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김학원 위원입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호 입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지방의회의원 선거비가 4,510만 8천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6일날 선거를 대비해서 서구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총 소요경비가 8,739만 2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그 본예산에 계상돼 있는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선거업무를 치룰 수 없기 때문에 4,228만 4천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족액을 다시 납부해 줘야만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저희가 '91년3월 7일자 승인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경비로 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선거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경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순수한 예산에서 부족분만....,

아닙니다. 구 지방의회의원 선거비는 전액 구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의회의원선거 경비는 시비로 내려오고, 그 다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는 전액 국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서구의회의원 선거경비이기 때문에 전액 소요액을 저희가 부담해줘야 합니다.

물론 부족분에 대한지출은 충분히 심의를 하신 뒤에 지출하셨겠죠!

그 내역은 지난번 결산 심사때 다 검토된 사항입니다만, 법적으로 들어간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성은 없습니다.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임의성은 없는데, 4,228만 4천원이라는 돈인데, 물론 서구의 인구가 자연증가도 있을테고, 서구가 발전추세에 있기 때문에 증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경비는 저희가 이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내역이 전체경비를 산출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고 전체경비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8,739만2천원이라는 경비가 소요되는데 기왕에 당초예산에 4,510만 8천만원이 계상돼 있기때문에 어느 부분을 딱 지적하기는 어렵고, 전체예산 소요에 판단된 것을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한 부씩 해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적절히 쓰여진 것 같은데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이규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상황설명만 듣고 심의는 내일 할 것입니까?

상황설명을 듣고 일괄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려면 번거롭고 한데 내일 할 것이 아니면 앞으로는 1개 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적으로 질의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1개과씩 해 가지고 질의를 하느냐가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좋은지 과별로 하는 것이 좋은지 좋으신 의견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업무를 보셔야할 과장님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한 파트가 끝나고 나오면 좋은데, 전체 질의를 다 받을 때까지 다른 과장들도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괄적으로 전부 현황보고만 듣고 내일심사를 하시든지 했으면 합니다.

송재민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일괄적으로 다 들으시고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 본 다음에 내일질의를 하면서 과장님들께서는 시간에 맞추어 과의 업무를 보시도록 하면 오히려 시간이 단축됩니다.

위원님들이 검토 내지 체크해 놨다가 내일 과별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김형식 위원이나 이규천 위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만 지금 문화공보실장까지 제안설명을 들었으니까 여기까지 오늘 처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1개과씩 제안설명하고 처리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학원 입니다. 의사일정을 전문위원과 위원장님이 짤때는 이번에 3차 추경은 끝을 마감하는 정기 추경이기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전체적인 흐름을 대충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고 의문점이 있을때는 각 과별로 질의응답을 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한 다음 거기에 따라 의문점이 있을때는 실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사전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성격이 성격인 만큼 그렇게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떠신지에 대해생각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안설명 듣자면 여기 전 과장들이 다 계셔야 되고 역시 또 넘어간데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제안설명 받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나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전체적인 것 예를 들어 감액부분이나 증액부분을 별도로 계수조정하면서 상의하면 되는 것이고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은 과별로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위원님도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이 계셨는데, 양자가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별 이의는 없는데 단 우리가 제안설명을 듣고 내일 다시 메모해 놨다가 얘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과의 제안설명을 듣고 미심쩍은 사항은 그때 질의하고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액수는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때 검토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하느니 과별로 제안설명을 받고서 필요한 것만 생각했다가 그때 끝나는 대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의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이규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요! 그런데 왜 12월달로 산출을 했습니까?

12개월을 표기한 사항이죠!

예. 금액산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도 금액이 67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산출근거는 이런 식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됩니까?

필요한 금액을 산출근거로 맞추기 위해서 틀어맞춘 것이구요.

사실상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금액이 672만원정도 하고 반회보 간지가 336만원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투입되면 전보다 더 나은 회보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적으로 반상회보를 흥미를 가지고 주민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면 제작에 들어갔을텐데 계속 더 투입해서 반상회보를 제작해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9월달부터 시행해서 12월달에 반상회를 하지 않았고9월, 10월, 11월 3개월분이 7개매를 만들었는데 67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당초 예산액이7만매씩 해서 지금 현재 발행하고 있습니다.

부족된 부분이 지금말씀대로라면 반상회를 좀더 세세하게 하다보니까 9월부터한 부족분이 6,7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분은 기정예산도 있는데, 얼마나 더 플러스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 부족분이 670만원이라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3개월분이 기정예산에 전혀 없어서 만드는 것이 670만원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반상회보 한 부를 제작하는데 얼마가 소요된다고 계산상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일을 하다보면 색도 관계도 그렇고, 어떤 때는 간지가 더 많이 들어가서 실지 한 달에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2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300만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현재 12월말까지는 이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계산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예산은 100만원 세워졌는데 200∼300만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본예산에 40원씩 계산을 했는데 10원이 올라가지고 670만원이 모자란다는 것 같으네요!

지금 현재 모자란 것을 충당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당초예산은 한달에 100만원을 쓴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도 간지라든지 이런 것을 더 넓게 했다면 120만원을 쓸 수도 있고, 좀 적게 쓸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예산을 뭐 하러 세웁니까? 쓰고싶은대로 쓰고 나중에 결산할 때 이만큼 썼씁니다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쓰고싶은 대로 쓴다면 예산을 세워야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얼마 썼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꼭 필요하겠지만, 설명부분에 미진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위원님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 내용관계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가격도 인상되는 사항이 있고, 또 반상회보를 제작하다 보니까 간지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송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총무과장께서 둔산지구 아파트 베란다 화분내놓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영세민 아파트촌이고, 또 '93년도 엑스포에 대비해서 화분 즉 조화하나에 2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3천만원에 조화를 만들어서 화분을 내놓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너무 많다, 예산낭비가 아니냐, 심사숙고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꼭 알아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파트 화분내놓기 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몇 달되지도 않았는데, 색깔이 변하고, 변질됐기 때문에 내년도 '93 엑스포에 대비해서 계속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삭감시키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조화를 언제 만들어서 언제 변한 것입니까? 만든 시기는 언제쯤이시고 변한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여기 조화 200세대는 주민들을 저희가 독려해 가지고 200세대 정도를 그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주민들이 자력부담으로 하고있는 곳은 맨션, 즉 돈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 설치해 놨는데, 이분들이 언제 이 사항을 설치했느냐면 4월부터 5월 사이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가보니까 약간 퇴색이 되고 이상한 것 같아서 한 달을 더 두고보자 해서 한 달을 더 둔 결과 그래도 변한 색상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계상된대로 시행하면 예산낭비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차라리 철거를 안하고 내년도 엑스포 그때나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4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시작한 것이 9월까지도 버티지 못하는 화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금년도에도 화분하나에 2만원씩 예산을 계상해서 왜 이렇게 만드느냐고 물어봤더니 조화이기 때문에 2만원은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만 7천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화분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줄어들었다 것은 앞뒤가 안 맞고 내가 생각할 적에는 작은 것하나 가지고도 전혀 안 맞는다는 것 같은데, 금년에 2만원씩 예산을 올려서 낭비소모성 예산이 아니냐 했더니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워줬더니 그 예산은 쓰지도 않고 그간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200세대를 해놔보니까 네달, 다섯달을 못버티고 변질되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870세대에 대한 것을 새로 계상시켰는데 이것은 금년도 2만원보다 더 적은 1만 7천원씩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생화라고 하면 어떠한 기후조건이나 여러가지 상환에 의해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조화라고 하면 가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변한다는 것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놨다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 말씀에 반영시켜서 그 예산을 전면 삭감시키지 않고 부분적으로 남겨두니까 이것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내년도에 그것보다 3천원이 싼 금액이 예산으로 계상됐다는 것은 앞뒤 안 맞고, 내년도 쓸데없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는 화분하나라도 좀더 깊이있게 연구하셔서 그런 것에 대한 것과 그 화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우리 서구예산을 알뜰히 쓸 수 있고 또 예산이 쓰여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분들하고 대화가 됐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조화를 2만원씩 구입한다고 예산반영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화라는 것은 처음에는 거래처가 한군데 있었는데 근래에는 거래처를 이것을 취급하는 분들의 제법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물어봐도 지금 현재 처음 보급할 당시에는 가격이 비쌌지만, 그것을 하고있는 사람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 충분히 구입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금액이 1만 7천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모든 사항은 철저히 연구검토 끝에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도난방지기 설치는 용역을 받으면 되죠?

용역을 맡기는 것은 아직 시에서 협의 중에 있고 당직실에서 보면 예를 들어 회계과가 잘못 잠겼다 할 경우 보완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주는 문제는 좀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보겠는데 지금까지 구청이나 서구 관내 동에서 도난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경미한 사건은 간혹 있었습니다.

통상 우리가 공개되는 내용들이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발간인부 제작인부에 대한 기술인부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계만 예산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기계가 있다고 하면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무조건 기계만 구입한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기술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요청을 한다는 것은 비단 세무과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내년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한가지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따르는 제반 문제까지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 만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비단 1,000만원, 2,000만원이 각 실과별 예산 계상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나큰 손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량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철구입니다. 사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 운영비가 수에 따라서 다르죠! 가정복지과의 아동복지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 인원이 줄다보니까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운영을 하는 것은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들어가는데, 보조는 사람이 줄어들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로 운영비 항목에는 종사원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인원이 적으면 인원을 더 쓰려고 해도 못쓰고, 또 특히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수용시설은 기성동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산골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원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 와서 정신질환 또는 심신장애인들하고 같이 기거를 하면서 24시간 근무하는데, 수용인원에 대해 종사원을 더 둘려고 해도 도저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김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만, 저희가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됩니다. 10명 있다가 8명 있다고 월급을 깍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개선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92 특별취로사업비 사전사용 돼있는데, 사전사용한 이유는 월동대책을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사전사용이라고 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월동대책비, 거택 및 시설수용자, 또 75페이지에 보면 시설수용자 월동대책비라고 나와있네요. 그런데 취로사업비에 대한 월동대책은 사전사용을 해서 선처를 베풀어 주고, 거택시설 수용자에 대한 월동대책은 지금 12월달인데, 그것도 사전사용을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겨울 중간쯤 가서 월동대책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수용자나 거택보호대상자들한테 월동대책비로다 저희가 계상해준 것은 기정예산이 있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항목에 돈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으로 집행하고 나중에 들어오면 돈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거택 및 시설수용이라고 하면 가을가면 겨울이 오는 것을 모르는 사항입니까?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월동대책이라는 것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월동대책이지 지금 12월 아닙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것은 김장대하고 피복비가 있죠! 김장대는 이미 나갔고, 피복비는 아직 돈이 안 내려와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미리 예산을 세워서 시설수용자라고하면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월동대책을 미리 예산을 세워서 겨울이 오기 전에 해주셔야지 지금 월동대책 세워서 계상해 놓으면 집행을 내일이나 모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더 걸리죠!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미리 세워서 집행이 제때에 되야 됩니다. 또 특별취로사업비나 이런 것은 사전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취로사업비야 계획을 세워서 사전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월동대책은 1년에 한번씩 겨울이 오는 것인데 더 훤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시에다가 월동대책비를 빨리 내려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서둘러서 내시를 해달라고 해 가지고서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인사관계로 가정복지계장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도안동 11통 경로당은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6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층에 30평, 2층에 30평해서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농촌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의 공부방도 없기 때문에 아래층에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을 넣고, 윗층에는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60평을 계획하고있습니다.

기히 각동 경로당은30평씩 해서 5천만원밖에 안했는데, 유독 도안동만 1억 4천 6백만원이나 계상이 돼 있습니까? 본예산에 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5천만원씩 밖에 안세워졌는데, 거기에 3배 가까이나 세웠네요!

그 내용에는 시에서 보조가 1억 1천 1백만원이 시비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4천 6백만원중 3천 5백만원만 구비이고 나머지는 시비에서 보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비 3천5백만원을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무슨 이유로 다른데는 5천만원밖에 안 세워졌는데, 여기만 1억 4천 6백만원이 세워졌느냐는 얘기죠!

11통 경로당은 당초에 작은 규모의 경로당을 계획했었습니다.

11통이 아니고 서구전지역 경로당은 30평씩 5천만원밖에 안 세워져 있잖아요.

다른데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좀 더 된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보면 용문동, 관저동, 도마1동 전부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형평의 원칙에 안 맞아요. 어떤데는 3천만원 계상해주고 어떤데는 몇 배나 되는 예산을 계상해 주면 안되죠?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국주 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롤러박스는 왜 안 했습니까?

롤러박스 보다 재활용품 수집용기가 더 부족돼서 그것을 사느라고 롤러박스는 감했습니다.

내년에는 안 필요합니까?

내년에는 내년대로 해야죠. 이번에 못 올렸는데, 우선 다른 예산에 치중하다보니까 못 넣었고, 롤러박스는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용기는 각 동에 나누어준 것이 그것입니까?

그것도 포함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집하는 것이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색깔은 다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색깔별로 하면 좋을텐데, 똑같은 색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동이 와가지고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가구가 통로별로 있기 때문에 색깔을 울긋불긋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파란색이면 병을 넣는 것이라고 하면, 주의해서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은 불가분 확대경을 쓰고 봐야 볼 수 있도록 똑같은 것이 있으니까 뒤섞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생각했습니다만, 파란 것, 노란것, 붉은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견이 많아 가지고, 일단 거기에다 명패를 붙쳤는데, 사용할때 앞사람이 와서 넣으면 따라 넣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하려면 빨간색하면 빈 병이라든지, 아주 머리속에 들어오면 쉽지않나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보니까 그런식으로 돼 있더라구요. 색별로 돼 있으니까 그 시에 가면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시나 타구에도 의견조정이 돼가지고 대전시민이면 빨간색이라는 식으로 머리속에 넣을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도시국급여가 남은 것은 정원이 모자라서 그런 사항입니까?

정원에서 큰 증감내역은 없고,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 호봉기준을 9호봉에서 10호봉으로 바꾸고, 대개 2∼3년이면 9급은 8급으로 승진하거든요. 그래서 호봉을 넉넉히 해서 봉급을 주다보면 모자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건비에 호봉기준을 넉넉히 높여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연말가서 전반적으로 감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넉넉히 미리 준비했다가 이 9천만원이라는 돈을 다른데 쓰지 못했잖아요.

이것은 전국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9급 같은 경우 9호봉을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호봉이 낮아서 되는데, 중구 같은데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도 평균치를 얼마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서구청 산하의 경우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는 정림동에 증원이 돼서 삭감이 되고, 전액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만, 총액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반환금의 내용을 모른다구요!

반환금은 저희가 시비 받은것, 공사집행잔액이고 앞에 공원관리에서 엑스포 조형물 설치관계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시에서 도로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왜 남깁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을 보다보면 그 잔액이 남잖아요. 그 반환금 입니다.

반환금이 예산절감에서 반환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사업 반환금에대한 자세한 내역이 불충분한데, 과장님께서도 그 내역을 잘 확인 안 하신 것입니까? 순수한 예산절감 부분만 3,293만 9천 8백만원인 것인지 그 내역을 잘 모르는 겁니까?

그것은 잘 파악을 못했는데,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일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조형물은 기획감사실소관 아닙니까?

조형물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인데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을 왜 건설과에 세워놨습니까?

공원관리로 들어간 것이지, 원 관리자체는 새마을계에서 합니다. 저희가 그 경위는 저희관내 홍보물 홍보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당초 총무과에서 계획해서, 수침교에다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인데, 시에서 확정되다 보니까, 거기는 설치할 적지가아니고, 오히려 교통장애를 일으킨다고 해서, 이 사업이 사실상 폐기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다수의 홍보물이 설치돼 너무 무질서하게 많이 세워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것으로 갈음하고 이 사업비는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폐기를 하고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판단했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삭감했으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 당시까지는 추진하려고 총무과에서 추진했었습니다. 추진하려다 보니까 수침교가 예상외로 설치해봐야 장애요인이 된다는 결론에 의해서 거기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예산을 엑스포 홍보에만 중점적으로 해서 시내지역에 몇 개가 있는데, 중복되게 할 수 없고 해서 이 사업은 폐기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침교 확장공사나 천변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되기때문에 폐기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적지도 않은 3,200만원의 금액이 어느 소관이라는 것도 모르고 한번 자료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 각 사업에 시비보조 되는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합계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넣어줘야 했던 돈을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왔다 다시 빠져나가는 겁니까?

예. 이렇게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반납고지서가 떨어지면 다시 빼가지고 넣어주면 되는데 그 절차를 작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 차액입니다. 시비에는 이것이 들어와야 할 돈인데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외수입에서 세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돌려서 편성해서 다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가100만원 들어왔는데, 80만원 쓰고, 20만원이 남았다면 시비에다가 구비를 보태서 쓰는 것이니까 우리 구비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91년도에 우리 구청의 감액부분은 불용액이나 수용액으로 넘어왔는데 시비는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분을 해줘야지, 시비만 반환하고 구비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 말씀하세요.

인건비에서 청원경찰이 22명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예산을 세울 때 보다 청원경찰 숫자가 남아서 남은 겁니까?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내년 예산은 직급별로 평균치를 책정하는 표준이 나와 있습니다. 5급 같으면 24호봉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편성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라면 들락날락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가지고 직급별로 봉급을 산정해서 예산계상을 하는데, 그 부서에 오는 사람이 호봉이 안 맞는 경우 즉 평균호봉에서 밑돌 경우는 그 봉급차액이 많이 남게 돼있습니다. 또 결원이 생겨서 불용액이 남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5급 24호봉으로 해서 과장급 봉급을 1년 예산 계상했는데, 5급 발령받아온 과장이 10호봉이 왔다든지, 15봉짜리가 왔을때 거기에서 봉급차액이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가 결원이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과 같이 기준액에 의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기준액이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발령을 받아왔을때 차액이 생깁니다.

청원경찰은 구간 교류를 합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다돼 있는데....,

그런데 저희 청원경찰 22명중에 1명이 지난 6월달에 사망해 몇 달 결원이 됐었어요. 그랬다가 지난 10월달에 다시 보충이 됐습니다.

그러면 호봉에 차이가 있나요?

예. 그런 것도 차이가 나고 실장님 말씀대로 어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거기에다 미달 될 때는 돈이 남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인건비 삭감액이기 때문에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건비 계상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5,100만원이나 반환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계장! 우리 구청하고 사업소, 각 동의 인건비가 금년에 남은 것이 총 얼마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목별조서에 보시면, 인건비가 총 6억 8천 3백 99만원이 이번에 삭감되는 액수입니다.

특히 보건소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소인건비가 많이 남은 경우는 보건지소에 보조원이 정규직이 아닌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가 몇 월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별정 6급하고 직급이 잡급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기타직 보수에서는 예상외로 많이 남은 겁니다.

급여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것은 지금현재 저희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 삭감할때는 기존 호봉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사계에 의해 가지고 기존 호봉보다 상위직급에 있는 사람이 있을때는 봉급을 더 줘야하기 때문에 인건비 편성하는 것은 직급별 기존 호봉을 기준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정원가지고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그런데, 보건소 1개 사무소에서 5천 1백만원의 인건비가 반환됐다는 것은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로써는 현원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정원이50여명이 넘고, 기타직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잡급직이었는데, 연초에 정규직으로 함으로 해서 기타직 보수를 사실상 집행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과다하게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점은 저희가 시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9억 6천 여만원이 금년 정기추경에서 남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정을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좀 모자란 부분이 아니고 전부다 과다책정 됐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느 한군데 모자란데가 있고, 남는데가 있고 하면 형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억이상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약간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교류가 있다 하더라도600여 공직자 가운데 현 공무원 호봉체제에서 6억이라는 인건비의 차액이 난다는 것은 예산편성측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현 공무원에서 호봉이1호봉 오른다면, 오른것만 계상해 주면될텐데 6억이 남는다면 구청공무원들이 시하고 인사교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호봉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현원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원대로 편성을 못한다고 해도 현원에서 대전시로 인사교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오시는 분이 얼마나 호봉이 높으신분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현 수준이라고 생각할때 현 수준에서 인건비가 1∼2억 정도 남는다면 크게 문제삼을 것이 없는데, 6억이 남아돌아간다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만 생각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동에 결원이 어느정도 보충돼서 결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원보충이 늦어지는 경우 몇 달간 장기화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20∼30명, 최고로 많을때는 30명의 결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채용자가 보충될때까지 한동안 동에 가면 2∼3명씩 결원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준 호봉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지금 사실상 동에 가보면 전부기준호봉이 미달입니다. 신규직원이 많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구청이나 동에 근무한 직원들이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호봉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신규직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아마 동의 7급을 제외한 하위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최근에 채용한 신규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급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았다고 판단되는데, 사실상 이점은 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좀 줄여서 편성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가 있지만, 인건비 관계만큼은 1년간을 예측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과다하게 남아가지고, 예산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희 예산 실무책임자로써 그런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가능한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검토해 보시고 좀 인력이 모자라면 정기추경이 있을때 보충해 주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텐데, 6억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남아서 문제가 있어요. 서구청 관할 인건비는 1년에 총 얼마나 나갑니까?

연간 100억원 정도 나갑니다.

거기에 6억이 남는다면 너무 많으니까 예산편성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이지 입니다. 의회사무과 제3회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늦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연규천 위원장님 및 여러 예결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 식비는 조례가 바뀌어서 세운겁니까?

예.

단상 설치비를 애초에는 상임위원실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여건이 변화돼서 설치를 안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설치를 본회의장처럼 높게 설치해 보려고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상임위원실은 단상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타 시구에 가봐도 단상설치를 한데가 없습니다. 또 자리가 적기 때문에 단상을 설치할만한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의원식대 하고 의장식대하고 틀립니까?

5백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심사내용을 재정리하고 계수조정코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