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과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군정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위하여 애써 주시는 실과 소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기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금번 감사는 2년을 맞이한 감사인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 활동을 통하여 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경직된 감사 분위기를 지향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임하여, 살기좋은 내고장 발전을 위하여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토론의 광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부족한 점을 서로 이해하고 개선해 나가는 성숙한 자치 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능이 보다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1992년도군정보고의건(위원장 제의)

기획실장 고연홍 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기획실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신동희,군정기획 및 조정업무를 조성하고 의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고석렬, 예산편성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계장 신재부, 법제 및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계계장 김기남, 통계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그동안 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오신 노고에 대해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알뜰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실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에 대해서 영월읍 하송리 오호섭이 소송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항소심 계류 중에 있는데 여기에 선임료 지출이 300만원이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사건으로 영월읍 덕포2리 마을회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상고심계류 중에 있습니다. 선임료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사건에 평창군 미탄면 박두형씨로 이것도 상고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이 지출되어 현재 5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총 예산액 900만원 중에서 현재 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400만원을 불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 오호섭과 관련되는 항소심에 약 200만원 지출이 예상되고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업무와 관련되는 사건에 상고심에 2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사건중 박용남과 관련되는 사건에 100만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나 연말전에 들어 올려는지 아직 판단이 안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기관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전체 지급액은 2억4,162만 7천원입니다. 정액보조비가 1억 1,265만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가 3,3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임의보조로 해서 9,597만 7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에는 9,900만원이 되어 있고, 현재 9,597만 7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302만 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번째, '92 기채 승인사업 현황입니다. 기채 차입액은 74억 8,3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6건이 해당이 되겠고, 사업비는 읍면에 투자된 것과 앞으로 투자될 것이 '91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비가 12억 5,000만원, '92년도 군도 확포장사업에 5억원으로 이것은 채무부담이고, 영월읍 시가지 철도이설에 20억 차입이 되었습니다. 남면 청사 신축에 2억원,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에 3억 3,000만원이 이것은 아직 차입이 안되었습니다. 문곡 농공단지 사업에 32억 300만원이 차입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완공된 것은 '91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비가 100% 됐고, 그 외에는 추진 상황의 진도와 같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 네번째, 중기재정 계획사업의 '92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실제로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지표와 금년도 예산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계획과 예산편성에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그 중에서 산업경제비에 경지정리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되어 1,000만원이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주천신일1리 금산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일일 국도비의 증감에 따라서 약간 증감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군·읍면별 포괄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군수 포괄사업비집행 상황입니다. 현재 24건에 2억 1,3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2억 5,000만원이므로 잔액은 3,6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연말까지 전액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는 전부 완공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91건에 4억 6,418만 6천원으로 예산은 4억 7,000만원이고 읍은 6,000만원, 면은 은 5,000만원씩 되겠습니다. 잔액은 581만 4천원인데 연말가지 전액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주요사업 중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6건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세무서 앞에서 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데 편입지장물 감정평가를 한 결과 편입토지에 대한 매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문제로 협의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쌍룡 교량가설은 입찰을 11월19일날 했고, 착공은 11월 30일에 했습니다. 남면 사무소 신축은 착공을9월14일날 했고, 추진실적은 진입도로와 1층 공사를 하고 있고, 2층 바닥 콘크리트 공사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경에 완공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수해복구 공사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1월 25일경에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송지구 폐천부지 매입으로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하송리 엄주경과 매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의뢰를 했고, 금월 중 감정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범 공설묘지 용역은 1,300만원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1,300만원은 금년도 마지막추경에 삭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금년도 세출예산 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 1억 1,100만원으로 이것은 동절기에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이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앞 우회도로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이 8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면 사무소 청사신축, 운학출장소 청사신축, 이것은 운학출장소가 물론 사업비도 부족합니다만 동절기에 공사도 어렵고, 3회 추경에 부족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송·덕포제 및 비행장 시설은 편입 토지의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미등기 토지이기 때문에 현재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별조치법이 생길 것 같으면 등기가 완료되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서 중지하고 있고 금산제 추가실시는 입찰을 12월 2일날 했습니다 쌍룡 교량가설도 공기부족으로, 외룡 교량가설, 분뇨처리장 사업, 군도 확포장 사업이 영월～거운, 연당～조전, 마차～영월, 판운～상판운, 연덕～공기가 동절기로 인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도록 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 매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천에 산34～3번외 두 필지입니다. 면적은 59,974㎡, 추진 경위는 상설 운전면허 시험장유치를 위한 '91년도에 강원도 지방경찰청에 설치 건의를 했었고 동 부지 매입을 위해서 '92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강원도 경찰청에서 위치 선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92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서 시급한 사업에 우선 사용을 하고, 앞으로 본 지역이 면허 시험장으로 확정 될 것을 대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1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본 시험장이 본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유재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상국 입니다. '92년 기 심의 사업 현황에 '91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기채해 가지고 군도 확포장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있고, 특별한 군도확포장관계로 양여금이나 또 국비를 가지고 해도 되는데, 왜 기채까지 해서 군도 확포장을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군도 확포장 사업을 실제로 양여금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여금에 대해서는 군비를 얼마만큼 부담하게 지시가되어 있습니다. 100%가 양여금으로 오는게 아니고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하지 않게 되면 그 만큼 국비가 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경우에 사업비 교부 된 것을 반납할 수는 없고, 또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기채를 얻어서 우선하고 대개 이상없이 군도 확포장 사업이 작년에 끝나지 않고 거의 이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기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판운과 상판운간에 당초예산이서 있었는데 공사를 못하고 사고 이월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이것은 군도 사업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대게 이 공사가 1년 이상이 되어야지 포장공사까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91년도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 금년도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물려서 넘어가는데 이사업비가 금년도 이므로 금년에 사업을 하고 공기가 부족된 것은 이월을 해서 완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안재영 입니다. 조금 전에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있어서 정액보조가 1억1,265만원, 임의보조가 9,507만 7천원, 국도비보조가 3,300만원이고, 합계가 2억 4,162만 7천원으로 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출 내역이 나왔는데, 새마을군지회, 군·읍면 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등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현금이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수당도 읍·면 순회시 확인 해본 결과 제대로 지급을 안한 것이 있었으며, 아예 수당지급 해당도 없는 읍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보조 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비가 있고 뒤에 풀보조금에서 일부 나간데가 있습니다. 물론 단체에 대해서 관장하는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 못햇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면은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풀보조금을 주는 것은 운영비를 주는게 아니고 실제로 사업비를 우선 캠페인을 한다던가 관에서 꼭 캠페인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관에서 실제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를 주는데 그 단체를 보고 당신의 단체에서 하시요 할 것 같으면 사업비가 없다 그럴것 같으면 그럴 때 풀보조금을 지급해서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혹시 해당되는 부서에 효과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에 대한 수당문제는 지금 산업과에서 실제로 읍면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다시 산업과에 검토를 시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기획실장님 께서 불필요한 예산을 구태여 보조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지급된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해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때는 사업효과면을 생각할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효과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보조금을 줬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도 '92년도 기채승인 사업 현황에 있어서 기채를 하여 놓고 사업 실행을 하지 않고 이자만 물어주는 부분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 바라며, 문곡 농공단지 사업 시행 기간이 '92년말로 되어 있는데 연내완공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를 받은것에 대해서는 전부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일 것 같으면 저들이 꼭 필요한때 이 돈을 융자를 받습니다. 승인은 났다 하더라도 이하 문제가 있기때문에 저들이 미리 융자를받아놓고 있지를 않고 사업비를 줄 시기라던가 이럴때를 택해서 꼭 이돈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안될 경우 그럴때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문제는 금년에 전부다 완공이 됩니다. 그러나 같이 걱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은 이 농공단지에 들어올 업체가 아직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은 완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이자가 많이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은 추진은 했지만은 실제로 이공단에 들어올라고 하는 업체가 없다 그럴 것 같으면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 까 같이 걱정을 좀 해 주시고,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이 농공단지가 놀고 있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이 입주업체도 현재 상태로 봐서는 불편해 하는 그런 입장보다 입주업체도 없는데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아무 필요도 없는게 아닙니까 ?

중기재정 계획사업 '92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있어 산업경제부분 11건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왜 삭감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삭감문제는 중앙에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실제로 했고, 또 지역에서 이것은 1천만원이 경지 정리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실제로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1천만원이 삭감이 되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체 내에서 국도비를 삭감하지는 않고 실제로 중앙 해당 부처에서 추진하면서 국비가 가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천 지구에 경지 정리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 읍면별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이 상동읍에 볼것 같으면 군과 철거지를 정리를 해서 군비를 추가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상동광업소 사택도 포함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상동광업소 사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읍사무소 바로 밑에 넓은 공지가 있는데 거기에다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동광업소 사택을 왜 군비를 투자해서 정리를 했습니까 ?

거기에 철거하는 것은 광업소에서 했고 부지 정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과와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동광업소에서 사업상 광원들의 사택을 지워 놓은 것인데, 그 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주했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것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해야지 군에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럼 잘못된게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상동광업소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철거지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하는데 보상을 지급한게 아니고 철거를 해 놓은 뒤에 도로변에 상당히 불량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정리하기 위해서 됐습니다.

감사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상국 위원 입니다. 분뇨처리장 사업이 이월된 것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이 민원으로 해서 굉장히 예산이 이월되어가고 있는데 금년말이 지나고 나면 반납이 되는지 안되는지 아시는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처음에 사업비가 내려올 때는 '90년도 수해복구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래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91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92년도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은 명시이월도 한번이고, 사고이월도 한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반납할 때는 반납 고지서가 내려와서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 반납고지서가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년초에 되는냐 말에 되느냐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사고이월로 해서 다시 예산에는 해 놓지만 실제로 예산회계법에 볼것 같으면 사고이월을 두 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달에 반납되느냐 2월달에 반납되느냐 그것은 아직 아니고, 해당 중앙 부처에서 얼마를 반납하라고 내려올 것 같으면 그 고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계시면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과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이 본군 사회단체 지침인지 아닌지 또, 군 자체에서 사회단체를 구성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단체가 이렇게 많습니까 ? 그래서 본군에 이렇게 100여 단체가 있는데 이 운영하는 내용이 다 비슷비슷 합니다. 또 정액을 보조하고 있는데 임의 보조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8개 단체를 좀 줄여서 3～4개 단체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단체 구성이나 상립관계는 사실 기획실이나 우리군에서 조정할 수는 실제로 없습니다. 이단체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필요하지 않은 단체는 없애고, 다시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물론, 사회단체가 있으므로 우리 지역단체에 어느정도 혜택을 주느냐 할 것 같으면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이 단체가 존폐의 의견은 내 놓을 수없지마는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보조라든가 정액보조도 사실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돈을 얼마주겠다 라고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처에서 꼭 줘야겠다고 건의를 할 것 같으면 기획실장으로서는 그부처에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가급적으로 적게 줄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회단체의 구성이 지침입니까 ?

사회단체 바르게 살기는 내무과에서 하고 있고, 새마을 부서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고, 사실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운영비라든가 풀보조를 증액주고 적게주고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의장님 기획실 소관은 마치고, 나중에 의심나는게 있으면 다시 3차가 끝나는날 질의 하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안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가지 정도 질의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내에 있어서 군에는 군수님 포괄사업이 있고 읍·면이고 읍·면장 포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면 우루과이 현상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움과 농민들이 소득증대 효과를 위하여 농촌지도소장님도 포괄사업비를 주어서 농촌소득원 개발에 정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농촌지도소장님의 포괄사업비를 세울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에게는 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에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주민들의 대처 문제라든가 하는데는 사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같습니다. 혹시라도 산간지역에 소득을 위해서 길을 닦는다던지 다리를 놓는다던가 이런거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실제로 돼지를 키우다던가 작목을 기를때 포괄사업비를 줄 수 없습니다. 그것과 연계되서 하는 사업, 그것은 1개 마을에 주민들이 산꼭대기에 개간을 해가지고서 진입도로를 만들어야지만 소득이 올라간다던가 할 경우 도로라던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실제도 돼지나 작목을 기르는 경우는 포괄사업의 투입이 어렵겠습니다.

제 말씀은 돼지나 작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처할 수 있는 작목개발이라던가 그런것을 위해서 농촌지도소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사업비를 세워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들이 '93년도에 1억 1천만원을 농촌지도소에 편성을 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사업을 위해서 ......

농촌지도소장님 포괄사업비로 세운건 아니잖습니까 ?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포괄사업비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루과이 라운드를 위해서 대처하기 위하여 1억 1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제 말씀은 농촌지도소장님이 포괄사업비를 받으면 그 포괄사업비 범위내에서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기술이라던가 하기 위하여 투자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입니다.

1억 1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에게는 별도로 포괄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장님에게 포괄사업비는 줄수가 없고, 우루과이라운드 대처 작목개발을 위해서 1억 1천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이 1억 1천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서는 어떤 것을 개발하는 것은 농촌지도소장이 군수의 결심을 받아서 재량으로 쓸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부진사업현황입니다. 영월 도시계획 도로 개설당초 예산에 승인을 해주면 틀림없이 사업 실행을 한다고 지난번에 예산 설명을 하신 건설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제가 감정결과 주민들이 욕구에 못 미치는 액수 때문에 부지승낙을 못받아서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 2차 추경 1차 추가 경정 예산안 때 다른 부분에 삭감액 전액 1억 100만원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증액해 주었는데도 현재까지도 진이 미진하다면 구태여 많은 예산액은 사업집행을 못하는 부분에 묶어둘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사업을 검토하여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으로서는 이 사업을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해당 과에서 사업추진을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까지 예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실장으로서는 전 의원님들이 1억 1백만원을 더주실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아왔기 때문에 더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으로 서 이 예산을 삭감시켜서 다른데로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보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아무리 많이 세워줘도 추진을 못하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최상국 위원입니다. 군정 홍보위원들이 잘사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한달에 2만원 안줘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홍보위원들이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 2만원씩 홍보위원 수당을 지급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은 매월 도정소식이라던가 중점 홍보 자료라든가 각종 신문을 본인들한테 직접 배부를 하고 1년에 한번씩 도에서 홍보위원들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모아서 직접 홍보를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 위원을 운영하는 사항은 중점홍보를 국정신문이 라던가 이런 내용을 보시고, 수시로 주민들과 대화할 때 그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가시적으로 홍보효과가 나타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홍보 위원들이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국정이라든가도정 또는 군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전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수당지급 관계 사항은 저희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홍보관계는 앞으로 좀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 한분씩 지금 저희 위원들도 이 사람들이 홍보위원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전혀 활동사항을 모르겠고 또 저희들도 누가 홍보위원이란 것을 명단을 봐서 알게 되었는데 사실상이런 것은 정말 유명무실하고, 이런 돈을 자세하게 국비인지 도비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다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내실있는 것으로 하고, 또 이런분들은 굉장히 잘사는 분들이예요. 홍보위원으로서의 아무런 홍보를 한 사실이 없고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공보실장님이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군정의 홍보를 할수 있도록 권장을 바라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순회홍보활동같은 것은 도 홍보위원들이 와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홍보위원들의 활동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신경써서 시정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최상국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매월 간담회를 실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월 간담회를 실시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담회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위원입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님 여러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읍면별 홍보위원들 명칭만 거두어들였지 도나 군에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한다 할지라도그 지역에 들어와서 홍보위원 활동을 한 기회가 있다면은 반상회나, 이장 정기회의나, 부녀자회의 때 얼마든지 홍보활동을 할수 있는데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매월 문화공보실장이 지침이라 했는데 2만원씩이나 지급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분기별로 회의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말로만 홍보위원이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일도 안하고 있습니다. 매월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정액입니까 ? 아니면 사회단체에서의 포상입니까 ?

이것은 별도로 수당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액은 아니지요 ?

정액입니다. 안돈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홍보위원 관계는 다시 검토를해서 교체를 하게 되더라도 내년도 부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침이라면 별도리가 없겠습니다만 분기별로 홍보 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그 지역에 돌아가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도록 각별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홍보분야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른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자·열녀각 현황 및 보수내역에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은 충절의 고장이고 또한 외부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또한 단종대왕의 애달픈 영혼이 잠드신 장릉을 비롯한 많은 문화유적지 유산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며 19개소의 효자·효부 열녀각이 있습니다. 문중에서 부담 능력이 없는 것은 보기 흉할 정도로 노후되어 주위 환경을 해칠 우려도배제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충절의 고장 영월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수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미보수 12동에 대하여 조속히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를 줄 것을 문화공보실장님께 말씀드리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3년도 당초예산에 효자·효부각 보수를 5개소 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군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당초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12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못하더라도 한두동은 다시 추경에 예산 요구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조상들의 얼이 담긴 그런 효자·효부각인데 보기도 흉하고 하여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 예산에서 꼭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상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재영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자·효부각의 관리를 문중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을 서민, 즉 없는 집들부터 신경을 써서 죽 보면 문중에서도 어려운 집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집부터 다 못하더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효자·효부 그 다음에 독립만세를 한분 등 이런 분들 가정이 사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할 때 거기 지침에 맞춰서 시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재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월은 단종대왕이 잠들어 있고 하여 충절의 고장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의원들이 효자·효부각이 낡고 보기 흉해서 사실은 예산을 승인해주고, 실장님한테도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문중에서 여하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효자·효부각 문중이 가난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성의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지 집안이 가난하다 해서 못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92 년도 예산 승인해 주기 전에 충절의 고장이라고 일컬어 왔으면 문화공보실에서 사전에 인정이 되어 낡은 효자·효부각을 단장을 해보시지요 하고 권한 적이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9 개소의 효자·효부 열녀각 현황을 보시면 기 보수 실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경주이씨 열녀각 같은 것은 '91년도에 문중에서 휀스를 설치한 사실이 있고, 연일정씨 효부각은 담장을 설치한 이런 사항,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중이 한 것은 1,250만원 들었으니까 있는데 조금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관심이 소홀한 문중에서는 보수를 안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권고를 하고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물론 군 예산이 빈약해서 완고하게 지원을 못합니다만 이예산 부족으로 만약에 문중에서 동당 50만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담하는 과정에서 문중에서 어떻게 잡음이 없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단청을 하는데 전면 단청을 하게 되면 1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중에 대표자를 저희들이 모아서 보수업체에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 업자들과 회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문중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싸게 하고, 그래서 50만원으로 부분 단청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못하고 문중에서 부담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중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자 효부각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러면 다음은 각종 신문 배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국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강원일보가 경로당 68개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영월에 총 몇개입니까 ?

영월군 관내 경로당이 6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설명하실 때 신문에 모순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경로당에도 강원일보가 안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장이나 개인택시 기사들이나 반장에게 가는 것은, 저도 빠진적이 많았고, 평통자문위원이면 저희들한테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나 영농후계자 이장등 직책을 겸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직책이 있는데도 한 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비가 낭비되고 있지 않느냐(?) 또 신문사에서도 실제 파악을 해서 보내는지 하는 것도 뭔가 앞으로 철저히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신문이 아주 엉망일 겁니다. 그리고 7천여만원이라는 돈을 군비에 신문구독료로 나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문을 보급해야 되는지(?) 사실상이것이면 단위에 하나의 다리나 마을 안길 같은데 7,000만원을 들이면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다가 용도가 확실치 않은, 또 명단이 확실치 않은 신문을 보급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신문관계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일보와 서울신문에 배부되는 것을 사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받고 있는지, 또 중간 우체국에서 배달이 안 되는 것인지 사실조사를 해서 신문지국에서 신문을 넣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신문구독료를 다시 반환을 받더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신문을 배부했을 때 효과라든가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지금 배부하는 것은 군정을 위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분들께 신문 한부라도 배부를해서 그 분들이 앞으로 군정에 대해서 더 열의를 가지고 군에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가 제일 큰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신문은 저희들이 국정을 홍보하기 위한 사항이고, 강원일보는 저희들이 도정에 대해서, 또 실질적으로 저희 군의 기사가 강원일보에 많이 게재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경로당이라든가 개인택시 기사, 이런 분들이 군정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료를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등 그런 관계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시면 변경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것은 실질적으로 신문을 받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봤을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통 자문 위원에게 강원일보가 안 들어간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안 들어 갔다면 지금까지 구독료를 반환 시키든가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공보실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막대한 군 예산을 들여가며 무료로 배부해 주는 서울신문과 강원일보의 배부가 저희들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배부자 명단에 있는 사람에게 배부가 안 된 사실과 중복·삼중 배부 명단과 다르게 1부만 배부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이주자, 사망자에게 까지도 배부 명단을 만든 사실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먼저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 안 오던 신문이 군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니까 며칠 사이 신문 배부가 되고있는 것도 또한 있습니다. 신문사가 고의로 신문대만 받고 배부를 안했다면 문화공보실에서는 신문대금의 환수 조치를 책임지고 이행해야 할 것이며, 또는 이주자나 사망된 자와 이중·삼중 배부 명단을 만들어 신문사에 통보했다면 관계공무원이 변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신문이 배달되지 않고 이주자라든가 사망자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실책이 있었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떠한 문책을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실질적으로 신문이 배부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신문 같은 것은 지금 부득이 8월에 인수되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대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사의 우체국 발송대장을 볼것 같으면 전체 통수가 발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사망된 사람들은 어디 갔다 줬는지요 ?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문을 배달하는데 매월 돈을 지불할 때 실질적으로 신문이 배달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할수가 없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통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533부 이렇게 도장을찍어 줬는지 해서 어느 어느 집이 어떻게 한 것을 시간이 걸립니다만 신문지국과 확인하여 환수할것은 환수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환수조치하면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재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중앙지와 지방지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방신문사에서 군별로 예산을 요구해 옵니까 ?

신문사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배달되지 않은 부분은 환수 조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 평통자문 위원군의원으로 3부 대상인데 배부 명단을 보면 본 위원의 경우 '91년 3월 군의원 당선 이후 10년간 하던 새마을지도자를 사표낸지 2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명단에 있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도의적인 책임은 지지만 실질책임은 일선행정 총무계장이 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총무계장이 사표내용을 새마을과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

명부 관계로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올해 못했습니다. 연초의 명단이기 때문에 그런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상동읍의 경우 바르게 살기 협의회를 보면 구래 8리 1반 장경환은 퇴거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내덕 5리 2반 김사신은 2년되었습니다. 구래 10리 전상혁은 퇴거한지 1년 이상됩니다. 퇴거를 한지 3～4년이 되어도 명단이 그대로 있을 때는 일선에서 총무계장이 담당하면 어떻게 명단에 대해 보고를 안했습니까 ? 그렇다면 문화공보실에서 무작정 과거의 신문 배달한 명단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안해 보셨는지요 ?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동읍의 경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배부를 해야 되는데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선행정에서 사회단체를 총무계장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는 퇴거했고, 배달을 했다고 하니 신문대금을 어떻게 환수합니까 ?

환수 관계는 신문지국과 협의해서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지나 지방지 배부해 주는 것은 좋으나 명확한 명단을 각 읍면에서 회시받아 해 주시고, 이 명단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신문 배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문대금환수에 대한 것을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시청 해소 지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료 관계로 1,500원, 2,500원 납부액이 틀리는데 같이 받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난시청 지역인데도 2,500원과 1,500원 내는지역이 있으니 조사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알도록 난시청 지역이 KBS에서 승인된 곳이10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000원을 감해서 1,500원씩 받도록 되어있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난시청 사항에 대해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난시청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KBS가 정부 관리 기업체이고 KBS에서는 상당한 흑자가 나는 기업체인데 부디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KBS 자체 사업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부족한 군 예산으로 안테나 설치를 해 주니, 안해 주니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하므로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KBS와 협의 및 대화를 해서 KBS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도록 난시청 사업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국 기술과와 업무과에 저희들이 협조해서 위원님들 의향과 누가 생각해도 주민들에게 시청료를 받는데 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정당성에 대해서 관계자와 얘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월방송국이나 KBS의 얘기는 지역별로 중계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난시청 사업을 하는 것이지 가가호호별로 안테나나 수상기를 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해야한다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난시청 해소 사업 관계는 마을 전체에 대한 안테나 하나를 설치하여 가구 전체 선을 연결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방송국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은 앞으로 방송국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난시청에 대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많이 요구하므로 군에서는 가급적 재정이 허락한다면 방송국에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민 복지를 위해서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관계는 저희들이 도에 건의 사항이 있을 때도 그런 사항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이 문화생활에 있어서 전 국민들에게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시청에 대해서 KBS에서 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러면 다음은 고씨동굴자가 발전기 구입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관광지 수입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씨굴, 장릉, 청령포에 관람료가 11월 15일 현재 8,702만 1,780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주차료 및 도선료 2,904만 2,400원으로 1억 1,60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적자인지 아니면 얼마가 흑자인지 말씀해 주시고, 관광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는 별도로 관광지 관리사업소로 해서 6급이 소장, 8급 1명으로 고씨굴, 장릉, 청령포 전체적으로 2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람료와 사용료를 합치면 1억 2,000만원이 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는 제가 자료를 안가져와서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만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금 관계는 '86년도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있는데 물가한자리 숫자라든가 다른 고궁의 관람료와 비교해서 인상해야 하기때문에 현재까지는 타 지역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관광지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해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연구를 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간 도로가 포장이 완료되고, 또 여름철에 고씨굴의 최대 수용능력이 길이 외길이므로 2,0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 방학 중에는 관람을 못한 사람들이 올해의 경우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대비 2만여명 정도 증가 추세에 있고, 앞으로 전망할 때는 구인사나 관광지를 순환할 수 있는 연계 관광 코스가 현재 도로 사정이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고씨굴 국민관광지내에 상가를 3동 짓고 있고, 종합 휴게실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축제한이 되어 있는 호텔과 여관 2동이 내년도에 된다면 기반시설이 갖춰지므로 관광객이 더 늘고 앞으로 관광지에 대한 수입금이 흑자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재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릉 주차장 앞에는 개인 술집이나 식당이 있어 이용객 주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차료는 부과하는지요 ?

장릉에 잠시 와서 주차라는 것과 야간 등 일과 시간 이외에 식당이나 술집 등의 이용객에 대한 주차료는 받지 못하고 있고 관람객에 대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 니까 ? 안돈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씨굴 관광지에 쉬고 갈 수 있는 위락시설이 필요한데 장기적인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위락시설 관계는 종합 휴게실 1동을 내년도에 만들고, 국민호텔 1동과 여관 2동이 추가로 들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미흡하지만 종합 휴게실까지 들어가면 어느 정도 활성화되리라 생각하고 있고, 진별국민학교가 앞으로 폐교될 전망이므로 저희들이 교육청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만약 폐교가 되면 군에서 학교부지를 사서 국민관광지 령역을 넓혀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락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이 들어서면 관련 위락시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부곡의 경우도 위락시설 때문에 유지가 된다고볼때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위락 시설 관계는 안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민자를 유치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고씨굴 관광지호텔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건축 경기 과열화 대책으로 '92년 12월 30일까지 건축허가가 제한을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국민호텔이 '93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며 언제쯤 완공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경기 과열화 진정대책이 90년 12월 29일 부지를 매각하고, 당초에는 92년 6월말까지 기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와서 6개월 연장되어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한국수전이 잘 아시겠지만 세경건설입니다. 그래서 계속 부지를 매각할때 6개월 이내에 사업을 하도록 부관을 붙여서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이 사항은 12월말이 지나면 계속해서 촉구 공문도 내고 세경측에서도 아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해서 빨리 건축될 수 있도록 한국 수전측과 협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재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캠페인 등 활동상황은 나와 있습니다만 면 단위로 볼때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예산을 받아서 근래에 쓰레기통을 몇개 만들어 놨는데 실제 군비에서 지원이 되어 만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군 예산을 그 사람들에게 줘서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만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영월읍 경우는 조금 활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나 각 면 단위는 전혀 활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지읍면 순시 때 읍·면장님 소견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해정면에서 지침을 무시하고 올바로 고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답변 하셨는데 새마을 협의회와 거의 같은 일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하는 것을 자꾸 지원을 하고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해도 과감히 건의를 하고 우리 실정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서 움직이는데 보조금은 분기별 21만원입니다. 사실상 월로 환산하면 7만원이 되는데 피부로 느낄 수있을 정도로 활동을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봅니다. 보조금을 일단 지급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바르게살기 협의회의 운동은 자율, 순수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엇을 해라, 플래카드 하라든지, 식사를 하라든지, 휴지통을 하라든지, 그런 것까지 관여는 상당히 어렵고자체적으로 좀더 효과가 날 수 있는 협의회 설립 목적에 합당한 그런 곳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 읍면 협의회에서 실시한 사업이 현재 서류상으로 볼 때 9개 읍면에서 똑같이 10건으로 각종 캠페인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읍면 순시 때 알아 본 결과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과연 지원되는 보조금이 타당성있게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쓰여진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고 읍면은 캠페인을 10회씩 했다고 나와 있는데 군 협의회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어떤분야로 쓰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협의회의 활동실적은 읍면 협의회에서 분기별로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정산 보고시 군에 제출합니다. 캠페인 등 활동 실적은 거기에 근거하였고, 군 협의회에서 사용한 2,000만원은 대부분 인건비이고, 그 이외에 교통거리질서 캠페인,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군 협의회에서 참석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비용이 1년에 2,000만원씩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2,0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은 중앙지침에 의거 보조해 주고 있으며, 본 협의회운영이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돈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별 1개 위원회 위원수가 몇명이 됩니까 ?

1개 위원회의 위원수는 30～50명이며, 군 협의회는 현재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캠페인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나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사실 내실있게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머리띠를 두루고 사진촬영 정도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정액보조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월군에 187개리가있고, 이장이 187명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일선에 자료가 있고, 모든 행정이 이장의 손을 거쳐야만 되는데 이장은 월 8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다고 봅니다. 내무과장님 혹시 앞으로 '93년도 가서 수당을 개선해 준다든가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

이장의 월 수당이 8만원씩으로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동일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반장 수당 지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장의 경우 상동은25명중 22명, 중동은 13명중 12명, 하동은 17명 중 14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3개읍면 이장 결원이 7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7명에게 지급해야 되는 이장 수당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불가했던 내용을 알려 주시고, 처리중인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읍면의 경우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접수부가 없는 것을 지난번 읍면순회시 보았습니다. 앞으로 반상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의 하나가 농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방위 협의회 참가자 보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농번기 탁아소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92년도 컴퓨터 공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최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구입 현황에서 25대를 구입하셨는데 구입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셨는지 근거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구입시 정부 조달청에 조달품목으로 구입 요청하여 주민관리용 10대와 일반업무용 15대를 구입하여 읍면과 실과에 배부하였습니다. 재무과 경리계에 조달관계 서류가 있으므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각종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다음은 연고지 배치 공무원의 10년 이상 근무자 명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고지 배치 읍면 공무원의 10년이상 근무자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연고지에 배치되어 10년이상 넘은 공무원이 각 읍면별로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읍면의 연고지 배치를 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을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이들 지역에서 일을 잘 안하고 있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그런 경향이 있고, 심지어는 저희 군의원한테까지 읍면 공무원을 교체해 다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 옵니다. 이 근무자를 파악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고지에서 5년내지 10년 이상 근무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연고지에 배치된 읍면 공무원, 즉 고향 사람들인데 지방에 대한 애착을 가지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아 지역에서 의원들을 찾아와 공무원을 다른 읍면에 교체해 달라 그런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건데 명단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여 조치를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연고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다보니 오히려 이것이 단점으로 흘러서 이런 말씀인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중앙 지침보다, 또 도의 지침이라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도 공무원들이 박봉에 가급적이면 연고지를 찾아서 인사를 하라는 것이 대원칙으도 되어 있습니다. 도간도 부부가 떨어져 있다던지, 특히 학교계통이 그렇고 시군단위에서도 이렇기 때문에 연고지에 있으면서 너무 안일무사한 것이 있다는 것은 저도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이동시키게 되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생활에 어려움이 닥칠것 같고, 그렇게 되면 과연 공무원이 타 부서에 가서 성실하게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고려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기해서 해야겠습니다마는 극히근무 태도가 불량하다, 이 사람은 오히려 옆사람까지 해친다라는 여론이나 주민의 제보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옮길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렵다는 것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돈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의회 차원에서도 공무원들 연고지 배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은 2～3년간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아마 근무를 해야 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주면 운학 등 만약 공무원이 배치되어 10년, 20년 근무를 한다면 그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한 다면 다른 공무원은 본청이나 읍면에 근무할 경우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연고지 배치를 떠나서 교대로 돌아서 근무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재영 위원님과 같은 말씀인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연고지에 오래있던 사람중에 나태한 사람은 순환보직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저의 입장이나 정책적 차원이라 할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 하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되 원래 이 사람은 안되겠다 하는 것은 주민여론에 의해서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인사에 관여하는 것같은 인상을 과장님께 드렸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대변한 것 뿐입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주민의 여론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근무지를 다른데와 교체를 해 주는것을 검토를 하셔서 참작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수련원 입교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내무과 전반에 걸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방위협의회 참가자 보상내역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방위협의회는 비정규전에 대비를 해서 북한의 게릴라 라든지 등에 대비하여 전투가 지역적으로 일어날 때 방위협의회에서 군과 경찰합동으로 전체를 지원하는 업무를 방위협의회에서 맡게 됩니다. 그다음에 대간첩 대책본부가 중앙에 있고, 지방에는 대간첩 대책 지방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1년에 한번씩 대간첩과 관련된 부처가 도 단위는군부와 도지사, 시군단위는 군수, 중대장이 중점 참석을 해서 대간첩에 대한결의를 다짐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단위는 기동대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1년에 회의를 몇번이나 합니까 ?

한번 합니다만 춘천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상회 건의사항 중 불가처리 부분에 대한 자료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달 반상회에 영월읍하송 5리로 건의내용은 능동천 다리 난간을 설치를 해 달라는 것으로 현지에 직원이 나가봤는데 난간 설치가 불가하다고 봤는데 서원앞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3월달에 이것도 역시 하송 5리 9반 미광예식장 골목길을포장해 달라는 것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토지 보상관계가 도저히 되지않아 불가 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1월달에 각동리에서 농선 선착장 설치를 해 달라는 것으로 이것도 건설과에서 설치 불가로 2월 25일 회시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에서 회시한 내용은 1개 농가가 있는데 투자에 대한 효과성이 없어서 불가로 처리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 엄증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봉 감사특별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저희 새마을운동 추진과 마을 비포장 사업을 비롯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따른 각종 민원을 솔선 해결해 주심으로써 큰 무리 없이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형식 새마을계장, 김상일 개발계장, 윤구웅 체육청소년계장 입니다. 오늘 감사에 앞서 제출된 자료를 드리기 전에 금년도 저희 새마을과에서 우리군 예산의 총 8. 2%인 31억 4,300만원으로 그동안 마을길 포장 105개소 28㎞, 오지개발 5개소 4. 5㎞, 수주면 청사 및 복지회관 신축, 농어촌 잘살기운동, 폐품의 자원화 운동, 쾌적한 국토 경관조성, 식품소비절약, 새질서 새생활운동, 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대회, 광고물 정비, 청소년 업무등 총 442종에 37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중 수주면 복지회관은 금년말에, 전액보조사업인 쌍룡천 개수사업도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하면 모든 사업을 완료하게 되고, '93년도 사업도 영농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시기에 조기에 착수하고자 현재 계획된 사업은 측량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제가 위원님들의 감사방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 주관대로 설명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회관 비품현황으로 관내 복지회관은 공식적으로 신축한 6동과 상동 문화관, 쌍룡마을회관이 있고, 아시다시피 수주면은신축 중에 있습니다. 비품은 총 31종에 21,454점이 있으며, 그 중 피아노, 시계, 거울 등은 전량 기증품입니다. 현재까지 복지회관을 운영해 본 결과 식당은 최소한 개소당 2개소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식당을 증축하고, 이에 따른 비품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보해나가겠습니다. 현재 복지회관 이용실적은 결혼 179건, 회갑 84건, 각종회의215건 등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식 1건당 최소한 100백만원 이상절약될 것으로 보아 총 3억원 이상이 절약됨으로써 주민 편의를 위하여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제출한 바와 같이 각종 비품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도 복지회관별로는 실지 운영면에서 읍면 부녀회쪽에서 부족된 비품을 요구하는 사례는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완, 개선대책으로 복지회관 및식당이 부족하고 회관별로 부족된 비품이 있는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93 년도에 주천복지회관을 증축하고 일부 부족된 비품을 확보해 줄계획이며,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식당증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관리 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행정리당 지역지도자와 부녀지도자 각 1명으로 총 388명,문고지도자 34명, 금고지도자 3명이 있습니다. 특히, 숫자상으로는 388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동면 주문 지구는 사실상 새마을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새마을 지도자의 선출은 주로 마을총회에서 하고 있으며, 읍면장이 위촉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일부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신망이 없는 지도자는 마을과 협의해서 교체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나, 새마을지도자가 저희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위축이 아니고 마을총회를 거치는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잘살기운동 지원을 위한 사업실적입니다. 도정 제1역점시책인 농어촌 잘살기운동은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이월된 북면 복지회관을 마무리하였고, 수주면 청사 및 복지회관은 연말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한 농어촌 잘살기 우수마을은 각 시군공히 빚을 줄이고 저축을 늘린 우수마을 9개 마을을 선정해서 상사업비 5,600만원과 상금560만원을 지원하였고, 복지회관 결혼식 거행자에 대한 적금 통장의 지급, 연말에 선정 예정인 일하는 농민상의 시상, 그리고 반상회시 참여율 제고와 주민 홍보를 위한 반상회 퀴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군지회, 군협의회, 군 부녀회에 대한 보조금 집행상황과 사업 실적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이제 21년의 연륜을 갖고 그동안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국민운동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먼저 일반사항으로 새마을운동 군지회는 사실상 새마을 조직을 관리하는데 주로 사무국장과 직원의 관련 인건비가 주축이 되고 있고, 군협의회는 남자 새마을지도자의 관리, 군부녀회는 정관에 따라 보수가 전혀 없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의 사기앙양, 정례적인 회의 비용 등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녀회는 분기별 107만 5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인건비, 여비, 급양비, 공공요금, 각종 행사비, 격려비,판공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계획은 매년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저희 군 예산편성지침과 같이 세부적인 지침이 지달되에 따라 그지침에 의해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조금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본부에서 연간 보조액을 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실적으로 군지회는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장학금 지급 등 새마을 추진 역량제고에 7종에 19회, 사회교육 및 홍보활동 4종에 6회, 회원단체사기진작에 3종에 11회의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독서 경진대회와 문고운영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실적 평가결과 강원도에서 저희 군이 1위를 해서 우승기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사업실적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이 하향식으로 되어 올라 갑니다만 금년도 까지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내무부와 협의해서 대개 사업을 정하여 지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목이 별도로 붙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땀흘려 일하는 사회 기풍진작, 근검절약생활화, 농촌 발전운동 전개, 새마을 국민정신교육,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조직정비사업, 하천살리기운동 등을 새마을지도자 군협의가 주관해서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군 새마을 부녀회 사업실적입니다. 주요사업은 땀흘려 일하는 사회기 풍진작, 근검절약의 생활화, 국민정신교육, 사기문제, 조직정비사업,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향토음식 전승 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협의회 보조금은 매분기마다 35만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주로 회의비, 수용비, 격려비, 여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고, 주요사업은회의운영 등 17종의 사업을 전개한 바 있고, 읍면 새마을부녀회 역시 보조금은 35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유사하나 폐품수집은 현재 도내에서 2～3위의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자료와 같이 보조금액은 지급이 4/4분기이기 때문에 3/4분기까지의 자료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공히 분기별35만원으로 연간 14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표에보시는 자부담액은 조금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일부 읍면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개별적으로 거출을 해서 산업시찰을 간다든가 등 자체적으로 기금을 거출했거나 또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봅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기관단체에 협조를 받았던 사항 중 저희들이 조사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액이 있음을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상황은 회의비, 수용비, 격려비, 여비등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읍면 읍면 조금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다음은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사업실적은 회의운영을 비롯해서 홍보활동까지 읍면별 실적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새마을 부녀회 보조금지급상황은 똑같이 분기별 35만원입니다. 자부담액은 부녀회의 경우 단종제시 향토 음식 맛자랑을 하거나 이런데의 비용이 자부담액으로 들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상황도 협의회와 마찬가지로 회의수용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새마을부녀회 사업실적입니다. 역시 이 사업도 회의 운영 등여러 사항이 있습니다만 폐품수집에 대해서는 지난번 각 읍면이 적극 지원해 준고지 수집은 영월군이 203t으로서 강원도 군단위에서 2위를 했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고지폐비닐과 농약빈병은 강원도 3위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상 새마을 조직의 보조금 집행내역과집행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과 입장에서 일부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1년만에 처음으로 조직별로 정산 검사를 실시해 본 결과 몇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앙에서 해야 될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영월읍의 경우 지도자중 남자 지도자는 49명이 있고, 일부 읍면 중 제일 적은 데는 12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기별 보조금은 35만원으로 똑같이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강력히 시정요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와 내무부가 협의가 되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도단위에서도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 협의회는 새마을 지도자 밖에 없습니다만 부녀회는 산하조직이 다시 있습니다. 영월군의 공식 등록된 부녀회원이 5천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5천명이 있는 부녀회와 협의회가 보조금이 같다는 이유도 중앙본부 쪽에서는 문제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은 제도상 이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집행상황을 저희가 21년만에 처음 점검을 해보니까 일부 읍면에서 협의회장 또는 부녀회장 단독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사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새마을운동 본연의 목적보다는 조금 다른 부분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자금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제정 시달한 협의회와 부녀회 정관이 있습니다. 이 정관에 따른 관계 서류가 비치되지 않는 사례 들이 발견되어 '93년도 정기총회시 각 읍면별로 군이 직접 입회를 해서 전 새마을지도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특히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위배되는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현황입니다. 저희 군 소득금고 자산은 총 2,823만 1천원으로서 환원 투자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3,850만원이 융자되었고, 회수는 2,200만원입니다. 잔액 1,650만원 중 '92년말까지 690만원을 회수하고, '93년 이후 960만원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소득금고 융자조건은 마을 은 1,000만원까지, 개인은 200만원 이내로 하며 연리 3%로 자금 목적에 따라1년 내지 5년 거치로 2년에서 3년 상환으로 융자되고 있으며, 무이자인 소득특별지원 사업관계로 사실상 희망자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전술 헬기장 정비 문제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시 군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제도적으로 개선을 검토해 왔습니다. 먼저 제도적으로 헬기장은 유사시 군이나 경찰이 사용하는 사설로서 일반 행정기관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앞으로 이 헬기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이 있어, 각 시군 공히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방부나 경찰청에서 관리토록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결과 국방부 측에서는 대간첩 대책본부에서 합니다만 지방비예산지원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인력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현재 내무부에서는 이 업무를 국방부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이관 되기까지 저희 군이 관리하는 헬기장은 123개입니다. 따라서 관할 8087부대 3대대와 협의시 이번 부터는 예산과 관계없이 군부대가 정비토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 병력은 사실상 8087부대는 실지 현역병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읍면예비군 중대장과 협조해서 시행토록 군부대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동읍 일부와 하동면 내리지역은 예비군 중대장이 헬기장이 고산지대에 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부득이 몇 군데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이장님과 협의를 해서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바쁜 일선에 있는 공무원은 일체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만 헬기장 위치를 알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 부득이 공무원 일부가 참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예산 45,000원 가지고는 최소한 헬기장 보수는 2명내지 3명이 들어가는데 경비의 부족으로 금년도 예산에는 개소당 약6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타시군과 비교하면 6만원이 많은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3,000만원이상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실제는 읍면장이 했습니다만 마을길 포장사업 12건과 내무부가 주관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 5건, 수주면 청사 및 복지회관 등 총 18건에18억 3,500만원으로서 그 중 수주면 청사 및 복지회관 이외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문고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마을문고가 26개소가 있습니다. 이 마을문고는 그간에 별다른 지원책이 없이 자체적으로 육성하거나 중앙 또는 군에서 내려 보내는 도서 몇권을 보관하는 등 부실 운영지구가 대다수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지역은 도서관이나 독서실이 다수 있으므로 해서일반 문화 혜택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은 전무한 실정으로서 중앙 정부는 농촌의 청소년이나 주민을 위해서 가급적 영세한 마을문고를 육성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되어 그동안중앙의 지원없이 시군비로 최소한도 90문고만이라도 자금을 지원해서 책상,의자, 열람대, 난로, 선풍기 등 필수시설과 최근에 책자 등을 구입하여 그 지역에 있는 4-H나 또는 청소년 단체와 새마을조직이 육성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군 재정 여건상 별로 지원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불실문고는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지금까지 문고에 대해서 '91년과 '92년도에 와서 약8개 문고에 대해서만 일부 비품, 책 등 을 확보해 줬고, 그 이외에는 향우회인 사라든가 공무원, 사회단체 계통을 통해서 책들을 모아 주는데 불과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열악한 문고는 앞으로도 육성을 해 주는 것이 지역 주민이나 농촌 청소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영월읍의 경우 예를들면 영월 문화원에서 유료로 받고 있는 독서실과 같은 부분은1일 500원의 입장료를 받으면서도 저녁에는 자리가 없어 참석하지 못하는 예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마을문고 육성은 현재까지 재정적 지원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돈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비품에 있어서 상동읍은 근래에 와서 인구가 감소되어 소외를 당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장님 현재 상동 읍민관을 복지회관으로 인정하십니까 ?

복지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읍민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읍민관의 목적이 집회 공간보다는 희망자에 대한 결혼식까지 하도록 당초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니다. 문제는 복지회관은 건설부 차관으로 계시는 이상용 전 지사님께서 읍면 복지회관 건립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당시 읍을 제외시켜 놓고 면만을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했습니다. 따라서 상동에 복지회관을 신축하려면 국도비 보조는 어렵고 순수한 군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동 읍민관이 과거에는 대한중석의 극장인데 몇 년도에 읍민관으로 이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것은 관재업무로 재무과 관재계에서 관리하고 있고 다만 복지회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읍민관은 결혼하는 예식 자체만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관리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품문제는 그 당시 군에서 400만원 정도를 상동읍장에서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시설과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품만을 읍자체에서 구입토록하여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에 있어 비품의 구입시 지침에 의하면 현찰 매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품구입 과정에서 모두 무통장입금 원칙으로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복지회관 비품은 명세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가지 방법을 쓰는데 원칙적으로 조달물품이 있는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하여 관리전환을 시켰거나 읍면에서 직접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물품이 아닌 부분은 물품을 선택해서 견적에 의해서 읍면장이 직접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품목의 경우는 집행이 재무과를 통하여 납부고지서에 의해서 금액이 납부되고, 일반 개인에게 물품구입의 경우 회계절차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통장으로 송금을 합니다. 따라서 현금지급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품목은 재무과 경리계를 통해서 조달청에 직접 납부가 되었고, 나머지 비 조달품목에 대한 것은 물품구입을 하고 그 구입처에 통장입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새마을지도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촌잘살기운동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군 새마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단체 보조금 지급이 2,520만원인데 보조해 준 것과같이 효과면에서 볼 때 사업실적이 과장님께선 만족하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님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지부 보조금이 3/4분기까지 2,520만원이 되었는데, 이 중 군지회는 사실상 유급직인 사무국장과 직원 1명에 운영관리를 위한 급여와 사무실 자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들고 있고, 군협의회, 군부녀회가 다시 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체에 대한 사업실적의 성과분석 면으로 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부녀회 쪽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가 남자 지도자입니다만 협의회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협의회는 물량위주의 사업을 했습니다. 예를들어 시멘트를 1개 마을에 300대 내지 500대를 주고, 다리를 놓거나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거나 포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제는 마을조직이 아닌 직접 관이 개입을 해서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협의회의 사업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 설명 하실 때 일부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실적을 남겼습니다만 항간의 협의회를 볼 때 1년에 한번씩 여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매년 사회단체나 기관에 의존해서 여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 이러한 것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경향이 없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녀회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년 14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적에 있어 부녀회에서 크게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회장 격려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면의 경우 64만인데 이렇게 격려금이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님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께서 질의하신 여행문제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3/4분기 회의시에 일체여행을 목적으로 해서 성금을 거출을 못하도록 했고, 저희 문서로도 지시를 했습니다. 읍면에도 감독을 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는, 특히 새마을운동을 빙자해서 모금을 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지급 상황을 보시면 105만원을 지급받아 이것을 지역에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성금을 받았든 또는 남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직접조사해 본 결과 여행갈때 본인 부담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합해서 120만원 정도를 자부담을 했고, 물론 잔액 포함 30만원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관리하고, 기타 성금이나 회장이 얼마를 내놨다든가 별도로 관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올텐데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다 넣었다가 그냥 써 나가니까 원칙은 보조금만 관리해야 하지만 부녀회의 경우는 향토음식 맛자랑의 이익금까지 통장에 입금하여 같이 집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은 자부담금까지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격려비용, 이 격려비용은 연초나 연말에 정기총회시 선물이나 수첩을 만드는 등 이런 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보조금의 관리·집행문제는 내년초 개편시 각 읍면별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전 회원, 회장에게 일체의 성금을 금하도록하고, 보조금관리 문제와 집행문제도 일일이 관여를 하고, 앞으로는 직접 올해처럼 정산 검사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나올 경우 지금부터는 회수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읍면 단위 일부 협의회에서는 회장이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지출을 하여 새마을지도자간 물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보조금 부당 지출에 관해 철저한 통제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어떠한 보수도 없이 새마을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소득금고를 융자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새마을금고 융자를 빙자해서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인지, 여기 기재된 사업명과 사실 다른지 사실여부와 그리고 '92년도 미상환 체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금고 융자 금은 '84년부터 융자를 해줬습니다. 영월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에서 연리 3%로 대부기간은 장기성자금이므로 5년거치까지 가능하고 상환기간은 3년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84년에서 '89년까지 보면 그동안 처음 사업비를 지출해 줄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것까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84년부터 한우등에 문제가 되니까 사업이 잘못되어 매각이 되어 회수를 '84년분은 전액 회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87년도 회수분 윤병국씨 외에는 거의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서면 광전 1리 강성칠씨는 사망을 해서 연고지가 충북 제천으로 이주를 가서 없는 상태고, 광전리 유창선씨는 당초 약초재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블럭공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것은 '93년 이후 금액은 체납액이 아니라 연차 상환계획에 따라 '93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3년부터 5년까지 거치할 수 있고, 상환은 2년내지 3년이니까 3년이내에 상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는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맨위 신호선씨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새마을지도자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 까 ? 그러면 '92년 주요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비를 보조기 홍부설에 관한 골재 운반거리를 이와같이 조사해서 골재를 현실대로해 주시고, 정해진 골재장에서 골재를 쓰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임의대로업자가 갖다 썼다면 운반거리에 관한 이득금을 업자로부터 환수조치토록 해야 된다는 유재선 위원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만 대한중석 상동광업소의 폐석 사용문제는 구체적인 사업장이 대강 짐작이 갑니다만 설계 내역을 검토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골재문제는 바로 인근에서 사용한다면 골재사용료를 설계 계상하지 않고 현행 골재 채취법이 얼마전에 생겼습니다만 그 전에는 건설부 훈령으로 골재채취 및 사무처리 지침이라는 법령이 있고, 또 하천법 제25조인가 확실한 법조항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법을 보게되면 하천 부산물을 관공서든 주민이든 허가를 받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고, 허가를 받으면 반드시 골재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초창기에는 그 조항 중에서 내무부가 골재사용료를 면제시킨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법규정이 지금은 새마을 사업도 면제가 안됩니다. 또 하나 골재사용료는 하천법 규정에 의해서 그 돈을 받아서 목적 수입 성격으로 인하여 목적세로 되어 골재사용료 만큼은 반드시 하천으로 환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상의 제약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골재에 대한 현실화 문제는 일단은 설계에 있어서 현장과 건설과에서 고시한 하천골재 채취고시에 의해 고시한 지역과 현장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기준을 두고 설계를 합니다. 앞으로 군 읍면 감독 공무원과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법 골재 채취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혹시 운반비가 상당부분 과다 계상되었거나 하는 경우는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돈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마을안길 포장사업 계획서를 각 읍면별로 보면 계수가 틀려서 수정할 경우 자로 정교하게 굿고, 담당계원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날인을 해서 장부를 정리해야 되는데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장부 보존기간이 5년이상되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서류를 이렇게 작성해도 됩니까? 틀렸다고 줄을 죽 긋고 아무 날인도 없고 수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내역서상에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내역서상에 수정분이 있고, 안의원님께서 보여주신 뒷부분 문제는 당초 설계는 보통 흑색으로 써 놓고 설계 변경시에는 그 상단에 적색글씨로 쓰기 때문에 이중 줄이 나옵니다. 복사를 했으니까 이중 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색인지흑색인지 글자가 표시가 안됩니다만 지금 붉은색을 복사했기 때문에 흐리게나오는데 그것은 설계변경시는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앞에 설계내역서상에 수정이 된 부분은 공문서 처리 규정대로 한다면 반드시 수정한 사람이 날인을 하고, 또는 정정했다는 표시를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서류를 보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당시 상동읍의 경우 계장혼자 있었고, 원래 초안설계 후 다시 검산을 하여 틀린부분을 고쳐서 다시 정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해서 관련계통의 결재를 받고 발주를 하게되는데 실무자도 없이 혼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일단 발주 후 나중에 다시정리한다는 생각으로 고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토목직 공무원들이 읍면에 혼자 있으니까 다시 수정할 그런 여력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은 업무 미숙이라고 관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수정되어 총 집계된 것이 나오는 것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수정된 외에 금액을 잘못해서 예를 들어 집계를 해 보니까 1,000만원을 1,200만원으로 했다든가 되면 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안 작성을 하면서 급하니까 다시 정서를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읍면의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다음은 읍면 마을문고 설치장소 및 비품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현황에 잇어 읍면을 순시하며 몇 군데 새마을문고를 저희들이 돌아봤습니다. 잘된 곳도 잇고 또한 미진한 곳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잘되는 문고는 지원을 더해 줘서 활성화시키고, 잘 안되는 곳은 아예 폐쇄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마을 문고가 지난 '90년도 이전까지는 마을문고 책장과 책자 몇권을 중앙에서 내려 보내고는 사실상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1년도에 와서 그 당시대통령 공약사업 등 해서 처음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해 줬고, 지난해 감사때 의원님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1,325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 2년간에 걸쳐서 다만 100만원이라도 지원된 곳은 낫고, 전혀 지원이 없는곳은 잘 안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견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문고육성 비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실문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태조사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고 중앙에서는 안위원님꼐서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불실문고를 여건만 허락한다면 시군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일정괘도에 올려놨으면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설령 1년에 한 람이 책을 빌려 본다거나 그 관리자 가족만이 보는 한이 있더라도 현문고는 군에서 문고별로 별다른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없앨 필요는 없고, 군에서 앞으로 해마다도서 보내기운동들은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 낙후문고 우선으로 지원해줘서 농촌 문고에 전부 떠나가서 1개 마을에 불과 몇 세대안되는 그런 마을들이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대화와 만남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고, 그래도 육성이 안된다면 폐쇄를 한다해도 일단은 가능성이 있는 읍면 소재지나 가구가 많이 잇는 곳의 문고는 재정지원을 해서 육성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1개 문고라도 더 설치를 해서 청소년, 중고등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영월 시내 일부 사설 독서실은 하루매일 500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어 가지 못하는 것이 영월읍 사정이고 덕포문고가 생기면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정이고 아시겠습니다만 영월도서관도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 시험시간이 되면 도저히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도 도서관을 몇군데 다녀 봤습니다만 그런 입장을 조금 이해해 주셔서 오지에 있는 문고는 적극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난로도 해주고, 여름에는 선풍기도 해 주고, 의자도 편안한 것으로 해주는 그런 배려가 오히려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문제는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검토하고 변화가 있으면 위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실과소 감사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여러 분야 감사에 위원님들과 실과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