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순 의원 발언

박명근 위원입니다. 감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59페이지의 사항인데 물자절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총무국이나 감사실이나 재무국이나 그냥 해도 됩니까?

총무국 소관을 할까요?

그러면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의 사기앙양과 화합차원에서 직원 5급 이하 직원은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술직을 제외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전부 임용시험에 의해서 임용이 되었다고 그러면 일반행정직은 순환보직을 적용하여도 무리 없이 감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참고될 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급이하 감사실 근무 만 3년 이상 된 자, 총무과 근무 만 3년 이상 된 자, 기획예산과 만 3년 이상 된 자, 오래 한자리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이유이며 그래도 되는 것인지 순환보직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되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보람된 공직자 생활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하여 자료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굳이 답변을 요하지 않는 이런 질의라고 생각하셔서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직원인사의 형평성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박명근 위원님 질의내용과 중복이 되지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히 총무과, 감사실에서 3년 이상 장기복무자의 보직순환 불균형문제로써 '9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또 이 사항에 대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보고 받은 바도 있습니다. 직원인사는 개인의 경력, 성격, 자질, 거주지 및 고충사항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능률을 높이고 조직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 의하면 전문성관계를 고려하여 총무과, 감사실에서 3년 이상 근무자가 상당수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얼른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동 소규모 지역편익사업금액 집행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보기에 지역편익사업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동장의 소신과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금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92년도 관악구 소규모 지역편익사업 동별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동 소규모 편익사업 예산에 2,0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동이 봉천10동 외 8개 동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예산액 5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나 시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봉천7동 외 17개 동은 예산액 2,0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예산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동장이 혹시나 동 발전 및 업무를 소홀히 한 데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지 우려될 만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의 정산서 처리 확인을 한 결과 업자선정을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선정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멀리 우리 구를 떠난 성북구나 기타 타구에 사시는 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앞으로 업자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관내 거주하는 업자를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광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 융자건에 대해서 각 동에서의 선정기준을 보면 마땅히 그 융자금 500만원을 융자받아서 꼭 영세민의 생활향상에 도움이 되고 자립에 보탬이 돼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모순된 점을 지적하는데 우리 집행부 측에서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생업자금 500만원을 꼭 필요로 하는 영세민은 그 주위에서 보증인 두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보증인 두 사람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곡 필요로 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보증인 두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좀 여유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융자혜택을 받는 현실이 각 동에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순점에 대해서 무슨 보완책은 없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무이자로써 5년간 주는 융자금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많이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모순점을 보완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소득자금 융자혜택에 물론 동장으로서는 회수의 능력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을 개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근본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92년 11월23일 현재 우리 구의 소송사건 현황을 보면 총 167건 중 관악구에서 패소한 소송건수가 118건이고 승소한 것은 16건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기 이전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집행부의 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도 잘 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소송사례는 집행부의 공무집행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 구에는 고문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의 규정을 무시한 공무집행은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그 집행에 따른 공무원을 질책하는 의미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총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소송사건입니다.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봉천5동 허영수 씨 송사사건과 이종민 씨 신림동 238-13호 소송사건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원인의 인감을 위조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감을 발행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않겠습니다. 송사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또한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배정에 대하여 각 실·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배정요구서를 보낼 줄로 알고 있으나 돈은 좀 있으면 더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예산낭비라고 보아 기획예산과에서는 같은 청 내의 공무원으로서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서가 오면 각 세세목까지 철저히 검토해서 배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절감에 대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참고로 제가 마지막 배정서를 검토한 결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라기 보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융자된 건수와 그 금액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연체 등 미 회수된 건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평소 구 행정의 격무에도 불구 하시고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점을 우선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편안하신 마음으로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관악구 자치법규조례 운영상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규정에 의거 저명인사 등 지역에서 유능하신 분들을 명예반장으로 위촉케 되어 있는데 제대로 시행·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반상회에서 효율성 있는 결과가 나올텐데, 한편 어디까지나 악법도 법은 법입니다. 상위 층에서 평소 관심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따른 종합적인 견해를 바라고, 또 한 가지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에 따라 이 규정을 보호하고 장려해서 공무원 연구의욕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이를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년동안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유감이 아닌가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짐하는 뜻으로 견해를 바라고,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8페이지 보고자료를 참고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 우수모범 그리고 시장 및 구청장 표창, 우수공무원의 표창제도가 있는데 이는 인사고과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청 빈 공무원을 비롯한 우수공무원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난 11월3일 처음으로 관악구민 상으로 4개 부문 11명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근검절약의 대상을 배려하지 않는 이유는, 또 많은 부문의 상중에서 특별히 근검절약상의 대상 시상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60만 구민 중에 그토록 근면·검소하고 알뜰하게 절약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상벨 명목으로 예산이 1,500만원 배정되었는데 그로부터 3일 후에 비상벨설치 명목으로 1,500만원이 모두 전도 집행이 됐습니다. 3일 사이에 100%, 1,000가구나 되는 그 많은 가구에 1만5,000원씩 골고루 배정·집행되었다고는 하지만, 또한 각 동사무소에 모두 전도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년도 세출예산 추산부 대장을 보면 보상금 항목으로 4월6일 강사료 명목으로 581만2,000원, 역시 같은 달에 4월30일 강사료 324만원, 또한 9월7일 강사료 276만원, 10월7일 강사료 108만원 이렇게 강사료로 집행된 금액이 무려 총 1,289만2,000원이나 되는데 무슨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나갔는지, 물론 어제 자료를 일부 검토를 해 보았지만 좀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보라매 민방위교육장의 교육일지, 본 청의 교육하달지침 또 자체교육 계획이 삼위일체가 되는지 보지 못한 것이 다소 안타깝지마는 본 청 교육하달지침에 의한 자체교육 계획이 상이한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토록 말썽이 많았던 주차타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예요. 주차타워의 하자 결과에 따라 많은 손실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의 실정입니다. 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지방행정서기 한 사람만이 출장의 복명을 받아 코오롱건설 등의 주차설비업체를 방문하고, 시공회사 우단건설을 찾아가는 등 동분서주하였지만 힘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13일 우단건설을 방문하였을 때 70%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이렇게 복명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의 답변에 의하면 시공회사인 우단건설은 문을 닫았다, 부도가 났다, 도망을 갔다 라는 등등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단에서 제작한 동작구청, 구로구청, 강서구청, 서대문구청 등과도 협의를 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강구한다면 잘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방행정서기 직원이 안 되면 과장 또는 국장, 구청장이라도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면에는 무사안일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근 위원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단순한 견적이지만 세출예산은 견적임과 동시에 지출의 한도와 내용을 정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 예산 중 막대한 금액이 구청장님 시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거부했고 그러므로 실질적인 감사가 불가능했습니다. 감사자료 거부 이유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는지, 아니면 관행에 따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항목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또 행정당국에서 전용한 금액이 얼마 있는지 전용한 금액이 있다면 항목과 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신동현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이 있었던 사항인데 주차타워는 분명히 시설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설물이라고 했는데 이 건축물대장에 보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 면적이 163㎡로 되어 있고 총 면적이 1,141㎡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 사유 난에 보면 신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축 그러면 이것이 시설물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냐,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시설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물권이라고 하면 이것은 엄연히 건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의 답변 같습니다. 봉천6동을 방문하여 감사한 결과 '92년 8월31일부터 '92년 11월3`일까지 통장이 7명이나 위촉됐고 해촉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또 이게 우리 구청 각 동별로 무척 많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92년도 1월1일부터 오늘까지 위촉되고 해촉된 사람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이 아니고 말씀으로 하시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더…

아까 질의한 것은 빼고 이제 새로운 것만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이번 감사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에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보니까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어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악구장학회설립에 따른 직원 출석' 이런 제목으로 회의가 있었는데 지난번 본회의 때 동료의원인 조병소 의원께서 한 질문의 답변에서는 구청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확대간부회의에서 기금조성과 설립에 따른 각종 지원을 하도록 지시하고, 각 동사무소에 수납창구까지 설치하는 것은 무슨 뜻이며, 후세들을 지원하고 꿈나무의 양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 줄 압니다. 그런데 어째서 의회에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시키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및 동사무소에 장학금 수납인 등록대장을 만들게 돼 있고 수납인 및 인장은 동사무소 인장 및 동장인 날인 부분이 있는데, 구청과 관계없는 일에 공무원이 돈 받을 일에 왜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3일간을 일정으로 잡아서 참가선수 11명을 서울시 행사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사람 11명을 출전시키는데 예산 300만6,000원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구 예산의 낭비로밖에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총무국에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확대간부회의 자료에서 본 위원이 밝힌 것인데 '92년 5월20일자 의회에서 노점상을 단속하여 근절시키겠다고 했는데 요즘 신대방 지하철역 근처에 보게되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통로나 주변에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효결손처분은 어떤 경우에 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시기와 유형별 대상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구세 등 체납이 많은 면허세 체납 정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볼 때 민원 인이 세무1과나 2과에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에게 잘 해서 보내야 하는데 민원 인들이 1과나 2과에 상당히 불평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민원인들의 불평이 없도록 재무국장께서 잘 감독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어제 직원에게 인쇄협회 아닌 민간업자들로부터 견적서를 좀 받아 오라고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받았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 세입 세목별 과징 실적을 보게 되면 징수 목표액 초과달성 사항은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조병소 위원입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답변이 좀 시원치를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를 106대 취득승인하고 취득은 82대를 하고 조정이 24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정을 하면 의회에서 정수물품취득승인을 해 줬는데 여기에 어떤 승인을 해 준 것과는 다른 내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정하는지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냉방기 6대는 취득승인을 해 줬지만 에너지절약 문제로 인해 취득은 안 했는데 그러면 승인해 준 사항을 구입하지 않았을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취소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 장부를 보면 예산액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지출과 잔액, 이 장부를 기록하신 분이나 알아볼까 얼른 이 장부를 보면 분간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출내역에 명확히 취급자인이 반드시 날인이 되어야 하는데 취급자인이 없어요.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고 물품계약대장, 정수물품 취득승인 및 구매대장 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취급자가 있을 텐데 기록만 돼 있지 누가 취급했는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장부가 정확치 못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시설공사 1,000만원 이상 108건, 대부분이 이 내정가격과 입찰가격이 근소한 차이입니다. 정말 이것은 의문이 가서 묻는데 그렇게 근소한 차이일수가 없어요. 사전에 내정가격이 노출되지 않았는가 의문이 가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삼 부탁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서류가 정확성이 없다 그래서 취득을 하신 분은 또 취득을 하신 분이 그래도 계장, 과장님의 결재는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정확성 있는 장부를 쓸 수 있도록 시정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에 위반업소 행정처분 실적에 보면 허가취소가 81건, 업무정지가 108건인데 지금 허가취소를 당하고도 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81건에 대한 허가취소를 영구적으로 취소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서류만 허가취소를 하고 다시 업소를 변경할 수 있는지, 그 81건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주시고, 업무정지 108건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상세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지적을 하니까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자 모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미 월 회비 식으로 연 회비나 월 회비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구청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당시에 참석 율을 아시는 데까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사계약 입찰 낙찰제도의 합리적인 방법을 개선 채택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방재정 절약차원에서도 개선을 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2년도 공사계약, 계약내역서, 계약방법별, 일반,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의 공사 예정가, 낙찰가격, 낙찰률, 업체명 등 그 자료를 보면 95%이상 낙찰률이 적용된 업체가 너무도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가는 입찰방법을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총 계약건수 107건 중에서 97%이상이 46개 업체이고 91%이상이 2개 업체 이렇습니다. 좋은 답변바랍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일반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세원발굴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실적이 1억9,3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원발굴의 구체적인 내용, 다시 말해서 1억9,300만원이라는 세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어떤 분야에서 확보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추산부대장의 기록 및 정리가 부진한 것을 지적하면서 재무과의 관재 계에 재산관리상의 3월23일자 신문 공고료 475만2,000원 또한 같은 날짜에 입찰 공고료 837만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자치단체에서 같은 날 신문에 공고하면서 굳이 이원화 해 가면서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은 뚜렷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토지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지초고소유부담금 토지관리과에서 취급하시지요?

예.

도시계획구획내의 택지로써 개인의 경우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나 법인의 경우 소유한 모든 택지에 대해서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담률을 일정율이 아닌 택지의 종류, 초과소유의 사유 또는 초과소유의 기간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별 산출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형평에 맞지 않음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신림9동 산65-4에 현대아파트 신축지에 다른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되는 개발부담금 17억7,266만1,000원을 부과해서 전액 납부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이에 대한 소송을 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본 자료에 따라서 보면은 최종개발부담금은 최종개발면적이 1만3,027㎡에 다른 최종개발부담금이 7,596만4,000여 원을 더 부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것은 탈루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 만큼 아주 상세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광규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참고로 정수물품 '92년도 처분내역을 품목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자 하는 품목이 한 두 가지가 있기에 제가 품목별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좀 참작하여 주시고 즉석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답변도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과년도 지방세체납액결손처리관계에 대해서 제가 결손처리장부를 보고 느낀 점과 아울러 한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체납결손처리액의 대부분이 영세민들의 무허가밀집지역에 무허가건물을 사고 파는 데에서 소수의 취득세, 재산세가 부동산투기업자라든가 또 사서 전매하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하는 그런 관계 등으로 해서 체납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을 떠나서 각 동에 그 동장 이하 통 담당 우리 관악구 공무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통 담당 공무원들이 그 지역 동 관할에 전매사실이라든가 이런 사실을 가장 먼저 세무담당 공무원보다 알 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를 세무과 하고 동 지역의 담당동장이나 공무원들하고 유기적인 연락관계라든가 행정적인 무슨 협조체제를 모색하고 그러면 재산세, 취득세 이런 체납현상이 많이 감소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고요. 다음에 토지관리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동산허가관계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인허가와 중개사허가에 있어서 중개인 허가가 구청에서 구청장 명의로 발급이 되는데 중개인 허가가 일단 나간 다음에 그 사람들이 휴업이라고 합니까? 폐업이라고 합니까? 그 휴업 신고를 한 번 했을 때 그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지 법적으로 1년 이상이라든지 6개월 이상이라든지 그것이 설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지금 현재 관악구 관내에 중개인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타 사업을 하면서 대리인한테 허가증을 양도해 가지고 그 사람의 명의로 위장해서 부동산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인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세 대상품목에는 면허세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무조건 세금을 발부해서 체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은 다 확인을 하셔 가지고 세금을 발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림7동 산94번지 권필여씨가 '88년 4월16일날 권영순씨로 명의이전이 됐어요. 이것은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러면 명의이전이 되면은 구청으로 명단이 통보가 돼 가지고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 과세자료에 보면은 명단이 없어요. 또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해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3실에 별로 질의할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동시에 질의를 마치고…

예, 그래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극장 지도단속 및 적발조치 내역을 검토한 결과 '92년 1월29일 11개 업소 단속, '92년 2월21일 11개 업소 단속, '92년 4월28일 11개 업소 단속, '92년 7월8일 4개 업소 단속, '92년 7월10일 4개 업소 단속, '92년 8월12일 10개 업소 단속, '92년 9월3일 10개 업소 단속 총 7회에 걸쳐 연 61개 업소를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반업소는 몇 개 업소입니까? 그 다음에 소극장 중에 폐업한 업소는 없는지 있으면 몇 곳이 되는지, 또한 위반업소 관리는 어떻게 하며 그 업소에 적극적으로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모니터요원 대상자는 어떤 분을 선정하며 지금까지 몇 회 선정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민봉사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명예시민봉사실장제도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먼 훗날에는 하겠지만은, 할런지 안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구정참여기회가 적은 주부 중 구정참여희망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예시민봉사실장이 형식으로 위촉만 하고 위촉장 전달식으로만 끝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민에게 민원에 대한 모든 서비스 및 공보문제 또한 참여의식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비위공직자문책 153명중 정직 1, 감봉 3, 훈계·경고 134, 불문경고 11, 진행 중 4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사항별로 자료를 제가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조치도 그냥 불문 이렇게… 불문이라는 게 경징계입니까? 구청장은 징계의결 요구권 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위를 들어서 경징계 이렇게 요구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는 인사위원회죠, 인사위원회에서는 그냥 불문의결 이랬는데 불문이라는 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불문에 부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불문에 부친다는 얘기는 벌은 안 준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3회 이상 계속해서 훈계를 받은 사람도 불문에 부쳐도 괜찮은 것인지 또 구청장이 이런 징계를 요구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훈계, 훈계 됐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뭐 조금 비위사실이 발견되더라도 그냥 훈계 한 번 들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별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정신이 해이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 재무국의 재무과에서 자료인 견적서가 오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동 행정감사에 대한 인쇄물제작비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됐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구입을 했지만 감사실에서 수의계약 사유를 붙여 가지고 물품구매요청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다 제시된 대로 갱지 10절지 짜리 108매 인쇄물을 80부 찍는데 144만180원 본 위원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서 개인기업 업자에게로부터 견적을 두 부 이상 받아 오라 그랬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돈 자체, 140만원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구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여기 설명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 육성 시켜주는 차원에서 서울시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고자 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구 예산을,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2,000원 주면 될 물건을 7,000원이나 8,000원을 주고 사서 들여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봉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루 평균 1,000여 건이 넘은 민원을 처리하면서도 한치의 짜증도 없이 친절로 봉사하여 구민들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찾아와 우리 공무원의 자세를 보고 감으로 해서 표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욕심이 있다면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좀더 팩스 이용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루 팩스 민원처리 건수가 평균 1건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팩TM를 통한 민원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이를 보다 장려하고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1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재개발사항에 진정서 접수처리가 접수된 33건 모두가 해결되었다고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신림2동 현대아파트 재개발지역에서 발생된 최근의 진정서도 모두 해결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광규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료위원인 정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관악구민을 위해서 문화공보실이 관악구의 얼굴 역할을 위해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수고가 많으신 공보실장님 이하 전직원께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업무를 집행하면서 민원업무를 단속하는데 단속업무에서 행정처분을 일단 내린 후에 영업정지를 내렸다든지 허가취소를 시켰다든지 행정처분을 한 다음에 후속조치로 재확인을 해서 영업 정지된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 허가취소가 된 업소 중에서 그 후에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어서 구속 행정 조치한 예가 있는지 그 예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다른 것이 뭐가 있냐하면 쉽게 말하면 엉터리 같은 게 많아요. 종교단체에서 기독교 신도 수도 8만6,325명이라고 해서 아주 정확하게 5명까지 했는데 이런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지, 다음에 구정 홍보물 제작 배포에서 보면 이것은 구정홍보 기본지식 120부, 구보 발간도 있고 구정소개 소책자도 있고 또 진행중인 사업에 구정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관악의 명소 5,000부 만든 것이 있고, 우편엽서 1,000세트 등의 홍보물을 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화보 5,000부, 관악의 명소 5,000부하면 서로 내용이 중복되는데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쪽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인력에 있어서 기동근무자가 암행요원 2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9급 공무원으로. 이 사람들이 암행요원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해 자기고 매일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보고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우기 행정감사는 저희들 업무에 지도 편달해 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 안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 사항이 많아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총무국장에게 질의하신 윤광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광규 위원님께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원자금 기준을 500만원이하에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집행과정에서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보증인을 반드시 세워야 하는지 보증제도 보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소득수준이 낮고 자립의욕이 강한 저소득시민에게 지원해서 자립의 기틀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그 선정기준으로는 첫째,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가구, 서울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가구로서 당해지역에 2년이상 거주한 가구, 상환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무부 훈령 934호에도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 지침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 법이 보증인 알선 등 행정지도로 업무수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 위원께서 소송사건 문제와 동사무소에서 인감사고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기획예산과장과 총무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위원께서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전세융자금 문제는 도시정비국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으로 하여금 추후에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명 위원님께서 주차타워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같은 내용의 질의를 신동현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대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근 위원님께서 구청장 시책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사 자료제출 거부 이유와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비나 판공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품위유지와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적 성격과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적 성격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품위유지 그리고 업무추진을 위한 직급별 월정액으로 계산되는 정보비, 판공비는 업무지침에 따라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보완적 처우개선 그리고 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둘째, 사업비적 성격의 정보비는 지방자치의 본격화에 따른 대민 행정수요의 급속한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서 구정목표달성 그리고 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자문, 권고, 조사 그리고 정보습득과 사회복지건설, 저소득층 집단지역 등 현장방문 행정수행, 대도시 행정의 기능유지를 위한 자치단체간의 업무협의, 조정행위 등을 통한 유기적인 행정체제의 유지,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관 회의, 기관협의회 등과 간담회·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으로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 기회 확대와 대민 활동 등 기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경비입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감사원이 정보비와 판공비를 감사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비 및 판공비는 대민 활동 등 기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 경비로써 예산 내용과 성격으로 보아 자칫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사업 추진상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감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사유는 국가나 중앙부서, 상위자치단체 그리고 시, 군, 구 어느 곳에서도 감사를 하지 않는게 관례이기 때문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원에서 나온 사항을 설명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송 위원님께서는 항목 변경이 가능한지와 또 전용액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총무국장의 설명을 전부 마치고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께서 직원 보직 3년 이상 자에 대한 현황과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개인의 능력 및 경력·인격 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일반직 행정공무원은 그 담당하는 영역이 매우 넓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보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 총무, 기획 부서에는 업무특성상 안정성 및 직무수행을 위해서 일부 장기근속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감사 부서에서 2명, 총무 부서에서 3명, 3년 이상 자를 전보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애로 걸려있는 것이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장 급에 대한 전보제한이 법적 제한으로 되어 있어서 인력에 융통성 있는 전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적격자를 찾지 못해서 금년 12월에는 해제자가 많기 때문에 다량의 장기근속자가 해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계장급 이상 장기근속자는 감사실 감사계장 임순봉, 총무과 인사계장 김기정, 동정계장 이정문, 민방위과 병사계장 김기종, 사회과 사회계장 김종융, 보건소 보건기획계장 최정화 이상 6명의 장기근속자가 있습니다. 직원 3년 이상 자는 감사실 행정7급 정광진, 행정8급 신광수, 총무과 행정7급 이경훈, 김경호, 행정8급 이성용이고 기획예산과 서석준 등 6명의 장기근속자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인사를 통해서 장기근속자의 누적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병소 위원께서 동 소규모 지역편익사업 집행에 대한 동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은 동별로 2,000만원씩 책정되어서 5억2,000만원 계상되어서 이를 전 동이 동등하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별 여건이 서로 다르고 공사시행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1/4분기에 일괄적으로 동별로 500만원씩 집행토록 전도한 후에 시행 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 추진한 후 연말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에 추가배정 예산을 집행토록 하였으나 차후는 동 자체에서 동별로 배정되어 있는 금액을 전부 소진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2,000만원씩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펼쳐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집행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윤광규 위원께서 소송사건 수행 시 인감위조사건이 발생되었는 바 인감증명 발급 자에 대한 교육 및 대책수립에 대한 촉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인감발급 착오문제를 발생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에서는 현재 인감증명을 담당하는 직원은 담당 승인제를 실시해서 동장이 주민등록이나 병사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승인 요청해서 승인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민원창구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감사고에 대한 통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즉시 동별로 통보를 해 줌과 동시에 빈도가 많을 때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기 수법에 의해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유능한 직원을 배치시켜서 사고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께서 반상회운영조례에 명예반장을 위촉토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관악구 통·반장설치조례 제6조에 의하면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고, 명예반장은 반 내 지도층 인사를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종전에 시행되었고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만 운영의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차후에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명예반장 문제는 재정비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표창을 수상함으로써 인사고과에 얼마나 반영되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공무원이 고과에 반영되는 것은 승진과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규정은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하는 데에는 근무한 모든 여건을 배점으로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경력 평정점수는 45점, 교육훈련 성적점수가 15점,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40점으로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인사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가점 제도가 2.5점 가점이 되는데, 이 가점에는 포상 가점이 1점되어 있고 특수근무지 가점이 1.25점으로 되어 있는데 포상의 가점 내용은 훈·표창은 1점, 대통령표창은 0.75점, 국무총리는 0.5점, 서울특별시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에 0.5점과, 장관급·서울 시장급 표창은 0.25점이며 구청장표창은 0.1점이 가점되기 때문에 수상을 받은 사람들은 고과평정 상에 이러한 특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악구민 상 근검절약부문에 대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악구민 상은 7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합의제심사위원회 심의로 결정한 사항으로 심사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제반여건 및 신청자들의 공적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정해서 대상 없이 장려상 2명만을 선정한 것으로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소관이었기 때문에 경과사실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차타워 하자는 일개 지방행정서기가 동분서주하면서 과장이나 그 관리자들이 대책 없이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주차타워에 대해서 기 제14회 본회의 때 설치경위와 우단이 부 정당 업체로 제재된 과정, 그리고 그 동안에 구에서 추진한 내용을 현장에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저희가 금년 6월25일자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국장회의를 거쳐서 주차타워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총무과에 방침결재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현 위원께서 보시는 과정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제출해서 도시정비과의 담당자가 관리한 사항을 가지고 지방행정서기가 동분서주한 것으로 보신 것 같은데 저희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권이 이관된 이후에 대책회의를 열어서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보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기술진을 찾는 과정을 운영해 나왔었던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위원님께서 지난번 본회의 때 주차타워에 대한 것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데 건물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에서 구청이 시설물로 보고를 드린 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이 물체가 시설물이든 건물이든 관리하는 데는 별도의 어떤 장애나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구매할 과정 당시 건축물로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시설물로 관리했기 때문에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저희가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 등재가 되어 있어서 그 사항이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등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건축법상으로 건축물로서의 관리대장 상 문제가 있다면 건축물로 분류해서 관리해도 별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께서 봉천6동장이 '92년 8월31일부터 11월13일 사이에 통장 7명이 교체되었는데, 그 이유와 '92년 1월1일부터 금일까지의 통장이 교체된 이유를 서면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봉천6동은 8월31일 이후 교체된 7명으로써 의원 사직되었으며, 금일까지의 통장 교체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지난 13회 때 김화남 의원님이 요구하셔서 9월28일까지 통장에 대한 금년도 사직 자 명단을 전부 회의에 내드린 일이 있고 14회 임시회 때 조병소 위원께서 통·반장 전체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에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먼저 윤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 11월23일 현재 소송사건현황이 총 167건 중 승소 118건, 패소 16건, 진행 중 33건으로 패소사건이 많은 것은 공무집행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8년 자치제 실시 이후 우리 구 소송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 167건 잇습니다. 그 중에 승소가 118건, 프로테이지로 보면 88.2%, 패소가 16건 11.9%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이 33건이 있습니다. 먼저 패소율이 높은 데에 대해서 우선 소송업무총괄 책임 부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최근 판결 동향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관 무 과실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엔 개인권익보호의 입장에서 과실상계 율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이 크게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소송건수를 줄이자면 모든 부서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그 제소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사건 승소 율 제고를 위해서 불변기일엄수 및 소송진행사항 보고 확행, 재판부 제출서면 및 입증자료 사전심사 철저, 행정처분 시·소송수행 시 자문회의 등 법률고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제안제도운영에 있어서 직무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계발하여야 하나 몇 년간 실적이 없는데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관악구 공무원제안규칙에 의거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몇 년간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구정업무발전을 위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신동현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이 문제를 착안해서 우리 과에서는 관악구공무원제안규칙개정안을 지난 10월28일날 구청장 방침을 득해서,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우리가 서울시에 보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직원들의 관심 제고와 노력에 부응하고자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 등의 부상금을 평균 10만원 인상하는 것입니다. '93년부터는 각 부서에 기능별로 몇 가지 안을 지정해 가지고 지정제안을 하고 직무를 개선하는 지정제안제도 도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정업무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0년도 예산비목 중 예산항목이 변경 가능한지의 여부와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도시행정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예산 성립후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도 중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세출예산 중 회의의 승인사항인 입법과목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게 위임되어 잇는 예산전용 실적은 총 13건에 1억8,524만9,000원으로 사업별 전용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봉천3동 동 청사 이전에 따른 전용이 2,407만5,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옥상 균열 누수현상을 방지하는데 861만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 여가선용을 위해 매주 건전 영화상영관계를 위한 임차료가 1,04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림13동 분동 청사개청에 따른 편의시설 및 청사기능유지 소요예산이 2,630만8,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천2동·신림4동·신림6동 간이식당 설치예산 확보가 1,530만원, 봉천3동 현대아파트 내 재활용품 보관용기 설치관계로 1,100만원, 쓰레기압축 부대시설비 6,000만원, '92실무공무원 해외 연수비 확보가 1,639만5,000원 민원상담실 설치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675만원, 그리고 문화게시판 설치비가 330만원, 산불방지 명예감독관 조직운영에 따른 전용이 145만4,000원 그 다음에 병무 행정 수행을 위해서 39만7,000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설치 광고물 정비관계로 1,200만원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응수입니다. 박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악구장학회설립추진을 위해 지난 9월16일자 간부회의 시 회의자료에서 관악구장학회설립에 따른 지원 철저라는 회의자료로 각 동에 지원토록 지시하였음에도 지난번 질의·답변에서는 구청과 관계없다고 답변하였는데 은폐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동사무소에서 수납창구를 두고 동 사무장이 영수증에 날인하고 금고에 수납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조병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는 관악구장학회설립주체가 민간주도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답변 드린 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회사업은 구민을 위해서 자랑스러운 사업이고 보람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유지 분들께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협조요청이 있었기에 순수한 마음에서 지원한 문제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돼서 동사무소에 적극 지원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장학금 모금은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동사무장이 날인해서 영수증을 먼저 발급하고 바로 금고에 입금토록 현금인 장학금 지급에 의혹이 없도록 하자는 순수한 충정에서 이런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인근에 금고가 없는 지역에서나 또 은행이 없는 지역에서 장학금을 내고 싶어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돼서 장학금을 자진해서 내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확대간부회의 시에 신대방역 부근 노점상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국에 이첩해서, 거기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과장 황치영입니다. 당과에 대해서 박명근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씨름왕 선발대회 3일간에 11명선수를 출전시키면서 300만6,000원을 집행한 것은 낭비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씨름왕 선발대회는 당초 서울시민체육대회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어서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체육대회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격년제의 실시로 인해서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92년도에는 서울시민체육대회가 취소되고 씨름왕선발대회만 개최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 구에서는 씨름왕 출전을 위해서 구 대표선수선발전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당, 구의 우수선수가 미흡하고 또 예산의 과다소요로 취소되고 내부적으로는 '91년도에 참가했던 선수위주로 선발해서 선수 11명과 감독·코지 각 1인씩을 출전시켰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써 각 구 대항적 성격을 띠고 있음으로 해서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겠기에 출전선수에게 필요한 운동복과 운동화, 씨름팬티를 구입·지급하였고 그 외에 훈련과 출전에 따른 식비 등의 경비에 소요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의의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또 실제 뒤이어 걸쳐 씨름왕 선발대회의 선수를 훈련, 출전시켰던 실무과장으로서도 대회개최에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에는 씨름선수가 거의 부재한 상태이고 또 씨름을 육성시키는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씨름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출전한다 해도 성적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씨름왕 선발대회는 전국 씨름왕 대회출전선수 선발을 위해서 서울시 대표팀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본 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속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예산집행에 있어서 저희 당, 과에서는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요소를 없애고 사용된 예산이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후부터는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준회입니다. 먼저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비상벨 설치 지원금으로 1,000대 분으로 1,500만원이 동에 전도되어 3일만에 모두 집행완료 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사업은 새 질서·새 생활실천의 일환으로 주민의 자율방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소득층이나 방범취약지역 내에 가구 당 설치비용의 50% 즉 1만5,000원을 지원하여 시설하는 것입니다. 그 지원방법은 설치, 추진의 원활과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1개 동 당 35내지 40대분 52만원에서 60만원씩 전도를 하여 동장의 책임 하에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장은 35가구 내지 40가구 분의 설치 대상지역을 먼저 선정하고 대상주민에 대하여 홍보를 통해서 동의를 얻은 후에 3가구씩 조를 편성하여 방범비상벨설치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자가 이를 모두 설치 완료한 것을 확인한 연후에 대금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추진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동별 추진사항에 따라서 10개월간에 걸쳐서 그 예산이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대원 교육 강사료를 1,280여만 원씩이나 많이 집행한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시 계획에 의거해서 구 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일반교육과 특별교육으로 구분 실시하며, 저희 관악구 민방위대원은 주로 보라매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매 민방위교육장은 5개 구에서 돌아가면서 시에서 지정된 일정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민방위 교육강사는 소양교육강사 66명, 실시교육강사 88명을 시장이 위촉을 해서 교과목에 따라서 강의를 하게 되어 있고, 강사료는 시간당 3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6일 전도 받은 581만2,000원은 일반비 및 특별교육 강사료로서 강사 60명에게 123시간 369만원과 통대장교육여비로 557명에 1인당 3,000원씩 167만1,000원과 그리고 직장교육여비로 52명에 1인당 3,900원씩 20만2,800원, 구 기술지원자 교육여비로 63명에 1인당 3,900원씩 23만6,000원 등 총 580만9,800원을 집행을 했으며, 4월30일 전도 받은 324만원은 일반대원 교육강사료로 강사 연 54명 108시간에 324만원이 집행되었고, 9월7일 전도 받은 276만원은 화생방 분대원 교육강사료 강사 년 6명 16시간에 48만원과 일반대원 교육 강사료로 강사 년 38명 76시간에 22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10월31일 전도 받은 108만원은 일반대원 보충교육에 강사 년 12명 24시간에 72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32만원은 2차 보충교육 강사료로서 앞으로 대통령선거 이후에 교육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민방위과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소 위원입니다. 답변 중에 명예반장 문제에 대해 재검토해서 운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통·반장문제도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질문한다고 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지도 않은채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또 현재까지도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재검토 운영하겠다고 하면 가벼운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명예 시민봉사실장님과 명예 보건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을 갖는 의원님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삼는 것이 이상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안 올리는 것뿐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재검토해서 운영을 한다 해도 각계각층의 여론도 수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악구 장학회설립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지역유지 분들이 주관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지역유지란 어떤 분들을 지칭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조병소 위원께서 말씀하신 명예반장 제도는 약 1년 전부터 실제로 운영을 해서 몇 년간 더 운영을 했었는데 운영에 대해 원활을 기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신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운영하는 과정이 제도상에 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받아들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서 시민들이 진정한 지역 참여를 위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사항으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응수입니다. 저희들이 장학회를 했을 때는 관내에 직능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구 의장님께서도 처음에 발족한 위원으로 들어가셨고 직능단체장들 거의가 참석하신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결정되어서 준비위원장이 선정됐고 그렇게 했습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장학금 관계인데요. 장학금의 모금 독려는 앞으로 구청에서 계속 지원을 하시겠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그만 둔다는 뜻인지 유야무야 한 것 같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 중에 장학금 기탁 자들이 마을금고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온라인으로 기탁해 줄 경우는 모르지만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을 위해서 동사무소 사무장이나 동장이나 혹은 동 직원이 수납하여 모금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앞으로 돈이라는 자체는 항시 쓰게될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유용되는 때를 생각해서 앞으로 문제가 야기된다고 할 경우에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관악구 장학회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사실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내에서 직접 선도적인 역할은 못하더라도 장학금 준비위원회에서 협조요청이 있으면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융기관에서 지금 없는 부서에 납부를 하는데 동사무장이 날인을 해 주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관내에 은행이 없는 곳도 많이 있고 사실 금고도 열려 있는 금고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도 없을 경우에는 동사무장이 그날 그 돈을 받아서 영수증을 해 주고 바로 금고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안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문을 발송할 때도 현금을 가지고 있지 말고 바로 금고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지난번에 박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치였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에 나서서는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도와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징수해서 바로 보내는 것으로 하라 그랬는데 바로 보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바로 안 보냈을 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질상 공무원이 이것을 수령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이것은 좀 재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고할 것으로 보는데 낸 사람이 다시 장학회에 내 돈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끼어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재고하셔서 그런 차원이 아닌 서울특별시 관악구인데 그런 의향이 계신 분은 장학위원회 가서 내실 수도 있고 또 온라인 번호를 알아서 은행에 가서 송금할 수도 있지 뭐 동사무소에 가서 내고 하는 일을 번거롭게 왜 하려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주도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구청이 자꾸 끼어 드니까. 그래서 그걸 뺐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예, 저희들이 그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도록 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방해가 아니고 순수하게 민간주도에 의해서 정말 관악구민이 스스로 그 장학회에 참여의 뜻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지 꼭 구청에서 나서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컸다 그러면 소외계층이 많아집니다. 외면하고, 그렇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안 한다. 그 다음에 관악구 장학회에서 요청을 하면 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동사무소에 가져다 내는 것은…

요청을 하면 공고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나 모든 것을 권장해서…

아뇨, 홍보를 해 주죠.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떤 사항이 없다면 주민들의 사업이니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하는 데까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죠.

다시 부탁드리는데요. 홍보를 해 주시는 건 좋아요. 반 회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기관이 발족했다면 홍보해도 좋은데 돈 만지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총무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회의가 끝나고 아까 말씀하신 장기근속자 명단을 좀 주실 수 있겠는지요.

드리겠습니다.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12명…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민방위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시 본 청에서 내려온 민방위교육과 구 자체 계획과 보라매 교육장에 비치되어 있는 교육일지를 사본으로 오늘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보비, 판공비 감사를 거부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하고 질의했을 때 또 아니면 감사관행에 의한 것이냐 했을 때 그 감사관행에 따른다고 그랬죠? 그런 얘기죠? 법적 근거는 없죠? 있는 것입니까?

감사원에서 감사 지침에 말이죠.

물론 그것을 따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과 너무 상이한 답변을 하시더라고.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과목에서 전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전용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판공비나 정보비,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구청장 시책비중에서 그 안에서 그 세 항 중에서 전용을 않고 사용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용을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정보비나 판공비를 전용해 가지고 사용했는지 그걸 알고 싶다 그겁니다.

정보비 및 판공비가 타 비목으로 전용된 것은 없습니다. 내용을 변경…

조사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조사야 제가 조사할 권한도 없고 그것은 각 소관 부서에서…

제가 어제 간단히 물었을 때 그 항목대로 사용 안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료제출을 받지 못하니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비 전용이란, 동일 기본계획을 설명하는 것은 사업비나 사업비 성질이 있으면 못 하는데 구비내용은 기관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공비 내 정보비 중에서도 전용을 할 수가 있죠?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전용 않고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냐 이겁니다.

판공비나 정보비는 전용을 하지 못합니다. 사업이 전부 다 유사 사업입니다. 목적이 거의 비슷한 사업에 쓰는 것이지 타 목적에는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타 목적이야 안 썼겠죠. 안 썼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전용이라고…

타 목에서 변경해서…

그것은 전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손 과장님! 전용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해야지 자꾸…

전용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에서 지출은 어느 정도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판공비나 정보비는 전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장의 재량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산출근거지….

총무과장님께 통장 명단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8월30일자로 통장들만 전부 이리저리 다 이사를 가며 사업에 실패해서 이사를 간다는 이상한 소리를 동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 8월30일 이상으로다가 그 전 사람들은 그냥 두고 각 동 명단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위촉, 해촉된 통장들

물론 법상으로는 6개월로 돼 있지만 선거 치르기 전에 이 사람이 통장이 또 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확인하려는 것이니까…

재무국장 박승홍입니다. 존경하는 박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또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효결손처분은 어떤 경우에 하고 있으며 결손처분시기와 연결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시효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29조 및 동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징수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시효완성으로 결손 처분하게 되며 연중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은 주로 무 재산 소재불명 등이며 금년 상반기 중 결손처분은 87년 6월 납기 이전 지방세로 총 967건에 2억541만원이며, 하반기에는 금년 12월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세중 체납이 많은 면허세의 체납정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160조에 의거 453개 종류가 있습니다. 면허종류는 크게 분류하면 일반면허와 자동차등록면허로 나누어지고 매년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92년도 10월말 현재 7만8,204건에 17억5,837만9,000원을 부과 6만8,531건 15억3,130만1,000원을 징수하여 87%의 징수를 하였습니다. 체납은 9,673건에 2억2,707만8,000원입니다. 이중 일반면허 2,622건 4,560만5,000원은 각 면허기관에 면허취소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면허는 7,051건에 1억8,147만3,000원은 자동차등록 압류로써 채권확보를 하여 체납정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1·2과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민원인들의 불편사항과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인의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 금년에 세무1·2과 각 사무실 입구에다 민원실을 새로 설치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친절히 접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세무1·2과는 찾아오는 민원인이 많으므로 간혹 불편하다든지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주 2회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더 교육을 강화해서 친절한 대민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원인행위, 장부의 기장기록이 불분명하고 정확성이 없으며 특히 취급자 날인이 없어 담당자를 알 수 없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대장에 대한 취급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개별 사항마다 인장을 날인하는 필요성은 없으나 정정 시에는 반드시 담당자가 날인토록 하여 정확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장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중 1,000만원이상 공사낙찰 액이 예정가격과 근사한 차이로 낙찰되어 예정가격의 사전 유출이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을 세 통을 작성해 가지고 각각 다르게 작성합니다.그래가지고 입찰참가자가 2인을 추천하여 그 중 1인이 한 통을 선정해서 예정가격이 낙찰가 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의 유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부터 입찰공고 시에 설계금액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원발굴금액 1억9,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세목별로 질의하셨습니다. 내역 금액 1억9,300만원은 재산세가 3,2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200만원, 면허세가 800만원, 사업소세가 5,100만원으로 총 금액이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림7동 산 94번지 권필례 소유 무허가 건물이 '88년 4월18일 김영순 명의로 된 바 이 취득세의 과세여부를 상세히 밝혀달라는 질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부과는 지방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차량·중기·항공기 등의 취득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 다음에 동 법 제115조에 의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부동산에는 허가건물과 무허가건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김영순의 건물은 무허가건물로써 이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무허가건물 명의변경 통보서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88년 당시의 취득세 부과대장에는 부과근거가 없으며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30조2의 규정에 의거 부과권을 5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부과조건이 성립되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하여 재무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쇄물에 대한 견적서 징구는 1차 징구 하였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이 있어 재차 다른 곳에서 징구토록 하였습니다. 징구되는 대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조병소 위원께서 질의하신 다기능사무기 조정 24건은 취득승인 106건 중 취득은 82개로써 조정이 24개 조정하였는데 조정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조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취득승인을 받은 후 본 청으로부터 386기종을 구매토록 지시가 있어 예산편성 시 구매수량을 축소하고 용량이 많은 것으로써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의 승인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하여 취득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으며 승인된 수량은 예산 반영시까지 유효합니다. 의회의 승인은 취득처분만을 승인토록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정수물품 조정에 대한 수치는 또 정수 책정은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냉방기 6대를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었는데 취득하지 못하면 승인 취소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물량은 계속 유효하며 당년도 집행 못한 것은 익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올리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공사입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운영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찰제도는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공사시설비 85%이상 최저가로 응찰 액이 낙찰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업무개선으로 우편입찰제도 예정가격 3개를 작성하여 응찰 자로 하여금 하나를 선정토록 하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93년도부터는 최저금액 응찰 자에게 낙찰토록 되어 낙찰 율에는 구애를 받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동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추산부 정리가 미흡하고 추산부에 3월23일자 475만2,000원과 837만원이 같은 날 공고하면서 이원화되게 공고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산부 정리가 미흡한 점은 즉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추산부에 3월23일자 기재된 내용은 공고료에 대한 예산배정 순이었고 집행액이 아니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또한 475만2,000원은 재산관리비로서의 공고료이며 837만원은 회계관리비로서의 공고료이므로 각기 항목이 달라서 부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수물품 처분대상 8품목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93년도 처분물품으로써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승인 시 처분 승인된 42개 수량임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순화입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구 세입 중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 징수된 세목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세인 재산세는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 4가지 세목 중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징수 됐습니다. 먼저 재산세가 초과 징수된 사유는 작년도 즉 '91년도 대비 부동산과세 시가표준액이 평균 금년도에 9.8%가 인상되었습니다. 9.8%의 인상은 과세 물건에 따라서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즉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이하인 건물은 3/1000세율이 적용됩니다마는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이것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만큼 세액이 많아집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관악구의 경우 작년도에 대비해서 과세 건수가 평균 10.8%가 금년도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계획을 했던 평균 5% 인상보다 사실상 작년 하반기에 건축 붐에 따른 신축건물 등이 많아 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10.8%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따라서 과세 면적이 11.7% 증가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당초 목표액보다 재산세가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당초 금년도 종합토지세 목표액을 선정할 시에 등급 인상에 따른 종합토지세 초과징수 예정인상률을 26% 예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지 금년 연초에 내무부에서 시달된 토지등급 평균인상률을 그 보다 10%가 인상된 36%였습니다. 따라서 종합토지세도 당초 26%로 예정하였던 등급인상률이 10%가 더 인상됨으로 해서 전체액수로 약 10%가 더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윤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체납 지방세 결손처분이 되는 무허가건물 매매 시에 주로 부과되는 취득세와 소액 재산세 이러한 대상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의 소재불명으로 결손 되는 사례가 많은바, 구 인력이 부족할 때에 동 행정력을 활용해서 소재불명 자들을 추적함으로써 결손액을 줄이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재불명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동사무소 주소조회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 확인된 것은 재산압류 등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허가 건물 매매시 부과되는 취득세의 경우는 체납이 빈번히 발생되고 또 체납자가 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타구에 거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추적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거래 후에 동사무소에 무허가건물 명의변경을 반드시 하러 옵니다. 이때 취득세를 선납토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인 근거 즉 법률의 개정을 요하는 것입니다. 법률상으로는 다만 취득행위가 이루어지면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자진신고가 될 경우에 대비해서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자진 납부토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구는 지금까지 동 세무담당직원 또 사무장들에게 회의시마다 이러한 사항을 홍보하도록 교육을 해 왔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에 동사무소 직원들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10월30일 금년도 체납지방세 정리계획을 시달하면서 동장들에게 체납된 지방세를 동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책임징수 독려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타, 구의 주민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명의변경 시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기록해서 구청에 통보하게끔 이렇게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고용수입니다.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면허세 중 과세가 면세되는 것도 고지서를 발부하여 체납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문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세 과세 면제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에 의거해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임의·영치한 경우 등에는 면세가 되고 연탄업은 자유업으로 면세가 됩니다. 연탄업은 '89년 10월 석탄 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그 후부터 면제대상이 됩니다. 면허세는 1월 정기분과 기타 수시 분으로 부과함에 있어 다소 면제 또는 감액 대상을 고지해서 추후 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허가기관과 사전 협조를 면밀히 해서 고지서가 정확히 발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재진입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국 위원님께서 '92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시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으로 허가취소 81건, 업무정지 108건은 행정처분을 했으나 그 위반 유형의 내용과 허가취소 당한 업소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중개업자 모임인 협회가 월 회비를 걷는 문제 또는 교육 참석자가 872명으로 참석률이 낮은 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 취소된 업소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 영업을 한다면 무허가업소로서 고발조치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취소된 81건은 무단폐업 74건, 사망5건, 실형을 받은 건이 2건입니다. 81건이 허가취소 되었는데 이 허가 취소된 내용 자체가 무단폐업, 스스로 영업을 않고 있는 것이 74개 업소나 되고 사망이 5건으로 봐서 허가취소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 당한 108건은 무단휴업중인 것이 54건, 무단 장소 이전한 것이 12건, 중개 보조요건을 미신고한 것이 5건, 업무보증 설정을 하지 않은 것이 37건, 이렇게 해서 현재 업무정지를 108건 취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에 의해 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를 구성하도록 정관이 정하고 월 회비를 4,000원씩 받도록 정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회비를 받는 것은 저희들 구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회비 미납자에 대하여는 부득이 회비를 제대로 걷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할 때 참석하기 때문에 회비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하고 협회 회비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다음, 중개업자 교육은 저희 구에서 4회에 872명을 실시했으나 교육에 참석하는 것은 타, 구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해도 참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교육결과는 교육이 다 끝난 연말에 최종적으로 교육참석여부를 집계해서 불참자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시 초과 소유된 택지의 유형에 대해서 차등 부과하고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과 신림9동 현대산업이 개발한 토지 1만327㎡에 대해 부과한 17억7,216만1,000원은 완납을 하고 현재 소송중이나 소송의 변론 내용에는 7,500만원을 추가 부과 계산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방법에는 세 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첫째는, 취득 시점이 낮은 필지부터 부과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취득 시점이 같은 경우에는 나대지 먼저 부과를 하고 세 번째, 취득 시점과 토지이용 형태가 같은 경우에는 개별지가가 낮은 필지부터 부과한다는 원칙에 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의가 있는 것은 이 자료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의 가격문제로 일부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산업 개발부담금 부과건입니다. 본 건 소송의 쟁점은 개발 및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착수 시점을 공시지가를 적용 사업인가 일이 '89년 12월9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착수 시점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측은 착수 시점을 '90년 1월1일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총 사업기간이 우리 구에서는 706일 그러니까 '89년 12월9일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706일을 적용하고 현대산업은 '90년 1월1일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683일로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의 공사개발 기간의 감액문제로 7,500만원의 부과 차액이 생긴 것으로 서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문 변호사님의 자료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론을 하기 위한 자료로서 선정한 것이어서 만약 승소한다 할지라도 저희구가 7,500만원 부과는 정당하게 부과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환수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개발부담금은 한 번에 수십 억씩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부과하고 있으며, 탈루한 사실이 없고 '92년 8월에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수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건 소송에 승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중개업 중 중개사 업소가 있는데 이들이 휴·폐업할 수 있는 기간과 허가를 받은 업소가 대리인에게 허가증을 대여하여 다수 인이 영업하는 데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개인과 공인중개사의 영업은 휴업기간이 1회에 3개월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1년간 휴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자는 반드시 본인이 영업을 해야 되고 타인에게 허가증을 양도, 대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및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 보조원을 고용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업소가 허가증을 받아서 보조원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증을 대여한 것으로 오인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재 중개인에게는 허가되지 않고 있고 중개인에게는 신규허가가 안됩니다. 공인중개사에게만 신규허가가 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허가증 대여에 의한 불법영업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박계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개별지가조사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구민의 재산권 보호가 되어야 하는데 '93년도 개별지가 조사시 현실과 형평성에 맞는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개별지가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으므로 상세한 일정에 대해서는 성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지가조사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 여건에서는 어려운 일이나 기본방향인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와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먼저 표준지의 선정과 지가 평가시에 담당 평가사와 긴밀한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고 조사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서 개별 토지 특성이 철저히 조사되도록 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중앙 단위에서도 홍보 계획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에 조사 일정 등을 널리 홍보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이 지가 열람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나가고, 또 이의 신청 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로 적정한 지가가 산정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방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국 위원님께서 소극장 단속 시에 위반업소의 적발 건수와 소극장 중 폐업업소가 있는지 만약 있으면 몇 개 업소나 되는지를 물으셨고 또한 위반업소에 대한 중점 관리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극장 단속 적발건수는 3개 업소로 모두 경고 처분했습니다. 소극장 폐업 수는 소극장 10개 업소 중 초원극장 1개 업소가 '92년 5월18일 폐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극장은 9개 업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림극장은 재 개봉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차후 위반 시에는 가중처벌됨을 저희가 통보하였고 분기별 또는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국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구정 모니터 요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몇 회나 하였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촉기준은 연초에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일괄 위촉하고 있습니다. 추천시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을 감안하여 선정, 추천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장의 판단 하에 구정의 홍보효과가 기대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위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2년도 위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현재 위촉자수는 244명, 이것은 연초 저희가 일괄 위촉한 130명과 아르바이트 학생 27명, 레크레이션 교실과 부녀교실 교육 이수 자 87명으로 3회에 걸쳐서 위촉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윤광규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과 함께 인·허가업소와 등록업소 중에서 행정처분 중 계속 영업을 하여 취소당한 예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도 인·허가 및 등록업소가 행정 처분증 영업정지 중,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다 취소된 업소는 현재까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께서 통계자료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종교단체의 신도 수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상은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박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한 숫자를 집계한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동에서 몇 명 단위까지 나온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울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께서 두 번째 구정 홍보물 종류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하나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구정 홍보물은 정기적인 간행이 필요한 반상회보 발간, 구정 화보 등 필수적인 것과 구정 추진 상 불가피하게 분야별로 발간해야 하는 소규모의 발간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 발간되는 홍보물에 대하여는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저희 공보실 직원이 몇 명되지 않습니다만 고심하여 만들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면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바랍니다.

감사실장 최금용입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비위공직자문책 153명중 불문경고 11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계요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며, 구 인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구 인사 및 보통 징계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제1항에 의거 구청이 되며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보건소장을 포함하여 국장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기관의 장이 요구한 징계 요구사항을 보다 공정성 있게 판단하게 하기 위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써 의결사항은 구속력이 있으며 그 의결에 불복이 있을 시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5조에 의거 심사 또는 재심사를 상급기관인 서울시 제2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 요구된 11명의 불문경고 사항은 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의 징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경우로는 사문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 등 공적사항이라든가 정부 표창규정에 의한 표창 받을 공적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써 징계 요구된 비위는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 불문으로 하되 경고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 표창 또는 인사고과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92년도 행정감사결과보고서 인쇄에서 예산 집행이 과다하게 지출된 것이 아닌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상의 규칙 제5조에 의하면 거래내시가격의 예정가격 결정은 조달청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당 실에서는 우리 규정에 의거 1992년도 조달청이 작성 각 정부기관에 시달한 인쇄요금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 부서인 재무과에 발주 요구하였습니다. 인쇄협동조합과 수의계약서로 요구한 법적 근거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제3항 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단체적 계약업체인 서울시인쇄공업협동조합과 수의 계약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하여 적극 검토, 예산절감의 방안이 있다면 수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림2동 재개발과 관련하여 민원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신림2동 재개발과 관련한 민원은 4회에 걸쳐 접수되었으며 그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림2동 103-290호 강연향 외 31명이 '92년 6월7일 제출한 민원은 신림2동 재개발구역 세입자에게 15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사항으로써 '92년도 1월21일 일반분양 모집공고가 마감되었으며, 조합원에 대한 선 분양 후 잔여 분은 주택조합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됨을 통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원은 신림2동 408-81호 황현수가 '92년 4월2일자로 제출한 민원으로써 재개발공사현장하고 사옥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사항으로 대한건축사협회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원은 신림2동 406-55호 장정식이 '92년 7월27일 제출한 재개발현장 위험 요서 제거 요망사항으로 조합 및 시공자에게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민원은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7-13호 천병삼이 '92년 8월13일 신림2동 재개발 입주권 임의처분 경위에 대한 해명요구사항으로써 이는 '91년도 4월8일 관악경찰서에 수사 의뢰결과 '91년 7월8일 본인이 의뢰한 후 전매한 것으로 수사결과 통보가 있었음을 회신하여 드렸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민원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확인 등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민원인의 객관적인 사항만 파악하고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해당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병소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동근무직원의 활동 및 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근무중인 기동근무요원은 2명이며 신규 임용된 자 중에서 시보기간 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주로 공직기강확립에 따른 사고예방 및 복무위반 공직자 적발의 임무로써 비 노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은 매일 출근과 동시에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활동결과를 퇴근 전에 복명 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록 관계철의 복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열람토록 하여 드리겠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아서 이해해 주시고 복사철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끝으로 박계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 제기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의회협력 계에서 총괄 수합해서 그에 따른 추진사항을 점검 및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 감사실에서도 '93년부터는 지적내용의 추진과정이라든가, 실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서 개선, 추진되도록 강력하게 지도 및 독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뒷골목 전자오락실 단속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동감이 아니 갈 수 없습니다. 본 사항의 지도단속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반감독권을 갖고 있는 저희 감사실에서도 지도단속의 효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시민봉사실장 공우홍입니다. 먼저 정현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예봉사실장제도운영은 단순한 위촉장 전달로 끝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지 또는 참여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각 동에 1명씩 그 대상자는 해당동장이 구청이나 동의 직능단체 등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주부 층으로 해서 참여희망자를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7월31일날 위촉장을 전달했고 매주 1회씩 저희 시민봉사실에 와서 근무를 해 주십니다. 지금가지 봉천본동부터 신림7동까지 명예봉사실장이 와서 근무를 하셨고 주된 업무는 저희들 증명발급 등 단순민원업무 접수, 발급 보조업무에 대해서 근무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저희 명예봉사실장제도는 구정을 이해시키고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보고, 또 참여하신 당사자들이나 창구 당사자들도 창구직원의 애로사항을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흡족해 하고 계십니다. 본 제도는 참여당사자는 물론 이웃주민들에게 구정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아, 지난 '93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제도를 내년에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실 1일 민원처리 건수가 1,000여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데에 대한 노고를 칭찬, 격려말씀을 주셨고 또 팩스이용민원 처리방안과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저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저희들 기본업무를 성심성의 껏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칭찬·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대신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 직원은 신 위원님의 격려말씀을 앞으로 더욱더 친절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팩스민원 처리현황과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은 팩스를 이용한 민원업무를 저희 구청 중에서도 비교적 교통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신림7동에 한해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총 146건에 150통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로 처리하는 민원서류는 신원증명과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 해의 통계가 150통으로 그 실적이 더욱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확대실시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역적인 교통여건이나 이런 사항으로 봐서 지금 이르지 않는가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신청하는 각종 증명서는 본인들이 발급 받아서 대외적으로 행사하는 서류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화민원신청제도라는 것을 실시해서 본인들이 안방에서 신청하여 자기가 필요한 사용시간에 와서 찾아갈 수 있는 편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팩스민원 등의 실적이 저조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정보화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본 제도도 지금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확대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구체적인 팩시민원제도의 확대계획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나은 제도로서 발전시키는 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공사계약제도에 대해서 회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제 내정 가에 대한 낙찰 액이 85% 선정해서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봐서 85% 유사 치에 해당되는 업체에게 다시 말하면 낙찰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99%이상 되는 게 46건, 107건 중에서 그런데 85%미만이 36건이나 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85%이상에서 99%이상 되는 게 46건, 또 70몇% 해 가지고 85% 미만 되는 게 36건, 그 두 가지가 합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80몇 건이나 되는데 불합리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99% 이렇게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내정가격이 유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99%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낙찰가를 속일 수 있겠느냐 속된 말로 귀신이 아닌 다음에야 말이지요. 상식적으로 볼 적에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법이야 어찌 됐든 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85%미만 하게 되면 또 너무 싼 가격으로 해 가지고 부실 공사가 될까 보아서 내정 가를 85%정도로 근사치에다 낙찰을 둔다고 봐야 되는데 95, 99%까지 시켜주면 더 잘하는 것도 아닐텐데… 그리고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회계법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구자체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좀 기술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좀 고칠 수 없겠는가 이런 데에 대한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에 대한 답변은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냥 토론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가 쉬운 말로 몇 억 가격이 되든 99%까지 낙찰가가 떨어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것을 입찰한다는 자체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까놓고 얘기해서 말이에요. 될 수 있는 얘기냐 말이에요. 85%선에 근사치가 되더라도 낙찰을 시켜서 공사를 시키더라도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정하셨는데 99%, 99.7%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99% 사실상 입찰을 해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설계가를 공개하기 때문에 물론 경합이 약 80%, 85% 간 게 있습니다만 그 이하도 있습니다. 99%에 하는 것은 아마 경쟁이 좀 덜하고 말하자면 심한 경합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결과가 되고요.

그러면 경합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응찰자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응찰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일반공개도 하니까요. 응찰자가 많은 경우도 있고 또는 수적으로 봐서는 한 10여 명 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99%에 대한 것은 이것을 응찰 자로 하여금 왜 99% 썼느냐가…

아니, 99%나 100% 썼더라도 다른 것은 더 줄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간단히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 설계가격이 100이라는 게 나오면 저희가 예가를 정하는데 5%이상을 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초과되면 더 부실 공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은 1%에서 5%내에 예가가 정한 것은 이미 공사하시는 분이나 입찰하는 분은 어느 부서나 다 공통적입니다.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응찰을 해 오기 때문에 99%도 오고 98%도 오고 여러 가지 비율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은 주위뿐만 아니라 이러한 율이 일간지 신문에도 보도됩니다만 각 입찰 부서마다 이러한 공통사항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93년도부터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지, 얘기로써는 도저히 표현도 안 되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것이-이제까지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만-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 입찰제도를 겸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정가격을 3개 만들어서 그 중에서 뽑아서 하는, 하나를 선정해서 예가를 정하면 99% 안 되는 게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도 사실 99%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는 최저낙찰가로 이렇게 하도록 정부에서 입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에 가서는 공사 액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최저가격으로 쓰는 사람에게 낙찰시키도록 이렇게 제도화됩니다.

그것도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최저가격으로 해서 덤핑되면 부실 공사의 염려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보충이 되는데요, 낙찰하면 낙찰가격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한 것은 현금으로 예치를 하고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내정가격에 대한 보안이 철저하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끝으로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법으로 제정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고… 이게 다 뒤에 따릅니다. 그것은 입법조치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시행하는데 또 지켜보시고 그런 데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 지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취득세 관계되는 사항인데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동산·차량·중기·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건축의 증·개축 또 토지의 지목변경, 가액증가 부분,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또한 지분에 대한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우리 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적용되는 사항이 그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원조사상 누락되는 것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이중에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부분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자료조차도 찾아볼 수 없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몰라서 세원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후라도 탈루된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예, 신동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취득세 부과과정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누락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세원조사를 년 2회 의무적으로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변경사항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과대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과세를 합니다. 금년도 과세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있긴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송현근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신림7동 산 94번지 권필녀에서 권영순으로 무허가건물이 명의변경 됐는데 취득세 부과기간이 남아서 다시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취득세 부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누락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깊이 말씀드린다면 고의로 누락시켰느냐, 이것은 한 건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당한 건이 누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 건을 누락한 것 취득세로 부과하는 것 그거야 누가 못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누락을 시켰느냐 그 원인을 조사해서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제 자료를 가져왔지만 너무 서두르고 늦게 가져왔기에 조사를 못했어요. 더 많은 건수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건을 추후에 조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토지관리과장님! 여기 부동산중개업 업무보전 설정에 대해서 동료위원 정병섭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첫날 지적한 사항인데 2,000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에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공문을 보내서 경고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으나 공무원이 부동산중개업소를 다니면서 구두로 어떤 경고를 하거나 심하게 말해서 협박 비슷하게 업소를 취소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 됐지요?

위반업소가 발생이 되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먼저 본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이의가 있는 것에 대한 청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해서 한 10일정도 청문에 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서 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문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 단속 직원들이 업소에 그것을 촉구하는 측에서 이렇게 와서 청문에 빨리 응해 주시고 행정처분을 받으라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 업소에 개별적인 단속내용을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무슨 취소를 하겠는지 무슨… 청문에 빨리 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업소에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

그것은 시정되어야 되겠고 대부분 관내의 부동산중개업소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계수단의 전부라 이겁니다. 그런 심각한 생활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예, 앞으로의 처리에 참고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는 세무 몇 과 입니까?

예, 세무1과 입니다.

업무추진실적에서 세원발굴이라고 하시면서 좋은 일을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재산세를 지금 현재 세목 자체가 건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서 세원발굴이 아니고 이미 부과되었어야 할 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누락된 부분이 다시 이제서야 부과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열식 업무보고라는 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원발굴이라면 우리 세법상에 어떤 과세 요건이 없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과세 물건 중에 이것은 과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의 근거 없이 과세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물건이 있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조사나 혹은 본인 신고에 의해서 과세를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본인들 신고사항에서 또 현장조사시에 자세한 조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당초 과세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세원발굴차원에서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누락되었던 것이 노출되어서 저희가 과세하는 것 이것을 세원발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 자체가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누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발굴이라고 하는 것이 읽기도 좋고 보기도 좋겠죠. 그러나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용어상은 이렇습니다만 이것이 법에 없는 사항을 과세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원 발굴한 부분, 우리가 발굴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이 발굴한 부분 외의 다른 부분은 요구 안 하겠습니다. 재산세분만 좀 유인물로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박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일이라는 제한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3실, 2국의 12개 실·과 행정 전체에 대해 심도 있는 서류검토와 질의·답변, 현장확인을 통해서 착오사항과 부당함을 빈틈없이 지적해 주시고, 또한 격려도 아끼지 않으셨던 점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에 관계공무원들에게 최대한 진지하고 겸허하게 수감토록 하였습니다만 혹 자료제출이나 수감태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구 행정은 종합 행정을 다루므로 그 내용이 복잡 다양하고 지방자치 정착과 더불어 주민 욕구에 적극 부응해야 하는 시점에 있으며 도시기능상 광역적인 면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구 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수행에 적극 대응하다 보면 때로는 착오나 행정편의주의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하여 주신 주요 지적사항과 정책대안 그리고 건의사항 등은 충분한 시간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관악구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