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근숙 의원 발언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장감사를 하신 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여한수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생활위원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은 본 위원장이 총괄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다음 자세한 내용은 차후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정식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먼저 3일간 감사업무에 출석하신 시민국장님, 보건소장님과 여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종합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는 감사특위를 구성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바 위원님들께서도 처음해본 업무라 다소 미흡한 사례도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 감사는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또한 지난해의 감사지식을 거울삼아 보다 더 심도있게 감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몇가지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본 감사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바는 감사기관인 우리 위원회와 피감사기관인 집행기관 모두가 앞으로 전개될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갈 지방행정의 모습이 어떠하여야 하는가 하는 서로서로의 견제와 균형된 협조적 체제의 지방자치라는 대명제를 찾았다는 것과 행정수행 목적의 정립으로 과거 구행정이 구행정청 편의를 위한 행정에서 구행정 수혜의 주체인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어야 하고 그 행정의 목표 또한 보다 더 객관화 되어야겠다는 점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5만 강동구민의 복지행정을 구현하려는 발전적인 노력의 의지도 많이 보았으며 어느 부분에서는 아직도 견원지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었다 생각하고 오늘은 시간관계상 앞으로 좀더 노력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몇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시민국, 보건소 업무를 간략히 함축해 보면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사회, 가정복지행정, 위생, 산업문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 청소문제와 국민보건문제 등 매우 중차대한 업무의 수행을 유지관리하는 부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따른 미흡한 사항은 여러 관계공무원이 아시다시피 우선 시민국 사회복지 행정에서 92년중 의료보험료 부과대비 총액 26.4%인 1,300여만원이 감액조정된 것은 보험료 징수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가정복지행정에선 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 수당등에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봉사차원에서 예산의 절약이 요청되며 예식장 주변 음식점의 철저한 단속으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할 것이며 산업과는 도시가스공급지원 융자금액의 현실화와 함께 복잡한 융자절차의 개선, 그리고 환경과의 미사리 위락단지 조성후의 예상되는 환경공해에 대한 대책수립, 청소과의 도로변 쓰레기 압축작업 조속중단과 작업부지 선정문제, 또한 보건소 분야에선 강동구 보건소가 구민에게 꼭 필요하고 의료업무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대식 장비와 유능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서 지역 영세 주민들이 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와 보건소 약품 구매입찰에 따른 업자의 담합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관내 천호동 423번지 특수업태부 관리에 있어서의 성병간이진료소의 문제점과 이 지역의 특별관리로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해소와 종합병원에서의 진료환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취득에 대한 개선책 등 많은 지적사항에 있어서 개선 또는 처리가 요구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사항, 건의사항등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본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추후 시정이나 건의사항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 장은 자체에서 조치가 가능한 것은 신속, 정확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상부기관이나 유관기관과 협조할 사항등은 서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성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관련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 어떤길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부탁드리고, 주민을 위하고 민주자치행정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시 우리 의원님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와 서로 공조체계를 이루어 하루속히 지방자치 행정이 뿌리를 내릴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에 갈음합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 질의 답변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민생활위원회 소관부서의 시민국과 강동 보건소에 대한 92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의 감사기간동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시민생활위원회 위원님과 감사 준비에 힘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특히 금번에 보건소를 방문했는데 보건소를 갔다온 위원님도 대단히 보건소가 잘 운영된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