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촉박한 일정속에도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때 심사를 마치지 못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이 문화공보실장으로 부터 재 심의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의건

문화공보실장 권혁돈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문화공보분야에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92년도 문화부의 특수시책과 주민숙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서관 신축공사가 지연되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화부 지침에 의하면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3년까지 2개년간으로 하고 건축비는 국비, 시비, 구비로 하고, 신축부지는 당초 구소관 공원에 건립토록 이렇게 지침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에 조성토록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만, 어린이 공원이 침식되는 반면도 있고, 또한 건평이 부족해서 추진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제19회 추가경정예산에 450평을 매입하기로 하고 예산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마동 427-45, 46번지를 우리가 확정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27평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설계를 끝내고 12월 5일 내일 14개 업체가 참가하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93년도 10월말까지는 준공해서 '93년도 11월 1일 제4회 구민의날 행사에 개관식을 갖을 예정입니다.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서구 도서관 진입로가 부족해 가지고 그 확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렸고 간단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서관 부지를 유치할때 거기에서 강용구씨하고 KBS 모기자등 몇명이 기히 갈마동에 도서관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용구씨가 그렇게 전부 희사를 하되, 밑에 강용구씨땅 3필지가 몇평 안됩니다만 그것을 매입해 달라, 그리고 제 3자의 땅은 개인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 줄 것 같으면 앞의 도로부지 224평과 400평을 아무 조건없이 기증하겠다는 약속하에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지 도면을 볼 것 같으면 도로 이쪽밑에가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그곳으로 통과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보해 놓으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쓸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도로를 꼭 구입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취득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최대한 더욱 노력해가지고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입니다. 두가지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기증예정지라고 해서 표시한 부분있죠! 또 공용기증용지 그다음 매입예정지는 동을 참작한 것이니까 그렇고, 기증예정지하고 매입예정지 도로로 지금 거론돼 있는 도로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입예정지 도로부지를 우리가 매입하지 않을경우 강용구씨라고 하는 그분이 기증하겠다고 하는 도로부분은 기증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능을 안한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상식적으로 봐서는 그럴리가 없겠습니다만 431-2당 매입예정지 이것은 몇 M 도로입니까?

20M 도로입니다.

20M 도로하고 색채가 중간에서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색채를 넣을때 이것을 떼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 색채를 넣은데 까지만 도로가 잘라지게 되는 것인지, 물론 상식적으로 봐서는 그럴리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색채가 잘라졌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427-46은 우리가 구입한 토지인데 이것도 우리가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실 28만원꼴인데 우리가 아무래도 그 가격은 초과될것을 예상해 가지고 가격이 초과되는 부분은 서구청에 기증하는 것으로 인감까지 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0평도 기 공용기증용지를 기부승락을 하신다고해서 현재 거의 수속이 됐기때문에 불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문제도 사실상 강용구씨가 기히 도서관을 짓는데 4분의 1정도는 자기생각으로는 기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400평도 기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도로전체를 매입하라고 제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진하는 사람들이 구의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반을 끊어서 반만 매입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진한 결과 그 강용구씨 땅을 전부 매입하면 이쪽 개인토지는 사실 굉장히 개인한테 불이익이 갑니다. 그래서 강용구씨땅을 전체적으로 반을 끊어서 기부하고 그 인근에 강용구씨 땅이 많습니다. 평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3필지를 구청에서 매입해 주고 인근 개인토지는 구청에서 매입해줘라, 그것만 해줄 것 같으면 자기는 현재 들어가는 앞의 400평과 붙은 도로전체를 기증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자기토지 3필지 91, 15, 7해가지고 약 35평쯤 됩니다. 자기땅이라도 이것만큼은 사달라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꼭 매입해야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금이 그어져 있는 것은 지적계 평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그면적만 끊어졌습니다만, 그 밑까지 20M 선에 닿아야 될것을 생각합니다.

확실히 해야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20M 도로에 닿은 것인지 아니면 색도대로 잘라진 것인지 나중가서 평수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되니까 확실하게 되야 됩니다.

닿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못 그려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수로해서 하니까 안되겠다 그렇게 되면 도로를 내도 목써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반 상식상 얘기가 돼서는 안됩니다. 확실한 얘기가 되야 됩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먼저번에 보류하기로 통과가 됐는데 재 올린 원인은 어디에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안사도 도서관출입에는 지장이 없을것 같은데 구태여 사줄려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이 기증예정지 하고 매입 예정지 이 두개가 연계된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예정지 도로부분을 우리가 매입하지 않을경우 토지주가 기증하겠다고 말로만 약속한 도로부분을 안줄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당초에는 도로전체를 사실상은 도서관 도시계획 심의를 할때 이 도로문제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것이 사실 도로계획선이 붙어야 시청 녹지과에서 공원변경승인이 나고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완전히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도 국비가 있기때문에 도서관을 지어야 되겠고, 12말까지 안하면 국비를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부받은 400평은 완전히 우리가 기증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는 우리가 사는 조건으로, 왜 그러냐면 사실 사용승락서만 해줬지기증한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밑의 400평은 기증승락서를 해줬고, 우선 도로포장하고 도서관을 져야 되기때문에 사용승락서만 받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은 희사할수 있으니까 이쪽것만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고 해서 우리가 도로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고, 측량도 해서 도로포장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것을 안해줄때는 할 수 없이 앞부분만 사야합니다. 그 부분을 사게되면 결국 땅값이 3억에서 6억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것 3필지 35평 정도를 매입해 주면 224평이 전량 기증 됩니다. 그러니까 강용구씨는 35평만 매입해주고, 224평 도로는 무상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히 도서관 도로를 확보할때는 먼 안목에서 볼때 거기까지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거기는 양조장이라서 막혀있기 때문에 거기도 주차장으로 쓰면 가능하고 공공청사용 400평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후에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그런 건물을 지을때는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400평은 도서관 광장으로만 사용할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동사무소를 짓든지 다른 청사를 하나 지으면 진입도로가 8M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으로도 충분하고 만약 이것을 구입을 안해주면 앞으로 429-46 그 앞에 빨간것을 칠한 것은 우리가 구입해야 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이쪽것을 해주면 전부 1,435평이 우리 토지가 될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1,435평중에서 730평을 줄테니까 705평방미터를 사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13평을 사지 않을 경우는 이 전면의 221평 도로난 부분은 사용승락을 해주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213평을 사지 않으면 221평 기히 사용승락해준 도로를 매입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대로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1차 심의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야 됩니다. 전에는 그런 말씀이 안계셨기 때문에 유보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보된 것도 그렇고 지금 재심의 요청을 해서 재심하는 자체가 먼저번에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지난번에 반려된 이유는 가장 내용을 잘 아시는 임헌성 위원님께서 석연치 않으니 보류하자는 의견에 따라 우리 위원들이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구청에서 꼭 필연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올라온것 같은데 임위원님께서 그동안 어떤 절충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히 당연히 해줘야 할 것 같으면 해주는 식으로 해야죠! 그래서 임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공보실장께서 지금과 같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쪽에서 의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번에는 도서관이 이길을 안가도 된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214평 이 길을 사지않은 경우 이 도서관 진입로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빨간부분 221평을 매입해야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이것은 꼭 우리 서구에서 매입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