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1993년도 예산안(계속)

사회과장 강희태입니다. 먼저 이헌복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구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3년도 사회과 소관 예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92년도와 93년도의 편성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사회과 소관 275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조목조목 자세하고 성실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2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1차 예산편성은 20억으로 돼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총무과 소관 독서실예산과 복지회관 예산이 6,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20억이 돼서 순수한 사회과 소관예산은 1차 본예산이 16억4,993만2,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9억1,774만8,000원, 그래서 전예산의 55.6%를 차지하고 시비고 12.2%, 구비가 32.2%로 1차를 편성했습니다. 그후 최종 추경으로 해서 유인물에는 28억6,06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무과 예산 6,000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28억479만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 27억7,967만1,000원에 대비해 볼 때 2,512만1,000원 9%가 감소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92년도 최종 예산과 93년의 최종예산을 비교해볼 때 국비가 0.32% 증가된 313만8,000원이 증액됐고 시비는 0.84%가 감소된 900만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구비 또한 2.5%가 감소된 1,925만5,000원이 감소된 편성으로 해서 작년도 대비 2,512만1,000원이 감소된 27억7,967만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275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각 과가 공히 전부 같기 때문에 사회과장인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과장님께서는 인건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급여가 되겠습니다.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의거 공무원 봉급 월액을 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하도록 돼있어서 93년도에도 예산제안설명과 같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92년 9월 1일 기준해서 직급별 평균 호봉을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과별 소요액은 4급부터 기능 10등급까지 해서 소요액이 8,20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76페이지 처우개선비는 소요액 0.3%를 계상해서 2개월마다 계산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결원 예산절감은 1%를 계상해서 8,243만5,000원이 결원이 돼서 순수한 소요액과 처우개선비를 플러스 해서 자연결원 예산절감을 감액해 가지고 순수한 급여액이 275페이지에 나오는 급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의 기말수당은 예산범위내에서 3월과 6월 9월 12월 연 4회 지급하도록 보수규정에 돼있어서 급여액의 직무수당 40%를 가산한 금액이 기말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47만79원이 되겠습니다. 정근수당은 예산범위내에서 근무 연수에 따라서 1월과 7월에 전 공무원에게 연2회 월봉급이 180%를 계산했는데 1년 미만은 연수에 따라서,

저 과장님.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유인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예산 집행내역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불성실하게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감사에서 소위원회별로 양쪽으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자세히 해야 그것을 보고 이것은 봐서 부당하다 적합하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다시 서류를 구비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준비해 주시고 이 내역을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불성실하게 만약에 예산을 심의하게 되면 저희도 좋은 검토가 안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우리가 월요일날이나 이따 오후에 다시 서류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백남일 위원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는 기본 경상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불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를 하고 경상사업비 및 사업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요구바랍니다.

그러면 282페이지 경상사업비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비라든지 접대비, 외식비 등을 하는 판공비로서 사회복지전문요원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만,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구, 출장소,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사기를 진작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11항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교부사업비, 보상금은 법령이라든지 조례규칙에 의해서 민간에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휠체어라든지 보청기, 보조기 의수족이 되겠습니다. 대개 휠체어가 1대당 15만원 정도 되고 보청기라든지 보조기, 의수족이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대상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있습니다. 8 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구비가 20%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로 편성되는 것으로서 장애인 등록자중에서 자활 의료부조자들은 본인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 자활 의료부조자 대상으로 되어 있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국비라든지 지방비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드릴 말씀은 92년도에는 3명만 편성이 돼서 31만4,000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중학생들에게 주는 교육비로서 대상은 가구주가 1등급 내지 3등급의 등록장애인 가구중에서 지체라든지 또 가구주가 장애인이 아닌데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1등급 내지 3등급인 중학생에게 법정 제외대상자에게 소득을 참작해서 교육비를 주는 것으로서 이 장애인 자녀 교육비도 보조금 법에 의해서 8 대 2로 국비가 80%, 지방비 20%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예산이 편성 안됐던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통상 농아자 체육대회라든지 시도 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가 성남시에 있는 상무체육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복지회관 운영비와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에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자본적 경비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보조금의예산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해서 사회복지회관의 운영 지원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천시에서는 국비 50%, 시비 50%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회관은 우리 관내의 종합복지회관은 복지부와 총무부가 있는 이러한 중간형의 종합복지회관으로서 분기별 전국적으로 1,56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회관 운영비는 복지부와 총무부가 없고 총무부만 있는 소형복지회관으로서 어린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여기는 1,080만원을 지원하도록 해서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사회복지회관은 지역 사회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주민들의 복지수요나 이런 데 부응해서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을 수용하도록 돼있어서 대상 지역은 저소득층 집단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수선비로서 공동변소 도색 및 수리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86년도에 복지시설 일환으로 부평농장내 2개소, 만수2동 배수지밑에 1개소, 구월1동 모래마을 1개소, 공동변소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세식 변소로 아직까지 공동변소 관리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구청 단위에서 지원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공작물의 수선비라든지 도장공사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변소를 운영하도록 해서 4개소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경비로서 적립금 장학금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장학금설치조레에 의해서 2차년도까지 적립했습니다. 금년도는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92년도 3월 19일날 처음 적립을 해서 지금 이자발생이 250만원이 이자 발생하고 92년 10월 16일에는 39만9,450원이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도겠습니다. 노정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급량비로서 노사분규 지도 및 동향파악으로서 구청에서는 노조분규가 제일 많은 3월부터 5월 사이에 70일간 노조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과장, 계장, 직원 2명이 상주해서 근무하도록 돼있어서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취업정보 일환으로 취업정보 게시판을 현재 다중집합장소 10개소와 동사무소에 지금 2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게시판 유지비로서 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비로서 노사관리 추진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사관리 추진으로서는 노조단체 지도육성과 산업평화정착 추진업무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서 우리 관내에는 현재 64개 노조에 6,998명의 노조원이 있으며 그 중 노사분규가 심한 택시노조가 9개 노조에 1,203명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노조조합 설립 업체 방문을 금년도에도 행정지도와 대화를 459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남동구관내에는 경영자 협회 노무관리담당 청록회라고 있습니다. 노조대표자 간담회를 월 1회 해서 노사분규의 사전 요인 파악이라든지 또 회사설립, 사내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 위문 실시해서 노사화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취업알선 및 고충처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관내 5인 이상 기업체가 80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업체를 방문해서 구인수요조사라든지 앞으로는 파트타임업체를 파악해서 특히 여성인력이 취직할 수 있도록 유휴인력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또한 아울러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직 개척을 위해서 근로자 취업알선 및 고충처리에 200만원의 정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사협조 전진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2박 3일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일정은 4월경에 1박 2일 동안 노조설립업체라든지 50인 이상 대표자를 초청해서 노사화합 단합대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만원은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를 포함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정 간담회 개최로서 금년도에는 6월과 10월에 개최한 사항으로서 노조설립업체라든지 또 50인 기업체에 노조설립업체 대표자와 노조위원장을 초청해서 산업평화정착시책 홍보 및 노사화합 필요성을 위해서 교육 및 간담회를 갖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모범근로자 표창은 금년에는 20명을 표창했습니다만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93년도에는 60명을 모범근로자를 표창하도록 해서 3만원 상당의 시계라든지 이런 것을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대표자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본 구청에서는 노조간부 수련대회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시배경 및 목적으로서는 노동조합 육성을 통한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노조간부 수련대회를 실시해서 올바른 노동운동의 진취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소양교육과 심신의 수련을 통해서 지도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조직의 단결력과 단체 교섭의 능력을 제고하는데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기간은 93년도 하반기에 2박 3일로 단위 노조대표자 60명을 해서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노조간부수련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요경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숙박비에 2박, 식비가 5,000원씩 해서 7식, 강사료, 교재비, 교재비가 본 교재비와 정신교육 교재비로 해서 차량비, 일반경상비를 해서 노사업무 수련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실시 계획은 93년도 10월경에 2박 3일을 통해서 민간단체 교육을 하는데 계획은 재단법인 한국산업훈련원협회 또는 노동연구원을 택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추진한 사항으로서 모범근로자중에서 표창을 받은 부부근로자를 2박 3일 동안 설악산 내지 남해안을 금년도에는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숙박비, 식비, 교통비, 기타 입장료를 포함해서 12만원을 2박3일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취업정보 게시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중 집합장소에 10개소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개소에 취업정보 게시판을 제작해서 많은 분들이 왕래하면서 취업정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까 생각합니다. 재료비가 24만원정도, 인건비가 15만원, 기타 14만원 해서 50만원 상당의 설계를 해서 10개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영세민 보호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로서 구호 양곡 운송료가 되겠습니다. 구호양곡 운송료는 거택보호대상자가 990명정도, 소외계층이 6,500명 정도 그다음에 백미 이외에 보리가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2.5㎏씩 990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간 계산을 해보면 521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호양곡 운송료 600톤을 계상해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소외계층에게는 당초에는 양곡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금전으로 일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00만원 정도가 예간이 남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과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영세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92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 현재까지 주1회 이상 방문하도록 가구 방문제를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97회를 대화했습니다. 방문대화중에서 해결사항으로서는 생계비 지원이 75건, 영세민 책정이 90건, 이웃돕기를 90건, 취업알선을 5건, 기타 83건을 해서 민원해결이라든지 고충해결을 343건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93년도에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설관리로서 우리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만수종합복지회관과 인천사회복지회관, 그중에서 부설로서 재가복지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지도 내지 행정지도를 월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의 정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우시설 위문격려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불우시설이 나.양로시설이 있으며 아동을 관리하는 곳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곳은 학익동에 있는 인천보육원, 향진원, 도화 2동에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라든지 추석명절, 설날에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우시설 위문 격려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인천보육원, 향진원, 이런 데는 연말연시라든지 설날, 추석명절에 위문한 바 있으며 또 나.양로시설은 4회를 위문한 바 있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지 직업훈련비는 전액 시비로서 금년도에는 40명에 2,245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직업훈련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 직업훈련비는 전액 시비로서 금년도에도 3명밖에 예산이 편성 안돼서 420만원 밖에 쓰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늘렸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확대지원 사업으로서 인천시에서만 하는 특색사업으로서 생활보호자 중에서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그리고 지역에서 어려운 자활보호자나 의료부조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 대상자에게는 1인당 5㎏의 쌀과 자녀학비 전액, 지역의료보험 반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지원하는 이런 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로서 1,191세대에 4,454명, 의료부조자로서 184세대에 656명, 소외계층으로서 367세대에 1,276명으로서 1,8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억9,931만4,000원의 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4억8,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보호 대상자 간식비로서 부평농장에 있는 나양로시설에 시설보호자가 80명 있습니다. 거기에 간식비가 1인당 270원으로 365일간 간식비로 제공하는 것으로 시비로 예산은 지원합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부조제 실시 월동기 특수 영세민 지원으로서 우리 관내에는 통상 800여 세대의 주민들을 월동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에 2월말 사이에서 월동기에 특수영세민 지원사업으로서 통상 20㎏의 쌀 25,000원 상당 해서 800여 세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발생 영세민 지원으로서 집단영세민 지역, 저소득층 취약지역 이러한 영세민들에게 화재발생이라든지 긴급한 영세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통상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요청이 오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민 이웃돕기로서는 연말, 추석, 대보름, 구민의 날 등 해서 위문을 하는 예산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거택, 자활, 의료부조, 다시 말씀드려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 대상자중에서 자녀가 중학생이라든지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분기별 1회에 수업료라든지 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로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억8,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현재까지 집행 4억8,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구료급량비는 구료 구호대상자에게 주.부식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주.부식을 조리하는데 드는 취사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첫째로 거택보호대상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는 양곡과 부식비, 생계비, 연료비, 장의비, 연탄비 지급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로서 6억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양로시설 생계비 지원으로서 부평농장에 있는 양로시설로서 생계비를 일당 1,927원에서 79명에게 365일간 계속 지원하는데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서 만수복지회관 부설에 있는 재가복지센타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는 생보자라든지 의료부조자 기타 조소득층 가정으로서 결손이 된 분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들에게 가사라든지 간병, 결연사업, 의료비, 기타 서비스를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센터 운영은 전국 통일적으로 국비 70%, 시비 30% 해서 분기별 851만9,5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작업장 운영비 지원으로서 93년도에 추진할 예정인 사업으로서 현재 영구 임대아파트내에 장애인 자립작업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보면 1,000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전금은 90년도에 전세자금 융자를 하는 사업으로서 7.5%의 이자를 이차하도록 도어 있는데 본인이 5%, 국가에서 2.5%를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서 90년도에 21억4,000만원의 융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35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재계약 세대가 20세대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차보전금은 감액이 되도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보조금 기준 정액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가 1,200만원, 시비가 6,000만원, 구비가 2,000만원을 편성해서 9,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취로사업의 2.5% 내지 3%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범위내에서 편성했습니다. 기타 경비 전출금으로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전출금은 시비 7,000만원, 구비 1억을 해서 1억7,000만원을 계상해서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로서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랑인 보호사업으로서는 공무원으로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려자라든지 부랑인이라든지 잠시동안에 집을 잃은 행려자들을 사회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게 되면 음식물 제공이라든지 또 옷을 사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차비까지 마련해 주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랑인들의 관리라든지 귀환 기타 제경비로서 4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랑인들에게 인천 병원 및 기타 병원에 연고가 없는 분들한테는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려자 진료비를 180명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진료비를 적게 편성하는 바람에 진료비를 주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연고자 행려사망처리를 위해서 아무도 없는 분에게는 구당 20만원씩 장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명에 대해서 사망처리 장례비를 세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사회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290페이지 정보비가 400만원인데 부랑인 관리귀환 및 제경비, 이게 1년에 200명이면 한 달에 18명 꼴인가요?

지금은 매일 서너명씩 오는 실정입니다.

아니 웬 거지가 그렇게 많아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과에서 제일 골치 아픈 일이에요.

오면 아예 돈 2만원 줘서 보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 돈에서 주는 거지요.

개인돈에서.

직원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고 또 경찰 관계하고도 마찰이 제일 많습니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보게 되면 경찰이 24시간 동안 사람을 찾아서 없을 경우에는 관리를 하게 돼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집이 없고 한 분들은 사회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가게 같은 데서 얻어가고 있는데 거기 가면 잘 주는지 아는 모양이지요?

신현필 위원입니다. 정보비 부랑인 관리에서 200명씩 2만원씩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회산업국장님, 정보비로 따로 빼놓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작년도에 하나도 없었는데 그 동안에 사회과에 가더라도 그렇게 2만원씩 200명씩 부랑인들한테 준 사실도 없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명씩이나 2만원씩 들여가면서 부랑인 관리를 하지도 않은 사항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내지는 정보비 같은 데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오히려 줄이라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 해보세요. 국장님, 정보비라고 하면 봐줘서 넘어갈 수 있는데 부랑인 귀환 및 제경비라고 해가지고 끝가지 우기신다면 삭감요인이 되고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안섰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 정보비입니다.

우물우물한 대답이 있어서도 안되고 질문도 봐주고 넘어가는 이런 질문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좀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랑인들이 월 15명 내지 20명 정도로 계산해 가지고 행려자라든지 부랑인들에게 집으로 돌려보낸다든지 기타 음식물 제공, 신발을 사준다든지 이런 데 쓰는 경비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서 업무보고에도 미리 보고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한 번 말이 없다가 예산에 툭 튀어나오면 우리 위원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업무보고라든지 운영위원회 활동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에 툭툭 이런 게 나오면 서로가 이런 입장이 되지요. 다른 위원님.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무연고자 사망처리시 무연고라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무연고는 경찰에 신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조회가 끝나더라도 행려사망처리가 끝난 다음에 가매장을 해서 6개월동안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동안 공고를 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고로 됩니다.

처리후 연고자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고자한테 알려 주지요.

돈을 못받는 거에요?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무연고자일 경우에 장례를 치르는 거지요.

그러면 확인을 다 한 후에 장례비를 주는 거에요?

나타나는 경우가 없어요.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주는 거니까.

위원장! 행려사망자가 20명인데 일단은 이것이 화장터로 가는 거지요?

일단은 무연고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가매장을 합니다. 가매장을 해가지고 6개월간 전국에 공고를 해가지고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일단은 부평공동묘지로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1년에 20명인데 그러면 남동구 뿐이 아니고 6개 구청이 봤을 때 1년에 120명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부평 공동묘지에 들어오는 매.화장 합해서 한 달에 150건 정도 되지요. 그렇다면 한 달에 15건이면 1년에 1,500건인데 몇 %를 차지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한 12건 정도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남동구에도 20명 나오면 다른 구에도 20명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봐아지요?

그렇죠.

위원장!

네, 박광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노사대표 세미나 1식 해가지고 7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주로 대상 업체가 어디입니까?

신설 노조대표자하고 64개 노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동구내에서 노조가 결성이 되려면 남동공단 소재지밖에 없지요?

아니죠. 남동공단 24개 하고 기타가 나머지 40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40개소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체 노사대표 관리는 자체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노조는 자체에서 하는데 행정지도라든지 업무조사 같은 것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특별판공비에도 노사협조 전진대회 개최 80개 업체, 노사관리 추진 정보비에도 500만원, 없었던 사항에 노사대표 700만원이...... 요새는 노사의 분규가 상당히 격감이 돼서 노사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은데 전년도 대비 22명이나 늘려 가지고 노사대표 세미나를 남동구 재정도 여의치 않은데 700만원씩 들여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나요?

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92년도 중공이라든지 일본에 노조대표자들을 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인 인천시에서도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금년도에 노조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구단위라든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수련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사협조 전진대회 개최 80개 업체 400만원이나 노사대표 세미나에서의 보상금이나 적당하게 삭감해도 되겠네요?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사정 간담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남동공단 관내에 있는 노조들은 사실상 영세노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2박 3일 정도로 갈 수 없는 실정인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루정도를 하더라도 또 갈 분들은 노사대표자 세미나라든지 산업시찰을 권장해 가지고 진취저인 비젼을 보는 그러한 수련대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노사관리 추진이나 고충처리나 노사협조 전진대회나 노사정간담회나 노사대표 세미나나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나 명분만 틀리지 다 성격은 비슷한 게 아닙니까?

성격이 다르지요. 차원이 다르지요.

알았습니다. 시설비에서 취업정보 게시판 제작 해가지고 50만원 곱하기 10개소 했습니다. 500만원이지요? 저 위에 보면 취업정보 게시판 유지비에서 83만원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20개 설치가 돼있다고 했지요? 지금 20개소가 있는데 50만원씩 들여서 10개소를 더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10개는 구월2동, 간석1동, 만수1동, 만수2.4동, 이 부분만 돼있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희망백화점, 간석3동, 목화예식장, 이런 부분만 돼 있습니다. 그 이상 부분에도 게시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정보 게시판을 20개 기존 설치를 해서 20개소 유지비가 있습니다만 20개 설치에 따른 무슨 효과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효과가 많지요.

지금 게시판 이외도 구인을 하기 위해서 신문 광고를 낸다든가 아니면 요새 주간신문 내지는 계간신문으로 나오는 각 신문보도상에도 구인광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20개가 기존 있는데도 거기에 10개를 50만원씩 들여서 취업정보 게시판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유지비가 더 많이 계상이 돼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나 1개동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사무소당 지금 한 개씩 20개 설치가 돼있는 그 유지비,

그 20개는 동사무소내 민원실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것. 10개는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밖의 10개를 더 설치를 하겠다고,

286페이지에 정보비 중 영세민과의 대화 아까 답변하시기를 1927회를 금년도에 방문을 해서 대화를 했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분이 다니시는 겁니까?

사회과장하고 계장, 직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1,927회라면 하루에도 6회 정도를 방문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다닐 수가 있나요?

중복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또 특수판공비에서 불우시설 위문격려라고 해가지고 인천보육원, 향진원, 남구 소재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 있는 불우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나요?

근데 인천보육원 내지 향진원이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지요?

우리 어린이들이 길을 잃었다든지 그러면 인천보육원 내지 향진원에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길을 잃어서 향진원이나 인천 보육원에 가서 얼마나 오래동안 살길래 남동구에 있는 관내도 지원을 못해주면서 남구까지 가서 남구에도 불우시설 위문격려라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구에도 기준편성이 되어 있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또 보상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7,200개, 75만2,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저소득확대지원사업비 1,800세대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우리 남동구 구비로 해서 생활부조제 실시해서 월동기 특수 영세민 지적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1월부터 월동기에 쌀을 20㎏짜리를 지원해 준다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확대 지원사업에서도 1,800세대에 쌀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 밑에 보면 거택보호 1,217명에 대해서 구호양곡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성격은 다 저소득층 다 불우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쌀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항목이 다 애매모호하게 분산시켜서 예산을 세우신 계기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287페이지에 있는 구료 급량비 거택보호 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보게 되면 거택보호, 자활보호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거택보호는 국가에서 전액 생계비라든지 부식비 일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거택보호대상자가 되겠고 286페이지 저소득 확대지원 사업비는 이 거택보호 대상자는 의료부조까지 전액 국가에서 먹여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확대지원 사업비는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거택보호가 이외에 자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의료부조자로 선정된 자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를 비슷하게 어려운 데 혜택을 못받는 소외계층을 포함해서 의료부조는 지역 의료보험료를 반액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거택보호대상자는 백미를 10㎏씩 해주는데 저소득층에게는 5㎏씩 해주고 자녀학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인천시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부조재 월동기 특수 영세민 지역은 한시적인 지원사업으로서 월동기 동아 11월 1일부터 2월말 사이에 이 두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월동기 영세민에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긴급 발생 영세민 지원해서 3,000만원도 이고 위민 이웃돕기 3,000만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8,000만원입니다만, 방금 답변하신 저소득층 확대지원 사업비 1,800세대, 거택보호 1,200세대, 생활부조 800세대, 긴급발생 영세민 지원 위민 이웃돕기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대상자가 10,000세대 이상 되는 것 같네요? 우리 남동구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까? 물론 저소득층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작년도에 없던 애매모호한 항목을 잔뜩 달아 가지고 과연 예산을 이렇게 전년도보다 7,000만원씩이나 인상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것을 통합을 시킨다든가 뭐 인원을 확대를 시킨다든가 하는 게 낫지 애매모호한 성격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거택보호대상자는 국비가 주류를 이루고 저소득층 확대지원사업비는 전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활보조자라든지 긴급 발생 영세민 지원이라든지 위민이웃돕기는 구비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구비나 국비나 시비나 주민의 세금으로 똑같은 돈 아닙니까? 예산집행을 하시면서 상당히 가리시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다 주민의 혈세입니다. 다 주민의 세금입니다. 여기 집행하시는 분들은 시비니까 국비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당연히 이것을 막 사용을 해도 괜찮다 하는 차원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구요.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시비 국비에 대해서는 다 가리고 계실 것입니다. 시비, 국비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신현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부언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도 차등해서 일년 중에 양곡이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연료비를 전액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양곡이라든지 부식비만 지원해서 생활을 유지할 분들이 있고 또 한시적으로 월동기라든지 계절적 실업자들이 있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도와줄 분들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차등적으로 했을 뿐이지 국비라든지 시비를 이렇게 가려서 편성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백나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사회복지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본 경상비가 주로 지난해 예산편성과 같이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주로 올해 예산편성은 경상비 원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똑같이 얘기했다시피 사실상 같은 명목에 같은 항에 지금 노사문제만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5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해 보면 2,600만원이라는 것이 그런 분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설명들으면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전년도의 이 과목대로 된 집행실적을 내 주신 다음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비가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료비에 대한 행려자 같은 것은 무려 63%가 인상되어 있고 물론 과별로 쪼개다 보니까 분야별로 조금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근사치에 가야되느냐 아니면 한 50%만 올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바꿔져야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전년도 대비에 대한 편성을 하나 참고적으로 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경상비로서 대부분 수용비 정보비가 두 세 군데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상태로 했다는 느낌을 받고 또 정보비에서도 사실상 노사문제는 당초 500만원 밖에 안되던 것이 2,600만원인 숫자로 적혀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전년도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음 월요일날 이것은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백남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얘기 들으셨지요?

네.

제가 사실 이런 폐단이 있을 것을 예측해서 집행내역에 대한 것을 미리 깔아 주십시오 했는데 이것이 전혀 준비가 안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 정회를 해서 여러 과장님들이 지금 30분이고 1시간 내로 준비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기다리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검토를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입각하지 않고 어느 과든지 우리 과에는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하면 그 과를 먼저 예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백용천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56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비시비죠?

네, 국비 시비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비하고 사회복지관 운영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요? 종합복지회관이.

종합복지회관은 임대아파트내에 있는 YMCA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회관은 간석3동 간석시장 위에 오라가면 호남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에 어린이 재단이 있습니다, 임대하고 있는데.

여기 운영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운영비는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운영을 할 수 있고,

잠깐만. 그러면 종합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YMCA에서 운영하는 모든 인건비를 국비 시비로 지급한다 이겁니까?

그렇죠. 거기에 운영내용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80%, 본인이 20%를 부담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도 마찬가지로.

네.

사회복지회관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린이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구요. 그 다음에 288페이지 이것도 역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 지원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수7.8단지 임대아파트에다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설립한다고 돼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설립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추진이 되는 거를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1,000만원씩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네, 이거는 계획에 의해가지고 요구사항,

아까 동료위원 신현필 위원도 얘기했지만 취업정보 게시판 제작에 대해서 잠깐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남동공단내에 취업게시판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동출장소와 공단본부앞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에도 전부 간이취업정보게시판이 있죠?

네.

이것을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으신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도에다 만드시려고 합니까, 지금?

인도를 벗어나서 인도와 담 사이 공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 구정홍보게시판들이 본 위원이 볼때도 상당히 길에 많이 있는데 취업정보 게시판이라고 해서 만들어 놔봐야 또 이 광고물이나 갖다 붙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10개소를 어디어디다가 만들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소는 구월2동 간석1동 사무소 앞에 만수1동 사무소 앞에 만수2동, 4동 사무소앞에 희망백화점앞에, 만수2동 버스정류장 목화예식장 옆에, 남동출장소 공단본부 이렇게 앞에 돼있는데 그 외에 적이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울적에는 지방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죠?

네.

사회과장께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완전 습득을 하셨나요.

습득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 지방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하면은, 41페이지입니다,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히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한다고 이렇게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또 사업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투자효과가 미미한 사업에 대한 것에 답습적인 보조행위는 지양하고 과감히 정비토록 한다고 편성지침에는 돼있습니다. 또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활동실적과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임대아파트내 YMCA, 또 호남회관에 있는 어린이 회관 여기에 대한 전년도 예산이 그대로 상계가 돼있습니다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효과를 많이 얻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신 적이 있나요?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보사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평가를 지금 했습니다만 완전히 효율성이 100%라고 장담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93년도까지를 하게 되면은 본 사업이 궤도에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편성지침 51페이지에 보면 국가의 긴축재정 운영방향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최대한도로 긴축편성을 해야된다고 묵시돼 있습니다. 특히 경상예산은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정비하여 편성하고 총액규모는 92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동결하여야 된다고 편성지침에 돼있습니다. 중점 절감 편성 대상에는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급량비, 보상금, 관서당 경비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봤을때는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수준으로 동결을 해야된다고 하고 지침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22배가 되는 예산을 편성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약 600% 인상이 된 그런 경상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을 시킨 사유는 이 지침을 부시하고 세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등록관계라든지 장애인 보장구사업 같은 것은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같은 거는 실례를 들면은 92년도에는 3명에 31만4,000원밖에 편성이 못돼가지고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4명을 편성해서 이런 경우가 크게 오른 경우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경우는 사회복지를 위해서 과감히 편성을 높여야 되는 이런 사업이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편성을 높였습니다.

기존 편성지침을 긴축재정을 하라는 지침을 무시한 내역, 전년도에 집행하지 않았던 신규내역중에서 일부는 저희 위원들도 지침에 기준을 해서 삭감을 해도 되나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전제자금 2차 보증금 관계가 있습니다. 535만원, 이런 경우는 92년도의 전세자금 21억4,000만원에 융자금의 2.5/100을 편성하게 돼있는데 전세자금 지침에 보면은 2년 동안 거치했다가 전세 자금이 모자란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60세대가 융자를 받았는데 92년도에 20세대를 줄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액을 시켜도 되지만 다른 경우는 예산편성대로 좀,

그러면 60세대에서 20세대를 준 것을 알고서도 60세대 전년도 똑같이 예산을 세운 것은,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구의 은행하고 관계있는 거기 때문에 늦게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기득권을 최대한도로 다 확보하고 난 다음에 슬그머니 넘어가도 된다는 방침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기본 아마 이것은 인천직할시에서 내려보내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기준해서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지침을 내려보내는 거로 해서 그거에 기준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침에 대한 활용을 원활하게 해서 예산이 극대화를 시키도록 잘 편성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 7, 8단지 아까 백용천 위원님이 질문한 것이 금년에 실현이 되는 겁니까?

금년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을 왜 미리,

9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먼저도 가정복지과에서도 보니까 예산을 가정해서 세운 것같은 저기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분기별 1,000만원씩 가지고 큰 사업에 보탬이 되지도 못하면은 돈만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게획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이라든지 이런 건 주공측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네.

건축하게 해준다고 주공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거의 다 합의가 됐습니다. 거의 다라는 게 무슨 확정적인 일을 가지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추경에 세우더라도 원칙이 아니겠습니다. 분기별로 1,000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가네. 돈 4,000만원 가지고 큰 사업을 할 수 있을는지. 이거는 추진위원회에서 자립작업장을 운영하면서 구의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글쎄, 작업장이 돼야 구에 지원요청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애도 낳기전에 포대기 만드는 그런 결과지.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의 질의를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의 예산안을 설명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감사할 때 예산집행 내역을 제가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나머지는 다 해주도록 하고 다른 과는 이것과 비슷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93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총 예산액은 7억6,186만7,000원으로서 이중에 국시비 보조금은 2억5,385만3,000원이며 구비 순수한 구비는 5억8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1억2,862만4,000원이며 순수한 경상사업비는 6억3,3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아동복지 경상비는 5,257만3,000원으로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사적지견학을 5월 청소년의 달에 50명에 대해서 견학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버스임차료, 사적지 입장료, 도시락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으로 학용품 및 피복비, 간식비, 중고등학교 교통비 등으로 해서 1,1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종사자 급식비 및 수당으로 19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간식비입니다. 이것은 정부지원 보육시설로 남부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간식비로 87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한 순회해서 어린이들을 수송하는 차량비도 16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민간시설이 아닙니다. 정부지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 보육비 지원으로 법정 저소득아동 월 10만원씩 해서 4명으로 해서 12달 해서 480만원, 60만원 미만 소득을 가진 가정의 자녀로 38명을 계상해서 2,280만원, 도합 2,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로 총 예산은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제세공과금으로 구유경로당에 대한 화재보험료 63만원,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남동구 지부 사무국장과 여직원이 인건비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진단비로 38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지원으로 8만원씩 65개소에 대해서 12개월 해서 6,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2개소는 국시비가 77개로 변경내시 됐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자료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범노인회 운영비 지원으로 분기 20만원씩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으로 거택, 자활, 의료보호대상 독거노인으로서 360명에 대해서 1달에 3,000원씩 분기 9,000원으로 해서4회로 해서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령수당 지급으로 342명입니다. 이것은 거택, 자활보호노인이 되겠습니다. 월 15,000원으로 해서 342명에게 6,16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월 경로주간 행사비로 경로당 앞으로 늘어날 거를 예상을 해서 80개소로 15만원씩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우 재가노인 및 복지시설 위문으로 200만원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주간 효행자 표창으로 20명에 대해서 3만원씩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로주간에 역시 노인기예 대회 개최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연료비로 역시 2,0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30만3,000원이 제외돼서 총 1,98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구월1동 경로당 신축, 간석4동 경로당 신축등으로 해서 35평씩 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두 경로당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04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유경로당 노인정 시설보수 및 유지비로는 도색, 도배, 담장설치, 보일러 교체등으로 해서 5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월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로 해서 1억7,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예산이 도겠습니다. 부녀복지는 총 6,049만4,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기본경상비 중에 모자복지위원회 위원수당으로 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자교육 및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강사 수당으로 140만원, 주부대학 교양반 강사수당 140만원, 주부대학 취미반 강사수당 120만원으로 총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로 주부대학 취미반운영재료비 100만원, 주부대학 교양교재 36만원,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대학 수료증서 제작 120만원, 졸업가운 대여 50만원, 졸업사진 촬영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대 노래자랑 홍보물 제작으로 48만원, 상패제작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비로 부녀활동 사업지원으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주부대학 교육강사 원고료 30만원, 모범수료생 표창 5만원, 레크레이션 지도자 수고비 48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대학생 1일 선진지 견학 100명 해서 15,000원씩 해서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장 모에 대한 건강진단 사업으로 1인당 25,000원씩 해서 50명에게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으로 간담회 60만원, 우수자 시상 60만원등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합동결혼식 기념품대로 4만원씩 25쌍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임원수련회로 50명에 대해서 2만원씩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 모자가정 중학생 자녀학비 입학금 등으로 해서 3,49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대 노래자랑 심사위원 수당 우수자 수상 참여팀 기념품에서 3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대 노래자랑 사회자, 반주자, 본상 140만원, 예선, 본선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사업 유공자 표창 여성단체 2개 단체에 2만원씩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솜씨 전시회로 심사위원 수당 36만원, 우수자에 대한 4개 부문의 수당 80만원, 출품자 기념품 150명에 대해서 150만원, 그리고 장소대여료는 지금 구청이 협소하기 때문에 경기은행이나 가천문화재단 등으로 해서 대여료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부솜씨 전시회로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자가장 위안잔치로 레크레이션 지도자 24만원, 모범모자가정 시상 20만원, 다음 행사비, 중식, 다과회등입니다. 100만원등으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간담회로 50명을 하는 거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2억9,821만5,000원이 증가했고 추경예산으로 대비해 볼때는 6억5,682만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용천 위원입니다. 수고 하셨는데 올해 1992년도 항목별 집행내역을 보니까 주요 사업비에서 3억5,800만원이라는 돈을 아직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비 중에서도 고잔동 노인정 신축비하고 신진노인정 신축비 두 개가 되겠습니다. 고잔동 노인정 신축은 거기가 전용 공업지역이라 지을 수 있는 시설이 노유자 시설로는 결정이 됐는데 노유자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제정이 돼야 지을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5월 31일까지는 전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에 그거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백용천 위원, 그거는 감사에서 1소위원회에서 지적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문을 해,

아 글쎄요, 지적이 돼있는 거는 아는데 1소위원회가 아닌데 1소위원회에서 지적한 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란 말이요. 그러니까 3억5,800에는 노인정에 대한 신축자금입니까, 아니면 대지구입까지 포함돼 있는 거에요?

대지구입자금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미집행이 3억이에요. 미집행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묻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말이죠, 시설비에 또 다시 구월1동 경로당 신축이 들어와 있는데 그 다음에 간석4동 경로당 신축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토지매입비로다 1억7,500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이 거의 확정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예산만 세워놓고 내년도 이것을 활용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구월1동 주변에 거기 모래내 시장뒤에 부지를 거의 지주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구월1동에는 경로당이 몇 개나 있어요?

3개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 말고요?

이거는 지금 무허가 건물로 다 쓰러져가는 건물로 있는 구월1동 분회를 지어주기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요것까지 세 개입니까?

네.

가정복지과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현재 노인정이 경로당이 80개로 예상하고 있죠.

네.

지금 타구는 어떻습니까? 노인정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저 노인정 현황을 볼 수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걸 하나 복사해서 하나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중구가 35개, 동구가 22개, 남구가 101, 저희가 77개, 북구가 160개, 서구가 55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로는 450개로 돼있습니다.

이거 또, 노인분들한테 야단 맞을 짓인지는 몰라도 참 노인정이 문제가 많네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동에 3개씩이나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를 한 100평이나 200평 크게 지어가지고 한꺼번에 한 개든 두 개든 이렇게 해서 지어주는 게 낫지 35평 지어가지고 35평에 남자, 여자 구분될 것 아닙니까?

네, 방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한 방에 한 15평정도 밖에 안되는 거죠?

네, 그런데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노인들이 집에서 멀리는 안가시려고 하고 한 2, 30명만 모이시면은,

아니 저 백용천 위원 지금 뭐한데 대해서 노인 심리를 뭘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그렇게까지 답변을 하면은 지금 질의할 것이 뭐가 됩니까? 위원들이 지역사정을 알아서하면 그걸 수렴하는 저기도 있어야지, 노인들이 멀리 안간다고 그래서 앞으로 100개고 200개고 더 지어야겠다는 말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재정비해서 큰 경로당을 정말 번듯한 것을 지었으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여러번 나왔는데 어떻게 과장님, 지금 엊그제 저기를 보더라도 만수5동도 경로당이 하나인데 20평입니다, 20평짜리. 최경복 위원 동 경로당히 하나도 없어서 지어달라고 하니까 동에서 동장이나 이런 사람이 지으라면 짓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과장님 말씀이.

그러니까 노인정을 짓는데 세부규칙같은 것이 있습니까? 내규집 같은 게.

네, 저희가 91년도 5월에 남동구 건립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순위별 저희 구 나름대로 잡았습니다. 1순위가 국공유지로서 부지의 무상사용이 가능한 곳을 1순위로 잡아봤고 2순위는 국공유지에 지어져 있으면서 건물이 노후되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2순위로 잡았고 3순위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자체 요청하는 경우 또한 4순위는 기존 경로당으로서 도시계획상 철거가 불가피한 곳으로 4순위로 잡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평형으로만 지으라는 내규나 법규는 없죠?

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그전부터 얘기를 한 건데 좀 넓직하고 견고하게 지어서 예산낭비도 좀 줄이고 노인분들이 넓은 데서 더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해서 한동에 4, 5, 6개씩 지어야지만 되겠느냐 이 소리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년도에 수정을 하셔가지고 크게 지으세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가뜩이나 좁은 바닥에다 노인정만 많이 짓고 또 신축하려면은 차라리 크게 짓는 것이 예산이 굉장히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노력을 내년부터는 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백남일 위원 말씀하세???.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 동별로 봤을 때 또는 인구밀도 지역여건을 봐가지고 여건에 맞도록 하나씩 지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각 동별로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달라고 할 것 같으면 없는 동에는 없고 있는 동에는 무려 10개가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 현실적으로 합리성있게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노인들 편의를 위해서 자그만 지역적으로 스무 사람만 돼도 하나씩 지어준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보면 예산상 낭비만 초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다 여건이 국공유지에다 지을수 있다면 제1순위라 해서 그런 데는 열 개다 스무 개를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짓는 것보다는 거기나 그렇지 않은 지역이나 공히 그 지역이 500m면 500m, 1㎞면 1㎞ 이내에다 적합한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대단위로 해서 수용해야 뜻도 있는 것이지 작게 하면 오히려 분리상태만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 94년 계획서부터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구월1동 경로당 신축 35평하고 7,000만원 하고 간석4동 경로당 신축하고 7,000만원 하셨는데 평당 200만원씩 하는 것 180만원씩 금년에 지은 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신축이 잘되죠?

그런데 그게 신발장이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선,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작년도에도 그런 걸 안해주고 했었는데 금년에 계약상에 없이 지난번 예산때 경로당 신축하는 공사대금을 조금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죠? 현실에 맞죠?

부대시설을 안할 경우 응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월1동하고 간석4동 신축하고 35평 하는 게 1층응로 짓는 겁니까, 2층으로 짓는 겁니까.

1층입니다.

왜 이런 것 짓는 거 좀 2층으로 해서 높이 지어주면 좋지 35평으로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한 군데 있으라고 이렇게 집니까? 이런 건 앞으로 이왕 하면 넓직하게 모든 경제가 나아졌으니까 기왕이면은 아래 윗층에서 위에는 할아버지 밑에는 할머니 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순위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만수5동 같은 데 20평 가지고 인구비례에 의해서 만수5동이 하나가 있는데 노인이 100분 된답니다. 그래서 좁아서 들어가지도 못한다는데 당장 무너지지는 않고 지은지는 얼마 안돼서 맨날 잘못 지어가지고 물이나 새고 그래서 고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증축을 한다든지 몇 순위에 속하는 겁니까.

인구가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마땅히 증축을 해야하는 거로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농촌동에,

아니 지금 몇 순위에 들어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거는 순위를 안잡았습니다.

그러면 생전가도 못하겠네.

구유경로당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해서 할 수 있느냐 못하겠느냐 이거에요. 순위가 없으니 아까 백용천 위원이 뭐한대로 순위가 다 있는데 순위가 없는 그런 쓰지 못할, 그리고 경로당이라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 30평이나 이런 걸 지어놓으면은 오늘도 내가 경로당을 가봤는데 이 분들이 폐지를 해가지고 한차씩 저기를 하는데 그 옆에다 쌓아놓고 그 분들이 늘려달라는 것도 애절한 뜻이 있더라고. 무슨 뜻이냐. 자기네들이 애들 한문도 가르치고 싶고 이런 뜻도 있고 노인들이 들어앉지도 못한답니다, 전부가. 그런 경로당은 지금 증축에 대한 계획도 없고 순위도 없으니.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는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역의 현실에 맞도록 위원들도 한 번 검토할 기회는 주셔야지 동에서 올라온다고 그 순의 6하 원칙에 의해서만 하면은 현실하고는 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구유경로당이 19개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시동에는 아직 남촌동만 한 군데 있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현재 그런 안타까움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동의 공유경로당을 다 넣어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증축계획, 확장계획 등도 수립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점차라는 얘기는 어디까지나 경로당을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못짓는 동도 있고 점차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점차라는 얘기는 그거는 안듣느니만 못합니다. 속시원한 얘기를 들어야 위원들하고 대화를 한 행정부하고 이해가 가지 점차 무슨 얘기를 들으나 마나지 그야 언제든지 세월이,

언제라는 사항은 딱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만,

순서도 없고 언제 하지도 않는 그런 소신도 없고 그럼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없는 동도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하나의 농촌동에 한 다음에 여건을 감안해서 증축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과장님, 없는 거 만든다고 있는 거 쓰지 못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농촌동을 짓고 언제 해주실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웃을 자리가 아닙니다.

시한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은 못드리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가 웃고 그럴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현필 위원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교검토한 결과 전년도에는 주부대학을 운영을 안했지요?

안했습니다.

93년도에 들어와서 특별히 주부대학을 개설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보다도 장소가 구청이 협소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민복지회관을 짓고 상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러면 주부대학 학생수를 100명을 계상했는데 한 번에 100명입니까? 몇 회를 분할해서 실시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로 해서 4개반으로 해서 한 개반 당 25명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부대학이 2개월 코스입니까?

네.

그러면 주부대학 학생들은 수강료나 제반 비용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겁니까?

네.

전체 구비로 집행되는 거에요?

네.

본 위원이 쭉 검토를 해보니까 주부대학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84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에 보면 주부대학 교양반 강사 수당 해서 35,000원씩 4시간 해서 10회 140만원, 주부대학 취미반 강사 해서 2만원 3시간 해서 120만원, 또 주부대학 취미반 운영 재료비가 100만원, 주부대학 교양교육 교재 해서 36만원, 주부대학 수료증제작 해서 12,000원씩 해서 120만원 가운과 기타 선진지 견학까지 해서 15,000원씩 해서 100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부대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복지회관에서 취미생활을 할 때도 기본 재료비 정도는 자기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미처 등록을 못해 가지고 열외를 받는 그런 기회를 못갖는 사항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주부대학 개설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선심을 많이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과 또 최소한 기본 재료비 정도는 자부담을 하게끔 만들어서 본인들이 참여의식과 열의를 갖고 수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되고 또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1일 코스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부대학에 나와서 교육을 받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상당히 높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결손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모자가장 이런 쪽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주부대학 수강생은 실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 또한 수강 여성들이 실습 재료를 저희는 기본적인 것만 지급을 하고 작품의 재료가 조금 고가인 경우에는 몇 가지 작품을 제시합니다. 제시를 하면 그 중에 실습하고 가지고 가서 가정에 유용하게 쓴다든지 장식을 하다든지 하게 되면 조금 고가로 재료비가 들기 때문에 선호에 따라서 개인이 조금 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기본 재료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은 반이 4개 반으로 25명씩 분산돼서 교육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한 번 같이 보여서 기념 사진도 촬영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는 걸로 그렇게 화합적인 차원에서 해봤습니다.

주부대학 수료증서 제작으로 해서 1장단 12,000원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께서 표창을 하는 그런 표창장이라든가 제반 수료증을 만들어 주는 것도 12,000원 상당히 계상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호화스럽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요?

이것은 개인별로 사진을 한 장씩 다 찍고 또 단체로 찍기 때문에 개인별로 찍는 것은 사각모를 쓰고 찍어서 액자에 넣어드리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단체 사진하고 합쳐서 계상했습니다.

가진 자한테 너무 후하게 예우해 주는 자원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경비를 조금 삭감을 시켜 가지고 좀 더 대상 인원이 많은 30명이라든가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린다든가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너무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선심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이 안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앞으로는 취미교실이 1인 강사가 실습을 하는 것을 돌아가면서 지도를 하면 그 인원이 적정하다고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강사 1인당 수강할 수 있는 인원을 늘려보는 방향으로 우리 직원이 조금 도와주면서 조금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모자가장 건강진단이 25,000원씩 해서 50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15,000원이었는데 10,000원이 인상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본적인 진단외에 암이라든지 초음파라든지 진료 내용을 확대해 보려고 했습니다.

암이라든가 초음파는 10,000원 더 인상해서 25,000원으로는 도저히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가족계획 모자보건센터 병원은 보사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3대 노래자랑에서 심사위원 수당이 3만원 곱하기 8명으로 했는데 전년도에는 5명으로 했는데 심사위원이 이렇게 많이 증원이 될 사유가 있습니까?

본선을 작년에는 팀이 적어서 예선을 못치뤘습니다. 이번에는 예선 4명, 본선 4명으로 잡았습니다.

또 사회자, 반주자 보상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30만원이 편성된 것이 올해는 14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경예산이 4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총 70만원 했는데 올해는 14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사회자 반주자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집행을 해도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예선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팀들이 올때는 예선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찬조출연하는 민요가수, 대중가요 가수, 그렇게 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세한 내용은 안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비용을 잡았습니다.

그 밑에 페이지 307페이지입니다. 주부솜씨 전시회 출품자 기념품이 전년도에 5,000원 했는데 올해는 10,000원으로 해서 전년도는 100명으로 했는데 올해는 150명으로 해서 인원까지 증원을 시켜가지고 전년도 예약이 50만원이었는데 150만원으로 증액시킨 사유는 있나요?

이것도 작년에 1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회로 작년보다 좀더 홍보가 많이 되고 우리 취미교실에서 실습한 작품도 있고 일반 주부들이 낸 작품도 있고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해서 늘려서 잡았습니다. 출품을 할 경우에는 일반 취미교실 주부대학 수료자 외에 일반인이 출품을 하 경우에는 재료대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념품대로 조금 증액했습니다. 모자가정위안잔치에 행사비에 20,000만원 곱하기 50명입니다. 행사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포함되는 건가요? 중식 도시락하고 다과회비, 음료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품도 증정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진행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해주시고 한 분이 다 질문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도 의문나는 점이 있다면 재차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회산업국장께 잠깐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잠깐 대비해서 금년에 시비가 약 27억 정도가 감소됐는데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가 45% 정도에서 올라가서 시비가 감소됐는지 아니면 구청장 정보비나 판공비를 삭감을 안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바람에 여기 구월1동이나 간석4동의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를 시비가 아닌 전액 구비로 사용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시비가 안내려오고 구비로 사용하게 됐나를 말씀해 주세요.

네. 시비보조금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은 매년 고정적으로 고정 지원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당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지원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일이 안됩니다. 매년 줄었다 말았다 작년 같은 예는 저희들이 노인정도 상당히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그것이 반영이 못됐고 그리고 수시로 보조금은 그때그때 보조가 수시로 되기 때문에 보조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계상을 해봐야 연도별로 액수가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인천시내 6개 구청의 시비보조금의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작년보다 1, 2억도 아니고 27억씩이나 감소가 됐다고 하면 담당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활동을 안할 걸로 평가가 됩니까?

지금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개별적으로 보조가 결정돼서 시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공직자가 무능해서 그렇다든지 그것은 아닌 걸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시하고 트라이를 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인정 신축부지 매입비나 신축비용은 지난번에 답변을 할 때 전액시비를 하는 걸로 알았는데 여기 표시된 걸 보니까 전액 구비인데 이거 어떻게 시비로 반영을 안시키고 구비로 반영을 시켰습니까? 작년에 지난번에 질문을 할 때는 시비부담금이기 때문에 평당2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10%인 20만원을 삭감해서 건축을 할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그래서 시비도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왜 안되느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시비가 1원도 안들어가고 전체 구비로 했는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많이 높아졌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시비가 포함이 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보조가 됐고 내년에는 아직도 보조결정이 없고 저희가 저희 구비로 우선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걸 평당 200만원씩 올라왔다가 180만원으로 10%를 삭감하라고 했는데 180만원으로 올리지 않고 200만원으로 올리게 된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물가도 예상하고 그렇게 해서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건축자재나 모든 물가가 별로 안올랐는데요? 그런 거는. 건축자재나 그런 것을 경기가 침체가 돼가지고 인건비도 상승이 안됐구요, 건축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나중에 10%는 절감시켜도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35평으로 나왔는데 2층까지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1회 추경이 몇 월입니까?

한 2월쯤 될 겁니다.

이거 1회 추경때 위원장님 어떻게 해서 이왕 하나를 짓더라도 번듯하게 짓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승인을 우리 총무에서 경로당 짓는 것은 정수물품하고 같이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처리를 했다는 얘기를 알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총무위원회한테 단단히 부탁을 했습니다. 도시산업에 관계되는 그러한 정수물품이나 지금 공유재산 승인과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곳으로 넘기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승인과정이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했더라면 지금 박인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수라든지 모든 것을 미리미리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박인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수정을 해서 다시 동의를 해주시고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발전적으로 해보겠다는 과정이면 행정부에서도 받아줘야 이게 지방자치제이지 굳이 우리는 50평이 좋다 하는 데 거기서는 30평을 지어야 되겠다 하면 아까 6하 원칙을 다 세워놔서 실행을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6개 원칙대로 하지 지방자치제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까 6하 원칙인가 원칙에 따라서 경로당을 짓고 한다면 저희는 필요없고 저희하고도 대화할 필요가 없지요. 저희들이 봐서 여기서 삭감할 것 삭감하고 굳이 과장님들한테 여기 와서 불편하게 보고받고 질의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끼리 공부해서 이거 필요없다면 깎고 이런 경향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박인균 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그대로 실행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주부대학 이것은 어느 기준 어느 대상을 하는 겁니까? 저도 기왕에 말이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신현필 위원이 지적해 준대로 36만 인구에 100명 갖다가 이거 뭐 사각모 씌워서 사진까지 찍어서 기념패까지 해준다는 것은 구민 전체로 보면 너무 편중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구민 전체가 혜택이 가는 그런 가정복지과가 돼야지 차라리 노인이라든지 경로당이 180개인가 170개가 되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것이 오히려 본 위원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백위원님 말씀하세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요. 경로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삭감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반영을 잘 집행을 해서 바로 즉시 증감이 발생도면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주부대학도 사실상 우리 남동구가 35만인데 38만이라고 했는데 100명이라는 것이 대부분 새마을 부녀회나 이런 계층별로 움직이는 상태밖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서있더라도 좀 더 연구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어떤 계층의 새마을 부녀회다 뭐다 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홍보할수 있는 사람, 즉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 않은 시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잘됐다 라는 그런 안이 시행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부대학은 석바위 부녀복지회관에서 솜씨자랑대회를 하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시 전체로 부녀복지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쟁률이 너무나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단위에서 조금이 나마 수용해 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구 단위에서 하면 시에서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거기 경쟁이 시해서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인원이 한정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보면 각 취미교실도 하고 다 하던데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9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2억605만3,000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억2,740만5,000원, 관서운영비가 4,758만8,000원, 기본경상비가 660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2,446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 경상비는 생략을 하고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 100만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제복비입니다. 환경처 고시에 의하면 운행차 점검자가 착용하여야 할 제복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복, 하복, 방한복을 작업복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모자까지 해서 1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60만원은 검찰과 합동단속시 인천지방검찰청 관할구역인 김포, 강화, 부천 등에 관외출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경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115만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입간판 높이 1미터 정도로 해서 철판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15만원을 책정했고 그다음 환경오염방지 홍보물이라든지 유인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및 기타에 917만원은 공해배출 업무 보조요원으로 일용직을 고용하는데 378만원을 계상했고 자동차 매연측정용 자재, 작년까지는 자동차 매연 측정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장비활용하는데 필요한 자재입니다. 자동차 측정 매연 자재인 반사식 여지는 8박스에 80만원, 이 반사식 여지는 1개에 50미터로 돼있습니다. 50미터를 가지면 자동차 66대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한 박스에는 5개가 들어있는데 5개로 하면 총 330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매연측정 목표를 2,600대를 잡고 있는데 8박스에 있어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박스 80만원을 책정했고 그 다음 가스흡입 호수 2개는 매연 측정기 끝에 붙어있는 호스 길이가 8미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로다 집어 넣어서 하는데 그 호스가 한 6개월 정도 사용하면 거기에 이물질이 묻어 가지고 측정값이 오차가 생깁니다. 10% 내지 20% 측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소모품으로 해서 2개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플러그 1개에 38만원이 있는데 자동차 배기관에 매연측정기 끝에 붙어있는 흡입관입니다. 이것을 먹을 속으로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엔진가동중에 파손이나 마모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용으로 부품으로 한 개 비축하는 걸로 해서 1개 38만원으로 계상했고 매연측정기 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측정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가스흡입필터 30조 150만원을 측정했는데 이것은 휘발유나 가스차량 일산화탄소에 탄화수소 측정시 이물질이 기계 내부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가스만을 선택해서 여과하는 특수여과 필터로 3단계 여과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조에 필터로는 약 35대를 측정할 수 있고 목표를 내년에 1,000대를 잡아서 CO, HC 측정목표를 1,000대를 자아서 30조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비디오 감시장비 이것은 12월 중에 납품 예정으로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비디오 감시장비는 자동차 매연을 뿜고 지나가는 차를 비디오로 촬영해서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여기에 밧데리 팩 10개는 감시장비를 우리가 휴대해서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비디어 감시장비의 전원공급을 위한 충전용 밧데리입니다. 이것을 1개의 팩으로는 약 20분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1일 약 3시간 촬용하는 것을 계산해서 9개 내지 10개가 필요하다 해서 10개에 2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고화질 녹화테이프 40개 8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일반 시중에서 파는 사진현상용 화질이 아니고 선명도가 높은 특수제품입니다. 자동차가 뿜어내는 매연을 촬영해서 인화해야 되기 때문에 인화지가 특수 인화지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목표가 비디오 감시장비로서 내년도에 촬영할 목표를 7,200대로 잡아서 1개당 18개 정도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40개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180대를 인화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40개 해서 7,200대로 녹화테이프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판독용 표준지 6개 60만원은 이 비디오 감시장비로 촬영한 필름을 보고 판독을 하는 표준지가 됩니다. 이것은 선명도가 6개월 정도라면 탈색이 돼서 오래 못쓰기 때문에 예비용까지 해서 6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화지 15박스는 45만원을 요구했는데 매연측정을 해서 3도 이상이라고 판단한 차량은 저희가 사진을 현상해서 증거물로 확보해야 도기 때문에 7,200대에 대한 3도 이하로 내려가는 차가 4% 정도를 예상해서 288매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300매를 15박스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비 1,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에 대한 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월 20일 이상 출장단속을 하는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실지로 활동하고 있는 5명에 대해서만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계획을 수립한 목표는 경유 자동차는 금년도 남동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3/4분기 현재 34,000여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36,000대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36,000대를 기준으로 해서 등록 차량의 10%는 경유차량과 휘발유 차량으로 보고 경유사용차량을 2,600대로 해서 매연 목표로 잡고 휘발유 가스 차량이 1,000대로 예상해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목표로 잡고 비디오 감시는 등록차량의 20%를 예상해서 7,200대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산상으로 봐서 2억여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경오염에 대해서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주민 생활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사에서 얘기했다시피 환경에 대한 권한 일부가 공단은 시에서 관할하고 그외 지역은 남동구청에서 관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구라든지 기능이 없어 가지고 단속에 상당한 미흡을 가져온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졌지만 능력발휘를 못하다 사실상 예산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여기로 보면 그 행위자체, 공해 오염단속 및 지도점검이라든지 공해배추업소에 대한 보조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가스흡입소에 대한 문제 또 업소 단속요원에 대한 정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 2,031만원입니다, 12건이. 보다 주어진 것이 없어도 기능을 최대로 발휘해서 이것을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왜 세워야 되고 왜 필요하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능력없고 기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내의 환경오염이라든지 폐수문제를 좀 더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우리가 기구가 없고 기능이 없으면 시나 연구소에 의뢰를 하더라도 좀 더 정확히 해서 보다 환경이 맑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대답이 하도 미흡했기 때문에 조금 언성을 높였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과 기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공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네,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구민환경오염에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어떤 환경오염이라든지 폐수문제에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활동할 수가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한테 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공단으로 해서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 보니까 이 환경오염 상태가 옆에 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났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너무 작은 것 같은데 필요하면 더 얹어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없겠습니까?

네, 저희가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몸으로 활동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정보비라든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더 드려가지고 하도록 할테니까.

고맙습니다. 필요하면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공해단속 기관에 저희가 나가서 실지 부딪친 사항인데요. 남동공단 사항이 인천시가 관할한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거기에 가보니까 보성산업이라고 산업쓰레기 폐기장인데 8톤 이상으로 바로 김포매립장으로 가고 8톤 이하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적치를 해가지고 나간답니다. 그게 어디있느냐 하면 화학단지 66개 공장내에 있어요. 가보니까 그 근처 가기전에 아무도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코가 콱 찔러 버려서 그런 상태가 우리가 남동공단내에 유치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사항도 보다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상부기관에 반영해서 그런 것이 더 이상 안가도록 해야지 이것이 계속가면 우리 얘기 나오기 전에 민원이 발단돼 가지고 아마 연수동 아파트가 큰 문제가 생길 거에요. 예를 들면 8톤 이하라도 김포매립장으로 바로 가서 그런 악취가 발생이 안되도록 하든가 아니면 보성산업이 거기에 유치해서는 안된다고 관내를 순회하면서 지도점검하면 한번씩 그 공장이 거기 있어서는 안돼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발견했기 때문에 저번에 사실상 감사에서 그 이상으로 지적을 했고 그 이상으로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좀 더 우리 구내 순회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사전에 조치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