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종모 입니다. 1993년 회계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를 먼저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영광 군수 로부터 1993 회계년도 예산안 이 제출 되어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번째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총괄표 두번째 일반회계 세입 총괄 세번째 일반회계 세출 총괄 네번째 특별회계 세입 세출 다섯번째 분야별 검토사항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10억5,200만원과 특별회계 111억2,400만원 합계 521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어 92년도 당초 예산 395억7,000만원보다. 126억600만원이 증액 31%가 증가 되었으며 일반회계 는 66억1,200만원이 증액 1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는 59억9,400만원이 증액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특별회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표를 보고 드린다면 지방세 수입 62억2,800만원 세외수입 40억3,200만원 지방 교부세 198 억9,500만원 보조금 106억9,600만원 지방채 2억원 합계 41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의회비 4억400만원 일반행정비 138억3,600만원 사회복지비 51억8,900만원 산업 경제비 137억8,200만원 지역개발비 51억5,000만원 문화체육비 8억700만원 민방위비 2억7,700만원 지원및 기타 경비 16억400만원 합계 410억5,200만원으로 92년 대비 1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1억1,100만원 주택 사업특별회계 10억1,4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8억2,4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2,0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2억1,8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5,300만원 농공 지구조성 13억2,900만원 공유임야 관리 200만원 지방양여금 37억8,600만원 토지 구획정리 17억6,400만원 합계 111억2,400만원으로 세입 액과 세출 액이 동일하고 92년도 82억1,400보다. 35.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세입 예산 의 주요 증액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 에서 낙도 전화사업의 한전 부담금 21억8,800만원과 지방 교부세 37억9,600만원이 증액되어 92년도 세입 예산 비율 46.7%보다 더많은 48.5%로 2.2%가 더 교부되었고 보조금 8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삭감내용은 재산매각 수입에서 1억6,3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매각재산이 적어졌고 잡수입에서 원전지원 사업비 2억3,000 만원이 92년도에 앞당겨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소되었으며 지방세 는 주민세 외 9종목의 세액 이 92 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어 군 민의 세부담이 가벼울 것으로 전망됨 다음은 세출 분야 주요 증액부분은 산업경제비 가 40억900만원이며 이중 농어민 자녀 장학금 1억5,800만원 벼 공동건조장설치비 외 11종 1억2,000만원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3억1,200만원 1읍면 1특품 6,100만원 그리고 어촌 종합개발 사업외 1종에 2억4,200만원 낙도 자가발전 시설비 30억1,600만원 법성 주차장 시설비 1억2,000만원등이 투자되며 지원및 기타 경비 의 6억5,700만원 증액은 특별회계 지원액이며 주로 청사기금 원리금 상환과 양여금 사업 군비 부담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와 사회복지비 는 액수로는 증액되었으나 실질 투자비율은 감소되었습니다. 즉 일반행정비가 92년 세출 비율 35.7%보다 적은 33.7%로 2%가 감소되었고 사회복지비 도 92년도 세출 비율 13.2%보다 적은 12.6%로 0.6%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액은 민방위비 가 2억9,800으로 92년도 소방파출소가 개설되어 소방업무가국가로 이관됨에 따라 인건비 와 관서운영비를 미부담하게 되었으며 문화체육비의 감액 3,200만원은 문화유적지표 조사비와 문화재 보수비 지원액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소관의 일반 행정비가 8억5,200만원 증액되었으나 이는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의 자연증가 11.8%에 해당되며 읍면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에 1억6,700만원이 증액되고 이장 수당 과 반장 보상금 그리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등은 92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에 있어서 92년도 보다8억8,7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시설비 에서 융자금 사업이 축소되었으며 여타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계상되었고 주택 특별회계 도 1억5,1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주택사업 원금 상환액이 감소되었으며 융자금 회수 상환등은 종전과 같이 계상되었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에서 1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에서 증액되어 의료보호 1. 2. 3종 대상자 및 분만 보호비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 소득지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등은 특별한 사항이 없이 전년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 특별회계 는 11억5,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이 증액되어 법성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보상 비 및 설계용역과 환경 영양 평가등 사업의 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에서 7억3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군도와 농어촌도로정비사업등에 군비부담액이 증가되었으며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는 토지구 획정리사업 착수 선수금 으로 17억6,400만 원을 수입하여 재세 공과금 과 환지계획 설계 용역비 그리고 지장물 보상 비등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비 입니다. 명시이월 비는 5건에 3억1,300만원으로 불갑사 만세루 보수 4,200만원 법성도시 계획 재정 비 지적고시 2,000만원 홍농 도시계획 가로망 정비 2,000만원 홍농읍민 회관 건립 2억1,000만원 군사발행 2,000 만원이 사업계획 미확정및 추가사업비 미확보등으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검토자의견으로는 세입 예산 은 특별히 문제되게 감액이나 증액된 부분이 없고 단지 한전의 전화사업비 부담금 과 교부세 및 보조금 등이 자연 증가되었으며 세출 에 있어서 산업경제비 가 증액 투자되어 농어업 기반 시설 확충과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하게 되므로 농어촌 활력화에중점을 두었고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군 세입 확충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일반회계 에 있어서 특별회계 로 지원되는 금액이 예년에 비하여 69.4%가 증가되고 있는바 이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대로 자체 회계 경비 로 운영되도록 일반회계 에서 지원금이 경감되도록 운영 개선되었으면 하고 이상과 같이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1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11월 26일 영광 군수 로부터 91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가 제출 되어 92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주로 세입 세출 이월액 결산 과 채권 채무 재산 등의 결산 을 위주로 검토하였으며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91년도 결산 현황과 91 세입 세출 분야별 검토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결산 현황중 첫번째 세입 세출 결산 의 전년대비입니다. 세입 결산 은 예산 액 476억9,700만원인데 이의 결산 액은 451억5,300만원으로 예산 대 결산 94.7%로 90년도 98.9%로 보다 4.2%가 감액되었으며 세출 은 예산 액 476억9,700만원에서 세 출 결산 398억1,000만원으로 예산 대 세출 은 83.5%로 90년도 89.4%보다 5.9%를 덜 지출 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53억4,200만원으로 91년 대비 6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액 명세에 있어서 명시이월 액 9억400만원 사고이월 액 21억6,2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1억5,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채권 채무의 결산 입니다. 먼저 채권 결산 을 보고 드리자면 90년말 현재 합계액이 58억700만원인데 91년말까지 상환액이 7억8,600만원으로 91년도말 현재액이 50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의 결산 입니다. 90년도말 현재액이 105억6,700만원인데91년도 채무액이 31억5,000만원이고 당해년도 상환소멸액이 20억6,300만원을 증감하는 91년도말 현재액 116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공유재산 결산 입니다. 90년도말 현재액이 16억700만원 91년도 증감액이 10억4,400만원으로 91년도말 현재액이 2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 세입 세출 결산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예산 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 을 편성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각 실과에서는 심사분석 을 철저히 실시하여 차기 추경시 사업변경 취소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기 때 문에 11억3,200만원이 불용액 으로 처리하고 있음은 사업의 중요도 분석 소홀에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되며, 세입 분야 지방세 는 90년 대비 16억600 만원을 더 징수하여 자체 재원 확보에 노력한 결과라고 보며 징수 결정 액대 미수 액이 6,000만원이며 그중에서도 자동차세 미수가 2,700만원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 음 세외수입 은 90년도에 비하여 3억원이 감액된 것은 염전 직영을 하지 않고 임 대사 업으로 시행 한 결과로 생 각하 며 91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대 징수실적이 98%이고 미징수가 6,700만원이 이월되었음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분야는 대체로 회계 질서를 준수하여 집행했다고 사료되나 공사 발주시기 지연등으로 명시 이월액과 사고 이월액등 불용액 이 많이 발생하였음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잘되었다고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네번째 이월액 분야입니다. 명시이월 7건에 9억400만원을 이월하고있는바 90년도는 5건 6억2,700만원으로 건수는 140% 액수는 144.2%가 증가되고 있고 사고 이월 28건에 2억1,600만원이 이월되었는바 90년도는 27건 9억300만원으로 건수는 3.7% 액수로는 239%가 증가 했음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분야 입니다. 채권액은 90년도말 현재 58억700만원인데 91년까지 7억8,600만원을 회수 상환하여 91년도말 현재 50억2,000만원의 채권이 있으며 이중에서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에 따른 채권이 44억5,600만원으로 전체 채권의 89%를 차지하고 있음 채무액은 91년도말 116억5,300만원으로 청사정비 16억원 상하수도 사업 22억6,000만원 해일피해 복구 2억5,000만원 농공 단지조성 사업 26억6,900만원의 지방채가남아 있으며 차입금 49억1,300만원은 주택자금 특별회계 상환금으로 금후 회수 상환에 애로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분야입니다. 91 회계년도 기간 에 공유재산 은 11억4,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국, 공유재산 정비에 따라 찾은 재산으로 주무과의 노력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자 의견입니다. 분야별 검토내용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군 결산검사 위원 들의 검사내용에 따라 잘된 부분은 계속 발전해 가도록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지시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승인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