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윤규진 의원 발언
홍덕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는 건설국소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건설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종완안종완위원
위원입니다. 하일동 501번지 고덕천 교량공사가 과거에는 길과 똑같았었는데 현재 그 다리를 부수고 다시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500년 내다보고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리를,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길 보시다시피 먼저 다리가 있던 것이 길과 수평으로 다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철거를 하고 현재 기관에서는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이렇게 설계를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했겠지만 주민들께서는 그 전에 있던 다리보다도 급커브가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길게 빨간선과 똑같은 다리로 올려서 해줄 수는 없는 것인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여름 수방 기간중에 저희 빗물펌프장등을 직접 방문하시어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고 또한 재해취약지역을 일일이 챙겨주신 덕택에 아무 문제없이 금년도 수방근무를 마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금년을 교훈삼아 내년에는 더 열심히 강동구가 재해없는 강동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종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잠깐 보고드리면 이 빨간색 부분이 현재 설치된 교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교량이 옛날에 있던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이렇게 설치할 경우에는 1년에 서너차례 물에 잠길 우려가 있어서 지난 4월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들은 바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적어도 기존에 있던 교량높이를 해줘야 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 이 옆에 있는게 새로 놓은 교량입니다. 높이를 기존교량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사실상 기본계획에 있는 것을 저희 마음대로 돈을 더들여서 할 때는 본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사비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건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에 협의한 결과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라는 회시를 받고 최소한도 기존교량 높이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존교량과 똑같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과 이해가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잇는 것은 현재 교량의 바닥높이가 해발로 18.77m입니다.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발표한 확률분포를 볼 때 한강 수위가 18.77m까지 올라올 확률은 500년에 한번씩입니다. 사실상 이 다리가 비가와서 침수될 우려는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급커브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시일내에 보완을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민의
주민의안종완위원
불편이 없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덕화위원장
안종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천
고덕천윤규진위원
개수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종완 위원님께서 자기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으셔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봤을 때 다리가 얕음으로써 사고 요인도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제3세월교 총 공사비가 185억원이 들어갔죠?
호섭
김호섭하수과장
고덕천 개수공사에 들어간 총 공사비가 18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약 100억원이 보상비고 나머지가 공사비입니다.
윤규진위원
82억원이 공사비인데 그 교량이 침수되었을 때 주민들이 약 1.4㎢ 이상을 걸어 다녀야 되고, 주민들이 다리를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취득 결과에 의해서 비용이 약 1,500만원 정도 추가 되더라도 2% 정도 증액 되더라도 높여야겠다고 해서 높인거죠?
호섭
김호섭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리를
다리를윤규진위원
금방 낮추지를 못한다면 그것을 조금 급커브길을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하수과장
줄일 용의가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규진위원
감사원 감사의 지적에 의해서 수문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 수문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섭
김호섭하수과장
현재 설치된 수문의 높이는 19.91m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강의 최고홍수위 19.5m보다 사실상 40㎠가 높게 제방이 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물이 넘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시에 제방의 여유보를 홍수위보다 높게 2m이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된 제방의 높이가 21.5m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방을 쌓으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만약 제방을 쌓을 경우에는 올라 가는 것 내려가는게 전부 14% 이상의 경사가 지게 됩니다. 도저히 차량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상 19.5m 이상 물이 넘칠 확률은 6,000년에 한번이지만 대체와 똑같이 제방을 쌓게 되면 주민 불편사항이 너무 많아서 일단 수문을 설치하고 정말 6,000년에 한번 올 정도의 장마라면 밑에 마대를 쌓게 되면 어느 정도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정정하다 보니까 수문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윤규진위원
수문설치를 했을 대 저희들이 문을 열고 닫고 실험해 봤습니다. 그것이 흙에 묻혀가지고 도르래가 작동이 잘 안되고 또한 페인트 칠이 우기를 한번 거치면 그것이 얼마 못갈 것같은데 얼마 정도 갈 수 있게끔 제작된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하수과장
저희가 보통 철골구조물로 15년을 내구연한으로 봅니다. 다만 매년 한차례 이상씩 페인트 칠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윤규진위원
그 고덕천 제방공사인데 본위원들이 어제 현장감사를 갔을때도 시멘트가 부족된 자재를 쓴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관급자재라고 해서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부실하고 또 제품이 좋지 않으면 관급자재를 조달청에서 공급을 받더라도 조달청에 건의해서 미리 좋은 자재를 받을 수 있게 할 그러한 용의는 없었습니까?
호섭
김호섭하수과장
간단히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하천 공사에 사용되는 호안블럭은 관급자재로서 조달청에 저희가 구매를 의뢰하게 됩니다. 조달청에서는 1년간 제품업체를 선정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전국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보훈처 산하에 한국보훈복지공단이라는 공익단체와 단가계약을 맺어서 저희 뿐만 아니라 서초구청에서 발주한 담포천 제방공사, 강남구청에서 발주한 양재천 제방공사, 서울시 조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강변북로 동부고속도로에도 똑같은 호안블럭이 납품된 바 있습니다. 일단 현장에 제품이 납품되면 무작위 착출을 해가지고 서울시 산하에 있는 자재시험소에 시험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 호안블럭은 용도가 압축력이나 인장력을 받는게 아니고 사면에 흙이 흘러 내리지 않도록 사면에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흄강도시험과 특수율시험을 하게 됩니다. 시방서상에 보면 흄강도는 평당 ㎠당 40㎏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험한 결과 45.61㎢당 ㎏이 나왔고 흡수율은 7% 이내에 규정을 두고 있으나 3.98%가 나온바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적하신 대로 파손된 호안블럭에 대해서는 한 개당 무게가 30㎏정도 되는데 현장에서 하차시 또는 인부들이 운반시에 그것을 들고 가서 내려놔야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파손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파손된 호안블럭에 대해서는 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수량을 정밀 조사해서 전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홍덕화위원장
윤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철성황철성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45.7%에 해당되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데 이 중에 한 20% 이상은 불법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불법건축물 및 제거현황은 16건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16건중에 제일 큰 평수는 한 33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어제 과장님도 전부다 다녀 보셨지만 그 대단위 기업형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고발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영세한 사람들 45에서 100미만짜리만 고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고발한 것이 1년에 3,4차례 이상 고발을 했습니다. 16건만 고발했다는 사항은 그 일부입니다. 총 연간 고발한 건수는 많습니다.
희가
저희가황철성위원
개발제한 구역내의 불법형 고발자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16건뿐이 안해줬습니다. 고발을 했으면 고발한 내용을 전부다 건수를 올려줘야지 어떻게 불법행위는 많이 성행이 되는데 16건만 올려줍니까, 상일동에 제지공장 폐지 쌓아놓은데, 산성골프장 등 우리나라 공장현장에는 전부다 거기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큰데는 빠져나가고 영세민들 이런 사람들만 고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안전표지판 제작하는 거기도 고발을 저희들이 금년만 해도 무려 세 번이나 했습니다. 철거도 세차례 했습니다.
기는
거기는황철성위원
아침에 저의 산책코스입니다. 한번도 철거한 흔적은 없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훈병원 뒤에 산에는 평상을 놓고 커피를 끓여서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장사를 못하게 평상을 전부다 구청에서 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살림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이 형평을 잃어가지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단속에 예외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수차 전면적인 철거라든가 단속한 실적이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반복되는 사항이라서 완전히 근절이 안된 상태입니다.
사원
감사원황철성위원
감사다 시청감사다 그 상급기관에 감사가 있을 적에는 개발제한구역 감시원들한테 말이 새어가지고 그 날짜에 감사기간동안에는 그사람들이 문을 닫습니다. 닫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으면 그사람들이 그대로 일을 할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황철성위원
단속방법과 어떤식으로 정정을 할 것인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철거라든가 원상복구해야 할 사항은 수차례 해도 현재 재발, 재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한번 철거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으면 좋은데 24시간 붙어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요사이는 옛날과 다르게 장비도 좋고 그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하고자 하면은 옛날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에 상응하는 철저한 감시를 하여 사전예방을 하고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성위원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하일동은 대단위 공장들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하일동을 공업지구로 지정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하일동 지구 대단위 공장형태로 그린벨트에서 공장을 짓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제 저도 현장을 가보고 상당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상일동 404번지 농지에 석재를 가공하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본바 강희두외 3인이 현재 공장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90년 9월 18일 공장배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해서 기존 공장등록 설치에 대한 등록을 받아서 90년 12월 29일 부터 93년 12월 30일까지 허가 부지면적이 3,546평 가설건축물 300평의 규모로 공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한시적인 공장등록으로서 93년 12월말까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변 여건을 봤을 때 공해문제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불순물등 여러 가지 오염문제등으로 저희가 대대적으로 구청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국장으로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일동
하일동황철성위원
석재공장은 제가 작년 행정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행정감사때 지적했을 때와 어제 현장을 답사했을 때와 그러면 작년과 똑같이 늘어난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93년 12월자로 시한부 3년을 내 준 것은 압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한해서만 할 것이지 왜 늘어납니까, 그 앞에 석재물 갈아내는 물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철재쌓아 놓은 것 파이프 적재 현장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단속을 하려면 93년 12월 30일까지 시한부 내줬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 그러면 그 주위의 신발생은 막아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어제 말씀하신 상일동 420 파이프 적치장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가설물 철거도 몇 번 했고 89년부터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유면적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염려는 저희도 단속을 소홀히 하고 단속공무원도 부족한 실정이지만 앞으로는 늘어나지 않도록 계속 단속을 강화하고 염려하신 석재공장에 물같은 것은 환경과와 협의해서 다시 대책을 수립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철성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해달라는 거지 고발을 목적으로 해서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벌금받아서 뭐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신발생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기존 공장허가가 난 뒤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건설국 산하의 공원녹지과에 있는 단속요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직원을 동원시켜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현재황철성위원
보훈병원뒤에 버스하나 갖다놨는데 그 버스를 레카차까지 동원해서 끌어갔고 중장비동원해 가지고 그 버스가 거기 다시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팠고 그후에 녹지과에서는 그 땅을 차가 못들어 가게 포크레인을 팠습니다. 그사람들이 다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그것을 메우고 버스를 다시 들어올려고 했어요. 중장비까지 동원해 가지고 단속을 꼭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그 버스가 들어온지 1주일 그 산속에 큰 볼링기계를 들여다 놓고서 일주일동안을 볼링을 했습니다. 그때 감시원 한사람도 안나타났어요. 그게 무슨 감시원이 8명이 있어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앞으로는 사전에 순찰을 강화해서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국장님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황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건설국장님께 개발제한 구역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공교롭게도 지금 92년 6월에 전부 고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 9월 4일날 한건 뿐이 없는데 그러면 92년 6월 이후에는 과연 한건 뿐이 고발된 것이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고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에 전체 고발이 101건을 했습니다. 자료제출에는 16건으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92년 6월에서 고발을 하고 안했지 않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92년 10월에도 일괄 단속을 해서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법 사항에 대해서 사전예방은 물론 사후고발등으로써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윤규진위원
자료요구할 때 92년도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건축물 고발 및 철거현황 이렇게 해서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6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고 9월에 한번뿐이 없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10월달에도 있다 그러면 자료도 제대로 제출않고서 저희들한테 감사를 받으시려고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자료제출한 것은 개념상의 차이로 건물에 대한 것을 고발하고 철거한 것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전체 적발한 것은 고발건수가 101건이나 되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윤규진위원
자료제출시에는 정확하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 차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원경차원경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조성공사 준공도면 예산 사용내역 공사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179쪽에 보면 도급액이 7,600만원 정도로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어느정도의 수목을 심기로 했고 실제 심은 것하고 내용과 계획이 일치합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직제수량이 5,736주입니다. 그 내역은 소나무가 24주, 주목이 12주, 겹철쭉이 3,500주, 자산홍이 2,200주 해서 총식재가 5,736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차원경위원
물어 보는 것은, 이것은 심었다는 내역이고 원래 구청에서 심을려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했던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의 내역과 실제로 식재한 내역이 일치하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그 현장의 수목을 전체 조사는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원경위원
자료 뒤에 있는 도면은 누가 그린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도면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식재한 계획에 나타난 완료 준공한 도면입니다. 현재 몇주가 고사되고 몇주가 훼손되었는지 그 사항은 아직까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조사해서 만약에 고사목이라든가 아니면 부족한 수량에 대해서는 내년 이른 봄에…
수목
수목차원경위원
시공회사가 식재를 한 것인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준공도면이 누가 그렸느냐를 물어보는데 이것이 통상적인 수목업자가 내가 이렇게 나무를 심었노라고 그린 준공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제 안내해 드릴 때 수목이 어느 부분에 식재해 있다는 것을 우선 약도로 그린 것입니다.
명히
분명히차원경위원
자료요청이 계약을 해서 수목업자가 심은 것인데 그 수목업자가 다 심었으면 내가 이렇게 심었노라 준공을 해달라라는 도면을 그려서 냈겠죠. 그것을 달라고 하는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4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나무심었는데 그동안 몇주가 죽었는가 하자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지금쯤 조치가 되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달에 육림의 날에 다시 보식했어야되는데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하자목이라든가 결주목에 대한 것을 보완했어야 좋았겠습니다마는 내년 이른 봄에 식재할 그러한 계획을 저희들이…
까지
지금까지차원경위원
몇%가 죽었는지 얼마가 죽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년봄에 식대가 가능하겠습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며칠내로 바로 물량을 전부다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원경위원
또한가지 우리 강동구는 상당히 공원녹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우리 구정질의에서도 많은 나무들이 고사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개나리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심었던 개나리가 거의 90% 죽은 것으로 그 당시에 문활성 위원님이 사진으로 보여줬는데 현재 강동구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커 있는 나무말고 돈을 들여서 보식한 나무들이 어느정도 자라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금년 봄에 식재수량에 대한 상태를 제가 파악을 해 놓은게 있는데도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이 사항도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차원경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올림픽도로 공원조성공사가 원래 금년도 예산에 9,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강동구가 재정도도 높지않은데 올림픽도로가 우리 강동쪽도 아니고 저쪽면입니다. 그쪽에까지 9,000만원 돈을 들여서 굳이 나무를 심어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예산심사때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건설국장님께서 꼭 심어야 하겠노라 이 9,000만원 중에서 한푼도 예산을 빠짐없이 철저히 나무를 심겠노라고 했는데 결국 7,600만원치 밖에 안 심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침에 보면 예산금액에 10%는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감금액을 빼고 그 다음에 입찰차액을 빼고 나니까 실제 집행된 금액이 7,627만4,000원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덕화위원장
차원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보충질의최찬성위원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둔촌1동 4단지 뒤에 407동 광불사라고 있는데 그옆에 대로변이 그린벨트내에 농지가 불법으로 매립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찬성위원
태양기업이라고 해서 간판이 내키 두배는 될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그린벨트 농지내에 불법 훼손된 정도로 끝난게 아니라 산더미같이 판매적치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은 알고 계시죠, 주민들 원성이 많죠?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많고 저희들도 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찬성위원
이 사람들이 내리고 올리고 할때 집어던지고 해서 소음이 엄청납니다. 시멘트먼지가 엄청나고 여름에는 빨래를 못널 정도예요.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수차례 원상복구하도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가
농지가최찬성위원
불법 매립되면서 하수도가 그 밑에 있는데 그 토사나 흙이 밀려가지고 하수도까지 메우고 있고 또 저녁이면 음침해가지고 아이들이 앉아 있다가 우범자도 나올 수도 있고 해서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많았다는 것을 알았으면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지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느때까지 하겠다는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최선의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최찬성위원
더 문제는 토사가 흘러 내려서 하수도 문제가 금년에 우기가 오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세요.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은 황철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철성위원
토목과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방지턱이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선진국에도 방지턱이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지턱은 저희 나라뿐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제가 지난 번에 선진국 유럽을 갔다왔는데 거기서 방지턱을 하나도 구경을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만 방지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지턱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조심을 해야지 어제 보셨지만 그것을 막대한 예산들여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나가서 인터뷰까지 한 장소인데 그 업자가 인터뷰까지 했으니까 과장님이 철거를 하라고 해서 불시에 철거를 한 모양인데 방지턱을 한다고하면 덮하기를 해가지고 밀려나지 않게 방지턱을 해야되는데 하지도 않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덮하기 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저도 그 자리에 나가서 덮하기를 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번에 방지턱 110개중에 덮하기를 한데는 한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한 10% 정도는 덮하기는 하지 않고 덧 씌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지턱을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것을 찾아주십시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과속방지턱 정비는 뒷골목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일부 도로상에는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해 놓은 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폭이 20㎝ 내지 50㎝ 정도해서 높이는 15에서 30㎝ 가량 나오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넘어가면서 승차감도 물론 나쁘거니와 차량하부의 손상 그리고 갑자기 달려오다가 이런 급작스러운 턱이 생김으로 인한 교통사고 요인 등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방지턱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현재 파악되어 있는 부적합 시설 즉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한 시설이 247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현재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건설부 훈령에 의한 규정규격화 즉, 높이는 10㎝폭은 3.7m로 앞뒤바퀴가 동시에 올라탐으로써 하부가 닿지 않으면서 또한 큰 진동도 없이 하지만 차량을 통과해 보시면 알지만 가면서 상당한 느낌은 옵니다. 그래서 운전자 자신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에는 그 중에서 110개소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정비위치선정에 있어서도 247개소를 동시에 못 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부터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 학교장으로 부터의 요청과 또 그동안의 교통방송등에서 지적된 사항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으로 요구하신 사항들 그리고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중에서 110개소를 선행으로 잡았습니다. 단지 어제 나가봤던 위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거조치를 한 것이고 그 위치자체를 인근에 연속해서 3개소를 동에서 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개소를 설정했는데 고갯길인 점을 미처 감안을 못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도 부적합한 위치가 나온다고 하면 적합토록 조치할 예정이고 또한 앞으로 설치하는 위치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포장면에 대한 굴착을 하고 긁어 내고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현장 감독요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서 특히 공사를 맡고 있는 직원이 제설대책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공사 현장을 세군데를 같이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제방대책 수립단계라든가 자재구입 이런 여러 가지 사항과 아울러서 현장을 같이 돌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현장 상주를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상의 문제가 생겨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해서 황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설치가 굴착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사비의 감액조치와 아울러서 조기 조치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적절한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나라
우리나라황철성위원
교통 여건상 방지턱을 꼭 해야지만 된다고 했을 적에는 주의의 환경을 봐가지고 꼭 이 자리에 필요한가 사전에 연구를 하셔서 방지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제이성권위원
자동차 문화를 성숙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미 110개소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짜증나는 강동구관내에 도로모양을 갖추어 놨는데 여기에 또 배 이상을 내년도에 많이 공사를 한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현재 총 247개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방지턱은 다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주민과의 마찰이 틀림없이 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군데 밀집되어 있는 여러개소에 설치된 것은 물론 그중에서 축소시켜가지고 적당한 정규규격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한 현재에 있는 위치가 적절하다면 그 위치상에 기존 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해서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수량상으로 247개 이상으로 늘어나도록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늘어나는 부위는 학교주변 등 학생들의 통학로에 따른 극히 소수의 것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대다수가 기존 것을 철거하면서 들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량상으로 많이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정비차원에서 앞으로 집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은 차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리차원경위원
강동구내 사정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도로포장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아스팔트 재포장을 하면 우리가 설계상으로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몇 년이다 하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스팔트포장이라는 것이 마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량통행이 많은 곳과 적은 곳 또한 응달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상당한 연한의 차이가 옵니다.
래도
그래도차원경위원
대략적으로 이것은 몇 년 정도는 견딜 것이다라고 보고 시공하지 않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도로포장에 덧씌우기는 도로면에 균열 그것은 하부지반과 관계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도로면에 마모 이것이 말씀하신 내구연한에 관계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요인이 있는 것이 굴곡이 생기는 부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하부의 기층에 불안정 등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원경위원
도로의 보차도 경계석을 교체하는데 보면 깨어 내고 다시 까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는 왜 멀쩡한 보차도를 깨내고 화강암으로 꼭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데 이럴때에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답변하면 좋겠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가 경계블럭을 경계석으로 교체한 부위가 많지 않습니다. 단지 경계석으로 교체하는 위치는 통행량이 많다거나 아니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이거나 이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는 위치에 속합니다. 참고로 현재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차도 경계블럭 또, 보도블럭을 교체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에 속합니다. 경계블럭은 공구리제품으로서 현재 출하되고 있는 것이 저희와 같이 동절기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고 다닌다든지 또한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심하다든지 이러한 나라에서는 콘크리트 제품에 대한 수명이 상대적으로 동결중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다녀 보시면은 저희 관내에 제가 눈으로 보면서도 처리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부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균열이 발생되면서 그게 부스러집니다. 또한 차량들이 잘아시다시피 현재 보도상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위를 타게되면 상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문제가 보도블럭의 파손 침하 그리고 불균등 경계블럭까지도 같이 파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보완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 욕심으로서는 현재 보도블럭이나 경계블럭중에서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곳과 아울러 차량이 타는 곳 그래서 또한 차량이 필연적으로 타게 되어 있는 위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교체를 해서 튼튼하게 해줘서 오히려 이것을 문제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낸
걷어낸차원경위원
보도블럭은 어디로 갑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대개가 동사무소에서 요청하는 부위와 학교장 이러한데서 학교내부로 올라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제가황철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도에 차를 세우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강동구도 도로에 한쪽바퀴를 걸치고 보도에 차를 올려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개선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개구리주차입니다. 그것을 선진국에서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와 같이 도로 여건상으로 봐서 그 주차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속합니다. 참고적으로 성남시는 현재 시범구역을 설정해서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 그 방법을 건의도 했었습니다. 시에서도 현재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가로수나 가로등 지장물이 워낙 많이 있는데 다가 이러한 것들의 문제를 지중화가 완전히 된 구간에서는 상당히 손쉬운데 그부분이 아직까지 저희 나라같은 경우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 윤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턱
방지턱윤규진위원
계약회사 명천건설이 마포에 소재하고 있는데 현장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현장사무소가 뒷길변에 있다가 지적을 받아 가지고 얼마전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과장님께서 공사감독을 하셨을 때 명천건설에서 공사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윤규진위원
가서 공사책임자하고 인터뷰를 해본 결과 그사람은 명천건설에서 하청받은 사람도 아니고 하청에 하청을 받아서 일당만 받고 나와서 거기에 서서 공사감독 하는 식으로 명천건설을 대리해서 하는데 명천건설이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공사가 잘 되겠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으면 그 회사에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현장에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목수는 목수 아니면 아스팔트 포장공이면 포장공 그리고 일반 사역공이면 사역공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팀장들이 서게 됩니다. 그러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사에 어느 누구하고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윤규진위원
봤을 때 모든 공사가 현제 강동구청측하고 계약할때는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겠다 현장사무소 설치비용까지 견적서를 일단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 다녀봤을 때 현장사무소를 설치한 곳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에서 현장사무소가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결제해줍니까, 다해줍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설치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이 얼마전에 시장님께서 한번 현장사무소가 있는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미관상으로 잘못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 갔기 때문에 철거조치를 한바 있고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규진위원
여하튼간에 저희들이 이번에 방지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명천건설의 책임자는 나와있지도 않았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공사를 곳곳에서 감독하는 사람들은 일당을 받는 사람들로 명천건설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카타기도 안대고 또 아스콘위에 방지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공사계약을 하는 그러한 건설회사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 건설회사에 반드시 현장소장이 각 공사하는 구간을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에 대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권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동성심병원이 우리 구에 도로점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료는
점용료는이성권위원
받았습니까?
철수
박철수건설관리과장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은 황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철성황철성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48건에 1만7,600m만 보상되지 않았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을 해주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도시계획선 즉, 도시계획 도로중에서 미개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결과 48개 노선에 1만7,600m에 연장만큼이 아직까지 개설되지 아니하고 도로로써 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도시계획선 내에 들어있는 도로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황철성위원
그 내용을 묻는게 아니고 현재 거여동길을 볼 것 같으면 143번지에는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현재 보상을 안해주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재산세도 요즘에 받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도로는 옛날에 일제시대부터 개설되어 있던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계획도에 의해서 개설하면서 기보상이 끝난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당시에 6.25동란으로 인해서 소위 문서에 소각 유실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향후에 개인땅으로 흡수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소송도 들어왔던 사항도 있고 하지만 현재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로는 그 당시에 기개설하면서 이미 보상이 완료된 구간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히
완전히황철성위원
승소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재산세까지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토지는 완전히 거여동길에 포함이 되어 있고 아스팔트에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거여동길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사실은 일본시대부터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정리가 다돼가지고 개인한테 보상을 해주고 그사람 등기부등본에서 빠져 나가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강동구만 아니라 미불된 토지가 도시계획상에 묶여있는 토지도 있고 또 서울시가 도로로 사용하면서 개인이 서울시가 사용하니까 부당이득을 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여러번 있었습니다마는 그 하나로서 강동 거여동길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어느 필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그 가부를 과연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한 후에 그 도로를 보상을 하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부터 개설되어 가지고 보상이 되어 있는 토지인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황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규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규림윤규림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고생많이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토목 하수도 공사는 언제나 시공전 공사도면에 의한 시공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감독하에 완벽한 지역공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92년도 공사후 미비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93년도 발주하는 공사는 본위원이 철저히 파고 들 것을 주지시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한 다음 강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감사중지
18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2월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이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은 본 위원장이 총괄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다음 자세한 내용은 차후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정식 통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평에 앞서 먼저 3일간 감사업무에 출석하신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과 여러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는 감사특위를 구성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바 위원님들께서도 처음해본 업무라 다소 미흡한 사례도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 감사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과 유관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또한 지난해의 감사지식을 거울삼아 보다더 심도있게 감사를 하지않았나 생각하며 몇가지 성과도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감히 본 감사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바는 감사기관인 우리 위원회와 피감사기관인 집행기관 모두가 앞으로 전개될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갈 지방행정의 모습이 어떠하여야 하는가 하는 서로서로의 기능의 견제와 균형된 협조적 체재의 지방자치라는 대명제를 찾았다는 것과 행정수행 목적의 정립으로 과거 구행정이 구행정청 편의를 위한 행정에서 구행정 수혜의 주체인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어야 하고 그 행정의 목표 또한 보다더 객관화되어야 겠다는 점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5만 강동구민의 복지행정을 구현하려는 발전적인 노력의 의지도 많이 보았으며, 어느 부분에서도 아직도 견원지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었다 생각하고 오늘은 시간관계상 앞으로 좀더 노력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 몇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도시정비국, 건설국 업무를 간략히 함축해 보면 날로 심각해지는 주거, 교통, 생활하수 문제와 주민의 정서적인 생활을 위한 공원, 녹지관리등 매우 중차대한 업무의 수행, 즉 도시의 정비 정돈과 주거생활공간 확충, 그리고 우리구 도시기간시설은 도로·하수도등을 유지 관리하는 부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따라 미흡한 사항으로는 피감사기관관계공무원이 아시다시피 도시정비국소관 건설과의 실내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등 위법건축물 단속이 형평에 어긋나고 일부 묵인행위, 또한 인력난을 빙자 구청 자체공사는 (어린이 신축등) 상식이하의 설계와 시공상 하자묵인 준공, 지역교통과의 불법주차장 과태료 체납자 방치행위, 건설국 소관 하수과의 고덕천 제방공사중 호안블럭 파손등 부실공사 묵인, 공원녹지과의 조경공사(식재)후 고사목 방치등 하자보식 미이행등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사항, 건의사항등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추후 시정이나 건의사항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장은 자체에서 조치가 가능한 것은 신속·정확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상부 기관이나 유관기관과 협조할 사항 등은 서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성하여 최대한의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관련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 어떤 길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부탁드리고, 주민을 위하고 민주자치행정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시 우리 의원님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와 서로 공조체계를 이루어 하루속히 자방자치 행정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리며 행정사무 감사결과 강평에 갈음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은 조속히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답답한 곳을 뚫어주고 우리 강동구를 더욱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의 발전적인 제시와 집행부의 성실한 시정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수행될 때 우리 강동구는 더욱 발전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1992년도 본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