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근 의원 발언

지금부터 태백시 보건소,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 대한 '92년도 시정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연일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시정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감사에 열중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로써 시정감사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질문사안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질 수있는 답변으로 '92년도 시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태백시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시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생충 검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말씀하세요.

갑자기 자료가 말이죠, 기생충검사 현황을 얘기하는데, 여기 자료는 내지 않은걸로 아는데, 보건소의 일반업무 현황을 듣고서 질문, 답변을 하고 종결되는게 낫지 않겠어요 ?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기생충 검사현황에 보니까 계획을 11,050명을 세웠는데 실적은 11,525명을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 그래서 105%의 실적을 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 강원도 태백시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학생 기생충 검사가 말입니다. 국민학생 6,915명, 중학생 5,973명, 그러면 얼른 계산해서 15,000명 가까이 받았다는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금 제출한 자료가 맞는 겁니까 ?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가 맞는 겁니까 ? 한 4천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그러니까 대상이 이것은 학생은 다 빠지고 일반 주민만 한것이 11,525명을 했다는 그 얘기 입니까 ?

일반 주민들이 기생충 검사를 받을려면 아무나 가도 됩니까 ?

이건 수수료를 받고 합니까 ? 무료 입니까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년 위원 말씀 하세요.

성병관리 현황에 말이죠, 특수업태부 라는것은 무얼 말합니까 ?

그게 28명밖에 안됩니까 ? 인원이 많을텐데....

그리고 에이즈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에이즈 환자기 있습니까 ?

이상 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음 부터 자료를 낼 적에는 페이지를 해서 내주세요. 보통 관공서 문서가 일련번호를 안 적습니까 ?

보건소면 보건소 분야에 대한것만 페이지를 적으면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출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각 병,의원에서 적출물 처리가 이따끔씩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태백시 관내에서는 전체 처리 기관 수가 31개의 기관에서 상당한 양의 적출물이 회수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강원위생공사에 위탁처리를 하시는 모양인데, 강원위생공사에서 매일매일 수거를 합니까 ? 그렇지 않으면 날을 정해서 며칠마다 수거를 합니까 ?

적출물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위생공사에서 수거해 가지고 100% 지금 화장장에서 소각하게 되어있잖습니까 ? 소각해야지 이건 매립하는게 아니잖습니까 ?

적출물도 여러가지로 분류 될 수 있는데, 시체이외의 것은 전체다 소각을 해야될게 아닙니까 ? 화장을 해야될 게 아닙니까? 화장장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위원회 쪽에 물어보니까, 이게 건수만 나왔을 뿐이지 몇㎏, 얼마, 언제 했다는게 자료가 안나와서 모르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왔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적출물이 제대로 화장이 되고 있는지 매장이 되고 있는지 감독을 못할게 아니냐, 그러면 언제 적출물 몇 ㎏를 몇시에 화장을 했다 이런 기록을 남겨둬야지 다음에 법에 보장이 되어서 강원위생공사에서 언제 몇 ㎏를 수거해서 소각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 그러니까 지금 화장한 건수만 몇월 며칠 날 몇 건 해놨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 그 얘기 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걸 지금 묻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을 위생공사에 위탁 할 때, 병,의원에서 매월 얼마씩 계약을 하는거죠 ? 그러니까 한달에 얼마씩 나오든 안나오든 한달에 얼마씩 돈을 주면 수거를 하는 식으로 ?

그러니까 여기지금 적출물 처리점검 결과를 보니까 위반이 5건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병원이 1건, 의원이 3건, 치과의원이 1건인데 이건 어떤 위반을 한건지 ?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강원이면 의원, 병원이면 병원에서 몇 ㎏를 거둬갔다는 그 내용과, 화장장에는 몇월 며칠날 적출물 몇 ㎏를 소각했다는 그 내용하고 이 관련장부를 전부다 구비해 놓기 바랍니다. 내년도 감사에 다시한번 이문제를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한 줌의 적출물이라도 쓰레기장으로 들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다시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적출물의 범위를, 한계를 어느부분까지 둡니까 ?

됐습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항간에서 얘기를 하기를, 강원위생공사에서 적출물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기태아, 그걸 뭐라고 합니까 ? 보라고 그러죠 ? 이거를 지금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 얘기가 들리고 태백시 아닌 그 사람들이 그걸 모아서 깨끗하게 해서 나갑니다. 이런것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

골에서 뺀 피는 영양분이 있죠 ? 그것은 빼서 지방자체의 결핵환자나 흔히 얘기하는 정력제로 보약으로 쓰이고, 그다음 태아의 보는 전부다 깨끗이 걸러서 외지로 판매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보건소장님이 대충은 알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조금 제 질문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항간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위생공사에 위탁을 하면 만약에 소각을 한다고 할적에, 어느장소, 어떻게 해서 소각한다 하는 얘기를 연락을 하고나서 보건소에서 나가서 입회를 해서 소각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 맡겨서 소각 합니까 ?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우리 심재영 위원님께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정리, 보관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은 가셔서 적출물에 대한 처리 등 여러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해서 보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약 및 성병 보균자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김대년 위원님의 질문에 에이즈 환자는 우리 태백시는 하나도 없고 강원도도 없다는 말씀을 듣고 반가움을 느낌니다. 지금 태백시 관내에 특수업태나 이런 접객부 사람들에게 요즘 성병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 매월 실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실시 합니까 ?

지금 다방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제가 요전에 다방에 가보니까 아가씨가 그러는데 아줌마도 상당히 많더라구요, 지금 100% 등록은 다되어 있습니까 ? 업소의 종업원들이요 ?

거기서 뭐 위생증인가 보건증인가를 특수업체 종사원들에게 내주는게 있죠 ? 지금도 있습니까 그런게 ?

내가 어느 A라는 다방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등록해서 건강진단증이라도 있는 사람은 철저한 검사가 되겠는데 그것도 없이, 뭐한말로 등록을 안하고 무등록으로 그냥 종사하는 업소의 종업원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전혀 손길이 미치지 않느냐 그 얘기 입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태백시의 전체 업체를 다합니까 ? 그러니까 업소의 주인한테 신고를 받아서 합니까 ? 직접 나가서 확인해 봅니까 ?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김시돈 위원님.

마약류 사범단속에 보면 위반건수가 2건인데 하나는 앵속이고 하나는 대마인데 조치가 구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고 조치를 할 때까지의 사항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마같은 것은 피재넘어 하장쪽에는 장려사업으로 대마를 심고 하는데 이 앵속은 위치라든가 규모가 어느정도가 되어서 구속이 된 건지 그 사항을 좀 알으켜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심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얘기한 사항인데, 유흥업소 검진 이라는 것을 떠나서 건강 체크를 하는 것이, 검진현황이 작년에 얘기하신, 각 동으로 나가서 집결시켜서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철암2동에서 한 두번 본 사실이 있어요. 만일에 아까 얘기한 건강진단 뭡니까 ?

보건증을 하러간다 할 적에는 여기에서 하게되니까 상당히 복잡해서 작년에는 각 지역별로 가서해야 일을 제대로 할게 아니냐..... 철암2동에서 하는것을 보기는 봤어요 내가, 여기 보건소 차가 나와서 하는걸 내가 봤는데, 지금도 1개월에 2회내지 3회를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한 번이라도 각동, 장성이나 태백이나 철암에 나가서 실지로 합니까 ? 아니면 전반적으로 전과같이 황지 보건소에 와서 전부 검진을 받게 됩니까 ? 시행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는것은 좋은데 나가서 하는 것과 이쪽에 와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그네들 유흥업소를 하는 업주는 시간제한을 줘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시간당 돈을 얼마씩 더 물어야 되는 현상이 나온다고, 그런 현상이 나와서 작년도에 각 유흥업소 업주들이 이왕이면 각 동으로 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의를 했던건데, 철암2동에서 보건소 검진차량을 본 사실은 있어요. 이것은 조금 힘이 들지만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되도록이면 기구를 많이 운반치 않고 가서 할 수 있는것은 동에서 했으면 하는게 본인의 생각 입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약국, 약방의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대년 위원님 말씀 하세요.

여기에 위반건수가 13건인데 이 위반건수는 위반한게 무엇입니까 ?

어떤때 약 같은것을 사러 가보면 말이죠,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약사가 어디 갔느냐 하니까 그러면 약사 오거든 사시요, 이런 예가 많이 있어요. 약국 같은곳은 자주 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시요.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지금 말씀하신게 인정을 한다 이런말씀이죠 ? 인정할 수 있다 이런얘기 아닙니까 ?

이보세요. 실정 얘기를 하는것은 누구나 다 알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과 위원이 앉은 자리에서 감사를 합니다.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이 그렇더라도 그런일은 엄벌 처단한 다는 얘기가 원칙론의 답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사석에서 농담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장소는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게 아니예요. 사람이 소변도 보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대변이 변비가 걸린 사람은 30분도 걸리고 한 시간도 걸리는데 급한 환자가 왔으면 대행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당연히 이 좌석은 감사석상 입니다. 과장님이 농담을 하는 얘기 같은데 당신이 하는얘기 모르는게 아닌데요.

그게 아니고 이걸지금 원장에 의한 감사를 할려면, 감사가 원칙으로 할려면 원장을 갖다놓고 감사를 해야되는데 그죠 ? 지금 편법으로 하고 있는데 당신이 농담하는......

우리가 이런 사항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이건 엄밀히 따지면, 하루 이틀이라 해도 몇 년, 몇 개월을 몇 시간씩 출장해서 볼 일을 볼 수있다 이거 예요. 약국집을 문 닫고, 그런데 그것을 지적을 했으면 그것을 저희 눈에는 못 봤으니까 이건 앞으로는 엄중 처리 하겠다 이런 답변이 공무원으로서, 나는 상사로서 옳은얘기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

김호규 위원 말씀하세

약국에 있어서 우리 여러 위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약사들이 약을 팔고 영수증을 세금혜택을 받을려고, 약을 짓는것에 대해서 영수증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약사가 전부 안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이틀전에 텔레비젼을 봤습니다만, 모든 근로자들이 1년씩 약국에서 약을 제조를 하고 그 영수증을 발급 받았을 때에는 그 직장의 세금혜택을 받는다 하는 얘기를 텔레비젼으로 봤습니다만, 저도 주위의 사람들이 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니, 영수증은 바빠서 못 끊어준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께서 약사들에게 꼭, 시민들이 영수증을 해 달라고 할 때에는 꼭 끊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님.

의약업소 지도감독 현황에 보니까 의원이 행정처분을 시정을 6건을 했는데 이건 대략 무엇을 잘못해서 6건이나 적발해서 시정조치 했습니까 ?

태백시 관내의 의원이 17개 의원이 있다는 얘긴데, 지금 17개 의원이 말입니다. 의원으로서 개업을 할려면 인가된 내용이 있잖습니까? 병상수가 얼마, 의사가 몇 명, 간호원이 몇 명 해서 인가를 받을게 아닙니까 ? 지금현재 17개 병원이 인가된 병상수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들 임의로 병상수를 늘린 사실은 없는지, 또 한가지 간호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인가 받을때 간호원 적정인원, 그러니까 병상수에 따라서 간호원이 몇명이 필요하다는게 있을게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간호원을 채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자라는건 아닌지 확인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전부 인가받을 때 적정 병상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 혹시 더 늘린 사실이 없습니까 ?

그것은 지금 병원측 임의대로 병상수를 늘려쓰면 그것도 위법이 아닙니까 ? 그것은 어떻게 행정처분한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 그냥 봐드리고 있는 겁니까 ? 손이 못 미쳐서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역 경기는 침체되고 산재환자는 많이 발생되고 또 병원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그러니까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보건소장님은 그걸 감안해서 좀 봐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복합적으로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게 아닙니까 ? 병원이나 의원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곳입니다. 어떠한 이유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이나 의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병상수를 만들어 할 수 있다면 왜 엄격하게 몇 병상, 간호원 숫자가 얼마, 의사 숫자가 얼마, 모든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고 적출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왜 엄격하게 법을 만들어 놨겠느냐 이거예요 ?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다, 이것은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하는것을 봐 사안이 아니라는 그 얘기 입니다. 이것은 법에도 엄격히 규정해서 당신들은 간호원이 몇 명이 필요한데 몇 명을 채용 안하는데 빨리 채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하겠다 이런식의 강력한 규제를 해야될게 아니야 그거예요 ? 그럴바에는 법이 필요없쟎아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20 병상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몇 병상을 더 늘여서 자기들 운영하고 하면 법이 뭔 필요하겠느냐 이거야, 지도감독 관청이 뭐한데 필요하냐 이거예요 ? 필요없잖습니까 ? 이건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깨끗해야 할 병, 의원이 가보면 이건 뭐, 이루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만큼 지저분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행정처분 내용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 위생상태가 불결하다고 하면 이것도 행정 처분을 시켜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 물론 지역경기가 침체되니까 그 사람들도 자본을 투자 안할려고 애를 씁니다. 그건 그 사람들 측에서 하는 주장이고 우리 태백시민으로 봐서는 깨끗한 병상에서 깨끗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태백시의 경기가 낙후되니까 우리는 일체 투자를 더는 못하겠다, 다른곳의 병원과 의원을 비교해 보란 얘기예요. 이것은 병원이라 의원이라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불결한 곳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병상수는 늘리고, 금년봄에 말입니다. 술이 취해서 집에서 쓰러지니까 가족이 모 의원에다 입원을 시켰는데 병상이 없으니까 창고에다 침대를 하나 끌어놓고 거기다가 입원을 시켰어요. 잠시 입원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굴러 떨어지면서 밑에 오일통에다 머리를 받쳐서 머리를 깨뜨려서 밤새도록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원주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이런 실태란 말입니다 이런실태, 여기다가 어떻게 병상수를 봐주느냐 그런 얘기 입니다. 안되면 다른곳에다 전원을 시켜야죠, 이걸 좀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2년도 시정감사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십시요. 원활한 시정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한 후에 시정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장 이희연 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연혁은 '81년 3월 10일 대통령 분부로 사업비 4억5천9백만원으로서 건축 했습니다. 착공은 '84년 7월 9일날 해서 '85년 3월 25일 개관 했습니다. 전국 17개소중 강원도에서는 유일무이하게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규모로는 부지가 2,610평, 건평은 604평이 되겠습니다. 기구로서는 관장밑에 서무계, 교육계, 상담실, 2계 1실로 되어 있습니다. 정, 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 19명에 현원19명 입니다. 시설물 현황으로는 체육시설, 교육시설, 기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국비 8천1백만원 17%, 도비는 4천2백만원 9%, 시비 3억6천1백만원으로서 74%로 전체가 4억8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별 업무분장을 보게되면, 서무계는 업무의 종합조정 기획외 8가지를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계는 정신, 취미, 부업교실, 교육운용계획수립 및 조정업무외 9가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은 근로청소년 신상 및 생활상담 지도업무 외 5가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 운용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시돈 위원님 말씀하세요.

교육시설 운용에서 교육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1,119명이 교육을 이수했는데 물론 이곳이 강원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곳인데 타 시군하고 태백시와 비교해서 그 교육인원을 대략 알 수가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교육을 보게되면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일반교양교육이 있고 취미교육이 있습니다. 취미교육은 우리 태백시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 교양교육은 두가지가 있습 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있고 계층별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원도 전체를 하는것은 근로청소년 교육 입니다. 실적은 2기에 71명이 수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분포되어 있는 사업체에서 근로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인데 금년도 5월 8일자로 사업체 인력난 때문에 노동부에서 폐지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반기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층별 부녀자 교육은 우리 태백시내의 부녀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 니다.

저가 듣기에는 교육을 받으러 억지로 간다 그런말도 있고 지금 수료인원 현황이 나옵니까 ?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예. 나옵니다.

사실, 실지로 맞아요 ?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사실 교육대 실적은 연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와서 교육을 운영 해 보니까 이게 전부다 의무감이 없는 교육 입니다. 취미교육등, 그 다음에 일반 계층별 부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사실상 책임감이 없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다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계층별 부녀자 교육은 이것을 노동부에서 각종 광산업체에 인원을 할당하게 됩니다. 이번기에는 어느 광업소에 몇 명이면 몇 명을 합니다 해서 우리가 받아서 그걸 정리를 해보면 사실상 재 교육을 받는 사람이 한 4,5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우리는 하나의 위탁교육 식으로 교육만 시켜 주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없이 오는 사람은 재 교육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수를 시켜주는 실정 입니다.

사실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은 예산을 도가 책임져야 하는건데 태백시가 맡아서 어쩌질 못하고 하는건데 이전에 태백시에 작년당시에도 건의를 했어요. 이것은 강원도가 할 일이지 왜 태백시에 맡겨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느냐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하여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좀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고 좋은 창안을 해서 기술연마 같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창안을 하셔야 운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말씀하세요.

부녀자 교육 있쟎습니까 ? 등공예라든가 미용 이런것을 배우는데 그 사람들은 한번씩 모집을 하게되면 많 이 옵니까 ?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여기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655명을 금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3개월 코스로 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원래 교육은 400명씩 해서 800명을 할려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13개 과목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기있는 과목은 초과가 되고 인기없는 과목은 사실상 모집을 하면 인원이 부족 합니다. 그래서 한 기에 일단 등록하게 되면 전원은 다 못해도 한 80% 정도는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할 때 신청자가 많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우리가 모집을 400명을 하게되면 400명이 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 합니까 ?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 직업보도 및 부업알선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부업알선을 보니까 알선상 가수 56회, 부업 인원수가 56명 해서 자격증 취득 교육생으로서 취업 및 개업을 했다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전부 미용 계통에만 부업 알선을 시킨 겁니까 ?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예. 왜냐면 미용계통에 이수를 하게되면, 금년에는 그렇지 못합니다만 전 예를 봐 서는 3개월 코스로 해서 전부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겠끔 이렇게 교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56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업알선을 56명을 해줬다는 얘기 입니다.

지금 부녀자 취미교실을 운영 해 오고 계시는데 금년도 교육은 끝났겠지만, 금년도 교육과목이 무엇 무엇 했어요 ?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13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홈패션, 피부미용, 미용, 한문, 서예, 한복, 등공예, 수직공, 지점토 해서 13개 과목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미용같은 경우에는 56명을 자격증을 취득케 해서 부업을 알선시켜 줬다, 참 좋은 얘기 아닙니까 ? 지점토, 등공예 이런것은 취미로 끝날 뿐이지 부업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돈을 들이고 막대한 시간에 교육을 시킬려면 좀 부업과 연결될 수 있는 취미도 될 수있고 부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육과목을 많이 좀 신설했으면 안 좋겠느냐, 지금 교육과목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이걸 가르치시오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여기 자체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게 아닙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정비라든가 자동차 운전은 못 가르치겠지만 학과라도 가르키는, 그런것을 연구해 본 적이 없어 요 ?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제가 온 지가 한 5개월 밖에 안됩니다. 또 전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검토를 많이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5개월 밖에는 안되지만 내년도에는 조금더 해가지고, 좀 연구를 깊이해서 부업과 좀 연계되는 이러한 감각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볼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상세하고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짜서 시간이 있 는 부녀자들이 가서 이번달에는 지점토를 배우고 다음기에는 또 뭐 피부미용을 배우고, 같은 사람이, 또 그 다음에는 사진을 배우고, 그러니까 한 두사람이 시간 떼우는 그런 장소로 활용되지 말고 기왕이면 부업과 연결될 수 있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배관 이라든가 고압개스 라든가 이런, 근로청소년들이 가서 배워서 직업과 일을 할 수있는 그런것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예. 알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각종 교육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시돈 위원님 말씀 하세요.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드러나 있는데, 우선 법적으로 이것을 지을 당시에 강원도가 장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물론 도에서 돈도 많이 냈지만 전자에도 예산을 말씀드렸지만, 이 운영비가 1년에 4억8천4백만원, 막대한 돈 입니다. 국비 17%, 도비 9%, 시비가 무려 74%, 3억6천1백만원이 지금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교육생 차출을 금년 5월부터는 폐지한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래도 예산은 4억8천4백만원을 운영비로 쓰고 여기에 있는 건물 인원이 19명 입니다. 막대한 인원 입니다.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좀 활용가치가 있 어야 하는데, 그렇다해서 지금 예산문제를 국가에 더 봐 달라고 해도 이것도 규정이 있다고 해서 되지 않을 거예요. 어짜피 이 관리는 태백시가 맡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뒤에 여러가지, 농업교육등 많이 나열된 게 있습니다만 이 19명이라는 인원과 시설은 아주 상당한 교육의 효과를 가져 올 수있는 그런 시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당한 교육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좀 철저하게 해서 이 효과가 태백시민 한테 돌아오도록 그렇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돋구기 위해서 제가 예산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한 사항과 같이 금년도 예산이 4억8천4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시비가 74%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 국비가 50% 입니다. 그 다음 도비가 25%, 시비가 25% 입니다. 그 74%중에 시비 25%를 제외한 것은 전부 다 인건비 입니다. 사업비는 시비에서 25%밖에 충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님.

요즘 부녀자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교재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있어야지 뭘 만들게 아닙니까 ? 본인부담 시킴니까 사 줍니까 ?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전에는 본인 부담하는대로 하고 거기에 강사가 강의를 하자니 거기에 재료 같은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 그것은 우리가 부담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것은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가 하고 강사것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한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예.

작년도에 제가 듣기로는 재료구입 이라든가 예산집행 관계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조금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소관 '92년도 시정감사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92년도 시정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시정을 결산하고 알찬 마무리를 해야하는 중요한 시간에 시정감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시정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수집과 남다른 노력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연 3일동안 계속되는 감사에서 자치단체 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본 시정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미비한 사항은 시급히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 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 시정감사를 모두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