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신철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입목적은 차량의 급증에 따른 주차 난을 해소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주민생활 편의제공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현황으로서 신철원 648 - 2 대지 1,523㎡ 약 461평이 해당됩니다. 면적에 따른 주차대수는 63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용사항은 주차장에 창고건물 3동 849㎡ 약 256평이 건축되어 정부양곡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로 이용되고 있으며, 비포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불편이 있는 상태입니다. 소요액은 총 592,493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528,066천원, 다음에 지장물 보상비 건물대입니다. 이것이 63,338천원 그 동안에 2개 처에 시가감정료 1,089천원 해서 592,493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확보경위는 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의 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1,524㎡ 평수로는 461평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한국감정원과 동국감정평가 법인에다가 금년도 6월 24일에 요구를 했고, 감정 후에 토지분할을 10월 22일날 했고, 10월 30일까지 계약에 의해서 자금지출이 완료되어서 이전 되었습니다. 금후 동 부지에 대항 이용계획은 내년도 3월까지 갈말농협에서 정부양곡보관 창고로 있는 활용사항을 일단 내보낸 후에 4월과 5월 중에 주차장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료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해서 도심주차 차량을 유인해서 주차 난 해소와 군 청사 신축에 따른 미원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 불법주차 자동차 견인 보관창고로 활용할 계획이며, 금후 여건변동에 따라서 유료화 여부는 추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첨부서류로서 한국감정원에 567,901천원 이것은 토지와 건물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 뒤에 토지평가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감정원에서 평가된 토지에 대한 것만 1,524㎡에 ㎡당 단가 333천원,계 507,492천원이 평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뒤에는 건평 물건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3동에 대해서 849㎡ 약 256평이 됩니다만 이 건물에 전후 또는 사항에 따라서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단가가 ㎡당 80,000원,73,000원,66,000원으로 해서 총 금액이 60,409천원으로 평가가 되어서 ㎡당 단가가 평균 71,153원 정도가 단가가 되어서 60,499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동국감정 평가법인 여기에서 평가한 금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614,907천원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내역을 보면은 토지평가조서에 대지는 1,524㎡ ㎡당 360천원 총액 548,640천원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물건 평가조서란에 3필지 동일한 필지로서 849㎡ 3동에 256평 여기에 대해서는 66,267천원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고정자산 원장에서 단위조합에 업무용 토지에 대한 평가조서 요구를 해서 환불을 시켰습니다. 그 뒤에는 고정자산 원장 건물에 대한 평가조서가 3동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동은 8,500천원, 둘째 동은 4,300천원 셋째 동은 8,300천원,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는 6,800 그래서 평가가 되었고, 제일 뒤에 두 장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현 대장상에 평가방법을 84년 1월 1일자로 조합 자체에서 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근거서류로서 환불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감정하는 관계로 이쪽 매입측에서 만이 감정사를 불러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쪽 매각하는 측에서도 하는가요?

저희 매입하는 측에서 감정을 해서 하고 매각하는 측에서는 안 합니다.

그게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감정을 의뢰해서는 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반드시 매입을 하는 측에서 감정을 의뢰해야 되느냐?

저희가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만 지출이 가능하지 저쪽에 감정한 가격으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년에 재산평가가 되고 이 뒤에 보니까 그 이후에 것은 안 왔는데 여기 재산세 관계는 그 이후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84년도 여기 대장에 있는 가격에 의해서 재산세 부과가 된다는 말입니까?

재산세는 이것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아니, 이것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그러면 갑자기 매각하기 위해서 이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이제까지 재산세는 먼저 감정평가 된 것에 의해서만 지출이 된다고 혹시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원래 5억이지 않습니까? 5억원인데 지금 보니까 1억 가깝게 추가가 되고 앞으로도 주차장까지 완전히 되도록 창고철거 또는 그 앞에 바닥정리하고 그러면 상당한 액수라고 보는데 물론 기 승인되고 시작을 한 것이지만 예산은 5억원인데 약 1억원이 현재 추가가 되고, 앞으로 들어간다면 2억원이 가깝도록 들어간다고 보는데 모든 사업이 이렇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이것뿐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이랬을 적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이건 예산에 따라서 맞춰서 이런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앞으로도 또 있으니까 얘기인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처음에 약 5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만 감정평가 결과 그에 따른 부족액을 저희가 예산 요구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에서 저희가 가능하면 매입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정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 드렸지만 5억원 예산에 약 앞으로 완전히 주차장이 될 때까지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모든 사업이 이렇게 되면 딴 재정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차후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어요. 처음에도 우리 이런 것을 우려했지만 이렇게 많이 초과가 된다는 것은 이 사업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592,000천원을 투자해서 갈말 도심지 내에 주차장 설치를 하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에 주차 난을 해소할 수 있는지 운영지침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지침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주차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앞으로의 무단주정차 단속관계를 이게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인지는 모릅니다만 이런 것 까지 앞으로에 주차장 해 놨으면 운영도 잘 되야 될 것이고, 무단 주정차에 대한 것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461평이면 약 63대 정도를 여기다가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신철원지구 중앙통로에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일시적으로 5분 이내에 정차하는 차는 상당히 생업상 불가피하게 있습니다만 더러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 중앙통로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고 어떤 행사가 있어도 거기는 하지 않도록 전부 이리로 몰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뒷 쪽 통로는 전부 저희가 유로화 합니다만 그 외에 무료 주차장을 확보해 놓으므로서 단속의 의미를 거두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거나 또는 외지에서 와서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것도 전부 여기에 오도록 끔 저희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철원군 주차장 관리조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수반되어서 운영은 현재까지는 내년도 견인차를 확보했을 견인되어 가는 차를 거기다 갔다가 보관하면은 어차피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우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견인차를 대행업자를 주었을 때 그 대행업자로서 운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지침을 좀 해주시고 아까도 이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앞으로도 한2 - 3억 더 포장하고 뭐 설계하고 철거하고 할려면은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추산할 때 한 8 - 9억 정도가 들어가서 63대를 주정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63대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도심지에 차를 갖고 가시는 분들은 우선 해소가 되는 겁니까?

도심지에는 지금 이 뒤켠에 장기면씨가 주차장을 하고 있는게 한 40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네들이 개별적으로 유료화해서 받고 있고, 또 현재 우리가 461평을 확보를 하면은 외지에서 오는 장사하러 오는 분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바깥에다 세우지 않고 여기다 같다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제일 먼저 활용되었을 때 주차유발 부서가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해서 바로 이 앞에 이걸 해 놓으므로서 상당한 혜택을 볼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농협 부근에 그러니까 갈말단위조합 부근하고 군지부 부근이 지금 농협예식장이 운영되는 공휴일날 굉장히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게 앞으로는 이쪽으로 유도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그렇습니다. 운영조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8 - 9억을 들여가지고 대민봉사 사업으로서 굉장히 엄청난 그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것이 돈이 투자하는데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차장확보는 변두리가 아닌 도심지에서 있으므로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발휘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될 것 그렇게 많이 투자는 안되고 철거해서 포장만 하고 다음에 울타리를 해서 견인된 차를 분실하지 않도록 끔 관리하는 그거가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몇 억씩이나 들어가지 않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장하는 것은 시멘트로 하면 아스콘 같은 것으로 하면 면적이 많아서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도 몇 번 거론된 바 있지만은 주차장부지 648 - 2번지 461평에 대해 주차 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다 매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철원군청과 인접한 곳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의 교통난에 많은 어려웠다고 불편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다 위치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당초에는 유료주차장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고서에 보게 되면, 금후 여건 변화에 따라서 유료화 여부를 갔다가 결정을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도 할 수도 있고 유료화 주차장으로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금후 여건변화라는 어떤 여건변화에 대해서 대처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세번째는 12월부터 약 3월까지 현재 철원군에서 매입한 창고를 농협에서 창고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4개월간에 늘어나는 임대료에 사용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설치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변두리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또 그 대지를 내놓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단위조합에서 여기에 호응을 해 줘서 협조해 주는 관계로 저희가 여기에다가 했던 동기고, 더 설명을 드린다면 군청에 오시는 손님들이 군청에 차도 많기 때문에 그 외에 증가되는 차량을 더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이 지역과, 다음에 도심지라고 평가해서 또 단위조합이나 경찰서 이런데 오시는 손님들도 여기에다가 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선정한 동기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단위조합을 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산 건 절대 아니고, 우리가 아쉬워서 산 겁니다.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에 따른 2차 년도에 확보한 겁니다. 다음에 여건 지난번에 저희가 제 소견으로서는 유료화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 여건이 변동되어서 무료화 하겠다 그러나 여건변동에 따라서 유료화 할 수도 있는 건은 가부는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유무결정은 추후하되 우선은 무료로 하겠다 뒤에 유료화되는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외에 어디 갔다 세울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지역이 선정이 되야겠어서 거기다 무료화한 겁니다. 다음에 창고 이용관계는 저희가 창고건물 자체를 다 샀습니다. 샀으나 그 안에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 바로 농협 것이고, 농협에서 지금 창고가 없기 때문에 다른데다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까지 저희가 요금을 받을 수는 없어서 현재로선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3월말까지 출고를 하겠다는 약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양곡도 갔다 보관해요.

정부양곡, 수매 이런 것 여러 가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4개월간에 그 창고 이용을 하게 된다면 정부 양곡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보관료가 발생이 되는데 그렇다면 기 우리 철원군에서 사가지고 갈말조합에서 그 이득금을 갈말조합에서 자기네들이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임대료 자체가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임대료가...

잠깐 제가 지위원님 말씀하신데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 자체 구매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건은 농민들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라든가 우리가 산 잔금 치루면서부터 등기는 우리가 한 다음 소유권을 가지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계약하는 농협사업으로 하는거 그렇지만 정부양곡을 보관한다 하면은 정부양곡에 대한 정부양곡 창고 계약조건에 의해서 정부양곡 보관 요율에 의한 정부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는다는 것은 군 수입 세 수입이 되어야지 갈말단위조합에서 팔아먹고 거기다 또 보관했는데 정부양곡 보관료 까지 받는다 하는 것은 이건 좀 얘기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시래도 그것은 정부양곡을 만약이 보관했다고 보면 보관 분에 대한 것은 철원군 수입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다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양곡 수매한 것이 그리 들어가는 것은 아마 없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다만 비료, 다음에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건들을 어디다 꺼낼 수가 없어서 우선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위촉사업이거나 비료가 지금 옛날에는 위촉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비료도 보관을 받으니까 그런 것은 물론 사는 과정에서 계양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딱딱 계약서에 짜르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어정쩡하게 해서 거기서는 돈받아 먹고, 우리는 그냥 5억원 정도 들여서 사가지고 둔다 이런 얘기는 잘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이게 솔직히 말한다면 사실상 그 매매계약을 할 때 정부감정가격으로 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또 3월까지 저희가 이적해 주는 조건 하에 저희가 편의를 보면서 단위조합한테 저희가 사정을 하다시피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질 성질이 좀 못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업무용 토지, 건물 이래 해 놓은 것은 거기 장부상 가격이 굉장히 싸요. 장부상 굉장히 산데 지금 군청에서 감정가에서 한 두개 복식감정을 해 가지고 평균치를 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다고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장부상 가격은 이렇게 싼 것을 감정가에 의해서 안 한다고 보면은 사기가 힘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이 장부상 가격보다 굉장히 비싼 값을 감정을 했다고 그런데 그 뭐야...

그것은 10년 전에 평가된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그 가격에 아무도 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우리 군 땅도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애로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건물은 영구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구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한단 말이요. 그런데 그 기간 내 계속 원가 처음에 감정이 아닌 평가액에서 계곡 까 내려가니까 나중에는 그냥 망가져도 원가 손실이 안 된다고 그것은. 알았어요.

두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주차장부지 확보차원에서 특별교부세가 5년차로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예산서를 못 봤기 때문에 93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지금 내려왔는지 그 문제하고 또 내려왔다면 어디다 부지를 살려고 구상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당초에 우리가 3억을 예산을 세워 드렸고, 2회 추경에 그 돈이 모자라서 또 2억을 또 추가로 세워 드리면서 철거비 3천만원을 갔다가 예산 세워 드렸습니다. 2회 추경에는 부지매입비가 부족해 가지고 3,05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앞에 이 건물을 우리 군에서 필요할 적에 철거비는 더 이상 예산이 필요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특별교부세 지원 관계는 저희가 도하고 계속 전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작년처럼 5억원이나 이렇게 책정을 해서 다시 되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군 예산으로 당초 작년에도 금년 92년 당초 철원군 예산처럼 일단은 세워 놔라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지금 예산이 서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도에서 교부세를 지원 바라는 뜻은 계속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산이 서있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예산이 섰다면 주차난이 극심하고 있는 동송지역을 할려고 3차 년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당초 3억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다음 추경에 2억 그래서 철거비 포함해 가지고 5억9천만원 해 가지고 6천여만원에 철거보상이 들어갔는데, 그 철거비는 건물에 대한 철거, 건물을 우리가 인수해서 없애는 값까지 들어간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사서 매입하는 용어가 먼저 잘못되어서 지 의원님한테 제가 말씀 좀 들었던 얘기인데 그 예산편선상 철거보상이었었지 사실상 철거를 할려면은 앞으로 사업을 할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 철거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다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약 5 - 6천만원이 더 소요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하던 중간인데 철거비 문제 때문에 얘기 했을 적에 분명히 제게 지상건물 대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처리가 물론 금액이 5억 9천만원이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모든게 시작을 했을 적에 무슨 한게가 있어야지 얘기했다가 나중에 달라지니까 얘기가 자꾸 달라지니까 이게 문제가 혼동이 자꾸 됩니다. 그 때 분명 지위원님이 질문 하였습니다만 얘기할 적에 지상물가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이 자꾸 달라지니까 어떤게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 추진을 잘 해주시고 주민이 이용이 잘 되도록 추진을 잘 해주시고 예산을 세울 적에는 이럴 때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고환용입니다.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3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피해목 벌채에 있어서 현황과 경위를 보고 드리면, 당초내시에는 없었는데 1회 추경예산에 솔잎파리 피해목 허가벌채 50ha를 보조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피해가 점차 회복 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피해목으로 인한 벌채 대상물이 없어 가지고서 벌채목을 대체로 해서 지면 약제 살포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도가 결정을 해서 벌채 50ha가 삭감이 되고, 지면약제 살포가 100ha로 책정이 되어서 사전 사용승인을 얻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시행내역은 지면약제 살포 100ha,약 제명은 입제로 되어 있는 입제 다수진을 현재 ha당 180kg를 입하되어서 김화읍 학사리,청양리 지역에 현재 살포기만 끝이 안되었는데 12월 20일까지는 이걸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12,188천원이었었는데 8,405천원이 증액되어서 19,639천원이 되어서 국도비 보조가 증액이 되고, 군비에서는 70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산림훼손허가에 대해서 산림훼손 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산림훼손 허가는 총 11건에 대해서 공장설치가 2건, 축사, 창고3건, 도창리에 도로개설 1건, 저희 군에서 실시하는 철원공설운동장 1건, 잠곡저수지에 농업용수1건, 자동차학원에 1건, 기타 망향비와 안보관광 차원으로 하는 산림훼손이1건, 철원군수가 1건, 총 11건으로서 총 허가면적은 369,098㎡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구비 예치는 26,092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산림훼손 내역은 총 훼손은 신고건수가 8건이고, 도창리 군수, 군탄리 새마을과 군수, 잠곡리 도지사 협의가 3건으로 해서 총11건입니다. 예치된 복구비는 현금 5,235천원과 보증 보험증권 20,857천원이 현재 현금 세입세출 금액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11건 중 허가기간 만료지는 복구 완료되었으며 계속사업임지는 기간만료시 복구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산림범법자 발생 및 처리현황은 현재 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갈말읍 문혜리 산 189 - 1번지에 대해서 묘지설치 현재 이것은 입건이 되어서 원인자 복구 전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갈말읍 문혜리 산 304 - 9번지에 대해서 1,355㎡ 광산개발 김일환건도 조치가 되어 가지고 그것도 원인자 복구 조치가 되었습니다. 동송읍 상노리 임하고, 산하고 겸하고 29,517㎡ 안흥조 이것은 군비시설 출처로 현재 벌금형으로 떨어졌습니다. 총 3건 31,426㎡인데 아직까지 저희 군에는 통보가 안 왔습니다만 묘지설치에 대한 재량 건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전부 복구해서 지금 30만원돈, 두번째, 광산개발은 200만원돈, 세번째, 군부시설 안흥조는 500만원돈 벌금형이 된 줄 알고 있고, 현재 저희군에까지는 아직 통보가 안되었습니다. 제가 이 처리현황은 사건접수 및 수사하러 서울지방 검찰청에 의뢰해서 지금 현재 처리하였습니다. 사건 모두 입건은 안되고 불구속 수사 지휘를 받아 사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산림훼손 허가에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 단체나 기타 공공목적에 하는 것은 이 산림훼손 복구비 그러니까 복구비 예치를 안 했는데 이건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저 협의에 따른다는 것은 협의조건에 공사비가 다 예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글쎄 창고 축사 지은 부분이면 이건 소나 조금 기르고, 창고 조금 지어가지고 농민이 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말이야 300만원씩 복구비를 예치한다면 그럼 예치해 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다 자기 사업을 끝냈을 적에 복구 할려고 이거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장이나 창고나 축사에 설치한 후에 준공검사를 필해 가지고서는 자기가 자력 복구가 되었을 경우에는 도로 환불을 해 드리고 자신이 못할 경우에는 관에서 집행을 하던가 대집행을 해서 그 대집행 때 그렇게 환불을 하는 거고, 관에서 실시하는 3건은 관주도에 의해서 거기에 공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예치를 안받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도창리 포장에도 거기에 전부다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안에요.

네.

그러면 여기 현재 지금 입금되어 있는 것은 26,000천원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이라든가 요것에 대한 것만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관이 하든 민이 하든 법은 공정하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데 이 축사하고 창고 짓는데 3,225천원을 불과 8 - 900평 되는데, 3,200천원이라면 산을 땅값이랑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참 영세민 내가 봤을 때 이 창고를 짓고 축사 지어서 소를 기르겠다는 것은 영세하다고 보는데 어런 것까지 국가에서 좀 봐줄 있는 법이 그렇다고 하지만은 아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다음에 군부에서 여기 지금 군부에서 훼손된 게 관내 2개 사단이 있고 그런데 군부에 훼손된 부분은 하나도 조사가 안되었다고 군부는 하나도 안하고 살아요. 산림훼손 뭐 벙커라든가 진지라든가 산림훼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작전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군부시설에 대해서는 못해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에 대한 것만 단속을 군부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좀 앞으로다...

군부시설에 대해서 제가...

아니 군인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을 가진 사람입니까? 똑같이 해야지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군 유지 관계 산림처리 발생 갈말읍 문혜리 산 500㎡이며, 묘지가 150평인데 이건 불법이죠? 이 밑에 안흥조는 벌금을 냈다고 합디다. 200만원인가 냈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원인자 복구만 복구한 후에도 잘못한 것은 벌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은 검찰에 고발 안 했어요.

전부다 의정부지청에 고발이 되어 갖고서 현재 제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벌금은 낸 줄로 알고 있는데 아직 행정관서까지 회신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안흥조는 내가 만나 봤는데 200만원을 냈다니까 여기 벌금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는 비고란에 두 분은 원인자 복구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만 3건 전부다 벌금형이 부과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 벌금형이에요.

네, 이 건은 약 30만원, 두번째 것은 약 200만원, 세번째 것은 480만원 정도 나왔다는 것을 간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청에 지금 회신이 없어서.

글쎄, 그것은 검사가 할 얘기고, 낸 것은 200만원을 냈다는 것은 지 위원하고 같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원상복구라면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계를 좀 내가 알기로는 원상 만약에 공장설치에 4,830㎡를 6,500천원을 이 사람이 원상복구비를 예치했다 이 말입니다. 이 예치비는 대개가 참 그게 하는데 이 토지는 공장이 있는 안에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원상복구라는 것은 사용해서 거기에 사용하지 않는 땅하고 사용하는 땅하고 그 경계가 하는 복구비입니까, 그러면 그 전체를 복구하는 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복구 안 하면 이 공장 헐어버리고 다시 산을 만들 때 돈을 환불해 사용하는 건지?

제가 바로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원상복구하고 훼손지 복구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실지 다루고 있는 것은 원상 복구하는 것은 언어만 원상복구지 거기에 따른 시도라든가 토사방지라든가 매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뒤에는 준공검사가 따르고 준공검사가 합격이 되었을 적에는 행정조치가 따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위원님 물은 것처럼 창고축사 외 800평에 320만원 하는 것 같으라면 대단히 분류 같은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창고는 그냥 쓰되 거기에 석축되는 위치에 토사방지에 한데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준공검사 필하게 되면 자력복구가 되면 도로 전부다 환수가 되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서 위원님께서 일부 질문을 했는데 중간에 한 곳만 잘 몰라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군사작전상 산을 벌토하고 빈터를 짓고 이런 것을 훼손하는 것 민간인 소유나 관소유 토지에 의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벙커나 교통호나 그것까지는 사실 제가 작전호다 이런 것은 다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도 그렇고?

그러나 건물이나 그 도로 개설이나 이랬을 적에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한건도 나가 보지도 않고 조사도 안 했고 군인들이 하니까...

상대방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다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 그들은 법을 무시하고 군 작전이다 라는 개념에서 그냥 진행하는 거구만. 이런 문제에서 나오는게 더 많아요 우리민가에서 하는 것보다. 군에 건의해서 이런 대책도 어떤 것을 보면 말입니다. 도로변 주변에 그런 시설을 물론 중요하니까 하지만 그 외에 필요하기 위해서 훼손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농경지 피해를 주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 일일이 못하니까 이런 것도 좀 건의해서 어떠한 그 사전에 할 것은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하더라도 협의를 해서 피해가 안가는 방법으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군부하고 접촉해서 그런 면은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산림훼손 허가관계 법규는 어디나 전국적으로 일정하지요.

네.

목적하고 어떤 법상에 정식절차가 들어오면 하여튼 철원군에서도 열심히 개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만 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유충방지를 12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하신다 그러셨는데 모든 유충이 나무에서 내려와서 이 지면으로 다 와서 월동을 하기 때문에 꼭 겨울철에 방제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유충방제를 할 적에는 어떤 식으로다가 어떻게 이 유충을 갔다가 잡는지 그 방법을 말씀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아까 말썽이 생겨가지고 벌금도 내게 한 갈말읍 문혜리 산304 - 9번지 1,355㎡광산개발을 이 사람이 임의적으로 했는데 그 지역은 활성화 시키는데에도 하나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좀 한번 광물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저희 군에서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수간주사, 지면약제 살포, 비료주기, 퇴물처리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지면 약제 살포의 적기는 11월 하순부터 12월 초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피해목 벌채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대체를 해서 조금 제가 볼적에는 조금 늦었다고 보지만 현재 시기는 12월 20일까지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등에 걸머지는 분무기처럼 그 입제를 그 안에 넣어 갖고서 지면에다 살포하는 건데 이 유충이 약 흙에서 2mm정도 제가 샘플을 안 가져 왔습니다만 2mm정도 되는 것이 깊어야 한 5㎝ 이 정도 지면 낙엽층 밑에 있는데 그것을 다수진 입제를 치기를 하면은 그것이 녹아 가지고서 먹어서 유충이 죽는 이제 그런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광산개발에 타당성여부, 현재 그 광산은 3가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광산 3가지 안으로 규석광산입니다. 저희 관내 규석도 있고 토석 채집도 있습니다만 개발차원은 되는데 이러한 그렇게 훼손해 놓고 개발이 되야 할진데 이것이 허가는 내놓고서 6개월간 이내 착수를 안하고 또 착수하고서 3개월 이내 개발이 안 된다고 할 적에는 예규 통첩상 이것을 허가 취소하라는 통첩이 있기 때문에 감사 차원으로 저희가 다루는 거지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몇 번 1차, 2차 ,3차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건이 나쁜데도 일단 허가가 난 것을 이왕이면 자원을 개발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장하다가 안되면 천상 복구조치를 하고 복구조치도 역시 보증보험증권대행회사나 또는 원인자한테 통보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충 방제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12월 20일까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신창오입니다. 먼저 공유주택 융자금 상환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주택 융자금은 73년부터 85년 13년에 걸쳐서 융자금이 군수가 보증이 되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기체액은 2,325,330천원이 기체 했습니다. 융자동수는 1,282세대 일반주택,분양주택으로 나누어 지겠습니다. 일반주택이 1,033세대 융자금이 590,000천원,분양주택이 249세대 융자금이1,735,000천원 그래서 도합 2,325,000천원이 되어서 이 중에 일반주택은 1년거치 14년 상환으로 연리가 8%가 되겠습니다. 연체는 19%가 적용이 되고 있고 다음에 분양주택은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서 연리10%가 됩니다. 연체이자는 19%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주택은행에 납부된 현황으로는 관리동수가 564동, 완납동수가 718동으로 상환기간은 200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은행에 연체금액이 9월말 현재로 512,000천원에 연체를 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결정 토지현황입니다. 저희 군은 도시계획 결정은 철원하고 동송, 갈말, 김화, 와수 이렇게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결정은 철원, 동송은 74년도,갈말은 74년, 김화, 와수는 72년도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간 철원, 동송은 3차에 재정비를 거쳤고, 갈말은 2차, 김화, 와수도 2차 이렇게 거쳐 가지고 금년도에 3개 지구를 재정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갈말하고 철원, 동송은 재정비 기초기본 안을 완료한 단계이고, 김화, 와수는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설내용으로는 총계가 480건으로 대로가 6건, 중로23건, 소로 398개소, 광장2개, 공원26, 녹지12, 시장2개, 학교9개, 정류장1개, 도살장1개 이렇게 시설결정을 받은 바 있고 이 자료는 기 도시계획 결정이 된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재정비 작업한 현황은 아닙니다. 금년도 재정비 현황은 내년 도에 저희가 도에 승인을 받은 후에 라야 만이 써먹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전 차이로 지금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주택특별회계 관리 상환 현황에 관리 1,232세대 중에 완납된 것은 우리가 관리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중에는 연체가 1년 된 사람도 몇 명 있을 것이고, 입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안낸 사람도 물론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번도 안낸 사람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면은 분양주택 82년도에 했으면 거의 10년씩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연체가 512,000천원이 발생했으면 이것은 우리가 채무액을 군수가 보증을 해서 가져 갔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안내면 군수가 갚아야 된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잘못하면 이것을 갚아 줘야 될 그런 형편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미리 특별회계로 전환이 안되도록 그러니까 그것을 좀 대책을 강구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 채권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현재 관리동수가 564동수로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연체에는 복리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리계산은 수작업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가 작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20일이 걸립니다. 한동 전체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 다른 일도 해야 되겠고, 전체 여기만 매달려서 할 수도 없고 이런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에 그 도 치수과 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 강원도에서 이 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하고 삼척군하고 국민주택 융자금 전산시스템 이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서 표본적으로 저희 군하고 삼척군을 모델로 해 가지고 전산담당관실에서 프로그램을 1차안을 작성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에 그것을 시험체크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년 늦어도 내년 2월이면 디스켓을 그 프로그램을 저희 시군에다 나누어줘서 현재 입금과 일자 이것을 전부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다 넣기만 하면 그래서 언제 날짜를 해서 계산을 뽑을 수 있는 계산서가 나오기 때문에 완벽한 관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인력작업으로 인해서 오차도 없다라고 저희가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사실상 완전한 관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또 인력부족도 있고 그래서 그 동안 미비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전산시스템을 확보해서 충실히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관리하는 방법이고 지금 그 집을 짓는다면 집을 담조로 해서 대출이 되었던가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몇 번 주택자금을 불입을 하고 이자하고 불입을 하고 지금까지 그냥 살면서 나중에 집 다 망가진 다음에 뭐 안 갚고 간다 그럴 경우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좌우간 512,000천원이 회수가 되도록 그 전산 처리해서 그게 자료만 만들게 아니라 받는게 목적이니까 그것 좀 앞으로다 강구를 해서 법적 수속을 하던가 채권확보 되어 있으니 법적 수속을 하던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잘 좀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85년 이후에 융자 해준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85년 이후에는 개인별로 은행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개인대 은행 이렇게 담보설정이 되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현재 이 중에서 공가가 있을 것 같은데 공가가 있는지 없는지 빈집이 있다면 빈집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빈집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이 감사자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이 도시계획상에 보면은 소규모 관공서 건물이라든가 또 기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일부분에 그 군수자체로서 계획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제까지 보면 전부다 도에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군 조례로 제정 삽입을 해서 군 자체에서 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법적으로 의당히 군수한테 위임된 사항을 꼭 도에서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에 그 도시계획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승인절차는 그런데 군수 재량으로서 할 수 있는게 법적 위임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그런 건물같은 것 이 청사라든가 법으로 군수가 재량 것 할 수 있게 그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도에다 전부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지요. 이중적으로.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걸 찾다가 못 찾아서 내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방위과장 황상로입니다. 민방위과 92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주민신고 훈련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훈련은 간첩이나 거동수상자 또는 각종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주민,민방위대원 상호간 민방위대간,유관기관을 연결하는 신고 조직망을 통하여 군부대나 행정관서, 또는 행정기관에 신속히 신고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상호적 유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훈련으로 맞이하여 상, 하반기에 각1회씩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주민신고망 조직편성은 리,반장 및 지역 지도급 인사에 기본신고망이 472개망, 여관, 하숙 등 다중이요업소의 특별관리망이 758개망, 외판원, 수금원,징수원, 검침원, 택시기사 등 이동신고원이 629개망, 그리고 요식업이나 접객업체의 고정 신고원이 472개망 등 총 모두 2,601개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범비상벨은 간첩이나 범인 침입시 검거 또는 퇴치를 목적으로 대공이나 범죄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3 - 4가구나 업소를 한 개조로 하여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개년 간격으로 기존 타기관 설치분 27대를 포함하여 550조를 지금 현재 설치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금년도 주민신호 모의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모의훈련은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일간 하반기 모의훈련은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2일간 저희 군청과 경찰서, 3사단, 6사단, 군관민 합동으로 실시를 하여서 신고우수자인 서면 와수리 박용환씨 등 20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우산이나 후레쉬 등 생필품을 지원을 했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은 대개 독수리훈련 등 군사훈련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되면 훈련일정이나 훈련방법 등은 주민신고 관계기관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 그리고 운영해 왔습니다. 끝으로 향후 발전과제로서 저희는 주민 신고요원 중 활동이 극히 저조하거나 전출자를 비롯해서 신분변동자 등을 내년 초에 정비 보강해 나가는 한편 내년 도에는 주민 신고요원 사기양양을 위해서 군수님과의 간담회개최, 그리고 공중전화카드 지급 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92년도 민방위과 소관 검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 지금 소방파출소는 우리 갈말에다가 지었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준공된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지금까지 운영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까지 소방파출소를 지어놓고 운영되지 않으면 화재다발 가간 겨울철을 맞이해서 주민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걸 왜 그런지 그리고 빨리 운영이 되야 주민들이 사는데 좀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말소방파출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금년 5월 11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그 개소가 안 되는 이유는 갈말소방파출소를 비롯해서 도내 5개소가 소방파출소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5개소를 저희 군만해도 14명을 앞으로 충원 보강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 5개소를 할려면 한 100여명이 소요되는데 지금 도에서 지연이 되는 이유는 인력하고 장비가 보강이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늦여 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내년 초에 더 개소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고 또 지금 앞으로 11월 달을 비롯해서 내년 2월 달까지는 화재 다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재에 대한 염려 말씀 좀 있었습니다만 화재가 만약 발생시에는 이것이 민생소방차원에서 유관기관관 또는 안되면 포천군과도 연결을 해서 조기 출두해서 화재 진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주민신고망조직이 현재 2,601개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똑같겠습니다만 고정신고인이라고 해서 472개망, 그 개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망이라는 것은 연결된 고리를 갔다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472개에 그 조직으로다 이루어진 것인지? 또 현재 2,601개에 조직망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였거나 교육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방범비상벨 설치에 있어서 금융이라든가 지, 파출소에 그런 것 같은 데는 연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23대가 과연 지역에 어느 어느 지역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지 물론 가정에다 설치를 했는지 옥 외에다 설치를 했는지 실지 저는 못 봤고, 또 설치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곳에다 설치를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강열 위원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망이라는 것은 사람 인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신고원 고정신고망 같은 겁니다. 그 업주 사람을 신고체계자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숫자가 저희가 2,601명, 그리고 2,601개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상벨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대공이나 범죄 취약지역 주거 밀집지역에 범죄라든지 각종 유해요소를 상호 공동조직으로 공동 퇴치하고 공동관리하기 위해서 3 - 4가구를 1개조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예비시 3가구를 전화기 옆에다가 비상벨을 설치를 해 가지고 A라는 집에 도둑이라든지 무슨 범죄인이 들어 왔을 때 그 사람 모르게 그 스위치를 보통 자기가 활동이 용이한 거실이라든지 안방 같은데에다가 벽이나 방바닥에다 그 스위치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 그 벨이 상호 연결된 저쪽에서 다른 집에 자기와 같이 연결된 다른 집에 가 가지고 그 신호로 전화벨을 통해서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앞집에서 도둑이나 누가 들었구나 해 가지고 공동대항하는 조직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가구에 30,000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15,000원, 나머지 15,000원은 저희 군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읍면 별로 희망자에 의해서 설치를 하였는데 저희는550세대가 저희 군에 지정된 도에서 지정된 숫자를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설치가 끝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23대라고 했을 적에 3 - 4가구를 묶어서 그 벨을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가구 정도면 2,003대 정도는 이러한...

그러니까 이것은 1개조가 3 - 4가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550집을 그러니까 타기관 설치를 뺀 523집을 상호 연결체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네, 지금 현재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별로 말씀을 드리면 동송읍 이 가장 많은152가구가 설치를 했고, 다음에 가장 적은 데가 근남이 43가구가 설치를 했습니다.

확인을 할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이것은 각 읍면에 민방위 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집을 가보자 하면 가서 한내 하면 작동도 실제 해 볼 수 있습니다.

철원읍에는 몇 개나 됩니까?

철원읍은 66가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동송이 152가구?

네.

알겠습니다.

주민신고는 전 주민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 주민신고요원 사기아양 간담회 개최 이런데 신고용원은 무엇을 칭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신고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신고망은 리장, 반장이 해당 되겠고, 특별관리용은 여관, 하숙 등 대단위 다중이용업소 하는 사람 거기 사업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예산에 허용이 되면 이분들한테 공중전화, 신고할 수 있는 공중전화카드가 3,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습니다만 우선 단계적으로 작은 거라도 좀 사서 지원해 주는 체제를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성민입니다. 공중보건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총 인원은 18명입니다. 일반의가9명, 치과의가 5명, 전문의가4명입니다. 근무부서는 보건소 2명, 보건지소12명, 철원길병원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별로는 보건소 2명이 근무하고 철원보건지소에 2명, 동송보건지소에 3명, 김화보건지소에 2명, 서면보건지소에 3명, 근남보건지소에 2명, 철원길병원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개인별 인적사항입니다. 성명은 한병희 자격면허는 일반의입니다. 출신학교는 연세대 근무년차 3년입니다. 현재 근무부서는 보건소입니다. 자세한 인적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숙현 위원입니다. 길병원에 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길병원에 나가 있는 사람은 책임관리는 길병원에서 하고 그리고 지도감독은 도에서 합니다. 저희 관내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는 누가 줍니까?

보수도 길병원에서 직접 줍니다.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길병원에 배치시킨 분들도 그러니까 군복무를 필한 것으로 다 해서 하는 겁니까?

네, 군복무를 필하는 걸로 하는데 그분들은 전부다 전문의입니다.

전문의도 관리를 합니까?

공중보건의 나왔고 또 원래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같은 공보의이기 때문에.

원래 관리를 물론 안 하시는 건데 이게 우습네. 서울에도 그럼 이렇게 배치를 하는게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벽지하고 다음에 의료원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길병원이 말입니다. 주민들 얘기가 세간에 하는 얘기가 길병원이 굉장히 불친절하고 그 의료수가가 좀 비싸고 그렇다는 얘기가 굉장한 얘기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갔는데 굉장히 불친절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나도 한번 일요일날 갔더니 굉장히 불친절하더라고 이게 아주 사람대우를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론 보건소에서 관리를 개인병원이니까 지원해 가지고 의사까지 배치를 했는데 그것은 병역 특혜를 주어가면서 그렇다고 보면 이 치료받으러 간 사람한테는 친절은 해야지. 못해주더라도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위에다 건의하던 보건사회부 장관에 건의하던 해서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되야 되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직접 도에다 건의를 하고 이 허가사항은 도지사 허가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고 어떤 민원은 종합병원이니까 비싸니까 병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관리를 하고 또 잘 하겠습니다.

길병원에 나와 있는 의사들은 복무로 나가는 거지요. 근무년수도 제한되어 있고?

길병원의 의사전체가 아니고 다만 이게 현재 4명이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가지고 1명이 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4사람에 대한 보수는?

국비로 지원합니다.

국비로 주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개인병원보다 더 비싸고 일반 종합병원보다도 월등히 비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벽지지역을 지원하러 나간 것이지 그 사람들이 수입을 잡아가지고 본인이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가져가지요. 그 수입을 길병원에서 가져가지요. 수입면에서도 그 사람들이 봉급을 9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국가에서 보조 받지요? 그러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차원으로 볼적에 사실 철원 인구 5만가지고 종합병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병원 당국에서는 능숙하게 나눠 주는 것은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병원에다가 의사를 보내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지역 주민을 위해서 수가는 똑같고 더 비싸게 받고 이것은 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첨가해서 말씀 드리면, 이 사람들 봉급을 한 돈 백만원씩 받는다고 봤을 때 4백만원씩 매달 국고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국고에서 4백만원씩 나가면 길병원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것만치 4백만원에 대한 돈을 덜 받아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한 달에 급여는 50만원 정도인데 개인병원이라고 생각하였을 적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신게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오지에다 이런 종합병원 하나 운영을할려면 그 병원이 운영관리가 되야 됩니다. 예산적으로다가 적자가 나게 되면 도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그 운영비를 전수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명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일부 인력만 지원해 주고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수가에 대한 얘기가 대단합니다. 다른 병원에 비해서 가까운 포천도립병원하고요.

포천은 정부지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다릅니다.

다른데 수가를 할 것 너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병원에 길병원에 내가 여러 사람을 입원을 시키고 치료를 시켜 봤는데 길병원에 여러 번 항의를 했는데, 안 먹어 들어가 아까 말대로 솔직한 이야기로 의사가 대부분 그러니 대단히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단해. 그러나 다른 일반병원 춘천이나 가서 하던 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비해서 수가가 월등히 비싼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완전히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에게 친절하면서도 심지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주사기 가서 주사기 사 오시오, 또 잘 모르면 또 사 오시오, 이런 실태야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수가문제도 일반 종합병원 같으면 수가에 반드시 토탈이 다 나옵니다. 치료비 얼마, 진찰비 얼마, 약값 얼마 그렇게 토탈해서 보험료 얼마 자기 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전부다 고지를 하는데 이 사람들 그런 것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 수만 있다면 보건소에서 제재랄까 지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말대로 4명의 의사가 나와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거기에 그런데도 있을 겁니다. 뭐라 할 것 같으면 벽지지구에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렇게 좀 충고를 하던지 계도를 하던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읍면에 나가 있는 보건지소 이 지소에 지소 전체적인 관리는 따로 있지요. 의사들이 아니죠?

지소장이 없고, 읍면장이 지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님이 지소장 역할을 한다 그런데 나와 있는 공중보건의들은 숙직을 하는 그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책임관리는 읍면장들이 하셔야 되고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실지 근무하다가 중간에 어디를 나간다든가...

휴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지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주민이 와서 의사들이 없고 또 이 의사들은 일찍 오거나 퇴근하는 것은 읍면장을 무시해 버려요. 이런 것을 내가 몇 번을 봤는데 그러니 보건소에서 남아 있는 간호사나 그런 양반들한테 주민들이 항의를 하지요.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은 마음대로 해요. 읍면장은 모르고 있어요 얘기도 안하고 읍면장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작년에도 있던 것인데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중보건의 근무...

아니 작년에도 그랬던 얘기인데 실지 이것도 그렇습니다. 나가고 나오는 것 읍면장은 관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에요, 여기에 대한 제제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발휘해 줘야지 실지 보건소 각 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보건 간호사인가요 이 사람들 보고 물으면 전부 그렇다 그거야. 읍면장님한테도 물어보세요. 설마 입이 안 떨어져서 말씀 못하지요. 이 사항이 한번, 두 번 보는 사항이 아니고 년 중이면 아주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들이 아주 멀미가 날 정도로 골치 아픈 사항인데 확실히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쯤이라도 혼을 내줘야 이 사항이 안 나오지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경고조치를 한다든가 앞으로 심하면 연장근부도 시키는데 사실 그 관계는 위원님들이 지난해에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전담요원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비하면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읍에서 읍면장이 자리에 안 계시면 부읍장님도 있을 것이고 있을텐데 이 양반들도 내용을 모르니까 주민이 와서 아닌 말로 항의를 하면 내용을 모르니까 마찰이 상당히 많고 읍에서는 쩔쩔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가지고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의삼각전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수입현황, 다음에 투자현황, 수지현황대비,수지 불균형개선, 93년도 수입전망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77,736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입장료가 122,000천원, 주차료가 40,000천원, 야영장이 204천원, 천막이8,190천원, 망원경이 6,830천원 해서 입장료가 68.2% 정도가 치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현황입니다. 투자현황은 411,000천원 중 그중 인건비가 176,244천원이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106,340천원 25,8% 정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시설유지비가 25,245천원 6.1%, 기관운영비가 103,821천원으로서 2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내역입니다. 망원경설치를 20대를 하는데 55,000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를 4,500평에 51,340천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수지현황 대비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77,736천원, 투자는 411,000천원 그래서 저희가 비율이 현재 수입대 비율이 43.1%를 점하고 있습니다. 수지불균형 개선추진 방향에서는 금년도 시설투자를 망원경이라든가 운동장을 함으로써 단체관광객이 앞으로 증가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 도에는 그늘가꾸기 휴식공간을 확대해서 직장이나 그룹 등에 야유회 유치를 더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3년도 상봉 터미날에다가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다중홍보를 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팜프렛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 배분을 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수입전망입니다. 이러한 지금 네번째 항으로서 개선방안을 전부 한다라고 보면 내년도 예상입장객을 309,327명에서 내년 도에는 약한20%가 증가되는 371,192명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상수입은 177,000천원에서 내년 도에는 350,000천원 정도가 수입이 되므로서 한 97%를 증가를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게 되면 망원경 증설을 지금 현재 20대에서 50대로 30대를 더 하는데, 그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듯이 더 증설을 하게 되면 약 150,000천원 정도가 더 수입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일 500,000원에서 300일을 잡은 겁니다. 다음에 입장료 및 주차료가 190,000천원, 기타수입이 10,000천원 정도로 해서 350,000천원 정도를 내년도 수입으로 예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한다면 내년 도에는 경찰이나 저희들이 인건비제외를 한다고 보면 465,000천원 수입이 저희들이 투자가 되어서 약 75% 정도에 자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전망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이후의 전망은 실제 내년 도에 150,000천원 정도만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투자하지 않아도 많은 소득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전적관 관계 전망대 망원경 관람료 수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예를 든다면 몇 명이 관람을 했는지 그게 없잖아요?

관람인원수는 나옵니다.

아니 전망대 들어가는 숫자는 나오지만 망원경 보는 숫자는 안 나오잖아요?

네, 그 숫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묻냐면 이런 일은 없겠지만 500원 짜리를 넣어서 한 2분간인가 보는데 그게 돈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야.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 돈을 빼잖아. 그 담당직원이 뺄 것 아닙니까?

네.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있다고 보면 현찰을 빼니까 거기서 다른 방법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우려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직원 퇴근을 또 시켜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거기 가 있는데 전망대 근무를 두 사람이 하고 저희 직원이 차가 들어갈 때 수거를 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사람이 그것을 수거를 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사람이 마음이 합해져야 그런 문제가 나오지 운전기사까지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이 들어가서 수거를 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사고미연방지에 어쨌든 돈이 현찰이 왔다갔다 하는 데는 어떤 사고발생율이 있을 수 있다 말이에요. 알았어요.

지금 여기 수지현황에 보면 금년만해도 여하튼 간에 시설물이 남아 있는 것이지만 230,000천원입니다. 그 고석정 최초 개발을 하고 난 뒤에도 매년 이런 사항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대략 순회시설비 말고 수입대 지출 그 착오가 대략 얼마가 됩니까?

항상 적자운영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모처럼 당분간 금년 한해 것은 물론 딴 공사도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이 공사자체도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2억3천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금년 한해만 봐도 이런데 물론 이 지역에는 관광사업 말고 무수한 사업이 있는데 또 내년 도에도 지금 보면 사업계획을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매년 몇 억씩 투자를 해서 꼭 되야 되겠는가? 이 돈이 물론 필요성은 당연성은 압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다 몰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나누어서 자체수입도 생각하고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지금 내년에는 이것보다 수입이 났다 또 내년 다 해 놓은 다음에 시설이 되면 다음에 없다 하지만 가정생활도 그렇고 군 살림도 그렇습니다. 다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또 하고 해서 자꾸 들어갈 돈이 생기는데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대책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실상 상황여건에 따라서 계속 투자는 되겠습니다만 실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아마 내년 도에 망원경 증설만 하게 되면 커다란 투자는 안 들어가고 일부 보수라든가 이런 데는 약간씩에 다 들어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러한 수입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은 내년 도에 투자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투자는 적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문제가 되었던 건데 사실은 이게 국민관광지입니다. 국민관광지이면서도 안보 국가가 요구되는 안보관광지인데 여기다가 국가가 필요해서 1차적으로 만든 시설에 저희 철원군민만이 여기에 피해를 봐서 되겠냐 작년에도 대두 되었던 것입니다. 뭔가에 정부에다가 여기에 대한 적자요인과 적자되는 이유를 대서 이게 지금 투자비에 대한 이익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단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 투자비에 대해서 이익이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국가가 당초에 이야기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보조공급이 있다면 보조도 타서 투자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철원군만이 피해를 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국가가 필요해서 만들어 가지고 안보관광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가 이것은 한 사람을 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철원군민만 피해를 보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또 작년에도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 위에 정부다 단기 기관 외에 이 사실에 대한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20대가 있지요 망원경이 20대를 1시간에 한 사람이 2분인데 1시간에 400명이 본다는 문제가 나온다 말이야. 1시간에는 400명 하루에 한 시간을 봐도 하루에 20만원이 올라온다 이런 예산이 나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한 달에 이게 6백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그 위치에다가 앞으로 30대를 더 설치를 해서 거기에 옆에 사람이 시야가 가려서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그렇게 충분한 여유있는 공간이 있는지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만이 왜 그러냐니까 고정시킨게 아니고 회전시켜 보는데 회전을 시키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방해가 되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될 거다 이러한 얘기야.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30대를 더 설치를 하겠다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3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옥상에다가 다시 전망대를 지을려고 하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시설투자는 시민을 위한 시설투자라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비시에 대한 투자 효율에 대한 것을 연구를 좀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9월 25일날 갔기 때문에 그전에 정부에다가 이것을 좀 지원 요구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를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망원경 증설은 현 위치에 다가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4층 높이로 해서 옆에다가 건물을 더 증축을 해 가지고 현재 건물은 거기서 상황설명만 하고 망원경은 오픈식으로 해서 지붕만 하고 전면은 유리로 안하고 그냥 옆에서 망원경만 보도록 실제 관광객들이 단체로 오게 되면 최소단위가 45명입니다. 대부분 2 - 300명, 5 - 600명씩 오게 되는데 20대를 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들도 거기서 체류시간이 한 30분 밖에 안됩니다. 실제 그렇다고 보면 20대가 사람이 많이 와도 20대가지고 다 보지를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증축을 해서 한 50대를 해 놓으면 약 150,000천원 정도의 수입이 오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것도 상당히 하루에 한 시간 정도를 활용하는 걸로 봤을 때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50대를 하고 인원조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팀들을 한 30분이면 30분, 한시간이면 한 시간을 끌어 왔다가 다음 팀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왜냐 가서 망원경 조금이라도 많이 봐라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끌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끌어 놓고 보면 오히려 군에 장사들도 됩니다. 그 동안에 시간이 있으니까 경내에 다니면서 살 것도 사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입에 따른 그 노력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가지고도 한 시간에 400명이 볼 수 있다고 한 사람이 2분 보고, 1분 여유 시간을 주더라도 400명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한 시간에 20대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 봤습니까?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한 시간에 하루에 만원꼴을 왜 잡았느냐 하면 만원이 될려면 20번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한 시간만을 활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사람은 많이 와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경우가 되니까 한 거기서 30분간 지체되니까 빨리 나와라 출발해야 된다 떠날 시간이 되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못보고 가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잡은게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것도 다 분석은 해 보았습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봉터미날인가 팜프렛 또 단체 관광객에 많이 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전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고, 사실상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놔도 좋게 잘놀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났어도 홍보가 잘 안되게 되면 장사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홍보가 되었고 금년에 홍보를 하시는 방법을 여기다 적어 놓으셨겠지만 실제적으로 크게 홍보가 안 된 건 같습니다. 전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에 관광객 이용이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회사가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날짜 같은 것, 이런 것을 한꺼번에 많이 몰려도 수용하기가 힘들고, 또 회사랑 이렇게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홍보는 저희들이 먼저 작년에도 제가 알기에는 팜프렛을 만들었습니다. 적은 숫자지만 만들어 가지고 각 관광회사에다가 판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홍보라고 별도로 한 것이 없고, 대부분 일간 신문 같은데서 취재가 나와서 홍보된 것 밖에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팜프렛도 상당히 많은양을 3,000부 정도를 해서 각 관광회사라든가 이런데 좀 홍보도 하고 상봉동 터미날 같은데도 저희들이 안내판을 만들어 놓으므로서 그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볼까 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실상 홍보라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그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회사랑 이렇게 연결된 것은 없어요.

관광회사하고 연결된 것은 저희하고 없습니다. 그 식당하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연결이 된데가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