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종식 의원 발언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안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놓고 또 금년도 11월26일날 다시 양성화를 또 했어요.

예.

그 차이가 왜그렇게 짤막하냐? 그럼 납부의 독촉기간은 어느 정도로 산정해야 검찰에 이송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산압류를 할 수가 있는지? 그 기간을 좀 묻고 싶어요.

제가 부임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질 않았고 그 내부적인 그런 광고물업무를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광고물계장님께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 광고물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과장 답변할거 하시고 나중에 광고물계장 나오셔가지고 추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다 하세요.

다음은 김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산동 녹지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농지무단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예방대책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실지 발산동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동지역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조성당시에 조성사업으로 동지역에 산재한 그 지역에 목동하고 신정동에 산재했던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영세업체가 현재 있는 장소에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해갖고 현재까지 쭉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발생불법영업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무허가감시초소를 4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16명이. 그래서 그 16명이 1일순찰강화를 하고 신발생에 대해서 수시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조치를 한전에 단전·단수를 한다든가 전화국이라든가 세무서등에 조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93건이라는 거는 금년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간에 불법행위를 해서 조치된 사항이 93건이라는, 그간 쭉 조치된 누계치가 93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새로 발생된 그런 농지불법행위는 없는 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무단전용행위는 농지경작으로 생산수익보다 폐품수집상, 벽돌공장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과태료나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유리하므로 농지전용의 행위가 증가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영구건축물이 아닌 단순적치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성화할 방안이 없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무단전용행위는 실제 법취지는 성실히 농지경작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실경작에 대한거를 경시하고 어떻게 보면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써 이루어지고 있는거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화문제는 실질적으로 적치라든가 어떤 영구구조물이라든가 이런게 들어간다고 그런다면 향후 개발이라든가 이런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는건데 어떤 물건의 적치라든가 바로 치워질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회 산업과에서 상부기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성화라든가 어떤 완화조치라든가 이런거는 저희 시민국에서 관계기관 감사원이라든가 이쪽에 감사받을 당시라든가 이런때 건의된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산동지역에 무단전용행위자가 적발된 것은 금년도에 93건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니고 91년도말, 91년 11월 일제조사시에 93건이 적발된 겁니다. 일제조사시 조사한 거로부터 현재까지 적발된게 93건이 조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93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그러니까 농지경작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93건중에도 9건은 원상복구되고 고발된게 76건입니다. 그리고 계고가 8건이고 고발조치 안된 것은 계고조치 8건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단행위자에 대한 고발이 84건이라는 것은 우리 강서구 전체에 대한 고발건수고 이 발산동에 대한 고발건수는 93건인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93건도 발산동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에 어떤 다른 문제점으로 나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겠습니다.

예, 금종식 위원.

느끼는 반면인데요, 농지무단전용행위는 폐수품수집상이나 벽돌공장 같은 다른 용도로 봐서 과태료나 고발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유리하므로 농지무단전용행위가 증가되는 것으로 아는데 건축물이 아닌 물품적치물에 대해 단순한 조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물어봤는데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이나 답이나, 우리 발산동이나 외발산동을 쭉 다녀보면은 농사를 전연 지을 수 없는 그런 위치의 농지도 많습니다. 이런것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참 하루빨리라도, 그 사람들도 원하고 있어요, 본 지주들이나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이것을 도시계획상에 주거지로 푼다든가 이렇게 해서 쾌적한 우리 주민환경에 좀 신경을 썼으면은 이런 폐단이 아예 없었을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강서구에 미개발녹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개발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 봐서는 난개발이 될까봐 상당히 염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이란건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마는 구도시기본계획에는 그런 문제까지도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우리 강서구에서 도시계획입안요지를 다뤄가지고 농사를 전연 지을 수가 없는 상태의 땅은 말이죠 하루바삐 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발전성있는 균형발전에 맞춰서 발전성있는 그런 행정을 해나갔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딴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계장님 나오셨습니까?

광고물계장입니다.

아니, 광고물계장.

제가 광고물실무를 담당하는 담당계장입니다. 아까 금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를 제가 들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인즉 양성화기간이 92년 1월부터 6월까지 1차로 정해놓고 그 기간동안 정비하고 또다시 2차로 12월까지 연기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중에서 과태료부과를 물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지 않느냐 그 차등관계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과태료부과를 하는 무허가광고물은 양성화대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 작업을 하면서 양성화 대상광고물 전부를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 대상이 3,240건입니다, 양성화대상 광고물이요. 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과태료부과한 대상은 양성화시킬 수 없는 구제불능한 광고물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구제불능이라 해서 전부 여기서 처리를 하는게 아니고 우리 인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해서 일정구간을 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1차, 2차 계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2차계고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인력도 부족하지마는 또 설득을 시키기위해서 계속 우리가 독려를 합니다, 자진정비 해달라고요. 그래도 안되는 분들 여기에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안되는 분들은 고발한 것이 지금 3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우려성이 있다는 거고

금종식 위원,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질문해줘요.

다음은 김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개천의 유료노상주차장에 대한 추진과정과 대책, 또는 주민들의 무료요구에 대한 대책, 기득권자에 대한 혜택이나 또는 일반화 도로가 되고 난 다음에 진입로가 진입을 못하도록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개도로 주차장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린다면 지난 91년9월달에 복개도로상의 주차구획선 설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12월달에 운영사업자를 모집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운영사업자가 공천을 했는데 예정가 미만으로 유찰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같은해 12월달에 운영사업자 재모집공고를 한 바 있고 또 같은 달에 역시 예정가 미만으로 유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차례에 걸쳐서 예정간 미만으로 유찰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시담을 신청한 바 있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금년 5월달에 다시 노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모집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5월18일날 운영사업자 입찰을 했는데 4개 구역중에서 2개 구역 즉 2구역과 3구역은 낙찰이 되고 1구역과 4구역은 유찰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달, 금년 5월21일날 노상주차장 유찰된 1구역과 4구역에 대해서 재모집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구역도 마저 낙찰자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금년 6월달에 사업개시신고를 저희 구가 접수하고 또 수탁관리자들이 운영을 계속해 오다가 1구역의 경우에는 5월달에 또 3구역의 경우는 7월달에, 4구역의 경우에는 7월달에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수탁관리자가 운영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 구에서의 대책은 기이 운영포기한 3개 구역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현재 아스콘덧씌우기공사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스콘덧씌우기공사가 끝이 나고 주차구획선을 다시 도색해 다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엔 3개 구역에 대해서는 운영사업자를 공개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영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지난 11월25일자로다가 서울시로다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건의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주차장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현재는 1급지와 2급지로 두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향해서 세분화하는 방안하고 또 한가지는 주차장마다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는 여건에 따라서 점용료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은 현재는 위탁관리금을 산출하고 있는 기본요인인 그 도로점용요율에 100분의 10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하고 또 초년도에, 유료주차장을 하고 난 다음에 초년도에 운영사업을 하는 분에게 대해서는 별다른 배려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다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무료개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개도로 노상주차장을 인근 점포주나 또는 특정 주민에 대해서 전용화하도록 계속해서 개방하는데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차요금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타 지역에서 차를 가지고와서 주차하는 요금보다는 인근에서 많이 이용하는 주민이나 또는 점포주에게는 월정요금을 약정할 적에 수탁관리자와 주민과 실비선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재는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전화국 앞에서 경인국도쪽으로 좌회전 차선이 금지돼있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마는 경인국도 확장과 일반도로로 개통한 후에 종전에 좌회전이 되던 것을 도로상에 좌회전 금지표시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신호체계라든지 차선을 관장하는것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위견님께서 저희 구에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구에서 경찰소관부서로다가 그 내용을 통보를 해가지고서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운수업체차고지에 대해서 미인가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과 금년도에 과징금을 부과했는지 아니면 부과하지 못했다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자체차고지를 보유하게 돼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행정처분 즉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버스가 5개소, 택시가 24개소, 전세버스가 5개 등이 있습니다. 이중 미인가차고지를 사용하는 업체는 버스가 2개업소, 택시가 7개업소, 전세버스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난 6월16일 그리고 6월24일자로다가 과징금처분을 했습니다. 업체당 50만원씩해서 700만원을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타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우리구에서 미인가 차고지만을 사용하고 있는 전세버스 4개 업체에 대해서도 금년 6월20일날 관할구청에 과징금처분토록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미인가차고지업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것은 11월달에 조사가 끝나가지고 이달중에 처분을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과태료 부과현황중에서 부과나 납부율의 비율이 어떻고 또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나 징수현황을 보면은 91년도에는 4만5,000여건에 14억2,300만원을, 그리고 92년도에는 3만여건에 9억4,000여만원을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미수한 것을 보면은 91, 92년 합해서 3만6천여건에 11억1,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제출해드린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징수율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일반 지방세라든가 다른 과태료와 또는 그 사용료가 달라서 징수에 많은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체납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또 이 체납정리계획에 따라서 동산 등에 대해서도 압류예고를 하고 또 압류예고제를 적극적으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11월30일 현재 체납건수중에서 8천한 500여건에 대해서는 압류예고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소가 변경된 차량은 차적을 추적을 해가지고 독촉과 압류예고 등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또 현재 주정차위반을 적발을 해가지고 고지서가 발부될 때까지 기간이 다소 좀 긴 점에 대해서는 소요일수를 최단화 해 가지고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타시도 차량은 관할기관과 징수협조를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적발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고지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현재 과태료만 납부하면 그걸로 끝이 났었는데 앞으로는 주정차위반자동차소유자에 대해서는 벌점제도를 병행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현재는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없는데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등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입법예고 등을 통해가지고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정비업체현황중에서 무분별한 정비업소 즉 카센타라든지 카인테리어, 밧데리집에 대해서 시정대책과 또 정비업소를 지난번에 구의원님들께서 직접 순회하셨습니다마는 일부 공구가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또 금년도에 정비공장에 대한 행정처분허가 내지는 인·허가업무가 9건이 있었는데 29건 외에 신규허가는 5건이 있었는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라는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정비업은 관계법에 의거 허가를 득해서 카센타나 카인테리어 또는 밧데리집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경찰로부터 고물상영업허가를 득해가지고 실린더헤드라든지 가스켓을 교환한다든지 또는 오일을 교환한다든지 주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정비만을 작업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작업범위를 초과해가지고 불법으로 정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비조합과 저희 구청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가지고 적발된 업주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고발과 불법정비업소에 대해서는 정비를 받은 차량에 대하여 관허업소에 다시 정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불법정비업소는 5건을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비업소가 허가가 나가지 않은 업소에서 정비한 차량에 대해서는 67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시정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정비업소에서 디젤엔진에 사용하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라든지 노즐시험기가 시설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3조에 의해서 적합한 기기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실상은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후에 허가후에 업체가 정비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 비교적 기기사용빈도가 많지않은 공구에 대해서는 일부 방치하거나 수리를 보내서 그 기기자체가 외국산 기기기 때문에 부품대체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서 현장에 비치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내지는 처분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서 공통자료로 제출한 바 있는 민원서류처리현황 가항에 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92년 행정처분한 14건중 허가가 9건, 반려가 5건 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92년 허가 5건은 자동차정비업 2급에서 1급으로 승급된 것이 3건이었었고 신규가 1급허가 1건, 그리고 신규2급허가가 1건이었습니다. 9건중 4건의 내역을 말쓸드리면은 염창동 258번지8호에 소재하고 있는 동방상사, 같은 번지의 신일상사, 같은 번지의 대하 UCS, 같은 번지의 경동서부상사의 대표자 양도·양수된, 인가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있어서 잠깐 몇 말씀 즘 드리려고 하는데요, 불법주차과태료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불법주차가 발각이 되면은 일체 무슨 요원이라고 해요, 징수하는?

주정차단속요원입니다.

예.

방법을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하면 자동차소유자하고 운전자하고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현장에서 면허증을 어떻게 압류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은 좀 건수는 준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해서는 누진실속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역교통과장님, 우리 금종식 위원이 좋은 안을 제시했는데 그거는 행정에 참고하시고 본 회의에서는 빠진 얘기입니다. 됐어요. 나가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윤입니다. 평소 건축민원에 대해서 주민간의 갈등 또 마찰,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해결을 해주시고 또 무단용도변경이라든가 불법건축이런거의 방지를 위해서 힘써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장동선 위원님과 김무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선 저촉된 부분에 대한 측량도 착오발급으로 건축공사중에 지금 현재 잘못이 발견돼가지고 공사가 중지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오발급과정이라든가 직원 문책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설계변경시에, 도시계획선이 변경·확정된 뒤에 설계변경시에 지역교통소통과 또 주민들의 교통불편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건축주를 이해설득해가지고 현재 도로경계선에서 건물을 1m 후퇴해서 건축을 하도록 행정지도해가지고 지역주민 교통민원해소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또 많은 주민들을 이해설득시키고 또 잘 조정을 해주셔서 이것은 행정지도에 별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여주신 건축준공시에 현장을 좀 잘 보고 준공을 해줘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달라는데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준공은 2층이하 1,000회배 미만 건축물은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준공을 해주고 있는 건축사대행건축물이고 또 3층이상 1,000회배 이상은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업무가 미숙하고 또 바쁘고 그러다보니까 현장이 주변정리가 잘 돼있는지, 또 하수도는 막히지 않고 잘 빠지는지, 또 주차장은 제대로 주차가능한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데 약간 좀 경솔히 해가지고 지역주민이나 주변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적해주신 지난번 등촌동건물에 대해서는 즉시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가지고 시정을 해서 현재 주민들이 굉장히 이춘남 위원님께서 말씀해가지고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줬다고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해들었습니다. 다음은 원대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축물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을 3가지 범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도변경을 할 때 용도변경을 해주는 기준은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우선 도시계획상 지역지구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냐 중공업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에 따라서 용도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위락시설이라든가 노래방 이런 것은 상업지역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리고 중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 자동차서비스센터라든가 그런것은 중공업지역에 가능하고 또 일반상점이나 다방, 약국 이런 것은 지역지구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역지구내 용도에 적합하냐 안하냐 이걸 보고 있으며 두번째로서는 기존건물에 무허가건물이 있는지 또 주차장위반이 있는지 이런 것을 봅니다. 또 세번째는 그 건물이 건축법이라든가 주차장법 또 소방법, 소방법을 보는 경우에는 식당이 들어간다거나 또 의원이 들어간다거나 또 유아원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소방상 문제점이 있으니까 소방서에 회부해 봅니다. 그리고 또 위생과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위생설비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이런 규정에 맞는 경우에 허가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카센타가 지금 사방군데 주거지역이고 중공업지역이고 상업지역이고 난립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카센타가 구청 건축과나 또 지역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고물상허가를 해가지고 그걸 처리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부동액교환시에 나오는 공해물질 그러니까 금속성분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소음, 폐수처리 그런데 대해서 상당히 지역환경이 지저분했었는데 자동차가 워낙 지금 현재 서울시내만해도 400만대를 육박하고 있는 실정으로씨 자동차문화가 급속히 발전하다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92년 6월1일 건축법개정이 되고 또 9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시조례에 60평이내의 범위내에서는 주거지역에서도 카센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지금 개정시행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온다면은 배출시설기준이라든가 또 폐수기준 이런 것에 맞춰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시설을 갖춰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제도권내에 그것을 흡수해서 관리를 해간다면은 지역환경공해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세번째 주차장 및 주차통로가 용도변경이 된게 있는데 어떻게 주차장통로가 점포로 될 수 있으며 또 주차장이 어떻게 식당이나 약국으로 변동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그건 참 당연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는 법개정된 취지가 조그만한 건물 그러니까 약 150평 내지 200평 건물이라든가 또 90평 이하 건물에는 옥내주차장이 있어도 그것의 활용범위가 좀 적었습니다. 이 법 개정될 당시인 88년도 그때만해도 차가 별로 많지 않았었거든요, 서울시내에 한 70만대정도뿐이 안됐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소규모 영세건물주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그만한 건물 90평이하는 그걸 면제를 해주자 그래가지고 작년 7월6일부로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과거에는 도면으로 보시다보면은 이렇게 도로가 있고 건물은 이렇게 있다면은 이쪽이 용도변경전 건물입니다, 이게 용도변경후 건물이고. 여기 도로가 있고 대지고 건물이 있으면은 과거에는 주차배치가 1, 2, 3, 4, 5 이렇게 1열로 나란히 되지 않으면 허가가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6일부로 주차장법 서울시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5대 미만인 건물 그러면 건물규모로 보면은 150평 내지 200평정도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5대 미만 들어가는 건물은 이렇게 종으로 나란히 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 2, 3, 4, 5 이렇게 되던게 지금은 1, 2, 3 이것이 두대가 밖으로 나란히 이렇게 나올 수 있도륵이렇게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옥내주차장이 용도변경돼가지고 가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90평이하의 건물, 그러니까 300㎡가 되겠습니다. 300㎡이하의 건물은 주차장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금 법이 완화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93년 1월1일부로 또 주차장법이 개정이 된다는데 그때는 또 좀 강화될거 같습니다. 자주 사회여건이 변동이 되니까 자동차증가대수가 아주 상상 외로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강화가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렇게 2열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상 원대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건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엔 우리 최창영 위원장님께서 화곡본동 대림아파트 준공된 건물에 공중전화박스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준공을 해줄 수 있었느냐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정기직으로써 10여년 이상 근무를 했지마는 그것을 잘 발견치를 못했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전화국에다가 급히 연락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고 현재 지역주민들이 공중전화가 없어가지고 불편이 많은데 이걸 그대로 둘 수 없다. 어떻게 빨리 좀 될 수 없느냐" 하고 가서 간곡히 얘기를 했더니 1주일내로 정문과 후문에 2개소를 설치해주도록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금종식 위원.

옥내·옥외의 주차장을 다른 점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이 금년도 92년도 발생건이 18건이라고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 말이죠.

예.

부과한 것과 부과 못한 것에 대해서 건별로 감사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무 소식이 없고 또 담당과장이 이 수감자료를 검토를 하지도 않고 감사장에 나왔다는데 대해서 불만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4층이상 근린생활시설하고 업무시설에 대해서 주차장이 옥내에는 25대, 옥외에는 7대라고 돼서 확인해본 결과 주택지예요, 일반. 46평의 대지에 불과하지 않는 주택지고 그게 지금 구옥입니다. 구옥인데 이런것은 과장님이 확인도 안해보고 수감자료라고 이렇게 떡 내놔가지고 우리한테 감사를 받을 적에 지적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것은 좀 미연에 담당과장이 검토를 한 결과 감사에 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현황은 자료가 조금 늦어가지고 지금 도착을 했는데 끝나는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이 원대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사별 의뢰하는데 있어서 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는 감정평가시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두번째는 특정 평가기관에 집중되고 있지 않는지, 마지막으로는 사도를 미불보상으로 평가하였는지, 3가지 중에서 첫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저희의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은 서울특별시에서 91년 9월5일자로 지침이 시달이 돼서 그 지침내용대로, 그 내용은 감정평가법인 순위에 의거해서 공공사업 시행순서대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주관이 돼가지고 감정평가기관이 13군데가 있는데 그 대장을 비치해서 저희거는 물론이고 구청각 과에서 의뢰하는 것도 우리가 배정을 해서 순서대로 평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평가기관이 집중되지 않았는지,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순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편중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원대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건수 대로 하다보니까 건수는 공평하게 저희가 배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물량으로 볼 때는 모순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문제로서 본청에 건의를 해서 좀더 좋은 지침이 시달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도를 미불보상으로 평가한 바가 있는지, 이 사항은 92년도에 1건을 처리했는데 그건 사도를 미불보상으로 평가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 3가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목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춘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의 중복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에 따른 불편에 대해서는 굴착지역 주민과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께 실무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굴착은 도로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도로의 신설 또는 정비된 곳은 준공된 날로부터 3년이내, 그 다음에 굴착후 복구공사를 시행한 구간은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내는 굴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굴착금지기간중인 도로라 하더라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전기, 수도, 가스, 송유관 등의 파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등 부득이한 경우는 굴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굴착금지중인 곳이라도 도로상 복판에 기매설되어 있는 본관에서 수도, 가스등의 가정용관 매설을 위한 폭 3m이하의 횡단굴착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가스등의 가정용관 매설을 위한 민원성 도로굴착을 전면 통제할 시는 생활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고 또 맑은 물 공급 및 도시환경보전 차원의 도시가스 공급·확대등 정부정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공사계획이 확정되면 각 유관부서에 통보해서 동시 굴착이 되도록 조정하고 반상회 등을 통해서 굴착구간을 주민들에게 사전홍보하여 가정관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착후에는 최단기간내에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유학조입니다. 장동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요지는 염창동 제3펌프장 신축으로 인한 옹벽보강공사인 C.I.P 공사전 포크레인으로 옹벽을 파내는 과정에서 길훈아파트 건물과 그 주변도로가 균열이 생겨 균열보수와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있는데 도급자인 우양건설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시행토록하라는 내용이셨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염창3펌프장 신설공사중에 이유여하간에 길훈아파트 마당에 금이 가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야기된 민원을 해소키위해서 다각적으로 애써 주시는 우리 장동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균열간 마당 포장은 날씨 변수가 있긴 합니다마는 금년말까지 완전히 포장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은 일반적으로 외형이 변형됐다든지 화재로 인해서 열피해를 받았다든지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지마는 옹벽이나 아파트가 외형상 변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으로 저희는 사료가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불필요한 사항을 도급자로 하여금 시행토록 한다는 것도 좀 불합리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등등을 감안하셔가지고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혜량하여 주십사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먼저.

질의를 한번 하겠는데요, 오른쪽 정문에서부터 테니스장까지 그 도로는 몇 m로 하게 돼있었습니까, 당초 계획이?

정문에 지금 시설하고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4m로 된 지역이 있고 6m로 된 지역 2개 구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느 구간은 4m고 어느 구간은 6m고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얘깁니까? 또, 당초 그 면적이 초과한 경위는 이게 당초 9만8,000평을 허가를 해가지고 부족착오라고 했는데 부족착오의 원인이 뭐며 당초 늘은 것은 4,256평이 늘었습니다, 애당초에 허가할 때보다 지금 현재 총 면적이 늘은 것이, 늘은 부분이. 그리고 이게 미준공된 건물인데 아니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답사를 해봤지마는 엄연히 가격표를 걸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임대를 줬어요, 식당을. 가격표를 아주 엄연히 걸고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런것은 왜 점검을 애당초에 안했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9만8,000회배를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변경할 시 12만2,070으로다가 이거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허가사항 이행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므로 별 답변드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또한가지 그 노인정 위치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 답사한 그 노인정 관계는 그것이 2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장서 저도 확인한 바 위치가 불합리하여 가지고 지금 본청에 올라가 있는 도로구획선 변경관계가 있습니다. 그 변경이 1월중에 확정이 되면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계획안을 작성하여가지고 우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변경시에 노인정을 1차사업으로다가 수정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장동선 위원님.

예, 그거는····

예, 됐어요. 장동선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