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질문요지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답변자료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답변과정에서 볼 때 아직도 뭔가는 자세확립이 안돼 있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불충분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감사라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좀더 정확성과 답변자료를 충분히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가 되겠습니다. 염창제3펌프장 신설로 인한 옹벽보강공사로 인하여 CIP공사전 포크레인으로 옹벽 및 파내기 과정에서 길훈아파트의 도로와 건물에 균열이 생겼으므로 길훈아파트 주민의 민원사항은 균열보수와 안전진단을 요구하였으며 이 공사문제점은 본공사를 책임진 (주)우양건설에서 책임지고 안전진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담당관계공무원은 관리책임을 통감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수과장 잘 들으셨습니까? 앞으로는 그동안 잘해오셨는데 이런 문제점은 사전에 진단을 해서 그런 추후 발생이 않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한 것 다····

도시정비과입니다. 염창동 20의26호 도시정비과에서 발급된 측량도를 재확인한 바 경계명시측량도가 잘못 발급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현 도시정비과 과장님께서는 강서구청에 부임하시기 전 발생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4m도로를 6m로 양측에서 1m씩 보상을 하고 처리를 요구합니다. 도시정비과하고 맞물려서 건축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상기 도로에 건축허가된 염창동 20-25호 건축물은 건축과의 잘못으로 판단되었으며 이 조치는 빠른 시일안에 건축주와 협의하여 1m를 양보하고 보상하여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관할에는 자동차매매업소가 31개 매매상사가 있으나 93년도부터 실시하는 부가가치세액 납부는 매입에서 매출금액의 차액분의 10분의1 부과로 납부하게 된 바 현재의 중고차과표는 현시세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매매상사에서 올리는 그러니까 시세액이 되겠습니다. ····올리는 과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금 중고차가 각 메이커별로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30%나 차이가 지는 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장님은 이거를 앞으로 현실과표화해서 세금에 차질이 없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지역교통과장님하고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매매시장부지건입니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급증하는 자동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의 활성화방안으로 92년 7월1일자로 자연녹지에 매매시장부지를 유치할 수 있다고 공문이 발송이 된 바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의 발전과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부처에 상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매매부지건은 정부차원에서도 발표가 된 바가 있으면서 저희들이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업신장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도시정비과장님과 지역교통과장님은 좀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써 제 질문요지를 마치겠습니다.

이 답변····

다 한 다음에?

위원 하세요.

예.

묻고 싶은 거는 우선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등촌1동의 646의23 일대에 도시계획선이 분명히 도로로 돼있는데 그 도로가 현재는 학교로 잡혀가지고 학교안으로 도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 도로가, 또 학교로 만약에 잡혔다고해도 그 도로는 도시계획에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도로를 옆으로라도 빼줘야 되는 건데 빼지 않고 아주 없애버렸습니다. 그 도로를 어떻게 해주실 건지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은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고 또 만약에 안된다는 말씀은 하지마시고 되도록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건축준공시 모든 일을 아마 건축과에서 확인하지 않고, 과장님이 직접 보지 않고 밑에서 직원이 가서 보고 준공을 해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될 수 있으면 철저히 감독을 해서 준공시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굴착허가가 도시가스 또는 수도관계 파고 또 파고 허가를 자꾸 해주다보니까 주민,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파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곡동 본동에서도 그런 일이 났었고 주민들이 자꾸 파니까 못파게 하고 여기서는 허가를 내주는 입장에서 잘 좀 봐서 한번에 어떻게해서 여러관을 팔 때에는 같이 이렇게 묻어서 하면은 아마 많은 우리 예산관계도 좀 줄고 이렇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장님은 답변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담당부서에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고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과 먼저 제가 질문하죠. 항측에 적출된 무허가건물, 철거대상건물 철거실적과 그 다음에 현재까지 미철거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컨테이너형 무허가건물 철거실적과 미철거사유, 앞으로의 시정대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에 지역교통과입니다. 관내 정비업체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관내 무분별한 정비업소 즉 소규모정비업소인데요. 카인테리어, 카센터, 밧데리에 대한 어떤 시정대책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각 정비업소 두군데를 순회해본 결과 시설기준에 있어야 될 어떤 준비물이 몇가지가 빠진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이유 이것을 제가 좀 묻고 싶고 금년도 행정처분 14건중 허가건수가 9건이고 신규허가건수가 5건, 그외에 일반행정처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에 관내운수업체 차고지현황에 거기에 대한 미인가업체 과징금 부과내역과 금년도에 과징금을 부과하였는지 아니면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에 불법주차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부과된 금액과 납부금액의 비율은 어떠한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떠한지, 앞으로의 시정대책은 어떤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물용도변경내역이 조건에 맞아서 했는지 조건에 맞지 않게 되어있는지 이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무분별한 소정비업소는 용도에 맞아서 그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지?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인테리어라든가 밧데리집이라든가 이것이 용도변경을 하고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이것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및 주차장통로가 용도변경이 돼서 그냥 쓰고 있는 사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명을 좀 부탁합니다. 다음에 건설관리과입니다. 토지보상금을 위한 감정평가시 평가사별 의뢰는? 감정평가시 산정기준은 어떤건지? 그 다음에 특정인에게 집중되지나 않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도를 미불보상으로 평가하였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첫째, 도시정비과에 묻겠습니다. 발산동지역은 녹지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단전용행위 내지는 무단형질변경이 많습니다. 관리소홀로해서 금년만에 93건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첫째 내용이 되겠고 두번째는 농지무단전용행위는 농지경작으로써의 생산수익보다 폐품수집상, 벽돌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거는 과태료나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수익성이 유리하므로 무단전용행위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양상에서 건축물이 아닌 물품적치등 단순조치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차라리 양성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든지 그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치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세번째는 감사 수감자료에 의하면 농지무단전용행위 적발 및 원상복구지시는 금년도에 93건인데 고발에 대해 84건밖에 현재 조치가 안됐습니다. 9건에 대한 것은 원상복구된 것인지 아니면 업무지연으로 고발조치가 누락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에 묻겠습니다. 네번째, 복개천 유료노상주차장에 대한 추진과정 및 그 대책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민원이 무료주차장요구 내지는 현재의 기득권에 대한 혜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 도로를 해주기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내용에 대한 대책과 또 복개천 유료주차장에 대해 관련되는 문제인데 현재 경인고속도로의 진입로, 전화국에서 좌회전진입로가 현재 처음에는 됐는데 이제 안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한다고 해서 모든 도로의 도로상태를 완화시킨다고 조치를 했는데 이와 같이 진입을 시키지 못하면은 현재 교통난 해소에 아무런 대책이 안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략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창동 근린공원조성허가요건을 보면은 당초 77년 7월9일자로 공원결정고시를 해놓고 지적고시는 79년 4월24일자로 서울시장이 했던 바 민간인 본 토지주로부터 공원개발을 요청한 바 90년 4월25일자로 건설부로부터 결정고시하고 하루만인 90년 4월26일자로 지적고시를 하여 1990년 7월18일자로 우리 강서구청장이 윈도어 골프장을 허가해줬던 것입니다. 허가조건을 보면은 주민편익시설은 해주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인 토지주는 영리사업에만 급급한 나머지 기본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근거를 보면 실내수영장, 독서실, 노인정, 광장, 도로, 주차장, 테니스장, 산책로 및 체육시설등 지역여건과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1차적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공중전화시설, 도로, 주차장, 산책로 등의 사업시행 허가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금년 12월1일 현장을 답사한 관계로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골프영업을 하고 있고 부대시설인 조건에 대하여는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며 실지 골프장 허가규모는 1만8,170㎡이고, 평수는 약 5,500평이 됩니다. 허가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실지는 1만평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당초 공원조성 계획면적은 9만8,000㎡에서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1차사업 규모는 4만2,000㎡로 구분해서 2차사업지가 5만9,998㎡로 되어있는데 91년 5월20일경 허가변경측량 결과 공원면적이 11만2,070㎡로 늘었기에 이것도 확인한 결과 부족오차에 의거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아 관계부서인 공원녹지과는 물론 건축과, 위생과, 생활체육과등 관계부서에서 일일이 확인도 안한 것이며 이것은 관계부서인 모든 공무원들이 소홀했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부시설인 식당이 허가도 없이 버젓하게 가격표 등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하여 즉각 조치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인도어골프장이라는 것은 국민체육에 기여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중적인 것은 못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공원용지를 골프장으로 허가해 준 것에 대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며 또 시설사업 연장이 1993년 6월30일까지로 허가자인 토지주가 각서를 제출까지 했는데 향후 엄격히 관리를 하고 점검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답변은 3가지로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 불이행, 두번째는 허가면적 초과경위, 셋째는 불법식당의 영업행위, 이 3가지를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두번째로는 화곡5동에 제2주공아파트하고 영훈아파트 단지 사이에 8m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이 상당히 많이 통행이 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현재 단지내의 도로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다해서 주택공사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지금 막아 놓은 상탭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아주 불편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현재 기존도로를 막았다 하면은 우리 구에서나 아니면 주택공사에서도 우회도로라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불편해소 방안은 없는지 있는지? 우회도로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나머지 세번째로는 돌출간판 내역을 보면 총 144건중, 징수실속이 40건이고 미징수실적이 104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벌과금을 부과한 것과 부과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며 또 징수실속이 저조한 이유와 벌과금납부자의 법적절차 조치한 결과는 무엇인지, 건별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자료를 안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무길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장동선 위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염창동 20의26호 지상건물허가와 6m도시계획선 폐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건축허가가 8월20일날 났고 민원발생이 9월8일날 났습니다. 10월12일부터 25일까지 공람을 했고 11월15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심의 가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도시계획에 변경입안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도시정비과에서 발급된 경계명시 측량도가 용도상이로 착오발급되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착오발급이 있을수가 있는 것이며 이 착오로 발급이 됐다면은 이건 업무상 분명한 과실입니다. 이 경위가 어떻게 돼서 누가 착오를 했는지 이건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해서 15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가 가결이 됐는데 서울시에는 이미 14일날 도시계획변경입안이 벌써 전달이 됐어요. 이게 꺼꾸로 됐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해주시고 그리고 11월5일날 전원이 해체가 됐고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다음에 다시 언제 위촉이 됐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원대연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항측에 적출된 무허가건물 동별 현황에 대해서 철거대상건물 철거실적과 현재까지 미철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1, 2차 항측에 적출된 무허가건물은 증축분 48건, 가설건축물 152건, 계 200건입니다. 동별현황은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시하겠습니다. 철거실적은 총 200건중에 159건을 철거조치했고 현재 41동에 대해서도 일정별 철거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철거사유는 항공촬영을 연 2회 실시함에 따라서 현장조사가 대체로 봄, 가을에 실시됩니다. 따라서 항측 적출 단속물량이 일시에 집중됨으로써 단계별로 철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분도 조기에 철거해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단속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적출건수의 80%정도가 축조가 용이한 가설건축물로써 철거후 재발생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으며 강제철거시에 극심한 저항 및 인적마찰로 안전사고 우려때문에 철거작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예방단속대책으로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조치와 적극적인 강제철거 등으로 완전 정리토록 하겠으며 지역담당 순찰을 강화하고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발생 즉시 무계고 무대책 철거하는 등 사전예방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원대연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형 무허가건물현황에 대해서 철거실적과 미철거사유 및 앞으로의 시정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생 및 조치현황은 총 221건이 발생을 해서 현재까지 135건을 조치하고 현재 86건을 조치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형 무허가건물의 발생원인으로는 컨테이너박스를 개조해서 사무실, 창고, 점포 등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박스는 특성상 이동이 가능하고 내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경제적이기 때문에 유휴토지상에 주차장, 사무실, 창고등 임시용의 가설건축물로 일시적 사용을 위해서 현재 컨테이너박스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단속상의 문제점으로는 철골, 철재구조물로 함마 등의 재래식장비로는 철거가 곤란하고 또 이동이 가능한 신종 무허가건물인 관계로 단속시 이동후에 다시 옮겨놓는 재발생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대다수 컨테이너하우스 사용자가 생계와 직결되는 영세업체로서 일부 설치자는 단속시에 아주 극심한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미철거된 86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행정조치 및 강력한 단속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자진철거 불응사용자에 대해서 중장비 등을 동원해서 강제철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발산1동 보면은 88건이 적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후로 84건을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발산1동 지역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의 집단지역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1982년부터 90년 사이에 목동개발을 하면서 집단이주를 해서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거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들은 천막조이기 때문에 철거하면 재발생되는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함에 따른 반발이나 부작용 등은 저희가 현장철거작업시에 심한 몸싸움등 반발하는 사례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최소한 이해·설득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우선 장동선 위원님하고 김무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염창동 20-26호 측량도확인 결과 경계명시측량도가 잘못 발급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염창동 일대 도시계획사업은 당초에 저회 직원이 경계명시측량이란게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경계명시측량도를 발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명시측량도에 도로계획선에 얼만큼 저촉이 되느냐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그래서 그걸 건축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공교롭게도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이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이미사업이 끝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위의 부분은 일반지역입니다. 그래서 축적자체도 구획정리사업지구는 500분의1로 돼있고, 이 일반지역은 1200분의1로 돼있는 축적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부분이 1200과 500분의1과의 경계지점에서 우리 도각을 보면 한 도엽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도각부분입니다. 또 도각과 연접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선 내용 자체가 도각의 연결부분이다 보니까 이 위에 부분이 있고 이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중으로 돼있는데 이 위엣부분, 일반지구와 관련해가지고 이걸 발급을 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도면만 가지고서 발급을 했어요. 발급을 하고 나중에 건축허가가 나서 이 걸 건축시행중에 "아, 이게 뭐 도시계획이 잘못 됐다"라는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본청에 가서 확인을 하고 본청에 원도와, 이 도시계획 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 계획선이 잘못 발급된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정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이런 사항이고 이 당초의 계획선은 이 빨간부분, 노란부분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계획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다시 계획을 싹 바꿔가지고 지금 파란부분으로해서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게 됐죠. 그래 남은 부분은 지금 여기 이 구간에 40m가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이런 계획선은이미 없어졌어야 됐을 텐데 여태까지 남아 있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저희가 그거를 입안한 것은 11월5일날 심의를 해가지고 본청에 11월14일날 진달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김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14일날 전달이 돼있고 입안은 15일날 했다고 앞뒤가 안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11월5일날 저희들이 입안결정을 해갖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이 돼가지고····

, 자료에. 자료에 그렇게 돼있어요, 여기. "11월15일 도시계획위원회 동 도로 폐지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결과 가결되었기에" 여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있는데.

아마 일자가 5일을 아마 오타로해서 15일자로 잘못 변경된 것 같습니다.

예, 11월5일날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본청에 11월14일날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시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지금 결정요청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자체는 시본청에서 합니다, 입안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래서 그 절차는 11월5일날하고 11월14일날 저희들이 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폐지안을 검토를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걸로····

가만있어봐요. 그러면은 여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11월14일날인가 언제 했다고 분명히 문경희 위원도 그랬는데 5일날 입안했으면은 여기는 어떻게 14일날 본청의····

11월5일날 했습니다.

예?

도시계획위원회를 11월5일날 해가지고 11월14일자로 보냈습니다.

11월14일자로?

11월5일날 했습니다.

보면은····

14일 맞는데요.

15일날 했고, 14일날 본청에 입안한거로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 표시가.

아니, 그게 12월5일자가 잘못 오타를 해서 15일자로 변경됐고····

감사자료를 그렇게 5일자를 15일자로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마 원안은 그걸로 돼있는데 잘못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이 사실상 여기에 4m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서 민원도 있고 그런데 4m도로를 우리 장동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변으로해서 6m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이런 얘긴데 지금 현재 여기는 사실상 주변여건이 일반지구는, 구획정리지구는 그래도 좀 다행히 어느 정도 도로계획선이 돼있는데 도로 여건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전체적으로 불량한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다른 개념속에서 이 주변의 전체적인 방안도 강구를 하면서 우선 요구되는, 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안인 6m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할께요. 그런데 내가 물은 것은 허가 날 당시에 사실은 그게 착오로다가 허가를 내줬다 이거예요?

예.

이건 확실히 업무상 과실이지.

예.

문제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민의가 발생됐어요.

예.

발생되므로해서 이걸 부랴부랴 "아, 그러니까, 보니까 폐지해야 할데다"해서 폐지한 것같은데 이 발생된 원인이 누구에게 가있나 이 책임 물어야 할거 아니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그 담당자에 대해서는 신분상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답변은 전연 없어요, 여기에.

신분상조치를 했습니다.

예. 다음은 이춘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석국민학교 앞 동편 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 도면을 가지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백석국민학교입니다. 이 상부측이 공항로고 이쪽 주변이 뒤편이 되는데 실제도로는 여기서 이 부분까지밖에 없습니다. 각 개개별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밖에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지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돌아가려면은 우회해서 상당한 거리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불편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도로계획선을, 여기와 연결해 줄 수 있는 거를 검토를 쭉 했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여기는 백석국민학교의 이 부분에 지상4층건물이 있고 지금 이 부분 전체가 학교와 주택지와 표고차가 약 7m되는 옹벽으로 지금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옹벽이고 이 계단 자체가 학교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학교를 들어가는 계단인데 천상 이쪽으로 낸다고 친다면 학교측 학교부지를 이용해서 개설을 하는, 최소한 4m의 개설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계획선을 한다그래도 시공상의 상당한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지역이 지금 이 부분도 옹벽이 6m고 여기도 6m로 학교가 그렇게 우뚝 솟아 있습니다. 도로보다. 그러면 이 옹벽을 철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레벨이 되게, 수평이 되게끔 공사를 할 경우라면은 이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건축물이 상당히 기초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떤 여공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거는 학교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계단으로해서 진입되는 학교도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자동차는 못다닌다고 치더라도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어떤 이쪽과 연결하는, 여기서도 계단처리를 해가지고 같이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은 학교와 협의를 거쳐 학교의 협의가 있어야지만이, 학교측 동의가 있어야지 되는 사항이 기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차선책인 방향으로 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해서 제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석국민학교 짓기 전에는 그 도로가 완전히 돼있었습니다, 계획선에. 그린데 백석국민학교 지으면서 그 도로를 완전히 선을 그어줘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제생각에서 이 잘못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돼서 그 도로가 학교부지로 들어갔으며하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 도로는 분명히 도시계획때 100평에 30평씩 시에다 바친 겁니다, 그게. 그러면 분명히 그게 시에서 도로를 내주고 공사를 하게끔 돼있는건데 그러면 학교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학교에서 분명히, 아마 시에서 학교에다 또 팔아먹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중으로 판매를 하면서 도로 하나 안뚫어줬다는 것은 참 엄청난 잘못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건의를 하고 아마 한 30m만 오면 도로도 오고 버스 타는데도 오고 동사무소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런데 그 한 30m정도 관계 때문에 약한 800m를 돌아서 동사무소나 또는 버스 타는데를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 묻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당초에 이 학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최초의 도시계획시설은 이 도로가 학교로 연결해서 공항로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도시계획선이 계획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폐지가 되면서 학교부지로 선정을 하는 거를 한 겁니다. 그게 82년 5월14일날 학교로다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구획정리사업의 확정은 83년 7월달에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이 계획선이 들어갔던 도로의 부담은 하지 않은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거로는. 이미 구획정리 종료를 할 당시에 관보라든가 이런거에 제외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불합리하다는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떠한 방법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도시계획선을 그어줘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하는걸 검토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지형적 여건이라든가 학교건축물이 들어가있는 사항이라든가 이 런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차선책인 어떤 방법이라는거는 주민들만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이 이 학교측과 협의가 된다 그런다면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계단으로 처리해서 넘겨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차선책을 저희들은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 위치엔 말이죠 지금 계단 입구가 있죠, 학교로 들어가는?

예.

입구에서 동사무소로 나갈 수 있는 휀스정도로 해가지고 학생들도 이용하고 주민들은 그 휀스안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이 생각 하는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지반고가 상당히 차이가, 한 6m정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단처리를 해가지고 학교 들어가는거는 이 부분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주면은 이 건물에도 문제가 별로 없이 이렇게 처리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는 학교측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측과 협의를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생각엔 그렇습니다, 제가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학교측하고 합의하여서라도 길만 뚫어주면 주민들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 또는 과장님이 좀 많은 애를 써서 되도록 이렇게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무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 위촉은 도시계획위원회 최초 1회 결성하던 11월5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촉도 그 이전에 있었던 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그날짜로 해촉을 했습니다. 금종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돌출간판내역을 보면 144건중 징수실적이 40건이고 미징수건이 104건인데 104건에 대해 벌과금 부과 안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위법사항발생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광고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돌출간판의 위법사항은 금년에 144건이 발생돼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시정되지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검찰에 38건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부과된거는 시정이 되더라도 계속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태료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과태료체납자에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재산압류라든가 그런 어떤 강제미수조치에 대한 광고주의 인식부족에서 아마 납부가 되지 않나,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거를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추측이 저희들은 듭니다. 그래서 104건에 대한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기간을 주고 자진납부를 독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재산압류 등에 대한 향후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1차로 1991년 11월경부터 92년 6월30일까지 완화기간을 줬어요. 돌출간판불법건분에 대해서 완화기간을 줘가지고 금년도 11월26일까지 제2차의 완화기간을 줬습니다.

예, 양성화하기 위한····

예, 양성화로.

예.

완화기간을 줬는데 그중에 벌과금을 제가 조사한 결과를 따지면은 완화기간이 끝나는 날이 금년도 6월말부터, 7월1일부터 시작해서 8월30일까지 불법간판에 대한 벌과금을 일제히 내보냈습니다.

예.

내보냈는데 거기에서 순수한 납부의식이 투철하다고 할까 양심가라고 생각할까 이련 양반들은 벌금을 이미 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놓고 또 금년도 11월26일날 다시 양성화를 또 했어요.

예.

그 차이가 왜그렇게 짤막하냐? 그럼 납부의 독촉기간은 어느 정도로 산정해야 검찰에 이송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산압류를 할 수가 있는지? 그 기간을 좀 묻고 싶어요.

제가 부임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질 않았고 그 내부적인 그런 광고물업무를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광고물계장님께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 광고물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산동 녹지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농지무단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예방대책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실지 발산동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동지역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조성당시에 조성사업으로 동지역에 산재한 그 지역에 목동하고 신정동에 산재했던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영세업체가 현재 있는 장소에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해갖고 현재까지 쭉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발생불법영업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무허가감시초소를 4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16명이. 그래서 그 16명이 1일순찰강화를 하고 신발생에 대해서 수시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조치를 한전에 단전·단수를 한다든가 전화국이라든가 세무서등에 조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93건이라는 거는 금년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간에 불법행위를 해서 조치된 사항이 93건이라는, 그간 쭉 조치된 누계치가 93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새로 발생된 그런 농지불법행위는 없는 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무단전용행위는 농지경작으로 생산수익보다 폐품수집상, 벽돌공장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과태료나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유리하므로 농지전용의 행위가 증가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영구건축물이 아닌 단순적치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성화할 방안이 없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무단전용행위는 실제 법취지는 성실히 농지경작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실경작에 대한거를 경시하고 어떻게 보면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써 이루어지고 있는거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화문제는 실질적으로 적치라든가 어떤 영구구조물이라든가 이런게 들어간다고 그런다면 향후 개발이라든가 이런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는건데 어떤 물건의 적치라든가 바로 치워질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회 산업과에서 상부기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성화라든가 어떤 완화조치라든가 이런거는 저희 시민국에서 관계기관 감사원이라든가 이쪽에 감사받을 당시라든가 이런때 건의된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산동지역에 무단전용행위자가 적발된 것은 금년도에 93건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니고 91년도말, 91년 11월 일제조사시에 93건이 적발된 겁니다. 일제조사시 조사한 거로부터 현재까지 적발된게 93건이 조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93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그러니까 농지경작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93건중에도 9건은 원상복구되고 고발된게 76건입니다. 그리고 계고가 8건이고 고발조치 안된 것은 계고조치 8건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단행위자에 대한 고발이 84건이라는 것은 우리 강서구 전체에 대한 고발건수고 이 발산동에 대한 고발건수는 93건인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93건도 발산동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에 어떤 다른 문제점으로 나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느끼는 반면인데요, 농지무단전용행위는 폐수품수집상이나 벽돌공장 같은 다른 용도로 봐서 과태료나 고발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유리하므로 농지무단전용행위가 증가되는 것으로 아는데 건축물이 아닌 물품적치물에 대해 단순한 조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물어봤는데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이나 답이나, 우리 발산동이나 외발산동을 쭉 다녀보면은 농사를 전연 지을 수 없는 그런 위치의 농지도 많습니다. 이런것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참 하루빨리라도, 그 사람들도 원하고 있어요, 본 지주들이나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이것을 도시계획상에 주거지로 푼다든가 이렇게 해서 쾌적한 우리 주민환경에 좀 신경을 썼으면은 이런 폐단이 아예 없었을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강서구에 미개발녹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개발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 봐서는 난개발이 될까봐 상당히 염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이란건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마는 구도시기본계획에는 그런 문제까지도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우리 강서구에서 도시계획입안요지를 다뤄가지고 농사를 전연 지을 수가 없는 상태의 땅은 말이죠 하루바삐 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발전성있는 균형발전에 맞춰서 발전성있는 그런 행정을 해나갔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고물계장입니다.

제가 광고물실무를 담당하는 담당계장입니다. 아까 금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를 제가 들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인즉 양성화기간이 92년 1월부터 6월까지 1차로 정해놓고 그 기간동안 정비하고 또다시 2차로 12월까지 연기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중에서 과태료부과를 물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지 않느냐 그 차등관계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과태료부과를 하는 무허가광고물은 양성화대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 작업을 하면서 양성화 대상광고물 전부를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 대상이 3,240건입니다, 양성화대상 광고물이요. 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과태료부과한 대상은 양성화시킬 수 없는 구제불능한 광고물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구제불능이라 해서 전부 여기서 처리를 하는게 아니고 우리 인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해서 일정구간을 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1차, 2차 계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2차계고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인력도 부족하지마는 또 설득을 시키기위해서 계속 우리가 독려를 합니다, 자진정비 해달라고요. 그래도 안되는 분들 여기에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안되는 분들은 고발한 것이 지금 38건이 있습니다.

예.

됐습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2차 경고를 하신다고 했는 데 지금 최고 벌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만원이죠, 지금?

벌금요?

예.

벌금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태료고요 여기서 하는 거는 행정벌로해서 지나간 벌, 왜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안했느냐 해서 과태, 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 벌금은 이 과태료를 부과했어도 자진 철거를 하지 않고 끝내 반항한 사람들을 고발을 하겠노라고, 고발하게 되면은 검찰에서 거기서 물리는 것이 벌금인데요, 그 벌금은 간판종류에 따라서라든가 본인의 성실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사법계통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일정하게 간판 하나에 300만원이다, 얼마라는 그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충 들어보면은 10만원 물은 사람도 있고 20만원 물은 사람도 있고 우리 법에는 300만원이하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물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주정차관계나 주차장관리, 그리고 차고지나 정비공장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이나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동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는 자동차매매업의 활성화방안으로 7월1일자로 자연녹지에 매매시장부지를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동차매매업의 발전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방안이 있으면은 답변해 달라는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행위허가사무취급 요령이 금년 7월1일자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기존에 가능했던 차고지나 자동차강습소 외에 자동차매매장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면적은 5,000㎡이상 10만㎡미만으로서 평수로 환산한다면 1,512평부터 한 3,250평 가량 되겠습니다. 다만 자동차매매장도 설치가 가능하지마는 신축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에는 불가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매매시장이 위치한 염창동 258번지나 262번지 일대는 지난 86년도에 공동사업장으로 도심외곽 이전방침에 의해서 이전됐습니다. 그후에 지금은 인근에 호텔이나 상가등 건물이 밀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됨은 물론이고 또 주변환경을 저해한다는 민원도 유발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현재 서부시장조합에서 외발산동의 일부 녹지지역을 구입 또는 타지역의 녹지지역에서 개발본부 등을 설치, 또는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전신청이 저희 구에 접수됐을 때는 관계부서인 도시정비과 또는 건축과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구 관내 자동차매매업소는 31개 상사가 영업하고 있고 93년도부터 실시하는 부가가치세 납부로 인해서 매입에서 매출금액을 뺀 차액의 10분의1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되는데 현재에 중고자동차과표는 실지 거래되는 과표하고 일치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현재 자동차매매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납부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매입가에서 매출가를 빼고 그 차액에서 10분의1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된다고 개선이 된다는 내용인데 이 부가가치세는 국세인 관계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운 실정으로 봅니다. 다만 두번째로 요약될 수 있는 자동차매매에 따른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실제 거래가액과 취득세나 등록세 부과기준인 자동차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매매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지방세법 제111조에서 정해있는데 그 정해진 내용을 보면은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도록하고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기준일은 매년 1월1일자로 되겠습니다. 또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30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기, 등록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나 등록세 등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인정되는 즉 국가나 도·시·군 등의 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나 판결에 의한 취득·법인장부에 의한 취득,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과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대 개인거래 같은 경우는 거래에 대한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의 문제로 인해서 매년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차종별, 또는 연식별로 구분하여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뿐만 아니라 토지나 건물의 경우에도 개인 대 개인거래 역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각각 취득세나 등록세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나 건물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보다 조례가 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적기 때문에 납세자들로부터 직접 수혜가 되기 때문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실거래가격이 과세시가표준액보다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 부담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때로는 과세시가표준액보다 실지거래가격이 높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이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출한 세액이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한 세액보다 많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시조례에 따라 전 서울시가 획일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차종별, 연식별 실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신다면 자동차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자동차매매업협회나 또는 산하조직인 시지부 명의로 민원이나 제도개선 형식으로 건의하는 방법도 병행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금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곡5동 제2주공아파트단지내에 차량통행도로가 최근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빈발해가지고 차량통행을 통제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당시에 아파트 건축될 때 기부채납으로 도로를 받았을텐데 차량통행을 통제한다면은 우회도로라도 만들어줘야 함이 타당하지 않느냐하는 말씀과 강서구청에서 관리를 할 의무는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 의하면 현재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주공아파트는 한 1,7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로서 아파트 건립이나 단지내 도로조성도 사업주체가 시행한 것으로 토지대장을 확인한 바 확인되었습니다. 도로의 면적은 한 5,900여㎡이고 지목은 도로이고 소유권은 대한주택공사로 되어있음이 확인되었고,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것이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교통사고위험 등으로 차량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도로상의 과속방지턱 설치나 정비 등을 관련부서와 검토하겠으며 본래의 도로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택공사나 아파트관리사무부서와도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지내 도로에도 2개의 과속방지턱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있는데 현재 설치돼있는 것은 기준에 미흡함으로 앞으로는 기준에 정해져 있는 과속방지턱의 높이 8㎝이상 10㎝이하로 정비하고 물론 그 과속방지턱의 넓이도 한 1m정도로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공사와 또 그리고 아파트관련부서, 또는 도로관련부서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양면성이 있는 민원, 즉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통행을 안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단지 밖에 있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통행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문제점은 말이죠.

예.

대한주택공사는 저희 차량은 저희들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주민들은 못다니게 해요. 또 교통사고가 빈발한 거보다도 빈발할 우려성이 있다는 거지 교통사고는 한 건도 없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우려성이 있다는 거고

예.

다음은 김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개천의 유료노상주차장에 대한 추진과정과 대책, 또는 주민들의 무료요구에 대한 대책, 기득권자에 대한 혜택이나 또는 일반화 도로가 되고 난 다음에 진입로가 진입을 못하도록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개도로 주차장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린다면 지난 91년9월달에 복개도로상의 주차구획선 설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12월달에 운영사업자를 모집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운영사업자가 공천을 했는데 예정가 미만으로 유찰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같은해 12월달에 운영사업자 재모집공고를 한 바 있고 또 같은 달에 역시 예정가 미만으로 유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차례에 걸쳐서 예정간 미만으로 유찰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시담을 신청한 바 있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금년 5월달에 다시 노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모집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5월18일날 운영사업자 입찰을 했는데 4개 구역중에서 2개 구역 즉 2구역과 3구역은 낙찰이 되고 1구역과 4구역은 유찰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달, 금년 5월21일날 노상주차장 유찰된 1구역과 4구역에 대해서 재모집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구역도 마저 낙찰자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금년 6월달에 사업개시신고를 저희 구가 접수하고 또 수탁관리자들이 운영을 계속해 오다가 1구역의 경우에는 5월달에 또 3구역의 경우는 7월달에, 4구역의 경우에는 7월달에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수탁관리자가 운영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 구에서의 대책은 기이 운영포기한 3개 구역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현재 아스콘덧씌우기공사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스콘덧씌우기공사가 끝이 나고 주차구획선을 다시 도색해 다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엔 3개 구역에 대해서는 운영사업자를 공개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영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지난 11월25일자로다가 서울시로다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건의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주차장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현재는 1급지와 2급지로 두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향해서 세분화하는 방안하고 또 한가지는 주차장마다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는 여건에 따라서 점용료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은 현재는 위탁관리금을 산출하고 있는 기본요인인 그 도로점용요율에 100분의 10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하고 또 초년도에, 유료주차장을 하고 난 다음에 초년도에 운영사업을 하는 분에게 대해서는 별다른 배려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다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무료개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개도로 노상주차장을 인근 점포주나 또는 특정 주민에 대해서 전용화하도록 계속해서 개방하는데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차요금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타 지역에서 차를 가지고와서 주차하는 요금보다는 인근에서 많이 이용하는 주민이나 또는 점포주에게는 월정요금을 약정할 적에 수탁관리자와 주민과 실비선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재는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전화국 앞에서 경인국도쪽으로 좌회전 차선이 금지돼있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마는 경인국도 확장과 일반도로로 개통한 후에 종전에 좌회전이 되던 것을 도로상에 좌회전 금지표시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신호체계라든지 차선을 관장하는것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위견님께서 저희 구에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구에서 경찰소관부서로다가 그 내용을 통보를 해가지고서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운수업체차고지에 대해서 미인가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과 금년도에 과징금을 부과했는지 아니면 부과하지 못했다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자체차고지를 보유하게 돼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행정처분 즉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버스가 5개소, 택시가 24개소, 전세버스가 5개 등이 있습니다. 이중 미인가차고지를 사용하는 업체는 버스가 2개업소, 택시가 7개업소, 전세버스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난 6월16일 그리고 6월24일자로다가 과징금처분을 했습니다. 업체당 50만원씩해서 700만원을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타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우리구에서 미인가 차고지만을 사용하고 있는 전세버스 4개 업체에 대해서도 금년 6월20일날 관할구청에 과징금처분토록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미인가차고지업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것은 11월달에 조사가 끝나가지고 이달중에 처분을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과태료 부과현황중에서 부과나 납부율의 비율이 어떻고 또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나 징수현황을 보면은 91년도에는 4만5,000여건에 14억2,300만원을, 그리고 92년도에는 3만여건에 9억4,000여만원을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미수한 것을 보면은 91, 92년 합해서 3만6천여건에 11억1,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제출해드린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징수율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일반 지방세라든가 다른 과태료와 또는 그 사용료가 달라서 징수에 많은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체납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또 이 체납정리계획에 따라서 동산 등에 대해서도 압류예고를 하고 또 압류예고제를 적극적으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11월30일 현재 체납건수중에서 8천한 500여건에 대해서는 압류예고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소가 변경된 차량은 차적을 추적을 해가지고 독촉과 압류예고 등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또 현재 주정차위반을 적발을 해가지고 고지서가 발부될 때까지 기간이 다소 좀 긴 점에 대해서는 소요일수를 최단화 해 가지고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타시도 차량은 관할기관과 징수협조를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적발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고지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현재 과태료만 납부하면 그걸로 끝이 났었는데 앞으로는 주정차위반자동차소유자에 대해서는 벌점제도를 병행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현재는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없는데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등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입법예고 등을 통해가지고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정비업체현황중에서 무분별한 정비업소 즉 카센타라든지 카인테리어, 밧데리집에 대해서 시정대책과 또 정비업소를 지난번에 구의원님들께서 직접 순회하셨습니다마는 일부 공구가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또 금년도에 정비공장에 대한 행정처분허가 내지는 인·허가업무가 9건이 있었는데 29건 외에 신규허가는 5건이 있었는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라는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정비업은 관계법에 의거 허가를 득해서 카센타나 카인테리어 또는 밧데리집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경찰로부터 고물상영업허가를 득해가지고 실린더헤드라든지 가스켓을 교환한다든지 또는 오일을 교환한다든지 주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정비만을 작업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작업범위를 초과해가지고 불법으로 정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비조합과 저희 구청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가지고 적발된 업주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고발과 불법정비업소에 대해서는 정비를 받은 차량에 대하여 관허업소에 다시 정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불법정비업소는 5건을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비업소가 허가가 나가지 않은 업소에서 정비한 차량에 대해서는 67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시정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정비업소에서 디젤엔진에 사용하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라든지 노즐시험기가 시설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3조에 의해서 적합한 기기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실상은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후에 허가후에 업체가 정비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 비교적 기기사용빈도가 많지않은 공구에 대해서는 일부 방치하거나 수리를 보내서 그 기기자체가 외국산 기기기 때문에 부품대체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서 현장에 비치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내지는 처분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서 공통자료로 제출한 바 있는 민원서류처리현황 가항에 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92년 행정처분한 14건중 허가가 9건, 반려가 5건 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92년 허가 5건은 자동차정비업 2급에서 1급으로 승급된 것이 3건이었었고 신규가 1급허가 1건, 그리고 신규2급허가가 1건이었습니다. 9건중 4건의 내역을 말쓸드리면은 염창동 258번지8호에 소재하고 있는 동방상사, 같은 번지의 신일상사, 같은 번지의 대하 UCS, 같은 번지의 경동서부상사의 대표자 양도·양수된, 인가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문있어서 잠깐 몇 말씀 즘 드리려고 하는데요, 불법주차과태료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불법주차가 발각이 되면은 일체 무슨 요원이라고 해요, 징수하는?

주정차단속요원입니다.

예, 단속요원이 딱지를 붙이 고 사진을 찍어서 메모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입력을 해서 이렇게해서 추적을 찾아서 현재 자동차소유주를 추적을 해서 과태료 벌과금을 내고 이렇게 이런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예.

방법을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하면 자동차소유자하고 운전자하고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현장에서 면허증을 어떻게 압류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은 좀 건수는 준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해서는 누진실속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건축과장 김병윤입니다. 평소 건축민원에 대해서 주민간의 갈등 또 마찰,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해결을 해주시고 또 무단용도변경이라든가 불법건축이런거의 방지를 위해서 힘써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장동선 위원님과 김무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선 저촉된 부분에 대한 측량도 착오발급으로 건축공사중에 지금 현재 잘못이 발견돼가지고 공사가 중지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오발급과정이라든가 직원 문책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설계변경시에, 도시계획선이 변경·확정된 뒤에 설계변경시에 지역교통소통과 또 주민들의 교통불편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건축주를 이해설득해가지고 현재 도로경계선에서 건물을 1m 후퇴해서 건축을 하도록 행정지도해가지고 지역주민 교통민원해소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또 많은 주민들을 이해설득시키고 또 잘 조정을 해주셔서 이것은 행정지도에 별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여주신 건축준공시에 현장을 좀 잘 보고 준공을 해줘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달라는데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준공은 2층이하 1,000회배 미만 건축물은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준공을 해주고 있는 건축사대행건축물이고 또 3층이상 1,000회배 이상은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업무가 미숙하고 또 바쁘고 그러다보니까 현장이 주변정리가 잘 돼있는지, 또 하수도는 막히지 않고 잘 빠지는지, 또 주차장은 제대로 주차가능한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데 약간 좀 경솔히 해가지고 지역주민이나 주변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적해주신 지난번 등촌동건물에 대해서는 즉시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가지고 시정을 해서 현재 주민들이 굉장히 이춘남 위원님께서 말씀해가지고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줬다고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해들었습니다. 다음은 원대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축물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을 3가지 범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도변경을 할 때 용도변경을 해주는 기준은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우선 도시계획상 지역지구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냐 중공업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에 따라서 용도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위락시설이라든가 노래방 이런 것은 상업지역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리고 중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 자동차서비스센터라든가 그런것은 중공업지역에 가능하고 또 일반상점이나 다방, 약국 이런 것은 지역지구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역지구내 용도에 적합하냐 안하냐 이걸 보고 있으며 두번째로서는 기존건물에 무허가건물이 있는지 또 주차장위반이 있는지 이런 것을 봅니다. 또 세번째는 그 건물이 건축법이라든가 주차장법 또 소방법, 소방법을 보는 경우에는 식당이 들어간다거나 또 의원이 들어간다거나 또 유아원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소방상 문제점이 있으니까 소방서에 회부해 봅니다. 그리고 또 위생과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위생설비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이런 규정에 맞는 경우에 허가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카센타가 지금 사방군데 주거지역이고 중공업지역이고 상업지역이고 난립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카센타가 구청 건축과나 또 지역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고물상허가를 해가지고 그걸 처리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부동액교환시에 나오는 공해물질 그러니까 금속성분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소음, 폐수처리 그런데 대해서 상당히 지역환경이 지저분했었는데 자동차가 워낙 지금 현재 서울시내만해도 400만대를 육박하고 있는 실정으로씨 자동차문화가 급속히 발전하다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92년 6월1일 건축법개정이 되고 또 9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시조례에 60평이내의 범위내에서는 주거지역에서도 카센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지금 개정시행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온다면은 배출시설기준이라든가 또 폐수기준 이런 것에 맞춰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시설을 갖춰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제도권내에 그것을 흡수해서 관리를 해간다면은 지역환경공해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세번째 주차장 및 주차통로가 용도변경이 된게 있는데 어떻게 주차장통로가 점포로 될 수 있으며 또 주차장이 어떻게 식당이나 약국으로 변동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그건 참 당연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는 법개정된 취지가 조그만한 건물 그러니까 약 150평 내지 200평 건물이라든가 또 90평 이하 건물에는 옥내주차장이 있어도 그것의 활용범위가 좀 적었습니다. 이 법 개정될 당시인 88년도 그때만해도 차가 별로 많지 않았었거든요, 서울시내에 한 70만대정도뿐이 안됐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소규모 영세건물주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그만한 건물 90평이하는 그걸 면제를 해주자 그래가지고 작년 7월6일부로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과거에는 도면으로 보시다보면은 이렇게 도로가 있고 건물은 이렇게 있다면은 이쪽이 용도변경전 건물입니다, 이게 용도변경후 건물이고. 여기 도로가 있고 대지고 건물이 있으면은 과거에는 주차배치가 1, 2, 3, 4, 5 이렇게 1열로 나란히 되지 않으면 허가가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6일부로 주차장법 서울시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5대 미만인 건물 그러면 건물규모로 보면은 150평 내지 200평정도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5대 미만 들어가는 건물은 이렇게 종으로 나란히 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 2, 3, 4, 5 이렇게 되던게 지금은 1, 2, 3 이것이 두대가 밖으로 나란히 이렇게 나올 수 있도륵이렇게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옥내주차장이 용도변경돼가지고 가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90평이하의 건물, 그러니까 300㎡가 되겠습니다. 300㎡이하의 건물은 주차장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금 법이 완화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93년 1월1일부로 또 주차장법이 개정이 된다는데 그때는 또 좀 강화될거 같습니다. 자주 사회여건이 변동이 되니까 자동차증가대수가 아주 상상 외로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강화가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렇게 2열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상 원대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건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엔 우리 최창영 위원장님께서 화곡본동 대림아파트 준공된 건물에 공중전화박스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준공을 해줄 수 있었느냐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정기직으로써 10여년 이상 근무를 했지마는 그것을 잘 발견치를 못했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전화국에다가 급히 연락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고 현재 지역주민들이 공중전화가 없어가지고 불편이 많은데 이걸 그대로 둘 수 없다. 어떻게 빨리 좀 될 수 없느냐" 하고 가서 간곡히 얘기를 했더니 1주일내로 정문과 후문에 2개소를 설치해주도록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염창동 20-25는 과장님의 직접 처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재산권피해가 좀 심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못된 부분을 잘못된 부분으로 놔둘 수 없고 이걸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굉장히 건축을 요청한 분들도 지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자기집까지 헐어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직접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무분별한 소정비업소 거기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허가기준 같은게, 제가 보기엔 경찰서에 고물상허가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가 끝나면은 그 허가기준을 경찰서가서 그걸 좀 기준을 알아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

옥내·옥외의 주차장을 다른 점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이 금년도 92년도 발생건이 18건이라고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 말이죠.

예.

부과한 것과 부과 못한 것에 대해서 건별로 감사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무 소식이 없고 또 담당과장이 이 수감자료를 검토를 하지도 않고 감사장에 나왔다는데 대해서 불만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4층이상 근린생활시설하고 업무시설에 대해서 주차장이 옥내에는 25대, 옥외에는 7대라고 돼서 확인해본 결과 주택지예요, 일반. 46평의 대지에 불과하지 않는 주택지고 그게 지금 구옥입니다. 구옥인데 이런것은 과장님이 확인도 안해보고 수감자료라고 이렇게 떡 내놔가지고 우리한테 감사를 받을 적에 지적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것은 좀 미연에 담당과장이 검토를 한 결과 감사에 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현황은 자료가 조금 늦어가지고 지금 도착을 했는데 끝나는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이 원대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사별 의뢰하는데 있어서 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는 감정평가시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두번째는 특정 평가기관에 집중되고 있지 않는지, 마지막으로는 사도를 미불보상으로 평가하였는지, 3가지 중에서 첫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저희의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은 서울특별시에서 91년 9월5일자로 지침이 시달이 돼서 그 지침내용대로, 그 내용은 감정평가법인 순위에 의거해서 공공사업 시행순서대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주관이 돼가지고 감정평가기관이 13군데가 있는데 그 대장을 비치해서 저희거는 물론이고 구청각 과에서 의뢰하는 것도 우리가 배정을 해서 순서대로 평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평가기관이 집중되지 않았는지,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순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편중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원대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건수 대로 하다보니까 건수는 공평하게 저희가 배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물량으로 볼 때는 모순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문제로서 본청에 건의를 해서 좀더 좋은 지침이 시달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도를 미불보상으로 평가한 바가 있는지, 이 사항은 92년도에 1건을 처리했는데 그건 사도를 미불보상으로 평가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 3가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춘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의 중복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에 따른 불편에 대해서는 굴착지역 주민과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께 실무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굴착은 도로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도로의 신설 또는 정비된 곳은 준공된 날로부터 3년이내, 그 다음에 굴착후 복구공사를 시행한 구간은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내는 굴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굴착금지기간중인 도로라 하더라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전기, 수도, 가스, 송유관 등의 파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등 부득이한 경우는 굴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굴착금지중인 곳이라도 도로상 복판에 기매설되어 있는 본관에서 수도, 가스등의 가정용관 매설을 위한 폭 3m이하의 횡단굴착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가스등의 가정용관 매설을 위한 민원성 도로굴착을 전면 통제할 시는 생활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고 또 맑은 물 공급 및 도시환경보전 차원의 도시가스 공급·확대등 정부정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공사계획이 확정되면 각 유관부서에 통보해서 동시 굴착이 되도록 조정하고 반상회 등을 통해서 굴착구간을 주민들에게 사전홍보하여 가정관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착후에는 최단기간내에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유학조입니다. 장동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요지는 염창동 제3펌프장 신축으로 인한 옹벽보강공사인 C.I.P 공사전 포크레인으로 옹벽을 파내는 과정에서 길훈아파트 건물과 그 주변도로가 균열이 생겨 균열보수와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있는데 도급자인 우양건설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시행토록하라는 내용이셨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염창3펌프장 신설공사중에 이유여하간에 길훈아파트 마당에 금이 가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야기된 민원을 해소키위해서 다각적으로 애써 주시는 우리 장동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균열간 마당 포장은 날씨 변수가 있긴 합니다마는 금년말까지 완전히 포장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은 일반적으로 외형이 변형됐다든지 화재로 인해서 열피해를 받았다든지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지마는 옹벽이나 아파트가 외형상 변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으로 저희는 사료가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불필요한 사항을 도급자로 하여금 시행토록 한다는 것도 좀 불합리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등등을 감안하셔가지고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혜량하여 주십사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실금이 갔든지 큰금이 갔든지 책임은 져야 됩니다. 우양건설이 책임을 못지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이거는 전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동 1개동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양건설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관리소홀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양건설에서 못하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실금이 갔든 큰금이 갔든지 금 간거는 사실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작은 금이라 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그냥 임의로 넘어간다 하면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되니까 전체를 원하는게 아니고 1개동을 원하는 겁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하고 제가····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금종식 위원이 질의하신 염창근린공원 허가에 따른 허가조건 불이행, 골프장 면적초과, 허가로 얻는 것이 뭐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염창근린공원의 허가사유를 말씀드리고 답하겠습니다. 염창근린공원 지정은 건설부고시 제138호 77년 7월9일날 됐습니다. 서울시고시 165호 79년 4월24일날 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염창근린공원 조성허가는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에 규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강서구청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검토를 받아 건설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였으며 골프연습장은 도시공원법 제2조 공원시설의 종류중 운동시설로서 되어있어 공원내 시설이 가능하여 허가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도시공원법 제6조1항,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2조2항, 동법 4조2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 불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창근린공원 조성허가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1차허가는 90년 7월18일날 허가하여 공사완료기간은 93년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차사업은 1차사업의 종료전까지 기계획된 사항을 신청받아 가지고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완료된 사항은 골프장, 주차장, 부대시설, 화장실, 체력단련장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도로, 테니스장, 산책로, 음수대로 그것은 92년 6월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차사업은 뭐가 있느냐면 도로, 어린이 놀이터, 정구장, 배드민턴장, 노인정, 수영장, 독서실, 야외공연장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1차사업의 종료전까지 기계획된 사항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골프장 허가면적 초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0년 7월18일날 허가시 1만2,920㎡를 허가한 것을 91년 5월20일날 변경시 1만8,171회배로 변경하여 현재 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허가면적과 시설면적은 점검해본 바 일치합니다. 세번째로 골프장 허가로 얻은 것에 대해서 무엇이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운동공간을 제공하고 체력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가지고 본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총력을 기울여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의를 안하셨어요.

질의를 안하셨습니다.

안했습니다.

금위원님이 하실 겁니까?

예.

, 먼저.

질의를 한번 하겠는데요, 오른쪽 정문에서부터 테니스장까지 그 도로는 몇 m로 하게 돼있었습니까, 당초 계획이?

정문에 지금 시설하고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이 4m로 된 지역이 있고 6m로 된 지역 2개 구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느 구간은 4m고 어느 구간은 6m고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얘깁니까? 또, 당초 그 면적이 초과한 경위는 이게 당초 9만8,000평을 허가를 해가지고 부족착오라고 했는데 부족착오의 원인이 뭐며 당초 늘은 것은 4,256평이 늘었습니다, 애당초에 허가할 때보다 지금 현재 총 면적이 늘은 것이, 늘은 부분이. 그리고 이게 미준공된 건물인데 아니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답사를 해봤지마는 엄연히 가격표를 걸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임대를 줬어요, 식당을. 가격표를 아주 엄연히 걸고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런것은 왜 점검을 애당초에 안했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9만8,000회배를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변경할 시 12만2,070으로다가 이거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허가사항 이행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므로 별 답변드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또한가지 그 노인정 위치가 말이죠?

예, 그러니까

88고속도로 주변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봤는데 이것은 감사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주민인근으로 옮겨서 시설하는 걸로 감독 좀 해 주시고 종용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 답사한 그 노인정 관계는 그것이 2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장서 저도 확인한 바 위치가 불합리하여 가지고 지금 본청에 올라가 있는 도로구획선 변경관계가 있습니다. 그 변경이 1월중에 확정이 되면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계획안을 작성하여가지고 우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변경시에 노인정을 1차사업으로다가 수정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하게 잘 들었는데요 제반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해보면 불합리한 것이 엉망 투성이예요. 이것을 우리 관계부처에서 철저히 감독 좀 해가지고 내년도 6월30일까지 공사가 완료가 못되면은, 완료를 하지를 못하면은 허가취소를 하든가 아니면 폐쇄를 하든가 두가지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예, 우리 지금 과장님이야 인제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돼서 이 관계는 인수인계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전 구청장도 징계대상이 된 부분입니다. 우리 금종식 위원이 근린공원을 취급한다고 그래서 제가 재차 공원녹지과에 의뢰는 안했습니다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과정을 문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 부서에서 잘못됐다고 그대로 방치될 수는 없는 위치가 아니냐, 입장이 아니냐를 말씀드리고 이것은 90년 7월18일부터 93년 6월30일까지 허가조건계획에 조건부 허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사업에서 시행이 안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체육시설을 해놨다고 그러는데 저야 뭐 염창동에 살고 있으니까 그곳을 많이 자주 올라갑니다. 사실 해놨다는게 형식적인 것밖에 안됩니다. 수평대 하나에다가 턱걸이대 2개 연결해서 그리고 벤치 2개, 한 1m50 되는 벤치 2개, 타이어, 일반 시커먼 타이어 갖다가 묻어놓고 그걸로 체육시설이라고 이런 체육시설도 있습니까? 한심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부 허가가 나왔으면 조건부 허가대로해서 금년 6월30일까지 1차사업이 안되면은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단호한 조치를 해야지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뭔가는 관권개입이 되지 않았느냐 좀 의심도 갑니다. 그래서 징계대상도 됐지만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모르지만 그러나 전임자가 잘못됐다고 마무리를 못짓는 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골프장을 지금 임원진들이 굉장히 많이 돼있습니다. 5년 계약을 해서 300만원 받으면서 장기계약이 돼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자기네들은 이속을 벌써 다 챙겼다는 얘깁니다. 허가는 3년밖에 안해주는데 5년 계약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건 주민의 피해사항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1인당 300만원씩 골프장회원권을 팔아먹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6월30일 전에 1차사업이 안됐을 때는 허가취소를 당연히 해야 되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