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직제순에 의거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주문규입니다. 먼저 유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은 토지관리, 건축, 건설, 지역교통행정을 맡고 있으며 이들 업무는 유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구심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올 한해의 결과를 볼때 토지관리 행정에 있어서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문화가 정착되었다고 보며 건축행정에 있어서는 주택 2백만호 건설과 광고물정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대통령 공약사항의 차질없는 수행과 '93대전세계박람회에 대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행정에 있어서는 주민숙원사업을 위시하여 각종 공사의 조기완공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온천관공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는데 기대효과를 거수하였으며 교통행정에 있어서는 불법주차행위 근절 및 시민의 교통질서 함양과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맑고 명랑한 거리조성과 교통문화의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한 결과 보다 나은 유성구의 건설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각별히 살펴주셔서 잘된 점은 널리 전파 권장하여 주시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셔 주신다면 면밀히 검토하여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내년도 업무추진에 거울삼아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건축과감사

건축과장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김우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 건축과 행정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있지요? 그동안 광고업자는 행정기관하고 무슨 연계 체제도 없었나요?

유성은 광공업자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중구나 동구같은 경우는 150내지 2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은 지금까지 신고를 한사람이 16명인데 광고물 관리법에 상당히 허술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어떠한 자격을 주고 국가에서 면허에 대한 통제를 받고 행정체제를 받으면 이분들이 상당히 협조적이고 긍정적일텐데 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이 사람들의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고 영업장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페인트 상회, 뜨네기로 다니면서 붓통 만들고 글씨만 쓸 수 있으면 가게만 내어놓고 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시설규정이라든가 자격제한 이러한 것들이 안되어 있어서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하루아침에 생겼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하는 행정상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업자 유성구지회도 9월달에는 유성구에 발족이 되었어요. 다른 구에도 있고 상당히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도 이것을 구성해서 당신네 협의체를 만들고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아이디어도 제공을 하다 보면은 구발전에도 좋고 우리 구의 간판은 우리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을텐데 대부분이 시내업자나 외지업자가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결속을 해서 행정적으로도 협조를 하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다보면 발전성이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우리가 권유도 했지만 자기네들도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현재는 16명의 광고업자가 되어있습니다. 아직도 이분들이 행정의 실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에 이 사람들이 계모임 비슷하게 모이는데 저희 공지사항이라든가 내무부에서부터 질의응답 등 내려오는 참고 자료를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규로 간판을 다는 업주들이 어떠한 규격조건도 모르고 무조건 간판업자한테 하면 간판업자는 규격조건도 모르고 '업주가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하면 행정규제를 하는 마당에서 홍보를 좀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뒤에 가서 달아놓고 나면 행정지도 한다고 떼어버리고 그러면 간판업자들은 순전히 영리목적이고 어떠한 계몽도 안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사항은 금년말까지는 사실상은 간판업자에 대한 특별한 행정조치를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월말까지 양성화 기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전에 해놓은 것도 허가를 해주고 허가사항을 같이 병행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조치 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양벌규정으로 제작자와 설치자를 같이 행정지도하고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토개공에서 분양한 땅, 아까 40대 60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무법이 틀려서 피해를 입은 사항은 과장님이 잘 아실거에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좀 더 홍보를 하셔야지 건축사도 모르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설계만 해주고 자기는 돈만 받으면 그만이다. 행정지도는 행정지도대로 나가고 세무과에서는 세무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벌금을 물려야 된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어쩌다 집지어 가지고 가외로 천만원 몇백만원씩 내다보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예요? 그리고 유성농고 들어가는 입구, 온천1동 4거리에요. 주유소허가 내신 것 있지요? 제가 봤을 적에는 주유소 들어가는 입구가 보도블럭보다 낮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유소 바닥이 낮습니까?

현재 인도있잖아요? 그 인도를 깎아가지고( 형 손짓을 하며) 이런 식으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주민 통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저도 있을건데. 인도자체가 가운데만 죽었다 이게예요.

자동차 진입로가 낮아졌다구요?

예. 내가 돌아다녀봐도 그런 주유소는 없더라구요?

사실 도로 점용허가는 저희 과가 처리할 사항은 아닌데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어느 개인 기업체를 위해서 인도가 굴곡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에 존재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적발한 사항은 약 400건 정도가 유성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관리는 무허가 건물단속 지침에 보면 기존 무허가라고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는 이미 발생이 되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있고 사실상 즉시 철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 무허가는 시정조치하고 작년까지는 과태료로 1회씩 부과해서 그사람이 못견딜때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7월부터는 이 법이 바뀌어 연2회씩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후반기로 최근에 공사중에 적발되는 것은 고발조치나 행정대집행, 모든 제반 행정제제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무허가건물 양성화 특별조치법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대덕군 당시에 시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홍보가 다소 미흡했던지 거의 대부분이 양성화 조치를 받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서민층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벌금을 일년에 몇 번씩 내보내고 그러면 너무나 불이익을 주는 현상이고 가급적이면 양성화 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없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현행법 제도상으로는 양성화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시한부 법을 제정하고 그 기간내에 어떠어떠한 사항은 관여치 말고 위반되었어도 허가처리를 해줘라하는 특별조치법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두 번이 있었는데 지금 단게로 언제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내무부에서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구에서는 시로 건의를 하고 시에서는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 이것이 집결됨으로써 여론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79년도 이전 건물은 양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5개구에서 협의를 해서라도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중앙으로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도 각성을 하셔서 농촌에는 법을 잘 모르고 우매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서 짓다 보니까 불법건물이 생겨놨는데 이러한 것은 그사람을 나무라기 이전에 법을 완화할 수 있는 서민층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일선 담당 공무원들은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겪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능하면 강한 행정조치를 피하도록 노력을 하지만 상부감사에는 그것이 직무유리라든지 불미스러운 사례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장인 저로써도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힘 닿는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해주실 만한데 까지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를 완화해준다고 정부차원에서 완화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얘기 나오는 만큼 완화되는 것이 사실상 민원처리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직할시 편입 이전보다 민원이 부딪히는 상황들은 더 강한 것으로 몇가지 부분들에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린벨트 관리대장상에는 건물이 있고 사진이 있습니다. 옛날에 찍힌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건축물관리대장, 즉 가옥대장에는 누락이 되어서 없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는 기존 무허가라고 말씀들 하고 계시지요.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둘째 지번 정정문제입니다. 사실상 소지하고 있는 지본가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지번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번정정 처리를 해준 경우의 방법을 보니까 완화소리가 이전, 대전직할시로 편입되기 이전에는 지금과 같은 까다로운 점이 없었어요. 지금은 처리방법이 꼭 지적측량에 의한 확인 도면이 첨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증인들이 인우보증을 서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대전직할시로 편입되기 이전에는 보증인으로 가능했었습니다. 요즈음에 오서도 이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어서 대전직할시 편입 이전 사항을 몇가지 예로 제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자명이 대장상 다른 부분이 상당히 우리 유성구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산자가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서너번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망을 했거나 한 경우에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곤란으로 인해서 명의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는 가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증 개축을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제가 생각할 때도 특례법이라든가 특별조치법이 아니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유성구 자체나 아니면 대전시에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구자체에서 어렵다고 보면 대저시 전체를 기간을 정해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리고 축사를 증 개축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인근지역에 허가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완화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접지역이라고 되어가지고 도로만 떨어졌어도 허가를 안 해주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전에는 인근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몇미터 정도 떨어진 지역에도 축사를 증축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인접지역으로 고쳤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법령으로 고쳐진 것이 아니라 직할시로 되면서 대전직할시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시 내규정도로 만들어 놓고 자리를 떠난 것 같아요. 그러면 담당자들이 자기들 임의로 감독을 하기 쉬운 방법으로 그런 내규를 만들어 놨다고 본다면 내규에서 자꾸 강화가 되다보면 그린벨트내에 사는 사람들은 불리한 점만 받고 산단 말이예요. 그리고 독립가옥이라고 볼 적에 가령 2층 허가를 할 경우에 집이 한 채가 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옆에 2층 허가를 받는다고 볼 적에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 주택이 있는 부분에 한 채나 두채가 있을 경우에 인근에 붙여서 짓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완화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완화되었다는 자체가 지금 30평에서 35평으로 되어 있는데 35평도 애당초 그린벨트 제정이전부터 여지껏 한 소유자가 이사를 하지 않고 72년 이전부터 소유해서 지금까지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에 한해서 증 개축을 할 경우에 5평 증축할 수 있지요? 그 이후 사람들은 안되죠?

그린벨트는 건축물관리대장하고 법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혼선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건축법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도시계획법으로 허가라든지 대장 등을 비치하게 되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도 많고 또 처리하는 방법도 각각 적용을 받습니다. 그린벨트 책정이 73년도인가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청취불능) 직접 조사를 해서 등재를 했는데 그때 조사 당시만 해도 재산의 개념이 희박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근거자료를 남길려고 하다보면 허허벌판에 가서 토목직 직원들이 그 번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위치도를 표시를 해오시오. 인우보증을 붙여서 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민들 편익을 보아서는 저희가 가서 지번이나 지형지물 위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측량요구를 하다보니까 측량비가 상당히 비싸고 주민들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소외계층으로 볼 수 있는 도시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다른 대책은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가 상이한 것은 사실상 민법상 소유권법이 우리가 기술법보다는 행정법보다는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에 어떠한 근거를 들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민법이나 소유권법은 일반법이고 특별법보다는 우선을 하기 때문에 명의사항은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따른 등기이전이나 이런 특례법이나 특별법 같은 기간이 있는데 토지도 건물보다는 사실상 시가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례법내지 특별조치법 등 그런 구제를 하는 기간에 의해서 마을이 보증인들을 세워서 소유권이전을 했잖아요? 그런 예를 봐가지고 그런 기간을 대전시 전체로 하거나 아니면 유성구라도 구청장님이 하시는 정도로 아니면 대전직할시장이 정하는 그런 특례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기간을 선정할 수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소유권 관계는 일반행정기관에서 행정행위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접지역과 인근지역의 차이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그린벨트 관리지침이라고 나옵니다. 도시계획법에서 인용된 것으로 해서 건설부에서 관리지침을 별도로 만들었는데요. 인근과 인접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불법건축을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는 불법거축물 사전에 몇건이나 지도해 보셨습니까? 접수대장 있습니까?

금년에 적출한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한 24건 정도 적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00여동 된다고 했는데요. 몇 년도부터 된 것이 400여동입니까?

일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항측판독실이 시청에는 별도로 있습니다. 전문 항공사진 판독기술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내전역 전필지를 대조하다 보면은 많이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에 전체 판독을 못해내고, 금년에 나왔던 적출이 안 되었던 것이 내년에 적출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다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연평규 몇건의 불법건물이 발생되는지는 모르고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안나오고 있구요. 저희한테 판독실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통 한구에 1천2, 3백건을 적출해서 내려오면 그 사항을 동과 구가 실제 현장 답사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 저희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지 전체 대조를 한 다음에 전체에서 누락된 사항이 무허가로 판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조사는 동에서 동장님들이 스스로 하고 재확인을 구에서 하고 해서 최종 무허가로 판정되는 사항입니다.

무허가는 사전에 지도해 가지고 못짓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런데 저희한테 단속반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1대가 저희 특별회계로 사놓은 것이 있는데 사실상은 그것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저희 지역이 상당히 광활하고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다닌다든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것도 변두리 지역은 어려움이 있어서 활발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도 시인은 합니다. 차량이 있는데 차량의 T.O에 70프로만 운전인력을 확보를 하란다고 내무부 지침이 되어있다고 해서 70프로를 확보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70프로를 가지고 배차를 하다가 보면 사실상 일주일에 배차받을 수 있는 것이 잘 받으면 2일 받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 11시10분입니다. 정회를 하고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지역교통과감사

지역교통과장이 공석이라 토지관리과장인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지역교통과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는 교통행정계와 교통지도계로 되어있고 직원은 임시직원을 포함해서 17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과장님과 지도계 직원 1명이 결원 중이어서 여직원 2명과 현장근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8명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는 계장 2명과 직원 3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막중한 교통행정을 수행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대과없이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점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히 양찰하셔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해주시는 뜻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셔서 관대한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버스문제인데요. 220번을 제가 육본까지 연장운행 건의를 드린 것은 진잠동 주민의 거의 다 날인받아서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시내버스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송정주민과 협의후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번더 노력해 주시고 246번이 2대가 증차하셨다고 한 부분에서 사실상 증차는 하였지만 지금 어디로 운행을 하고 있느냐 하면 논산군 두마면을 경유해서 신도안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방동서을 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논산군 두마면 두계역을 경유하는데 실적은 2대 증차가 되었지만 실상은 민원 발생원인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진정내용을 쓸 적에 대전시내버스가 어떻게 논산군민을 위한 버스가 되었느냐고 이런 말도 썼었는데 논산 방면 신도로로 운행되어야지 구도로로 운행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잘못했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20번 버스종점 연장문제는 종점에 가면 기사들이 쉴 수 있도록 휴게소하고 휴식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계까지만이라도 해서 황 위원님께서 장소를 마련해 주신다면 다시 제고토록 해보겠습니다.

아니 육본까지 들어간다고 보면 201, 246, 162번이 전체가 그리고 가고 있는데 그럼 그 기사들은 휴식공간을 찾을데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지.

그렇습니까? 그럼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변 도로확장으로 인해 승강장이 모두 없어진 상태인데 그래서 교통과에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설계가 거의 끝나서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착공이 됩니까?

논산선 확장공사로 인한 승강장 6개소를 11월 15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구암동 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다소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용 설명중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인정하는 내용만 설명하는 것이지 주민들 편에 서서 말씀하신 것은 미흡한 것 같아서 차제에 한번 더 말씀 들리려고 합니다. 거기 승강장에 우회도로가 끼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확장전에도 좁은 도로인데도 승강장 옆에 우회도로를 끼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폐도로 부지에서 처음에 물었을때는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있다고 하고 이 양반들이 자기들 편한대로 대답하지 주민 편에 서서는 일절 이야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천여명씩 왕래하는 지역에다 안해놓고 허허벌판에다 세워놓고 그러는데 지금 협의중이라지만 이것은 꼭 관철이 되도록 교통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협의 과정에서 어느정도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신호등이 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적인지 몰라도 제가 봤을때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꼭 행정부와 경찰서가 권한 싸움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산을 세워주면 경찰서는 안된다 통보내리고 연구단지 같은데는 100% 다 세워주고,

교통신호등 관계는 제가 근무할 당시에 경찰서 교통과장하고도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신호대 설치 위치하고 경찰서에서 전체적인 교통망을 따라 따져서 시급성을 따져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주장하는 말도 사실은 이해가 갑디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을 위한 편에서 주장하고 그분들은 유성뿐만 아니라 자기 관할구역내 전체 교통량에 대한 우선 수위를 따지고 시급성을 따지기 때문에 때로는 아마 그것이 시급하지 않지 않느냐 하고 시비가 되는 예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 입장에서 해결을 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성 I.C쪽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는 평일은 문제가 안되지만 아침 출, 퇴근시간 그 삼거리에 가보면 신호등 설치하면 아마 유성여고까지는 차가 전부 서있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요. 또 휴일에 동학사 아침, 저녁으로 왕복하는 차량이 절대로 소통 안됩니다. 삼거리 같은데는 수신호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신호등은 사람을 위하는 거지 차를 위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유성장날 교통지도 단속반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그런데 제 생각에 장날만은 스티커를 발부하지 말고 지도단속하는 방향으로 해서 유성장날 이미지도 살릴 수 있도록 단속요원들에게 교육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23번 버스가 지금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검토라고 한 것이 거의 1년이상 끌고 있는 것 같은데 93년도에는 증차할 가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나 말씀해 주세요.

버스는 정수로 배정되기 때문에 한쪽에 증차하면 한쪽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전체 대전시내권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내년초라도 버스 증차가 있을 때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놓아 뒀습니다.

이것을 행정부서에서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동 주민이 전체 청원을 한 140번 버스가 시경계까지만 돌아달라고 한 것이고 또, 155번 문제인데 이것은 시간소요가 너무 큰 데 이것 좀 촉구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바가지 요금 문제인데 얼마나 단속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바가지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 뿐입니다. 탄동, 진잠, 구즉동 같은 오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 좀 심도있는 단속을 해서 부당요금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택시부당요금이 승차거부업무는 교통지도계 소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도계는 계장님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장소에 가보면 신고한 분이 증언을 해주셔야 할텐데 그분들이 없으면 오히려 택시기사한테 망신을 당하는 예도 있습니다. 가기 전에 누구십니까 하면 신분을 밝히지도 않아요.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성은 여러곳에서 오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3. 보건소감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이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우택 위원장님, 간사이신 김충국 위원님 그리고 각 위원님, 우선 사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올바른 지적을 해주시면 이번 기회에 업무를 배워서 내년 보건소 운영에 반영,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92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막소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연막소독을 6월부터 10월까지 110회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일 하신건데 인구가 밀집된 온천1, 2동 같은 곳은 매일 소독을 하시는 것인데 구즉, 탄동, 진잠 같은 곳은 매일 하지를 않거든요. 내년부터는 같이 한번씩 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질문을 하는 것은 무리 같습니다만 아시는데까지 만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이용환자 중에서 기생충병이 91년도에도 14건인데 92년도에는 47로 나와 있는데 의약발달이라든지 이런 걸로 오히려 줄어야 할 터인데 3배이상 늘어난 이유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기생충 박멸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건설과감사

존경하는 김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 유성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수도 적은데 각종 사업을 위해 애를 쓰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자료에 관계없이 두어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봉명동 상업지역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두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상업지역내 어린이놀이터는 유명무실한 것인데 시설물을 다른 곳에 설치하고 그곳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린이 놀이터가 밤에는 음란, 퇴폐적인 장소로 변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 놀이터가 있다는 자체가 우스운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서 똑바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어린이 놀이터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가 조성이 되었을때 의무적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또 저희 자체로는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상부에 건의토록 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만년교를 확장해서 아마 내년에는 봉명8통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덕군 때부터 도시계획선을 그려놓고 리베라 사거리에서 유성파출소 사거리 간은 아마 10년이상 도시계획선에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이번에 또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을 파악하셔서 개인재산을 피해주지 않도록 흡수하든지 도시계획선을 풀어주든지 그대로 놔두면 개인재산을 가진 사람은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결정이나 집행사업은 아직 대전시에서는 도시계획 입안권을 구청장에게 위임이 안되었습니다. 또 집행관계도 현재 만년교에서 유성파출소 앞까지는 현재 시급성으로 봐서 시에서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엑스포 전에 확장을 하기위해서 공표는 안되었지만 잠정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저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파출소에서 리베라까지 또는 유성예식장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주민의 여론이 있고 하니까 빠른 시일안에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추가자료를 보면 "국공유재산 사용 현화" 하단에 "미계약 점용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무담점용을 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지적측량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만 끝났지 금년 현재까지 점용, 대부 계약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불하가 아니고 점용이죠?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황 위원님께서 사적으로 말씀하신게 있어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대부계약은 다 된 걸로 직원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다시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직할하천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적이 61%입니다. 86년부터 91년까지 7년간 필지수가 220필지가 나갔고 나머지가 335필지가 남았습니다. 그전에도 자기땅을 행사도 못하고 보상을 못받고 있는 실정에 지금 향후 10년을 가야 335필지가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초 86년도에 보상가격을 책정했을 대 금액이 나온 걸로 아는데 지금에 와서 땅주인이 기피를 한다고 했을때 땅주인이 그 때는 전답이었든지 했는데 그것이 하천에 편입되다 보니까 하천부지가 된거지. 강바닥이 된 겁니다. 그 강바닥을 감정하니가 감정가가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있고, 앞으로 거기가 잔디밭이 될는지 폐수만 흘리면 가격이 낮추어 질는지 필요없는 땅이 되니까 안찾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국비가 책정돼야 구청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이건 분명히 국가에서 잘못된 겁니다. 시인하시죠? 이건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예. 시인합니다.

앞으로 60%인데 335필지를 10간을 준다고 했을 때는 더 큰 무리가 야기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단 시일내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이 가면 20년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뺏을려고 하는 인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20년후에는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갑니다. 이것 좀 무슨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안에 해결하는 걸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한개 공사현장에는 감독을 몇회정도 나갑니까?

몇 번이라는 횟수보다도 그 구조물에 따라서 현장확인이 필요로 할때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한다면 보조기층을 까는 상황 따 깔고 나서의 상황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레미콘을 다 받아서 한다고 할 때 그 치수가 정확한지 체크하고 그런데 옛날은 인부가 직접 손으로 하기 때문에 상주를 해야 했고 지금은 레미콘 공장에서 전부 혼합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수치만 테스트를 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는데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그것은 다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날 현장에 가서 본데를 알고 있지요? 그곳에 대한 감독일지를 내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 식재가 상당히 많은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심고서 마는 걸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식재를 하는 것 보다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이 연구단지 앞길 화단만해도 금년에 4번이나 전지를 하고 깎았습니다. 과거에 심은 것도 전지를 해야 하고 심은지 얼마 안되는 것은 시비까지 해야 합니다. 특히 5개 구청중에서 유성구청이 제일 녹지지역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매일같이 잔디를 매고 관리를 해도 청장님한테 혼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루종일 업무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감사를 위해서 하루종일 딱딱한 의자에서 기다려주신 도시국장님과 주무부서 과장님들 또 담당직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상의 법적하자를 발견 지적하기보다는 가능한한 행정 내용의 합리성, 합목적성을 보고자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엊그제부터 오늘까지의 감사를 통하여 얻은 결과에 대하여는 내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협조를 거친 다음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감사준비, 그리고 사실에 입각한 답변 깍듯한 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가 금년 한해동안의 책임의 해제라 생각지 마시고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업무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여기시어 앞으로 보다 나은 행정을 구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특위 5차 회의를 개의하여 2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1992년도 제14회 유성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