 ?

녹지과장 :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천재지변일때는 하자로 볼수 없고....

천재지변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보존관례에 의해서 수십년간 내려온 강우량대로 예를들어 100미리 왔다고 하면 그것을 천재지변으로 봐야 됩니까 ? 천재지변 이라고 하면 특별하게 상상 못하게 평균치 이상으로 왔다고 하면 천재 지변으로 봐야되지 가랑비가 왔는데도 천재지변 입니까 ?

녹지과장 : 그런 것은 천재지변으로 볼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과장님 ! 국고보조사업 설계는 광산과에서 의뢰를 해서 합니까 ?

녹지과장 : 아닙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국고보조사업은 견고하고 미적감각이 있도록 하면 더욱 더 좋습니다. 반면에 태백시에 장재현 시장 밑에서 복구공사를 하는 부서는 2개 부서 입니다. 광산과하고 녹지과죠 ?

녹지과장 : 예,

그 부서가 똑 같은 경사로에 똑 같은 지질의 성분을 가지고 있고 토심을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복구공사를 하는데 한사람은 시공방법이 틀리고 한사람은 좋은 방법으로 A란 방법과 B란 방법으로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성이 어디가 더 유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보아야 하는데 일전에 현장을 확인할 적에 보성탄광 같은 경우는 산림복구공사에 돌에 뒷채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

녹지과장 : 예,

알고 계시는데 유달리 그렇게 해서 어떤 이익이 올수 있는 이점이 있느냐 아니면 녹지과에서만이 특별히 산돌 쌓기 뒷채움을 안해도 좋다는 확신을 내린 설계, 당초에는 넣었어야 하는데 설계변경상 빼야될 조건들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 일반 토목에서는 뒷채움 공사를 많이하고 사방공사에서는 뒷채움 대신 고임돌로 하고 있습니다. 뒷채움 장소에다가 나무를 식재하든지 파식을 하기 때문에 산지 사방공사에는 뒷채움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반 견직돌 쌓기를 한다든가 할적에도 고임돌은 들어 갑니다.

녹지과장 : 예,

단, 고임돌의 숫자가 모가 나고 각이진 돌에는 적게 들어갈 뿐이지 일반 산돌쌓기에 돌은 보통하는 야면석도 아니고 깨어진 돌 입니다. 그 돌을 쌓기 위해서는 뒤에 고임돌 숫자가 조금 많이 들어가지요. 뒷채움의 돌은 왜서 필요하냐를 정의를 내린다면 제가 아는 입장으로 답변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각 시군에 있는 건설과장, 담당자, 영림서 계통에 자문을 얻어 봤습니다만 8군데를 물어봤는데 8군데 전부 다 정의는 한결 같이 똑 같이 내립니다. 즉 말해서 옹벽쌓기의 뒷채움은 물의 배수를 원칙으로 해서 뒷채움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산돌쌓기 즉 메쌓기의 뒷채움은' 돌의 견지와 지지력을 도와주고 물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뒷채움은 필연적 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는 결론은 어느 사람이 물어도 하나의 의견 입니다. 그런데 유달리 국가 보조사업으로 하면서 산림복구에 뒷채움을 넣지 않고 한다는 것은 공정상 문제가 있지않느냐 즉 말해서 국고 보조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튼튼하고 오래갈 수 있는 공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내릴수 있다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 예, 맞습니다.

그래서 태백시에 한 시장 밑에서 2개의 복구사업이 A와 B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면 조금 전에 얘기하던 녹지과 및 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식재라든가 그것도 역시 맞지않는 결론으로 내리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산림복구사업에 식재한 나무가 무엇입니까 ?

녹지과장 : 아카시아 입니다.

타 부서에서 식재한 것도 아카시아, 오리목 아닙니까 ?

녹지과장 : 맞습니다.

수종이 10년전에 복구사업 하던 그때부터 수종이 똑 같습니다. 오리목, 아카시아는 필연적으로 들어가는데 하여간 보성탄광의 복구사업 뒷채움을 일반사방사업에 준해서 공사를 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죠 ?

녹지과장 : 예,

이상 입니다.

사업의 기간에 따라 다르 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녹지과장 : 예,

그런데, 같은 산림훼손 복구공사인데 설계는 광산과에서 하고 업무를 같은 내용을 갈라서 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

녹지과장 : 전부 다 광산과 업무인데 광산과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작년도에 지시되어서 녹지과에서 갈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녹지과장 : 예,

'92년도 태백시에서 녹지과에서 한 사업은 3건 다 화전지역 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라서 유심히 보아 왔습니다. 훼손복구사업을 하면서 복토후에 나무를 심는 곳이 있는가 하면 나무를 안심은 곳도 있고 또 풀씨를 뿌린 곳도 있고 안 뿌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는 것과 풀씨를 뿌리는 것이 효과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 차이점이 일단 빨리 푸르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변이나 그런 곳은 풀씨를 뿌리는 경우가 있고, 또 나무를 심는 것은 전면적에 다 나무를 심습니다.

효과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 같은데 답을 좀 희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빨리 푸르게 할려면 풀씨가 낫고, 폐석장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나무를 심어서 울창한 숲을 만들기에는 나무가 낫다는 그런 얘깁니까?

녹지과장 :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는 나무를 심어야 하고, 그리고 나무를 심고 사이에 다가 파종을 겸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림훼손복구는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 입니까 ?

녹지과장 : 2년 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자꾸 물어보냐 하면 지금 보성탄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성탄광도 풀씨를 뿌립니까 ? 나무를 심습니까 ?

녹지과장 : 나무도 심고, 풀씨도 뿌리고 있습니다.

설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나무도 심고 풀씨도 뿌리게 되어 있습니까 ?

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풀씨를 뿌린다고 하면 주로 무엇을 뿌립니까 ?

녹지과장 : 싸리, 아카시아 같은 것을 섞어서 뿌립니다.

덕천에 한 것을 보니까 광산과에서 했겠지만 그 곳은 볏짚을 섞어서 어초더글랑스를 뿌린 것 같던데요.

녹지과장 : 풀씨라고 하면 일반 잡초를 막 섞어서 뿌립니다.

일반 잡초도 막 섞어서 뿌립니다.

녹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과장님 ! 인제군 인가 그쪽에 알프스 리조트 쪽으로 가면서 보니까 토사가 내려오는데는 소나 가축들이 먹는 토지조성하는 풀 있죠 ? 잔디 같은 것 큰 것 그런 것을 고지대로 무성하게 단단하고 견고하게 뿌렸던데 여기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면 안됩니까 ?

녹지과장 :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은 단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단가가 비쌉니까 ?

녹지과장 : 예,

많이 차이가 납니까 ?

녹지과장 : 1헥타에 1억 이상 들어 갑니다.

그렇습니까 ?

과장님 ! 서울 같은 곳에 가면 잔디씨 파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 예, 잔디씨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속성으로 크지 않습니까 ? 심어서 1년이면 굉장히 무성하게 클텐데 그런 것은 비가 많이 와도 사태질 염려도 없고....

녹지과장 :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잔디씨를 파는데 비쌉니다.

그것도 비쌉니까 ?

녹지과장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녹지과 소관 '92년도 시정감사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상수도관리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상수도관리 사업소장 김영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감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현재 직제가 관리계, 기술계, 시험계 3개 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38명이고 현원이 39명 입니다. 기능직이 10명이고, 청원경찰이 19명, 5급이 1명, 6급이 3명, 7급이 4명, 8급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광역상수도에서 45,000톤을 수수를 받고 있고, 혈리수원지가 3,000톤, 화전수원지가 2,000톤, 원동수원지가 3,000톤, 백산수원지가 5,000톤, 백산수원지가 5,000톤, 당골수원지가 2,000톤으로 합계가 현재 시설용량은 60,000톤이 되겠습니다. 평균생산량은 광역상수도에서 31,000천톤 저희들이 16,000톤 그래서 47,000톤 평균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골은 혈리수원지 보조수원지로 1,000톤이 포함되어 있고, 용소골 수원지는 화전수원지 보조수원으로 1,000톤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는 EDT 차관사업으로써 황지 배수지, 통리배수지, 문곡배수지 3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황지가 2,000톤, 통리가 1,000톤, 문곡이 1,500톤으로 총 45,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압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금천가압장, 계산동가압장, 철암가압장 이렇게 3개소 입니다. 저희들이 실험실 증축과 수질검사 장비가 필요한데 예산관계로 미루어 왔습니다. 수질검사 장비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보건사회부령에 의해서 수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음용수 수질기준등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법 제61조 1항의 규정중에서 수도사업장은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수질장비 확보된 것은 36개종에 9개종이 확보되어 있고, 27개종이 미확보 중에 있습니다. 실험실 증축은 현재 사업소 옥상에다 증축을 하면 적합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평수로 따져서 72평에 해당되는데 사업비는 약 1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수질장비는 27개종에 약 2억이 소요 됩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이나 확인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소장님 ! 백산수원지 지금 급수가 1급수 입니까 ? 2급수 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1급수, 2급수는 수시로 변화가 됩니다. 물이 상태가 좋으면 1급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2급수가 됩니다.

근간에 백산 물은 어떻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2급수로 많이 나옵니다.

백산수원지가 2급수가 될만한 요인이 무엇 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백산수원지 상류에 보면 아파트도 많고 생활오수도 문제가 되고, 순수한 표류수기 때문에 여름되면 물이 없어 집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 백산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보호구역이 역있는데서 부터 정상까지가 되겠습니다.

한보광업소 올라가는데 다 포함되죠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예,

그런데, 한보광업소 목욕탕에서 정화조 설치가 되어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에서 시커먼 물이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예, 석탄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당시 정화조 설치가 안 되었다고 해서 가보았는데 시커먼 물이 밑으로 내려오던데 상수도 수도보호구역 내에 그런 것이 비치되어서 관계 없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문제가 있습니다.

조치를 해야지 조치를 안 해도 됩니까 ?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현재로 봐서는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천명의 사람이 먹는데 시커먼 탄물을 내려보내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는다는 것은 상수도 보호 구역이내에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무엇 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환경보호과 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든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든지 좌우지간 2급수로 전락 3급수로 전락할 수 있는 요인이 지금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내려오는 시커먼 물을 제가 봤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지도를 해서 조치를 해야지 그냥 놔두어서 되겠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단속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단속한 내용이 있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청원경찰이 배치되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단속했든지 소장님이 했든간에 결과가 중요한 것인데 아직 조치가 안되어서 시커먼 물이 내려 오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그 마을에 살아서 그 물을 먹는 다고하면 아마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했을 것 아닙니까 ? 그 탄물이 한보광업소에서 그대로 내려가는데 아주 시커멓습니다. 그것을 몇년을 두고 그냥 놔둔다고 하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환경보호과에서도 단속을 하고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내는 소장님 업무소관 아닙니까 ? 규칙을 붙여 놓았는데 그 규정에서 지켜야 할 것을 안 지켰을 때는 업무소관이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 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 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분뇨처리라든가....

아니, 1, 2, 3, 4, 5항에서 무엇을 지켜야하고 보호구역내에서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붙여 놓은 것 있죠 ? 그 테두리안에서 잘못되었을 때 업무소관이 어디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 입니까 ? 아니면 상수도관리사업소 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저희들도 관련되고 환경보호과도 관련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 전가를 환경보호과에다 자꾸 하지 말고 보호구역내에 상수원을 더럽히는데 정화조 설치나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내에 물이 더럽혀 지는 것은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조치를 빨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 그냥 놔 두어도 됩니까 ?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 회사에 수위가 그 건물안의 재산과 생산인력을 보호해야될 의무가 있듯이 태백시의 8만 시민의 수원을 책임지고 있는 분은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이라고 결정을 내려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그런 차제에 볼적에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팔아먹는 사람을 매매자라고 간주한다면 우리는 물을 사는 고객 입니다. 고객 차원에서 매매자에게 물을 상품을 평가하고 평가에 대한 결과를 치루는 어떤 시정조치사항이 '92년도에 있으면 몇건이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예를들어서 어떤 능력이라든가 물에 냄새 나는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이 평가를 해서 태백시장 명의로 수자원공사에 수질에 대한 상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시정조치하고 그분들한테 다시 상품을 잘 만들어서 보내달라는 어떤 내용의 서신을 몇번이나 공문으로 보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작년에 물에서 냄새가 나서 공문을 보내고, 또 그후에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도 몇번 가보고 그사람들하고 현장답사도 몇번 했습니다.

최태규 위원님 얘기하듯이 농약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농약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태백시의 '92년도를 마무리하는 감사기간 입니다. 저희들이 진지하게 묻는 만큼 답변도 진지 하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냥 감사기간에 답변만 하고 간다 제가 알기로는 12월 중순경에 정년퇴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만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한가지라도 완벽하게 해 놓았을 때 자부심과 자기가 했다는 것을 말할수가 있습니다. 태백시 8만 시민에게 물을 공급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하면 막중한 의무 입니다. 거기서 자부심을 가질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해볼적에 지금 농약문제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저희 시의원들도 전부 가서 봤고, 드렁크 5대 분이 경운기에 싣고가다가 엎어서 희석이 되어서 고기가 다 죽어서 떠오르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 결과를 볼적에는 수자원공사는 너무나 상품을 파는데 대해서 말이없고 좋은 고객들을 상대해서 물을 팔고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입니다. 좀 까다로와 보이지 않겠느냐 태백시는 물의 수질이 나쁘다, 냄새 난다고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결과를 남길수 있는 공문을 보내야지 결과가 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협의회에 태백시장님 께 삼척군에 광동댐 유역에 어떤 주민들의 피해가 있더라도 분명히 그곳은 우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야한다 군에서 말할 여지가 없다 해서 저희가 결정을 보고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군으로부터 태백시의회에 진정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을 시켜야 발전이 있는 것 입니다. 차제에 볼적에 태백시의 상수도사업소장님은 큰 업무를 수행했다고 봐야 되는데 답변하시는 내용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동댐이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미가압장에서 채수하는 것하고, 광동댐에서 채수를 해서 올리는 것하고 두가지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미가압장에서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이 쏟아졌다는 것은 광동댐에 들어간 얘기고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오는 물은 사미가압장에서 옵니다.

광동댐을 6회에 걸쳐서 갔다 왔습니다. 침판을 해서 줄을 내려보면 3미터 이상 내려가면 하얀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밑바닥에 많이 깔렸다는 것.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댐에 말 입니까 ?

그렇죠. 수질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논하고, 그사람들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태백시의 수질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갖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감사를 떠나서 나쁜 의미로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약문제를 아직 모르고 계신다고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신다면 저희들하고 같이 가시면 그 장소에 가서 떨어진 부분과 유입된 부분을 정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아니, 우리한테 채수되어 오는 물이 광동댐에서 오는 물이 아닙니다.

광동댐에서 오는 물이 아닙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원동에서 조금 내려가면 사미가압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그곳에서 순수하게 올라오는 물이고, 광동댐에서 오는 물은 현재까지 우리들이 채수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중으로 해 놓았느냐 하면 특히 물이 고갈되고, 70,000만톤을 필요로 할때 쓰는 시설 입니다. 현재 우리 전체가 받는 것은 45,000톤 시설용량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지금 받지 않고 있습 니다.

광동댐 물을 안 먹고 있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사미가압장 물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동댐에 가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광동댐 안에 들어가서 현장확인을 할때 그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현재 저희 태백, 고한, 삼척에서 먹는 물이 사미가압장에서 오지 그 밑에서 오는 물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

예, 김동해 위원님 !

소장님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예,

오늘 태백시의회 3일째 마지막 감사날 입니다. 저희가 상수도관리사업소에는 자료요구 하기를 수질검사 실험실 증축 및 수질시험 장비구입 실적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천평외 26종 이라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그것을 어떤 종류인지 바로 자료를 가져오셔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해 드렸으면 좋겠고, 태백시 관내에 수원지가 6개소죠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예,

수원지 6개소에 대하여 물의 성분 검사를 주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정수와 원수를 채수를 해서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에서 수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도 간이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의뢰도 하고 매월 저희들 자체에서 도 간이수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 6개소의 물의 성분을 검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묻겠는데 6개소 중에 수질이 제일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혈리수원지가 제일 좋은....

혈리수원지가 제일 좋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혈리, 당골 수원지.

아니, 한군데를 딱 찍어서 물이 제일 좋은 곳이 어디 입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혈리수원지입니다.

혈리수원지가 물이 제일 좋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예,

그럼, 성분별로 6개소를 알고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실험결과 말 입니까 ?

예, 실험결과의 성분.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도 환경보건 연구원에서 시험결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 그럼, 이시간 이후에 오후라도 6개소 수원지의 물의 성분, 그리고 혈리수원지가 물이 제일 좋다고 했죠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예,

그럼, 물의 성분에서 무엇이 많이 들어있으면 제일 좋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대장균 수로 따집니다.

대장균 수가 적을수록 물이 좋은 겁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그렇습니다. 없으면 좋은데 1급수라고 하면 대장균 수를 100미리리터당 50마리 이하 입니다. 2급수라고 하면 100미리리터당 50마리에서 1,000마리까지, 3급수라고 하면 1,000마리에서 5,000마리까지, 4급수라고 하면 아주 형편없는 물 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성분으로 물의 급수를 매긴 것이 아니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화학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매긴 것을 대충 우리가 알기쉽게 하자면 대장균 수로 따지는 것이 아마 정확할 겁니다.

물의 급수를 따질 때는 100미리리터당 50마리 이하가 들어 있으면 1급수라고 하는데, 화학적 성분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이 있어야된다 없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망간이 얼마 있어야 된다. 철이 들어있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이 있것 아닙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그렇습니다.

그런 화학적 성분은 어떻게 구분 짓습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수도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첨부를 해서 보내주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예, 알겠습니다.

결론을 맺는 과정에서 소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태백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좀더 철저를 기해서 염소소독이나 관리하는데 한층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92년도 시정감사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상 약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태백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 태백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정연봉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제 직제고, 두번째는 정 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주요관장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직제는 '92년 7월 10일자 직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리계는 행정6급을 계장으로 직원은 행정 7급, 행정8급, 기능직 여직원 타자수 1명이고, 보호계는 토목급을 계장으로 두고 토목7급, 임업7급, 기능직 1명으로 직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 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5급 정원 1명에 현재 1명, 6급 정원 2명에 현원 2명, 7급이 정원 3명에 현원 3명, 8급이 정원 1명에 현원 1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누락된 것은 12월 1일자로 자료제출 다음에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은 5명중 3명이 발령이 되었습니다. 업무분장은 관리계에서는 입장료 징수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료 징수는 당골매표소, 백단사 매표소, 유일사매표소 3개소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새벽 2시 30분부터 편성되어 백단사와 유일사에서 매표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탐방객 유치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소가 발주된 이래 최대의 역점과제를 탐방객 유치에 두고 타 공원 전국 도립 공원 19개소에 공원실태를 조사하여 입장객 계획을 수립코자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93년도 관광객 유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광안내도를 1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약 1천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도립공원 입구에 설치할 계획 입니다. 공원내 소형 안내도를 2개소에 설치하고 소요액은 6백만원 입니다. 도립공원 안내 홍보물 책자 1,000매를 제작을 할 계획 입니다. 제작비는 약 1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 지급하고, 각 시도 여행사, 각 시군 공보실, 관광회사로 송부해서 태백산 도립공원을 널리 홍보할 계획 입니다. 관리소내 일반업무는 일반문서 접수처리가 있고 소내 일반업무 추진으로 선진 공무원 질서확립을 위한 전직원 현장근무 체제를 도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호계에서는 공원내 자연 및 문화 자원 보호관리로 공원내 정기순찰을 매일 실시 하고 있습니다. 공원내 시설물을 보호관리로는 공원내 시설물 점검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점검 확인을 하고 매일 점검부를 내부결재를 득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님 !

예, 김영규 위원님 !

소장님 ! 외부 관광객들이 태백산의 설경을 보러 많이들 오고, 또 봄, 여름, 가을에도 많이 오는데 외부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을 찾는 연간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

태백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 예, 나와 있습니다.

연간 몇명쯤 옵니까 ?

태백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 지금까지 66,120명이 다녀 갔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들이 여기와서 자연을 구경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기념이 될만한 토산품을 파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다른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을 보면 공원 내에서 기념품을 많이 팔잖아요 ?

태백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 예,

태백도 그런 것을 설치를 한다면 효과가 없겠습니까 ?

태백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 지금 시설단계로....

집을 지금 현재 지으면 들어간다는 얘기죠 ? 그전에 태백산 주차장 입구 같은 곳에 간단하게 사진 같은 것이라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할수 없습니까 ? 이곳에 왔다 가는 사람들이 사진이라도 사갔으면 하는데 파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장소만 만들면 태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 예, '93년도에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별도로 추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도립공원 개발은 좀 미흡하고 뒤떨어지지만 앞서갈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즉 말해서 태백산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든가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정문 3개소에 예를들어서 특이한 복장을 태백에 맞는 복장을 입고 조금전에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 입니다만 상가가 조성되기 전에 태백시에서 내놓은 안내문 같은 것을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 보고 외지에서 왔다고 하면 하나씩 전달 할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태백산에 올라 가서 참고하십시요 하는 그런 창의력 있는 안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1년 까지 강원도에서 도립공원 개발을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보다 앞서서 태백시 행정을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즉 말해서 수위에게 태백산에 맞는 보기 좋은 복장을 나름대로 구상해서 입히고 타지에서 오는 분에게는 태백산의 안내도를 무료로 배포하면서 인사할수 있는 미덕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할수 없습니까 ?

태백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 예, 이것도 '93년도 계획에 넣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시정감사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 기 때문에 청취로 시정감사를 종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말씀한 뜻은 태백산 도립공원을 전국에 홍보를 잘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현황청취로 감사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위생처리장관리소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유경호 입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는 관리소장 밑에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일용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일반직 6명, 기능직 7명, 일용직 7명으로 20명 입니다. 현원은 일용직이 6명으로 현재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투입조, 저류조, 제1소화조, 제2소화조, 폭기조, 소독조, 침전조, 농 축조, 가스탱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장은 일반행정업무를 추진하고 반입 분뇨를 처리하여 맑고 푸른 방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92 분뇨수거 처리실적은 1월달 부터 10월달 까지 5,967,000리터가 되겠습니다. 분뇨수거 처리비는 1리터당 1원씩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5백9십6만7천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이나 확인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이욱영 위원님 !

위생처리장이 동점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동점동 주민들로부터 3회에 걸쳐서 전화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날 밤 야간을 통해서 무단방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일전에 가보니까 냄새가 많이나고, 물론 무단방류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정화를 하다가 잘 안되어서 내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를 3번을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증거가 될수 있는 것을 제시해 본다면 건설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동점동에 공청회를 주민 50명을 모아놓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설과장이 아주 곤혹을 치뤘습니다. 왜냐 분뇨처리장도 태백시에서 운영을 잘 못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선 시정조치가 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그 좌석에서 나왔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못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 그래서 직접 얘기를 하기로 하고 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을수 있습니까 ?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그런 사례는 있을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20일부터 25일 사이에 환경처에서 직접 와서 방류수를 떠 갑니다. 떠 가서 그것을 다시 분석을 해서 우리 한테 공문으로 해서 매달 통보를 해 줍니다. 1월달 부터 10월달 까지 평균치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34 ~ 36피피엠 입니다. 그 다음에 SS 는 53.8피피엠으로써 환경처 방류수 기준은 BOD 가 40피피엠 이하, SS 는 70피피엠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4 ~ 36피피엠 이기 때문에 환경처 기준에서는 아직....

그분들이 매월 한번씩 옵니까 ?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매달 20 ~ 25일경에 환경처에서 방류수를 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연락을 하고 옵니까 ?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아닙니다. 20 ~ 25일 사이에 불시에 옵니다.

동점동 하천 바닥에는 분명히 그런 물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흘렸는데 지금 감사시간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시정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분뇨처리장이 동점동에 설치되어 있든 어디에 되어있든 분명히 태백시민의 분뇨 입니다. 그 분뇨를 엄연히 정화처리를 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은 필연적인 것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것을 100% 로 하지 않고 80% 정도에서 그냥 방류하는 것은 냄새가 납니다. 꼭 12시 ~ 1시 사이에 내 보냅니다. 제가 3번 신고를 받았습니다. 봉화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거꾸로 올라와서 중간쯤 오니까 악취가 말도 못하게 심했습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지금 방류수가 분뇨처리장 옆 수로에서는 방류가 바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황지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구문소 쪽으로 나간다는 얘깁니까 ?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예, 황지천 바로 그 밑에 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는 방류수가 배출 안됩니다.

아니, 연화광업소 댐 있잖습니까 ?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예,

댐에서 흘러나오는 물....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댐 물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생처리장에서 지하수로 해서 관이 매설 되어 있습니다. 관이 매설이 되어서 하천 옆으로 나가서 황지천으로 바로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습니까 ?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그곳은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될 때 나가는 물은 어떻습니까 ?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서가 아직 안나왔죠 ?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말이죠 ? 그 날짜를 정확히 제시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얼마전에 우리도 한번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밤중에 바로 위에 도축장이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분뇨 같은 것을 밤중에 몰래 방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에 올라가서 단단히 주의를 주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 알겠습니다.

소장님 ! 한가지 물어 봅시다. '92년도 분뇨수거수수료가 월별로 나와 있는데 대행업자가 분뇨를 싣고 오면 분뇨처리를 하죠 ?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예,

처리를 하는데 리터당 얼마씩 대행업자에게 받는 수수료 입니까?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지금 우리가 '88년도에 태백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1항에 의해서 '87년 10월 15일날 조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수수료는 18리터 그러니까 1말이죠. 18리터당 수거비가 157원, 처리비가 18원 입니다. 그러면 수거비는 대행업자가 수거비를 징수하고 우리한테는 바로 분뇨를 반입 할 때 리터당 1원씩 수거수수료를 줍니다.

리터당 1원씩. 리터당 1원씩 받은 것이 10개월 동안 5백9십6만7천원 입니까 ?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예,

그럼, 위생처리장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환경보호 차원이기 때문에 수익상으로 따질수가 없습니다.

대행업체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157원 입니다.

리터당 ?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아니, 18리터당 157원 입니다.

개인한테 받는 액수죠 ?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대행업체 개인한테 18리터당 175원을 받습니다. 수거비 157원은 자기들이 가지고 18원은 세무과에 납부를 합니다.

18원이 위생처리장에 들어 갑니까 ?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예, 세무과에 저희들이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수지로 볼때는 완전히 적자운영을 하고 있네요.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환경보호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적자 입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수세식 화장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인분 수거는 갈수록 줄어들 것 아닙니까 ?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환경보호과에서 위생처리장내 투입통 바로 위에다 오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백시로 봤을 때는 거의 변두리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재래식 화장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폐광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자꾸 숫자가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분 수거 하는 량이 앞으로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을 보면 '86년도에 16,703킬로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줄어서 '89년도에 12,000킬로리터, '90년도에 10,000킬로리터, '91년도에 9,200킬로리터, 올해는 10월말 현재 5,900킬로리터 인데 12월까지 합하면 약 7,200킬로리터 정도 예상 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이 앞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닦쳐서 개인에게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 지금 운영하는 것하고 개인에게 용역을 주었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용역을 준다면 처리비가 100% 올라야 하는데 처리비 18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처리비를 올리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부담이 커집니다.

그 문제는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봅시다.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예,

자료에 나온 수치를 보면 업자가 수거비를 157원을 받는다고 했죠 ?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 예,

그럼, 월 한 4백3십만원 정도 되네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처리장 관리소 소관 '92년도 시정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92년도 시정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시정을 결산하고 알찬 마무리를 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시정감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보다 알찬 시정감사를 위해 방대한 자료수집과 남다른 노력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계속해서 3일 동안 실시된 시정감사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업무파악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미비한 사항은 시급히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 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소관 '92년도 시정감사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