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신범국 의원 발언
행준
정행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홍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의 통제와 감시기능을 다하기 위해 사흘동안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가 끝나자 마자 오전내내 신범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중지를 모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성된 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신범국위원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국
신범국위원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홍천군정 전반에 관한 집행의 미흡한점을 시정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집행에 대한 평과와 대안을 개발. 제시함에 있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2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사업소를 포함한 홍천군입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보고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정행준의원, 간사에 신범국의원, 위원으로는 고종학, 박희경, 사영한, 이상구, 김종국, 탁문철, 허을영, 황영철의원이었습니다. 그 외 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사계장이 감사를 보조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홍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기획실 소관으로 각종사업의 추진미흡, 제3섹타 추진사업 미흡, 92 풀보상금 집행 부적정, 92포괄사업비 집행관리 부적정, 92통계업무 추진 미흡, 92풀경상보조 집행 부적정, 각종시책의 사전조치 사항 미흡,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팔봉산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지연, 홍보위원 활동미흡 다음은 내무과 소관으로, 강동구청과의 자매결연 추진의 사전검토 미흡, 일용직 공무원 신규채용 검토 미흡, 반상회 건의사항의 적정한 처리, 싸니리시와의 교류계획 추진 재검토, 행정지도 감독의 미흡, 진정없는 마을 시상제 재검토,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도로편입용지 등기추진 부진, 각종 체육대회의 사전계획 미흡, 자연권 수련의 집 조성사업 추진 미흡,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시책 미흡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군유재산 관리소홀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 저소득 자녀 장학금기금 관리 미흡,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수질오염 방지시책 미흡,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양잠협동조합운영관리 미흡, 고속도로 농산물판매장 운영체계 개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창의적 시책 미흡,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가축무료 진료 시책의 추진관리 미흡,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운영회 운영 미흡, 하천진입 차단 시설의 완벽한 보수 및 설치,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농촌주택개량농가 세제지원 확대, 홍천배수펌프장 효율적 활용계획 미흡.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진료소 운영감독 미흡.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간으로 청사부지 매입 부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요구 사항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택시중차 시책의 합리적 개선, 불법주.정차 과태료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기 사항입니다. 군 자체 감사 요구사항으로는 홍천도축장운영관리사항과 가축무료진료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또한 감사기간중 불성실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군수가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준
정행준위원장
감사보고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종학
고종학위원
싸나리시와의 자매결연 재검토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진과정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입니까?
행준
정행준위원장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93년 상반기에 싸나리시주요인사를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시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싸나리시에서 이양희 박사로부터 온 서신을 보면 93년도에 시의원선거등 어렵다 하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학
고종학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자매결연 재검토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해도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재검토라고 하는 내용이 애매모호하다 하는 뜻입니다.
행준
정행준위원장
그러면 자매결연 재검토라고 하지말고 교류계획 재검토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싸나리시와의 자매결연은 거리로 보나 지역적인 환경으로 보다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본회의에 보고하기전에 문안을 다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
지금까지 추진하여 오면서 몇 번의 행사를 갖었는데 그것은 홍천군과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간의 행사가 되고 말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점을 볼때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철
탁문철위원장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 싸나리시와의 재검토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셨는데 그 결과는 본문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91년 10월 12일 프랑스 싸나리시와의 교류는 홍천군의 실정과 현실적으로 결연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필요. 이렇게 된 내용의 문제에 대한 제목을 자매결연 재검토에서 교류계획 재검토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표한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도소 울타리부지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울타리 내 부지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모두
의원모두
청사내 부지로 수정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준
정행준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도 울타리를 청사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보고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 모두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보고서라고 생각되어 감사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위결해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당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홍천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회위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