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에 의하면 "동일 직무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며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기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전보를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일부 4, 5명의 행정주사가 일명 노른자위라고 불리는 보직에서 순환 전보되지 않고 장기근무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 다른 부서의 계장급들의 위화감과 갈등만 초래, 사기가 저하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는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의 수탁자의 자격, 요금의 요율, 징수방법, 이용시간 등을 92년 7월1일 이전에 의회에 상정시켜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데 상정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제계에서 자치법규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심사 등을 주관하는 부서인데 사안 자체가 지역교통과 소관이라고 지역교통과에서만 책임질 사항만은 아니고 법제계에서도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교통과에서 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법을 조례로 상정시킬 때 법제계에서 검토하였을텐데 도시주차장법을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와 아울러 92년 7월1일부터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수탁자의 자격, 요금의 요율, 징수방법, 이용시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어있는 바 당연히 92년 7월1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제정되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수탁자의 계약기간이 92년 12월까지인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노상주차장수탁관리자를 모집해야 할텐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모집할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법제계와 지역교통과의 공동 책임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91년 추가경정예산때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아 93년부터는 시정되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반장들의 사기앙양책으로 무료로 서울신문을 구독시켜 주는데 왜 국민의 구독률이 낮은 서울신문만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4대 중앙 일간지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1억8,000만원의 구독료로 3,000부 정도밖에 구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구독한 통·반장들과 구독하지 못한 30% 통·반장들의 위화감만 조성시키고 있으며 신문을 공개 입찰시키면 통·반장들이 100% 구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감사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감사실을 감사하면서 번지수를 제가 잊어 버렸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감사실 민원대장의 민원처리 결과란에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확인사항이 없고,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만 기입되어 있는 바 이는 민원인의 문제제기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결과에 중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처리되었으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처리결과란에 기입되어야 되는데 기입되지 않았으므로 처리 결과란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에서 징계, 시정, 주의등 처분 요구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 등이 금년 들어 700건을 넘고 있으니 감사실에서 각실·과에 대하여 구 행정 전반에 관하여 수시 감사하여 합법성 및 합목적성으로 행정을 펼 수 있도륵 하였으면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에서 많은 처분 요구와 관내의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을 많이 유발시키지 않았을텐데 이에 대한 감사실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TV시청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서구 세대수가 12만 세대가 넘는데월 TV수신료 고지서는 9만1,271건밖에 고지하지 않는 것은 약 30%의 세대수가 TV수신료를 내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인데 세대수별로 고지하여도 별 무리가 없을 줄 아는데 이에 대한 징수방법 대책은 무엇인지요? 다음 가양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 학술용역이 1,360만원에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원에 수의계약되었는데 수의계약 요건은 특수사업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이며, 1,360만원의 용역 제출비 책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강서구 장기발전계획의 용역에서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원에서 용역을 맡은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원 발전계획을 강서구에서 100% 수용한다는 뜻은 아니며, 가양근린공원조성계획사업의 변화에 따라 강서발전계획사업이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흥음식점, 고급 오락장, 사우나시설 등등을 구세인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세율이 1000분의50으로 중과세하고 있는데 일반과세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지방세 체납자가 약 2만여건 되는데 이중 단 한건만 국세징수법에 의해 매각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너무 안일한 대응 자체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염창동 249-10 한강실업이 주민세 유예신청을 하였는데 사업의 어려움과 사업장 이전에 따라 재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함과 아울러 이 사업소는 국세신고의 모범이 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업소인 바 지방세법 제41조에 의거, 유예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유예할 때 유예에 관계되는 담보제공을 받고 유예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을텐데 유예불가 처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마포구 마포동 34-1번지 신화건설이 자진 납부한 종업원할을 지방세법 249조에 의거,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이므로 면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환급신청을 10월7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보정요구와 구세 심의요청이란 명목으로 아직 환급되지 않는 것은 대민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았는데 신속히 처리할 사항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 바 있으나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본 위원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동 남난우 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지난해 감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는 아쉬움속에 반성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너무 짧다는 말을 지난해 감사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언젠가는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그간 김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위원들의 많은 협조와 보살핌속에 감사하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경수 총무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의 협조에도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면서 세무1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 감사 제출에 대해 무성의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감사이건 감사때가 되면 자료준비에 해당 부서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는 것을 보고 느껴왔기에 무리한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확대경으로 들여다보아도 숫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무성의하게 제출해준데 대해 경고합니다. 볼테면 보고 말테면 말라는 뜻인가요? 복사가 잘못 되었으면 정확히 보이도록 볼펜으로 기록해 제출해 주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요? 본 위원 하나만의 무시가 아니라 전 위원들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하는 태도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민원사항이 되겠지만 재산세 고지 착오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는 우리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92년도 19개동 전기분 재산세 총 건수 5만6,708건중 약 1.05%에 해당하는 596건이 착오 과징되었습니다. 당초 금액이 67억8,800만원, 그 중 착오분이 1.5%에 해당하는 9,918만원, 그러나 착오 과징건수에 대한 금액만으로 백분률을 적용한다면 적어도 2.3%의 이상은 되리라 추측해 봅니다. 화곡4동 전기분 재산세 과징건수 31건, 31건에 대한 최초의 금액이 4,398만6,020원, 정정후의 금액이 2,393만9,230원, 감액 정정되어 돌려줘야 할 금액이 최초의 금액 대비 45.57%나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45.57%, 즉 2,004만6,790원 감액처리가 되지 않고 무지 또한 무관심으로 지나쳤다고 했다면 세수의 증가라는 측면에 미소를 지었을까요? 우리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나아가 시간적 피해를 주는 안이하고도 책임성없는 행정처리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산률 착오, 면적입력 착오, 공유면적 착오니 하고 있지만 너무나 무책임하고 전근대적인 나태한 행정처리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주민들이 구청 행정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금전적, 정신적, 시간적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에 묻습니다. 동민체육대회 예산 동단위 200만원, 19개동 도합 3,8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동당 130만원, 추가 20만원, 청장님 격려금등 몇차례 나누어 집행되어 사실상 새생활 체육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치 못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청장님의 격려금은 다른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앞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지원방법을 재검토, 생활체육에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행사할 시 부족하여 유지분들이나 직능단체에 찬조금 협조를 의뢰하여 예산을 확보 하는데 임하는 자세를 지양하도록 예산편성 및 진행에 신중을 기해 원만히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를 준비 하느라고 애쓰신 담당공무원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 계장님께 우선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감사의 지적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총무과장님께 차량정비사업소설치조례에 대한 문제점으로 자치구에서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없는지? 두번째로 기술직 19명, 전문직 1명, 기능직 14명등 인력부족으로 인한 행정 마비현상은 없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또한 근무기간이 3년 이상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 및 관리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재무과장님께 말씀 좀 몇마디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입찰제도가 있지만 최저 낙찰제도로 인한 부실공사 및 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은? 다른 입찰제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은 어떤 특별한 질의나 감사에 대한 시정을 말하는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구정을 중심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두분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선 각 동의 현장에서 불과 한 두달을 사이에 두고 아스팔트공사나 하수도공사, 또는 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등을 시행함으로 한 두달 사이에 두세 가지 공사를 차이를 두고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예산 낭비 등이 심대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 강서구 자체의 힘으로써 이런 타 기관과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비하기는 힘들 것으로 물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강서지역 관내에라도 한전이라든지 지하철공사, 하수관리, 도로공사, 도시가스, 수도공사 등의 출장소 등과 협의하여 시행종합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조정할 전담부서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구청 책임자로서의 견해와 해결방법에 대한 정부라든지 본청과 협의하여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체계적 개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울 수 있는 의사라든지 정부나 본청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신가 하는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간단하게 이것만 하고 마치겠는데, 우리 구청에 임하시는 모든 집행부서의 간부 및 직원들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속도에 기인할 세입 및 구 수입증대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출에 대한 감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치제의 발전속도에 기인할 세입 및 수입증가 방안에 중요한 발전적 자세로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 시정하여 일반회계에서 55억원, 특별회계에서 35억원을 1년 만기 정기적금으로 조성 예금하여 전년에 대비하여 배 이상인 약 3억4,000만원의 잡수입 증대를 가져올 구금고 관련 주무과계의 직원들을 포상할 의사는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화곡1동 김종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서울신문 구독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의 요지는 통·반장들에게 꼭 그 서울신문만을 구독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하고, 또 예산 70%로써 나머지 100%가 다 구독할 수 없는지, 이 두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반장들이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된 근거는 서울신문은 72년 5월1일 정부의 홍보지로 책정이 되어서 정부시책 및 주요정책에 대하여 충실하고 신속하게 알려주는 신문으로써 국정 및 시정 주요정책을 신속히 홍보, 계도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신문에는 서울판을 매일 별도로 제작해서 서울시정은 물론 22개구 의정활동과 또 구정을 중점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서울신문 말고 다른 신문으로 바꾸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구독예산 70%로써 100% 전원에게 구독시켜줄 수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통·반장 현원 70% 구독가능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독대상자는 통장은 전원이고, 또 반장은 동종의 기여도라든가 또 대 주민활동 등을 감안해서 관할 통장이 엄선해서 70%에 해당되는 반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구독자 30%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런 질의를 받고 서울신문사측과 여러번 확장지로 배부한다든가 또 무료 가능한 여부를 수차에 걸쳐 협의했지만 서울시가 다른 구나 전국 각 지역의 형평상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건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않고 계속 서울신문사측과 협의를 해서 70% 예산 가지고 더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을 책임실장으로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 도중에 72년 정부의 홍보지로 서울신문이 지정됐다 말씀하셨는데 통·반장들에게 정부의 홍보성을 필요로 해서 꼭 서울신문만을 구독시켜 준다고 한다면 예산안 내용에, 예를 들어서 차라리 그렇게 삽입시키고 통·반장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신문을 구독시켜 준다고는 삭제를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좀 변경시켜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로 노고에 보답한다하는 말을 말씀 안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추경예산때 5,000만원의 증액을 요구했을 때 제안설명에서 통·반장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신문을 구독시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관계관께서.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바꾸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섯분 위원이 계신데 내용면에서 시민봉사실에만 관계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년도 본예산을 다루었을 때 이 신문에 대한 문제가 집중 거론이 되어 가지고 그때 화곡동 금종식 의원 지역의 표본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때에 답변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셨냐면 "좋다, 정부의 기관지라는 표현도 적절하리라고 우리가 양해를 하겠다. 또 다른 신문과의 교체도 어렵다면 서울신문을 인정하겠다." 그러면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아까 김종래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급이 30%밖에 안되고 있는 이 신문을 반드시 100%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하셨는데 오늘도 이러한 질문이 그냥 질문으로 끝나고 내년에 또 이런 얘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우리가 감사를 왜 하겠습니까? 새로운 감사의 지적보다도 작년에 한번 지적되었던 부분이 금년에는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고 의지가 어떻게 살아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방대한 감사보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신문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우선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3월달에 서울신문사 보급소를 통해서 저희가 일일이 통·반장을 확인해 보니까 112건이 구독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샘플로 조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급소의 착오라든가 과실로써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구독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동에 1개의 보급소가 있기 때문에 구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서울신문사에 공문으로 보내서 배달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겠으며, 특히 또 우리 통·반장께서도 이것이 무료지만 자기가 실지로 돈을 낸다는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보급소의 전화번호가 적힌 스터커를 만들어 준다든가 또 통·반장들에게, 돈은 안내지만 우리가 돈을 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부여하는 이런 스티커를 줌으로써 배달이 안되면 즉시 그 전화번호에 연락을 함으로써 배달사고를 줄이는 이런 촉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권숙 위원께서도 또 말씀하신대로 이 70% 예산을 가지고 30%, 이것은 서울신문사와 함께, 한 90% 예산 같으면 10%는 가능하지만 70% 예산 가지고 100% 하기는 좀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몇%라도 더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집단민원, 이의신청, 질의 등에 관하여 감사실에서의 수시감사 실시등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진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진정이 681건, 질의가 5건, 이의신청이 18건으로 총 704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진정서 681건중에 62%인 418건이 건축등 주택과 관련한 민원으로써 대부분이 위법 건축물의 시정 요구보다는 일조권 침해등 서로 이웃간의 감정을 행정기관에 의뢰하여 해결하려는 개인주의의 팽배현상에서 기인한 민원이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경미한 사항이나 사인간의 분쟁 등은 소관 국장이나 과장을 이해 설득 담당관으로 지정을 해서 민원을 해결, 또는 차선의 대안이 수용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극 이해 설득하여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겠으며 집단 민원이나 주요정책과 관련한 민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는 물론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업영향평가 실시 및 의원님들의 자문을 듣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함은 물론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 또는 구민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해당 민원의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조기에 민원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또한 자체점검 확인을 통해서 예방 관서에 역점을 두고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저희와 인사관리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김종래 위원님과 권혁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권혁길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내용하고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권혁길 위원님은 저희들 장기근속자 전반에 관한 문제를 지금 질의해 주셨고, 김종래 위원님은 6급에 해당되는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같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양해를 해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우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민을 위한 구정 시행의 핵심이 되는 구청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걱정해 주신 김종래 위원님과, 그리고 권혁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라는 문제는 우선 많은 용어가 있습니다. 전보랄지 승진이랄지 휴직, 파면, 포상, 정직, 복직, 파견등 그 수가 다양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장기근속자의 전보문제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분야에 대해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즉 권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1호에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그리고 파면, 해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므로 공무원은 신분 일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인사를 통칭 인사관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핵심이 되는 전보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에 개괄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규칙으로 정해 운용을 있습니다. 동 임용령 제26조1항에 장기근속에서 오는 침체방지 및 창의적인 직무수행 곤란을 피하도록 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하여 능률이 저하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상충되는 의미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근속년수를 장기근속자에 대한 상한기간 기준은 정하지 아니하므로 임용권자가 그때그때 전보기준을 정할 때 임의로 정할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으나 인사를 빈번하게 단행하여 조직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마음대로 인사를 자주 단행할 수 없도록 전보 최저기간은 법령으로 분명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 단서규정에 시민봉사실 민원담당공무원은 1년6월 이상, 감사실 감사담당공무원은 2년 이상, 민방위과 병사계 동 병사담당공무원은 2년 이상, 세무1, 2과 세무담당공무원은 2년 이상 되어야만 전보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고, 기타 공무원은 1년 이상이 되어야 전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중 3년 이상된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275명이 해당이 됩니다. 이중에 전보가 불가능하거나 전보가 필요없는 직종인 기능직 75명, 고용직 84명, 별정직 7명, 전문직 2명, 기술직 20명, 도합 188명이 되고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4항에 동사무소에서 민원보조원, 행정보조원 등으로 그 동을 위한 임시직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88년도에 특별 임용혜택을 받아서 9급 정규공무원이 된 직원이 5년 동안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원은 32명이 됩니다. 따라서 전보 가능한 3년 이상 인원은 실제로 55명으로 김종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6급 직원도 이 55명내에 포함이 되겠으며 이와 같은 55명은 우리 구 직원 전체의 3.6%에 불과하므로 인사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과 시행령이 내무부 중심으로 정해져 있어서 서울시라는 국한된 지역에 근무하는 서울시 공무원의 근무여건과는 맞지 않아 앞으로 개정하거나 보완해야할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동법시행령 제26조 전보 임용의 원칙 제3항을 보면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으로 정해진 곳에 한해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특수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특수지역 및 그 기관과의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1에 그 특수지를 전국에 시·도·군·면을 벽지, 갑지, 을지, 병지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예를 들면 벽지지역 벽지로는 강원도 춘성군 북산면이 되고 도서지역 벽지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동면, 접적지역 벽지로는 경기도 연천군 중면 등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이러한 특수지가 없으므로 이 조항은 서울시 인사와는 무관한 조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예를 들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사전보의 최저기준은 정해도 장기근속 기준을 정하지 아니함은 최저기준을 준수하여 능동적인 인사를 폭넓게 하도록 임용권자에게 자율권한을 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실례로 지난 82년 3월10일자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7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일체 전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때의 목적도 창의적인 분위기 거양과 침체분위기 해소라는 판단 아래 실시했으나 업무의 단절, 인화저해, 민원처리 지연등 후유증을 겪어 그 후로는 일체 인사를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고 단속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등 이러한 부서에 대해서는 3년 내지 5년으로 부분 단행한 사실이 있으며 우리 구도 세무, 위생 등 인·허가의 단속부서는 일정기간 보직기간이 경과하면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관에 도움이 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인사 교류를 적정하게 실시하여 직원간의 위화감 조성이나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두번째 권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차량정비사업소설치조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차량정비사업소설치조례에 대한 문제점으로 자치구에서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보유 자동차 및 중기의 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설치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차량의 정비 점검, 차량 정비수수료 조정 및 징수, 기타 차량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정비사업소의 입고 수리시에 수리에 따른 재료비, 제부속품값만을 납부하고 인건비나 부가가치세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 정비공장에서 수리하는 것보다 예산은 절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소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수리까지 서울시 산하 전 행정차량이 1개소의 차량정비사업소를 이용하고 있어서 수리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차량지원에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내에 소재하는 1급 정비업무를 지정, 행정차량정비를 의뢰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현 여건상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의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지원차량의 경미한 수리를 요하는 부분은 93년도에는 관내 정비업소와, 예를 들면 타이어 교환이랄지 또 기타 경미한 사항 17종에 달하는 수리사항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행정차량가동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렸는데....

예, 또 권혁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기술직 19명, 전문직 1명, 기능직 14명등 인력부족으로 인한 행정 마비현상은 없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날로 폭증되고 있는 구정 업무에 비해 이를 수행해 가는 직원의 절대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의하신 분야 직종의 부족인원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구청 전반적인 인력부족현상을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92년 11월30일 현재 정원이 1,493명인데 현원은 1,366명으로 127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중 결원이 가장 많은 방범원은 39명이 되겠습니다만 정부 방침에 의거 다시 채용이 불가능한 직종으로 단연 결원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고,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기존 방범원이 점차적으로 감소될 시 방범은 경찰 자체에서 전경, 의경 등으로 대치하는 인력으로 충당하고 방범원을 자연감소에 의해 없앤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행정직 37명, 기술직 19명, 별정직 13명, 기능직 14명, 전문직 1명등인데 질의하신 기술직은 전기직 1명, 건축직 2명, 환경직 4명, 기계직 2명, 간호직 1명, 토목직 5명, 지적직 1명, 농업직 2명, 보건직 1명으로 직종이 다양하며 저희 구에서 모집 임용이 불가하고 서울시에서 일괄 공개모집을 해서 구청으로 배정해줘야만 되는 인력이나 이들이 수시로 이직하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정기 배정이 어려운 실정이며, 기능직은 위생원 3명, 운전원 2명, 기계원 3명, 전기원 5명, 원예원 1명등인데 이 직종은 자격증을 소지해야 임용할 수 있는 직종으로 최근 정원 배정된 운전직종을 제외하고는 4차에 걸쳐서 저희 구에서 공모했으나 응시자가 없어 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이유는 임금이 적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으로 보건소에 일반의사 1명인데 최근 시 보건행정과에서 일괄 모집중에 있으므로 곧 충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인력난으로 인해서 행정 마비현상은 없는지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나마 기존 인력들이 업무를 열심히 수행함으로써 어려우나마 차질이 없이 수행을 하고 있으므로 행정 마비현상은 없다고 보겠으며 앞으로 공업계 계통의 고등학교와 기술학원 등을 통해서 적극 모집하여 원활한 구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행정직 37명이 부족한데 금년 10월22일 증원시킨 정원에 대한 신규인력 37명 임용이 서울시장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93년 1월까지 임용이 유보되었으나 우리 구는 가양택지개발민원의 일시 증폭에 따른 어려움을 이유로 특별 배정요청을 한 바 92년 12월3일자 특별 승인을 받아서 금명간 전원 임용예정에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정수행 인원부족에 관심을 가져주신 권혁길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기술직에서 모집이 불가합니까?

기술직종은 저희 구에 서는 모집이 불가하고 서울시에서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그런데 임금이 부족함으로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직 그 인력난으로 해서....

예, 모집을 하는데요,이들이 임용된 다음에 타 직장을 구해서 이직하는 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결원에 대한 보충을 해도 그 다음에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 이직하는 율이 많기 때문에 현재 부족한 현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분들의 임금이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엄청나게 쌉니까?

일반 행정직과 기술직은 봉급수준은 같습니다만 그러나 일반기술직을 필요로하는 다른 회사와 관계해서 우리가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아, 몇가지 더 있습니다. 김권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숙 위원님께서 일선 동의 현장에서 불과 2개월 사이를 두고 아스팔트공사,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등을 시행함으로 주민불편, 예산낭비등 심대한 바 적어도 강서구 관내라도 한전이나 지하철공사, 하수관리, 도로공사, 도시가스, 수도공사 등의 시행 종합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 조정할 업무 전담부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해결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토목과장이 질의의 답변을 해 올려야만 되겠습니다만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 응답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를 위하여 연초에 상수도, 도시가스, 한전, 체신등 각 부서별로 굴착신청을 받아서 사업기간을 조정하고 이중굴착을 방지코자 하고 있으나 사업계획, 사업주체별로 예산확보랄지 투자 우선순위, 필요성 등이 상이해서 현실적으로 재굴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이므로 우리 구만의 전담부서 설치는 조직 및 인원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검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서울시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사항으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도로굴착시에는 각 유관부서에서 동시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중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연하시고 또 좋으신 의견이고, 또 시의 제도개선방안으로써 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과장님으로서는 적절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각 회계의 주체가 다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7, 8개 회계의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강서구는 실제 일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구청에서 뭘 잘못하니까", 또 "구 의원들이 이런 것을 적절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제때에 보고를 잘못하니까 한다"는 그런 생각을 주민들은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아까 각 회계의 주체, 회계의 단위가 다 다르지만 그래도 구정을 맡아 책임을 지시고 있는 관계 집행부서에서 연초라든지, 물론 제도적인 개선은 반드시 본청이나 정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선책이 나와야겠지요. 그러나 그 개선책이 나오기 전이라도 회계의 주체별로 연초에 한번 정도 회의를 소집하여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권숙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을 시정 일반회계에서 55억, 특별회계 30억을 1년 만기 정기적금으로 조정하여 연 3억4천여만윈의 잡수익 증대를 가져다 준 해당 주무과 계 직원을 포상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직원의 사기진작과 직접 관련이 있는 포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김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직원의 포상에 대한 기준은 창안이랄지 맡은 업무에 남다른 업무공적이 있다할지 또한 특수공적, 즉 선행 등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91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시정한 내용으로 이 공과는 오히려 결산검사를 하신 위원님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관계 직원은 이를 시정하는데 불과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시정방법에서 어떠한 종목의 예금으로 선택해야 우리 구 재정에 최대한 도움이 되느냐가 문제이고, 설사 관계직원이 가장 유리한 예금종목을 택해 다른 예금보다 많은 잡수입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이고, 이것을 게을리해서 당연히 득해야 할 잡수입이 관계직원 판단착오로 적은 금리의 종목을 선택하여 잡수입이 최대한 증대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직원은 책임을 다 하였다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깊은 의미와 지적사항을 충실하게 처리한 직원이라는데에 관심을 두고 이 직원의 또 다른 성실성을 면밀히 조사해서 포상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사례가 있을시 포상건의, 격려도 있다는 점이 전 직원들에게 알려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직원간의 폭넓은 공감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포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 건립을 위해 91년도 추경에 설계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에 착수하였지요?

예.

92년도 7월에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본예산 내용에 공사비 반영이 안되어 있어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민체육센타 건립이 불가능하다면 설계비만 낭비한 것이 아닌지? 공사비 확보방안은 별도로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민방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비군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 의무자가 미입영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있는데 미입영자는 1차에 한하여 보충교육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보충교육 불참시 고발하여도 국가 방위목적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의무자가 질병 및 결부등 기타 불가피하여 미입영시는 고발조처함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되므로 귀 청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남난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별 생활체육대회 예산 지원내역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92년도에 확보한 구민체육대회 소요예산 3,800만원은 동별 균등 배분되는 지원금 성격이 아닌 구민 종합체육대회를 구 주관으로 실시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비로써 서울시 씨름왕대회 선수선발 및 출전비용으로 168만8,000천원과 그리고 소년체전 강서구 대표선수단 출전선수의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정부의 행사 간소화 지침과 그리고 93년도에 개최예정인 한민족체육대회, 이것은 서울 시민체육대회와 병행해서 격년제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참가를 위한 구민체육대회 개최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92년도인 금년도는 구민체육대회를 불가피 동별 생활체육대회로 변경해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별 생활체육대회에 예산을 쓰게 되었는데 그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구민체육대회 예산 3,800만원중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씨름왕 선수대회와 소년체전 강서구 대표선수단 출전지원금, 기 집행분인 268만8,000원과, 그리고 예산절감액 380만원을 제외한 3,151만6,000원에서 행사 개최비용으로 각 동당 130만원과, 그리고 구청장의 대회순회 격려시 격려금으로 동당 30만원씩을 예산 배정해서 행사를 개최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행사 개최의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부득이 정부의 절감지침에 의하여 절감이 되었던 예산 360만원을 기이 행사를 치른 과해동을 제외한 18개동에 20만원씩 추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동별로 예산을 산출한 것은 동별 균등 분배로써 배정하고자 책정된 예산이 아니고 구민체육대회의 종합체 육대회 개최비용 산출을 위하여 편의상 액수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예산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사정 변경에 의하여 이것이 동별생활체육대회로 대회 자체가 변경 개최됨으로써 분산 지급된 것뿐입니다. 향후 동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시에는 지금과 같은 사례를 거울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세분화 편성을 도모하고 아울러 예산의 충분한 계상으로 남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찬조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서 방금 그 몫 자체가 포괄적인 사업비 책정이라 말씀하시고 동 생활체육 대회비로 원래 편성이 안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 자체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산출기초만 바꿀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그 문제는 뭐라고 먼저 답변해 주시렵니까? 그 후로 제가 또 말씀드릴렵니다. 목 내용자체는 바꿀 수 없지요, 산출기초는 바꿀 수 있어도?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목 내용자체를 바꾸어 버렸어요, 지금. 우리 예산심의때 올라올 때에 동 생활체육대회 지원비용으로 각 동에 200만원씩 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예산심의때 그렇게 또 체육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시고, 그러면 또 말씀 안하시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구청장께서 격려금으로 30만원씩 지급했다 그러는데 왜 격려금은 판공비이지, 예를 들어서 격려금이 기이 예산으로 집행된 내용에서 어떻게 격려금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 10% 절감해서 20만원씩 안주고 있다가 과해동을 제외해 놓고 다시, 예를 들어서 말썽의 소지가 나니까 20만원씩 다시 각 동에 내려 보냈다는데 처음 구청의 계획대로 예산절감의 차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어떤 예산의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세를 초지일관 그대로 적용시켜야지요. 이 20만원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각 동의 지역대회 행사에서는 20만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00만원 이상 부족합니다. 지금 체육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른 예산에서도 예산사업비 책정을 하는데 포괄적인 예산사업비 책정이라면 그 부족분을 전체적으로 다 내려주셔야 말씀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뒤에서 두번째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금년도에 여러가지 경제난국 때문에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동별 생활체육대회로 전환했듯이 각 동마다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간소한 행사를 치루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이러한 저희 지시에 어긋나게 과다한 비용 지출과 그에 따른 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찬조금을 걷는 등 행사를 좀 과다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상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지 않으려고 했던 돈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행사의 원활한 주최, 원활한 개최와 진행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예산절감액 부분에서 저희가 인출해서 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질문하신 산출기초의 변경은 저희가 작년에 구민체육대회 3,000만원 예산편성을 구의원님들한테 요청할 때 동당 200만원씩이라고 계산을 한 것은 저희가 동별 생활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동당 19개동 곱하기 200만원 해서 3,800만원이라고 편성을 한 것이 아니라 구민체육대회, 종합체육대회를 치르는 예산으로써 3,800만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만 그 기준을 저희가 구민체육대회를 치르게 되면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 있고, 그리고 그 잔여분 중에서 각 동마다 또 필요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 구분으로써 제가 19개동 곱하기 200만원 해서 3,800만원을 말씀드린 것이지, 동에다가 2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의미에서 3,800만원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때 과장께서 보고하시기를 동별 생활체육대회 지원금으로 아까 19 곱하기 200만원 해 가지고 3,800만원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저희들한테 제안설명을 하셨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까 목에서, 내용 자체는 바꿀 수 없지요. 내용을 아까 동 생활체육대회비 지원이라 해놓고 밑에 산출기초의 그 내용중에서도,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커피는 열개 사려다가 뭐 다섯개로 할 수 있고 이 담배는 스무개 사려다 열개 이것은 바꿀수 있지요. 그러나 목 자체는 변경이 안되지 않습니까? 또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 동의 체육대회를 200만원 내에서 절감이라고 했는데 각 동에서 그 범위를 전부다 훨씬 넘었다고 예상했는데, 그러면 각 구에서 내린 이런 행정체계가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각 동에 대한 지휘체계가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총무국장이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래 위원이 지적한 소위 목 변경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목 변경이 아닙니다. 명세가 동별로 200만원 해서 이것이 사실은 3,800만원이 나와 있었던 것이고, 당초 제가 알고 있기는 원래 본예산에 올릴 때는, 제가 확실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약 한 3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 5,000만원 정도가 아마 당초에 본예산에 올라갔다가 위원님들께서 그 조정을 할 때 이것이 너무 많다해서 그러면 동당 200만원 꼴로 일단 명세상으로 잡아서 이것을 책정한 것이지, 이것이 당초부터 동별예산 항목으로 책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서두에서 나와있는 바와 같이 이것이 구 체육대회로 나와있고, 단 한가지 지금 목별로 변경이 됐다 그러는데 명세상으로 동별로 체육대회비 200만원씩 해서 3,8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 것뿐이지,이 내용 자체는 목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20만원씩 더 집행된것은 우리 운영·총무위원장인 김인환 위원장님께서 사실상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생활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이 예산이 너무 적게 내려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각 동에서 찬조를 받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만원씩 당초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왜 130만원만 내려보내고 그 나머지를 왜 내려보내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생활체육과장이 설명한 대로 씨름왕대회와 소년체전에 대한 지원금 해서 약 한 260만원이 지원됐고, 또한 그 절감액 380만원 이것을 빼다 보니까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3,100만원을 환산해 볼 때 동당 약 한 160만원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130만원을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30만원을 우리 구청장님 동 순회 격려비로 이렇게 나간 것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답변한 그 내용대로 당초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런 비목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동당 16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절감하는 이 비용은 다른 전체적인 항목에서 절감이 좀 되는 방법이 있더라도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하니까 그러면 20만원 더 추가로 해서 내려보내자 해서 20만원을 추가로 내려보내게 된 것이고, 단 한가지 여기서 지금 방금 남난우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30만원 격려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굳이 왜 그 예산에 책정된 내용대로 그대로 다 배정을 하지, 왜 별도로 구청장의 격려금으로 했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제시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행사관계를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장수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체육센타 건립관계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민체육센타 설계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내발산동 산9-1번지로 현재 구민회관의 발산동쪽이며, 대지면적 6,750㎡에 지상3층에 지하1층, 연면적 4,499㎡의 규모입니다. 수용시설로는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교육실 등이 들어서게 되어 있으며 설계기간은 이미 91년 12월13일부터 92년 7월11일까지 설계용역비 7,900만원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설계공사비는 93년도 발주시에 45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관계되는 두가지 문제는 예산 추진과정과 공원조성계획 변경과정입니다. 두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추진과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 추경에 설계용역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본청에 투자심사 의뢰를 한 바 91년 9월7일자로 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이 필요한 사업으로 심사 완료된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설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사 추진은 우리 구의 재정형평상 본청 특별조정교부금이 반드시 지원되어야만이 건립이 가능한 사업으로 92년도 예산편성시에 시 특별조정교부금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투자사업 우선순위조정에서 밀려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다시 92년도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역시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관계로 예산지원이 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93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다시 92년 8월14일 시 예산 지원요청, 이 요청금액은 45억의 절반인 50% 22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생활체육과를 통한 시 예산지원요청과 행정과를 통한 시 특별조정교부금요청으로 2단계 작전으로 시 예산지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체육과를 통한 시 예산지원요청은 부결된 바 있고, 또 행정과를 통한 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도 불투명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92년 11월19일에 있었던 공원조성계획 심의 결과에서도 재심의결정이 내려져 올해 안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관계로 93년도 본예산 투자우선순위 조정과정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93년도 본예산에 예산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2년 11월24일자로 다시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예산요구액 22억5,000만원의 50%인 11억2,500만원만이 확정되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9월18일 공원조성계획 변경심의요청을 하였으나 우장근린공원에 현재 시설되어 있는 부분과 실제 도면이 일치하지 않은 그런 관계로 전면적으로 재작성하도록 보완요구가 되었습니다. 중점적으로 보완되는 사항은 공원내의 시설물입니다. 즉, 청소년직업훈련원, 구민회관, 청소년회관, 궁도장, 구민체육센타, 그리고 다목적 운동장과 새마을지도자탑 중심으로 시설물 도면이 55장입니다. 우장근린공원은 구 위원님들께서도 널리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서 개발한 공원으로써 당시 수립한 공원조성계획과 준공된 시설물의 도면과 면적 등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공원심의시는 당시에 준공된 도면과 일치된 내용으로써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시의 건축물 도면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도면 보완지시가 내려왔던 것 입니다. 본청의 도시공원심의위원회는 부시장 주재 하에 15인 내외의 대학교수와 전직관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구하는 도면을 보완해서 다시 92년 10월8일 심의요청을 하게 되었으며 이때에는 구민회관 증축안이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되었으므로 다시 또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92년 11월19일날 개최가 되었으며, 각 구에서 심의요청된 22건의 항목과 함께 심의 결과 우장근린공원내 건축물의 과다로 공원 훼손우려가 있으며 건축물 용도상, 기능상의 중복문제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직업훈련원과 청소년회관, 구민회관, 그리고 구민체육센타, 88체육관등 기존 시설물의 기능중복, 그리고 용도의 불분명 등의 사유로 재심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도시공원 소위원회라고 해서 환경녹지국장외 다섯명의 교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다가 권한 위임을 하여 12월초에 심의하여 결정토록 권한을 위임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원조성 계획변경 추진과정과 그 다음에 예산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조성 계획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12월초 예정된 공원 소위원회, 환경녹지국장외 다섯명의 교수로 구성된 소위원회 심의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말씀드린 총 공사비 45억중 본청에서 내려온 시 특별조정교부금 11억2,500만원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비는 33억7,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93년말까지 예상공정을 2년 공사로 잡았을 때 총 공사의 70% 이상의 진행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사비도 최소한 4분의3까지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본예산에 구비가 반영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이번 수정예산에 저희 93년 자치구비로 최소한 11억2,500만원을 확보하여 장기계약공사로써 발주한 다음 추가예산은 93년도 추경에 10억, 그리고 94년도 본예산에 12억5,000만원을 각각 확보하여 공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본청 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과 그리고 본청 예산 지원문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디 예산심의시 수정예산에 11억2,500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업무를 하시고 계획을 하시다가 차질이 있어가지고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33억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는 이해는 됩니다. 여러 가지 고생도 하신 것은 이해는 되지만 이 질문을 하게 된 밑바닥의 저변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91년도에 1억5,000만원의 설계에 착수할 시점에는 적어도 향후 예산에 대한 확보의 구체적인 대안이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확실하니까 앞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에 33억 정도를 구의원들이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꼭 달라는 이런 얘기신데 그러기 전에 재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설계에 착수하고 그랬어야지 설계에 착수하고 지금 2년, 내년 또 93년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 구의 투자재원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재정교부금 확보의 미비로 인하여 우리 투자재원이 그쪽에 손실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에서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본청에 이 구민체육센타 하나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처음에 투자심사, 그 다음에 기술심사, 기술심사도 기본설계 기술심사와 실시설계 기술심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쳐야만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받아서 또 다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조성계획 심의결과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리고 시에서 내려올 특별조정교부금 예산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왜 설계비를 1억5,000만원을 반영해 가지고 7,900만원이란 돈을 들어서 설계를 했느냐? 그 설계는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위원회에, 즉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상정하기 위한 그 전제로써 설계도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구민체육센타 건축물 자체의 설계도가 있어야지만이 도시공원위원회에다가 공원조성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예.

김종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자치법규는 조례가 한 90여건, 규칙, 훈령등 포함해서 모두 164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그 방대한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의 정비절차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비라 하면 개정, 제정, 폐지를 말합니다. 강서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5조와 7조에 의하면 그 정비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규의 정비안은 주관 과장이 작성하여 방침을 득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7조에는 주관 실·과장이 법무담당과장에게 그 결정된 방침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 담당하는 과장이 필요시에는 주관과장에게 그 자치법규의 정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먼저 의견을 얘기해서, 제정, 개정, 폐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주차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먼저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이 주관 과장과 협의하여서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주차장 설치운영은 주차장법이나 주차장법시행령, 또 그 시행규칙, 서울시 조례 등에 의해서 수탁자의 자격요건, 요율 등을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냐면 91년 12월14일 국회에서 도시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92년 7월1일부터 아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의 수탁자의 자격, 요금의 요율, 징수방법, 이용시간 등을 자치구별로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92년 5월달에 노상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단, 이 문제로 인하여 지금 4개 구역의 권역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했는데 각 지역의 여론이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이 문제를 지역교통과에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설치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여기 관에까지 와가지고 농성까지도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방자치화 시대입니다. 이 행정 자체가 옛날에는 관치행정에서 주민편의 행정주의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법이 개정되었을때 92년 7월1일 이전부터 우리 관에서는 지방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7월1일부터 시행되어야 마땅하나 그 2개월간 앞당겨서 지역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고 지금 네개의 권역에서 세개의 권역이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지역 주민들의의견을 전혀 무시했다, 또한 지역에 대한 의견 수렴과 아울러 공청회도 갖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또 관에 대한 주민들의 공신력만 실추되고 있습니다. 그후로 이번 특별회계는 금년 11월 임시회의에서 조례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11월 임시회의에서 조례로 상정되었을 때 아까 수탁자의 자격, 요금의 요율, 징수방법, 이용시간 등을 같이 상정해야 될텐데 도시주차장법을 보면 오히려 "특별회계는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줬고, 나머지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사항은 하여야 된다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재량권 사항은 안해도 될 사항을 특별회계로 만들어 놨고, 꼭 해야될 사항을 조례로 상정시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기획예산과장의 말씀은 정비절차에서도 주무과장이 먼저 절차에 의해서 다시 법무담당관으로 넘겨준다 이랬는데 그럼 법무담당관은 넘겼을 때 법제계에서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심사 등을 해야 될 것인데 심사를 안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태만히 했다, 이런 것을 먼저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지금 현재 권역별로 되어 있는 주차장의 계약기간, 노상주차장 수탁자의 계약기간이 금년 12월로 끝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서울시 조례로써도 시행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아까의 수탁자를 모집할는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심히 아주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 과장이 아니라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과 협의해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방금 제가 이런 개요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으니까 지역교통과장하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또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 부분을 조례로 의회에 빨리 상정시켜 줬으면 합니다.

장수덕 위원님께서 병력동원 훈련 미입영자에 대해 1차 보충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평소 느끼고 있었던 내용으로 먼저 병력동원에 대한 현행 규정과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국가 위임 사무로써 병역법 제78조및 동법시행령 제51조2항 및 97조3항과 병무청훈련소집예규에 의거해서 관할 지방 병무청장이 훈련소집통지서를 발부하고 관할 구청장이 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입영자는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전시 비상사태시에 동원령 선포에 따라서 의무자가 단시간내에 소집부대에 응수하여 임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사전 배양하기 위한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행규정과 제도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저희 상급관서인 서울지방병무청에 관계규정의 개정을 건의해서 앞으로 의무자의 편의를 보다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또한 의무자가 질병 및 결혼,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소정의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거주지 동장에게 연기원을 출원하면 이를 검토해서 연기 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소집통지서 전달시에 철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최저 낙찰제도로 인한 부실공사 발생우려에 대한 대책, 제도개선과, 둘째는 TV시청료에 대한 징수문제, 셋째는 까치산근린공원조성계획 수립 학술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 사유와 설계근거는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째, TV시청료 징수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젼 시청료 징수의 법적근거는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와 36조, 3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젼 수신료 징수대상은 천연색 텔레비젼에 한하고 세대구성으로써는 1세대 기준으로 부과하며 당월 고지액은 2,500원입니다. 제가 수신료 조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세대가 12만3,139세대, 말하자면 12만3,139건이 되겠지요. 거기에서 수신료 조정은 11만7,198세대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로 볼 것 같으면 95.7%입니다. 여기에서 미조정된 5,941건, 4.3%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흑백TV 및 미소지자가 3,200세대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정을 안하는 것입니다. 또 면제대상자가 있습니다, 영세민과 국가유공자 해서 241세대. 그 다음에 2,500세대의 세입 미확인이 있습니다. 그 세입자는 저희가 공과금요원이 가서 찾고 이렇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어떤 때는 없는 데도 있고 또한 금방 또 세가 들지도 않고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이것은 아직 발견을 못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더 좀 발견을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KBS에서도 이러한 것을 감수해 가지고 이것을 다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아까 김종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별로 보지도 않고 무조건하고 고지서를 또 발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여건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의 수납체제의 말씀입니다. 당 납기 통합공과금의 고지서는 납기내와 납기후로 구분해서 교부됩니다. 납기후일 납기일로부터 1개월 연장되어 교부되며 당초 고지서가 분실됐으면 해당 동사무소에서 재교부받아서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익월고지서 교부시 안내문을 송달하고 납기후가 마감 이후 것은 미수 관련 해당 위탁기관에서 관리이관하게 됩니다. 전기사용료 같은 것은 한국전기공사에 넘기고, 수도면 수도본부,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답변중에 고지서 발급이 약 11만 몇 건이라 그랬는데 제가 자료요청할 때는 9만1,271건으로 자료 제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착오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당초는 그것이 10월말 기준을 가져온 것이고, 저희가 지금 가져온 것은 11월말....

, 근데 제가 자료요청을 엊그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틀 사이에 그렇게 한 2만여건이 차이가 나 버립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는 컴퓨터 자료로써 나오는 거니까 그것을 김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까치산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에 있어가지고 수의계약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주관과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당초에 그것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소관 각 대학교 용역대상기관중에 전문분야 조성계획은 5개 대학교에다가 부설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희망하는 부서가 경희대학교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다음에는 홍익대학교, 다음에는 한양대학교, 이렇게 4개 대학교가 그것을 하겠다고 의사표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학술용역 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학술용역심의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됐고, 각 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이렇게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했더니 경희대학교는 84.50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는 72.10, 다음에 홍익대학교가 85.10, 다음에는 한양대학교가 8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이 홍익대학교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근거는 예산회계법시행령 104조1항3의 가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법조문 말씀하셨지요?

예.

한번 낭독을 좀 해주시렵니까?

예, 낭독하겠습니다. "용역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 시설관리 또는 특정인과의 학술연구회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이것이 수의계약 사유입니다. 다음에는 아까 설계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원가계산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재무부령으로 나온 정부에 정한 일위대가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이것이 쪽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사실 설계용역의 설계는 주관과인 공원녹지과장이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법조문에 대해서 뭐 시행령 말씀하셨는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뭐 수의계약 전부다 해도 되겠네요. 시설, 용역, 특수 뭐 이러니까 나머지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1,000만원 넘는 것은 공개입찰하지요?

예.

이 조항을 여기다 삽입해 버리면 수의계약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그 부분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것을 악용을 한다든가 이래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까치산근린공원조성의 사유가 뭐냐면 본 학술용역은 주거 밀집지역에다 유치한 미시설 근린공원을 지역주민의 보건, 휴양,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특성 및 주변환경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합리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므로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과업의 성취가 어립고 특정기술과 특수한 경험과 착안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도시환경 분석과 조경계획을 연구하고 전문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 았는 대학 연구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학교가 전문용역과 그러한 장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는, 아까 점수도 나왔지만 우리 강서구에는 지금 공원이 많답니다. 그 내용은 조경과장님이 답변하겠지마는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잘 하려고, 제일 잘하고 또 이것하려고 한 것입니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아,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들어서 그것이 어디에 설정됐습니까?

예, 그것은 말하자면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또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특수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쭉 나열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가 뭐하다"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 자세한 조항이라든가 이것은 공원녹지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술적인 것은.

근거만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법적근거가 있다고 했어요, 설치 근거가?

예.

것을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당장에 법적 조문은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후, 예를 들어서 차후에 이 부분에서는 서류로 제출 좀 해주시고....

예.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익대학교의 특정인에게 주어지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고 추정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 그것은 아닙니다.

먼저 김종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우리 구의 자립도를 높여 지방화시대의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방세 부과징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김종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시기 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0분의50등 중과 등에 유념하라는 말씀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과년도 체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만여건의 공매 의뢰는 한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평소때 부과한 지방세는 100% 징수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압류의 예고후 공매의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 1억 이상 체납 두 건에 대해서만 참고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과에는 약 2만여건의 체납중 2억 이상인 고액자가 두 건이 현재 있습니다. 한 건은 기이 알고 계시는 한보그룹의 정태수씨로서 종합토지세, 그 다음에 한 건은 한마음 주택조합의 1억8,000입니다. 이는 정태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했습니다마는 한마음주택은 조합원이 약 한 16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그 조합원의 모든 사람의 민원관계등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공매 의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조합장과 접촉해서 일단 6월20일날 그 잔액중 7,000만원은 저희들이 분납으로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체납관계에 고액자는 김종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매 의뢰도 강력히 추진해서 모든 사항을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와 아울러 세원발굴은 물론 세원에 대하여는 법에 의한 공정한 세액 산출 부과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기이 부과된 지방세에 대하여는 전액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난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 정확을 기하고 공정을 기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못해 주민에게 착오로 부과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민의 손해를 최소화시키려는 남난우 위원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자료준비 부실에 대한 꾸짖음에 대하여는 원본을 복사 제출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그리 되었습니다. 금번 지적을 거울 삼아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너그러우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재산세 6월분 전기분 부과는, 부과후 감액현황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부과 5만 6,708건에 67억3,814만5,000원이었습니다. 이에 감액은 596건으로 9,918만원으로 약 1.5%에 해당됩니다. 이는 전산입력상의 직원의 착오나 또한 금년도 92년 1월20일 이전에는 모든 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코드번호 11번으로 입력하게 되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적하신 그 감액건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596건을 감액했습니다만 그 중에 남위원님이 지적하신 가산률로 인한 세금이 많이 부과된 건은 218건으로 596건에 대한 36.5%에 해당되며 1,000원미만의 소액 불징수로 인해서 자동 감액되는 것이 254건으로 42.6%입니다. 여하한 사유야 어떻든 저희들이 주민에게 정당하게 정확한 부과를 하지 못해서 지적을 받은 점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반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원교육 등을 강화하고 지방세의 부과고지 이전에 철저한 대사를 통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정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금전의 피해나 정신적 피해 및 시간의 피해 등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강실업주식회사에 대한 징수유예건과 신화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자진납부 환급 요청에 대한 답변을 세무2과장의 공석으로 정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실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창동 249번지10호 소재 한강실업주식회사로부터 92년 8월24일 92년 팔수 주민세 1,100만원에 대하여 징수유예민원서류가 접수되어 92년 8월29일 현장출장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유예 사유로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할 때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이 법인은 수출용 소형전구를 생산하는 업체로 관내 염창동 249번지10호 소재지에서 생산 운영을 하다가 수도권 인구분산정책 및 대도시내의 공장이전 장려책 일환으로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나 생산시설에 자금이 집중 투자되어 수출부진, 인력난 등으로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하였으나 사업장 전체가 중대한 위기상태에 있는 업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생각되어지고, 특히 저희들한테 징수유예신청전 2개월전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1억5,5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할 때라고 볼 수 없어 징수유예 불가함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화건설 주식회사 사업소세 종업원할 자진납부 환급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지방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경영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로써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구분되며 재산할은 330㎡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1㎡당250원씩을, 종업원할은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종업패 급여총액의 0.5%를 징수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250조의 규정에의하여 재산할은 매년 7월10일, 종업원할은 매월 1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신화건설은 92년 6월, 92년 7월분 종업원할 자진신고 납부금이 종업원 50인 이하로 면세점에 해당되므로 자진신고 납부금액을 환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92년 6월,92년 7월달 위 법인의 정확한 종업원수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차에 걸처 보정요구를 한후 92년 11월14일 구세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바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구세 심의위원회에서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처리, 회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 적정한 과세와 주민편에 서서 일하는 능동적인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화건설에 현장 확인해서 종업원 수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종업원수 50인미만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2차에 걸쳐서 보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 요구를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 확인을 해 보셔야지요. 현장 확인을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 현장확인은 안한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보정요구가 들어온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다시....

, 두번의 보정요구를 거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 아까 이 분이 7월1일날 이의신청을 제기했을때, 환급신청을 요구했을 때 그후로 두 차례로 걸쳐서 보정요구를 구에서 했습니다. 또 그 후에 다시 보정요구가 완비되니까 그냥 구세심의위원회에다가 요청을 지금 계류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류중이기 이전에 여기서 현장확인을 한번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우리가 보정요구하는 그 기본 뜻이 6월, 7월분에 대한 그 면세점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를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됐던 것입니다.

아까 현장 확인이 아니고, 또 서류상으로 되었다고 했으면 두번에 걸쳐서의 보정요구는 무엇이며, 또 굳이 예를 들어서 구세 심의위원회에까지 요청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구세심의위원회의 요청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대민 민원 차원에서 빨리해서 신속히 처리해약 되지 않습니까?

두번의 보정요구한 주요내용은 아까 잠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종업원 수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 증거를 얻기 위해서 첫번째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저희들의 요구에 응할만한, 만족할만한 보정서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에 걸쳐서 보정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신속한 그 대민업무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을 한 후 다시 심사청구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소세는 구세로써 이의신청을 처리할 경우에는 구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봤을 때는 이 신화건설에서 이런 부분에, 사업소세의 종업원할에 대해서 문제를, 환급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장확인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류확인갖고 하려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보정요구도 필요없고, 또 구세심의위원회도 거칠 필요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상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를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에 넘긴 서류를 다시 재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나가서 검토, 현장조사할 사항이 있다고 판명될 때에는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제기를 10월1일날 했지요? 10월 며칠날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초의 이의제기를?

차승 예, 10월7일날 접수됐습니다.

10월7일날 접수요?

예.

되든지 구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입니까, 그러면?

네, 그렇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제 감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니까 세무과에 대한 것 한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엄밀히 따져서 세입에 어떤 목표를 세워놨는데 세입부분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세입징수가 안될 때는 어떤 의미로, 좀 비약적인 논리의 전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의 급여도 못줄 때도 있을 것이고, 공사가 중단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많은 지자제의 정착 내지 발전과정에서 세출부분에 대한 논의보다는 세입에 대한 논의가 차후 앞으로는 활발하게 많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세무1과에서 보면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향후 경제 전망까지 가지고 이 예산을 다 세우셨을텐데 부동산취득세 같은 경우는 목표 대비 결산 회계년도말 기준으로 하면 약 24%가 초과 달성하는 결론이 되고 세무2과의 차량취득세 같은 경우는 목표 대비 18%정도, 약 20%정도의 세입이 걷혀지지 않은 그러한 자료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시고 힘드시고 그러지마는 더 철저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20%이상의 예상밖의 수치나 세입·세출이 안되도록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방금 말씀은 깊이 명심, 업무처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권숙 위원께서 24.9%라고 했는데 249%지요, 24.9%가 아니고?

124입니다.

예, 124,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