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의원 발언

재적위원 9명중 8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한 과 한 과 하죠.

중복돼도 답변을 들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한 위원, 한 위원씩

한 사람씩 넘어가면서 할까요?

넘어갈 수 있는건 넘어가고.

예.

그러면 유기성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말씀드릴 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지원현황이라든가 모금액이라든가 또 전년도의 지원상황도 가급적이면 이 기회에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금 모금이 동별로 성금 모금도 있겠지만 반면에 사회단체라든가 회사라든가 개인적인 면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한 것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세하게 이 기회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기성 위원님 질문 끝났죠? 다음 홍영유 위원.

위원입니다. 가양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영세민의 집단이주로 93년도 각 동에 시급한 간접투자사업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돼 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입주자들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예산낭비를 줄였으면 하는데 부적격자의 실태조사를 어떤 방향으로 적발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 질의서에는 없는데 영세민 가족중에서 사망시 구청에서 금액으로 일부 지급이 되고 또 영구차가 필요했을 경우에는 적십자에서 영구차를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저도 한 번 경험을 해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초과가 돼가지고 발인하는데 장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영구차가 더 빨리 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또 한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사회단체지원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서에는 군경원호회라든가 이런데 지원만 나가고 있는데 반면에 관변단체라든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92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5,0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환 위원이 질문한 것부터 답변 좀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임대아파트 입주현황에 따른 슬럼화 방지대책과 생활보호대상자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나다. 가양·방화지구 임대아파트 총 공급계획은 7,970가구입니다. 현재 2,076가구가 입주를 해있고 내년말까지 완전히 입주가 완료되겠습니다. 먼저 슬럼화 방지대책으로는 입주자중 거택보호자에게는 법정기본생계구호를 해서 양곡과 생계비 등을 지급하고 또한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조속히 자립이 이룩될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과 생업자금 융자,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국비와 시비지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에 소득증가 등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도 기본 거주기간을 2년 거주한 후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만 100% 더 내면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80%까지,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하면 4인 가족이면 10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월소득이. 이 때까지는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공급하고도 잔여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나 또는 모자가구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이 금년 6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내년까지는 7,970세대가 되지마는 앞으로 94년부터는 점점 감소하여 한 40% 수준에서 그러면은 3,000가구 수준에서 계속 머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대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시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한 재산이나 자동차 보유여부를 전산조회를 실시해서 비대상자를 발견 즉시 보호제외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양곡과 부식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취로사업이나 학자금지원, 생업자금융자 등으로 조속히 자활이 이룩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국비나 시비지원으로 추진 가능한 저소득층 보호사업을 적극 유치하겠숩니다. 다음은 법정영세민 방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방문목적은 소외되고 어렵게 살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 격려하고 또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구호를 한다든가 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이면은 제외조치를 한다든가 특히 또 월동기는 동사라든가 연탄가스, 화재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계획은 월동기 방문은 구청 간부국장님이 월 1회, 동 담당과장과 계장이 월 2회, 동 사회담당과 동장은 주 1회씩 방문토록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11월 중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문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배치돼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개별상담을 해서 분기 1회 정기방문하고 있고 또한 통담당과 사회담당이 각종 조사나 아까 말씀드린 보호대상 제외대상여부 확인을 위해서 수시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비대상자가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책정된 자에 대한 방문확인을 철저히하여 비대상자가 발견되면은 즉시 제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우이웃돕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운동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해서 구청과 동사무소에 접수창구를 상설해 가지고 연중 계속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연말이나 중추절 명절때 집중적으로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저소득 보훈가정, 불우청소년이나 운영이 어려운 노인정,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이며 11월30일 현재 실적은 모금이 3,840만원, 지원이 1,948세대 5,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설날 이웃돕기에 1,730만원, 중추절 이웃돕기에 1,710만원, 저소득 장애자 지원에 119만원, 보훈의달 불우회원 지원에 306만원, 기타 화재나 지변 등으로 해서 재난발생시에 1,2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개인별 모금실적은 현재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영유 위원께서 질의하신 영구임대아파트입주자 부적격자실태 조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부적격자 실태조사방안으로 현재 93년도 생활보호대상책정 예정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차량보유여부 전산조회를 본청 전자계산소 협조로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제 담당자교육이 있어서 이번주 안으로 입력은 되겠고 12월20일까지는 확인이 되겠습니다. 전산조회가 완료되면은 본인이나 가족명의의 서울시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친 부동산소유가 전부 밝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유가 확인되면은 즉시 제외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배치된 전문요원이 분기 1회 상담을 위한 정기 방문시에 소득수준이나 생활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비대상자를 색출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야간에 주차돼있는 승용차를 수시 조사를 해서 차적조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적조회 결과 사업용이 아닌 승용차소유가 확인되면은 즉시 제외조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가족 사망시 장례비 지원과 영구차 배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택보호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20만원의 장의비를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구차는 현재 적십사 서울지사 협조로 신청을 하면은 배차를 해줍니다마는 현재 적십자사에서 2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많으면은 장일날 배차가 안되거나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지사에 영구차를 증차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성 위원께서 사회단체 지원사항과 그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회단체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즉,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입니다. 지원은 현재 단체운영비로 매월 30만원씩 연간 단체당 360만원, 4개 단체 합해서 1,4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에서 주요행사를 개최할 시에 지원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원요구를 판단을 해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11월30일 현재 지원실적은 단체운영비 11월분까지 1,32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훈의달 행사시에 450만원을 특별 지원해준 일이 있습니다. 기타 이 기금이 우리 과에 편성된 1억2,100만원에서 다른 단체에 지원된 예는 없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5,000만원으로 편성돼 있다가 2,900만원이 바르게살기운동지원으로 해서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으로 지난번 추경때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딴 위원들 보충질문 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지대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청약저축가입자, 모자가정도 있어야 할 것이고, 2년 거주후 생활보호대상자가 제외되어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수준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또 양곡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전체적인 사회복지 차원에서 기본적인 혜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22개 구중에서 이번에 7,970가구 집단으로 그야말로 서울시내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가양택지쪽으로 몰려들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금액을 가지고서는 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실 부족할 것이라 말이죠. 다른 동마냥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또 아주 저소득층의 구분이 돼 있을 때에는 일개 동차원에서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서 실무자 입장에서도 선정하기가 쉽겠지마는 여긴 전부다 집단적으로 어려운 사람만이 한두명도 아니고 6만명이 이렇게 집단으로 거주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액에 이상되는 어떠한 생활에 대한 문제점도 실제로 발생할 수가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떠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저소득층은 우리 도시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 그걸 해결하기가 가장 어려운 일인데 일단 주거문제는 저희들이 해결이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법정구조는 현재법에 따라가 충분히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법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직업안정이다. 직업이 안정되지 않으면은 그 지역 자체가 다 불안해지고 개인이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고 또 자포자기하기 쉬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한창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직업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안정을 시킬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다 아시다시피 취로사업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의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전 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당장에 여러분들도, 각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종합복지관에 직업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현재 마련하고 있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직업훈련하는 기관에 전부 다 위탁을 시켜 가지고 직업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 취업의 기회를 우리가 확대를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취업의 기회라 하게 되면은 취업알선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취업정보센타를 설립을 해가지고 시민봉사실에 있습니다. 컴퓨터 단말기가 조그만한 게 한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우리 서울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구인, 구직이 전부다 입력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한 취업알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그 사람의 나이라든지 성별 그리고 수입을 요구하는 수입요구수준 이런 것을 전부다 입력시키면은 컴퓨터 자체가 전부다 이걸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 일자리를 검색해 가지고 한 두세개를 추려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자리가 나왔는데 가겠느냐?" 그럼 가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전화로 그쪽 회사의 인사부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양단지 안에 노인취업을 위한 알선센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더 안정이 되려면은 2세교육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믿습니다. 가난이 대로 물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학자금이라든지 이것은 법적으로 전부다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가난이 계속 대에 물려지지 않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에 대해서요. 제가 말씀드렸던 불우이웃돕기 모금과정에서 그걸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저한테 주신 불우이웃돕기 모금현황에 대해서 92년도 모금현액이 2,194만6,5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차리가 나더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26만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계산차이가 나오고 작년도에 2월말 현재에 모금액 현재액이 9,073만7,477원인가 이렇게 돼있었어요. 그런데 고거에 대한 내역도 좀 상세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말씀만 가지곤 도저히 안되고 지출내역이라든가 또 수혜자라든가 지원대상 요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후시간에 좀 프린트를 해주시든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하죠. 사회지원단체 이 관계는 1억5,000만원이 기타사회단체에서 92년도 예산으로 확정돼 있는데 추경때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과목경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통과가 안돼가지고 그대로 사회복지계정에 그대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변경이 돼가지고 바르게살기로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넘어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서에 넘어간 걸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자료로다가 만들어서 이따가 유기성 위원한테 오후에 갖다 주세요.

대한 자료를, 1억5,0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상세히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또 보충질문할 분 계십니까? 예, 없으면은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병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예, 화곡5동의 정병옥 입니다. 교통·골목할아버지 활동에 대하여 현재1개동에 4명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인들이 무료하게 집에서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요,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10월말 현재 우리 관내에 70세 이상 노인들이 9,287명인데 노인수당을 받고 있는 생활보호자 3,490명, 시설보호자 1,560명을 제외한 4,200여명의 노인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위원님.

위원입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장의업소의 장의품 판매 가지고 갖가지 편법으로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한데 잘 되는 일이다, 마지막가는 길이다, 이래가지고 예의를 내세워가지고 적게는 3배, 많게는 품목별로 10배 이상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부조리 차원에서 행정력으로 단속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식장도 시간이 지역에 가보면은 그게 30분 간격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혼시즌이 되면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우왕좌왕하고 또 좀 늦으면은 빨리 사진 찍고 나가라고 하는데 법과 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거기서 어떤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정병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골목할아버지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아버지봉사사업은 90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90년도에는 시범해였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골목할아버지 2개동과 교통할아버지 2개동으로 총 16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본 결과 주민들의 높은 호응과 할아버지들의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91년도부터는 저희 관내 전 동으로 확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할아버지가 72명, 골목할아버지가 76명으로 총 148명입니다.이 할아버지들에 대한 봉사료는 1일5,000원으로 저희구 총예산은 8,475만원입니다. 93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골목교통할아버지는 4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액 범위내에서 희망 노인들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사업을 검토해서 증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대상 및 지급기존은 보사부라든지 서울특별시 지침으로 정해져 있으며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돼 있습니다. 이 노인들에게 1인당 월 1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구 예산은 10월말 현재 2억1,90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예산비중은 저희가 예산중에서 국고가 70%입니다. 시비가 21%이고 구비가 9%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일반노인들에 대한 확대실시방안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 구만의 확대실시방안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구에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보사부나 서울시에 건의해서 일반 노인들에 대해서도 특혜를 받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안실 장의용품 가격표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에 보면은 수수료 또는 물품판매대금은 사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관내 장의업소에서는 이 물품가격판매대금을 게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이 물품가격이 80년도에 고시가격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현실과 좀 동떨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신문지상에서 나왔었지만이 가격제를 고시제에서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또 시행단계에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금 현재는 철회된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이런 고시가격을 준수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표시제를 일부업소에 가면 좀 높은데다 붙였다든지 한쪽에 치우쳐서 붙였기 때문에 사용자가 쉽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식장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사용시간은 50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 관내에는 예식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과에서는 봄·가을 결혼성수기에는 특별지도반을 편성해서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점검의 방법을 개선해서 행정지도의 효과를 높이고 또 시민불편요인이 제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은종 위원님.

2동 출신 이은종 입니다. 그 문제 장의용품이나 예식장 문제는 작년에도 저희가 따져서 똑같은 녹음테이프를 듣는거나 마찬가지인데요. 93년도부터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얘기 안하게끔 과장님은 자신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안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면은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 황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과에 제가 한 두어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주거를 깨끗이 하고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서지역은 물론 서울전역,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을 이끌어가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식당을 경영하는 음식점, 제조업이나 일반 다른 업소를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행 수질은, 우리가 먹는 물은 한 10가지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위생 모든 수질이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 30여 가지, 거의 배이상 조건이 아주 까다롭게 늘어나는 걸 봤을 때 이와 같은 앞으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펼쳐나갔을 때 많은 고통이 뒤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이 법으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수질을 한두가지에 적발이 돼가지고 그런 고통을 받아가지고 과징금이 발생이 됐을 때 현행대로의 모든 것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법이 강화된 이상 여기에 대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을 이끌어가는 당사자들한테 득이 되고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과징금 과징금하는데 과징금은 그냥 벌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과징금은 두가지의 해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에 대한거는 밤업소나 퇴폐업소는 위반사항을 적발하면은 바로 영업정지가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점, 식당, 다방 여러 가지 종류의 경영을 하는 경영업소는 결과로 위반을 했을 때는 과징금을 본인이 내겠다 하면은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성실한 답변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위생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아니, 홍영유 위원님 질의 남았네요.

위원입니다. 무허가음식점은 행정관청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야 마땅하나 건물자체가 특정지역은 2, 30년 이상 전부터 무허가로 된 건물에서 영업하는 그러한 업주나 지역특성, 그러니까 방화2동 같은 경우는 시장 뒷골목에 가면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어요, 무허가음식점들이. 그러니까 지역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너무 행정편의의 단속을 좀 피해서 업종변경이나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지도계몽을 하면 업자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준 다음에 단속하고 그렇게 할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요?

위생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감사위원님들께 양해 좀 하나 구하겠습니다. 감사 질문답변이 끝나신 사회복지과장님 하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바쁘신데 올라가서 일 좀 보시라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두분은 올라가셔서 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입니다. 먼저 황인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위생업소 수질검사 강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용수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은 수도법 제4조 및 공중위생법 제30조제2항, 그리고 음용수수질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해서 수도 및 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음용수등 수질검사기준은 33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검사시설 등의 사유로 대장균등 8개 항목으로 일부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규칙에 의해서 위의 규정에 적용해 가지고 33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지시하여서 보건환경연구원등 각 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률사항으로 해가지고 과에서 처리할 사항은 안됩니다마는 업소에다가 위원께서 질문하신대로 그건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의 건강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으니까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식품위생법 제64조 및 동 시행령 37조에 의하면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부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도박이나 사행성행위 풍기문란행위 같은 것, 또 기타 미성년자를 출입하게 하는 행위, 이런 것은 적용되지 않고 또 국민의 건강 등을 생각해서 공중위생법에는 과징금제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규사항으로 해가지고 재량으로 처분하는 것은 안되고 법에 적용되는 사항만 저희들이 과징금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징금이 전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영업정지와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입법예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음식점에 대한 단속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불법무허가업소가 약 27개 업소가 있으며 무허가위생업소에 대한 불법행위는 허가업소에 대한 상대적피해로 인한 민원해소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업소동법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이에 근거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62조에는 무허가 위생업소를 단속함에 있어 대형업소는 고발 및 완전폐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0평 미만 업소에 대해서는 생계유지형인 점을 감안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진폐업 및 전업을 유도하고 허가가능업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권장하는 등 계도활동을 하고 불응시 고발조치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딴 위원님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황인호 위원님.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하나 첨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받아야 될 음식점이나 다방, 제조업, 과징금, 벌과금으로 본인이 낸다고 인정한다면은 그것이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으로 대체한다는 이런 대목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과 같이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이런 업소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는 과징금 즉, 다방정도 된다면 과징금이 한 7, 8만원 정도 내면은 영업정지 1개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딴 위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위생과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과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과 질문은 권병태 위원이 질문을 하였는데 안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발산동과 외발산동 무허가도축장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내발산동, 외발산동 무허가도축장에 대한 대책방안을 물으셨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도축장시설을 갖춘 도축장은 없습니다. 특히 축산법으로 규정된 가축에 대한 무허가도축행위는 축산위생처리법의 규정에 의해 처리하도록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축산물위생처리법의 내용을 읽어드리면은 첫째 축산위생처리법의 제2조1항에 보면은 수축 "수축이라함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물을 말합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 이건 개라 하지 않고 다음에 대통령령 제2조에 보면 수축의 범위 여기에 보면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이래가지고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다만 메추리, 꿩 등은 사육한 것에 한한다. 이래 가지고 개는 여기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그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이 나와 있습니다. 축산부에서 나와있는데 동물보호법 운영에 관한 질의 회신. 동물보호법운영에 관하여 농림수산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회신되었기에 통보하니 업무에 참조하라. 질의요지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경우 동법 제6조제1항, 제2항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은 동물보호법 제6조는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동물을 잔인하게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개를 도살하겠다고 동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도살을 할 때 학대 또는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대중이 보는 앞에서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도살할 경우에는 동법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청에서 요 관계를 한번 고발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건 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규제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개를 잡아먹어도 괜찮다는 얘긴가, 그럼?

개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 혐오감을 줄 때는 이것은 행정지도로써 그런 짓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앞으로 단속할 방법이 없네요?

법적규제가 안되기 때문에····

법적규제가 안되기 때문에 개는 막 죽여도 괜찮은데 개도 상당한 공해라고, 냄새 나고 잡고 그러면은 그 핏물이고 뭐고.

그래서 이거를 법 규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런 사실이 있으면은 우리는 행정지도로써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업과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분? 예, 이은종 위원님.

2동 출신 이은종 입니다. 먼저 방화주유소 허가문제에 대해서 허가신청자가 법정투쟁한 판결문이 있죠. 과장님?

예.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홍영유 위원님.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허가 요건에 주민의 민원이 야기된다고 행정관청에서는 허가여건이 되는데도 그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래가지고 허가 내는 주인은 굉장히 선의적인 피해가 오는데 요번에도 방화주유소 사건인데 제가 보기엔 허가조건으론 별 이상이 없는데 주민의 민원이 야기됐다고 그걸 좀 행정관청에서는 미루고 있는 형편이었었는데 저는 생활하다 보면은 좀 행정관청에서 도 과감할 때는 좀 과감한 그런 허가를 내줄수 있는 어떠한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야기됐다고 그래서 꼭 민원이 야기되니까 허가 내주면 안된다 그렇게 저자세로 하지 말고 과감하게 조건이 맞으면 내줘야지 질질 끌고 거기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단지 이제 주유소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시의 지시가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규정의 말썽은 단독주택이라든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마는 집단민원이 예상될 때는 집단민원에 대한 고려도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하니까 거기서 위원들이 끝까지 고려되어 가지고 기각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에 보충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산업과 질문 답변을 마치고 환경과로 가겠습니다. 환경과 황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두어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물론 환경이 깨끗해야 합니다. 공해배출업소에 종말을 다루는 독극물이 아닌 COD, BOD, HP 몇가지 이렇게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COD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마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버리는 음식을 가공하는 이런 업소가 또 식당 이런데가 주로 BOD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BOD는 지금 당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BOD, COD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오수의 종말처리장이 현재 우리가 몇개가 서울시에 있는데 강서지역은 가양천으로 이제 종말처리장으로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종 BOD, COD, DOD가 주로 많이 나가는 아주 규모가 적은 이런 업소가 있는데 이것이 법망에 걸려들었다 해가지고 많은 업소가 고통을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종말처리장으로 이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종말처리 통과할 때는 전 업소가 폐수처리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업소는 부과금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해결이 될 때 우리 주변의 환경은 보다 더 쾌적하고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이런 것이 선진국에도 물론 그런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에 종말처리가 시설이 크게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상하수도 샘이 현재 그것이 다 적용해서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도 부과금을 좀 첨부해주면은 그 업소에서 돈을 좀 받아가지고 종말처리장에서 효율적으로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유기성 위원님.

처리현황하고 공해배출업소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관계에 있는데 현재에 저희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굉장히 소음관계로 들어오는 민원이 많고 또 수질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반면에 먼지로 인해가지고 들어온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양택지개발과 방화동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소음과 먼지로 이루어진 민원도 많이 나왔을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등촌지구 개발 당시에 나오는 소음이라든가 먼지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의향을 가지고 계시며 또 아울러 공해배출관계는 항상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업소들에 굉장히 많은 행정조치를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관내에는 주차장과 또 카인테리어 소위 말하는 차 고치는 곳, 소규모산업시설이 있는데 또한 폐차장 관계 요런거가 저희 관내에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대형중기 주차장도 있고 요런 관계가 저희 관내에 몇군데가 있는데 그 업소에서 배출하는 소위 말하는 폐유라든가 오일필타 요런 관계가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영유 위원!

예, 홍영유 위원입니다. 유기성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양동아파트단지와 방화동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굉장히 공해를 신경을 안쓸 수 없는데 요새도 아침에 제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안개가 끼고 좀 구름이 끼었거나 그러면은 저는 못느끼는데 굉장히 건강에 안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기중에 아황산가스 이런게 섞여가지고 전부 우리 건강에 안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벙커C유를 때는 공장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낮에는 안때요. 언제 때냐면 인적이 드물거나 새벽에 어떤 땐 제가 한번 목격을 했는데 그냥 시커먼 연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것 좀 단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영세제조공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분들의 애로점은 뭐냐하면 소음공해라고 그래가지고 마력수,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기계가 현대화가 돼가지고 마력수는 문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법령에는 환경소음공해법령책을 보면은 마력수를 가지고 무조건 소음업소를 단속하는데 저는 그게 현실에 안맞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환경과장입니다. 황인호 위원님과 유기성 위원님, 홍영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배출업소중에서도 독극물이 아닌 2종이하 소규모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가 종말처리통과시에 부과금으로 하는 방안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수질폐수배출업소가 125개소입니다. 그중 대형 1종업소가 2개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2종이하 업소입니다. 현재 폐수배출처리방법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에서 종말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저희 구도 이 종말처리장의 구역내에 들어 있습니다. 구역에서는 배출시설 시설합계 최고허가기준의 최소 2배까지, 예를 들어서 어느 폐수배출업소로써 10㎡이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처리장 구역내에는 2배까지 20㎡까지는 특정유해물질이나 중금속이 아닌, 포함되지 않은 일반 아까 황위원님 말쓸하신 BOD나 COD가 나오는 폐수는 자체처리하지 않고 종말처리장으로 바로 폐수를 방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은 부과를 받지 않고 일단 방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로는 수질환경보전법 11조에 의하면은 물리, 화학적 처리가 가능한 폐수로써 1일 폐수배출량이 10㎡이하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사업장은 자가처리를 하지 않고 수탁업자에게 위탁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의 대부분 사진현상업소가 대개 해당됩니다. 일단 용기에 모아놨다가 폐수처리업자가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배출업소는 모두 자체배출처리시설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말처리장에 방류하는 사업장에 부과금을 받아서 종합처리할 경우에 상당히 저희들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폐유를 처리할 능력이나 처리장 또 폐수오염물질농도 등을 감안해 가지고 이 종말처리장을 증설하고 건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장이나 생산활동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확보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선진국형으로 발전돼야 될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이걸 엄두를 낼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보면은 아파트형 공장에서 고정관망을 통해 가지고 저장하지 않고 바로 관망을 통해서 처리업자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그 폐수배출량이 얼마 나오든지간에 폐수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처리장으로 바로 처리되게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에 도시형 공장은 모두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 환경보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됐습니다. 다음은 유기성 위원께서 질문하신 환경민원처리 현황과 공해배출업소 처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 10월말까지 환경 민원처리는 총 1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가 6건이고 수질이 3건이고 소음, 진동이 9건인데 그중에서 6건이 고발과 동시에 폐쇄명령이 떨어졌고 11건이 행정지도고 1건이 타부서로 이전됐습니다. 민원 유형별로 분류하면은 대기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민원의 내용이 페인트도장으로 인한 악취 및 먼지발생으로 인한 피해, 또는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인하여 생활에 피해가 있으니 조치요망하는 내용이 주로 많았습니다. 민원사례로써 한가지 말씀드리면 외발산동 121번지 최병회외 15인이 진정한 사항은 인근 태광산업의 페인트 도장작업 때문에 피해가 많으니 조치해 달라는 내용을 접수해 가지고 현지 조사한 바 태광산업의 도장시설이 무허가 도장시설이므로 저희들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폐쇄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총 6건중 2건은 대기환경보전법 10조의 위반으로 고발 및 폐쇄를 하고 4건은 시설기준이 미만이므로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분야로써도 민원내용이 주로 세차폐수나 폐유 등의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고 있다, 그러니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주로 많습니다. 민원사례로써 방화동 615번지 63의 조성진의 민원을 예로 들면은 방화동에 있는 공항버스에서 세차폐수와 폐유 등의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고 있다는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현지 조사한 바 진정내용과 사실과 좀 상이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폐수나 폐유 등은 지하집수조에 제대로 저장되고 있고 또 방류시설도 제대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해서 앞으로도 정상가동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 했습니다. 총 3건중 모두 행정지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분야는 주로 내용이 인근공장과 건설공사장에서 작업소음으로 인하여 피해가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주로 많습니다. 민원사례로써는 공항동 4의35호 한택수 씨가 진정한 건으로 공항동 8번지 한광기계 등에서 공항중학교 정문 주변에 대형 콤푸레샤를 설치해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내용으로써 현지조사한 바 민원업소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해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해 폐쇄를 했습니다. 그 공장은 딴데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9건중 4건은 고발 및 폐쇄됐고 나머지는 행정지도와 해당부서에 이첩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등촌지구대책과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구에서 가양과 방화지구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가양지역엔 특히 작년부터 금년 여름까지 엄청난 먼지로 가양동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양동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됐는데 앞으로 등촌지구는 현재 공사가 시작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양동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공사 시작때부터 각종 진입현장과 도로포장 등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먼지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찰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센타, 인테리아 같은데 폐유나 엔진오일 같은 건 저희들이 직접 업소의 폐유를 관할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폐유를 모아놨다가 처리업자가 정지업자가 갖다가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끔 민원이 들어와서 폐유를 버리고 있다, 그걸 사실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버린 것도 심증이 가는데 자기네들은 서류상으로는 폐유를 모았다가 내버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잡을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주차장같은 건 저희들이 관여를 하진 않습니다마는 별로 거기는 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기 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해서 그런 폐유를 버린다거나 그런 일 등은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환경오염업소 배출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173건을 조치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고발이 75건, 과태료는 불이행으로 8건에 400만원을 부과했고 그 다음에 6건에 대해서 오염도 검사결과초과돼서 배출부과금은 583만원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은 84건 했습니다. 아울러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몇가지 홍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아울러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 지금까지 73개소를 금년도에 고발조치 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단순 소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발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소음이란 건 그 순간만 지나버리면 전혀 공해가 남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법규상 하지않을 수 없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에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돼가지고 소음진동규제기준이 상당히 완화돼 가지고 현재는 70개소에서 지금 30개소로 대폭 줄었습니다. 나머지 30개소도 대부분 소음진동업체인데 저희들 이걸 고발하고 그럴 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난주에 감사원 감사때 소음진동업소에 고발하고 폐쇄명령을 내리면서 단전, 단수를 안했느냐, 왜냐하면 법규상으로 단전, 단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발하고 벌금 내는 것만해도 상당한 부담이 가는데 1년이면 보통 6월이하 2년이하 징역, 5,000만원이하 벌금인데 보통 3, 4백만원씩 한번 가면 그 사람들이 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것도 민원이 많은데 또 단전 단수를 하면 당장 문을 닫아야 되는데 거기의 종업원들도 실업자가 되고 회사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전 단수를 여태 못해왔습니다. 사실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 감사결과 다른구나 지방에까지 다하고 있는데 강서구에서는이제 행정을 회피했다고 어제 날짜로 구청장 앞으로 질문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단전 단수를 안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단수가 되면 고발만해도 민원이 많은데 나가면 상당히 민원이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만일 이런 사례가 나오면은 가능한한 저희들이 시설기준미달도 전부다 과감하게 무허가업소도 제외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계가 기존보다 훨씬 확보가 안될 때는 제외를 못시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없는 한은 가능한 저희들이 고발 안하려고 하느냐 하면 어차피 앞으로 고발해야 되면은 단전 단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벙커C유를 사용하는 회사 지도단속대책과 단속에 있어서 새벽에 단속하는 것이 적발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기배출업소 단속은 환경처훈령에 따라서 벙커C유 사용량 및 관리상태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연 1, 2,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오염도검사도 의뢰해서 매연과 먼지 그리고 황산화물을 검사를 해서 그리고 또 시공업시험연구소에다 벙커C유를 채취해 가지고 유황분검사도 동시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분석결과에 따라서 위반했을 때에는 개선명령을 하고 또 배출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벙커C유가 유황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보급업자에게 기름을 대주지 못하도록 중지명영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염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를 다량 사용하는 겨울철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저희들이 상당한 매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나이아가라호텔 옥상하고 우장산새마을탑에 매연감시초소를 설치해 가지고 아침 일출후부터 9시 근무시간까지 그리고 저녁에는 4시부터 일몰전까지 2회에 걸쳐서 직원이 교대해가면서 매연발생 및 노천소각행위 등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망원경과 링겔만비탁표로 오염도를 매연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소규모산업장에서 악취발생물질 특히 쓰레기나 폐비닐, 합성수지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감시활동하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부 각 산업체에다가 공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대기오염저감을 위하여 산업장에서나 현재 벙커C유 유황분함량이 1.6%이하면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환경처에서 고시를 해가지고 내년 7월1일부터는 이걸 전부 1%이하로 낮춘 벙커C유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게 고시하였고 그리고 앞으로는 새벽시간대나 야간대라도 필요할 때에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해서 야간에 매연을 발생하는 업소를 단속하겠습니다. 다만 매연은 야간에 단속한다는게 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는 매연의 농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매연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황산가스는 보통 아침에 공중농도에 아황산가스가 많아가지고 공기가 나쁘다는 걸 저희들이 지금 자꾸 방송에 나옵니다마는 이 아황산가스는 매연보다도 오히려 휘발유 때는 자동차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오므로 저희들이 배기가스 단속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종 위원님.

2동 출신 이은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대충 강서구에 1급지 지정차량정비업체가 경성모터스라든지 또 삼익통운이라든지 태광이든가 많은데요 그런 1급지 정비업소가 영세성을 띠고 있는 밧데리수리상에서 하절기에는 폐유를 수집상에서 다 수거를 해갑니다마는 요즘 같이 추운 날씨에는 빈 드럼통을 이용해서 난로를 사용해서 매연을 많이 뿜고 있는데 그런것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급 업체는 대부분 폐수는 처리하고 있고 폐유를 일부 수거해가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보면 가끔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도 폐유를 통에 넣어 섞어 때고 있는데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네, 유기성 위원님.

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기주차장에서는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오일교환이라든가 훨터교환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일교환한 걸 갖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바닥에 버리는 수가 많고 또 오일휠터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수가 많은데 이런 것도 철저하게 감독좀 해주시고 반면에 가양동지구에 폐차장시설이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기폐차장처리시설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차를 전부 다 해부해놓은 상태에서 전부다 적재해놓은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애는 그냥 한강하류로 쏠려서 내려가는 그런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데를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가지고 기름 한방울이라도 한강으로 흘러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수질오염이 되도록이면 되지 않아서 맑은 물을 마실수 있게끔 감독 관청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중기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않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중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만일에 폐유를 버린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환경보존법 사항관계로 조처를 하고 기타 중기폐차관계는 우리 건설관리과에 협조를 구해서 그 쪽에서 중기는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과 보충질문 없습니까? 그러면은 환경과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죠.

시간이 다 됐는데····

마무리하고 합시다.

5분간 정회하죠.

그러면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입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쓰레기중간집하장건립에 대하여 제가 물어봤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답사 갔을 때에는 저희한테 건립현황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이런걸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압축기가 이동식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옹벽을 처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시설로 돼있더군요. 그래서 변경하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홍영유 위원.

예, 홍영유 입니다. 쓰레기량을 줄이지 않고는 날로 심각한 문제를 막대한 예산으로 우리가 계속 낭비할 것이냐 그래서 분리수거가 정착화되려면은 재활용과 수거반이 쓰레기량을 줄여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재활용품은 단가를 올려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분리수거에 주민들이 열의를 갖게 되면 지금은 초보단계이고 홍보로만 하는데 홍보 가지고는 안된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교육을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계속 철저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청소과장님은 방안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최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분리수거 총 실적과 환가처분에 의한 금액산출과 환가액 처분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쓰레기분리수거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잘 수거가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구청과 동단위로 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지역주민의 협조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다, 쓰레기분리수거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단지와 그리고 주택내에서의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또한 자체단지내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체로 환가액처분같은 것을 하고 통고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로간의, 동과의 자체적인 주민과의 협의회 구성원간의 유기적인 관계는 어떻게 상호간에 되고 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협의회구성 자체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하는 그런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성 위원님께서 하신 중간집하장건립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달라고 하셨고 압축기설치가 이동식이었었는데 고정식이 되었느냐 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지도쓰레기처리장이 10월31일부로 폐쇄되고 11월1일부터 김포해안매입지로 수송토록 되어있으며 8.5톤 이상 대형차량만 저녁 7시부터 그 이튿날 5시까지, 즉 10시간만 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간집하장의 위치는 마곡동 69-1외4필지로 소유자는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하천법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모두 보상이 되었으며 우리가 쓰고 있는 면적은 4,427회배 약 1,340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간집하장이 없이는 김포매입지까지 수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2년도 추경에 2억9,324만8,000원을 반영해 가지고 구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긴급 발주해 가지고 11월18일날 완공을 보았습니다. 총 공사비는 2억7,477만9,000원이 들었으며 시설로는 관리사무실의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수하시설, 세차시설 등이 있고 장비로는 압축기 2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압축기를 이동식,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동식 압축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현재 있는 투하시설이 먼저는 2m로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m로 높이면서 압축기를 고정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투하시설을 낮추면서 압축기를 이동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3m로 높여서 하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식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고정식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홍영유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 참여의식강화는 청소업무 선진화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어 우선 홍보에 주력 그 취지와 필요성, 선진외국의 사례 등을 발췌해 여러 가지 홍보전단을 제작해 가지고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 내역을 요약해 보면 분리수거 안내문 15만매, 전단 20만매, 스티커가 7만매 등을 제작해 가지고 각 동별로 배분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분리수거수범사례발표 및 간담회 등을 분기별로 개최해서 주민참여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선진지 및 김포해안매입지 등을 직접 견학해 가지고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단체회의나 모임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와 유치원 등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학생들에게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영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리수거재활용품의 단가를 높이는 것은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고물상에서 사가고 있는 ㎏당 금액을 보면 신문지가 60원, 일반종이는 40원, 공병은 20원, 수지 즉 프라스틱입니다. 이거는 10원, 고철은 10원, 알루미늄은 200원, 철캔은 10원, 의류는 20원씩 ㎏당 그렇게 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보상이 없기 때문에 더 높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청이나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고물상을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금년도 7월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월18일까지 21회에 걸쳐서 총 105만2,962㎏에 3,866만8,085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처분한 금액의 관리는 각동의 재활용품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동에 있는 추진위원회 의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은 각동별로는 차리가 있으나 전체 동을 합한 금액은 약 1,800만원을 사용 하였습니다. 사용한 금액의 주요내용은 재활용품 용기구입에 많이 사용했으며 수집을 위해서 힘쓴 환경미화원이나 노인회등의 위문 격려 등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분리수거에 대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에는 아파트별로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일반주택은 동별로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입금에 대한 지출은 각동 아파트면 아파트, 일반주택은 일반주택이 협의회의 의결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활용품 수집한 것을 종류별로 보면은 종이가 전체 100만㎏중에서 75만2,000㎏로 75%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소량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출신 이은종 입니다. 홍영유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폐품수집경진대회를 구청에서 해서 우장산운동장하고 각동별로 차에 싣고 경진대회를 하는 바람에 많은 시간낭비와 경비를 소모시켰는데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동별로 새마을지도자와 또 새마을부녀회원들 또 바르게살기회원들을 활용을 해서 동장의 주관하에 통별로 분리수거를 실시해서 그 대가로 휴지나 또 각종 그릇종류나 이렇게 대치해서 했으면 효과적이라고 해서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보충설명하실 위원 계시면····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작년도엔가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동별 경진대회를 새마을운동장에서 한번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별 경진대회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것은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금년도에 못하면 내년초에는 한번 경진대회를 하도록 각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 각동에 지시가 아니라 이건 통별로 동장이 주관을 해서 실시하면 확실히 분리수거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장산으로 타이탄에 다 싣고 온다 문제가 있으니까 운반차량 동원문제가 있고해서 문제가 된건데요, 이렇게 실시한다면은 유치원생이고 유아원생이고 다 필요가 없이 각통별로 바르게살기회원이나 새마을지도자 또 새마을부녀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통·반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동에 지지 않기 위해서 우유팩이라든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93년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을 청장님에게 보고드리고 1월1일부터 실시할 그런 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 아파트단지는 협의회에 의결에 의해 가지고 지출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렇다면은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내로 그야말로 법적사항은 단지내에서 관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지출내용은 전부 동사무소내에서도 아파트단지별로 다 지도감독을 하고있고 또 금액에 대해 가지고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런데 지금 동에서 하는거는요,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지금 그쪽만 하지 동에서는 사실 동장님이 안하시고 계시거든요.

안하시고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전부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용기가 돼있는 아파트만 화곡6동 같으면은 강서아파트같은데는 자기 자체로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하는 7월1일 이전부터 벌써 돼있었어요.

주택가에서.

네, 사실인데 그렇게 같이 섞어오면은 우리가 고물상에서 다시 분류를 해서 구별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환경미화원한테 취로사업하시는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분 계세요?

저 김과장님하고 친분관계가 있다해도 말씀 안드릴수가 없는데요. 자꾸 계획성 없는 답변같은데 환경미화원들한테 아주 철저한 교육을 시키면은 새마을지도자고 뭐고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미화원한테 교육을 시켜서 폐지다 뭐 음식찌꺼기다 가져가는 날짜를 정해놓고 문밖에 안내놨을 때는 안가져가게 그렇게 교육만 시키면은 이렇게 구구한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기성 위원님 보충질문해주십시오.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집하장 건립은 저희한테 계획을 줄 때에는 굉장히 성실하게 저희한테 개요라든가 계획을 주셨는데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면에서는 예산이라는 거는 효율성과 건실함과 절약이 내포가 되어야만 얼마만큼 예산을 잘 썼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건데 지난 저희 추경에서 갑자기 김포매립지 관계로 인해가지고 압축기로 해가지고 김포매립지에다 갖다 버려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 추경에서 창고건립과 집하장건립 두 안건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액이 제2차 추경까지 생각한다면 한 7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았는가!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려면 사실 설계변경이라던가 이런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실 때는 변경은 하시지 마시고 계획성있게 모든 일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청소과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홍영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민보건위에서 많이 보건소를 다뤘기 때문에 요번에는 방화동, 공항동 지역권이 현재 지금 보건소하고 위치가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는이곳 주민들은 보건소가 과연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좋은 최신 시설의 그런걸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먼거리에 있는 방화동 지역에서도 영세민, 특히 예방접종시에는 제가 많은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노인정 같은데 각동에 의료사업을 나오실 적에는 사전에 동하고 구청하고 협조관계를 이루어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줘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좀 혜택을 보게끔, 지방자치가 실시되니까 참 이런게 있었구나, 이렇게 의식이 가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핵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1차에 한하여 무료로 하고 있다는데 병명이 결핵이 기 때문에 완치될 때까지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불우이웃돕기기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금인데 모금이 돼가지고 제대로 얼마를 어디다 쓰고 정말 불우한 사람들이라든가 불쌍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각 동로 물론 징수되는 것도 있지만 개중에는 각 회사라든가 개인적인 면에서 모금 하는 게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또한 지원지출액이라든가 수혜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명단도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는 우리 구에서 불우이웃돕기기금이 얼마만큼 들어와가지고 어느 곳으로 써 나가는가 이걸 좀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뿐만 아니라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개략적인 지원현황과 모금현황은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요구하신대로 개인별로 기탁한 내역 또 개인별 수혜자 명단과 지원내용, 수혜금액 이런거는 건수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좀 상세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혜자라든가 이런 명단을 잘 정리 좀 해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보충질문하실 분? 그러면은 질문·답변이 다 끝났는데 과장님들을 모시고 산회를 할까요, 안그러면은 우리끼리 산회를 할까요?

산회하죠, 바쁘신데.

. 그래도 각 과장님들을 모셔놓고 산회하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약 5분간만 정회를 하죠.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