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열다섯분 전원의원님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1993년도 세입. 세출안과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상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의건이 상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 되는 정기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제까지 실시된 3일간 행정사무감사의 촉박한 일정 속에 구정전반의 업무를 감사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끝가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존경하는 강낙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정기회에 심의 요청한 199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18억 8천 1백만원과 특별회계 10억 1천만원등 총 428억 9천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5% 증액된 규모로 이는EXPO 준비사업과 구세신장에 따른 균형적 도시개발사업 및 사회복지 시책사업등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57억 7천 6백만원보다 55% 증액된 89억 6천 6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102억 5천 7백만원 보다 16% 증액된 119억 5천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세입예산액 418억 8천 1백만원의 50%에 해당하는 209억 1천 6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151억 6천 5백만원과 국.시비보조금 56억원 및 지방채 2억원 등 의존수입은 209억 6천 5백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22%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회비 4억 6천6백만원(1.1%), 일반행정비 147억 1천9백만원(33.7%), 사회복지비 126억 1천2백만원(30.5%), 산업경제비 7억 7백만원(1.6%), 지역개발비 107억 8천 8백만원(26.4%), 문화및 체육비 13억 9천 7백만원(3.8%), 민방위비 7억 3천 8백만원(1.8%), 기타경비 4억 5천 4백만원등(1.1%), 총 418억 8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기능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의원연수경비 및 도서구입비등 1992 당초예산보다 39% 증액된 4억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일비 및 회의비 45,000천원, 의정활동비 21,00천원, 의원 연수비 24,000천원, 회의록 발간 14,000천원, 도서구입비 6,500천원, 의회의정백서발간 3,000천원 등 일반행정비는 구세신장에 따른 구.동 청사부지 확보 및 신.증축비와 EXPO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EXPO 홍보물 설치비등을 확보하고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억제 147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회보 발간 20,000천원, 통장자녀장학금 38,133천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경비 133,796천원, 공직자 연찬회33,960천원,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24,000천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30,000천원, 분동대비 동청사 임차료50,000천원, 지적도근점 매설 25,354천원, 키폰 시설 12,000천원, 구.동청사부지 매입비 1,230,000천원, 동청사 신증축비 1,399,000천원, EXPO 관련 홍보물 설치 215,900천원등 사회복지비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계층의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영세민 구호비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을 확대하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강과 경로시설 확충에도 많은 배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청결한 시가지 청소를 위하여 청소인력의 증원과 자원재활용 위한 쓰레기 용기보급을 대폭 확충하고 월평공원 등산로 정비사업 등 공원 및 녹지관리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금년 당초예산보다 39% 증액된 126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등 복지시설운영비지원 1,167,000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 1,307,000천원, 영세민 구호비518,000천원, 영세민 취로사업비 24,000천원, 저소득층 생활부조금 20,000천원, 저소득층 이웃돕기 10,000천원, 시설아동 극기훈련 11,400천원, 어버이날 경노잔치 10,000천원, 어린이 공원 조합놀이대시설 80,000천원, 경노당신.증축비 190,000천원, 노인복지사업429,000천원, 부녀복지사업 246,000천원, 청소행정비 3,169,000천원, 재활용 쓰레기 용기구입 223,000천원, 월평공원 등산로 정비 100,000천원, 어린이공원조성 200,000천원, 소공원 및 녹지관리 629,000천원, 하천고수부지 잔디포 조성 240,000천원, 방역소독 사업151,000천원등 산업경제비는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영농단 농기계 보급과 농업용수개발사업비등을 확보하고 둔산지구 공한지 녹화사업과 걸친 주차장 설치비등 7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농기계 보급 27,000천원, 농막설치 45,000천원, 농업용수 개발 75,000천원, 원정 중리보 보수 40,000천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12,000천원, 유개 승강장 설치 33,000천원, 걸친 주차장 40,000천원,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 10,000천원, 둔산 공한지녹화사업 100,000천원, 보호수 및 경관수림 조성 44,000천원, 야생화 꽃동산조성 20,000천원등 지역개발비는 구세 신장에 따른 균형적 도시개발에 중점을 두고 주민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코자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1% 증액된107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흑석지구 구획정리 사업 용역비 107,000천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개량152,000천원, 보안등 스위치 교체 74,000천원, 주민숙원사업비 300,000천원, 도로시설 개량, 포장공사 44건 4,098,000천원, 하수도 시설공사 24건 846,000천원, 유등천, 갑천 정비공사 947,000천원, 화재예방 공사 106,000천원등 문화체육비는 EXPO 기간중 문화예술행사참여를 위한 민속예술 경연과 1993년도 개관예정인 도서관의 장서구입 및 시.구민 체육대회 경비 등 13억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민속예술 경연대회 30,000천원 대전 EXPO 1993 축제행열 30,000천원, 한밭민속놀이 큰잔치 30,000천원, 도서관 장서 구입 200,000천원, 서가등 집기 구입 101,000천원, 도서관 진입로부지매입비 300,000천원, 시.구민 체육대회 60,000천원, 우수 선수 육성지원136,000천원, 남산공원 체육시설 26,000천원,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지원 48,000천원, 서구 합창단 운영 33,000천원등 민방위비는 비상급수시설 100,000천원, 자율방법 초소 설치 21,000천원, 자율방범 활동지원 55,000천원, 비상급수시설 모터교체 12,000천원등 총 7억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17,000천원, 예비비 437,000천원등 총 4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억 1천만원으로 의료보호 기금 8억 4천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억 4천 1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 1백만원, 새마을 특별지원 융자금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주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코자 소모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시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각별하신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2억 1천 9백만원, 특별회계 3억 4천 5백만원등 총 25억 6천 4백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35억 2천 3백만원 보다5.6% 증액된 460억 8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0억 1백만원, 세외수입 9억 5천 4백만원, 국.시비 보조금 2억 6천 4백만원등 총 22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의회비는 의사과 인건비 부족액 8,535천원, 의원 급식비 4,755천원, 의원휴게실 집기구입비 14,590천원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6% 증액된 5억 9천 1백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행정비는 구정시책홍보보도 특집료 15,000천원, 공무원 자녀장학금 부담금 부족액 9,264천원, 반상회보 및 간지 부족액 10,080천원, 1993 정기분 토지등급 개별통지우편료 7,950천원등과 사업 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처리로 기정예산보다 3.7%가 감액된145억 3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시설수용자 월동대책비12,268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41,193천원, 수용 시설종사자 특별수당14,400천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114,384천원, 거택 보호자 구호비 51, 240천원, 거택보호자 및 시설수용자 월동대책비 67,365천원, 특별 취로 사업비 20,000천원, 도안동11통 경노당 신축비 146,000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연료비 6,000천원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0.6%가 증액된 105억 8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갈마동 410번지 포장 및 배수시설 공사비 부족액 2,000천원, 철도주변 환경정비사업 37,269천원, 벌곡길 도로개량공사 1억원등 기정예산보다1.1%가 증액된 95억 9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은 전액 의료비로3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5%가 증액된 15억 3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낙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5억6천 4백만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함에 따라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과, 사회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예비비 총액은 980,80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경비 부족액 42,284천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잔액 938,521천원은 불용액으로써 1992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지출총액 42,284천원은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써 1991년도 본예산에 지방의회의원 선거경비 45,108천원을 편성하였으나 1991년 3월 26일 서구의회의원선거에 따른 선거경비가 총 87,392천원이 소요돼서 부족액 42,284천원을 서구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납부요청이 있었기에 예비비에서 위 금액을 지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 심의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5.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