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구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임을 감안하여 9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박종석 위원, 천종구 위원, 황성태 위원, 최준용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3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성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나 시세나 건전재정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구세 대상, 시세 대상의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사항과 세원발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는 구세나 시세가 우리가 작년에 책정한 세수목표에 미달되어서 공정한 과세와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을 강력하게 세원발굴 해서 목표달성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목에 대해서 우리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 대상자와 거기에 따른 과세 표준 그에 따른 세율을 정확히 파악해서 과세대상 의무자에게 공정하게 과세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10월말까지 부과해서 내년 2월28일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세누락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각종 세목중 취득세를 예를 들면 준공이 안 되었는데도 입주한 건물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건축물에 대한 부축물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사치성재산이라든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든지 법인의 중과세 대상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세원을 확보해서 과세할 것은 전부 찾아서 과세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과세나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세무1,2과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고의 아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서 과세함으로써 건전한 구수입과 시수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천 개수공사에서 세승건설 박승훈씨가 대표자입니다. 11월 17일 대영공영으로 법인체 명의가 변경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 회사 부실 경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냐 두번째 구청행정기관에서 프레미엄을 받고 공사를 다른 회사로 한 것이 아니냐 세번째는 대영공영에 대한 자본금이나 부채상황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인체 명의는 11월 17일 세승건설에서 대영건설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진 내용은 법인체가 세승건설 이사회에서 법인체 명의를 변경시켰습니다. 법인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법인체 명칭이 세승건설에서 대영공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져서 법원에 등기한 등기부를 붙여서 저희 구청에 명의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법인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명칭이 바뀌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법인체 명의가 변경된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법인체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부실경영으로 구에서 프레미엄을 받고 다른 업체에 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대영공영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영공영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경영 상황까지는 파악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세번째 대영공영에 대한 자본금이나 부채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자본금은 파악을 해보니까 법인 등기부 된 것이 26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입찰등록할 때 등록서류에 이 회사가 공사할 수 있는 도급한도액이 있습니다. 190억33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부채상황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 구청으로서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는 계약 이행보증금과 하자이행보증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덕천 8차 개수공사에 대한 계약보증은 대부분의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마는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증서로서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2년 4월 17일자로, 9,732만원 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서를 받아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도급계약 금액의 금액은 2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금 공사 준공시에 공사가 12월 30일 준공되기 때문에 공사준공이 되고 나서 그 때 30%에 대한 하자보증보험을 받든지 아니면 그 분들이 현금을 내면 받고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 가서 하자보증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수의계약 사유가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하기 때문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그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제 하수과장이 도면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번째 사항은 자치구 예산을 40억원이나 87년도에 이 공사에 8차 동안 계속 집행하면서 하자문제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우리의 기술진으로 하자를 막으면 공사를 보다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에서 8차까지 한 40억원이란 예산은 우리 구청 예산이 아니고 고덕천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공사계약은 우리 구에서 했지만 예산은 시의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보다 높은 기술을 가지고 하자를 사전에 막으면 좋지 않느냐는 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어떤 공사이든 미래 예측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자는 항상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더 공무원 수준이 높아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나 여러 위원님 모두가 바라는 사항인데 성질상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섯번째 질의는 이제까지 고덕천 하수공사를 해오면서 준공처리가 늦어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하셨고 늦어졌다면 지체상환금을 물린 예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8차 공사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었고 12월 31일 준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가 공기내에 다 처리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을 물린 것이 없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8차 92년 3월 19일 수의계약심사위원회를 했는데 그 내용을 물어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께 수의계약심사를 한 내용을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법률관계를 이야기할 때 보통 권리의무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예.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 그 의무의 이행도 계약의 취지에 의해야 하고 의무의 이행에 관해서는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재무과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금과옥조처럼 주장하는 예산회계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될 때에는 법이 추구하는 행정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주민 전체 공히 또 주민의 복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공서비스 제고 등을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회계법을 적용한 강동구청 재무과장 이하 담당 계장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예산회계법을 보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76조를 보면 1항 말미에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지난번에 수의계약한 사유 령104조를 보겠습니다. 시행령 104조를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법령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조문에 충실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해서 그 내용을 적시 했습니다. 어제 천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약이라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인 원칙인데 수의계약을 했다면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수의계약을 제3차 계약 심사위원회에서 내세운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이미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한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이 심사를 했습니다. 특히 위원장인 강동구청 부구청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해놓고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결정하고 다른 의견 없지요?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원안이 뭡니까? 원안이 시행하는 것입니까? 원안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하여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심사하는데 원안이 뭔데 원안대로 통과를 했습니까? 또 내용을 보면 고덕천 하수관로 공사 이래가지고 왜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해야 되느냐 질의를 하니까 하수과장이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1차에서 7차까지 수의계약을 하여 일부 공사는 완료 또 공사진행 중에 있고 고덕천 분류하수관로 공사로 공사를 연장 시행 현 도급업자가 기 매설 완료된 공사로서 공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는데 85년도 고덕천 분류하수관로 공사를 1차, 2차를 대영토건이라는데서 했는데 대영토건과 세승건설은 같은 회사입니까?

예산회계법 76조에 보면 「모든 참가자에게 제한은 지명경쟁이나 일반경쟁 계약 등 수의계약,」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꼭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법조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일반경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소신입니다. 물품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경쟁으로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전제를 해놓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자가 불분명하다 또 국가보훈단체가 지정하는 공장에서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과장님께서는 하자구분 곤란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고덕천 개수공사를 1차에서 8차까지 87년도부터 6년째 하고 있는데 이 공사에 대한 하자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의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구 위원, 주학 위원, 김종옥 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하자구분곤란이 전혀 아니다는 것을 명백히 이야기 했고 하수과장도 시인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세우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이유가 그것입니까?

고덕천 개수공사는 수의계약 사유가 87년도부터 연관되어 오면서 그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는 하자 불분명에 대한…

재무과장님, 수의계약심사위원회라는데서 심사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자구분 곤란이란 말을 위원장이 한번 했지 기술진은 한 말도 안 했습니다.

하수과장이…

하수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수과장이 하자구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고덕천 분류하수관로 공사를 대영토건이 했는데 왜 동일 업체에 적용 했습니까?

85년도 고덕천에 대한 분류하수관공사가 대영토건이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대영토건과 세승건설이 85년도 거슬러 올라가 동일회사냐 아니냐 하는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

대영토건의 대표이사는 여기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조병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체가 뭡니까?

대영토건과 세승건설은 다른 업체입니다.

업체이지요?

다른 업체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서 구청장 더구나 국장들이 10일이나 참석한 중요한 공문서에 특별 권력관계가 적용되는 이러한 공문서에 어떻게 위증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수의계약 심의회 서류에 분류하수관공사와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85년도에 대영토건에서 한 분류 하수관 공사가 아니고 금년도에 다른 고덕천 하수공사를 하면서 다른 분류하수관 공사 원래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85년도 것이 아니고 거기 내용은 금년도에 한 다른 분류하수관공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수공사 계약 내역해서 과장님께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덕천 분류하수관 공사는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서 7,600, 1억1,300만원해서 또 1억3,000해서 관로 시설 공사라는 명목으로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신있게 이야기 하지만 고덕천 분류하수관로 공사는 여기에 해당하는 약 4억 가까운 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분류하수관 공사를 금년도에 한 것을 가지고 85년도에 한 분류하수관 공사로 그렇게 이해하시기 때문에 틀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덕천 하수 제방 공사를 하면서 금년도에 한 분류하수관 공사를 말씀드린 것이지 85년도에 세승건설과 다른 업체가 한 대영토건이 한 분류하수관 공사와는 다른 공사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증거로 보존하기를 제안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법인체 명칭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세승건설이라는 회사의 법인 등기부상에 등록된 이사가 대표자만 바뀌었는지 예를 들어서 세승건설이 새로 한 김기주라는 대영토건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이번에 강동구청에서 고덕천 개수공사 8차까지 했는데 돈이 40억가깝다 앞으로 공사가 계속되고 하니까 이것만 사면 앞으로 엄청난 프레미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라 해서 팔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동안 세승건설과 상관이 없는 제 3자에게 팔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팔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 내부에서 내용적으로는 법인체 등기상으로는 회사 대표이사가 바뀌고 회사 이름이 대영공영에서 현재 세승건설로 바뀌어져서…

계약을 하고 입찰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계약의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 중에서 부채도 나는 얼마인지 모른다 했는데 만약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물론 하자보증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받기는 하지만 우리가 입는 피해는 크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인 몇천만원 공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8차에 걸쳐서 계속해온 공사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우리 강동구청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해야지요.

맞습니다.

얼마나 되나 알아봐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채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사에 대하여 미처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그 점 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승건설의 김기주가 그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회사 자체 내부 사정입니다마는 팔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인데 제가 이 회사에 대한 법인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김기주란 사람은 당초에 이사로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입니까?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92년 10월 26일자로 떼어본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대표이사가 바뀐 것이 8월 14일인데 당연히 이사로 등록되어 있어야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전부터 김기주는 이사로서…

입증합니까?

등기부상에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금년 10월이라면서요

거기에 보면 지금 이사가 삭제가 되어 있고 계속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의 이사라는 것은 회사등기부 등본에 10월 26일 떼었다 해서 회사가 발족한 이후부터 이사가 누구 누구다 하는 것을 적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묻는 것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김기주가 이사로 등록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91년 1월 14일 김기주가 계속 이사로서 동참 했습니다.

제출한 6차부터 7차, 8차에 걸쳐서 나타난 지출증빙 서류 원본을 보면 고덕천 개수공사 7차 공사에 돈이 나간 것이 92년도에 지출결의서가 작성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출결의서 7차 기선금이 나간 것이 92년 6월 23일이고 7차 공사가 끝나지 않고 돈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8차 공사를 3월 19일 14시에 부청장실에서 수의계약 심사를 했습니다. 8차 선급금이 나간 것을 보면 계약 심사하기 전에 나간 것 같은데 그 점은 이따 질의하기로 하고 계약 이행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이 얘기입니가?

87년 1차부터 계속 시행해 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주장하는 수의계약 하자구분 곤란이란 말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공사가 제 때에 끝나고 기술진들이 준공공사를 해주고 완벽하게 공사를 했으면 문제될 것이 뭐 있습니까? 하자구분 곤란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입니다. 어제 천종구 위원님 외 세 위원님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여실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하수과장님의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까지 제가 체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님의 첫번째 질의는 천호4동 308번지 차정호 납세의무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세 누락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총 대장상에 면적이 843.93㎡입니다. 보통 과세대상을 전산으로 입력하게 되는데 722.93㎡가 입력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력 과정에서 한 층 134㎡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입력착오임을 말씀드립니다.

입력한 직원의 이름이 뭡니까?

장석찬씨입니다. 도급계약에 대한 신고 가격이 1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입력된 것이 1억3,454만8,271원 134평 누락에 대한 과표를 보니까 2,446만8,400원입니다. 이것을 전부 과표를 합해 보니까 1억5,901만6,671원입니다. 신고가격과 내무부 고시가격에 의한 과표와 대비를 해서 신고가격이 높을 때는 신고가격으로서 과세표준액을 기준해서 부과를 합니다. 내무부 과표가 1억5,900만원, 신고가격이 1억8,0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자의 신고가격에 의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추징 사유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따른 재산세가 문제 됩니다. 이 준공 검사서류를 보니까 금년도 92년 10월 6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재산세 관계는 금년 5월 1일자로 과세를 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나 해당되지 금년에는 재산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면적 자체가 누락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고 거기에 따른 시정을 즉각 조치 했습니다. 둘째 박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일동 산 56의 3 소유주가 김호삼입니다. 용도는 인도어 골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만7,075㎡ 지목은 임야고 현황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지층 창고 30㎡, 1, 2층 근린생활 시설로서 골프연습장이 470㎡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세사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연면적 500평에 대해서 세액이 166만4,940원이 부과되었고 재산세는 이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과표가 8,346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지방세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종합토지세입니다. 토지는 종합합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 2만7,057㎡내 이게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그 일대는 그린벨트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강동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의 불균형 과세에 의해서 조례 2조에 의거해서 50%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감면한 결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은 1억8,817만1,250원이 됩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고 종토세와 교육세를 합해서 세금은 119만6,60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여기에 수반해서 구축물에 대한 것은 과세를 했는지 질의 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104조 4항에 보면 건물에 대한 과세대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 75조 2에 보면 구축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축물은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 옥외 오락시설, 수조, 저수조, 사이거저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어골프장에 대한 탑이라든지 이것은 지방세법상으로는 현재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는 안 되고 있습니다. 셋째, 박 위원님께서 영광개발과 성암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했느냐 질의하였습니다. 영광개발은 그 사업 목적이 관광이면서 토지 개발도 하도록 전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둔촌동 32의 1외 6필지입니다마는 이 일부는 임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1만6,741㎡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인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조사해서 전부다 취득세 일반세율인 1,000분의 20을 부과해서 총 부과액을 5,705만3,660원을 부과 했습니다. 다만 법인이 취득의 고유목적에 1년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중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이 지나고나서 사후에 법인의 비 업무용으로 해서 중과를 했습니다. 중과는 중과세율이 1,000분의 150입니다는 당초 취득할 때 1,000분의 20을 납부했기 때문에 1,000분의 130에 대해서 중과세를 했습니다. 중과를 한 금액 1억869만190원은 전부에 대해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영광개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갈음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성암산업입니다. 성내동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성내동 107번지 7호입니다. 대지면적이 278.3㎡해서 취득가액의 5,925만852원 당초의 취득가액 세액은 취득가액에 대해서 1,000분의 20을 적용해서 1,4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원래는 성암산업이 법인 취득해서 1년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대표이사회는 동일합니다. 성암 자회사인 주식회사 성암전공에게 임대 했습니다. 이 임대한 부분이 원래 성암산업도 임대업이 법인 전관목적에 있습니다마는 나대지 상태에서 성암산업이 성암전공에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해서 중과 했습니다. 이 세액은 1,000분의 130을 추징을 하였으니까 8,100만3,130원을 추징 했습니다.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산56-3번지의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대지, 녹지, 임야 중 무엇으로 과세 했습니까?

토지등급이 그 일대 일부가 16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산의 전체 등급입니다. 이것은 임야인데 현황으로 봐서 잡종지로 해서 부과 했습니다. 그 지역이 개발제한지역인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개발제한지역과 등급이 같습니다.

어떻게 났습니까?

허가는 공원부지로 지정되어서 공원내 오락시설로서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생활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2만7,000여㎡면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전체 임야가 그렇습니다.

답변하실 때 고액체납자가 많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방세는 현황 과세로 지목이 전답이라도 세율이 높은 것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대지라든가 이것은 현황 과세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마는 내무부 고시가격 토지등급은 권영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일대를 한 브럭으로해서 하도록 이렇게 등급이 책정되어 있고 이 지역은 개발제한 지역일 뿐 아니라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때문에 강동구에서 공원용지로 지정했는데 일부를 생활체육과에서…

성암산업에 관련된 부분과 영광관광개발과 관련된 세액 고지 내역을 산출 근거 관계법령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92년도 건축과에 준공 검사필증 교부대장과 세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중 상이한 부분이 많은데 그 사유를 밝혀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 실사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건축과 대장을 대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신언덕 위원장, 최준용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개별지가가 공신력을 잃고 있는데 그 원인은 매년 지가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가조사요원의 업무 미숙도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일부 사항으로 기존의 조사기준을 벗어날 정도는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조사 기준이 조금씩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의 지가조사에 있어서 우선 동사무소에서 세무, 재무 지가조사 등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지가담당 조사원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가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3회 이상 실시해서 지가조사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자들이 조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파견이라든가 민방위 또는 예비군 교육을 유예시키며 또한 조사기간 동안에는 타 업무를 배제하며 오로지 조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구청 점검반원들이 수차례 걸쳐 지도 점검과 확인하며 또한 시정 보완토록 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자문이나 그리고 동 지가심의회와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공정한 개별지가의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번째 토지거래 허가후 사후관리한 실적을 밝히라는 질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10의 1항에 근거해서 토지를 취득한 후에 토지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는 유휴지로 지정하고자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8년 9월 12일 처음 실시되었고 금년에는 88년 9월 12일부터 90년 9월 12일 사이에 허가 처리된 33건에 대하여 92년 10월 중에 금년도 처음 실시 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당초에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된 토지가 5건이 있고 양도한 경우가 8건이 있었으며 또한 이용하는 토지도 20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조사해서 서울시를 경유 건설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유휴지 지정을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구에서는 건설부의 지침에 따라 앞으로 조치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토지개별지가의 공신력에 대해서는 주민들 사이에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35개 토지 특성 조사 산정 기준이 해마다 다르고 심지어는 지가조사원들을 보면 통반장들을 많이 활용한다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 땅과 바로 붙은 위 땅에 엄청나게 과세가 잘못 되어 민원이 야기된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깊이 유념하시고 그 다음 질의한 내용 중에서 그린벨트내 골프장 처럼 허가를 내 준다든지 허가만 내주고 사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후관리하지 않고 아까 실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서울시에 보고한 실태 조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조치한 것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를 도입한 후에 땅값이 상승되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토지가격이 금년이나 작년의 상황을 보면 어느 부분은 토지가격이 내린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특성이 있는 그런 지역은 다소 오른 데도 있습니다.

다음은 천종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 세무1과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구 위원님께서 금년도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사항 12건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협동조합, 피복협동조합, 수협 등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규는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의계약을 많이 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93년도 예산집행시에는 이러한 수의계약 대상을 공개경쟁으로 바꿀 의향은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해 오셨습니다. 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청의 예산집행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저도 동감입니다. 업무를 집행하면서 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에 공개입찰에 대한 대원칙으로서 직원 교육도 시키고 업무 협의시에 가능하면 공개입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 같으면 전부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업무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판단은 주무과에서 하지요?

물품을 구매할 때는 업무를 주관하는 과에서 발주내서 재무과장에게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것이 법규조항에 맞느냐 안 맞느냐 공개경쟁할 것이냐 수의계약할 것이냐의 타당성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합니다.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지도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건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 현황과 관계증빙서류를 위원님들께 한 부를 드렸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취득세 과세를 하는데 관계법이나 기준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고 건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의거합니다마는 「취득세는 취득자의 신고가격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신고가액이 내무부 고시가격보다 미달할 때는 내무부 고시가격으로서 과세 기준으로 금액을 과표를 잡아서 취득세의 세율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또한 법인은 개인입니다. 법인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82조 2 제1항에 의하면 「법인 장부 가격으로서 취득가격해서 과표에 의거해서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도급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 제4조에 의하면 495㎡ 이상 근린시설 및 주택은 도급계약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은 200평입니다. 660㎡ 이상이면 건축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최준용 위원, 신언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황성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위원님께서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 토지나 건물 그리고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관리에 있어서 재산관리라든지 관리보존 실태를 물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한 목록을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은 구청에 관리하는 각과가 따로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저희 과, 임야는 공원녹지과, 하천이나 고수부지 같은 곳은 건설관리과 등 주관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잡종재산은 전부 대장에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재산은 모두 등기 완료되어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해마다 재산관리 처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호동 410-182호에 92년도 11월 31일 매각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유지이기 때문에 시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유재산은 구에서 하고 국유지나 시유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성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황성태 위원님께서 고황재단 10억원의 부과 처분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법인 고황재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희대학교 재단입니다. 의료원은 경희대학내에 있고 저희 관내에 강동구 상일동 149번지에 제2 부속병원인 의료원을 건설하는 부지입니다. 면적은 1만5,735.9㎡이고 취득목적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한 의료시설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병원을 짓도록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경희 고황재단에 매각해서 고황재단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취득 경위를 보면 85년 7월 12일자로 토지개발공사에서 20회 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잔금일은 90년 7월 11일자, 등기일은 91년 2월 20일자 이것은 이 기간내에 학교를 짓지 않으면 다시 토개공에서 환매를 하겠다 하는 조건부 등기가 되겠습니다. 총 취득금액은 46억5,690만3,570원입니다. 학교재단인 경희의료원은 용도구분에 의해서 비과세 대상분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취득세입니다. 동법 127조 제1항 등록세 동법 제234조의 12 종합토지세에 대한 것은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비과세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간주해서 다시 추징을 했습니다. 추징근거는 지방세법 112조 제2항에 의거하면 최종 잔금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육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세, 종토세는 중과는 아닙니다. 면제 비과세 했던 것을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하고 취득세는 일반세율의 7.5배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내역은 그렇습니다. 고황재단에 대해서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착공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2월 27일자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마는 착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청 건축지도과에 감독 부서인 세무지도과의 관계공무원을 수회 출장을 시켜서 이 사항을 전부다 조언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학교법인이지만 1년 이내에 취득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비과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과세를 하게끔 해서 저희가 과세를 했습니다. 학교법인에 의해서 착공이 늦었다 해서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고황재단측의 이의신청입니다마는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법적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정당한 사유를 소명을 받도록 했습니다마는 소명자료가 건축허가가 늦어서 그렇다는 소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학교법인이지만 여기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해서 금년 8월 3일자로 이 부지에 대한 등기 압류를 했습니다.

대지입니까?

예. 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해서 92년 8월 10일자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금년 10월 1일자로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공매처분 예고통지를 92년 10월 8일자로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불법이 있어서 서울시에는 기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92년 11월 2일자로 다시 내무부의 심사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은 주양산업과 마찬가지로 고액체납자입니다. 학교의 사정은 알지만 국장님 이외 관계관 사무국장까지도 대동해서 관계관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황재단 이사회도 회의를 하였지만 거기에서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동안 체납 납부를 위해서 일단은 세금을 내고 법적 절차를 밟도록 독려를 해 왔습니다. 2차에 걸쳐서 독려를 했고 방문 독려를 다섯번 했습니다. 변명으로 학교의 재단이고 비록 착공이 늦었다 하더라도 원래 목적이 병원이니까 병원의 부지를 공매처분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 해서 공매요구만을 유보신청이 다시 들어 왔습니다. 저희를 일단 법적 절차를 거치는 대로 돈을 내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본청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방침에 의해서 최종적인 공매처분에 대한 것은 그 때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까 합니다.

이 역시 등록세 부동산 취득세와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토세와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압류한 것 밖에 없습니까?

지금 있는 부지를 전부다 압류 했습니다.

충분하지요.

취득가격만 해도 26억이니까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춘식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며 공개처분 중에서 두 건인데 하나는 돈을 내고 하나는 안 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춘식이라는 사람은 삼성동 59번지 7호에 사는 나이는 57세입니다. 이 사람은 경기도 하남시 남한고등학교 일어교사입니다. 과세물건은 천호동 53-6, 1,910㎡ 강동구 천호동 54-4 887.5㎡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고 1억6,247만768원입니다. 이춘식이라는 사람은 명의만 이춘식입니다. 실제 조정하고 있는 사람은 삼촌 이경채입니다. 이경채가 자기 조카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고 이춘식이라는 사람은 월급쟁이 일어교사입니다.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저희가 14회에 걸쳐서 직접 방문도 하고 92년도 7월 10일자로 경기도 교육청에 공무원으로서 자기 이름을 빌려줘서 체납이 많아서 되겠냐 해서 교육청에 납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계속해서 미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 고위체납자로서 92년 8월 10일자로 성업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한 그 물건은 지금 평가가격이 나와 있는데 4억6,500만원입니다. 지금 있는 천호동 이외에 길동에 이 사람이 지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연립이 다섯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위법 건물도 있고 해서 그것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길동 369번지 5호에 이춘식 명의의 연립주택이 다섯 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매처분이 가능할 것 같아 다섯세대를 당시에 압류 했습니다. 압류를 해서 이 연립주택에 대한 것을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공매의뢰한 결과 감정가격이 4억5,600만원이 나왔는데 지난 92년 11월 3일자 성업공사에 입찰을 했는데 이것이 유찰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11월 26일자 2차 공매를 성업공사에 했는데 유찰 되었습니다. 3차 공매는 93년 1월 8일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찰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1차, 2차가 유찰되었는데 93년도에 가서 또 유찰되면…

법적 절차는 그렇게 거칠 수 밖에 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강동세무서에서 직원이 찾아왔는데 이경채가 1월 4일 조카 이름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중곡동에 빌딩이 하나 있는데 증여세를 10억을 추징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근저당이 120억원 설정해서 채권확보가 안돼서 왔다고 하기에 저희도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절차만 거치면 다 받아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가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재촉도 많이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각 과별로 11개 과가 소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을 늘리는 대책 방안을 강구하라 해서 내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면허세 과징 대책에 있어서 일반면허에 대하여는 면허 관련 부서와 긴밀한 징수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자동차면허에 대해서는 등록압류로 전수 채권을 확보하여 과징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면허세는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게 되는 면허라든가 허가, 인가, 신고, 등록, 지적, 검열, 검사 등의 행정이라든가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부과되는 일반면허세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면허세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 되겠습니다. 이 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익세라고 보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의 면허세 과세 분포를 보면 총 9만2,853건 중에서 일반면허가 27.2%로서 1만9,924건이 되고 자동차면허가 7만2,619건으로 78.2%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세는 1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정기분과 매월 수시로 고지되는 수시분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1월 정기분이 91%에 해당되고 매월 고지되는 수시분이 9%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면허세 과징업무는 1월에 정기적으로 한 번 부과가 되고 그 외에는 매월 자진 납부로 수납되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면허세 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23억5,300만원을 부과해서 20억5,6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징수는 89.4%로서 체납이 2억9,700만원이 발생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반면허에 대해서는 면허 부여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소 사유 및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면허 취소 사유 및 변경사항을 정리해서 우리 구 과세부서로 통보해 주도록 이렇게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허세 과세자료의 신속한 통보와 수거체제를 유지하도록 각 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허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등 행정조치를 면허 부여 기관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명의이전 처리시 면허세 납세여부를 확인을 철저히 해서 체납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면허세 납부 통보를 적극 강화해서 면허세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체납된 면허세 정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년도 1기분 면허세 납기가 끝난 후에 1-3월 사이에 송달불능 고지서 1,724건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제히 소재를 추적 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불능분에 대해서 관계 면허부서 기관에 대해서 면허 취소 또는 납부 내지는 정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부과 취소 즉 이전, 폐업 등 부과 취소된 것이 605건이 되었고 정리 기간을 통해서 112건이 납부 되었습니다. 허가 취소 조치가 428건을 했습니다. 미정리된 것이 57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히 면허취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면허 부여 기관에서는 개별법상 1회의 체납으로 인해서 면허취소 까지는 할 수 없다는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몇 회까지 해야…

우리 지방세법에는 1회까지만 체납하면 면허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이라든가 또는 면허를 부여하는 개별법에서는 구의회의 청문을 거친다든가 또는 허가조건 여러 사항이 위반되었을 때만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법과는 상충되는 점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1회만 체납이 되어도 면허취소하면 정리가 되겠는데 각 개별법에서는 그런 규정만으로 일방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위생과, 산업과, 토지관리과 각 부서와 그 다음에 경찰서의 총포면허라든지 교육구청의 각종 학원 인허가 사항 그 다음에 시에서 내려오는 여러가지 공연단체 관계 여러가지 각종 면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아직도 570건은 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분 부과시 다시 연계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면허에 대해서는 자동차면허 체납 8,184건 약 2억1,500만원에 대해서는 전부 자동차 등록 압류를 할 방침으로 현재 세액이 2억7,000원 이상인 체납 자동차 이것은 액셀 1,500cc이상 차량은 모두 해당됩니다. 5,307건에 대해서는 기히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세액이 적은 1만8,000원 이하의 소액체납자 약 3,000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소이전, 명의이전, 말소, 등록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금년도 4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시에 연계해서 등록일을 추가하고 체납을 표시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허세 체납에 대해서는 동별로 게시를 해서 2월말까지 동 인력을 활용하고 내년도 1기분 고지할 때 연계해서 체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징수율이 89.9%에 그쳤습니다마는 금년도 약2% 이상을 더 상향해서 90.1%이상 징수실적을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 과징 대책에 대해서 사업소세 납부 미이행자에 대한 납부 고지서 발송 등 조치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미이행자에 대한 건수 금액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크게 종업원할과 재산할이 있습니다. 재산할은 연멱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 사업주를 납세의무자로 해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자진납부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에 679개 업소 1억5,544만5,000원 상당의 사업소세 자진 납부를 이행토록 안내문을 각 개별 업소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납부 미이행 업소 162개 업소에 2,418만8,000원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소세는 자진 납부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진 납부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의무불이행 20%를 가산해서 2,906만1,000원 상당을 10월 납기로 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그 결과 63건에 1,162만6,000원이 징수되었고 99건 1,743만5,000원이 체납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99건 1,743만5,000원에 대한 조치로서 납기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납기경과에 따른 가산금 5%를 가산해서 12월 16일부터 12월 25일까지 납부기간이 독촉기간이니까 열흘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촉장을 발부해서 1차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납부가 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즉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에 의해서 부과하는 체납처분 절차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서 징수율이 98% 이상이 되고 또한 금년도 목표도 무난히 달성할 수 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면허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등 체납된 세액은 어려우시지만 속히 독려를 하셔서 환수해서 재원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토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중개업소 관리현황과 그 실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택지소유부담금 부과에 따른 물납 신청과 매수 청구 그리고 행정 심판이 각 1건이 접수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달라는 질의였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 현황은 91년 10월과 금년도 10월 30일 기준했을 때 91년도에는 1,104개소였고 금년 10월말 현재는 930개였습니다. 그래서 174개 업소가 감소되어 15.8%의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그 내용은 법인이 3개소에서 2개소로 1개소가 감소되고 공인중개사는 360에서 286개로 74개 업소가 감소 되었습니다. 중개인은 741개소에서 642개소로 99개소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감소된 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중개업의 영업 부진으로 인해서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택지소유부담금 부과에 따른 물납신청과 매수신청 행정심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은 현금납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물납도 가능합니다. 여기 물납신청에 대해서는 대상 토지가 서초구 서초동 1,703번지 8호에 있는 소유자 둔촌동 주공아파트 325동 701호에 사는 박봉득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금 1,191만3,280원을 부과하였는데 여기에 따른 물납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는 물납 신청대상 토지가격이 부담금액을 초과할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납대상 택지가 관리처분상 부적격하다고 생각될 때는 불허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도 역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매수청구는 동일한 건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도 공고를 금년 10월 8일에서 10월 31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서초구 소재의 땅이기 때문에 소재지 구청장에게 매도의뢰를 10월 10일 하였으나 아직까지 매수 희망자가 현재까지 없으므로 공고후 1년이 경과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해서 매수를 협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1건은 강동구 상일동 190-3에 있는 강릉유씨 대종회 택지에 대한 부과 부담금입니다. 999만130원을 부과했는데 9월 28일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 취지는 종중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해서 건설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요청 했습니다.

, 매수, 행정심판을 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행정심판 건은 별도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납 신청과 매수 청구는 동일 건입니다. 그래서 10월 5일 진달해서 현재 건설부에서 심판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용 위원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 먼저 4월에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꽃묘를 구입하면서 송파구농협과 계약이 되어 1,580만원이란 예산을 지출했는데 최 위원님께서 지방자치가 되었고 강동구에도 농협이 있는데 수의계약 발주를 할 때 강동구농협과 계약을 했으면 자치구 입장에서나 주민들 입장에서 좋지 않았겠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집행에 관여하는 실무자인 저로서도 최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 그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강동농협과 송파농협의 사전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강동농협 보다 송파농협이 조금 쌌습니다. 그래서 송파농협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꽃묘 구입비를 강동농협과 송파농협을 비교해 보니까 강동농협에는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2,280만원에 상당하는 꽃묘를 구입한 적이 있고 송파농협에는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월 1건 1,580만원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강동농협에서 90년 6월과 10월에 2,260만원어치 구입한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송파농협에서 가격이 싸서 샀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는 강동농협이 다 쌌습니까?

나머지에 대해서 가격까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강동농협에서 페추니아외 2종을 구입하셨고 10월에는 국화외 3종을 구매하셨는데 강동농협이 송파농협보다 쌌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견적가격이 더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농협에서 구매한 것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싸면 싼 곳에서 구매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법인으로 보았을 때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강동농협에서 2,260만원어치 어차피 구입을 했을 바에는 앞의 부분도 가격절충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송파까지 갈 필요가 없었으며 나중에 2,260만원어치 구입한 것이 송파농협 보다 쌌다는 그런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구입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이 부족하지 않았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93년도부터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농협과 강동농협이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견적서를 보내 주시고 강동농협이 2,260만원어치 송파농협 보다 싼 견적서를 날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천 개수공사가 1차에서 8차까지 약39억 가까이 발주되었는데 이 엄청난 공사를 발주하면서 수의계약으로 다 했습니다. 수의계약한 8차 공사의 직접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8차공사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4억8,660만원이라는 엄청난 구 재정으로 발주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5차가 90년 12월 1일, 6차가 12월 29일 불과 20여일 사이에 발주를 했습니다. 7차가 91년 12월 30일, 8차가 92년 4월 17일인데 불과 약 3개월 보름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공사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수의계약 사유가 하자구분 곤란이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공사의 하자가 예측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 12월 1일 5차 발주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똑같은 해 똑같은 달에 발주를 6차 공사를 하면서 이유가 하자구분 곤란입니까? 지금 수의계약심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 하자구분이란 말은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공사비에 몇 %로 발주 했습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직접공사비로 산출하지 않고 당초 입찰할 때 그것의 낙찰이 몇 %에 됐는가 그 금액에 의해서 낙찰률만 따져 가지고 전도금에서 빼서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차공사 발주가 87년 11월 수의계약을 그 당시 경쟁입찰 해놓고 그 이후에 계속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렇다면 약 5억 가까운 돈을 발주하면서 어떻게 된 것이 기준이 없습니다. 87년과 지금 가격을 똑 같이 했습니까?

그 당시와 지금하고 낙찰률이 똑 같습니다.

알려면 직접공사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찰률은 직접공사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시 입찰할 때는 부찰제 방식이었고 지금은 저가심의가 가미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와 지금은 입찰방식도 틀리고 직접공사비…

저가심의회를 해 보았습니까?

저가심의회는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연일 감사실 여건도 좋지 않은데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여건에 대한 현황과 92년도의 중요한 업무실적 그리고 93년도 예산 요구와 관련된 기본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다음은 92년도 중요업무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우선 총 예산현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은 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집행한 것은 3억8,200만원 그래서 10월말 현재 1억6,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2월까지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 모든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서 문화공보실장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의 일반현황과 92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고 내년 2월에 정권변동기를 맞이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혹시 기강이 해이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어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실적 당면 주요 현안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에 필요한 지방지의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신문은 우리 강동구뿐만 아니라 22개 서울시 각 구마다 정책적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제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방신문의 육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작년, 빠른 것은 재작년 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도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사업시책 전반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은평구 같은 경우 3,600여만원의 돈이 지방지에 할애되어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됨으로써 우리 의회 활동상황이라든가 구청 행정에 관한 전반의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지는 계속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아직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덜하기 때문에 지방지의 발전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함께 육성되어야 생각합니다. 물론 각 구마다 일정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비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에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육성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신문의 육성을 맡고 있는 문화공보실장으로서 그런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고 보면 적겠습니다마는 여하튼 내년에 처음으로 지방지의 육성을 위해서 1,31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반영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연도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러한 것은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황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급민원상담관 제도에 있어서 행정경험이 많고 퇴직공무원을 유급으로 민원실에 배치해서 민원인들에게 각종 상담과 대서를 해주기로 하고 민원인과 행정기관과의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타 구에서 민원실의 민원직원들과 우리 주민들과의 유급민원상담관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민봉사실장께서 참석하였으니 우리 구에 1명 각 동에 17명이 유급민원상담관으로 해서 배치되어 있으니 일선 행정에 나가있는 유급민원상담관들에게 격려도 하시고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처리 상황을 보니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경고도 하고 견인도 하였다는 그런 감사결과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국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마는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주정차 단속 여직원들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딱지를 차에다 부착을 합니다. 제도상 지역교통과 주차관리계에서 나름대로 시행과 규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뒤에 견인차가 따라와서 바로 견인을 해 갑니다. 심지어는 여직원이 견인차에 타고 다니는데 과연 이것이 주민에 대해서 편리를 도모하는 것인지 실제 감사를 하신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유급민원상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구에 한 사람 각 동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민원상담관 중에서는 생활이 어렵고 또 상담능력도 부족하고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민원 상담관의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서 10월 20일 경에 본청의 지침도 있고 이미 이 분들의 사기앙양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근무 방법 개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11월 1일부터 일당 1만2,000원입니다. 사실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 합동민원실 근무자와 같은 수준으로 해서 1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퇴직자이고 연령도 많고 체력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근무시간을 우리 공무원들과 시간을 똑같이 했었는데 아침 출근시간만 09시부터 10시로 조정해서 퇴근시간은 같이 근무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년부터는 이 분들을 신규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자격 기준을 강화해서 종전에는 공무원으로서 퇴직한 분이면 누구나 상담관으로 채용할 수 있었는데 고용직이나 기능직 출신자는 상담능력이나 자질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배제하도록 하고 일반적 출신에 한해서만 상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가능하면 7급 이상 경력을 갖춘 분들이 상담에 임하도록 해서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직원들에게도 선배로서 자질을 갖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한 동에만 계속 근무를 하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년 이상 되면 순환 근무하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같아서 신중히 검토해서 이 두가지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지역교통과 소관이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즉시 견인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불만의 소지가 되는 것은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그런 곳에서는 즉시 견인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상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단속원들이 동승해서 다니는 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별도 감사계획을 짜 조사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실제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차원에서 감사실에서는 적극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는 우리 구 91년, 92년 비위공무원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내주신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기관인 감사실에서 비위공무원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게 되면 91년도에 동사무소는 164명, 구청은 81명 다음에 92년도는 동사무소 77명, 구청은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상급 외부기관에서 비위공무원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게 되면 이와는 거꾸로 동사무소 17명, 91년도 경우입니다. 구청이 56명, 92년도의 경우는 동사무소 14명이 구청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기관에서 비위공무원 조치내역을 보면 동사무소쪽이 월등히 많고 구청쪽은 적발 내용이 적다는 내용이고 다음에 상급 외부기관에서 조사한 것은 또 거꾸로 동사무소의 적발 내용은 적은데 비해서 구청의 비위 적발 사실은 많은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이 그렇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올 때는 주로 동사무소나 사업소를 주로 하고 구청직원과 구청업무를 상대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감사는 저희 자체 감사기관에 거의 전담하다시피 맡기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결과는 동 것이 많고 외부기관에서 한 것은 구청 것이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

감사실은 구청, 동사무소 똑같이 하셔야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론 구청에 자체 감사권이 있습니다. 외부감사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감사가 10월말까지 한달에 두번 이상 있었습니다. 10월말까지 23회가 있었고 빈번한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데 구청 자체 감사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의 구청 각과에 대한 자체감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을 비위 사실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등식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최준용 위원의 질의에 대한 감사실장 답변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선 동사무소와 구청 각과를 대상으로 감사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 이 자료를 보니까 확실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천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문화공보 시책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목회자, 재향군인회 등 간담회 13회 개최 1,173만3,000원을 어떻게 지출했는데 세부적인 내역서를 밝혀주시고 둘째, 구상징물 제정 보상금 집행 내역을 보면 1,140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하실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계상되어 있는 시책추진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중에서 1,328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6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목상 특수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연간 예상치 못했던 사항에 부득이 특별판공비를 사용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그때 방침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예산심의해 주셨다고 해서 막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항 발생시에 따라서 개별 방침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0만원의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여건상 집행할 수 없는 여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별도의 방침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어서 허실이 된다든가 막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향군인회 등에 1,173만3,000원이 식사비 등으로 지출되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교우관계는 우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일로 관장하고 있습니까?

교우관계로 해서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인데 청장님이 특별히 필요로 해서 총무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중요시책추진비는 예산편성상 중요시책추진비로 공보업무 중요시책추진비가 아니라 구 전체에 대한 중요시책추진비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징물 제작비 1,140만원이 집행 안되었는데 언제 집행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현황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상징물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여건, 시대감각 또는 주민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상징이 돼야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하느라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내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학 위원님의 빨리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해서 금년내 집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선사주거지에 대해서, 구민의날 행사시 홍보기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통반장 일간지는 월 5,000원으로서 4,900부가 12개월 동안 구 예산 2억9,400만원과 기타 해서 약 3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신문구독은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5대 일간지가 통반장댁에 가 있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일간지를 무료로 배부하다 보니까 그 봉지도 뜯기 전에 집집마다 오후에 쓰레기화 돼가고 있다 그리고 어느 일부는 동사무소에 나와 있는 부수가 그 집집마다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부수숫자만 정해 가지고 그 일간지 회사에 매월 월정료만 주고 있다 또 어느 일부 동장, 통장에게 조사를 해본 결과 일간지 그것을 줘서 반장의 지식을 충만시키고 정보를 향상시키고 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연간 2억9,400만원이라는 돈을 쓰레기로 날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2억9,400만원이면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중 문제가 제일 많은 동청사 한층 올리는데 1억2,000만원이면 올리는데 매년 2개동씩 올려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노인정은 연간 적어도 7동씩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본 위원은 통장선까지만 일간지를 구독토록 하고 나머지 부수를 줄이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0분전에 문화공보실장님께 우리 강동구 소식지를 14만3,000부를 월간 발간했는데 별로 소용없어서 9만4,000부로 조정하고 93년도에는 4만9,000부로 줄여서 86%에서 57%로 조정한다 그렇게 많은 발행부수가 나가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선사유적지를 어제 몇몇 위원들이 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공무원과 일용직 인원이 16명이 있었는데 본인도 어제 가서 처음 그러한 차원에서 놓고 볼때 안타까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들 일용직급자는 일일 1만500원 그러니까 한달에 31만5,000원을 받고 일요일도 없이 도시락 싸가지고 나와서 계속 근무하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은 특수직으로 총무과장이 보직관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으로 점심 때 식사를 하려해도 주위에 식당도 없고 옷벗어 놓을 장소도 없는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일용직 근무자와 기능자, 소외된 선사유적지 근무자들을 위하여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제의하는데 의견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그들에게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선사유적지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공인에 대한 대책과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어떤 조치, 중식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 중식은 우리가 지금 21개동에 식당을 준비 시켜서 월30만원씩 지원하고 그러한 것도 역시 17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선사유적지도 총무국장님과 잘 협의해서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배정 문제는 급량비 기타 문화공보실장이 정보비 기타 여러가지 사항으로 기획예산과장께서 연구를 하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구민의날 행사시 총무국장께서 홍보기구 에드버른 4개를 띄운다고 했습니다. 저도 구민의날 행사에 가서 보니까 에드버른이 전부 어느 기업의 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92년 추경예산 때 또 본예산 때 구민의날 행사에 홍보 에드벌른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기구를 기업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기업의 이름을 선전해 주기 위해서 지원받아서 띄웠는가 아니면 우리 기구를 사가지고 기업을 선전해 주었는가 이것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일간지에 대해서 통장 선까지 구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와 지금 상태로 보급한다는 것이 받고 있는 사람이나 김 위원님이 조사를 해 보니까 동에서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더라 하는 문제와 연관해서 우리가 발행하고 있는 강동소식지를 당초에 1,414만3,000부에서 9만3,000부로 줄었으니까 그것도 줄이는 것이 어떠냐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통반장용으로 일간신문을 보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구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제 개인적인 의견밖에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 지방과의 균형을 위해서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다시 예산심의 때 구체적인 의견을 보고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장에게만 신문을 배부한다고 하는 문제는 당초에 이 취지가 통반장으로 하여금 구정과 시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해서 그것이 주민에게 (P.R)이라든가 선도라든가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당초 이것을 보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여건과 지금 여건과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간신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꼭 구독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때 여건과 지금 여건이 변한 것이 없고 다른 구와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조사해 본 후 예산심의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사주거지 근무 직원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근무환경도 나쁘고 오지라고 까지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보다도 점심 먹기도 나쁘고 일요일도 놀지 못하고 이러한 소외되는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어떤 우대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선사주거지를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좋은 질의라고도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 것은 현행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또는 다른 비슷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형평성 유지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 하겠습니다. 다만 급량비 지급문제는 제가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포괄적인 급량비를 지원해서 식사비는 다소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이라든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유지를 고려해서 김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날 행사에 따른 종합홍보를 하는 문제는 구민의날 행사주관을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홍보는 문화공보실에서 부분적으로 분담해서 했습니다마는 에드버른 문제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경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평가보고서를 보면 중앙지 조선일보에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하고 신문에 났습니다. 실제 에드벌른은 하지 않아도 우리가 반회보라든가 그의 지역신문이라든가 또는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에드버른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해서 안하기로 저희 구청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행사 당시에 에드벌른이 띄워진 것은 그 기업체에서 우리 구청에 와서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에 이런 것을 한 번 하겠다 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돈을 받고 의뢰해서 에드벌른을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어느 특정한 정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한 일로 인해서 다른 구재정자립도 87%, 90%, 120%에서 사는 구와 사십몇%밖에 안되는 구와 그 신문부수를 똑같이 봐주고 매월 돈을 줍니다. 지방의회가 시작된 날로부터 끝나는 5년이면 15억이란 돈이 없어집니다. 지난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신문은 아침에 볼 때 신문이지 17시 넘으면 구문입니다. 그런데 91년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3억이란 돈을 일간지에다 계속 주고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위원님과 위원장님을 모신 자리에서 이번 93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단호하게 이의를 제기해서 동료위원님들의 의사를 고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방향을 다시한번 정해서 오늘 이후라도 저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유적지는 문화재로 알고 있는데 왜 문화재관리국에서 안하고 시에서 예산을 타다가 강동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암사선사주거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 지정문화재로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 건축비는 정부에서 12억을 부담하고 토지는 서울시가 샀습니다. 그래서 총 37억원을 들여서 문화재로서 88년도에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은 국가가 했고 소유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 본회의 때도 박성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재관리법 16조를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문화재관리 단체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에 1억원이란 돈을 갖다가 보수를 했고 내년에도 1억3,000만원이란 돈을 요구해서 그것이 반영 단계에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일반 보수비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다만 일반관리비 약5,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마는 우리가 받아가고 있는 우리 재정 형편상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소위 교부금, 그 보조금이라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모자라는 재원을 조건없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사주거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관리 지정단체인데 우리가 내부인 상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서울시가 일반교부금에 포함해서 주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반교부금을 줄 때는 그 지방의 재정 여건 특수한 소요 여건을 감안해서 전체 규모 중에서 모자라는 재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당초 예산 수요처 수요조사시에 선사주거지 일반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투자만 했지 수입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관람자들에게 관람료를 못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 번 본회의 때 박성직 의원님께서 징수조례를 왜 안 했느냐 그것을 만들어서 모자라는 구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는게 좋지 않느냐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그것이 서울시가 관리지정단체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람료를 서울시가 징수조례를 만들어서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서울시관람료징수조례 내에 내부인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별도의 징수조례를 만들어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기 전에는 강동구 독단으로 징수조례를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할 때에 세입 확충이라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할 때 이 문제를 실무자들과 깊이 연구를 해본 결과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 하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길동 390-9, 391-2, 391-4, 391-5호 외 121의 지하철에 대한 불편진정이 들어 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회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주민들 120여평이 지하철 5호선 길동 구간이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영업권에 대한 보상, 각종 불편사항 해소를 요망하는 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하면 그 2명은 92년 11월 9일 1차 구청장 앞으로 지원되어 감사실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구청에서 처리할만한 내용이 못 되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보내야 되겠고 거기에는 영업권 보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영업권 보상은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여부를 건설관리과에서 검토할 성질이 있어서 일단은 건설관리과로 진정을 배정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영업권 손실보상의 대상에는 미흡하다 해서 지하철건설본부로 11월 11일 다시 이첩을 했습니다. 11월 18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진정인 한테 회시를 하고 저희 구 건설관리과로 통보가 왔었습니다. 2차로 11월 20일 구의회 의장님에게 진정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 진정서는 총무과로 와서 저희 총무과에서 건설관리과로 다시 이첩을 해서 건설관리과에서는 11월 18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처리했던 회신문 사본을 붙여서 회신을 하고 처리를 종결지은바 있습니다. 진정내용을 살펴보면 1990년 10월 지하철 착공할 때부터 92년 9월간의 영업손실보상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길동 로타리부터 둔촌로 지역 특히 명일동을 올라가면서 구민회관앞 까지는 인도부분 까지 바싹 파서 통행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통행이 자유롭지 못해서 점포주들은 손님이 줄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온다 여기에 대한 영업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그러니 영업권 침해당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뿐 아니라 앞으로 완공될 공사기간까지 유추해서 유추보상까지 해달라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길동 391번지 5호 코오롱 스포츠라는 점포가 있는데 점포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또 버스정류장을 상하로 100m-150m씩 이동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 버스정류장 이동시킨 것을 원위치로 회복시켜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전 공사구간에 걸쳐서 왕복 4차선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4차선 도로를 확보해달라 또 가드레일을 조정해서 주차 및 통행이 원활케 해달라, 사전통보없는 대공사 같은 것은 하지 마라 또 수시로 차량통행을 차단하고 자재를 이쪽저쪽으로 옮겨다니는 공사를 피해달라, 기타 소음, 분진, 차량통행제한, 일체엄금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자제해 달라 그러한 내용의 진정이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회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민원처리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영업 손실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 회신문에 의하면 현행 법규상 보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기존 횡단보도와 이웃 거리 200m 이내로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추가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현 위치 회복에 대해서는 현정거장 구조물을 그 자리에 시공중에 있어 도저히 버스정류장 원위치 회복은 어렵고 공사완료 후에 원상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공사구간 왕복 4차선 확보에 대해서는 지하매설물 보호를 위해서 작업 전용 면적을 제외한 전 구간을 가급적이면 4차선으로 확보해서 교통처리하고 있다 앞으로 그렇게 유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회시가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상의 어려움을 들어서 예를 들면 도로하부에 있는 상수도 구간이 2,000mm짜리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2,000mm짜리 상수도관 등 12가지 종류의 지하매설물을 매달고서 공사를 추진하는 바람에 난공사 구간입니다. 그래서 길동사거리에서 고덕차량기지간을 연결하는 길동 정거장과 전동차 고덕선과 거여선, 둔촌동 쪽으로 나오는 교차 송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다 해서 계획 공기내 공사를 빨리 마치고 시민의 계획 공기내 공사를 빨리 마치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양해를 해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과 더불어서 회신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할 수 없이 크고 역시 간접적으로 영업에 피해를 받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상하는 관련법으로서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보상의 대상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지가 입는 손실을 보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공사업에 직접 편입이 되어야 합니다. 편입이 되지 않으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공특법에 의한 보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는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보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이 성립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불법행위가 아니고 적법행위로 인한 간접손해로 국가배상법에는 손해배상도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이 영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선은 저희 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사구간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최대한 줄어질 수 있도록 지하철건설본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3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합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자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