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운석오 의원 발언

제1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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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각 과의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전체적인 제안 설명을 했고, 그래서 각 과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심의에 따른 시간 절약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만 해주시고 예결위원의 보다 성숙된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어제와 같이 간사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회의하던 대로 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조충행위원장

네, 어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각 과의 제안 설명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제 진행했던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얘기가 틀린데 어제는 실과의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질문을 했는데 또 그것을 안하고,

조충행위원장

그러니까 어제와 같이 간사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회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관수위원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이면 보건행정과에서 예산이 얼마다 하는 그런 제안 설명을 한 다음, 간사가 진행하던 위원장이 진행하던,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해야지 제안설명을 생략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런 회의가 어디 있어요.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린 그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 방법대로 합시다.

조충행위원장

그게 결국 어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시간절약을 위해서 요약해서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고, 대신 진행하면서 또,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가면서.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시간절약 할 바에야 무엇할려고 제안 설명을 듣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출석시켜서 질문하라는 얘기지.

황규태간사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어제 저희가 10시부터 18시10분까지 회의를 진행해 보니까 안건에 비해서 비능률적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루하게 계속해서 한 사안에 대해서, 그러나 지연되는 사례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자는 뜻으로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간략하게 이렇게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중복되는 설명도 있고, 또 잘 모르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들을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약 2~3분 이내에 제안 설명을 마치고 바로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황규태간사 말씀은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안건이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황규태간사

남의 말을 자꾸만 꼬투리를 잡을려고 하면 한이 없고, 어제 저희 예결위원님들 의견이 비능률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입니다. 다 피곤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1차 검토하고 나중에 2차 검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이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잘 나눠서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아니이관수위원

내가 황규태간사 말에 꼬투리를 잡는게 아니고, 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동료위원이 말하는데, 꼬투리를 잡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회의가 잘 못되었다면 관계 공무원을 내보내고 우리끼리 간담회를 해서라도 앞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야겠다, 어떻겠느냐고 물어봐야 되지 정식으로 회의를 개최해 놓고 이런 추태가 어디 있어요.

황규태간사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는 다수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 어떤 소수에 의해서 자기주장을 자꾸만 얘기한다, 그러면 이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음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나도이관수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같이 회의를 진행한다면 될 텐데, 말이지 오늘 와가지고 위원장 몇 몇 분이서 만나서 얘기했는지 몰라도, 어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해야지.

하게

간략하게윤석오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던 본 예결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의도라고 하면 이해가 되고, 그러면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하세요. 우리 이관수위원 말씀대로 제안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든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하니까, 원래 생각했던 대로 진행을 하세요. 제안 설명이 부족하면 이관수위원은, 그 즉시 질문을 해도 되니까.

조충행위원장

그러면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황규태간사

그러면 총무국은 질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선 보건소부터, 보건행정하고, 의약관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나와주십시오. 페이지는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이 324페이지부터 324, 326, 327 그 다음 페이지 329페이지 그 다음 330, 331 (장내소란)

려중

이려중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려중입니다. 보건행정과 ’93년도 예산안은 ’92년도보다 12%가 증가한 2억2,323만4천원입니다. 그 증가 주요 사항은 구급차 기존장비 확보와 검사장비 대체취득은 3종으로서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항온수저, 현미경 등 3개를 취득하게 되는데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략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정승우간사

325페이지 하단에 의료업무수당(45만원×2명×12월)1,080만원이 책정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려중

이려중보건행정과장

가목, 나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사들하고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가목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의를 지칭하는 것이고, 나목은 일반의가 됩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니까 2명한테 45만원을 12개월 지불하는데 지불을 하느냐는 얘기이지요.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우리구에서는 전문의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승우간사

예산을 그러면 무작정 검토도 하지않고 1,080만원을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그것은 위에서 그렇게 하도록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증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니까 누가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받는 선생님이 안 계세요.

정승우간사

안 계시면 예산을 삭감해도 되지요. 그러니까 예산상의 반영만 시켰지 실지로 수령할 사람은 없다는 얘기이지요?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정승우간사

네, 알겠습니다.

황규태간사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가목하고 나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무슨 분야에 진료하는 지금 가목은 없다고 하셨고, 나목 2등급에 대해서는 일반의 무슨과, 무슨과, 무슨과의 3명이 되겠지요. 그것에 대한 과별 신상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가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가등급 선생님은 지금 현재 저희보건소에는 5명이 계시는데,(청취불능) 안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등급이지요, 만약에 가등급 선생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를

이해를윤석오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해당 진료의사가 없는데, ’93년도에 그런 의사가 온다는 가정하에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석오위원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되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런 해당자가 오신다면 줄 돈이 없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관수위원

’92년도에는 나등급 의사 선생님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그렇지요.

김명기위원

T.O는 있지만 현재 사람은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다시 들어오면 이 예산으로 집행하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황규태간사

다음은 327페이지, 328페이지, 다음 32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정승우간사

325페이지 나목에 2,703만6천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326페이지 상단부분에 역시 똑같이 1,098마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역시 나목입니다. 2등급으로서 3명이 12개월 동안 지불하는 것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목이 2등급으로서 지금 예산요구서상에 2군데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타 보수비 같은 목인데, 왜 2군데로 나누어 놓으셨는지.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325페이지 나목 2등급은 2,703만6천원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봉급입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나목 2등급 1,098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당입니다.

여와

급여와김헌식위원

수당입니까? 그러면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약2,018명에 대한 인건비를 각 실과에서 별도로 인건비를 책정을 합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인건비 책정 요령은 구청의 경우, 국별로 주무과에다가 포괄로 묶어져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렇다면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 내역에서는 보건소는 빠져있다는 얘기입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아니,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별도로.

정승우간사

자체적으로.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네.

정승우간사

네, 알겠습니다.

황규태간사

다음은 330. 그 다음 3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329페이지,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이 체력단련비는 전 공무원에 대한 연간 150%를 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건소 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비입니다.

황규태간사

332페이지, 그 다음 333페이지, 그 다음 334페이지까지 아주 봐주십시오. 제가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334페이지를 보면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 국내에도 현재 많이 감염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즈대책 업무추진은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려중

이려중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황규태간사

그래서 올해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려중

이려중보건행정과장

에이즈 예방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에이즈 감염자를 관리할 때에는, 예를 들면 우리 담당 직원이 본인을 만나면 그분은 굉장히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만나서 밥도 사줘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이 사람을 국립보건원에 가서 진찰을 해야 되는데, 택시로 모시고 가서, 모셔다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자비로 해왔는데,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좀 쓸 수 있도록 여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황규태간사

혹시, 저희 구로구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려중

이려중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그러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약 상습 복용자도 있습니까?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마약 상습복용자는 지금 현재 확인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마약 추방 캠페인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황규태간사

제가 보건당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에이즈, 마약 관계는 범국민적으로 추방운동을 벌려야 되고, 그 현황을 확실하게 유지하시고, 에이즈 같은 것은 신분노출 때문에 물론 굉장히 꺼려하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되지 않도록 계속 추적 관리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려중

이려중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석오위원

33페이지에 방문간호 활동비라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이 호별 방문해서 간호 활동을 합니까?

길자

윤길자지역보건과장

저희 지역보건과의 업무 자체가 방문간호 및 진료활동입니다. 저희 간호사 7명이 10가구를 가정방문 하여서 저소득 주민의 전체가 대상입니다. 그렇게 하여 거기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건강관리 기록부에 기록을 하고, 현재 건강하시던 분이 환자로서 어떤 증상이 있으실 때 저희들이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간호사가 같이 그 집에 찾아가서 진료도 하고 투약도 하고, 또 심하신 분들은 병원에 의뢰를 해서 입원을 시켜드립니다.

윤석오위원

주5회를 방문해서 간호 내지는 진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걸어 다닙니까?

길자

윤길자지역보건과장

여비가 나가게 되면 본인들이 버스를 타고 걸어서 다닙니다.

윤석오위원

4,000원, 방문간호 활동비가 버스비 산출입니까?

길자

윤길자지역보건과장

버스비 내지는 점심값입니다. 아니면, 저소득주민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갔을 때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윤석오위원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효율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도 급여하고 수당에서 우리나라 현실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보건소의 의사가 105만원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처우가 약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주민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란 얘기죠. 상식적으로 8가구를 방문하려면 걸어 다닐 수는 없고, 보건소의 전용차가 있다든가, 아니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필요한데에 예산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자

윤길자지역보건과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방문간호 활동비로 하루 4,000원씩 해서 16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과에서 가정방문 할 때에 월 10만원선, 활동비를 지급하라는 시 지침이 있었습니다. 10만원내지 3만5천원선 돼있는데, 윤위원님 말씀은 활동하는데 적은 예산가지고 실효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사실 ’92년도까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보조를 해 줘가지고 사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자 해가지고 신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방문 할 때에는 대게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별로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일단 차로 한번 가면 걸어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해가지고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가지고 우선 일차적으로 10만원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윤석오위원

알겠습니다.

정승우간사

337페이지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이 있습니다. ’92년도에 부업 알선한 실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려중

이려중보건행정과장

이 내용은 각 과마다 사용하고 있는 소위 급사입니다.

정승우간사

지금 보건소에서 일용근로자라든지, 고용직으로 쓰고 있는 내용이란 얘기입니까?

려중

이려중보건행정과장

달리 쓰는게 아니고 사환을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승우간사

알겠습니다.

황규태간사

338, 339페이지.

이관수위원

336페이지에 방역소독 약품이 있고, 살충소독 약품이 있는데, 그 내용을 ’92년도에 쓴 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각 동이나 통을 돌아다니면서 방역하고 살충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려중

이려중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태간사

339페이지에 보면 구급차 기존장비확보라고 되어있는데, 구급차는 몇 톤짜리이며 규격은 어떻습니까?

려중

이려중보건행정과장

구급차는 봉고차입니다. 내용물이 전혀 구급차로서의 갖추어야 할 내용물이 없어서 신년도에는 구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황규태간사

왜냐하면 저희 구로지역은 좁은 골목이 많기 때문에 자그마한 봉고차에다가 인명을 살릴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관수위원

338페이지 보건소 홍보물 제작에 639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 1년 예산액을 보면 25억1,279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주민들은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도 분명히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25억을 쓰면서 보건소 홍보하는 예산은 어떠하게 책정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보건소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내용이 보건소 홍보상황판에 150만원, 기타 건강진단서 수검증 등 해서 묶어서 21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비에 지나지 않고 큰돈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관수위원

보건소 1년 예산이 지금 25억이라는 거대한 돈인데, 보건소 홍보를 하는 데에는 적게 책정이 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려중

이려중보건행정과장

보건소라고 하는 것이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기 보다는 구청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구청에서 하는 일과 같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만 별도로 홍보 하는것 보다도 구청 홍보속에 보건소 내용을 계속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예산은 작더라도 구청 예산에 보건소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이 같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관수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말씀은 구청에 속해있는 보건소로서 타 실과에 대한 예산의 홍보물에 맞춰서 예산을 짰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려중

이려중보건행정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구청에서 홍보하는 가운데 보건소 홍보도 계속 같이 포함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서 반상회 회보가 나갈 때에도 보건소 내용이 계속 들어가게 되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대로의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지 않더라도, 그 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등등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말씀

말씀이관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는 예산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우리 주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첫째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진료하고 건강을 위하는 그런 보건소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물 제작비가 적게 됐다는 것은 보건소 행정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밖에 본위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앞으로는 골고루 서민들이 보건소를 찾아갈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려중

이려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위원

338페이지 공무원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재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하고, 둘째, 4억9,151만원에 대한 1.5% 그 금액은 어떤 금액입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앞에 있는 4억9,000만원은 보건소 전 직원 급여입니다. 급여를 계상해 놓고 재해 확률을 1.5%정도 계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정승우간사

343페이지 시약대 예방용 간염백신을 총6,200원씩 지불해서 15,000명을 시약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 주민들이 보건소에 가서 간염 백신을 맞을 때 얼마씩 시약대를 받습니까?

려중

이려중보건행정과장

여기에 큰 제목으로 시약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방접종입니다. 간염은 성인인 경우에 6,200원을 내고 맞고, 소아인 경우는 3,100원을 내고 맞는데 구입가격입니다.

정승우간사

실질적으로 요구하신 금액은 구입가격입니까?

려중

이려중보건행정과장

구입가격인 동시에 접종요금도 됩니다.

정승우간사

뇌염백신 같은 경우는 무료로 놔주고 있죠?

려중

이려중보건행정과장

뇌염 백신인 경우는 일부 무료, 일부는 유로로 놓게 됩니다. 무료는 시에서 해당 목표량의 25%를 무료로 배급을 하고, 75%는 구에서 사서 합쳐서 무료로 놔주게 되고, 그 이외에 접종한 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 구입단가로서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채영세위원

보면 약품구입이 많이 있는데요, 약품에 시효가 있을 것 아닙니까? ’92년도에 쓰다 남는다든지, 시효가 지나고 못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려중

이려중보건행정과장

접종 약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종 약품은 적어도 2년정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쓰다가 남았다 할지라도 내년에 유효기간에 전부 사용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사지 않고, 분기별로 사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제가 질문드렸던 343페이지 간염백신이 ’92년도에도 똑같이 요구했는데, 여기에서 부족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불용액으로 남았는지 묻겠습니다.

려중

이려중보건행정과장

간염백신은 아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내년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확실하게 족집게 예산을 하신 것입니까?

려중

이려중보건행정과장

어쩌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채영세위원

340페이지 현미경 구입에 1천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현미경이 몇 대입니까?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현재 현미경이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지금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한 대이기 때문에 한 대 더 구입했습니다.

백신

뇌염백신이인준위원

무료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까?

려중

이려중보건행정과장

무료는 이를테면 취약지역이다 해가지고 영세민 자녀라든지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무료로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인준위원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려중

이려중보건행정과장

어떤 증명서가 없더라도 이를테면 구로 3, 4동은 취약지역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350페이지에 보면 올해의 자랑스러운 의약사 봉사상 시상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취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세요. 예산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요.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사실은 ’92년도에 없었던 것인데요, 의약인 단체중에 구로구민을 위해서 남모르게 구민을 돕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2분을 1년에 한번씩 해가지고 사기를 높여준다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황규태간사

그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그럼 저희 구로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민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알고있습니다. 그 구민상 말고 책정한 것입니다.

황규태간사

그래서 이것이 아까 예산은 부서별로 구청 보건소하고 완전히 정원이 틀리고 예산도 따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상만큼은 구청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올해는 9명에 불과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17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구민상이 여기에 의약분야를 선정을 해서 전년도에 봉사상 주신분들 중에서도 한의원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하고 협조가 안되면 구청은 구청대로 의약상을 주고,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주고, 그러한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구청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사실은 우리가 특수사업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청장님 의견이 특수 사업중에 의료인단체 시상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고, 그래서 참 좋은 일이고, 미처 작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시길래 저희가 이런 것을 했는데요, 17명에 같이 하신다면 할 수도 있고, 만일에 의약인 단체를 따로 우리가 한다면 17명에 안 들어가게 할 수 있죠.

황규태간사

무슨 뜻이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구민상에 분명히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예산을 저희 위원들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정승우간사

345페이지 임산부 초음파 진단기가 있습니다. 국내에 SA4500이라고 하는 초음파 진단기밖에 없는지 다른 좋은 초음파진단기가 있다면 예산을 더 상정해서라도 구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초음파진단기이기 때문에 굳이 SA4500을 구입하실 것인지, 비교되는 장비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되는 장비는 있는데요, 사실 1,950만원이라면 가격을 보고 좋고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제가 용산 보건소에 있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용산보건소는 1,000만원이 안되는 것을 구입을 했고, 또 다른 보건소에서는 2대를 구입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이 이상 더 큰 것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병원하고는 다른데, 이것을 저희가 어디에 쓰느냐하면 내과 환자나 산부인과의 임산부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좋은 것을 고른 것입니다.

정승우간사

동네에서는 SA4500보다 더 좋은 장비는 없습니까?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더 좋은 장비는 큰 병원에서만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 단위에서 쓰는 기구를 들여놓고 우리가 못하면, 또 그것도 불합리할 것 같아서 저희에게 맞는 것을 채택한 것입니다.

정승우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장비를 구입했을 때에 1년이라든가, 2년 A/S보증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기계라는 것은 쓰다가보면 어떤 하자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겪은 바에 의하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라든가 기타 부품의 구입비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위,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SA4500도 앞으로 2~3년내에 상당한 하자 보수라든가, 부품 교환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왕 구입하실 때 좋고 AS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장비만 1,950만원짜리를 구입해 놓고 유명무실한 장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초음파진단기 SA4500이 아주 우수합니까?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예, 우수한 측에 들어갑니다.

이관수위원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위원 몇 분이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진단과, 또 가족계획 같은 여러 가지 건강 진료를 위해서 현재와 장래에도 가장 필요한 기구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초음파진단기라고 하면서 이번 본예산에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지금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A/S가 다년간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황규태간사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헌식위원

보건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우창

지우창보건소장

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식위원

정 현원 대비표 자료를 요청합니다.

문수정위원

343페이지 부작용환자 처리비 2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려중

이려중보건행정과장

부작용환자 처리비라고 하는 것은 1년에 수만명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도 놓고 있고 하는데 혹시 쓰러진다든가 아니면 죽는다든가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없으면 돈을 안쓰게 되고 사고가 사실상 나서 돈을 더 쓰게 될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지만 일단 항목을 이렇게 정했다가 조그만 경우는 여기서 쓰게 되고 만일 큰 사고가 났을 경우라면 추경을 해서 더 추가로 지출하고 그렇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김헌식위원

그런 부작용 환자를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까?

려중

이려중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정을

노인정을채영세위원

순회하면서 노인들에게 약품을 주는 것이 있죠?

은주

최은주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그 약을 줄 때 설명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약을 줄 때 그냥 주지 말고 무엇에 먹는 약인지 앞으로는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노인분들이 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무엇에 먹는지 몰라 하는데, 앞으로는 메모를 해서 집에 와서 자녀들에게 보여서 설명서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설명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길자

윤길자지역보건과장

약 봉투에다가 현재는 약 이름을 적어드립니다.

채영세위원

약 이름 가지고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복용 용도라든가 방법을 소상하게 적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자

윤길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

김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정원은 98명인데, 현원은 90명이죠. 예산에는 4급이 1명, 5급이 4명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되었는데, 왜 과장급 1명이 결원되었는지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사실은 결원이 되었다가 어제부로 보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결원이 있으면 시험을 보아 가지고 채용을 해서, 채용하는데 채울 동안에 어차피 각 구청마다 결원이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결원이 되었다가 어제부로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채워집니다.

김헌식위원

결원내용을 직급별로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소에

보건소에이관수위원

’92년도 1년 내내 3명의 과장님만 계셨습니다. 봉급까지 예산을 책정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원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보건행정 업무를 제대로 못해준데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공석으로 되어있어서 한분이 두 과를 담당하고 있는데, 몇 개월 동안 무슨 과가 비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실 수 있죠? 물론 동료위원께서 서면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서면답변은 서면답변대로 하시고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구청장께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결원이 몇 개월 이상되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 아시죠?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지금 과장이 비어있는 곳은 보건행정과장 한분이 비어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찼구요. 그런데 비어있다고는 하지만 보건지도과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데는 물론, 인원이 차있는 것 보다는 덜 하겠지만 업무를 겸직을 해서,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이관수위원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건행정과장이 제대로 말씀을 못하는 것은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우리 구청 인사권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이렇게 비워놓은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물론 직무대리가 있었지만 작년도에 월급은 다 예산심의에서 다루어서 책정이 됐는데, 그동안 1년동안 보건지도과장이 직무대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그것은 시의 인사 정책상 우리가 사무관을 모집을 해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본청에서 승진을 시켜서 채용하는데, 어차피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승진 시험을 보고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인원이 빌 때에는 공백이게 마련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위원

알겠습니다.

행히

다행히이관수위원

’92년도에 과장이 임명됐다니까, ’93년도 예산을 통과시키겠지만 ’92년도에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불용액이 됩니다.

이관수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총무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쓰셔서 결원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소에

보건소에김헌식위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시지요.

황규태간사

보건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종료하겠습니다.

조충행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규태간사

141페이지 기획예산과부터 하겠습니다. 하기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각 부서별로 서면자료 요구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금일 17시까지 간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종합해서 구청측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정승우간사께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정승우간사

예산과장님께서는 중복된 얘기지만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요구 예산은 6억8,100만원으로 ’92년도 최종예산액 5억900만원 보다는 33.8%가 증가한 1억7,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컴퓨터 확대 보급에 따른 비용이 증가했는데, 그 내역은 컴퓨터 전산용 소모품 구입비가 2,500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4,100만원, 특정통신 회선 사용료가 1,300만원, 레이저프린터 소모용품 구입비가 1,800만원 등 9,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가리봉동 감전사고 소송에 따른 소송금액이 2억원으로 작년도 계상된 1억3,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외에 예산편성안은 157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가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정승우간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141페이지부터죠?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157페이지부터입니다. 그 뒤 부분은 총괄적으로 다룬 부분인데,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

151페이지 신문구독료가 1,898만6천원으로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승우간사

그 분야는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니까 다음 과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부터입니다.

채영세위원

157페이지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행정업무 개선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아이디어를 내서 업무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8건의 제안을 받아서 그 가운데에서 시에서 채택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자체에서 업무개선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앙양책으로 해서 제안자에 대해 몇 사람 채택된 것 중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158페이지 소송 유공자 포상, 그리고 변호사 수당, 상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는 지금 소송 계류중인 것이 14건, 민사송송이 17건, 행정재판이 18건등 49건이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송 업무가 진행중에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공무원들이 소송 업무를 수행을 해가지고 승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연말에 가서 소송에 승소한 공무원들한테 표창을 주고,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내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포상금 30만원 같은 것은 금액이 큰 것을 이겼을 때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당은 저희 고문변호사가 현재 두사람이 있는데, 월1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 상여금은 연 1회로 연말에 가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정승우간사

소송건에서 3억9,491만8천원이 예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수당으로서 585만원이 책정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예산 요구서와 예산 설명서와는 1억이 차이가 나는데, 1,000만원을 빼면 9,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숫자에 차이인지, 실질적으로 1,000만원 정도가 상계 될 수 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요구 설명서 1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예산요구서에 보면 가리봉동 감전사고로 2억이 나와 있고, 소송 공탁금이 1,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 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공탁금이 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9,0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지금 가리봉동 감전사고건에 대해서는 4명이 사망한 건인데, 책임이 서울시하고 남광토건하고 구로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개괄적으로 6억 정도가 배상금으로 나가야 할 그런 입장에서 2억을 예상했고, 1차 판결에 패소해서 상대방에 청구가 들어오면 지금 상고는 10월20일자로 했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공탁에 필요한 돈을 1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지금채영세위원

내 얘기는 162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송공탁금 1,000만원이 맞느냐,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소송공탁금 1억이 맞느냐 그걸 물어 본 것입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1,000만원이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채영세위원

맞다고 하면, 총계까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정승우간사

그러면 예산요구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이 약970억 이상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착오를 빚고 있고, 예산설명서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추교신 예산 설명서는 다시한번 조정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간사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기획예산 마지막 질문으로 미루어서 전위원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서면으로 해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속기록에 들어가지 않고….

행히

다행히채영세위원

’93년도 예산에서는 맞고, 설명 자료가 틀렸다니까 조금은 괜찮은데, 이것이 9,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니까 이상하다니까요.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설명자료는 저희가 예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만든 것인데,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채영세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그런데 예산안이 맞다니까, 다행이란 얘기에요.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계수를 조정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간사

다음은 159~160페이지 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김헌식위원 158페이지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30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명단 제출 요구를 어제 했는데, 국장님이 해주신다고 해놓고는 오늘 아침에도 안 해 주시는데, 전체 30개위원회 명단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이 7명인데 3만원씩 해서 연4회에서 84만원이 나왔잖아요. 먼저 저희 의회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92년도에는 이 분야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네요.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금년 6월달에 ….

원은

정원은이관수위원

몇 명입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정원은 15명 이내입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왜 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왜 7명으로 되어 있느냐하면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

163페이지 기획예산과에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이 듭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종합상황실, 기획상황실 등에 구 전체적인 상황판을 매년 제작을 합니다. 종합상황실 같은 경우는 동절기, 하절기, 종합대책등 1년에 몇 번씩 상황판을 새로 제작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문수정위원

160페이지에 보면 구동행정 전산망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료 해가지고 1억2,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1,500만원 가지고 유지보수비가 되었는데, 새로 구입한 것이라서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는 ’92년말 현재 다기능 사무기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A.T386이 27대, A.T286이 75대, A.T88이 253대, 레이저가 38대등 291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사무기기가 A.T386을 12대, A.T286을 75대등 87대가 더 늘어나게 되고, 프린터기도 46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기능 사무기기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구동 전체적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164페이지 보면 사례금이 있습니다. ’92년도 사례금은 120만원인데, ’93년도 예산은 30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또 가리봉동 감전사는 30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는 200만원으로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사례금은 저희가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액수가 높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소송 효과도 높아지는데 따른 비율을 맞춰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전에

조금전에채영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92년도에 소송 배상금이 1,000만원에 소송 공탁금이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2억의 반인 1억이 되어야 되는데, 소송 공탁금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우간사

소송공탁금을 50%를 내는 것이냐, 아니면 10%를 내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가리봉동 감전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고척동에 있는 부당이득반환소송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92년도에 소송배상금 1,000만원에 대한 공탁금이 500만원이에요. 그런데 ’93년도 예산에는 소송배상금 2억에 공탁금이 1,000만원으로 되어있다 이것입니다. 작년에는 공탁금이 1/2이었는데, 금년에는 1/10줄었다는 얘기에요.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지금 채영세위원님 말씀은 ’92년도 소송배상금 1,000만원에 대한 1/2을 공탁금으로 보시는데, 이것은 소송 배상금에 대한 비율로서 공탁금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소송배상에 대한 공탁금은 몇%로 하는 것입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공탁금은 필요할 때 지금 만일에 대비해서 책정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감전사고 건에 대해서는 공탁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금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공탁금이 소요될 뿐이었고, ’93년도 예산에 대한 것하고, 관련해서 공탁금을 비율로 따진 것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소송비용이 늘어나고 건수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공탁금도 부족하겠지 해서, 공탁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 것뿐이지, 배상금과 비율로 맞춰서 한 것은 아닙니다.

채영세위원

’92년도 예산에 대해서 ’93년도 예산이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보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세요.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소송 배상금하고, 공탁금을 비율로 해서 연결시키려고 하지 말고, 공탁은 필요한 경우만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1,000만원에 대해서 1,500만원을 책정을 해놓고, 2억에 대한 1,000만원을 해놓은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별도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

165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 업무조정이라고 있는데, 작년에는 1,600만원인데 올해는 1,300만원으로 줄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92년도에 기획조정 업무에서 정보비에서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이 왜 줄었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162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판공비에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눌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여기다가 숨겨놓고 저기다가 숨겨놓고, 사람 몸뚱이라면 옆구리에다 숨겨놓고 허리에다 숨겨놓고….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예산과목을 장, 항, 항, 목으로 되어있는 것을 내무부에서 세세항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한 것뿐입니다.

문수정위원

165페이지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했는데요, 2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작년까지는 법제업무 관리로 해서 12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자꾸만 소송업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법규 상담실을 간판이라도 붙여놓고 구민들이 찾아왔을 때에는 많이는 찾아오지 않습니다마는 간간히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 시키자 해서 약간 금액이 올랐습니다마는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24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자는

담당자는문수정위원

누가 되는 겁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국유재산의 경우 지금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유재산 소송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 질문을 드려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배정을 받으실 때 책정해 달라고 재무국에서 받으실 때 150건이라고 하는 국유재산 소송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예산을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국유재산 건은 과거에 저희 보충대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용지를 주민이 일단 점유해 가지고 사용…

정승우간사

국유재산인가요, 시유지인가요, 재무부 땅인가요.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재무부 땅입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면 관리 이관을 받은 재산에 대해서 소송을 대행을 합니까? 지방자치에서는.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물건지가 제가 알기에는 국유지인데, 지금 재무부이냐, 국방부 것이냐 그 업무를 담당 안했기 때문에.

정승우간사

보충대 자리라고 하면 국방부 재산인데, 국방부 재산을 지방자치에서 관리 이관을 받았을 때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또는 점유를 했을 때 ‘내놔’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어느 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그 소송 건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답변을 제가 여기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면 예산에 대한 것을 재무국에서 다시 질문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재무국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간사

지금까지 166페이지까지 기획예산과의 소관인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기획예산과를 마치겠습니다.박태룡위원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하단에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월2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 행정법규 상담실을 별도로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지 왜냐하면,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고시 패스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분야에 있어서 별도의 행정법규 상담실을 따로 꾸미고 막대한 이런 예산을 지출하는 것 보다는 행정고시 패스한 공무원도 있고 하니, 그 범위 내에서 이런 제도를 두지 않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기획예산과장 추교신 구청에서는 각기 업무가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획예산과에 법제계가 있습니다. 법제계에서 하는 일이 구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그 외에 행정심판, 기타 각과에 소송이 되어 있을 때 저희가 섭외를 하고 그 다음에 조례안이라든지 규칙같은 것을 개정을 하고, 공포하고 할 때에 전부 기획예산과 법제계를 통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태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지식에 의한다면 행정고시 출신들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행정고시 출신이면, 5급이 되기 때문에 과장으로 해서 법제 업무를 맡아야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업무분담 상에 나와 있는 업무외에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업무까지 전체적으로 맡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행정법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법률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은 법제계만이 주관해서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태룡위원

문제에 있어서는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하던데,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한테는 두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부족한 지식을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고, 또 지시를 받아가지고 소송 제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제 의도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행정처리를 하자는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제가 상담실 운영비 240만원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제계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그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우리정준호위원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2명입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네 2명입니다.

정준호위원

158페이지 고문 변호사 수당이 월 15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지금까지는 고문 변호사를 두 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던 것을 ’92년도 하반기부터 세 사람까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만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고문변호사 가운데에서 두 사람은 서울시 고문변호사로 하고, 그 나머지 한 사람은 서울시 고문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시에서 지정한 고문변호사로 해서 두분을 저희가 선정할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전부 맡고 있고, 지금 시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까지 겸해가지고 하기가 아주 어려워 가지고 시에서 정해준 고문변호사를 두분까지 저희가 위촉할 그런 입장이 못 되어서, 지금 현재는 이용식변호사 한분만이 시에서 정해준 고문변호사이고, 또 한분은 시 고문변호사가 아닌 분을 위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앞으로 된다면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 고문변호사 가운데에서 한분을 위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박태룡위원 모든 우리구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지시로 각 구청 공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우리구청뿐이 아니고,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태룡위원

구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제도를 두고서, 구청내에서 모든 일이 발생하고 처리하는 것은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처리하는 줄 알지, 이렇게 특별히 행정법규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하는지는 아는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온 5급 공무원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경험이 있는 분으로 뭐 4급이나 이런 분들이 그 직무를 담당하게끔 하면 안 될까요?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박태룡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욕심대로 한다면 고문변호사를 아주 저희 구청에다가 따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자문을 받는다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변호사 정도면 한달에 그분들이 받는 보수가 엄청난 것이고, 그래서 각 구 마찬가지로 고문변호사를 2명내지 3명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한테 자문도 듣고, 소송때에 지시를 받아가면서 저희가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간사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김헌식위원

165페이지를 보면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바로위에 보면 예산운영이 있습니다. 예산 운영이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 운영이라는게 어떤 것입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구 전체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집행을 하는 것을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계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작업을 할려면 본예산이 있고, 그 외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년에 적어도 한두차례의 추경이 있습니다. 이 예산작업을 할 때에는 저희 직원들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도 약 3개월 가까이를 계속 이 업무를 맡고 있고, 밤에는 일정이 가까워지면 집에도 가지 못하고 추운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 가면서 일은 합니다. 이럴 경우에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자료를 수집하고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헌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간사

더 이상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의 질문을 마치고,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식사하시고 하시겠습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조충행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간사

총무과의 제안 설명은 1차로 어제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페이지 별로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우선 위원님들이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141페이지 보면 처우개선비가 ’92년도에는 9%를 했는데, ’93년도에는 3%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내년 7월1일부터 3%처우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봉급의 3%에다가 내년 하반기부터 되기 때문에 1/2로 계상을 해가지고 7,299만7,200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7월1일부터 3%인상이다, 이것이지요? 확정된 것입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네, 확정된 것입니다.

정승우간사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황규태간사

144페이지 하단부분에 기술업무 수당이 있지요? 특수업무수당 중에서 기술업무수당,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기술직들에 대한 별도로 기술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매번 예산심의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고, 또 구청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 중에서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시면 8급이하는 1만원, 6,7급은 1만5천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수당으로서 가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자치구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는, 수당이 적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모르겠지만, 타 구청을 보게되면 기술 자격증을 대여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일이 사실 있습니다. 1만원 줄 바에야 차라리 안 주는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관계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위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만 시행하지 말고, 과감하게 위에다가 건의한번 해주세요. 건의를 하라는 뜻입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헌식위원

145페이지 모범공무원수당, 그래가지고 288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또 바로 그 밑을 보면 자랑스러운 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모범공무원하고, 자랑스러운 공무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모범공무원은 정부에서 총무처에서 주는 것이 모범공무원이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서울시에서, 옛날에는 모범공무원이 정부에서 주는 것과, 서울시에서 주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주는 것은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채영세위원

145페이지 방범원 수당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여기에 나온 방범원은 파출소에서 있는 방범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임칠현 파출소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그분들이 공무원입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고용직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고용직입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파출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과거에는 경찰에서 방범원에게 대한 봉급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던 것이 그것이 ’92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가지고 지난 예산부터 책정했던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144페이지 하단부분에 대우공무원 수당(금액×0.25×6%)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기획예산과장 추교신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승진해야 할 소요 연수가 경과했는데에도 T.O문제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경우, 예를 든다면 5급 공무원에서 임명받은 후 7년이면 승진할 수가 있는데, 징계라든지, 다른 사유가 없는 데에도 T.O가 없어서 더 이상 승진을 못했을 때에 봉급의 6%선에서 대우 공무원이라 해가지고 더 지급을 합니다. 현재 사무관이 7년이 지나면 서기관 대우 해가지고 봉급의 6%를 더 가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에

방범원에채영세위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방범원의 견책이나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경찰서입니까? 구청입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지금 방범원이 200여명 되는데,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지휘감독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오로지 봉급만 우리가 주고 방범원들이 잘못했다든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징계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에 요구합니다.

여서

덧붙여서윤석오위원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관내에 방범원들이 211명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자율방범으로부터 넘어왔던 것을 우리가 예산만 지급을 하는데, 앞으로 인원 조정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가칭 자연 도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까? 절대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을 할 때에도 인사규정이라든지 그런 권한을 구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운영권은 경찰서인데 우리는 그 인원에 해당되는 지원만 하는 것입니까?총무과장 임칠현 그 인원에 대한 지원만 합니다.

윤석오위원

경찰서에서 필요로 해서 대략 동별로 평균이 7명인데, 필요로 해서 50명을 증원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돈만 내야 된다는 의무만 있는 겁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방범원에 대해서는 증원계획이 없습니다. 자연도태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현재 인원가지고 하나 그만두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줄이는 와중에 있습니다. 더 뽑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방범대원을 인사 관계는 구청에서 하고 관리는 파출소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분명히 구로구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경찰청으로 넘어왔는지 이것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총무과장 임칠현 그것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관수위원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분명히 경찰청은 지금 지방경찰청만 자치단체가 됐죠? 그런데 우리 기초는 안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만 독립이 됐지, 경찰서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소관의 경찰청은 예산을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만큼은 우리 구로구 관내의 구로경찰서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한다 이거지요. 이게 모순된 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이신가 말씀해 주시고 옛날은 중앙정부에서 일원화 되어가지고 내무부가 지시해서 경찰청의 예산을 짰는데, 지금은 지방화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경찰청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기초는 그게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상부에 건의를 해서 다음해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이관수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은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이 그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속은 구청이지만 근무는 경찰청 관할 파출소에서 하는거다, 그래서 파견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주고 거기서 근무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휘 감독은 경찰청에서 받는거다, 그렇게 납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그 제도가 상당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돈은 구청에서 주고 관리는 파출소에서 하다보니까, 경찰서 단위별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처우개선 해달라고요. 제 얘기를 검토하셔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좀 해주세요. 지금 파출소에 나가는 방범원들이 돈은 구청에서 주기 때문에 근무제도가 나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모순된 점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간사

이관수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2억3,940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수업무 수당인데 기술수당과 대우공무원 수당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특수업무라고 하는 업종은 어느 업종을 수행하는 것입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간사님이 말씀하신 특수업업무 수당에 해당되는 것은 총액이 2억3,940만원이고 내역별로 보면 기술업무수당, 위험물취급주임수당, 자동차운전수당, 민원수당, 전산업무수당 등 일부 행정직들이 단순하게 이 분야에 근무하는 것과는 달리 특수하다고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 자체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시 지침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정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간사 정승우 다음은 146, 147페이지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오위원

참고적으로 페이지와 관계없이 묻겠습니다.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대우공무원 기타 무슨무슨 공무원 등 제반 수당을 주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붙이는 공무원 수당제도가 항목이 몇 개나 됩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수상 명목으로 해서 주는 것은 정부에서 주는 모범공무원, 과거에 시장이 줬을 때에도 모범공무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 ’93년도부터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바뀌었고, 그 외에 사장이주는 공무원상 내에서도 우수공무원은 있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구청장이 주는 수상 가운데에서도 모범공무원이 있고, 포상의 의미에서는 3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고, 대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승진소요 연한이 경과했는데에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승진을 못했을 때에 이 사람들을 위한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보수의 6%를 더 인상한 것입니다. 간사 정승우 147페이지 5급이하 기능청경 8명, 3억3,832만원이 요구됐는데, 이 청경 부분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예산과장 추교신 청경은 구 전체 11명입니다.

정승우간사

11명이 확실합니까? 작년 예산에는 8명으로 되었는데요.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금년에 채용을 했습니다.

황규태간사

금년에 8명이고, 내년에 1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가 11명입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소속 부서를 명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147페이지에 방호원이라고 있는데, 방호원 역할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방호원이 수위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93년도 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들어갔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준위원

149페이지 하계휴양소 운영지원에 15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별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계 휴양소 운영지원은 여름휴가 때 공무원들이 설악산이나, 어디에 가게해서 방을 정해놓고 휴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2,000명이 넘지마는 예산관계상 150명 정도를 뽑아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148페이지 효도휴가비 청경포함,l 1,112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주는 겁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이름이 효도휴가비인데 전 공무원한테 ’92년도까지는 1인당 추석때 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93년도부터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지침서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전 공무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황규태간사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112명이 전부 부모님이 다 있습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부모님이 꼭 있어서가 아니고, 부모님이 설령 안 계신다 하더라도 조상을 모실 때에는 제사를 지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정승우간사

회의 진행상 위원장께 발언권을 얻어서 한분 한분 질문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조리있게 한분 한분 해주셔야 속기사들도 속기하는데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장에게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세요.

경길수위원

147페이지 방범원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균을 따져봤을 때 반장은 하루에 3시간, 일반 방범원들은 하루에 1시간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반장한테 수당을 더 주기 위해서 편의상 반장은 3시간, 일반대원들은 1시간으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같은 방범원인데 반장이라고 해서 3배로 더 인정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에도 같이 고생하면서 반장이라고 해서 더 주는 것은 불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반장이라는 책임을 줘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에서 반장한테 더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장에

반장에경길수위원

대한 책임제 수당을 일부 주는게 더 좋지, 편법을 써서 시간외 수당을 더 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보수를 더 주는 방법의 일환으로 편의상 시간외 수당에 다 포함시켰을 뿐입니다.

정승우간사

마찬가지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로구 지방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인사임용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예.

정승우간사

그렇다고 보면 인사를 요구하기 전에 인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로구의회에 증원에 관한 건을 상정해서 의결한 뒤에 예산요구서를 반영해야 옳다고 보는데, 지금 당연하게 방범원이 3명이 늘었기 때문에 사전에 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올해는 3명이 더 임용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절차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분명히 예산요구 했으니까, 다음에 임용에 관한 건을 올렸을 때에는 예산도 반영됐으니, 통과해 ‘주십이오.’ 라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이 힘드시면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음은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 문제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없으면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채영세위원

151페이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판 교체해서 89만원, 17질, 1,513만원으로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규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록도 있는데 추록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의 예산관계는 법제계 소관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법령집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판과 구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구판이 17질이 있습니다. 17질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 연말로 해서 절판이 됩니다. 구판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절판되는 17질에 대한 것만 우선 신판으로 교체 할려고 신년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판이

신판이채영세위원

28질이 있고, 구판이 17질이 있는데, 구판은 쓰질 못한다 이 얘기입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구판은 ’92년도 12월말로 절판이 됩니다. 더 이상 출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판으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록도

추록도채영세위원

안됩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예, 구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질에

한질에채영세위원

89만원씩 갑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한질에 50권입니다.

채영세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승우간사

153페이지 ’92년도에 기구신설대비 포괄비가 1억이 책정되어있고, ’93년도에는 1억1,781만3,900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구신설 대비라는 것은 어떤 포괄비인지.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행정업무가 순차적으로 복잡해지고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매년 조금씩 기구가 신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업무 같은 경우 등록계가 금년에 생겼는데, 내년에는 또 검사계가 생기고, 이런 등등의 기구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총 관서당 경비의 5% 범위 내에서 신설기구에 대비해서 저희가 포괄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승우간사

지금 구동 주요 시책사업이라든가 작년보다 기구신설 대비 포괄비 1,781만3,900원이 더 요구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실 과에서는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AT 컴퓨터를 지금 엄청난 물량을 수십억을 들여서 구입 승인해준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과다로 인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구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그런 내용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과다하다,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컴퓨터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컴퓨터를 구입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1,700만원씩 상승되어서 요구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업무가 폭주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똑같은 기구에서 물론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구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무용품도 있고 책상, 의자라든가 그 외 기구가 새로 발족된데 따른 대비책이 없어서는 그때그때 대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컴퓨터 같은 사무기기가 많이 확보가 돼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구가 신설되는데 까지 그것이 100% 다 대응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총 관서당경비의 5% 정도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신설되는 기구의 뒷받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승우간사

각 과에 조정업무추진비가 다 있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하려고 업무추진비가 요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괄적으로 월 1,000만원 이상씩 소요되는 업무가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여기에서의 기구신설 대비는 단순한 사무용품이 아닙니다.

정승우간사

다음은 154페이지에서.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조충행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룡

박태룡위원

동 주요시책사업 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도에 1,2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각 동에서 동장 재량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배 이상 증액시켜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153페이지입니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특히 업무의 주요시책 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히 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금년에 하니까 상당히 일이 많아지고 해서 다른 것 줄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올렸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9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해보니까 그만큼 부족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4,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직능단체 것은 감액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알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증액시켰다 이 말씀이시죠?

이관수위원

15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특수사업 활동비가 있습니다. 3억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특수사업 활동비는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해대책이라든가, 기타 지하철파업, 대단위 환경정비 등에 대비해서 저희가 특수사업 활동하는 지원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92년도에 특수사업 활동비라 해서 1억2,400만원인데, ’93년도에는 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관서당 경비로 목도 똑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92년도에는 직원 특근 매식비로 1억5,990만원이 책정됐고, 특수사업 활동비로 1억2,472만2천원인데 ’93년도분에서는 이것을 묶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특근매식비로 1억6,800만원이고, 특근 여비로 1억3,400만원인데 결국은 비슷한 금액입니다.

김명기위원

155페이지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이 나와 있습니다. 7,850만원이 나와있는데, 저소득 자녀의 부업을 알선하는 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각 실 과에서 학생들을 사환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게 학생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을 뿐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보수입니다.

이관수위원

152페이지, 153페이지에 보면 관서당 경비에서 총 4,68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구정업무 추진비로 1구에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또 그 밑에 구 동 주요시책사업 추진비, 기구신설대비 포괄비가 있는데, 이 점도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바랍니다.

채영세위원

기구신설대비 포괄비 1억1,781만원에 대한 것은 설명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이관수위원

중복되는 것은 됐고, 구정업무 추진비만 설명해 주십시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지요. 구청장이 평소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유관단체, 대민 간담회 개최, 기타 관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인데, 관내 주요 기관이 18개나 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비군 기타 대민유관단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민방위협의회, 새마을금고, 새마을문고, 체육회기관장협의회, 기타 관서 업무추진비 및 각종 업무추진 연말연시, 중추절, 수방재해 때 설해, 재해 또는 비상대책 때 실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구청장 매월 관서당 경비가 26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구정업무 추진비가 있고, 또 구 복지비가 있고, 동 복지비가 있는데 이렇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써야 되느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 통과를 시키고 안 시키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이 앞에 나온 260만원은 구청장님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각 구청장께 공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정업무 추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청장으로서 우리 구를 움직이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유관단체와 협의하고, 또 각종 재해 및 비상대책 또는 연말연시 등 전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마는 ’92년도보다 50%가 올랐고, 구정업무추진비도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랐고, 직능단체 같은 것은 2,000만원 줄이고 해서 전반적으로 같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윤석오위원

답변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가 다루었던 문제인데 총무과장 견해만 밝혀주십시오. 구청장 및 기관장들의 판공비는 우리가 내역 조사를 안 합니다. 안하는 것이 관례고, 그렇다면 지금 이 기관 운영비 중에서만 1억5,000만원을 구청장이 사용하는데, 이것을 판공비로 봅니까? 글자 그대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내역을 자료요청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품위유지비라고 하셨으니까 관례적으로 단체장의 품위유지비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우리가 월권을 안 할려고 묻지를 않습니다. 알아서 쓰시겠지 하고,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의 기능상 의원들의 권위로 그 내역을 감사할 수 있는 품목으로 볼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확인만 해주고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넘어가야 될 것인지, 인준을 해주되, 그 내역서를 감사할 권리를 주는 것인지, 그 한계를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글자 그대로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이 성격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역을 알고자 요청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항목인지, 관례적으로 판공비니까 몰라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성격상 말씀하신대로 관례적으로 감사원 감사도 판공비로 해서 보지 않은 사항입니다.

보면

보면윤석오위원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의결을 해보겠습니다.

수가

이관수가이관수위원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3%정도 올랐고, 또 작년에는 구청장이 260만원을 썼고, 부구청장은 130만원을 써서 인상이 안됐는데, 어째서 구정업무추진비만 100%가까이 올리는지?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이것은 월정액입니다. 각 구청 똑같은.

아니

아니이관수위원

각 구청이 똑같은데 어떻게 100%가까이 업무추진비나 주요시책 사업추진비가 올랐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구청장 관서당 경비도 100%로 올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례상 경상경비가 있다고 보고, ’92년도에는 구정업무추진비가 4,000만원이었는데, 7,000만원이다 이거에요. 3,000만원이나 인상되게 예산을 편성 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 동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높게 책정했으면,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전면적으로 우리가 부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로구는 하반기에 분구 예상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여유있게 넣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능단체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줄였습니다.

제가

제가이관수위원

얘기를 안할려고 하다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분구를 예상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았다,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본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의사당이 약 300평정도 되는데, 매월 관리비만 7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도 7억이 잡혀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끼리 우리 의사당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구청하고 가까운데다가 구로5동 청사하고 의회 의사당하고 복합건물로 짓기로 우리가 7월13일부터 20일까지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분구를 예상해서 그것은 예산을 보류시켜 놓고 이런 것은 분구를 예상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시켰다고 하니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총무과에서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졸속행정, 눈가림 행정이 아닙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능단체에 대한 것은 2,000만원이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의

총무국의이관수위원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는 155억이었는데, 올해는 175억으로 했어요. 그러면 증가된 것이 아닙니까?

윤석오위원

이관수위원님, 우리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인준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우리 고유권한입니다. 우리가 나중이 계수 조정할 때 다시 거론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우간사

156페이지까지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

154페이지 명예퇴직 수당이 있는데, 명예퇴직한 분이 계세요?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채영세위원

있었습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토목과장을 하다가 도시정비과장을 하던 이윤식과장이 명예퇴직 했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간혹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런데 ’92년도 예산과 ’93년도 예산이 똑같이 1억4,400만원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맞게 한 것입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명예퇴직은 어디까지나 예측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회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

정승우간사

작년에 몇 명이 퇴직했습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제가 몇 명인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아까 설명 드린대로 도시정비과장 하던 이윤식과장이 명예퇴직을 했고, 그 외 몇 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니까 명예퇴직 하신 공무원들은 국장 클라스, 과장 클라스, 실장 클라스, 연세가 60세이 근접한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정년퇴직하고 관계가 약간 있죠?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물론, 정년퇴직에 가까운 분들이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설령 연령이 고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공무원 생활을 청산하고, 다른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 작년도에 명예퇴직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위원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을 위해서 6,804만원이 300일 동안 8,4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온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2명, 시민국에 5명 이런 식으로 주소, 성명, 전화번호 적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채영세위원

명예퇴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명예퇴직을 190여명의 5%를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3년도에는 연세가 많으셔서 퇴직할 분이 몇 분이 계시다는 확고한 것이 있어야지, 대충 봐서 몇%로 따져가지고 잡지 마시고, ’93년도에는 대충 퇴직할 분이 몇 분계시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192명의 5%, 이렇게 잡지 마시고 근거가 있게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원래 명예퇴직 대상은 공무원 생활에 20년이상 근무해서 정년이 10년 이하로 남아있을 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나와 있는 192명은 그 가운데에서 약 5%정도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지만

한가지만윤석오위원

물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 무선호출기 36대, 777만원의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삼사를 할 때에도 체크가 된 부분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에 오늘 예산심의까지 저는 나름대로 무선호출기 구매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제가 의견을 제시할 테니까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했듯이 일종의 국가고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등용이 된 이 공무원들에게 방울을 다는 격이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을 위해서 토목공사라든지, 기타 책상에 앉아있지 않고 바깥으로 뛸 적에 연락을 위해서 ‘구입을 한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과다, 감소를 막론하고 책상에서 벗어나서 업무를 하는 분들이 가령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자기 분야업무 쪽에 연락을 하는 방법이라면 이런 예산은 전혀 필요없는 원활한 업무추진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기 전까지 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냥 질문으로만 넘어가겠습니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윤석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해가 됩니다. 무선호출기를 구매 요청한 것은 우리 행정업무가 날로 팽창합니다. 일주일에 한두차례 데모대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소집을 해야 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 연휴중에 순간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과장들에게 한 대씩 사줄려고 요청한 예산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간사

다음은 184~185페이지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총괄적으로 봤을 때 작년예산보다 1,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지금 월정액으로 나와있는 작년도 6,780만원을 ’93년도에는 6,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무수행에 따른 6,600만원은 월정 복리후생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정승우간사

위원장! 지금 현재 예결위원들이 2/3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속개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방송을 해서 자리에 참석하도록 해주십시오. (장내소란)

작년

작년이관수위원

예산은 19억4,700만원인데 올해는 증가되어서 26억9,500만원이 되었는데,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검토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아까 설명드린대로 직무수행에 6,600만원이, ’93년도에는 복리후생비에 6,78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 자신이 주관하고 있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로 항목이 생기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채영세위원

액 5분간만 정회합시다. 위원들도 빠져나가고 몇 명 없습니다.

정승우간사

202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186페이지에 보면 수리 및 기타에서 3,700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수리 및 기타는 그 밑에 보면 승용차(업무용), 승합(소형), 중형버스, 대형버스, 화물(대형, 중형, 소형)이렇게 편성이….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정수물품으로 해서 차를 많이 사주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는지 그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가까워져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 내용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보면 기타 시설유지비 해가지고 ’92년도에는 1,200만원인데, ’93년도에는 왜 5,100만원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에어컨 유지, 소화장비 유지 이러한 것들을 추가로 해서 공사하기 위해서….

설이

시설이이관수위원

낙후되었습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예, 그래서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이관수위원한테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회의를 속전속결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한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위원이 3번이상 하지 않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질문해 주시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는 김일성 인민대회장도 아니고 여기는 구로구의 예산심의를 하는 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발언할 것도 자제하면서 꼭 묻고 싶은 것만 묻습니다. 그 점을 동료위원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위원

188페이지를 보면 변압기 절연유 교체작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변압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구청에 있습니다.

기는

변압기는김헌식위원

통상 한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구청자체에 비상변압기가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197페이지 방범초소 운영비가 있는데, 36개 파출소에다가 배당을 주는 겁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주철위원

감독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주철위원

방범초소에 유리가 많이 파손되어 있는데도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예산만 내려주고 경찰서에서 관장한다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관수위원님이 건의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채영세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방범원을 앞으로 채용을 안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2,172만9,740원이 방범원피복비에 들어가 이Tsmse 금년에도 상·하 해가지고 2천만원 되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매년해주는 겁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네, 매년 해주는 것입니다.

채영세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사람도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람이

사람이채영세위원

바뀔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바뀜니까?

이관수위원

198페이지 보면, 구민회관 위탁관리에 대해서 3억568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서를 몇 번 읽어보아도 이해가 안가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길수

노길수위원

195페이지에 직원정서함양을 위한 노래자랑이라든가 시낭송, 시화전, 각종 행사를 했는데 성과는 좋았습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성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률도

참여률도노길수위원

좋았고요?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네. 좋았습니다.

려면

그려면노길수위원

, 서화전이나 노래자랑 같은 것은 1회로 했는데 1년에 1번해가지고 서화전 같은 것은 1,000만원 노래자랑은 1,500만원, 직원가족노래자랑에 1,500만원씩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에 나눠서 하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정준호위원

197페이지, 조금전 윤주철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만 작년에 방범초소 운영비가 3만원씩 35개소였고, 올해는 10만원씩 36개파출소로 되어있는데 파출소가 1개소 늘었습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네. 파출소가 1개소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금액이 3만원에서 갑자기 10만원씩으로 올랐습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방범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려준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준호위원

시흥3동 방범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방범초소 운영비지원이 10만원씩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각 지역에 방범위원회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협조해주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92년도에는 30,000원씩 6개월만

경에

추경에정준호위원

또 3만원씩 6개월 올렸지 않아요, 그러니까 6개원, 6개월이니까 1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네, 한달에 3만원씩 보조를 해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 방범원을 위한 예산을 말이지요, 그것만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197페이지보면 의정활동비가 4,800만원 책정이 되어있고, 의회협력업무추진비가 24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92년도에 보면 의회협력업무추진 및 의정활동비가 2,500만원 되었거든요,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의정활동추진비를 5,000만원 올렸는데 감액해서 2,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의원님들께 상당히 소홀히 하고,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의원님들께 덜 섭섭하게 할려고 올린것입니다.

아니

아니윤석오위원

, 의정활동은 의원들이 하는 것인데, 단체장이 무슨 의정활동비가 들어갑니까?

아니

아니이관수위원

, 의회활동비

석오

운석오위원

의회활동비요?

이관수위원

저희들한테 잘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볼 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몇%내에서 책정한다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올리십시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관수위원

198페이지 보면 열교환기 교체공사, 550만원 그리고 자기수 처리기 설치공사, 2,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기수 처리기 설치공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몇10년 써도 되는 것인데 처음에 시설을 잘 못한게 아닙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13년 되었습니다. 구청사가 오래되어 가지고 구청사에 대한 수리비, 열교환기 교체, 보일러 등등 참많습니다.

어떤

어떤이관수위원

면으로 볼때는 이 수리를 해가지고 모든 에너지나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 자기수처리 기계나, 열교환 기계가 시중의 가격보다, 월등이 높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승인해주고 안해주고 우리 위원들에게 있겠지만 이런 것을 구입할때는 백년대게를 내다볼수 있는 제품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채영세위원

구청사 증축 합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네 합니다.

다가

어디다가채영세위원

합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보건소가 지금 3층인데 4층하고 5층 올려서 증축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상당히 사무실이 좁습니다.

이관수위원

200페이지를 보면, 구민회관종합정비공사, 해가지고, 지난번 추경때 우리가 이런 예산은 낭비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다시 본예산에 총무과장이 넣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꼭 이렇게3,4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청사 난방보일러 교체공사 해가지고, 보일러하고 가스버너하고, 1억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일러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13년 되었습니다.

량은

용량은이관수위원

어떻게 되지요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그것은 공연장, 조명시설입니다.

이관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요즘 굉장히 업무에 시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정비공사하고, 보일러, 가스버너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헌식위원

198페이지 상단에 있는 구민회관위탁관리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 2억7,600만원인데, 위탁관리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정승우간사

200페이지에 청사정원보도브럭 교체해가지고,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 광장에 보도브럭을 깔만한 곳이 있습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구청앞에 보시면은 화단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울타리 안쪽에 거기 보도브럭이 지저분해서, 간사 정승우 멀쩡하던데요 그것은 예산낭비지요 그것을 않해도 구청은 잘 되어있는데도, 2,000만원을 책정해 놓았은데, 타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총무국에서만 예산을 말이지 명분만 내세워가지고 많이 올리셨는데 내년도부터는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석오

운석오위원

197페이지 직능단체 간담회와 봉사활동 지원금 4,0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요, 그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었고 다시한번 여기서 재론을 하고 싶은게, 총무위원회에서도 질문을 했고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직능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모인 것이 직능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단한 결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지역활동에 봉사를 하겠다는 하는 분들한테 왜 우리가 스스로 돈까지 줘가면서 그 사람들 자존심을 건드립니까,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 통, 담당을 비롯해서 청소담당, 각직능별로 다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고, 스스로 지역을 위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행위나 모든 것을 놔두시고 꼭 예산을 주고싶으면 그분들한테 줄게 아니라 자존심 상하지 않게 우리 직원들을 줘서 필요할 때 그분들을 초청해서 모든 지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그분들의 고귀하고 숭고한, 정말로 목숨바쳐 일하고 싶은, 지역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왜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까. 그분들이 우리한테 건의서 내지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본적도 없고 온적도 없고 그렇지는 않을 분들입니다. 그렇게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산이 필요로 한다든가 필요할때에 우리한테 애기를 할것이고 우리가 알아서 먼저 준다는 것은 그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능단체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은 본위원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삭감이나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수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일반기관운영비다 해가지고 관서당경비 구청장이 월260만원, 부구청장이 130만원, 구정업무추진비가 7,000만원 공동주요시책 사업추진비가 3,000만원 이렇게 1억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총무과장 말씀은 직능단체나 새마을지도자 단체나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하는데 쓴다고 그랬는데 여기 197페이지에 물론 항목은 틀립니다마는 지역주민직능단체 초청간담회, 또 구 직능단체 봉사활동 지원비 해가지고 4,000만원은 그 구분이 어떻게 다릅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사실은 구청장 입장에서 75만의 구민을 상대로 해서 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나하나 명시해가면서 어느 분야에 얼마를 쓰겠습니다하고 말씀 못드리는 가운데에서 그때 그때 포괄적으로 쓰는 돈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검토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청장이 쓰는 포괄비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여러군데가 있는 것은 일괄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91년도 전에는 주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돈을 많이 여기 저기 다 해가지고, 말 못하는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 있지만 ’91년도 4월달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은 우리 지방의원의 의견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지방의원들이 즉 말하자면 구청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가 주민한테 설득시키고 구정활동 하는데 저희들도 조금이나마 이바지 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쓸때없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예산낭비를 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실무담당 과장인, 기획예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구청장이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을 상대로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직능단체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직능단체도 여러 분야가 많다 보니까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하는데, 그러다보니 포괄적으로 잡혀져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예산서 부기만 가지고, 예산을 얼마를 쓰겠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폭넓게 구청장이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쓰는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1년에 총괄적으로 구정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직능단체 즉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사람 개개인의 말에 따라 틀립니다. 지금 직능단체에 지원해주는 것도 수억이 안됩니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요즘 새로 신설된것이라고 해서 주부등 400명 모여놓고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시킨다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1,210만원 인가 그런 돈이 넘어왔는데 그런데 그런 단체가 많은데도 우리 예산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데 구청장이 굳이 몇억씩 해가지고, 즉 말하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통반장 자녀등 장학금도 나가고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사업이 무려 1억원이 나갑니다. 지금 구청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까, 서민들이 잘 살수 있는 주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한테 장학금 나가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은 없다는 애기입니다. 이래서 되겠느냐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예산과장이 예산편성할 때 주민이 골고루 빈과, 부의 격차가 좁혀지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애기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잘해달라는 애기입니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잘못되면 이금액이 전부 구청장님이 쓰는거 같은데 구청 주체가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으로 하는데 각국장책임하에 청장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과 각실동 전반적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를

이해를이관수위원

구하기전에 포괄비가 2,000만원이라고 하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총무국장이 얼마, 재무국장이 얼마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애기가 안나왔지요. 알겠습니다.

김헌식위원

290페이지에 청사난방보일러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또 다시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종류마다 틀린겁니다.

면요

그러면요김헌식위원

전년도 난방보일러 교체공사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정승우간사

202페이지까지 질문사항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께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 정회후에는 재무과 268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는 위원있음

조충행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2분 의회중지

15시3분 계속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승우간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재무행정비는 금년도 예산이 17억616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11억7,162만5천원으로써 5억3,453만9천원이 금년도 예산보다는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대부분이 정수물품구입비입니다. 대부분 경상비에 관해서 그중에서 ‘93년도에 신설이 된 것은 272페이지 세출예산전산처리에 432만원, 물품관리전산처리에 432만원, 이것은 시에서 전산화 시키라는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편성이 된겁니다.

김헌식위원

268페이지 구유재산 화재보험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구청사에보면 3백만원 금년도에도 3백만원 금년중에 보험료가 인상 된걸로 알고있는데 보험료인상분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재무과장

그건 저희가 공제해 가지고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획을 책정해놨는데 건물의 경우는 50만원이상 건물, 그래서 구청사하고 동청사 그리고 기타 관리청사 노인정 구민회관 그리고 시설물은 각동에 컴퓨터가 전부 들어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노길수위원

보험료가 예치성입니까? 소모성입니까?

상영

박상영재무과장

소모성이죠 그래서 보험료가 계상이 되면 본청으로부터 지침이 나오면 그대로 우리는 지출만하면 됩니다.

외에

건물외에김헌식위원

재산평가라든가 이런게 작년다르고 올해 다를텐데요. 그러면 보혐료는 똑같이하는 겁니까?

상영

박상영재무과장

5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기타관리청사 노인정말이죠. 각동의 시립노인정이 포함이 되는겁니까

상영

박상영재무과장

시립노인정, 구립노인정 다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사립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제가

제가윤석오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녹화기를 샀고 텔레비전을 샀는데 올해 예산요구서에 25인치, 33인치 텔레비전을 사는데 이 델레비젼을 사는데 이 텔레비전은 어디에 사용을 하며 작년도에 샀는데 왜사는지 작년도에 42만원주고 녹화기를 샀는데 본위원생각으로 42만원짜리 녹화기가 없는데 그렇게 싸게살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상영

박상영재무과장

정수물품관계는 지난번본회의에서 승인이 되가지고 예산책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본회의의 통과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어느과 소관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

269페이지 국내여비가 있고 기본활동비가 있고 특근여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상영

박상영재무과장

기본활동비는 금년에도 있고 전체적으로 전공무원이 다 있는 사항입니다. 재무국 전체인원입니다. 특근여비관계는 세무과에 대한 특근여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관수위원

것은 예를들어 체력단련비 같은 경우는 0.3%올랐는데 ‘92년도 3만5천원인데 ’93년도에도 3만5천원으로 되겠습니까?

상영

박상영재무과장

기준에 그렇게 되있는데 차차 인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승우간사

239페이지 소송 수행관련자료 정리인부에서 453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4명이서 90일동안 소송자료를 정리해야 될 그런 소송건수가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상영

박상영재무과장

소송수행기관자료정리인부는 일용인부입니다. 소송기관자료 정리하는게 많이있고 농지분배 허위에 관한 문서조작사건으로 민간인이 승소를 했다가 그후 수사를 해서 국가에서 재심청구를 해가지고 ‘92년 7월 28일 국가가 승소를 했는데요 전부 개인앞으로 등기가 되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소유권이 전 등기말소에 따른 원인무효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약540필지입니다.

정승우간사

몇필지 승소중이라고요?

상영

박상영재무과장

지금 승소중인게 6필지에 면적이 6,952평입니다. 구로동 314에 651평 20필지, 650평 이건 극동아파트 493가구가 있고 구로동 325 1,717평 7필지, 1,112평 구로동 323번지 대지 1,162평 8필지 구로동 327 대지 1,659평

정승우간사

네 됐습니다. 소송을 우리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구하는지 아니면 구자체에서 재산을 찾기 위해서 소송을 요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상영 그것은 농지분배사건인데 1차는 ‘85년도에 국가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승소를 했던건데 그후 서울지검에서 수사가 종결이 되가지고 ‘92년 7월 28일 국가가 승소가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전부개인앞으로 등기가 되있기 때문에 원인무효 소송을 해가지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할 단계입니다. 거기에 따른 정리인부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271페이지 문제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271페이지 계약심사위원수당이 있는데 이 위원들은 누구누구입니까?

상영

박상영재무과장

국장님들하고 외부인가 5명이 됩니다.

단을

명단을이관수위원

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간사

272페이지 273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74에서 275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76에서 277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이관수위원

277페이지 휠로우더 압축용6,8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영

박상영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수물품관계는 본회의에 통과 승인이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정승우간사

278페이지에서 종결입니다. 지금까지 각위원님들이 서면자료를 요구한건에 대해서 빠른시간내에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간사

다음은 세무1, 2과에서는 세무관리에 필요한 일반경비로써 금년도에 3억4,647만원이고 내년도에는 이보다 955만원이 적은 3억3,6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9페이지 세무심의위원수당에서 156만원이 요구 됐는데 저희구청에서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상당한 인원의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구세심의위원회는 조례라든가 규칙이 정해져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자체위원회를 구성할때는 지방의회의 의결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받은 위원회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세무1과장

이미 제정이 되있습니다. 구의원중에도 4사람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제가 처음 듣는애기인데요 구의원분들 간단히 한분만 말씀해주세요

이관수위원

주심의위원회는 13명인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전에 구의원하기 전에 됐냐이거죠

석주

이석주세무1과장

아니죠. 2년임기로 임명을 하는데 작년도 구일반행정감사시에 이번 기회에 구의원도 위원으로 위촉시겼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을 하면서 4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윤석오위원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구세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법률이 주어진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거지 구세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세액을 정하는게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심의기준과 구세심의위원이 13명인데 누구누구며 여비지급되는 대상자는 누구누구인지 묻는겁니다. 기억이 안되시면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분에

이부분에김헌식위원

대해서 어제부터 본위원이 계속 자료제출을 요구했던사항입니다. 현재 구로구내에 3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계실겁니다. 불과있어야 7, 8개로 알고 계실텐데 어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30개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대한 명단과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세무1과장

명단가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열심히 검토하느라고 시민국장을 재무국장으로 잘못보고 재무국장이 나오셨는줄 알았는데 재무국을 예산심의하면서 크고 작고간에 재무국장이 참석을 안하셨어요. 작년도에는 몸이 아파서 예산심의때 불참했는데 올해는 건강해 보이던데 참석을 안했어요.

석주

이석주세무1과장

안 그렇습니다. 오늘도 편찮으셔서 아마 병원에 가셨을겁니다.

내에

청내에이관수위원

지금 안계십니까? 다시한번 연락좀 해 보세요

정승우간사

지금 세무과장님께서는 계장님께 말씀을 하셔서 이 회의가 끝나기 이전까지 자료를 복사해서 갖다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위원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구세 심의위원회에 대한 안건을 다루어본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세무1과장

네 없습니다. 금년에 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는데 위촉을 받을 때 저희들이 의회에다 명단을 제출해주십사고 요청했습니다.

정승우간사

승인을 받은 위원회는 아니지 않느냐는 애기죠? 그렇죠?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는 위원회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관수위원

의사진행 발언한 것은 위원장님이 답변해주시고 첫째는 그렇습니다. 구세심의위원회 수당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지방자치제가 실시 되기전에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석주

이석주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이관수위원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으니까 조례안을 승인 받아야 하는데 상부의 지시가 없어서 그런 것을 못 받습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자생단체도 아니고 구세를 심의하는 그런 단체의 위원들의 수당을 지급 할 때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저도 오래되서 기억은 잘 나질 않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구세심의위원이 있었습니다. 구세심의위원들이하는 역할이 주로 토지 등급조정이라든지

석주

이석주세무1과장

등급사정분과위원회가 있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관수위원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구세심의위원회는 우리의 막대한 세금을 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으니까 조례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이런 심의위원회를 만들테니까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통보해야되는데 그것도 없이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모든 조례안은 예산편성에서 돈이 안나간다면 모르지만 돈이나간다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겁니다.

석주

이석주세무1과장

옳은 말씀인데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의 기존 조례에 관해서는 일괄해서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관수위원

그 점에 관해서는 세무1과장께서 각별이 유의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빨리 발의안을 내셔가지고 임시회때 통과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산이 나간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구에 구세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있었고 오래전부터

기에

여기에김헌식위원

계신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은 일괄해서 통과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런김헌식위원

것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이 나가고 심의위원회 운영비가 또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있는 위원회가 있고 없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위원회면은 위원들에 대한 여비 수당도 있어야 될뿐더러 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가 있습니다. 앞에서 재산위원회 같은데는 운영비가 50만원씩이 책정 되어있는데 여기는 또 그것이 없습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여기에서 지금 구세심의위원들은 업무 성격상을 보았을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 등급조정이라든지 사정할 때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끝났고 재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인 대학교수들을 불러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말수 없지않느냐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회 회비를 책정했습니다.

김헌식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해주시고 통과합시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이관수위원님 수당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위원가운데는 공무원은 없고 외부 인사들입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이 간사인데 거의 13명이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석주

이석주세무1과장

당연직으로서 우리부구청장님과 재무국장님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세무1, 2과장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정승우간사

알았습니다. 284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284페이지 이동식 서고설치 해가지고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석주

이석주세무1과장

이것은 세무2과에서 요구한 것인데 지금 세무1과에서 가지고 있는 캐비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캐비넷도 망가지고 서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동서고를 설치할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92년도에 이동식 서고 설치 7개해서 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석주

이석주세무1과장

그것은 세무1과에서 이동서고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세무2과에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승우간사

검토하실 내용이 없으면은

김헌식위원

280페이지 있습니다. 체납지방세원자료 인부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92년도 체납지방세액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테니까 자료좀 요청하겠습니다.

정승우간사

28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윤석오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없으면은 이것으로써 세무과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토지관리과 285페이지부터 검토를 해 주시고 토지관리과장님은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 예산액은 1억966만5,000원이었습니다. ’93년도 예산요구액은 1억2,441만1,000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1,474만6,000원이 증가해서 약13.4%가 증가된 내역입니다. 변동사항이 없는 항목을 말씀드리면 특별판공비, 정보비, 공공요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85페이지에 나오는 수당 부분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개최수가 24회에서 12회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어 144만원을 감소시겼습니다. 285페이지에 나오는 교재비 및 기타 부분에서는 개벌지가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상승으로 약 506만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286페이지, 287페이지에 나오는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총계가 1,057만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데는 크게 두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약 638만6,000원이 증가되었고 도시계획도면구입비 신설로 45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면 285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3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오위원

본 위원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전 세무과하고 똑같습니다. 이 지방 토지 평가위원회라는 설치 근거와 그 위원회 8명의 명단과 그 자료를 주시고 또 특이 할만한 것이 24회를 운영했던 금년도 12회로 줄여지는 내년도와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원만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심사를 했던 무엇을 했든 모든 것이 수치적으로 반으로 줄어야 되는데 먹는 것은 똑같고 회의 내용은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든요 가령, 그 문제를 답변해주십시오

병환

최병환토지관리과장

먼저 토지평가위원회 운영횟수가 줄어든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24회를 예상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6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는 개별지가 심의가 금년에 비해서 조금더 신중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12회 정도로 예상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금년에는 운영회수하고 잘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수당은 24회로 나갔고 운영비는 월1회 정도 꼴로 나갔는데 그것이 잘 안 맞아가지고 금년에는 그것을 조정을 다시 새로한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6명인데 왜 8명으로 늘었죠?

병환

최병환토지관리과장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영위원이 총 11명이 있습니다. 구청 내부에 3명이 있고 외부인사가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외부인사중에 구로세무서와 시흥세무서의 재산세 과장이 저희들 운영위원이었는데 이 분들에게 수당을 못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타 기관 사람이니까 수당을 가능한 주는 것으로 해서 8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관수위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이인준위원

개별지가조사 보조요원은 어떤사람들을 애기하는 것입니까?

병환

최병환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약 6만필지의 지가를 조사해야 되는데 각동에 1명씩해서 내년 1월1일부터 한 5개월 가량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인준위원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병환

최병환토지관리과장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인준위원

동장한테 추천을 받습니까?

병환

최병환토지관리과장

동직원의 특수업무에 대한 수당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수수료 중에서 전년도 ‘92년도 것을 보게되면은 토지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286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 여기에서 실지 토지개발 부담금으로 거두어들이는 액수는 얼마며 그러니까 토지개발부담금은 국세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구로 수수료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대비 실지 지출한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내역을 자료 제출바랍니다.

병환

최병환토지관리과장

‘92년도 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황규태간사

그것이 왜냐하면은 감정평가 수수료가 전체 합해보면은 약7,900만원이 올해 집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국세를 제외한 구세로 들어온 것 보다 많으냐 적으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것입니다.

병환

최병환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오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수막을 15만원씩 2회를 설치하는 모양인데 우리구에는 현수막제작 의뢰사가 지정되어 있질 않습니까? 왜 이 애기를 묻느냐면 문화공보과에서 11개 분야의 행사를 할 때마다 현수막을 두 개씩을 한다고 했는데 20만원이 책정이 돼서 달고 때로는 6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같은 구청사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괄되게 어느 지정된 회사를 하게 되면은 규격이나 값이 똑 같아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20만원을 들이고 어누 부서에서는 15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병환

최병환토지관리과장

저희들 15만원 계상되어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수막이 아니고 육교같은데에 다는 것으로써 지가조사홍보를 할 때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큰 규모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석오위원

대답이 반대네요 육교같은데에 설치하는 큰 것은 15만원들이고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구민회관에 설치하는 적은 것은 20만원 들이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큰 것이 더 싸고 작은 것이 더 비싼지 이해가 되도록 전년도 설치했던 가로 세로 규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환

최병환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우간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86페이지부터 287페이지 사이에 토지개발 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8건 올해는 다섯건 덧 붙여서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해서 작년도에 174만4,000원을 지불했습니다. 한국 감정평가원의 구로구 지역 출장소가 구청앞 외환은행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병환

최병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면은 구로구 관내에 공시 지가표가 나와있습니다 지역별로 공시 지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실질적으로 그 표에 의해서 또는 현장 부동산에 나가서 거래 실예라든가 거래 사례들을 기점으로 해서 감점평가를 하는데 작년도에 174만4,000원을 어떤 명목으로 들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쓰신 내역을 말씀을 해주시고 올해 5건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길래 책정 수수료가 이렇게 지불이 되는지 그 사업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토지관리과장

먼저 자문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 수수료로 계상이 되있었던 것은 한국 감정원 남부지점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건설부에서 각 감정 평가사를 지정을 합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그 두분이 구로지역에 나와가지고 일을 할 때 그때에 나갔던 여비 및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개발부담금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항목에 고척동 지역은 의료보험관리공단조합이 시행하는 민영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개봉동 산22-30 쪽은 철도 복지주택조합이 시행하는 민영주택건설사업입니다. 신도림319-3 쪽은 한전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민영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다음 궁동 지역은 대단위 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써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택지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척동 지역은 삼창산업에서 시행하는 토지 형질변경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 신도림지역은 종근당에서 시행하는 토지형질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우간사

지금 토지필지 면적이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병환

최병환토지관리과장

여기 면적이 산정되어 있는 것은 각 사업 시행자들이 사업 승인을 받았을 때 사업구역 면적으로 확정되었던 것인데 저희들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불할때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정승우간사

결과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감정을 한 비용이죠?

병환

최병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우간사

예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토지관리과장

복수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자문을 받기 때문에

정승우간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면은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부터는 황간사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황규태간사

사회복지과는 288페이지부터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구하입니다. 사회복지과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예산은 31억3,872만3,000천원입니다. ’92년도 본예산에는 35억8,000여만원인데 비교를 해보면 4억4,162만4,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 중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부식비, 학자금 이런 것이 대상자의 감소로 인해서 2억1,983만7,000천원이 줄었고, 취로사업비가 2억2,162만7,000천원이 줄었고, 취로사업비가 2억2,162만원이 축소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청취불능)설치비가 3억9,000천만원입니다마는 금년에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신년도에서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따라서 4,000여만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황규태간사

289-293페이지가 사회복지과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245명 여비는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까?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시민국 직원들에 대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에는 관서당경비, 급식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가지

한가지윤석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2,600명 정도 됩니다.

윤석오위원

장애인체육대회를 주관하면서 1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지침에 의해서 대충 1천만원이면 되겠지해서 올렸는지,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종목에 어떻게 써야 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1천만원을 올렸는지 묻고 싶고 아까 토지관리과에서 지적이 되었듯이 홍보현수막도 여기는 10만원인데 작년도 항목에는 없네요, 아마 올해 처음으로 현수막을 부착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같은 건물안에서 정보교환이 되어서 어떤 지정적인 현수막제작사와 거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즉홍적으로 대충 이정도면 되겠지해서 올려놓고,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이런 자세인지 지금 보면 과별로 달라요. 어떤곳은 20만원, 토지관리과는 15만원 또 여기서는 10만원이예요. 전반적으로 제가 뽑아 보겠습니다마는 현수막 관리도 동일하게 일괄되게 제작비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과별로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현수막비가 다른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과에서는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착장소, 길이, 폭에 의해서 달자집니다. 우리가 각 과에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하게 되면 전부 입찰을 해서 규격, 단가에 의해서 예산이 산정되어 가지고 입찰로 끝나는데, 각 과에서 다르다 하는 것은 부착장소, 길이, 폭 등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오위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일괄적으로 통일이 없으면 안됩니다. 부착하는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지만 금으로 만듭니까?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전부 1991년 3월 20일 다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가로 6m, 세로10m 제작비가 2만2,000천원에 다 맞추었어요. 그런데 금으로 맞추는 것도 아니고 현수막 단가가 20만원, 15만원, 10만원 이런식으로 차등은 안된다는 애기입니다. 우리 선거때도 사람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붙였지, 안방에다가 붙인 것은 아니거든요. 현수막의 개념이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 선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다는 이것을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구청현수막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하면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를 맞추면 통일적으로 될 것이고 제가 남의 과 얘기를 할수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단가계약을 해서 물건을 만드나 또 각 과에서 규격이 다르니까 규격에 맞춰가지고...

니다

됐습니다윤석오위원

. 현수막 문제는 그걸로 답변을 대체하고요. 장애인 1,000만원에 대한 예산계획을 어떻게 세우셔서 요구하시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사기앙양책으로써 이것은 과거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장애인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겠다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대회 종목은 저희가 9인조 배구를 4개팀하고 또 탁구를 단식, 복식 30명으로 하고 육상 휠체어 아닌 일반 장애인에 대한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 선수를 약120명 정도로 잡고 그 외에 선수로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을 250명 정도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을470명 정도로 해서 경비가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를들어 선물이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심판사례비라든지 프랭카드 제작이라든지 초청장제작, 기타 비품구입 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에는 이런이런것들을 시행할려면 1,000만원이 필요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들게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던바 여서 위원들께서는 궁금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에 생활보호가구 항목에서 ‘92년도에는 2,240만원이 나왔고 ’93년도에는 3,2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우간사

제가 3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생활보호자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150만원 썼어요 ’93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도에 조사표를 만드는데 150만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조사표를 만드는데 150만원을 써야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노조 대책비가 360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소위 노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합간에 대책을 세우는데 월30만원씩 어디에 지불하는지 답변해주시고 더불어서 장애인 서화전 개최시에 출품자와 심사위원에게 10만원씩 15분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출품자에게 돈을 주고 심사위원회도 돈을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적게 책정된 걸로 생각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적다고 생각되는데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조사표은 해마다 조사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성한 조사표를 가지고 내년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이 필요합니다.

정승우간사

예산을 책정하고 편성하는데 1~2년을 내다 보지 않고 이렇게 종이값으로 2년 동안에 300만원을 지출해야 됩니까?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지금 생활보호자를 책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양식을 만들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예산은 전부본청에서 시비, 국비가 80%가 되고 우리가 20% 됩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하는 양식은 매년 보건사회부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인원이라든지 정책이 결정이 되면 양식이 별도로 서울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각 구로 내려가는데, 양식을 우리 구 혼자 만들어서 사용하면은 예산절감이 되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양식이 매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인쇄를 해둘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승우간사

해마다 기록사항이 늘었으면 늘었지 전면적으로 서식이 손바닥 뒤엎듯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3천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3천매를 5종류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볼 때 서식이 변화는 없는데 예산편성만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면 작년도 서식하고 올해 서식하고 가져오실수 있습니까?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틀림없는 것이 서식은 제가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황규태간사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정승우위원님 얘기가 맞는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드릴려고 했는데 답변해봐야 길어지고 하니까 ‘92년도 양식하고 ’93년도에 예산요구한 양식의 원본을 전부 갔다 주십시오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우간사

노조대책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서구하 노조대책비는 저희가 3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용하는 용도는 관내에 노동조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2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갈때에는 노동조합에 대해 우리가 지도할 필요가 있을때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나가면은 저녁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 직원들에 대한 또 그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판공비로써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헌식위원

전년도에 노조에 대해 지도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관수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현수막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사회과장이 제일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공보실은 20만원, 재무과는 15만원, 사회과는 10만원으로 책정 했는데 동료위원의 얘기는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냐 하는 그런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소득밀집지역 불우노인 생일잔치 해가지고 ‘92년도에 420만원인데 ’93년도에도 420만원이거든요,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전부다 오르고 있는데 왜 노인복지비만 그대로인지 답변해 주세요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지금 7개지역에 60세 이상 노인들이 자기 생일도 제대로 못차려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당 10,000원씩 계상해서 동장이 생일날 가서 노인들한테 상을 차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10,000원씩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올해

올해윤주철위원

3,800만원, 점자독서실을 어디에 설치했는디 답변해 주세요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점자독서실은 구로종합복지관 독서실 일부에다가 설치했습니다.올해 3,800만원 들어서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는 도서도 만들고 도서를 구입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오면은 우편으로 오면 우편으로 도서를 대출해 드리고, 직접와서 할려면 도서가 점자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점자도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로구

구로구윤주철위원

맹인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지금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에게 전부 돌리려고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헌식위원

홍보용지도 점자로 해야 되겠네요?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그분들한테 가서 안내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동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안내용 책자까지 점자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홍보용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점상

노점상이인준위원

생업자금에서 65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작년에는 84명이 혜택을 받았고 금년에는 40명입니다. 지금 구로구 관내에 노점상이 40명만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까?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점상에 대해서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2년전에 노점상 일제정리를 할때에 생업자금이 필요하면은 융자해 주겠다고 해서 그때 융자한 것이 얼마 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으니까 상황이 끝난 사람은 안해줘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숫자가 줄은 것입니다.

황규태간사

그러면 사회복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320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도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거택보호자가 나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지금이인준위원

거택보호자나 저소득층 선발기준이 있지요.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거에

과거에이인준위원

보면 동에서 통장들한테 대부분 권한을 줘가지고 통장들이 하는 바람에 사실상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통장들한테 전적으로 위임을 안하고 우리 동직원들이 구청의 사회복지과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는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과장님은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소득층 선발과정, 이 저소득층이 해마다 늘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활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소득층, 거택보호자나, 저소득층 선발과정에서 물론 참작은 해야 되겠지만 통장들이 동네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참작은 해야 되겠지만, 실지로 우리 동직원이나 구청에서 현장을 확인을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간사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를 보시면 작년에는 중학생 수업료를 2억7,914만원을 지불을 했었는데 올해는 1억4,662만2,420원을 지불했습니다. 인원도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약 배이상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바로 밑에 있는 실업고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200명 가량이 줄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줄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학비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321페이지를 보시면 학생학비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정승우간사

네 맞습니다.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이 학비지원 대상은 거택보호자하고, 생활보호자에 대해서 중학생은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전부 줍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인문계는 빼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전액 보조를 해줍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금액하고 인원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이 시나, 국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시에서 각 구에다 돈을 배정하기 위해서 전체 인원이라든지 전체 생활보호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예산범위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숫자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면 간단하게 작년도에는 1,007명한테 2억7,914만원을 지불했습니까?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12월말까지 지금 결산은 안해보았습니다. 다른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학생에 대한 수업료가 이 인원이 1,007명인데 491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청에다가 책정할 때 잘못된게 아니냐, 조금 10명이나 몇 명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정승우간사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요, 자활의료부조자가 관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중학생이요, 작년도에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승우간사

그러니까 ‘92년도에 의료부조자들 중학생 명단을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간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 ‘93년도에 개인당 장학금을 28만4,000원씩 지급할 예정이였고, ’92년도에는 26만4,000원씩 지불을 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 남아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대신 ‘93년도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시청에 과장님이 로비활동을 덜해서 우리 구로구에 의료부조자들이 혜택을 적게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말씀인 것이고, ’92년도에 확실하게 지불했던 근거자료에 주소하고 전화번호, 학생이름 이렇게 작성해야지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이 예산을 검토해 보는 것이지 막연하게 1,007명 일금 얼마 지불했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은 이것은 자료가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헌식위원

321페이지 노임취득 취로 사업비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19억을 책정하셨는데 작년도를 보면은 1,2차 추경을 포함해서 28억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28억4,000만원을 30개 동별 현황과, 개인별로 나가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

320페이지를 보면 장의비가 25만원해가지고 12가구 3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20만원 14가구해서 2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321페이지 저소득층 장의비 해가지고 작년에는 20만원씩 19가구 해가지고 380만원 썼는데 올해는 왜 예산이 안잡혀 있는지요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장의비는 저소득층에서 작고했을 때에는 금년도에는 20만원씩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50,000만원씩 올려서 더 주는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관수위원

책정이 지금 되어 있는데 321페이지 보고, 32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20페이지는 장의비해가지고 25만원 12가구가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소득층 장의비가 올해는 20만원씩 14가구 나갔습니다. ‘93년도 예산은 그것이 안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좌측에는 전년도 장의비가 20만원씩 14가구해서 280만원이고, ‘93년도는 25만원씩 12가구해서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아니 그게 아니고 ‘92년도 본예산에 장의비로 해가지고 280만원 책정을 했고 그 다음 추경에는 항목이 똑같이 장의비로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서는 저소득층 장의비로 했으니까 추가가 된것인지 아니면 표현을 잘못하신 것인지 그것을 불어 보시는 겁니다.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별도로 저소득층이라고 주지않고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관수위원

지금이해가 안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장의비라고 해서 ‘92년도는 14가구를 했는데 ’93년도에는 12가구밖에 안했다는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태간사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없는 것으로 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17페이지 의료보증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18페이지부터 522페이지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답변하실 때 말이지요. 이것은 구청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로구 예산은 국고도 있고, 서울시 보조도 있고, 그 다음 구세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국고이기 때문에 국고이기 때문이라고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설명하실 때 국고가 되었던 시고가 되었던 일체 그 말씀은 삼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고이던, 시비이던, 구세이던, 구로구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표현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519페이지를 보면 ‘92년도 예산액은 21억8,800만원인데 ’93년도에는 21억900만원인데 책정이 작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서구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료비가 남은 것은 금년도에 반환을 했어요. 반환을 해서 거기서 남은 돈을 내년도에 쓰기 때문에 그래서 차액이 생긴 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외래진료비에서 금년도에는 1종 3,053원이고 ‘93년도는 3,213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입원대불금, 이런 것을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태간사

그려면 사회복지과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이관수위원

.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각 단체있지 않습니까? 상이군경, 미망인 그런 단체에다가 매월 지불한게 있지요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시에서나 위에서 나온 물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구하

서구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태간사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길송입니다. ‘93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편성된 예산은 54억4,812만8,000원이고 ’92년도 예산은 39억1,416만9,000원입니다. 증가액은 15억3,395만9,000원 약39%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복지시설 부지매입미가 12억2,600만원 그 내용은 독산1동 복지관부지 매입이 4억3,600만원, 가리봉3동 독서실 부지매입이 5억4,000만원 구로2동 노인정 부지매입이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억2,6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서 노인정 책장 및 도서구입비가 2,625만원 불우노인 인물사진 찍어드리기가,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규태간사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294페이지부터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위원

295페이지를 보시면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구로3동에 있는 복지관을 말씀하신 거지요, 전년도에는 75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었는데 금년에는 497만5,000원으로 많이 낮아졌는데 아마 그쪽에서 수익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낮아진 것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낮아졌습니까

황규태간사

거기를 보시면 가정복지관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임금이 올랐지요, 청사관리보조도 올랐고, 보일러공은 ‘92년도에 2만4,400원을 줬는데 ’93년도에는 어떻게 1만6,700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지침에 의해서, 보일러공의 임금이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보일러공은 시기적으로 일용으로 쓰거든요

기가

여기가김헌식위원

정확히 어대입니까 아니면 시흥4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고척2동하고 개봉동이 있는데

러면

그러면김헌식위원

거기다가 명시를 해줘야 되지요, 어디라고, 그냥 종합복지관 하니까, 관내에 복지관이 여러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윤석오위원

본위원이 종합적으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94페이지 본위원 참석수당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여기서 설명하실려면 시간이 가니까, 위원회 설치 근거와 위원회 명단, 특히 여기서는 타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위원회 위원들의 직업을 자세하게 기명을 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이관수위원

위원회는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가 있고 보육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육성지도위원회가 있고 아동위원회가 있고 모자보건위원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헌식위원

30개 위원회를 한꺼번에 뽑는 것은 간단합니다.

좋은

좋은윤석오위원

말씀입니다. 위원장께서 포괄적으로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각 위원회가 어느 국 과가 해당이 되든지간에 모든 위원의 명단하고 직업을 왜냐하면 임의로 위촉하는 경우도 있을거 같고 전문성이 개재가 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각위원회의 위원수 또 위원들의 직업을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요망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황규태간사

제가 총무국에다가 구청산하에 있는 위원회별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은 위원회별 성명 직업 인원수 전화번호까지도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297페이지 새마을부녀회 지원이 있습니다. 구부녀회는 470만원을 지원하고 동부녀회는 4,800만원을 지원하는데 대한노인회 구지부지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편성이 되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자꾸

자꾸이관수위원

그렇게 답변한다면 예산심의 도움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는 지원이 나갑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지원이 나갑니다. 이렇게 두배가 되니까 엄청난 액수가 나간다 이거에요 가정복지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때까지 가정복지를 위하는 과입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애를 쓰는 것 알아요 그런일도 많은데 새마을부녀회까지 약6천만원 상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에만 복지를 위하는 자금이 나가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연합회 및 직원활동비 편성 지침은 편성지침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국민원동지원과에서도 나가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가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특별시만 제외하면 전국은 전부다 국민운동지원과의 새마을부녀회가 예속되 있는데 서울특별시만 부녀회가 가정복지과 부녀계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중에 각동과 부녀지부에 보내는 예산이 지정이 되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관수위원

새마을부녀회라고 하지말고 상부에 건의를 해주세요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위원

복지과장님 주부문화대학이 있고 여성교양대학이 있고 이두가지다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거죠?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주부문화대학이라고 그래서 연2회에 걸쳐서 많은 관내주부들을 모셔다 놓고 외래강사를 모셔가지고 하는 주부교실이 있고 또 하나는 2회하는 것과 지금 얘기한 주부문화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3개월동안 주1회씩 해가지고 과목을 3가지를 선정을 해서 주부들의 여가선용을 이용한 노래라든지 교양강좌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영어 아니면 일러 이렇게 반을 구성해서 년 상하반기 2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침이

지침이김헌식위원

잘못되가지고 과장님만 고생하시는데 한가지로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석오위원

주부문화대학이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하신다고 대답을 하시는거 같은데 맞습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예 91년도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전부 집행을 했고 92년도에는 문화공보실과 병행해서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황규태간사

30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추경때 경로전용 이발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예결위원들이 전부다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구로3동 종합복지관 아래층에 12평으로 경노노인정을 개설 완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실적은 현재 없고 93년 1월 4일날 신년을 맞이해서 문을 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이것은 굉장히 지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추경때 예결위원들이나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을때도 분명히 이분야가 잘되면은 구로전지역에 학대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위원들이 조사해본 결과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시설은 갖춰 놨는데 하나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실시 되지 않은 이유하고 그다음에 실시안함으로 인해서 위원들의 의결에 대해서 잘못된거 아니냐 하는 것은 구두상으로 필요없고 서면으로 관계책임자에 서명날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묵과할 자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심의때 해달라고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비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도 시설만 갖춰놓고 실제로 쓰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성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관수위원

300페이지에 여성조직육성 해가지고 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의비 여성조직운영 및 간담회 비해서 4백만원을 썼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했죠?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이관수위원

위원회 운영회의비, 6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아동위원회 그런거 아닙니까? 각단체 주소 전화번호 서면답변해 주세요. 영성단체연합회 위원이 20명이 됩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구에 영성단체연합회가 20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여성단체연합회원 명단하고 운영위원회 명단을 서면답변해 주시고 93년도 주부환경봉사단운영 해가지고 720만원을 올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주부환경봉사단운영교실로 해서 환경강좌실시 그다음에 현장견학이 주 의제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것을 하고 교육 및 활동내용으로써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활성화 쓰레기 줄이기 운동전개 과대포장 및 일회용 사용 억제, 중고물품애용과 물품교환제도 확립, 쓰레기 오염방지 캠페인등이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과장님 그건 설명자료에 나와있고 주부환경봉사단을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조직을 할 것인지 92년도에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지금 조직완료되어 있고요 시장방침 273호로 92년 4월11일자로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고 저희는 7월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부환경봉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1년4월15일 이후에는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쓸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방침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조직을 많이 할테니까 돈좀 주세요 하고 손벌리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재검토해서 시장한테 위법하다 하고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주부환경봉사단운영에 대해서 구봉사단이 30명이며 동봉사단이 각동에 10명씩 하니까 한40명 되지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이인준위원

시민합동결혼식 했습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이인준위원

금년도에도 실시할 예정입니까?

연중

연중이인준위원

1회 실시하는 겁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연중 1회다 2회다라는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30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가 30쌍입니다 저희가 9월 10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날

어버이날이인준위원

행사는 매년는 행사인데 동별로 추진비가 백만원씩해서 30개동에 3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백만원씩을 동으로 내려보내 주는 겁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네 작년부터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인준위원

실질적으로 동에서 4,5백명이 해당이 됩니다. 65세이상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백만원가지고 어림도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쩔수 엇이 관내유지들한테 보조금을 자발적으로 가지고 오는거야 좋지만 통고문을 동장이름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런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어버이날 행사는 매년하는 거고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증액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안하겠고 94년도부터는 일인당 GNP도 높아지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해서 실제 일선에서 일하는 동장이나 또는 구청에서 관내유지들한테 자발적이 아닌 요구를 안하도록 요청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산요구을 많이 해주세요.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노인정위문하고 경로잔치는 어떻게 다릅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노인잔치는 5월달 어버이날에 하고 노인정위문방문은 추석때와 정초에 하는 행사입니다.

지만

한가지만노길수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하는거 있지요?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길수

노길수위원

A,B,C로다가 5군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소와 운영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상세히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서면제출을 요구합니다

윤석오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묻고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누차 지적이 됐는데 어떤 면으로 볼 때 우리 구로구는 현수막 제작 준비 내지는 위원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를 봤더니 10번을 제작하는데 값이 틀린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구로구 공무원들께서는 우수한 머리를 가지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방법론까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예컨대 구로구 시민합동결혼의날 이름만 쓰고 밑에는 19백년도까지만 쓰고 월, 일만 쓰는 거에요 결혼식날 숫자만 바꾸면 가장 효율적인데 몰라서 못하시는지 모르면 배우세요 가르쳐드렸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알면서 안한다고 하면은 이런 큰 실수가 없습니다. 작년 현수막을 버렸습니까?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의 알뜰시장 같은 현수막은 날짜를 1에서 10까지를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는 내부에 하나걸고 외부에 하나 거는데 당일만 붙이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되는데 오래 걸 경우 외부의 것은 천이 그렇게 튼튼하질 못해서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은 훼손이 됩니다.

아니

아니윤석오위원

몇 달을 하는것도 아니고 모조지 붙이는 것도 아닌데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알뜰시장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해서 꿰매가면서 훼손이 될 때까지 쓰고 있습니다.

석오

운석오위원

예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다른과에도 그런 정보를 주셔서 이 돈만큼은 절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이관수위원

303페이지에 보면은 노령수당해서 할아버지 사회활동 봉사료해서 작년에는 1억3,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억3,260만원 올렸거든요 교통할아버지 봉사대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대한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골목 할아버지 봉사료하고 교통할아버지 봉사료하고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각 동으로부터 할아버지들이 아침에 활동하시는 것은 사진 첨부해서 이것은 아마 정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신있게 답변드릴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인준위원

동에도 잘되고 있더군요

이관수위원

4×30동이면 120명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각 동에 8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할머니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이것을 돌아가면서 할아버지들이 하시기 때문에 인적 사항이 없이 동에서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관수위원

이거 나중에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황규태간사

이위원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에 나가서 보면 됩니다.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할아버지들이 도장을 찍고 받아 가시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정산한 것만 있고 세부적인 명단은 없습니다.

이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규태간사

가정복지과 다 되었습니까?

정승우간사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구로3동에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미용실도 있습니다. 이발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동안 이발소 미용실 기타 유아원이 있는데 이용자들한테 매회 요금을 받습니다. 요금을 받든데 92년 11월 현재 어느 정도 수입이 됐는지? 월별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제기 알기로는 분명히 상당한 금액을 요금으로 책정해서 받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월별로 이 자료를 복지관장이 날인한 요금 월별 수입액을 제출해 주시고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의 업무입니다.

정승우간사

아니 지금 노인정에도 유료는 1,000원씩 받게 되어 있죠? 무료는 작년에 노인정에 920만원 책정해 드린 부분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도 운영을 안했습니다.

정승우간사

운영을 안하십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아뇨 아직 못했습니다. 아까도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을 아직까지 운영을 못한것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는데 종합복지관은 가정복지과이고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과입니다.

황규태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장님 적으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서면 답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승우간사

두 번째는 309페이지에 노인정 진열장 구입으로써 1,050만원 노인정 보급용 도서구입비 1,57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노인정은 지금 면적별로 매 월정 지급액이 다르고 면적조건 자체가 같은 진열장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면적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10만원짜리 105개를 구입해서 일정하게 책장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노인분들한테 책을 구입 보관해서 보시도록 하는 경우에 그 책은 어떤 종류로 구입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가리봉 3동 청소년 독서실 건립 토지 구입비로 5억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면적으로 환산해 볼 때 평당 가격이 1,0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독서실로써는 부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지역으로 생각을 해서 매입에 면적까지 표기를 시켜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우선 노인정의 책자와 책장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실무선에서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 관계는 구입을 해서 넣을 때 참고를 해서 다시한번 계획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리봉 3동 독서실 건립계획에 대해서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가리봉3동 144-2호에 설치된 민방위대피소의 용도 폐지로 92년11월 철거됨에 따라 위의 토지를 방치할 경우 노점상의 난립, 오물 적치, 청소년 탈선 장소 제공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는 주민들의 여론 수렴 결과, 또 주민들이 청소년 독서실을 건립하기를 희망하셔서 가리봉3동 동장님으로부터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청소년 독서실 건립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우선 부지 선정의 동기가 되었고 독서실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리봉 지역 및 독산 지역은 89년부터 독서실을 건립코자 부지를 여러 방면으로 물색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독서실 건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공공 독서실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거기의 특수성은 가리봉 지역은 일세대 일방, 일명 벌집지역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의 공부방이 부족하고 공단에 취업중인 청소년과 전체 인구의 40%가 젊은층의 독서 인구로서 청소년 건전 육성의 일환으로 청소년 독서실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구입비 계산 근거로는 위의 토지는 공시지가표에 1평당M당 265만원으로 공시 되어 있으며 대로 변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현시가 평당1,000만원으로 거래되어 있어 대지대금 인상이 예측되어서 평당1,100만원으로 산출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정승우간사

지금 현재 가리봉3동에 동 복지 청소년 독서실을 건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그 토지는 사유지죠?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할려고 하는 곳은 시유지입니다.

정승우간사

시유지면은 관리위임만 받아 가지고 매입비로 절약 할 수도 있는데 시에 다가 보조를 받고있는 실정에서 이 돈을 평당1,139만2,405원입니다. 47평4호이에요 이 면적이. 그렇다고 보면은 시에 가리봉3동에 청소년 독서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도 없어서 관리위임을 받아가지고 청소년 독서실을 지을려로 한다라고 건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평당1,139만2,405원씩 지불해서 하는 것은 잘못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도 사실 이것 때문에 본청에 관계되는 많은데를 가보고 서면으로도 하다가 안되서 제가 직접 관계되시는 분도 만나 보았는데 지자제가 되면서 이제는 시유지라도 꼭 사야된다고 합니다.

정승우간사

지방 행정 부서간에 괸리위임이 안된다고 하면은 과장님 힘이나 구청장님 힘으로도 안될 경우에도 사용 승낙서만 받아서 구입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의회에 건의문을 상정해서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장의 승낙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통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로구 의회에 제정 자립도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이런 실정에서 상당한 액수를 이 지역에 투입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또 이 지역은 차가 왕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음 공해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가김헌식위원

부언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흥지역입니다. 유흥가 지역입니다. 술집골목이에요 그리고 1,139만원의 돈을 주고 47평을 산다는 것은 위쪽으로 좀더 놓고 소음도 나지 않은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우리가 골라서 이가격으로 충분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유지를 꼭 매입해야될 필요없이 개인 사유지도 이 정도 가격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인준위원

과장님 실제 지금 가리봉3봉 뿐아니고 독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리봉1,2,3동 독산1동에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 독서실이 필요성은 절실히 느낍니다. 지금 문제는 도로변에 있다는 것이 결점인데 또 세법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서울시 땅이지마는 어쩔수 없이 돈을 주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필요성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와같은 독서실을 만들어 줌으로써 소위 정서를 함양시켜주고 또 불량 청소년들을 우리가 많이 없애는 그런 교육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연구해보셔야 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가리봉, 독산지역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정승우간사

부언해서 지금 구로 2동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47평1홉9작이 나옵니다. 평당 가격이 약500만원 꼴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땅이 국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이 예산을 지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관수위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독서실이라는 것이 조용한 곳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통도 혼잡할뿐더러 유흥업소도 있어 청소년 탈선을 조장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도 현장 확인을 해보겠지마는 고려를 해보십시오

중에

나중에이인준위원

현장확인을 하더라도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십시오

조충행위원장

다음 진행하십시오

황규태간사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해주고 이왕이면 서면으로 요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는

여기는김헌식위원

다음에 현장을 조사하는 것으로 하죠

하게

간단하게윤석오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6페이지 참 재미난 제목이 있는데 불우노인 말벗 되어주기를 5,000원씩 633명 12월 2회로 나누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말벗이 되어주며 월별로 나누어도 30명씩 되는데 누가 가는 것입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여학생들 그 다음에 교회의 여 신도를 이런 분들을 일단 교육을 한번시켜서 봉사자로 만들어서 지금 저희구에 633명이 자활 거택노인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방문을 해보니까 많은 것보다는 오셔서 얘기벗을 해주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한번해 보았습니다.

글쎄

글쎄윤석오위원

신규사업인데 그 돈이 방문하셔서 말벗이 되어주는 사람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633명 노인들한테 가는 것입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가시는 분들의 교통비와 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노인을 방문할려면 할아버지 경우에 담배를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니다

됐습니다윤석오위원

. 알았습니다.

이인준위원

305페이지에 보면은 아동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위원이 우리구에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동에 한분정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둘입니다.

니까

둘입니까이인준위원

?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있는데 이분들 활동을 위해서 예산까지 책정되어 있네요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된것입니다.

이인준위원

처음입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우리 동이나 파출소에 있는 각 자생단체를 통합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청소년지도 협의회라는 것을 지역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름은 붙어 있는데 실제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얼하는지도 모르고 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이 홍보도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파출소가 아니라 동에 구성되어 있는거죠

소의

파출소의이관수위원

선도위원회하고 중복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인준위원

구정질문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통합을 해달라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도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있는데 전부다 그것은 근원이 다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필요하다면은 이와같이 예산을 3,600만원씩 내주면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실적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잘 모릅니다. 이 분들의 조직이 필요해서 했다면은 이것이 주민들한테 호응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됐기 때문에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위원

과장님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는 지도협의회 활동비가 내년에 최초로 책정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아니 각동으로 주는 10만원씩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김헌식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활동지원비가 1만원씩 30개동 12월 해가지고 360만원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주관을 해서 했고 동에다 정식으로 전도해 주기는 처음입니다. 자기 자랑하면 팔불출인데 서울시에서 구로구 청소년 지도 협의회가 1등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슬라이드도 작성을 해서 시흥2동에서 정태준위원님이 지도 위원장님을 하시면서 해 왔는데 지금 처음으로 갓 탄생한 단체이기 때문에 잘되는 곳은 아주 잘되는데 아직 잘못되는 곳도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인준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뿐이 아니고 청소년 문제가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이관수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경찰서에서 하는 선도위원과 중복이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몰라도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유흥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는 36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김헌식위원

1,000% 오른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위원님들도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청소지도위원이라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되어야 되는데

황규태간사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마는 전체 위원의 직업과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본 다음에 재 검토해 주시고 이 문제는 여기서 종결짓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너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 사항에 대해서 유아복지까지 끝내고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아복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답변이 될겁니다. 314~319페이지까지입니다.

김헌식위원

315페이지 보면 전년도까지 여러 가지로 모유급식비 같은 것 나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317페이지에 보면 지금 보사부에 금년도 저소득 아동들의 지원해주는 액수단가가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에는 세부적인 액수라든가 지원해 주는 모든 것이 아직까지 보건사회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금명간 세부적인 것이 내려오면 예를 들어 60만원이 70만원으로 내려온다든가 75만원으로 내려온다든가 하게 되는데, 많은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어야 지침이 내려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냥 뭉뚱거려서 해 놓았습니다.

황규태간사

그려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도 올릴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석오위원

자원봉사자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없던 것이 신설된 모양인데, 자원봉사자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선발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은 3세미만의 영아가 있는 시설의 봉사자에 대한 봉사료가 나가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유아원에서 원장님이 선발을 해서 3세미만의 아이 10명을 한 교사가 맡을수 없으니까 부족한 수만큼 선발해서 국고보조까지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만

지원금만윤석오위원

주고 영아원장이라든지 자체에서 교사를 선발한다 이 얘기죠?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

새마을노길수위원

유아원 운영계획에서 교육청에다가 위탁금을 교부해 주는 것이죠?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길수위원

그것은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교부금을 전해줍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금을 전해주는 겁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저희 구에서 5개 시설이 교육구청으로 넘어 갔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94년1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개가 넘어 갔다가 3개가 돌아와 가지고 5개의 운영은 93년12월말로 다시 넘어 오든지 아니면 교육구청으로 넘어가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정위원

317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운영지원에서 정부지원시설 30개소가 있고, 영아간식비가 자원봉사자비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현재 93년도 것은 보사부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문위원님께 상세하게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식위원

청소년독서실이 관내에 5개가 있다고 그랬죠?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위탁하는 것이 5개 있습니다.

하는

위탁하는김헌식위원

업체한테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30개 동중에서 5개 동이 있다고 하면은 나머지 25개 동은 없다는 얘기인데 그 동의 청소년독서실 설치운영계획이라든지 이건 것이 있습니까?

길송

김길송가정복지과장

설치운영계획이 아니라 금년에도 독서실을 확장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지라든가 여건이 구비되면, 작년까지는 개인에게도 주게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법인에 한해서 운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으로 하고 있는 5개 운영체는 그냥 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 신설하는 것은 청소년단체나 전문기관만이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겠금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독서실을 늘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황규태간사

그러면 가정복지과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시까지 진행을 다했습니다. 한가지 구청측에 유감스러운 것은 어제 분명히 자료를 드려서 오늘까지 오게 되어 있는데 일부자료는 오고 나머지 자료는 안 온 것 같습니다. 명일10시에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자료가 꼭 도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자료제출을 요구할게 있으면 회의 끝난 다음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행위원장

장시간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종료토록하고 4차회의는 12월5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