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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제19회 제2차 본회의1992-12-04

이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섭

이호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엽

이규엽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규엽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3일 집행부로부터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화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제출 되었으며 의원 발의 건으로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화성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14시 02분

호섭

이호섭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용주 입니다. 군정을 수행하느라 수고 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2년 10월 26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1월 7일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무 직렬 공무원과 민생치안 안정을 위하여 방범 업무에 종사하는 방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한 대주민 신뢰 행정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당초 "화성군 지방 공무원 진료업무 수당 지급 조례"로 되어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였으나 금번 민생치안 안정을 위하여 공무원 중 경찰서. 지서 등에 파견 근무를 하는 고용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조례와 병합하여 "화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조례 전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2조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와 관련된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의사의 경우 632,000원에서 695,000원으로 일반 의사는 558,000원에서 614,000원으로 인상하고 전임전문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경력에 따라서 최저 565,000원에서 최고 880,000원 지급하던 것을 최저 650,000원에서 최고 1,012,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것이며 다음은 조례 제3조 방범수당에 있어서는 별표 9 제20호에 해당하는 고용직 공무원 중 방범원으로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방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월 40,000원씩 방범 수당을 지급하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자율방범 활동경력 연수에 따라 1년 이상 2년 미만 활동시의 최하 8,000에서 25년 이상 활동 경력의 100,000원까지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된 법규로는 의료법 제2조 의료인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 특수업무 수당에 관한 사항 그리고 방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개정령으로 1992년 10월 1일자 공포 대통령령 제13,134호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과 같이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 공무원에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주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의료직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더 많은 도움을 줄뿐 아니라 민생치안을 위하여 방범 업무에 종사하는 방범 공무원에게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자율 방범활동에 대해서도 수당 지급 경력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화성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 수당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이용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마는 본건에 대하여는 당초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을 했고 또 본회의에서의 토론신청이 없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14시 12분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용주입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은 1992년 11월 24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1월 25일 내부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2년 11월 25일 제19회 정기회 회의 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관이 정한 품목에 행정장비와 사업장비 신규 및 대체 취득 또는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 품목의 정수 책정을 하여 의회의 의결 취득 후 구입하여야 하며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용 물품과 사업 물품의 신규 및 노후 물품의 대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정수물품 취득처분 내역은 검토한 결과 주택과가 신설되어 주택계. 건축계. 건축지도계 등 15명으로 신설 확정됨에 따라 행정장비를 보유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에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태풍이나 집중 호우 등 재해 발생시 읍면. 리간 취약 지역에 대한 통신 소통 체계를 개선 보완하여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정수물품 취득처분물품 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건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이용주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당초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을 했고 또한 본회의에서 토론 신청도 없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세입세출결산안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의안번호 6번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기위 승인된 예산을 지방재정법등이 정하는바에 따라 91 회계년도에 집행한 수입. 지출 실적을 분석 평가하며 92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감독 및 그 집행 책임을 사후 해제 시키는 절차로써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와 화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위 작성된 세입 세출 결산서 및 증빙 자료를 결산 검사 위원이 사전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 91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에 먼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은 이월사업비 1백18억4천48만5천원을 포함한 9백61억9백72만2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의 0.8%를 초과 징수한 9백69억4천2백96만9천원 입니다. 또한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의 78.4%를 지출한 7백53억5천8백84만6천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세입 결산액의 22.2%인 2백15억8천4백12만2천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 39건에 1백19억7천6백27만2천원 사고이월비 18건에 13억7천5백31만4천원 그래서 이월액이 총 57건에 1백33억5천1백58만6천원 입니다. 다음 채권. 채무의 결산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2억9백94만3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억2천6백6만7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천9백8십만7천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1억9백8십만7천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1억9백98만3천원 그래서 총 채권이 66억9천2백3십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5억3천7백23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51억7천9백5십8만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36억5천9백78만1천원으로서 1백3억7천6백5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이 5,108필지에 3,779,921㎡로 1백69억1천3백88만2천원 임목죽이 6만4천주에 1천8백43만2천원 유가증권이 1천3백92주에 6백96만원 물품이 1천7백64점에 34억9천8백32만2천원 총 해서 재산 4종에 2백4억3천7백5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고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가 8백77억1천4백49만8천원 특별회계가 92억3천1백49만1천원으로서 9백69억4천2백96만9천원 입니다. 지출은 일반회계가 6백82억3천9백32만1천원 특별회계가 71억1천9백52만5천원으로서 7백53억5천8백84억6천원 입니다. 잔액은 정기 및 보통예금이 17억4백12만3천원, 결산전 이입이 45억8천만원 총 잔액은 2백15억8천4백1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91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무 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호섭 의장님 그리고 최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매사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방화 시대에 군발전에 많은 기여와 자문에 협조해 주셔 가지고 군정 발전에 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9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기업별 제3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2항 규정에 의거 '91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을 제출하여 본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9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보고서를 말씀드리면 급여. 신설공사비 시설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상사업비와 상수도 확충 및 신규사업 등 자본 형성으로 지출되는 투자 사업비를 합하여 총 지출은 22억4천6백78만5천9백9십원이 되었으며 수익은 급수수익 수탁공사 수익 융자금 시설 분담금등으로 38억8천9백59만2천3백1십원으로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고 수입과 지출의 차액은 사고이월 및 순세계 잉여금으로 1십6억4천2백8십만6천3백2십원이 차년 사업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 드리오며 추후 상세한 내용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9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제안 동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93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의안번호 7번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서 군 본청 및 읍면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용 물품과 사업 물품의 신규 구입 및 노후 물품의 대체 동의를 득하여 취득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규 취득물품은 11개 품목 126점에 3억4천6백32만원 노후 대체 물품은 9개 품목에 19점 8천7백만원으로서 총 20개 품목 145점에 4억3천4백12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참고자료를 보고 드리면 먼저 구입 절차 책정기준은 군 본청 및 읍면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1993년도 추가물품의 신규취득 및 처분안을 화성군 의회의 의견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체 심사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수관리 대상물품 조정에 따른 변동 물품은 우선 책정하고 호화 과소비 물품 및 불요불급 물품에 대하여는 취득 금지와 국고보조 내시 또는 구입 확정 물품의 반영 특별시책과 관련된 물품의 취득 그리고 기구 신설 및 보강에 따른 필수물품의 노후로 시급히 대체가 요구되는 물품을 취득하는데 심사 기준을 두었습니다. 다음 정수물품 취득처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품목수 84개 품목에 수량은 1,859점입니다. 그중 금년도 품목수가 84개 품목에 수량은 1,733점 내년도 93년도 취득계획 정수가 20개 품목에 126점 입니다. 1993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당초 요구된 사항이 27개 품목 152점에 4억4천5백12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자체 심사 기준에 의해서 조정한 결과 7개 품목에 대해서 1천1백만원을 삭감을 하여 금회에 의회의 승인 요구하는 사항은 20개 품목에 145점에 4억3천4백1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심사 삭감 정수 현황은 별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의회의 전동 타자기는 기 정수 승인 됐고 또 농촌지도소의 공기청정기와 에어콘. 세탁기. 텔레비젼. 오디오는 기구 신설 후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책정 조치하는 것으로 돼있고 또 보건소의 자동 희석기는 수선 후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대체에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7개 품목을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내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동의안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겠습니다. 6.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성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조례안 8. 화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3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화성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조례안 제8항 화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도 역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의안번호 4번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 및 사유로는 본 조례는 사회교육 시설로서 그 사회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 규정으로는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하여는 면제 규정이 없어서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상으로서는 당초에 사회교육시설 운수 연수원. 한국 노동 교육원.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박물관 및 준 박물관 시설로 돼있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사유는 당초 면제 대상 건물에 단 도서관만 추가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면제 대상 세목은 재산세를 비롯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 3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면제 신청은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군수에게 신청해야 됩니다. 이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적용 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상 화성군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번 화성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새로 제정을 하는 조례 입니다. 제정의 필요성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한국 고속철도 건설 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건설사업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면제 대상으로서 한국 고속철도 건설 공단이 고속철도 건설 사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와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면제대상 세목은 재산세를 비롯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이 4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면제 신청은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군수에게 신청을 하면 군수가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 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적용 시한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상 화성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번 화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의 개정. 폐지로 인한 항목 미조정 항목 명칭의 부적정 징수요율의 비현실성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경기도 세정 01600-1748 금년도 10월 10일호로 그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 조례를 개정 공포 시행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현행 징수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요율이 정부의 물가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당초 책정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바가 없습니다. 현 수수료 요율에 대한 평가 분석 실시 결과 실비 보상율이 46.2%로 현실에 맞지 않아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폐지 대상 수수료 항목은 49개 항목으로서 별첨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칭변경 대상 수수료 항목은 10개 항목으로서 별첨 26페이지에 게재해 있습니다. 다음 요율 변경 인상대상 수수료 항목은 24개 항목으로서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10일날 도에서 준칙이 시달이 되가지고 저희가 입법 예고를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 완료를 했습니다. 이중에 요율 인상폭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평균 인상율은 18.29%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최고 인상 항목은 인감 개인 신고로서 현행 2백원에서 3백원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가 인상이 됩니다. 또한 거기에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 열람도 역시 현행 1백원에서 1백5십원으로 50%가 인상이 됩니다. 최저 인상 항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외에 8개 항목으로서 그것은 1천원에서 1천1백원으로 10%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신규. 폐지 또 요율 인상 등은 별첨에 전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화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3건 의안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겠습니다. 9. 화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희선 입니다. 화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법 1992년 12월 14일 법률 제4416 및 동법 시행령 1992년 4월 25일 대통령령 제1363호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징수 조례를 정하여 운용 하도록 되어있어 현재 운용되고 있는 화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와 그 운용목적이 동일하여 별도 제정 없이 동 조례와 병행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도로 점용료 징수의 근거법인 도로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 외에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 드리오며 상세한 내용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화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 4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구영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 하였습니다. 이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의원

이구영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그 추진 사항과 실태를 점검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하여 수렴할수 있는 의정을 심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화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7일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원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그러면 지금 이구영 의원이 제안 설명 한대로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

15시 38분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준비 및 일요일 관계로 해서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금일 의사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운영도 협조와 화합속에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