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1반은 의회소회의실에서 새마을과, 지적과, 도시과소관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감사2반은 군청회의실에서 수산과, 가정복지과,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새마을과소관(감사 1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여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과장님 현황보고 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용 새마을 과장입니다. 92년도 업무 추진실적 및 9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새마을과 각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계장 신시근씨 입니다. 다음 개발계장 유창식계장 입니다. 다음 체육청소년 계장 박효명 입니다. 존경하는 류근수 감사 반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새마을과의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된 것을 영광 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직원 및 직제현황과 업무 분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새마을계, 개발계, 체육청소년계 3개계로서 정원12명에 현원 11명이며, 일용직 4명 합해서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공설운동장 관리요원, 그 다음에 농로 이전등기 요원을 합해서 4명이 있습니다. 분장업무를 말씀드리면 새마을계는 농어촌 새마을 사업, 주민 숙원사업,농어촌 부엌개량 사업, 공동목욕탕, 면 복지회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새마을 소득금고 지원 사업, 새마을지도자 관리, 새마을 교육, 새마을시설물 관리, 자연보호, 새생활 새질서 실천 국민 운동 업무, 국토 공원화 업무, 행락질서 등의 업무를 하며, 개발계는 도서개발 사업, 오지개발사업, 광고물 업무를 체육 청소년계는 각종 체육업무, 생활체육 동우인육성, 체육 시설업 신고 수리 및 지도단속, 해수욕장 운영,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2년도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하반기 새마을 사업은 남면 오리 농로 포장 외 9건으로서 주민 숙원사업 7건, 대통령 특별 지원사업 3건으로 현재 모두 설계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설계 완료되면 15일 경에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도 2월말까지 연도 폐쇄기 전까지는 모두 완공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마을건 사업 111건, 광역권 사업 7건, 총 118건을 9월까지 모두 완료 했습니다. 사업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은 마을권 사업으로 생활환경 개선 사업 44건 문화 복지시설 사업 4건, 생산 소득 기반 사업 63건에 사업비 8억1천4백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광역권 사업은 7개 권역에 1억8천6백만원 총 10억원을 지원함으로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그중에 어제 결산을 했습니다마는 주민 부담금이 3천3백3십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한 부엌개량사업입니다. 부엌개량은 군내 193개 마을에 940가구에 6억4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완료 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 부엌만 개량한 가구가 540가구, 목욕탕을 겸한 가구가 400가구 입니다. 사업비 지원은 부엌만 개량할시는 가구당 6십만원, 목욕탕을 겸하여 개량한 가구는 8십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목욕탕 건립사업 입니다. 대상 마을은 서면 정포 마을로서 1층에는 공동 구판장 24평, 2층에는 목욕탕 22평, 46평 규모의 정부지원 7천3백만원과 주민 부담 6백2십만원 총 7천9백여 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8월 21일에 완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 겠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마을과 저소득 가구, 우수 농고생 영농 정착을 위하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1억3천4백만원을 융자 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한우 입식 네마을에 38가구 7천6백만원, 염소 공동사육 1마을에 230두 1천6백만원, 바지락 공동양식 2개 마을 8헥타에 4천만원, 우수 농고생 2명 한우 입식 자금 2백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의 활성화 및 여건조성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정예화를 위하여 관내 438명의 지도자 중에서 138명을 교체 정비하였으며, 새마을 5개 단체에 정액보조 지원금 6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사기 앙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새마을 지도자 자녀 40명을 엄선하여 1천9백7십4만8천원의 장학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지난 4월 10일 450여명의 새마을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여 친선 체육대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군민회관에서 676명의 지도자가 모인 가운데 92년도 남해군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성대하게 개최하였으며, 대통령, 내무부 장관, 도지사 표창 9명과 우수마을 10개 마을 유공 지도자 24명에게 군수 표창을 하여서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하였습니다. 이 지도자 대회는 각 언론에서도 본군이 상당히 성대하게 잘 마치고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좋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민운동 단체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면 정신의 개발과 일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고 가정 단위 여성 중심의 새마을 운동 실천 덕목을 개발하여 건전 군민의식의 결실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28회 알뜰 마당 개설을 7회, 폐품 수집을 522톤 했습니다. 재생공사 4톤 추럭으로서 131대 분이고 금액은 약 2천5백7십9만8천원입니다. 단가가 낮아 그렇지 상당히 많은 수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녀회 기금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락질서 등 국민운동 4개 단체에서 2만6천여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활동입니다. 범국민 자연보호 활동의 지속화로 자연애호 활동을 국민 생활속에 완전 정착시키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성을 위하여 주말 정화 활동 전국일제 정화 활동 아르바이트 대학생 계도 활동, 자연보호 활동 교육 등 연간 2천1백여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오지 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오지 개발 사업 대상 면은 남면으로서 도로포장 7건, 마을회관 신축 1동, 소하천 정비 2건, 하수구 정비 3건 등 총 13개 사업에 3억5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7월말까지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도서개발 사업은 조도 선착장, 장포 방파제, 부윤도로 포장, 노도 물량장, 수산 하수구 정비 등 총 5개 사업에 5억8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8월까지 완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 광고물 점검입니다. 광고 문화의 정착으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2,617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적법 광고물 1,801건, 양성화 대상 560건, 철거 대상 256건을 추진하였으며, 캠페인 간담회 서한문 발송과 광고물 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후 신규 발생 위반 광고물에 있어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근절시까지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체육행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는 금년도 5번 참가 했습니다. 행사별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31회 도민체육대회에 육상외 12개 종목, 임원 선수 220명이 참가했습니다마는 성적은 금번에 좋지 못했습니다. 제3회 생활체육 대회는 10개 종목에 85명이 참가하여 시군을 통합해 가지고 전체에 10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올림픽 4주년 기념 건강 달리기 대회는 주민 4백여명이 참가 했으며, 남해.하동.광양.여천 4개군 테니스 대회 개최지인 하동군에 13명이 참가해 가지고 기관 단체장 조는 1위를 하고 군수조는 장려를 했습니다. 3회 도지사기 쟁탈 운전기사 체육대회에 35명의 기사와 그 가족이 참가하여 종합 1위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체육시설업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은 본군에 당구장 외 56개 업소에 대하여 64회의 지도 단속 결과 8건이 적발 되어서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본군 관내 상주, 송정, 사촌 3개 해수욕장은 조례상 있는 해수욕장 입니다. 해수욕장에 7월 개장시 부터 폐장시까지 행정 봉사실을 운영하여 피서객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피서객 피서지 행락질서 계도에 적극 노력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3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45만 여명이며, 차량은 3만2천대로 추정이 되어졌고, 작년에 비해서 피서객은 15만명 정도가 줄었고, 차량은 2천여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상주해수욕장에는 금년도 행정 봉사실이 없어가지고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했습니다. 행정봉사실이 없어서 근무자들의 애로가 무척 많았는데 93년 당초 예산에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청소년 문화 행사는 청소년 어울마당외 3개 종목을 20회 실시하여 9천3백여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지도 위원 연수 토론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불우 청소년을 위하여 바다, 들, 산 등 체험활동과 야영 대회에 40명을 참여시키고 불우청소년 6명을 선발하여 1천2백5십2만원의 자립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공간 확충과 건전한 여과 생활의 기화 확대를 위해서 군민관 잔여부지 주차장 시설로 활용을 했습니다. 370평의 전천후 테니스장, 족구장을 마련하고 체육 단련시설 6종, 편의시설 3종을 체육진흥 기금 2천만원과 우리 군비 5백만원을 들여서 8월말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도에 저희들도 부탁을 드려가지고서 체육 진흥기금 2천만원을 확충을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2년도 새마을 사업을 추진한 사항에 대한 반성입니다.잘되었다고 보는 점은 국민운동 단체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구심역할을 주로하여 각종 사회 병리 현상 퇴치에 기여해 옴과 동시에 새마을사업 도서오지 개발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3/4 분기 중에 100% 완료함으로서 생산 소득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개선 시켰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보는점은 피서지 및 행락철에는 국민운동 단체가 질서 계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주정차 질서 쓰레기 되가져 오기 민박 호객 행위등은 미흡하며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도로 포장사업의 노견 성토를 포장, 길이를 조금이라도 더 넓게 하기 위해서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서 의회의 현장 감독의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새마을 사업은 91년도 부터 93년도 까지 농어촌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새마을 가꾸기 사업 광역권 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매년 10억원을 지원하여 설계 도서에 의해서 3월중에 착공하여 늦어도 10월말 까지는 완료토록 93년까지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부엌개량 사업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엌개량 사업은 군내 전역에 고른 혜택을 부여하여 부녀 새마을 중심으로 추진함과 내고향 돕기 운동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93년도 물량은 1,200가구로서 부엌개량이 1,015가구, 부엌과 목욕탕을 겸한 가구가 185가구이며, 사업비는 9억9천7백만원 입니다. 도.군비 각각 50%입니다. 가구별 지원은 금년도에 비하여 2십만원이 인상되어 부엌개량은 가구당 8십만원, 목욕탕을 겸한 가구는 1백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엌개량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마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에 신청을 받아 가구를 선정 해 가지고서 6월까지 완공토록 할 것이며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가구 수준에 맞게 과대 수선을 억제하고 행정지도 담당자를 운영함과 동시 기술직 공무원의 순회 기술지도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내고장 부엌개량 돕기 운동을 적극 전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 또는 자립의욕과 능력있는 저소득 가구에 소득 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알맞는 사업을 권장하여 1억2천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총 조성액은 현재까지 7억3천만원입니다. 93년도 회수할 금액은 상반기에 7천만원, 하반기에 1억3백만원 총 1억7천3백만원 입니다. 지원기준은 마을당 2천만원 이내 가구별로는 3백만원 이내로 하고 지원여건은 무이자 융자로서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기억 하셨다가 적지가 있으시면 읍면에 사전 통보 해 가지고 선정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수된 자금은 예산에 편성 해서 재 지원토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새마을 문고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각 읍면에 1개소씩 설치한 구심문고의 10개소에 대하여 사후 관리와 알뜰 도서 교환시장 확대 운영을 위해서 남해 새마을 금고 2층 사무실에 개설해 가지고서 1회에 7일간씩 연 2회 이상 운영토록 하여 주민 소지 도서와 비치도서를 무료 교환함으로서 주민 독서 생활화와 건전사회 분위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새마을 문고 지부에서 내년도 계획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독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작은 시상하고 도예선, 중앙본선에 출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문고는 새마을지회 산하입니다마는 정액보조 단체도 아닌 관계로 93년도의 예산편성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문고 육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사기 앙양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보수로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자녀 40명을 엄선하여 8백2십6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수련대회,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통해서 따뜻하게 격려하고 사명감을 더욱 고취시킴과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장의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해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의 자부심을 갖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보호 활동은 자연보호 지도요원의 영입을 확대하고 어린이 자연보호 봉사대를 활성화 시킴으로 자연보호 시범학교에 대해서도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말 자연정화 활동은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1직장 1지역 보호 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자연보호 교육 및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자연 애호정신을 군민 생활속에 정착 시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민운동 총채적 참여 활동 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 조직 정비를 위하여 10년이상 장기 근속자로서 소극적 활동자와 가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자는 과감히 정비 해 가지고 활동력이 왕성하고 참신한 농민후계자 새마을 청소년 후계자 등의 젊은 지도자를 영입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운동 요원 교육은 새마을 지도자 교육과 주민교육에 중점을 두어 연간 3백여명을 연수시켜 새마을 지도 위원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근검 절약 실천운동으로 새마을 알뜰 마당과 폐품 수집도 내실있게 증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봄철, 피서철, 단풍철 행락질서 정착을 위해서 행락질서 불편신고 센타를 운영하고 국민운동 단체 소집단을 자율 참여케 하여 행락질서 계도에 임하도록 하고 단체별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주 해수욕장, 금산 복곡 등 유원지에서 행락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에 최선을다할 것 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새마을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시공되어 온 시설물에 대한 완벽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문화복지 시설, 소득기반 시설, 생산기반 시설 총 2천4백여건에 대하여 93년 2월 중에 시설물의 상태, 주민이용 실태 등을 조사하여 활용도가 부진한 시설물은 타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용도 변경을 시키고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시설물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의 점검 정비는 읍면 자체 점검 또는 새마을 지도자와 공무원으로 편성하여 연 2회 실시하여 새마을 시설물 관리에 완벽을 기하고 새마을 시설물 카드도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서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도.노도.창선도의 3개 도서에 진입도로 개설 1건, 소규모 어항시설 4건 총 5건에 6억8천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내무부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시설별로 사업비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 개발 사업으로서는 93년도에 해당되는 서면으로서 교량가설 1건, 농로포장 5건 총 6개 사업에 4억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직 세부 사업계획은 내무부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선별, 상가별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고아취업 종사자 읍면 담당 공무원의 교육과 업주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광고 문화 정착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위반 광고물에 대해서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생활체육 교실, 어린이 체능 교실, 노인체육대학, 청소년 체련 교실 등 6개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노인 체육대학에 게이트볼은 금년 5월에 본군에서 보급되어 가지고 지금 20명의 회원으로 협회를 구성했으며 많은 노인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공설운동장 서편 골프호스트 뒤에 게이트볼장을 1개소 만들어 달라는 게이트볼 협회의 강력한 건의가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생활체육 대회 올림픽 5주년 기념 행사 군민 건강 달리기대회 제11회 군민의 날 체육 행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시설의 공간 확대를 위하여 동네 체육시설 6개소에 대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호두산 등산로 교량을 가설하여 등산객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생활 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호인 조직 정비 및 확대를 위해서 활동중인 전 동호인을 2∼3월중에 등록토록 조치하고 각 기관 단체 1종목 동호인 조직 결성을 권장하고 체육의 날 직장 생활체육 대회를 개최함과 동시 동호인 조직 지원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 여건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범 청소년 시상, 모범 청소년 호국 순례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직.무진학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 영세가정 청년에 대하여도 도자연 학습원에서 실시하는 바들산 체험 활동에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청소년 건전 놀이 문화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래 청소년 끼리 어울려 건전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또래 청소년 대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9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93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질문.답변형식으로 먼저 위원님들의 질문과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입니다. 새마을 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느끼고 여러가지 주민의 여론이 지대한 것, 또는 지적을 하고싶은 것은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자립 능력 배양에 대한 교육 문제입니다 사실상 과거에 새마을 지도자의 마음과 현재의 지도자의 마음이 지금 좀 해이 되지 않느냐 이런 감이 대외적으로 나타나는게 확실합니다. 이래서 사업에만 기점을 둘 것이 아니고 그 정신에 의해서 뭔가 계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정신교육면에서 뭔가 별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우리 일반 사회의 현실에 맞는 교육, 즉 예를들면 소비절약이라든가 또는 사치풍조 대책이라든가 또는 고성방가 여러가지 잡다한게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교육을 시켜 우리 사회가 편안하게 희망적인 입장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서 지도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새마을 사업을 지금현재 설명 할때는 점검이다 했는데, 사실상새마을 사업 자체는 제가 생각 할때는 소소한 것은 모르겠지마는 하자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하자 준공검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사회에서 지금 말이되고 있는것이 부엌개량 사업에 대한 사업 물량이 첫째는 적다, 즉 말해서 건수가 적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원 금액도 역시 적다, 한가지 예를들어서 얘기한다고 하며는 A라는 마을에서 서로 할려고 합니다. 이래서 추천을 한다든가 하는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한다 이리되면 사실상 부엌하고 목욕탕을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문짝 벽 모두다 떨어버리고 새로하는 경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 해서라도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즉 말해서 없는 사람이 부엌개량을 해야 되겠는데 어중간히 안한 것만도 못하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돈있는 사람이 먼저 해 버리고 오히려 없는 사람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번째는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현재 까지 잘되어 있는 마을의 수범 사례를 보도라든가 홍보를 해 가지고 너도 나도 좀 소득에 기여하도록 이러한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러한 좋은 수범 사례가 있다면 홍보를 해서 너도나도 주민소득에 기여하도록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실적에 보면 특수시책에 2천만원을 들여서 양여금을 구입해서 줬다 했는데 이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생각할때는 집단적인 문제 같으면 모르겠는데 소소한 이런것은 이것이 떡 갈라먹는 식으로 해 가지고 너도 한표, 나도한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동 운영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자체가 어디나 마찬가지 입니다. 기간이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그 시행 여건 자체가 기일이라든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철거를 안하고 놔두는 이러한 경향이 눈에 많이 띱니다. 이것을 철저히 순회를 하면서 철거를 누가 하는지는 모릅니다마는 미관상 여러가지 타인이 볼때에 안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행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요즘은 A조 B조 나누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위라 하는 것은 아마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하위권인가 모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 체육대회비가 적어서 그렇겠지만 경기 단체의 우승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단체는 지원을 해서라도 또는 후세를 위해서라도 체육향상을 위해서라도 지원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런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적으로 걸만 떼우는 식의 체육행사가 아니다라고 볼때에 사실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체육 시설문제에 있어서도 게이트볼 관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우리 남해에서도 베드민턴 이것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어 가지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도 그렇지마는 베드민턴 장도 같이 전천후 시설을 할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런 시설도 겸해 줬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존과 자연보호의 차원에서 재활용이라는 이러한 경제적측면에서 폐품을 수집 활용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때에 폐품의 수집 가격이 너무 낮아서 사실상 수집에 의욕이 전무하다. 지금현재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고물상에도 사실상 수집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고 이래서 중앙정부에다가 폐품에 대한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방법도 건의를 해 주시면 안되겠느냐 이리싶고 또 그게 안되면 자체에서도 추럭에다가 백몇대 인데 돈이 2천 몇백만원 밖에 안된다. 거기에다가 군에서 조금 보조 지원을 해준다 하면은 더욱더 좋은 성과를 얻어가지고 지금 각면마다 애로를 느끼고 있는 폐품 자체를 재활용 하게 별도로 수거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쓰레기 수거하는데도 상당히 효과면에서도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다 건의를 하는것도 좋지마는 그거는 그대로하고 본군 자체에서도 재활용 가능한 폐품 수집에 보상금을 조금 합해 줘가지고 대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리 싶어서 방안을 강구 했으면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권오 위원 대단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제는 별도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군정 업무 보고시에 군수님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방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교육 관계는 우리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정신교육을 시키는 교수를 초빙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도나 중앙단위에서도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킬려고 이렇게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장기간 지도자를 맡아있고, 또 지도자가 자기 사무가 바쁜 이런분들이 선출이 되어가지고서 지도자를 하는 그런데에는 과감히 내년에 교체를 시킬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교육이 철저히 되어져야 새마을 활동이 잘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과거 70년대 새마을 지도자의 정신하고 지금 현재의 정신은 아주 그때보다 못하다는 것도 저희들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교육을 위해서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지도자의 자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새마을 사업 하자 준공 검사 관계는 하자기간이 도래가되면 이거는 준공검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건축물이나 공작물 같은것은 2년이 되는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1년이 되는것도 있습니다만 이 하자검사는 그 기간이 생겨가지고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지금현재 새마을 사업권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우리 도서 개발사업에 미조 조도 선착장 관계는 하자 검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보수를 다시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돈이 지출된 내용 문제는 전부다 재무과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심의서를 다 날짜별로해 가지고 당해 실과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읍면에서 새마을 사업 시행하고 있는 것은 어제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준공검사 이것은 거의가 다 관이되어 있고 사실상 준공 검사를 한 관청에서 하자 검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워낙 새마을 사업 물량이 많기때문에 점검으로서 넘어가는 것인지 분명히 설계를 해 가지고 했다면은 기관의 점검이라는 것은 하자 기간이 넘었을 때에 문제고 하자 기간 안쪽에서 검사가 실시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 읍면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건이 안되고 몇건이 되고 이것은 판단이 안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읍면에 하자 검사를 하고 있는지 또는 검사를 했는데 몇건이 빠지고 안되었는지 이것은 우리 공문상으로 다시 지시를 해 가지고 철저히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엌개량 사업의 물량이 적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물량을 저희들 금년도에 6월 이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군에서 총 소요 물량이 1천2백 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우리군에 총 1천2백동을 건의를 했더니 내년도 물량은 도에서 남해군 숫자가 제일 많답니다. 그런데 육지의 읍면 부엌개량 사업이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신청량 그대로 1천2백동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이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엌을 개량하다 보면 앞에 샷시문도 넣어야 되고 또 그걸 헌집을 떠어보면 돈이 더는 것이 8십만원, 1백만원 더 드는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직접 해 봤습니다마는 많이 고치는 집은 8백만원, 1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고향돕기 운동을 추진해 가지고 8십만원, 1백만원 이것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타지에 나가있는 자식들이 고향의 부모님의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고향돕기 운동을 펴 가지고,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있습니다. 이것도 한동에 2백만원이고, 3백만원이고 지원을 할려면 시군의 예산사정도 있고, 도 예산 사정도 있고 이것이 갑자기 많은 돈을 지원하기는 예산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동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관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향돕기 운동에 적극 추진하고 도에도 94년도 물량부터 사실상 94년도 물량은 우리군에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1천2백동 내년에도 1천2백동을 개량을 하면 어떤 면에서는 보면 손이든가 여러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반납이 되어서 타면으로 전배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적절히 조정해 가지고 내년도 1천2백동은 개량이 되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자금 수범 사례 홍보입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 의회에서 질문 사항도 나오고 해서 수범사례를 각 읍면별로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된 것은 관내 남해신문이나 남해정론에 홍보도 하고 이럴 계획으로 지금 읍면에서 시범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중에서 잘된 것을 한두편 홍보를 해 가지고서 여러사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지도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특수 시책으로서 양회 구입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회 금년도에 만대를 구입해서 소요 예산은 약 2천4백만원 1만대를 구입했는데, 1만대를 구입해서 마을에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조그마한 그러니까 마을 주민 부담도 하고 또 양회를 지원 해 가지고 간단한 주민숙원사업 이런 사업은 금년에도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만대 구입해도 충당이 안되어 집니다. 지금현재 약 1천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 협의회에서 읍면 연말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결과 상사업조로 주기 위해서해서 약 1천대 정도 가지고 있고 그 외 9천대는이미 마을에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지금도 신청을 해 오는데는 약 5천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이 내년도에 계속되어져야 이런 사업의 판단이 됩니다. 다음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단속은 현재 그 중앙부서에서도 광고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군 같은데는 사실상 도회지 보다는 군부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일이 넘는 광고물이 미철거된 사항이 저희들도 지나다니면서 보고 읍면에 지시를 해서 즉각 철거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상으로는 광고물을 게첨한 자가 Ep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게첨자가 떼라고 우리가 전화로 통보도 해 주고 이렇게 계도도 하지마는 사실 참 이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행정 공무원들이 순회를 해 가면서 그런게 보이면 즉각 철거를 해버리고 도 광고물 특별 단속반을 구성 해 가지고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날짜 넘은 것이 금방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루나 이틀 지연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허가 기간이 5일간 이렇게 되는 기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마쳐 지는데 거기에 광고물 신고를 하면 군수입 증지가 붙습니다. 사용료로 수입증지가 붙는데 바로 떼라 하느냐 이런 항의도 들어옵니다. 자기들은 돈 주었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금년도 도민 체육대회 12위 하위권을 면치 못했습니다.총 1부, 2부로 해 가지고서 29개의 시.군 중에 1부가 13개 시군, 2부가 16개 시군, 그래서 금년도에 12위의 하위권을 작년도에는 본군이 2부에서 6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에 대한 분석을 하고 각 경기 단체 임원 연말 간담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금년도 12위 한 근본 이유는 사실상 군민의 날 행사가 앞에 바로 닥쳐 가지고 연습에 다소 소홀히 한 그런점도 있었고, 또 축구나 태권도가 우리 경남에서도 삼천포시 다음에 남해군태권도 협회의 내부 분쟁이 생겨 가지고서 우수 선수가 다 참여를 못한게 큰 원인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각 협회의 분쟁 조정도 체육회에서 중간 조정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금 경기 단체의 예산지원 관계는 지금 군에서 체육회 총 자산이 약 1억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모아진게 그렇는데 거기에 이자를 일부 때고 또 다시 적금을 시키고 해서 목표를 3억까지 늘려야 앞으로 군 예산이 다른데 지원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체육회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회장이나 일반 이사들의 방침이 따라 가지고 그 돈은 10원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못하고 계속 돈만 키워 갑니다. 그래서 3억까지 못 키우더라도 경기 단체에 다소 지원을 하더라도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데 노력해 가지고 우리군도 체육대회에 참석하면 단상에 올라가서 시상권에 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업무를 담당을 해 봤고 고생도 해 봤는데 이 경기 단체의 우승 가능이라든가 또 해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 선수도 발굴되고 발굴되면 그 사람들도 뭔가 희망가운데 여건 조성을 시켜줘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체육이 발전 되어지는데 사실상 이런거 없이 하면 그 내부적으로 내용의 문제점이 생기더라도 사실상 주관하는 관청에서 제재할 힘도 없어요.

지금 송위원님께서 경기단체 지원 관계는 복싱같은데는 복싱 코치를 월 2십5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도 복싱은 코치가 착실히 해가지고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 관계는 별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 폐품 수집은 가격이 낮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집을 해 가지고 재생이 안되는 것도 재생 공사에서 지금 수집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정부에서도 수차 단체에서도 건의가 되기 때문에 중앙보상 제도도 앞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방안 이 관계는 저도 동감을 하고 이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잘살기 운동을 담당 해 가지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계장님이 수고가 아주 많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새마을과에서 실행하고 있는 새마을 지원 사업중 1천만원 이상된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오지 개발사업 등을 마을 도급에 의거 실행하는 사업들이 태반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마을 도급으로 준공된 사업들이 하자 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하자 발생시 그렇지 못하고, 다음 또 사업 요구를 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하자에 대한 보수기간이 없기에 하자 방지의 모순으로 보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 해결 책은 어떤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마을 도급이란 저희들이 알기로는 70년대 초반에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면서 정부에서 양회 지원을 하면 마을에서 자체를 알선하고 사업하던 그때 마을도급이 이루어졌으며, 80년대 초반에 양회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물량 위주로 할적에 부족액을 마을 주민의 노력 부담으로 추진하던 때에 적용되는 편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충분하고 마을 자체의 부담금도 없어졌는데 1천만원 이상 공사를 준공하고 하자 기간이 없는 마을 도급을 하는 것은 지방 재정법 수의계약 요건에 본다면은 부실 공사로 하자 발생시 복구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 사업이 70년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해 오다가 마을도급에 대한 하자 발생시 다시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90년 까지는 마을 도급하는 그것을 내무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마을에 도급을 줘가지고 새마을 사업에 활기를 일으켜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부터 마을도급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읍면장 한테 도급이되는, 그러니까 2천만원 이하의 새마을 사업 각종 공사인데 91년 부터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판단을 해 가지고 마을 도급 또는 업자 도급을 해라 이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업자 도급을 하라는 그것이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과 뜻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가급적이면 업자 도급을 하고 마을 도급을 하지말라 하는데 만부득이 업자 도급을 할 때에는 시공은 물론 다 철저를 기하겠지마는 이에 대한 하자의 보수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91년도에는 업자 도급을 전액다 실시하고 마을 도급을 일체 못했습니다. 지침을 내릴때에 그랬는데 92년도에 와가지고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앙양책이다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들이 그런곳에도 직접 사업에 참여 안하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래 가지고 중앙에 건의 되어져서 이것은 시장 군수가 판단 해가지고서 마을 도급 또는 업자 도급을 줘라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도급이 될때에 하자보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장새마을 지도자 사실상 자기네들이 안하고 업자에게 또 줘 버립니다. 홍위원님의 질문하신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을도급을 주지말라 하는 이런건에 경우에 따라서 마을 도급으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읍면장이 판단해 가지고도 마을도급을 줘 가지고서 하자 보증기간이 없을 뿐더러 하자가 났을 경우에 복구 대책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거기에서 지침대로안하고 거역 할 수 없고 그래서 하여튼 읍면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업자도급을 하고 마을도급을 안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마을에서 읍면장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마을 도급을 받다는 그런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거는 도급액이 2천만원 미만이고 2천만원 이상 되면 그것은 마을도급이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93년도에 새마을 사업이 내무부지침에 앞으로 내려 오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가급적 마을도급은 지양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마을에서 사업 할때에 사업양과 지원금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마을에 나오는 새마을 지원금이 자부담이 없는데 이것을 마을에다 줘가지고 지도자 사기진작이다 하고 그럽니다. 그 마을에 사업을 하고 자체를 하고 할때에는 타당합니다. 그 뒤에 80년대에는 양회도 주고 돈도주고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노력을 부담을 해 가지고 공사 하나를 마무리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마을 부담금 하나없이 사기진작하는데 마을도급 주라해서 도급주어 가지고 하자가 생겼다.이것은 하자 보수 하는데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마을 진입로 포장할 때는 마을에 들어가는데 길이가 아주 길고 정부 지원하는 돈이 작기 때문에 주로 동네에서 돈을 합해서 주민들이 쭉 계속 거래를 다 해가고 지금 전부 그게 재포장을 해야 되는 상태에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사업 물량 위주가 아니고 실지 어느 구간에 공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만 국가 예산에 점차 증감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위에 지침이 있다니까 지침서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겠다 저는 이렇게 봐 지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지침서도 보고 참고로 하고 다음에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침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가져온 것은 없고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안가지고 오셨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되어 가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지금 골치를 앓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자연보호 활동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일반 관공서에서나 조금전 계획을 보면 단체에서 뭐 마을간 내방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남해 전군을 보면 하천이나 바닷가에 보면 공병, 쓰레기 각종 허다하게 꽉 찼습니다. 이것은 어느 꼴짜기 간에 이렇게 천지에 있는데, 이것이 새마을 사업으로서 현재 안될 것 같으면은 행정 기반 조직을 통해서 공문을 내든지 해가지고 공무원 입회하에 기일을 정해 가지고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각종 소하천이면 소하천, 지역별로 부락별 담당 구역을 정해 가지고 전면 실시를 해 주었으면 싶어서 촉구와 동시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연보호 업무, 환경질서, 거리질서 계도 업무 이 업무가 사실은 제가 변명을 드리는게 아니고 이원화 되어가지고 조금 모순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국민 운동 차원에서는 정신을 계도하는게 주 업무이고 실질적으로 환경 보호 차원은 환경 보호과에서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업무를 타 과에 회피를 하는 그런것이 아니고 하천, 바다 비닐, 공병 같은 것은 지금 그 업무가 수산과로 넘어 갔습니다마는 바다가꾸기 사업도 처음에는 새마을과에서 하다가 지금 수산과로 넘어가고 하천이나 이런것도 환경보호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래도 새마을 지도자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는 1일 또는 월 1일 이라든지 이래가지고 환경 보호, 그러니까 자연을 보호하는 활동을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앞장서 가지고서 날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서면상 지시도 하고 저희들이 감독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장 업무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지도자 사기 앙양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은 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새마을 운동의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대통령께서 훗날에 후손들이 물었을 때 70년대 새마을 운동에 적극 참여했노라고 저는 이렇게 할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땀흘리고 일한 지도자들은 오늘에 노령화 되어가지고 상당히 외로움도 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대 새마을 지도자들 정말로 땀흘리던 그 분들을 한번 찾아서 여기에 특별 자금 지원 자금이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찾아서 새마을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면은 좋겠는데 그것이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때 지도자들 정신상태하고 오늘의 지도자들 활동 방향이 완전 다릅니다. 오늘의 지도자들은 그래도 개적으로 자녀 장학금 이라든지 월 모임이라든지 모든 활동비가 되어지는데 그때는 정말 땀흘리고 앞에서 일한 고생한 분들 입니다. 외로운 분들을 사기 진작면에서 한번 도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활용품 수거 해 가지고 운동을 해서 상당한 금액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각면 또는 각 부락마다 활용할 수 있을 물건을 고시 해 가지고 조금 더 널리해서 남해군민 모두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이게 상당히 집집마다 가면 재활용품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하는 기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방치해 두고 결국 쓰레기로 나가는 재활용품을 모아달라 그러한 홍보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러한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옥 위원님 전직 지도자 그러니까 전직 지도자는 사실상 지금현재 소득 자금지원 방안을 저희들이 안하고 전직 지도자님들을 한번씩 1년에 한두번 정도 모아가지고서 군수님의 격려는 지금 하고 있는데 소득자금 지원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개성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수거는 지금 부녀회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수거를 하고 그 수거된 양이 있다고 하면은 재생공사 차가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즉각 나가서 싣고 오는데 이게 지금 부녀회가 조금 잘 안되는데는 사실상 수거가 안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촉구를 해 가지고 해서 수거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새마을과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지적과소관(감사 1반)

하윤삼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해 토지대장 숫자는 19,762매, 임야대장은 26,832매, 공유지 연명부가 6,491매 입니다. 토지 등록 현황입니다. 밭이 48,999필지, 논이 61,227필지, 임야가 27,867필지, 대지가 28,006필지, 기타가 45,122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비율로서는 전답이 24%, 임야가 68%를 점하고, 대지가 2%를 점합니다. 기타가 6%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부동산 검인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544건이 줄고 640필지가 줄었습니다. 거래 증감 분석으로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으로 무분별 적인 거래가 감소된 추세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적 측량검사가 되겠습니다. 총 4,699필지 검사했는데 그 중에 불비가 193필지가 나왔습니다. 비율은 4.12%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합병입니다. 총 대상 15,200필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조사한 결과 3,200필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확정적으로 정리된 것이 2,284필지로 금년 11월 9일자로 정리를 완료 했습니다. 네번째로 해안선 미등기 토지 일제 조사입니다. 이것은 일제히 조사가 금년도에 실시 했는데 모두 3,633필지 대상에서 조사 결과가 등록대상이 352필지, 미말소 필지가 10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 특수사업으로서 남해군으로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천6백4십만원 정도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민원 처리 실적입니다. 지적 제증명은 88,676건에 3천2백만원 수입을 봤습니다. 토지 이동 정리는 8,324건에 4백8십만원 수입 증대가 되었습니다. 지적 전산 처리는 24,742건, 읍면부본 작성은 9,843건으로써 금년도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위시해서 지적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적과 자료에 의하면은 많은 등록 변경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의문이 있어서 물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축사라든지 농가창고라든지 이런것이 건축이 되었을 때 모두 잡종지로 지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같은 창고 준공인데 대지로 된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목변경할 때 신청자가 대지로 신청하면 대지가 되고 잡종지로하면 잡종지가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농가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건축이 된 그 대지는 잡종지로 되게끔 법에 명시된 건지 자료에 보니까 거의가 잡종지인데 특이하게 92년도 지목변경 자료 중에 특이하게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준공하고 건축일에 대한 현황에 있는데 건물 그러면 조금전 얘기한 창고도 건물이고 주택도 건물,저희들이 알기로는 건물이라고 하면 목적변경이 다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잡종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창고는 대지로 봐서 전국에 일체 통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잡종지로 하는게 맞다해서 지리조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물과 건축 이것은 다른 종류가 아니고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 허가서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 건물이라는 이것은 건축물 관리대장 관계법이 전부터 대지가 되어진걸 그 당시 신고를 못한걸 그 후에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는 것을 표시해서 건물과 건축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적을 해 줘도 그렇겠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관계법 공포이전부터 건축 되어있는 것을 건축물 관리 대장에 의해서 정리를 했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이게 우리 재료 표에 대하여 13페이지에 보면 삼동면 물건리 44-98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되었는데 창고 준공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그 밑에 남면 상가리 232-5 전 잡종지 창고 준공 위에도 창고 준공, 밑에도 창고 준공인데 잡종지가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위에 지침이 그렇다면 잡종지로 되어야 하는건데 위에 것은 왜 대지로 되어 있느냐 같은 허가 조건에서 같은 방향으로 지목 변경이 되어야 될 것같은데 어찌해서 대지로 되고 잡종지로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집이있어 가지고 집이 한개 있는 것은 창고이고 한필지에 있는 거는 대지로 하고, 집들이 없고 그냥 창고만 별도로 짓는 것은 잡종지로 지목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대지로 지목하고 사람이 안사는 집이 없고, 창고만 있으면 이것은 창고만 해서 여기는 집이 사람 사는 집이 있어가지고 대지로 된 것 같습니다.

조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상 위에 지상물에 대해서 지목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지침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실제 동네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그 중간에 조그마한 창고가 하나 지어져 있을때는 대지에 앞으로 효용성이라든지 장래성을 봐 가지고는 비록 그 한필지는 창고로 잡종지라 타당하지만 동네에 인접해 있고, 동네에 속해있을 때에 이때는 대지 용도성에 목적을 두고 대지로 하는게 옳다 이러한 지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그런식으로 우리가 지목변경을 현지조사해서 하는 경우가있고, 또 그 창고 하나만이 독립적으로 또는 동 떨어져 가지고 이 필지는 대지로 볼 수 없는 어떠한 특성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 잡종지로 해주고 그런것은 가급적이면 대지를 해 주는 것으로 행정 업무를 추진해라는 지침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것이 약간 행정 재량 사항에서 통과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국은 페이지도 안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지목변경이 많이 되었는데 창고건물로 해서 대지로 된게 없다 이겁니다. 창고로 된게 있으면 되겠는데 특이하게 보았는데 옛날에 창고를 지을 때 대지로 되었는데 전부 잡종지로 되어 있더라 싶어서 보니까 이런게 있어요. 이것이 잡종지로 되었으면 그 지침에 그렇고 법이 그런가 싶어서 넘어 갔을텐데, 특이하게 한군데 가니까 이런게 있어서 또 곁에 바로 사이가 떨어져 있었으면 내눈에는 띄지 않았다든가 바로 아래나 위 같다 이말입니다. 창고 준공인데 대지에 되어있고 잡종지로 되어 있어서 물어봅니다.이 많은것 중에 한번 보세요. 창고 준공이 되어가지고 대지로 된게 한건도 없다 이겁니다. 유독 하나 있기 때문에 등사가 잘못된 건가 모르겠고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증비 자료를 보아야만 위치가 결정 되겠습니다.

방금 김계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다시피 거기에는 분명히 집안에 대지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대지가 아니냐, 그러면 지목변경시 이미 아까 이야기한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집을 지었을때에 대지로서 지목 변경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지에다가 창고를 지었는데 어째서 그게 지목 변경된 그겁니까? 그 우스운 얘기지요.

창고를 지으면 우리가 집을 같이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두개로 같이 지으면은 그게 사람이 사는 걸로 봐서 대지로 한다 그런 이야기지 대지가 비어 있는걸 지목 변경 아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사는 집을 한필지에다가 이쪽은 집을 짓고 옆에다가 창고를 지을 경우에는 집으로 봐서 대지로 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저게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00평 같으면 80평은 대지이고 20평이 창고 일때는 주거 지목 추정 원칙에 의해서 대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기에 속하는 대지 입니다.

송권오 위원입니다. 지적관계 이것은 수차 어려운 업무다 생각이 되어서 조금 내용적인 발언 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공부관리 문제가 우리 군민으로 봐서는 일종의 호적과 마찬가지인데 또 재산 면으로 봐서는 호적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묻고자 합니다. 시설 자체가 공부를 관리할 수 있는 완벽한 구조이라든가 시설에 완비가 되었는지 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사업추진 설적 보고에 의하면은 미등록 토지에 대한 해안선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한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타 토지는 어느정도 미등록된 것이 있으며 있다고 하면 앞으로계획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지적과와 지적 공사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관계 내용을 민원 업무를 가령 예를 들어서 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다 이러한 내용적 문제를 상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반상회다가 회보를 해서 모든 군민이 알고 일을 하게되면 뭔가 일이 쉽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관리 관계에 대한 시설은 전에는 토지대장 부터 카드까지가 옛날에는 가시적인 지적 공부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적공부인데 지금 전산화 되어서 전산기계가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불가시적인 공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관계는 디스켓을 도에서 관리하고 내무부에서 관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등록 발급하는 것은 전산상 출력을 해서 등록 발급을 하는건데 사실상 공부 관리는 도 내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대장 관리 관계는 금년도 지적법이 개정되어져 가지고 이걸100매 단위로 바인다를 만들어서 관리 하라는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가 그것은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추경을 하기로 했고, 그게 추경이 된다면 바인다에다가 관리로 100매씩 넣어서 관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사무실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전산이 지적처랑 같이 혼동되기 때문에 사람 출입이 심하기 때문에 직원이 따라 다니면서 카드 한장을 뽑아가는 것을 일일이 감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실 형편상 관리상 조금 헛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 공부는 전부 전산화 시켜 놓았다. 전산화 시킨것이 내무부에 다 있다 이거지요.

예, 카드가 내무부에 하나 도에 하나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해안선 미등기 이것은 지난번 1/50,000하고 우리 1/126,000분 도면하고 대비를 해 갖고 항공 사진입니다. 1/5,000 도면 그걸 대비 해 가지고 축도 심도한 결과가 534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여타 미등록 토지는 송위원님 말씀하신 무단 개간지나 저런 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저거는 다른 산림 부서에서, 농지부서에서 다른 지목으로 용도 변경하라는 규정이 없는 한 우리 지적부서에서 못하는 겁니다.

지금현재 제가 대충 묻는 의도를 대강 아시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남해 전군에 전이나 답이나 이런것이 전부다 임의로 된 것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산도 개간 해 놓은것도 물론 있을것이고 이렇지마는 이것이 사실상 공부상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는냐 싶은데 그러면 소관 부서가...

농경지는 산업과 소관이 되는거고, 산림은 산림과 소관이 되는건데 옛날에는 지적법에 직권 처리를 해서 본인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때는 직권 처리하게끔 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농지부서 산림부서에서 반기를 들고 나온게 우리 지적에서는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사실 전답인데 전답으로 변경된 날로 부터 30일이내만 이상이 되었다면 직권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지적과에서 너무 재량이 많다 그래 가지고 타 부서로 제지를 한 겁니다.

제가 묻는것은 물론 산업과나 산림과에 속하는 문제겠지마는 이런것이 요즘 종합 토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에 따라 세금과 전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런 문제들은 행정관서에서 바르게 되어야지 그 모든걸 군민들한테 이야기 하여서 세금을 내라고 할수 있는거지 그러나 그게 임야가 되었다거나 풀이 무성하게 서 있다든지 이런것이 우리 남해군에 전군을 치면 여러 수만 필지가 될건데 그런 차원에서 물어 본겁니다.

과세관계는 종합 토지세 관계라도 저것은 사실 지목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 공부상 지목이 답이 되어 있어요. 사실 임야로 되어 있어도 임으로 신고하면 임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보면 공부상 지목하고 현행 지목하고 별도로 같이 2개가 나와 가지고 공부상 지목은 답인데 현행 지목은 도로나 묘지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임이다 해 버리면 전산 입력할 때 넣으면 그 지목에 따라 나오지 그것은 세금은 나오는게 완전한 현항은 안나오는...

그리 안나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그것은 면에서 모르니까 신고를 안해서...

면에서 모르는 게 아니라 군민이 모르고, 그 다음에 가업 문제도 요즘보면 유자, 양다래 많이 심어 놓아서 여름에 군의회에서 해안도로를 돌아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이런것도 정비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세번째로 지적공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는 사실상 반민 반관 단체입니다. 원칙은 내무부장관이 측량을해 가지고 공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남해군의 지적직 사람 7명 가지고 도무지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단체라 하는데 지적공사를 둬 가지고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검사를 해 가지고 이원화 단계로 검사를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정밀하게 정확해야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중 단체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민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가령 예를들어서 분할측량이다 뭐다 하면 민원 관계 모르는 사람은 모두가 군 지적과 지적계 이런데 그것이 보니까 상당히 헛걸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잘 인도를 해 주니까 말없이 넘어가지마는 사실상 이러한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걸 한두번 이라도 반상회 회보에다가 간략하게라도 상세하게 하든지 해서 넣어 두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 지적 측량 처리 절차를 반상회에다 한번 회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사유에 보면 주택준공 대지로 되어 있고, 또 건축 준공 대지로 되어 있고, 건물 해 가지고 대지로 되어 있는데, 공부상 혼잡을 피해가 위해서라도 어떤 기준을 세워 가지고 사람이 사는 집이다 그러면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한가지로 건물이라든지 한가지 정의를 내려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다음 공부 열람 했을때 차질이 없겠는데 자료 쳐다보니까 주택준공, 건물 이래 놓았는데 그게다 대지입니다. 이 3가지 말하는게 이동 사유가 대지로 되었는데 사유에 주택준공이나 건축준공이니 건물이니 이렇게 해 놓았는데 조금 이상하다 너무 의미가 여러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이리 봐 지고, 그 다음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농지에다가 논이나 밭이나 가에다가 15평 25평까지 농가 창고 같은 것을 짓는것은 면에 신고 해 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에 가서 신고 해 가지고 지었을 때 지목 변경을 안하면 항상 답이면 답, 전이면 전으로 등기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이 미래에 지금현재 토지 농촌 농민들에게 많은 완화가 되어 가지고 이렇다고 하면 전체 전답의 정의에 이미 신고해서 건물이 서가지고 있는데 지목 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통계에서도 많은 자질이 오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봐집니까?

그래서 신고나 건축허가를 받게되면 그 부서에서 이것은 준공이 났다는 식으로 지적계에서 통보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는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 통보가 안오는 이상 우리가 찾을 수 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통보를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봤을때 거기에 쳐다보면 변경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런게 허다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혼동을 가져오는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토를 관리하는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공감이 가지 않고 후대에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혼동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잘몰라서 묻는데 여기에 보니까 축사 건축 그런것만 농산물 관광 준공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골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길을 내어줄 때 농로에 편입된 부지가 19평이 들어갈 수도 있고 4.5평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척을 한다해서 자기땅을 주고 길을 내는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적과에서 조사를 하는게 없는지 그사람들이 길을 내주고 세금을 여전히 물어주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기에 보니까 토지 이동처리 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런데에서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직권 처리라고 하는 그 제도가 없고 지금 농로 마을 안길이나 다른 공공용지로 쓸때는 새마을과면 새마을과 부서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지 조사 할려고 하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세금과세 되는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현 지방세법상 사실 과세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10평 중에 1평이 되어 있으면 사실상 신고만 하면 1평을 도로로서 면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그 땅은 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닙니까?

그것은 마을 안길이나 새마을 농로 분활을 해 가지고 군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지요.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모양인데 그 내용을 보면 종전에 토지 소유자의 관계에 의한 이전 등기에 의한 조치가 내려온건지 아직 안내려 온건지, 일단 내려온다 봤을때에 군에서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으며 또는 관계 수수료라든가 등록세 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개재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대충 어떻게 되는건지 사전에 알고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 법이 지난 11월 17일 국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지금 법 조항은 안내려 와 있습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기간은 약 만 2년인데 그러니까 94년 12월 31일 까지 확인서 발급을 받은것은 그 확인서를 가지고 95년 6월 30일 까지는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과 같이 등록소는 모든 면이다.

아직까지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규만 통과 되었다는 그런 안만 내려와 있습니다. 우선 예산 편성할 때 자료로 내려와서 상세한 사항은 모르겠고 대상만보니까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동 된 것만 해드린 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아홉장째 넘겨 보십시오. 감사자료 말미에서 두번째 서면 중현리 임 이전으로 이동된게 있네요. 신주철 소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 보니까 91년 7월 31일 토석 채취 종결후 전으로 사용허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 축사가 여러 수백평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으로 지목 변경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사실 허가부서에서 토석을 체취한 전으로 한다 이런 허가가 명시되면 그걸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에 축사를 지었다면 불법 건축물이 되겠지요.

지금 축사가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여러 수백평 되는데 벌써부터 소.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지목변경도 시키지 않았는데 건물을 지을수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허가는 전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이상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전으로 받는것인 이해가 안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축사를 지어가지고 축사로 신고를 하든지 조사기관에 토석채취를 산림과에서 해 줄때 산림과에서 교각을 설치할때 이것을 하고 나면 전을 할려는 것인지 밭으로 할려는 것인지 이런것이 안나오는데 그 사업 자체가 끝나게 되면 바로 전으로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제가 알고 싶어 하는것은 일반 농가에서 동네옆에다가 조그마한 창고를 지을려고 해도 지목 변경을 해서 창고를 지을려고 하는데......

지목변경은 나중에 받습니다.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전용 허가 부터 받아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지목 변경은 최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60년대 그 당시 개간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보조를 다 탔는데 지금현재 임으로 되어 있는데 지목변경이 안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지목 변경을 들으니까 오래 되어서 집을 옛날부터 지어 있는 것은 대지로 변경이 된게 나와 있어서 그 당시 개간이 되어가지고 했다 이겁니다. 그 당시 개간하는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전부 개간을 하고 했는데 보조도 받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임으로 되어 있고 언제 지적과에 보니까 그런 조사를 해 놓은게 있었는데 그게 지목변경이 안될까요?

그게 개간 허가를 그 당시 받았다는 것만 되면 건설과에 나가면 그당시 관계 허가서 원본 같은것 없을거고, 그 당시 접수부라도 개간 허가를 받았다는 증빙서만 있으면 변경시켜 드립니다. 건물이라는 자체가 관계법 생기기 이전부터 집이 지어져 있었는데 증축을 못하는 이것은 건축물 관리등본에 대해서 증명을 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똑 같은 것 입니다. 그 당시 개간 허가를 받았다는 그 원본이 없으면 접수부만 나오면 해 드립니다.

그런게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그 당시 보조도 주고 준공검사 된 것을 보고 주는데 그때 보조 다 받은 것인데도 역시 임의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상해요.

이상으로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 도시과소관(감사 1반)

건설과에서 도시과장을 겸임하고 있기때문에 건설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계장님 한분 토지관리 계장님이 93년도 지가 조사관계 때문에 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분하고, 계장님 하고 두분이 같이 근무를 하는데 두분이 다 갔기 때문에 토지 관리계에서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도시과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2년도 업무 추진 실적,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지난 90년 8월 23일로 건설과에서 발족이 되어서 토지계, 도시계, 토지관리계, 주택계, 수도계 4개계를 가진 과로서 정원은 직원이 17명입니다. 현재원은 15명으로서 2명이 부족한 상태로 주요 업무 현황을 보면은 도시계획 수립 시행, 도시계획의 재정비, 관광개발, 취락 지역 개발, 국토이용 계획, 공시지가 산정, 토지정리 신고, 부동산 중개업 지도 감독, 건축허가, 상하수도 사업 시행, 주택개량 등 직접 군민과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도시계획은 도시구역은 남해읍으로서 지금 면적은 11.95㎢입니다. 그 중 주거지역이 1.06㎢, 상업지역이 0.13㎢, 생산녹지가 2.69㎢, 자연녹지가 8.0㎢, 도시공원이 4개소에 0.19㎢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73년도에 결정 고시 되어서 그동안 약 5번 정도 재정비를 거쳤고, 92년도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 1차 보고회를 가지고 12월 중순에 저희들이 용역이 납부가 되어지면은 12월중에 군의회에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 계획입니다. 저희군의 육지와 해면을 포함하여서 총 579.086㎢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전체면적이고 해면의 일부가 포함된 면적입니다. 육지는 356.31㎢이고 해면은 222.75㎢입니다. 자연공원은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군립공원 2개소 80.704㎢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저희들 정원은 저희군에 50개소의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15개. 공인 중개소가 5개소, 중개소가 10개소 이래서 1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현황입니다. 주택은 저희군에 20,416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 공가가 372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현황입니다. 상수도는 지금 인가를 받아 있는것이 남해, 이동, 상주, 삼동, 미조 상수도가 있습니다. 이중에 재작년 부터 착공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남면 상수도와 또 도마상수도에 대해서 실적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우선 지금 상수도 요금을 받고있는 현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이동,상주,삼동,미조에서 총 급수 구역내에 있는 인구는 24,656명입니다마는 이중 급수인원은 18,138명입니다. 이래서 평균 급수량은 289리터로서 읍급은 지급현재 1인 1일 급수량이 450리터, 면급은 250리터 기준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 현황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기채사항입니다. 저희들 상수도가 아주 오래부터 기채사업으로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중에 기채내용을 보면 지역 개발기금과 산업은행 기채, 농어촌 개발기금, 토특자금이라는 것은 건설부 자금입니다마는 토지관리 및 균형 개발에 의한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 중에 원금만 해서 금년말은 65억7천6백만원입니다. 이중에 원금만해서 12억1천5백만원을 상환하고, 지금 원금 남아있는 것이 53억6천1백만원입니다. 그중에 금년에도 갚아야 될 돈이 약 1년에 4억1천만원 쯤 원리금을 합해서 상환을 해 오고 있습니다. 93년도 상환 계획은 약 5억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수도가 방금 앞장에서 말씀드린 상수도세는 연간 사용료가 연 1억8천만원 쯤 되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부임주고 관리비 주는데 순수한 이자와 원금 상환은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지출되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금산 케이블카 설치입니다. 위원님들이 다같이 잘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 추진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그동안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또 소요 예산액 32억도기채 승인을 받아서 지금 이 사항이 바로 공영개발 계획에 포함시키고 또 집단 시설 지구 지정을 변경해서 1월중에 설계 용역 의뢰를 해서 늦어도 3월 중에는 이것이 발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용역을 마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과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보고를 드리지 못합니다. 다음은 우회도록 축조공사 지원 관계입니다. 이 우회도로 축조 공사 역시 우리 군민의 가장 관심 사업이었고, 또 아주 어려운 사항으로서 저희군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신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시행청이 국토 관리청 입니다마는 이 업무보고에서 잠깐 대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89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93년 12월에 일단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2월말 까지는 포장을 제외하고는 완전 100%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현재 추진 사항을 보면은 가옥 1동만 남아있고 이 1동도 모래까지는 철거가 완전히 되어지고, 지금 학교 옆에 언더박스가 129m 정도 됩니다마는129m 네스판이 지금 세수판을 완전히 완공이 되어지고 지금 한수판은 20일 까지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에서 여러가지 지원과 어려움을 겪은 사항으로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송정 관광 휴양지 조성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12,400㎡의 아주 적은 면적으로서 관광 휴양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약 759,000㎡ 정도 녹지 지역을 확대해서 지정하는 이런 사항으로서 지금 이것이 용역이 다 끝나고 지금 도에 승인 단계가 제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남해읍 효자문에서 남산 다리까지 중로 2류 1호선 입니다마는 길이 120m, 폭 15m로 6억 4천2백만원을 들여서 지난 7월 29일날 완공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재정비는 지금 용역 계약이 12월 27일로 납품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2차 군 심의회를 내주 중에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군의회 심의는 이번 기회에 군정 위원님께 보고를 들여서 심의를 마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 재정비는 주가 군 자동차 정류장, 그다음 용도지역 일부 변경, 이러한 사항들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한려해상 국립공원 공중변소 신축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1억3천만원으로서 지난 9월 4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공정이 95%로서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주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집니다. 다음 지족 취락지역 개발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92년 5월 22일날 결정고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입니다. 토지 거래 신고 및 허가 건수는 허가는 55건을해 주었고, 신고는 182건을 내 주었습니다. 이 중에 그 비율을 보면 관내가 약 80%되고, 군도 약 20% 정도 밖에 안됩니다. 하동군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동군의 경우는 약 90%가 전부 외래에서 이루어졌고 군내에는 10%에 못 미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군의 경우는 지금 반대인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개별지가 조사 관계입니다. 저희들 군 총 필지수가 2십만8천1백여 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은 78.2%인 16만2천992필지를 90년 부터 계속 지가를 산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2월까지 이것을 결정고시를 해야 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만도 112명이 소요가 되어지고 소요예산만도 4천4백2십7만4천원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90년 부터 계속 앞으로도 계속 매년 실시할 계획으로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택 및 건축 관계입니다. 금년도에 주택 개량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73동을 했고, 자력으로 1백동 해서 173동의 건축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변소 개량 역시 120동을 해서 전부 이것은 100%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건축 허가는 총 155건에서 주거용 89동, 농수산용 21동, 상업용 19동, 공공용 12동, 교육용 2동, 사회용 6동, 기타 6동으로서 허가가 되어있고 아파트를 금년에 2동 115세대 분을 허가를 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계입니다. 남해읍에 금년에 불량 하수구 정비를 남해 중학교 뒷편 등 4개소에 총 621m의 관 교체를 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9천7백만원, 약 1억의 돈을 들여서 9월 2일날 100% 이것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남면 상수도 시설 공사는 90년에 착공을 해서 92년 8월에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저수량도 13만 톤이고 급수 인구는 1,008명 1일 1인 급수량 230리터, 군으로서 지금 공사는 완료 되고 개인 가정급수 공사에 지금 신청과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서상 상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상상수도는 총 사업비 20억 중 92년 예산에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락간 이것은 저희들 5개 마을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급수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마을 주민간의 협의가 또 지금 주민이 원하는 곳은 현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론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연죽골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연죽 부락민의 반대와 또 밑에있는 농업 용수에 연죽 저수지가 있습니다. 농조 농민들의 반대로서 이것이 사실상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 되어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면서 다른 대안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상주 상수도 관로 교체입니다. 이 상주 상수도는 80년에 상수도가 시설이 되어서 그동안 노후된 관과 문제가 되는 관이 적어서 급수가 잘안되는 구간의 연장이 약 700m를 확장 교체하는데 돈이 약 2천만원 들여서 6월 1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읍 상수도 저수장 여과사 교체 입니다. 이것도 남해읍 봉전리 2지중에서 1지를 1천5백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으로서 기본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으로서 도마상수도 시설관계 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계획 당시부터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위치 선정 마저 제대로 되지 못해서 3군데, 4군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치가 사실상 부적정한 곳에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지고 시공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공기마저도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총 공정은 약 40% 이고, 지금 92년도 공정은 70%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수원지 일지 8만6천톤을 만들어서 급수 인구 약 2천명에게 1인 1일 250리터 이상의 급수를 공급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항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도 지금 사업비가 2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차 18억은 91년도 예산으로서 92년에 이월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92년으로 이월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부분 7억 이것은 92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차년도 공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93년도에 이월해서 계속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조 상수도 관계입니다. 미조 상수도 역시 항도에다가 미조 수원지를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항도 주민의 많은 반대로 결국 이 사업이 착공 못되고 현재까지 미루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토지수용령에 의해서 법절차에 따라서 집행 할려고 저희들이 지난 11월 18일 건설부 사업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절차가 군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체결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보상 평가를 다시해서 공탁을 한후에 행정대 집행으로 집행을 하는 이런 사항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자와 모든 절차를 거쳐서 지금 착착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질문.답변 형식으로 먼저 위원님들의 질문과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 대곡 수원지 관계를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24일날 겸임 발령을 받고 현 상태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점에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설계 서류를 검토를 하고 했는데 이게 당초에 설계가 현황 조건과 부합이 안됩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단 그것을 우리가 제가 사업 부서에 과장이라고 해서 말씀 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은 돈하고 상당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도 어쩌다 보면 돈이 적어 가지고 못하는데 이것이 설계 당시에 용역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이것을 충분한 지질조사라든가 또는 거기에 모든 관계 조사 측량비를 원만히 줘 가지고 예를들어서 열가지를 꼭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10가지를 다했어야 되는데 이 용역비가 적어 가지고 지질 조사를 빠뜨렸습니다. 지질 조사를 못하고 추정 설계를 해놓으니까, 예를들면 제단을 파가지고 심토를 박는데 판 제단이 현재의 지반에서 7m 정도만 파면 밑에 암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의해서 심토를 박아서 해라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모든 저수지는 제방이 주공정이고 또 제방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것이 공사비가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봐도 10m, 15m를 파도 암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지질조사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질 조사를 해 보니까 30m이하에 불투수층인 암반이 나온다라고 결과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7m에 추정하는것과 30m선에 밑에가서 불투수층이 있다는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질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재검토를하고 자문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공사비가 사실상 상당히 많이 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도급액이 11억6천만원인가 됩니다마는 어쩌면은 그정도의 공사비가 더 들어가야만이 이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그래서 그 지형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주위라든가 지방이 전부 사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도 도저히 그라우딩 하지 않으면은 담수 하는데 상당히문제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다시 그 지질공사에 부산 근대 기술단 공학박사 기술자를 초빙을 해서 다시 2일간 현지 조사를 마쳐 가지고 저희들 보고서를 접한 바 있습니다마는 공법과 방침이 결정이 되어있어서 앞으로 시공은 범위내에서 그렇게 시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봐집니다마는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상당한 공사비가 또 상당한 공기가 필요하고 시공 역시도 난공사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부족해 가지고 지질 조사가 제대로 안됐다 그러는데요.

지질 조사를 제대로 안했습니다. 추정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다 이겁니다.

15m 더 깊이로 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을 따라 책정을 해서 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 예산에서 7m 라고 설계가 되어 있는데 7m를 해 보니까 안나와서 계속 파다 보니까 16.7m를 파고 역시 안나오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안되겠다 이래서 용역 지질 회사에다가 지질 조사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서 지질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0m 이하에서 불투수층이 발견되었다 그런 사항으로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방이 어느선 까지 이걸 파고 그 밑에는 전부 그라우딩을 해라 이러한 판단이 되어져서 거기에 결과 처리를 가지고 토지 시범결과 처리를 해 가지고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돈을 불려주고 내어 준게 아니고 계약된 공사비 내에서 물량 조정만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입니다. 그 건축물 준공 검사에 따르는 문제에 기인된 것인데 지금 관공서 같은 우리 군청 소유물 같으면은 하자기간이 되면은 하자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각종 건축이 크게, 즉 말해서 군이나 또는 마을회관 같은것은 준공을 하고 난 뒤에 하자 검사가 되어있는건지, 안되어있는건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증 채무 특별회계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건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격 조사도 93년도에도 시행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한다하면은 문제점이 금년도에 돌출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역시 반영을 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들면 도시 구역안에 있는 토지는 도로형성 안쪽으로 된 구역은 지금 현재 가격이 엉뚱하게 비싸고 밖으로는 엉뚱하게 싸다 이겁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신촌 넘어가는 도로, 그 다음에 우회도로 여기에 보면 도로 밖하고 안하고 굉장히 차이가 심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기인되는 주민들의 종합 토지세가 상당히 관계가 있고 종합 토지세 관계면은 의료보험 돈도 틀리게 나오는거니까 주민들과 관련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에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싶어서 3가지를 물어 봅니다.

이 공공건물에 대한 하자 검사는 지금 저희들 군에서 집행을 한 공사는 정기적인 검사를 해 왔고, 예를들면은 마을회관 이라든지 면에서 시행하는 원래 이것은 면에서 시행한 것은 면에서 하자검사를 해야되고, 시행청에서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황은 확실히 면에서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현황을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군에서 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각종 일반공사와 똑같이 하자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가조사 관계는 93년도에도 계속 실시합니다. 90년도 부터 하는데 93년도에도 하고, 94년도에도 하고, 95년도에도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금까지의 계획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지금 바로 조사 작업을 착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요원이 아까 현황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사 요원이 70명이 있는데 70명의 교육이 10일간 진주 문화회관에서 교육을 받고 오면 바로 그 본연의 임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가 조사가 공시지가가 90년도와 91년도에는 별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92년도에 이것을 보게 되면 저희들 어떤 공공지 토지 도로 보상 관계라든가 하면 공시지가를 최소한 70%를 근거치로 봅니다. 공시지가를 그만큼 그렇게 크게 봐준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그게 좌우되는 사항이 많은데 특히 다른지역은 또 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다른 지역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남해읍 경계,이게 도시 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논이 붙어 있습니다. 논이 딱 붙어있는데 한필지는 논두렁 사이에 있지마는 또 한필지는 자연녹지에 속하고 도시구역을 끊을때 이것은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상업지역, 지역별로 끊다 보니까 이것은 자연녹지에 속하고 도시 구역을 끊을때 이것은 주거지역에 속합니다. 이 공시지가는 10배이상 차이가 나옵니다. 한필지를 감정을 해 놓고 나면 한필지는 1백만원인데, 한필지는 1십만원도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 우리가 도로를 닦는다고 이래도 거기에 무슨 집이 지어져 있는것도 아니고 단지 지역하나를 가지고 도시계획 선상에 이것은 주거지역, 이것은 자연녹지지역, 이래 가지고 그것이 누가 그옆에 사람은 1백만원을 받는데 나는 어떻게 1십만원을 받고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촌도로 지금 여중학교 윗부분이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건축물 하자 준공 관계는 군에서 집행하는 것은 잘 되어서 하자 검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집행하고 또는 부락에서 도급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한 것도 있는데 이런것은 전체의 준공 검사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읍면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이 없기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는 군 당국에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자 검사를 군에서 지시를 한다 해 가지고 읍면에서 못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보면 지시에 앞서가지고 예산회계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연중 2회이상 검사를 하도록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꼭 해야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검사의 권한은 검사를 해야 될 권한은 시행주입니다. 공사의 시행주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읍면에 시달이 된 사항은 읍면장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그 시기가 되어지면은 군에다가 의뢰를 해서 예를들면 어떤어떤 건물은 하자 검사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해와서 받아야 될 그러한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질의에도 나왔지마는 공시지가 보다는 현실 판매가액이 적다 거래액이 적다 이럴 경우는 법상 어떻게 절차를 밟아 이것을 고칠수 있는 것인지?

본회의시 송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지가를 산정한데 어떤 표준을 잡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예를들면 남산이나 구두산이거나 관계없이 산 한평에 보면 지금 어떤 공정 가격이 없기 때문에 어떤면에서는 자기가 산주가 팔려고 하면 평당 예를들면 5백원이다 1천원이다 하지마는 이것을 어느 특정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은 1만원도 주라 2만원도 주라 이러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만디로 말씀 드리면 자기가 조금 이익이 안되는 면에서는 이 지가를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어떤 매매를 한다거나 또는 어느 개인이 살려고 하면 많이 주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항이 가장 문제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지금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러한 돌변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되어 가지고 원인이 일어났느냐 이것을 말하려는데 이것이 보면 과거에 토지거래가 많이 이루어 졌을때는 이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뛰어 올랐는데 정부에서 토지 투기 행위를 억제하니까 이것은 과거에 1백만원 주고 팔고 이런 거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단돈 1십만원도 거래가 안될 뿐 아니라 또 공시지가 자체가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것입니다. 지금현재는 그 농지에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 버립니다. 요즘 예를 든다면 지금현재 매매 시세는 1만5천원, 6천원 밖에 안되는데공시지가는 그것보다도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이것이 작년에 즉 평당 1백원이 되었으니까 금년에는 평당 1백원 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작년에 평당 1백원 된 것이 10원 될수도 있고 1백원 된 것이 어떤 여건변화가 그 주의에 무슨 큰 공장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것 까지는 작년에 2연도에 얼마 되었으니까 얼마 되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만일 그런것이 지금 작년에 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는 비싸도 이것은 너무 싸게 매겨졌다 하는 것은 금년에 그런 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다시 바르게 해서 다시 현 실정에 맞게 고시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건설부에서 고지가격 내시한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결국 공시지가 조정이 되어서 고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남해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고 아까 보증 그것은 알겠고 보증 채무 특별회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물으니까 예산서로 다 나오는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주무관서가 없습니다. 이것이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얘기를 하는데 알기쉽게 이야기 하자면 과거에는 공영 주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건설과장님도 조금 기억이 날것 같은데....

그것은 주택 대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또 다른데 주택계는 특별회계 대로하고 이거는 채무를 군수가 보증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수가 보증을 서고 어떤 채무를 가지고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게 예를 들면은 채무자가 없어져 버렸다 할때에 군이 갚아 준다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그것은 집을 저당잡혀 놓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물건이 있거든요. 주택문제는 저당을 잡혀 놓은거기 때문에 제대로 해결이 되지요.

그러니까 주택대장 특별회계는 아니지요.

보증채무 특별회계라는것은 지금 이렇게 이름으로 나오는 회계는 없습니다. 보증채무 특별회계 이런것은 우리가 특별회계가 지금 양여금 특별회계상수도 특별회계, 의료보험 특별회계 이렇게 있는데 보증채무 특별회계라는것은 그렇습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이 몸이 불편해 가지고 병원에 있다고 건설과장님 업무를 겸직을 해가지고 수고가 많은데 치하를 드립니다. 아까 현황 설명에서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도마 상수도 설계상설계 시공하는데 문제가 있다 했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이것이 기채예산으로서 특별회계 기채상으로도 예산을 2십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할려면 대충 추산을 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들겠는지 소요가 되겠는지 현황을 본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질전문가 또는 기술전문 용역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해놓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니까 약 1십억 이상이 더 들어야만이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이것은정확하게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추정금액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초 설계 용역비가 우리 군예산에 책정이 되어져 가지고 용역 의뢰를 이것도 단독 순위도 아니고 입찰을 했을 거라고 봐지는데 그 회사가 자기들이 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설계 용역을 해서 업체를 입찰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관청에서 그 설계를 믿고서 일을 하다보니까 큰 추산을 해서 돈이 많이 들게 되었는데 그 설계 용역회사에 대한 책임은 어느 한계까지 있는지 아는데 까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설계가 잘못 되어가지고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당초에 예를들면 제방은 15m면 15m, 20m면 20m 절개를 해 가지고 파서 그 다음에 이 지질 상태에서는 글라우딩을 하고, 그 다음에 점토를 박아 올려야 물이 안세는 것인데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건데 그 지질 조사비를 군에 돈이 없어가지고 안주고 추정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전 군에서 과업 지시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 지정면 7m 정도만 파면 암이 나올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해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7m에서 암이 안나온다는 것이고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30m 밑에 암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작업을 더 해야 된다. 결국은 설계된 것은 우리 군에서 과업을 준 것이 조그마한 그릇에 물이 한말 들면, 한말 들어갈 것이다 했는데 지금 현재 결과를 보니까 두말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그 설계자의 설계 회사에 책임이 있다라기 보다는 저희군이 과업지시를 정확히 주지 못한것과 측량 설계비를 설계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열가지 조사를 해야만이 완벽한 설계를 할 수 있었는데 두가지나 세가지 밖에 안하고 일곱가지를 빠뜨렸기 때문에 그런 추정 설계 밖에 안되었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용역을 받은 회사가 그런것을 자기들이 전문 분야에서 다루어 원만한 설계를 하겠다면 그런 사업비가 없다면은 입찰에 참여를 안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추정을 했다고 하면 이 책임은 행정에서 추정을 해 가지고 우리 남해의 원활한 여건이 딴곳에 해 보니까 그렇더라 해 가지고 추정을 해서 추정한 그것이 맞다고 되어보고 시키는 책임 한계가 뚜렷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점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용역회사가 수의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과업을 하는데 보면 전문 기술 용역업체에 다 주면은 이 회사 역시도 그 현장을 충분히 답사를 해서 이 과업 지시 내용과 상이하다면 그 시점에서 이의를 제기 해야되는데 너희들의 추정은 7m를 해 놓았지마는 이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도저히 7m에는 아니다. 10m 이상일 것이다. 또는 20m 이상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과업지시와 현장조건이 부합이 안되니까 이것은 용역비를 더 내든지 다시 이의를 제기해 왔어야 되는 사항도 있는데 지금 통상 보면은 이 용역비가 얼마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조그마한 용역비를 가지고 하다보면 정확한 조사가 안되어지는 것이 사실로 나옵니다.

만약에 행정에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변경을 해서 추산을 해서 10억이 더 들었다고 봐 질때에 급수 가구는 지금 현재 수도료 몇십년 더 올려가지고 급수 원가가 싸야되고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런일이 재발이 안되게끔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수도계장이 답을 해 줘야 되겠는데 나는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 제방공사 놓아두고 송수관을 매설을 하고 있는데 이 관이름이 강관이라든가 녹이 많이 쓴다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왜 이렇게 모든것을 주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녹쓰는 관을 지금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도마 상수도 송수 배수관은 강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주민들하고 접 해가지고 저희도 설명을 누차 드린바 있고 이 강관은 사실상은 녹이 슬지 않게 코팅이 당초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 자체가 노출 되었을 때는 녹이 조금 씁니다마는 노출되지 않고 땅에 묻히게 되면 이동되는 부분이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딩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서 볼때는 녹이 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저희도 도마에서 주민들 하고도 접해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녹슨다라고 주민들 여론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일일이 감사를 한다 하니까,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여기에서 노후관 대체하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옛날에는 미조서 부터 송정까지도 강관 이것이 전부다 대체를 했고 지금현재 쳐다보면 계획서에 보면 노후관 교체 한다고 해서 기업이 들어서 하면서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의심할 수 있는 노출이 되면 녹이쓰는 그런 자재를 교체해서 넣는다 지금 P.E 플라스틱관인가 그런게 나와 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몇면 안되나 하는 그런게 넘어가지고 하면 미래에 지금 조금 비쌀지는 몰라도 미래에는 더 효과가 있을건데 이런것을 가져다 말썽이 생기느냐 주민들이 원하고 먼 장래를 봐서 교체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수도계장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론 이 관조 결정 사항도 모드 여건을 보고 또 관조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한 사항은 장단점을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P.E관은 사실상 도로 차량 통행이 많은 구역은 하자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관은 모래를 충전 안하더라도 충분한 압에 의해가지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압력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 강관 자체가 물이 흐르게 되면 녹스는 것은 완전히 방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강관을 선택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로서는 P.E관 보다는 우리 국도변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많고 해서 압에 견딜수 있는 관조가 택해져야 한다고 해서 강관을 택한 겁니다.

알겠는데요. 수도계장은 도마 상수도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나가면 주민들에게 장단을 얘기를 해서 다시는 의회에 말이 안나오게 어떤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P.E관하고 현재 시공중인 강관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검토한 내용을 복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온김에 제가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사업 계획서상에 쳐다보면 여러가지 난점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조 상수도는 착수 예정일자는 모르겠지만 대충 지금 현재 진행 정도가 어찌되어 있습니까?

미조 상수도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건설부에 사업인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토지수용 법령 절차에 의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계획을 잡은게 지난 6월부터 계속작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수용법에 의한 절차가 당초에는 국토 이용 계획도 변경해야되고 그 다음에 도에서 공공 시설입지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설부에 사업인정 승인을 받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토지 수용 승인 신청을 다시해서 이것은 도에서 교량토지 수용위원회 사무국에서 개최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마치고 왔습니다. 지난 10월26일날 마쳤는데 그 절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가 매일같이 우리가 한건한건 접수되면 개최를 하는게 아니고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서류가 가더라도 그 일정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26일날 건설부에 가서도 실무자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절차 자체가 물론 공공시설 입지 승인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똑같았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해 줬으면하는 바램이었습니다마는 토지 수용위원회에서나 건설부에서도 사업승인을 하는것도 자기들이 실무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토지 수용위원회 일정을 결정해야만이 다른건 하고 같이 심의가 돼야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월26일날 성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9월달에 건설부의 승인요청을 했는데 1개월 반정도 기다린 이후에 토지 수용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왔는데 그것이 여태까지 절차상으로 보면 언제까지 해라고 하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하고 싶지만은 그 일정에 맞추다 보면 자꾸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지 수용 승인신청을 지금 현재 사업인정 승인된것이 관보에 게재가 되면 도보 게재된 사항을 가지고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92년도에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11월 23일로서 마감이 되고 우리가 토지 수용 승인신청을 일단 12월 10일경 되면 도보에 게재가 되면 그 도보 게제된 내용을 가지고 토지 수용 승인신청을 일단 12월 중으로 하게 되면 도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발족이 되는게 빠르면 내년 2월경 토지 수용위원회를 발족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늦어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을거고 한 9월 중순경이나 되면 미조 상수도는 발주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취락지역으로 계획수립이 되어 가지고 공고되면은 그 취락지역 계획에 의거해서 사유재산이 향후 저해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구역같이 취락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고시된 지역도 마찬가지지요.

홍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나 재정 계획이 하나도 안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질문을 하셨고 해서 면의 집행 순위에 의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었습니다. 열가지인가 우순 순위에 의거 해서 재정 계획이니 중장기 계획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면에서 우리가 지시하는 이후의 한달 이후에 올라 왔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재정계획이 확정이 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5년이라고 했는데 다음에 집행이 안될때는 개발 계획을 수정 승인을 받아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엄청나게 사유재산이 오래집행이 안되고 미집행된 상태로 두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영개발이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군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공영개발 또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요구해 왔던 석산 허가 남발 등을 총정리하기 위해서 공영개발 사업으로 석산개발 사업을 해 놓고, 다음에 말로만이 관광남해, 적어도 실속 있는 관광남해가 아니고 그야말로 말만 관광남해라는 이런 차원에서 금산케이블카를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현안에 합의를 보고 7천1백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93년도에 종합적으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풀고 추진하기 위해서 93년도에 예산의 안에 보면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대충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예산 사장이 안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산 케이블카 관계입니다. 올해 추경때 7천1백만원 환경 영향 평가하고 기본 계획, 케이블카 기본설계 그래서 7천1백만원 얹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절차상 우선 순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절차를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계획 변경을 우선해야 됩니다. 금산 집단시설 지구가 지금현재 55,600㎡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집이 위치해 있고 여관까지 얼마 안됩니다. 이 집단시설 지구 면적으로서는 케이블카 시설 할 수 있는 면적이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 55,600㎡에서 1십5만으로 확장하게 되면 1십만 이상되면은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집단시설 지구 면적이. 그래서 본 계획의 변경 선행되어야 그 이후에 환경 영향평가를 합니다. 이게 안되어서 기본계획 수립도 안됩니다. 그래서 삭감되고 내년 1월초에 공원 계획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공원계획 변경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환경 영향평가, 그 다음에 케이블카 기본설계, 그 다음이 실시설계 이런 단계를 거치면은 아마 빠르면 내년 말경이면 시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내년도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집단 시설지구로 1십만 이상을 안넣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1십만이상을 해서 집단시설 지구 면적을 확정해 놓게 되면 환경 영향평가 받는데 5개월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일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4∼5천만원 정도 환경 영향평가 받는데 소요가 됩니다. 예산도 절약하고 사업시기도 단축하는 의미에서 이 관계는 99,000㎡하게 되면 43,400㎡가 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13,000평 정도면은 케이블카 시설을 거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한가지는 삭제하고 내년도 9천5백만원 공원 계획 변경 당초 예산이 있을 것으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에 통과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초에는 즉시 될 수 있도록 설계 가업지시 관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 전용으로 인한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지적 정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호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통보를 해주는 것인지 합의제도 인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통보를 하게 되면 통보를 한 측에서는 해주었다. 받은 측에서는 안 받았다. 이래서 종전에도 직통 감사라든가 여러가지 볼 때에 상당히 논란이 세금을 부과하는 측에서는 예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이것도 역시 통보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적 정리가 안되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겁니다. 이래서 통보제도나 또는 합의제도나 또는 이 내용을 궁금해서 묻기도 하고 또는 확고부동한 민원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이런 문제는 뭔가 제도면이 개선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송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농지전용과 준공검사 일괄 처리 입니다. 이것은 건축주가 농지전용 받을 것을 가지고 지목변경 신청서를 인지 3백원 붙여 가지고 준공검사 신청을 제출하면은 우리가 지적계에 협조 공문을 붙여서 내어주면 지목변경이 가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들어온게 많은데 지금은 설계 사무소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설계 사무소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붙여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과 할때도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거기에 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본래 검사할때도 준공검사를 필한 연.월.일과 또는 부과 연일과 대조를 해 가지고 누진된 사실이라든가 또는 누락된 것이 생기는데 사실상 원장을 가져다 놓고 대조를 하게 되면 빼도박도 못한는 것인데 누락된게 더러 나와요. 그러면 농지전용으로 인한 이문제에 개인이 신고를 해야 됩니까?

예, 의무 규정은 개인입니다. 준공검사 신고서도 개인의 의무 규정이고 지목 변경 신청서도 개인의 의무 규정입니다. 신청서가 있는 것은 의무 규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미조에 계시는 위원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수도 계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충 설명을 조금 제가 더하겠습니다. 지금 미조상수도 토지 수용절차가 어디까지 가 있느냐 하면 지금 건설부에서 사업 인정 승인만 받은 상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 이 토지 수용절차가 아주 까다로운 사항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제일 첫째 문제가 여기에다가 꼭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 인정을 받아 가지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건설부 장관이 계획한 대로 사업을 추진해도 좋다라는 인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지방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 줘야 됩니다. 이 서류가 지금 이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것은 일단 공람을 하고 또 관이 예를 들면 관에서 발행하는 관보라든지 도보라든지 이런데에다가 공람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람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열람공고가 되어지고 나면 이것이 14일간 되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토지보상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시의 평가사를 불러서지금 기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 가지고 재평가된 금액을 지방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을 또 받아야 합니다. 받으면서 개인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이 토지가 비싸다 싸다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의 신청을 받아서 다시 그게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있으면 다시 재결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이 있으면 이 신청을 전부 받아서 확정을 지어서 이것이 되어지면 공탁을 합니다. 공탁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 집행에 들어갑니다. 행정 집행에 들어가면 이것이 그 중에 공탁을 했을때 다시 또 이의 신청을 하면 이의 신청자는 고등법원에 내어야 됩니다. 이의신청자는 행정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끝날때 까지 이게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 보류 상태에 있어가지고 이것이다 결정된 다음에 행정집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의 하나입니다. 지금 이대로 착착 진행은 합니다마는 그것이 오늘 일이 된다고 해서 내일하고 이런것도 아니고 토지 수용 위원회가 연중 계속 가동되는 상태도 아니고 또 어느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기간이 많이 소요될 그런 사항임을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자꾸되고 있는데 도마 상수도 관계사업, 저수지 수원관계라든지 또는 관로 관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전지에 있을 때 이게 관로가 누수율이 지금도 전국적으로 보면 40∼50% 합니다마는 지금 연차적으로 개량을 해갑니다마는 그렇게 많아가지고 할 때 전부 그때 보면 주철관을 많이 섰습니다. 상수도관 하면 주철관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계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관 자체라는 것이 24시간 계속 물이 흘러가면은 녹이 쓸 시간이 없어서 안쓰는데 이게 물이 가다가 스톱되어서 정체가 되면 녹이 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좋은관도 내구연한을 주철관은 30년으로 봅니다. 30년이 넘으면 녹이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주철관 쓰지 말라는 건설부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P.E관을 쓰고 했는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P.E관을 쓸데가 있고P.E관을 못쓸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동에서 P.E관을 8.3Km 구간에 썼는데 그때 정확한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철관 쓴것하고 강관이나 주철을 쓴거하고 P.E관을 쓴것하고 시공까지 가면 1억이 8.3Km하는데 절감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채택을 해서 행정 조정 위원회를 거쳐 거기에 또 특허 받은겁니다. 다 해가지고 그 관을 구입 해 가지고 시공을 해 놓았더니 아시다시피 그 관이 구례 쌍계사 가는 국도변에다가 매설을 했는데 중차들이 다니고 하니까 하루에 두군데 세군데도 좋다 터지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내가 그 관을 결정을 해 가지고 시공을 할때는 의회가 개원이 안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개원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 불려 다니는 것이 한참 불려 다녔습니다. 상수도 관만 가지고 군의회를 다 하다시피 하다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먹어서 제가 왔습니다. 과연 지금 여러가지 사실상 그것도 써봤으니까 이것이 안된다라고 했지이관이 특허 받았지요. 얼마나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영구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좋아졌다. 시공을 해 주고 아주 이상이 없이 되었다면 그 관을 잘 선택해서 군예산이 1억을 절감을 시켰다. 또 잘했다라고 이야기 해 줄 사람 한사람도 없겠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게 막상 터지고 나니까 문제가 되어서 제가 징계를 먹고 왔습니다. 이런 사항은 수도계장님 이야기가 있었고 저도 관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전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고맙습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줬다니까 그런 이야기가 없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볼때에 당초 설계할 때 꼭 하고있는데 당초 설계 들어서 하는건지 안들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계획이 없는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4. 수산과소관(감사 2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부터 회의를 속개해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 정기회 개회이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방대한 수산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산 기본현황과 92 주요업무 추진실적, 93년도 개괄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저희들 수산과의 기구 입니다. 총 계가 어로지도계, 증식계, 시설계, 3개 계에 22명의 인원으로 공동어업 및 정치관리를 비롯해서 방대한 수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22명 중에 지도선원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보충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곧 인원이 확보되면 더 능률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해안선의 길이는 302km입니다. 군 전체 2,170km에 비하면 14%를 점유해서 전 연안이 바다로 되어있고, 4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수산업무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수산 가구수는 2,233호입니다. 우리군의 2만1천호에 비해서 약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수산인구 수는 9,419명입니다. 어선수는 지금 등록을 한 배와 등록을 하지 않은 배, 총괄 합해서 2,720척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76.4%인 2,079척이 동력선이고 무동력선이 641척이 있습니다. 어항수는 1.3종 2종 소규모 합해서 110개소입니다. 1.3종은 2개소가 있고 2종은 도지사가 관할하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어촌계는 지금 51개의 오촌계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법인 어촌계가 하나 있고, 도 전체에 비하면 약 1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은 유용.무용 전체 바다에 생산되는 수산물이 약 5만4천톤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어선어업이 52%를 점유하고 48% 양식어업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에 비하면 약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권입니다. 면허 어업권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391건입니다. 이중에 공동어장이 71건, 양식어업이 247건, 정치어장이 73건 아직까지 존치되고 있는 제3종 공동어장이 61건이 있습니다. 총개발된 면적은 7,384헥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도 전체에 비하면 면적으로는 18%, 어업권 수는 13%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어업 허가입니다. 허가 어업의 건수는 1,948건이 처분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 남해 노량으로 부터서 강진해로 해서 또 창선 일원으로 해 가지고 미조까지 이르는 해안선 25,329㎡가 수산자원 보존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져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의 일반행정 업무와 관련을 해서 유관되는 기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수산협동조합은 62년 4월 1일 남해어협조합으로 부터서 발족이 되어가지고 지금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이름 하고있습니다.기구는 7개과가 있고 중북, 지족 2개 지소, 또 1개 어민중대가 편성이 되어져서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임직원 수는 총 66명 중에 임원이 9명, 직원이 57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의결기구로서는 대의원회가 있고 30명의 일반 어민으로 부터 선출됩니다. 이사회가 7명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위판장 175평, 또 제빙공장이 13동이 있고, 급유시설 급수시설이 있어서 어민 지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10월말 현재 수입 위판고는 127억 정도 위판을 했습니다. 다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 또한 저희 수산관련 기관입니다. 국립 수산진흥원 남해어촌 지도소가 81년 1월 14일 직제 개정에 의해서 삼동면 지족리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 노한철 외 직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관할구역은 본 군과 하동군 일원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어장 예찰과 양식 기술 개발 또는 보급에 이르고 있고, 어촌지도 및 어민 후계자 육성자도 업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촌지도소는 피조개 중간 육성장 시험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군과 협력을 해서 진주조개 양식 1ha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안연승 통발어업 허가 1건을 가지고 양식어업과 어선어업의 현지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년 9월 18일자로 직제 개정에 의해서 상주에 남해수산 종묘 배양장이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 류호명외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본 관에 14개 시설을 갖고 있고, 특히 해상 시설로서 가두리 시설 1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종묘생산 능력은 약 2천만미가 됩니다. 92년도 주요생산 품목은 넙치, 보리새우, 전복, 진주조개 해서 약 350만 미를 생산했습니다. 이중에 일부는 유상 분양을 하고 많은 고기라든지 보리새우는 전량 저희군 해역에다가 방류를 해서 자연 증식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개략적으로 판단한 현황 및 수산물 생산 동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온은 예년에 비해서 0.39℃가 낮고 비중 또한 조금 낮습니다.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서 235m가 적습니다. 특히 이 강우량은 6월까지 전혀 비가 오지않아서 상당히 본 어장이 가뭄으로 인해서 부진한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8.9월달에 큰비가 많이왔고 특히 금년에는 태풍과 적조현상이 저희군에는 미치지 않아서 그나마 수산피해가 적었던 해로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산물 생산 동향은 전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10월말 현재 약 생산량은 29%, 생산액도 14%가 증이 되었다고 보는데 수협에 위판을 한 것으로 근거를 했습니다. 특히 봄철에 성어기때 멸치는 아주 대풍이 되겠습니다마는 어가가 하락이 되고 해서 전반기 어장은 별로 좋지않다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예년에 비해서 그대로 어황은 유지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안 어초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도비 2억에 대해서 직접 어촌은 도에서 제작을 하고 저희관내 미조 어촌계 공동어장 구역내에다가 투하를 합니다. 이 어초를 투하를 하게되면 곧이어서 도비 1천3백만원을 저희군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장시설이라는 것은 풀을 어초에다가 감아넣어서 풀이 자라도록 하고 또 앞으로는 어류 종묘라든지 패류 종묘를 살포를 해서 자원을 증식 해 나갑니다. 이사업이 5백여개를 오늘부터 내일모레 7일까지 계속 사업을 해서 오늘 도에 담당 직원이 와가지고 저희군과 합동으로 해서 투하를 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이 사업은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 인공어초 시설 사업입니다. 81년부터 91년까지 시설한 것이 저희관내에 약 42억의 예산으로 3,533헥타에 인공 어초를 투하 했습니다. 이 인공어초 시설 사업은 수심이 20m 내지 50m의 수심 깊은 곳에다가 투하를 합니다. 우리 관내는 남면 선구해역으로 부터서 이동, 노도, 상주, 미조에 이르는 구간에 3,100헥타 구간에다가 어초시설을 투하를 하고 금년에는 2,500회의 사각 콘크리트 어초를 미조 호도 해역에 투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로 도가 주관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군은 제작으로 부터서 투하되고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이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계속해서 93년도도 이 사업을 유치를 하고 저희 관내 이런 시설 사업을 많이 해서 어민 직접 소득을 재고시키는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어장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동어장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71건 약 5,300헥타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자연산 위주로 해서 포유를 하기 때문에 자원이 자꾸 줄어 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도비 1천만원을 확보해서 금년에도 삼동면 동천 어촌계 공동어장에 전복 종묘를 2만3천미 살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89년 부터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또한 다음해에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관내 적지를 확보를 해서 공동어장 자원조성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어장내 낚시터 조성 사업입니다. 수산업법이 90년 개정이 되면서 공동어장 낚시터 조성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어장 낚시터 조성사업은 아직까지 도내에 조성 안하는 것을 금년도 시범 낚시터 조성한 것을 저희 군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창선면 장포 어촌계 공동어장 구역내 약 120m 구간에다가 유료 낚시터를 정했습니다. 이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자대시설을 하고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에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화장실이나 쓰레기 처리장 이라든지 또는 급수대를 만들어서 낚시하러온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반드시 여기에 위배를 할때는 증액 위배료를 징수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수가 지정을 해 주게 됩니다. 이 사업이 마쳐지면은 다음해 부터는 저희 관내에 공동어장 5,300헥타 중에 약 33%가 유료 낚시터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다음해 부터는 자력으로 개발하는데 행정지원을 하고 동시에 어촌 소득 수입은 물론이거니와 연안의 환경보호에는 일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항 수축사업입니다. 어촌에 가면 소규모 어항으로 부터 상당한 호안 물양장 등 시설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2종어항 3개소 개발을 완료 했습니다.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도 19개소 해서 22개 사업중에 지금 준공 된 것이 12개소 시공중에 있는것이 6개소 있습니다. 지금 도비 지원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사업을 다 마치고 나면은 어민 연안의 재산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선박 안전개선 유치에도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패류 종묘 배양장 시설 사업입니다. 종묘 확보를 위해서 육상에서 종묘 배양장을 조성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종묘생산을 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남면 유구지선에 1개소 356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여기에 융자 80% 자부담 20% 등 3억2천만원을 투자 해서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마치고 나면 전복이라든지 피조개 이러한 고급 패류 종묘를 생산해서 유상 내지는 무상으로 보급을 해서 연안자원 증식에 일조가 될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페이지 어장 환경정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국비 4천2백여만원을 확보를 해서 해저에 퇴적되어 있는 오물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개인 어장을 제외한 공동어장 5개소에 헥타당 8만1천원을 지원을 해서 어민 자력으로 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겁니다. 보통 헥타당 3십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어민이 전체 부담을 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국비 80%를 지원한다 해도 희소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조금 더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마는 금년 6개소 530헥타 공정 제안을 실시를 했습니다. 어촌관광 개발사업입니다. 남면 법인어촌계가 사업자가 되고, 남면 선구리 항촌 부락에 숙박시설 50평, 활어횟집 50평의 2층 100평 규모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늦어도 12월 안으로 준공을 해서 어촌을 찾아오는 외래 레저객들의 수용과 또 그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금년에 저희군에 처음으로 유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 보급시설입니다. 수협에 지금 활어 위판장이 내만에 있었던 것을 이 내만에 수질이 악화되고 고기 선도 유지가 어려워서 조금 외지에다가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평 부지 조성을 완료를 하고 지금 사업비가 7천5백만원이 됩니다마는 더 증액을 해서 1억6천8백여만원의 사업비로 곧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 되어가지고 우리군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면은 92년도 폐쇄기 까지는 이 사업을 다 마쳐서 관내 생산되는 활어를 판매토록 조치를 하고 또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더 높이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지금현재까지 81년 부터 92년까지 저희군에 129명의 어민 후계자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7명을 육성을 해서 1인당 1천5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우리 129명 중 어민후계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조금 부진한 것은 행정적으로 우리 어촌지도소의 충분한 일선지도를 통해서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전업농가 육성입니다. 우수 어민후계자 중에서 3사람을 올려서 특별지원을 5천만원씩 해서 금년에 3사람을 육성합니다. 육상 양식어업과 어선어업 정치어업을 하는 3사람을 골라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타 후계자의 지도격에 있을뿐 아니라 모범이 될 수 있고 손색이 없는 어민 후계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안환경 정화 운동의 추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9월 16일 부터 9월 20일 까지 연 4일간 K.B.S 심층 보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도내의 통영관내 아주 다년간 양식 시설을 한 어장밑에 퇴적물이 누적이 되어져서 상당히 연안이 오염이 되고 있고 뿐만아니라 각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 우리 생활하는 과정에서 육지로 부터 바다로 내려가는 이런 오물들이 연안에 많이 집적되어서 상당히 환경 저해는 문제 이거니와 수산물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저해하는 것이 있어서 금년 10월 15일날 저희 수협 회의실에서 전 어촌계장을 포함한 85명의 지도자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매월 1일과 15일을 바다 청소의 날로 제정을 해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마는 우리 어촌에 노동력이 부족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심 어항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데 내일은 설천면 봉우 연안에청소를 하도록 환경과와 지역민과 협조를 합니다. 특히 여기에 폐부자라든지 폐비닐 등을 수거를 해서 나름대로 연안환경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관계입니다. 잘아시다시피 광양제철 가동으로 인해 가지고 88년부터 우리 남해 서부해역의 양식어장에 패류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겨우 4월 30일날 우리군과 하동군이 추진하는 피해보상 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동군과 저희군이 합해서 약 60억의 피해 보상금이 지급 되어졌습니다. 다음 연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보고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도 여천공단과 관여를 해서 민원 사항을 별도로 현안사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또 자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규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또 특별사복 경찰지명을 받아서 바다나 또 육지의 어민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부정어업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 지도를 하기 위한 어민 교육을 양식 어민과 보호 어민을 통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80여건의 불법어업자를 적발을 해서 이중에 64건을 행정처분을 하고 송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구획어업을 불법으로 설치 해놓은 164건은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저희 기동력을 총 동원해서 바다에 불법어업 방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3년도 계획한 업무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연안 어촌시설사업은 금년에도 1개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저류 조상 시설, 어류 종묘 방류를 하는 이런 연안 어촌시설 사업은 사업물량이 배정이 되어지면 관내 적지를 파악하고 이 적지 조사는 수산 진흥원 기술진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명년에도 금년과 같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공어초 시설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명년도 예산에 우선 도비 확보 과정에서 농산물 위원회에서 8억5천만원 예산이 삭감된 것이 보도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일까지 도 예결 위원회에서 도비 20%를 확보하면 저희 관내에도 9억6천만원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 업무 협의를 해서 관내 자원 확보를 하여 인공 어초시설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어장 자원조성 사업도 명년에는 1개소 확보를 합니다. 도비 1천만원을 지원을 받을 게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22개소 어항 개발을 합니다마는 이 어항개발은 94년까지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금 우선순위가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확정된 사업은 내년도에도 3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영달이 되어 오면은 저희군비도 50% 확보를 해서 소규모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고 2종어항에 대한 1개소는 이 사업은 기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직까지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 2종어항이 10개소 있습니다. 어항시설 보수 보강 사업도 저희들이 도비 약 1억2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꼭 시설을 해 나가고 필요한 곳에 미리 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사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장 환경 정화사업은 노화된 양식어장 및 어촌 공동어장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도 약 180ha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계획 했습니다. 다음 양식어장 부자개량 사업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 대로 굴어장 및 홍합어장 등은 전부 영성 수하선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치로폴 부자 시설을 해서 이것이 상당히 강도가 약해집니다. 볕을 오래 쬐인다든지 물에 오래 있음으로 해서 기름기만 조금 빠지면 탈루가 됩니다. 이것이 연안으로 밀려 가지고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고, 환경을 저해 시킵니다. 금년에 플라스틱 부자를 지금 개발을 해서 이 사업이 당조 보조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농어촌 발전 기금을 가지고 우선 1천4백개 연차적으로 개량을 해 나가도록 이런 계획을 수립 하고 어민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금년도는 굴어장이 저희 관내에 15개 166헥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해에 밀집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어장을 상대로 해서 부자를 개량하는데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어민지도를 해서 꼭 이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칠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민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도내에 금년에도 사업 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는 명년도 어민 복지회관을 한곳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과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우리 수산업협동조합을 사업장으로 해서 수산업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부지내에 다가 어민편의 시설을 100평 규모를 계획을 합니다. 연 건평은 2층 3층 해 가지고 250평 계획을 합니다마는 여기에서는 회의실이라든지 목욕시설 어민이 다소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마는 특히 미조항은 봄철이되면 외지에 배들이 많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당장 위락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것을 유치해서 외래어선의 편의를 도모하고 저희 관내의 어민들도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도비의 보조가 3억2천만원 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어선 대체 사업입니다. 저희관내에 2천7백여척의 어선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선령이 16년 이상된 노후된 어선이 저희 관내에 약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8톤 미만의 소형 어선 영세한 어민을 상대로 해서 선질 개량을 F.R.P로 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사업 희망자는 있어도 지원이 미약합니다. 내년에는 톤당 6백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이중에 융자도 포함이 되고 자담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사업을 해서 이 노후어선 선질 개량과 동시에 안전 조업에 임할 수 있도록 어민지도와 어민지원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민 후계자와 전업어가 육성을 내년도에도 61명 희망자 신고를 받아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61명 전업어가를 4명 이렇게 선정을 하고 또 지원을 해서 어촌에 지도자로서 육성하고 어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어촌을 부흥 할 수 있는 후계자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를 보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군의 시범양식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1월 16일 날짜로 제주 해역으로 사람이 지금 이식을 해서 근간에 12월 중순경에 담당직원이 현지에 가서 이식 상태를 점검을 하고 어장관리 상태를 한번 보고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명년에도 계속 우리 것으로 다시 와가지고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92년부터 95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성장과정을 볼때 약 6개월 정도는 빨라지지 않느냐 전망을 봐서 계속 투자 사업비를 절감이 되는 방법으로 한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어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동안의 사업 계획이 변경이 있다고 하면은 핵이라든지 기술자를 우선 확보를 해 가지고 바로 상품이 될 수 있는 진주를 생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명년 사업비도 예산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검토를 하고 지원을 받아서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방치 폐선 어초시설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 연안에 가면 많은 배들이 방치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을 훼손하고 또 통행하는 선박에 상당한 지장도 주고 있고, 또 보기가 아주 안좋을 뿐만아니라 환경을 저해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발생되는 원인을 보면 태풍이나 폭풍 내습때 파손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수가 있고 노후 상태로 해서 기관만 빼내고 난 뒤에 그대로 두고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추정해서 약 40여척이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 폐선을 연료로도 사용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해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중장비가 근접할 수 없는 곳은 더더욱 그런 폐선 해체를 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폐선중에서 소유자가 불명한 것은 행정적으로 대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환경 훼손하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고 또 선주가 있으면 선주가 일부 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어초를 제공해 보자하는 계획으로 금년에 특수사업으로 연안에 방치폐선은 저희군에 한척도 없다는 것을 93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으로 1천3백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어초시설 확보, 또 장비를 동원을 해서 해체하는데 노력하도록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양제철을 상대로한 민원해소는 일단 해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조사 결론에 39.6%가 기타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타 원인은 39.6%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찾기가 곤란하다 하는 연구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어민들은 그 기타 부분이 있는 광양 공단 인근에 있는 여천공단에서 나온 폐수로 인한 것이다 해서 금년 여름에 집단 행동을 한다 해서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중에 저희군에서 즉각적으로 여천공단 관계자와 저희관내 기관이 합동으로 합의를 해서 용역조사를 하는데 협조를 하겠다 하는 결론을 받고 지난 11월 28일 부산 수산대와 용역 협의를 마쳐서 용역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명년 7월 27일까지 약 8개월 동안 11억 2백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이 조사가 마치면 여천 공단과 광양공단 서부 해역에 현재 발생되고 있는 민원은 해결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 될런지는 저희들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민원은 이런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져서 용역 계약까지 다 체결이 되어졌습니다. 마치고 나면 보상이 어느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 조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 관내 해당지역의 어민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행정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피해 부분에 대한 우리 어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금년도 업무 추진 사항과 명년계획을 계략 보고를 드렸습니다.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해서 명년 한해도 수산 업무가 본 궤도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종 면허에 양식을 할 수 있는 어종이 무엇입니까? 현황이 있을것 아닙니까? 이것을 조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수산업법이 90년 개정이 되기전에는 1종 공동어업, 3종 공동어업, 2종 공동어업 이런 공동어업이 분류가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90년 수산업법이 크게 개정이 되면서 1종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1종, 2종, 3종을 전부 통괄해서 공동어장이라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3종까지 포함해서요.

예, 3종도 없습니다. 지금 2종도 없고, 그래서 3종어장이라는 것은 구역어업이라고 해서 낭장막 같은 것인데 전에 3종공동어장입니다마는 구역 어업이라고 이것은 허가가 되어졌습니다. 1종 공동어장은 즉 말하자면 그 이름이 공동어장으로 되어졌는데 공동어장안에는 잘 아시다시피 물이들고 나고 하는 간척지를 위주해서 종전에 거기에 정착 성수한 동식물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고동이라든지 전복, 바지락, 피조개, 풀종류는 천초, 미역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합하면 21가지가 됩니다. 공동어장 안에 서식하는 이 수산물은 지금 공동어장안에 면허되고 있는 생산물은 21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동 화력 발전소 거기에서 공동어업권에서 어종을 양식할 수 없는 어종을 보상 청구를 했다 해서 말썽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다 해당될 것 같으면....

어장에서 면허가 날때 이장소는 굴만해라, 홍합만해라, 피조개만 해라 이렇게 체포물 종류 또는 양식물 종류가 명시가 되어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을 안한 것을 거기다가 삽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위반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심지어 광양제철을 상대해서 민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도 굴, 반지락, 피조개 등 직접 어민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상 청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도 공동어장 구역내 아주 여러가지 종류 21가지 종류가 있지만도 단지 우리가 다른것은 자연산 위주로 해서 포육을 하고 체포를 해서 소득을 보지마는 이것만은 씨를 뿌려서 소득을 보는 것이다. 이 씨 뿌린데 대한 소득의 결함이니 이만큼은 보상을 해내라는 것으로 봅니다. 하동 같은데에도 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협의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양식장의 면적이 7천3백 정보라고 그랬지요 7천3백정보 하면은 우리군의 농경지하고 거의 맞먹는 면적입니다. 농경지 전답 합해서 거의 맞먹는 면적인데 이 양식장 분 전체의 수산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추정을 한게 있습니까? 일반 농업분야에서는 어제 산업과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전체 농경지 면적에서 연간 조수입 285억만원 올라온다 그랬어요. 조수입이 아니고 부가가치이지요. 대략 재료가 있으면 참고적으로 공고하는 뜻에 답변을 해주시지요.

수산통계의 조사 방법은 농수산 통계 사무소에서 표본 조사를 해 가지고 추경을 냅니다. 저희 군에서는 양식어장이 개발되고 있는 곳은 생산 실적을 통보를 개인들로 부터 받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행정적으로 강제성을 띄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세금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여론은 누가 피조개 양식을 해서 몇십억을 몇억을 수입을 봤다고 하지만 본인 신고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해도 성실성이 조금 결여 되었다고 봐집니다마는 연도별 양식수산물 생산 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소득이 높다하는 피조개입니다. 90년에 62억의 소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1년에는 47억 줄어졌습니다. 그러다가 92년 지금현재는 76억의 소득이 있다 개인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고 피해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추계를 해서 이것이 완전하게 양식이 잘 되었을 경우는 강진 바다에 있는 71건의 피조개 양식 어장에서 약 2백억의 소득을 추계를 합니다. 그러나 계속 양식 사업을 해 오는 과정에 종묘 확보의 어려움 또 살포 해놓은 종묘의 폐사, 또 그로인한 어장의 노화 형태 이래가지고 금년에는 약 76억의 전체적 소득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개인 신고로서 파악을 하고있고 굴어장은 약 16억, 홍합이 10억, 우렁쉥이가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마는 소득이 적습니다. 약 2억정도 해상 어류 양식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지도소를 신설해서 본 해상 양식이 아직까지 궤도에 못 오르고 있습니다. 약 3억정도, 육상어류 양식 이것은 신고, 허가 이런것을 포함해서 약 8억, 그 다음에 기타 양식이 60억 이래서 연간 177억의 양식어장에서 소득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110억에 비해서 금년에는 170억원의 해서 작년보다는 금액적으로 34%정도가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여름에 태풍도 강도 있는것이 안닥치고 적조 현상도 없어서 나 름대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양식업자들의 노력의 댓가는 그대로 있었다 봅니다.

우리가 보통 연간 태풍이 몇차례 옵니다. 그 태풍 중에서 여러가지 급수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특급으로 왔다고 칠때에 우리 어선들이 다들 대피할 수 있는 귀항지가 충분히 되어진 겁니까?

그게 미약합니다. 우리가 1.3종 어항법상으로 1종, 3종항이 있는데 1종항은 물건항에 시설중에 있는것이 1종 항이고, 3종항은 미조 어업 전진기지 항이 3종항입니다. 1.3종 항은 수산청장 관할 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근해에 조업하던 배들이 많이 피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태풍으로 부터 평시에도 거기에 와서 개선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전국적인 규모가 1.3종 항이고 2종항은 지방항 입니다. 하천 같으면 준용하천 그런 격인데 이것은 도지사님이 관리를 합니다. 저희 관내에 10군데가 있습니다마는 10군데 시설이 아주 미흡합니다. 금년에도 은점. 당저., 서면 유포항이 2종항이 되어서 3군데나 투자를 하고 지족항 준설도 합니다마는 이런 항들은 그대로 그 지역의 배는 수용을 하고 또 태풍에도 피항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소규모항 약 98군데 100개소 되는데는 근본적으로 태풍이 올때는 피항을 못합니다. 이래서 앵강으로 부터서 남면으로 통해가지고 서면쪽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것이 유포항을 개발하면 전체 어선을 수용할 수 있다고 봐서 개발 촉진을 하고 있고, 2톤이하의 소형 선박은 육지로 인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지 인양하는 방법을 취해서 그때 그 강도에 따라서 행정지도를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미리 요소요소 피항을 하도록 합니다. 특히 우리군의 태풍 경로는 바로 미조, 상주, 이동, 남면, 창선 여기로 바로 오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북부지역으로 많이 피합니다. 서면, 노량으로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조금 미흡하다는 것이지요. 방금 이야기 들은 덕월항 같은것도 그런류에 속하겠네요. 그런 시설이 고기를 잡는것도 중요 하겠지마는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기본적으로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연차적으로 갖추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네요.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009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도입니까? 무엇입니까? 무게는 염도와 관계가 있는거 아닙니까? 물이 조금 싱거워 졌다 이거지요. 따지면 염도가 조금 낮아졌다 이말 아닙니까? 이말이지요.

싱거워진게 아니고 비가 안와 가지고 짜워졌다는 겁니다.

짜워지면 올라가야 되는데 바닷물이 염도가 지금 보통 0.3인가 그러는데 0.009가 마이너스다 하면 나는 의문이 나는 것이 금년 여름에 비가 적게 왔는데 왜 마이너스냐 이겁니다.

평균을 내어 놓은건데 8.9월달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태풍이 없습니다. 태풍이 올때는 해수가 들이 닥쳐야 되는데 해수가 많이 안 닥치고 해서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등록어선이 있고, 미등록 어선이 있는 것같은데 미동록 어선에 대한 파악이 되는겁니까? 미등록 어선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제재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파악이 됩니다. 그게 미등록 어선은 지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고 사항에서 등록된 어선, 등록안된 어선 합해서 2,706척이라고 했는데 등록이 안되는 배가 우리 어선상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등록을 안해도 됩니다. 즉 말하면 노저어 다니는 배는 등록대상이 안됩니다. 이것도 바다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선박이기 대문에 통계상으로는 어선으로 잡아줍니다마는 등록 대상에는 제외합니다. 우리 어민들이 무지하여 임의로 자기 자본을 가지고 배를 만드는 것도 못만듭니다.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래서 기존의 선박을 가지고 있는게 운항이 불가합니다. 아주 오래되어서 이런것은 개인이 어선 건조 발주 허가를 받습니다. 먼저 있는 배는 폐선을 시키고 다시 배를 만든다 하는 신고 내지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선박 건조는 안됩니다.

미등록 어선이 어떤 재난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 할때는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태풍으로 부터 피해를 안받을 수 있는 조치는 아주 소형 선박이고 동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배이기 때문에 태풍 올때는 육지로 얼마든지 인양을 해서 재난으로 부터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은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봅니다.

최재평 위원입니다. 어업지도선 정박 관계입니다마는 사실은 어업지도선이 할 수 있는 것은 어선어업의 지도를 해야 되는데 선소에 매일 정박을 해 가지고 별로 효율성이 없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선 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미조 어업 전진 기지로 이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군에 지금 어업 지도선을 두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2톤 기관을 280마력을 얹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12톤 짜리 지도선은 실제 운용을 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 파도가 있을때 현지에 나가서 어민 지도하는 현장에서 속력이 느린배는 인양을 해 가지고 예인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박을 건조할 당시에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우리 군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결국 12톤 짜리를 만들어서 그것도 날씨가 좋을때 특히 주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출동을 해서 현지 지도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 상대하는 어선 어업을 상대로 해서 지도를 하고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식업이라든지 특히 야간에 불법 도취 행위하는 악질적인 불법 어업자를 색출해야 되겠고, 또 적발되면은 행정 조치도 해야 되지마는 지금 미흡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어차피 조금 우리군의 예산이 신장되고 또 정부지원이가능하다고 하면 지금현재 배가 금년에 4년째니까 앞으로 2∼3년 후에는 꼭 배를 최소한 20톤급은 만들어서 전전후 운항이 가능하도록 현대화 시설도 갖추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배 한척은 B.P 모터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건조해서 저희한테 무상 공급을 한겁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연안에 주로 양식 어장들의 시설 현장 지도 확인에 불과 한거지 단속에 전용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닙니다. 이래서 바다에 지금 불법 어업이 있고, 단속한다고 일년 예산을 쓰고 장비를 운용합니다마는 근절이 안되는 것이 불법 어업입니다. 우리 최재평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사업들에도 저해되는 그런 불법업자가 많은데 이를 그 즉시즉시 처리를 못하는걸 아쉽게 생각합니다. 노력을 다해서 어업 질서를 바로 잡는데 심혈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톤 미만의 허가 어선 어업은 대개 조업구역이 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전남 여수에 선적을 둔 나잠 어선이 우리 남해에 와가지고 그것도 공동어업권을 비밀리에 조업을 하고 있고, 조업만 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전진기지로 삼아가지고 밤에 스쿠버다이버로 변경을 해 가지고 불법 어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치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10톤 미만의 연안 어업 허가는 지방장관 허가입니다. 그중에서 특수 어업을 제외한 어업은 거의 위임이 되어서 군수가 처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남 배를 우리군에서 나잠 어업 허가 처분 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전남 배가 이제 우리 구역안에 지금 전남구역과 포함을 해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경계가 남해 해역이 경계이기 때문에 잠수기 어업만 2중으로 조업 구역이 되어 있는게 특수 관계인데 그것을 도 단위로 행정구역 단위로 할려고 해도 안되고 있는것이 아쉬운 문제입니다. 나잠 어업이고 잠수기 어업허가는 지방장관 허가입니다. 도지사가 해 주는 허가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그런 처분 한것이 한건도 없고, 또 그곳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와 가지고 나잠 어업 자체는 못합니다. 잠수기 어업은 조업 구역이기 때문에 정당한 허가를 갖고 오지마는 나잠은 조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적발이 되는대로 처벌을 관계 법규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특히 야간에 다이버가 들어오는 이것은 암적인 존재입니다마는 아쉽게일선에서는 어민들이 많은 그런 사람이 온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적발을 못하고 지난번에 다이버를 적발을 해 가지고 갈화 사람인데 처벌을 사건송치 해 놓고 있는데 공동 어업권을 반납하고 영구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허가어선이 조업을 할 수 없게끔 방해를 합니다. 어촌계에서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촌 관광업소 관계인데 지정 조건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촌의 개발로 해서 소득을 위해서 관광업소 설치를 하는데 그 선정 기준이 선정하는데 있어서 외래객이 와서 소비를 시켜줘야 외화 획득도 되고 어촌도 이익을 보고 이럴것인데 지방 사람만 와가지고 하면 오히려 지방사람의 소비 조장만 시키고 과소비만 조장시키는 결과가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촌개발 사업 적지 조사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옛날 유적지, 말하자면 관광지역이 될 수 있는 곳, 해수욕장이 있는곳, 아주 낚시터가 좋은 곳이 있는곳, 또 개발하면 그런것을 더 신장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 이렇습니다. 오지개발이 하나있고 오지에도 그런 개발을 해서 외래 문물을 흡수 해가지고 그 지역 개발하는데 그래서 금년에 저희 관내에 남면 법인 어촌계 항촌부락에 하는 사업도 그 선정하는 당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건물을 짓는데는 반드시 취락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서 장소를 선정하는데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산을 한다든지 또 남면 홍현을 한다. 또 월포를 한다. 월포 두곡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사촌을 한다. 해수욕장이 있는데 해수욕장 하나만 가지고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낙착이 된곳이 향촌 마을이 되어졌습니다마는 향촌에는 낚시터로서는 남면에서는 제일 적지입니다. 또 낚시터 관계로 인해서 그지역 민원도 발생이 되어서 앞으로 유료 낚시터로 개발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지역에 낙후된 지역으로서 하나 개발하고 또 낚시터로 하나 있는것 해수욕장 거기는 자갈 뿐입니다. 이래서 그 어촌계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고 그런것이 수산단체 수협이나, 지도소에서 객관적으로 우리군하고 그런것을 종합해 볼때 더 좋은 곳이 그보다 더 좋은곳이 홍현같은데도 있다. 숲도있고 한데 도저히 거기는 자리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취락지역이 아니고 농토는 농지보존 측면에서 안된다 하는 것이라서 결국 끝이 그렇게 되어서 금년도 사업이 벌써 마쳐야 될건데 여태까지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왕 농어촌을 도와 줄려면 농지 전용도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향촌 그것은 앞으로 거기 외래객들도 오고 지방에서도 그걸 운영하는데 상당한 연구를 하고 그것을 열심히 할거라고 전망을 보고 있고, 행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필요 있다고 해서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선 운영비 해 가지고 인건비, 선원이 211호하고 240호 선원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선원이 6명입니다. 큰배에 다섯사람, 240호가 5명, 211호에 한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두사람이 결원됩니다. 그 인건비는 전부 정규직입니다. 기능직으로서 8등급, 9등급, 10등급, 이래서 공무원 정규 채용을 해 줍니다.

연간 토탈해서 얼마나 됩니까?

4천5백만원 좀 더 됩니다.

그리고 불법 어업 사실상 문제인데 불법 어업을 육지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불법어구를 적재하고 있는 것, 또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단속합니다.

사실 어업 지도선 아닙니까? 불법 어업단속 한다지만 형식에 불과하거든요. 모든 불법어업은 밤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밤에는 불법어업 단속 안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자 그대로 지도선이니까 지도선은 어업 지도에만 관심을 가지고 불법 단속은 육상에서 하는 이런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촌에 가면 소위 요즘 속칭 말하는 고대구리 그물을 배에 싣고 있는 경우도 있고,또 3중 자망이라고 해서 그 그물을 우리가 봅니다. 예를들어서 아무개 배가 틀림없는데 거기 있으면 우리가 적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생계 수단이냐 이 사람의 치부 행위냐 이런게 나옵니다. 불법을 하는 것을 전부 적발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 관내에는 아주 소형 선박이 68%입니다. 5톤미만의 소형 선박이 전부다 한사람 내지 두사람 가족 위주로 해서 부부간, 부자간, 형제간 이렇게 나와 가지고 조업을 하는데 이것이 전부다 보니까 생계 유지형으로 하는 것이 많다. 바다에서 적발 될때는 직접 어로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을 불사합니다마는 육지에 나가 있을때 불법 어로를 싣고 있다 해서 적발했을 경우에 상당히 민원의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을 들여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합동 단속을 할 때에는 우리가 도내에 반을 편성해 가지고 약 4개군, 3개군 합동으로 다닐때는 이게 불가분 조치를 해야 되지마는 우리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군민으로서 또 우리군에 공직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불법 어로 적발을 할때는 상당히 발생되는 그런 문제도 과거에 있었거니와 조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계수단이냐 치부행위냐 이것을 안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하느냐 그것을 가려서 묘미있게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말씀이 나온김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합동 단속때 서면에 어느마을에 가서 단속을 했더니 그 뒤에 굉장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왜 우리 마을만 불법 어구가 있느냐 해서 문제가 됩니다. 또 합동단속 때는 미리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구를 전혀 은폐를 시켜 버리고 안보입니다. 배가 없다든지 하는데 우리 마을만 불법 어업자가 있느냐 해서 화를 내었습니다. 야간에 단속을 못하는 것은 규모 자체가 어렵고 야간 단속이 어렵습니다 전부 어로 행위를 하는 배들이 소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배가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피해 우려도 있고 가급적이면 야간 단속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때는 또 문제다 이래서 기술적으로 단속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지도를 해서 미리 수산 자원이 있어야 어민이 있다는 것을 주입을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92년도에 지도선의 지도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도선이 연간 180일 이상을 운행을 해라는 행정 지침이 나옵니다마는 10월말 현재로 해서 약 80건을 적발을 해 가지고 적발하면 전부 수산업법이나 수산자원보호법의 위반사항입니다. 적발 한것은 매사 종결은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 법규에 의해서 사건을 전부 검찰청에 송치를 하면 지금 소형 선박 고데구리 라는 것을 했다고 하면 최하 벌금이 5십만원 입니다. 2회 이상 누범자는 1백만원이고 3회이상 조금 큰 배는 무조건 구속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구속은 한건도 없지만 80건의 불법어선을 검거를 해서 사건 송치를 했습니다. 매년 약 1백건 정도 불법업자를 적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적발 해 가지고 벌금이 5십만원 입니다. 벌금 뿐만아니고 행정적으로 이중 처벌을 받습니다. 행정벌을 받는데 이것은 수협의 조합원 제명을 당합니다. 수협에 미리 대출되어 있는 자금도 회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범칙금은 국고로 갑니까?

예, 국고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 업무를 처리하는 예산은 전부 군비로 하고 벌금은 전부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국고금을 지방으로 환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신문에도 보도되고 일단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검찰에서 받아지지 않는 것같습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아요. 운영비하고 월급하고 6천만원 넘어 되는데 이 6천만원 군비 아닙니까? 수산과 시설 사업은 선착장이나 호안도로는 수산과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항시설 사업 소규모 항은 우리 군수가....

그런데 각면에 배정할 적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솔직히 섭섭합니다. 각면에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지역을 들먹여서는 안됩니다마는 내가 다 때어보았는데 사실상 설천 지역에는 어업이 뒤떨어진 곳 입니다. 그러나 감암 같은데 배가 상당수 많습니다. 감암이 54척인가 55척인가 될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방파제가 없지요. 거기도 약 17척인가 몇척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선착장이 3m. 5m 못 나가서 조금 부터 있어요. 이게 반상회 건의로 몇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고려해서 과장님 참고로해야 될 것인데 반상회 건의사항 해소 해 가지고 군수님 한테 3억 올라간게 있어요. 그런거라도 얘기해서 민원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상회 할때 마다 건의가 나오고 그래도 전연 수산과에서는 잠을 자는가 어떤가 내가 물어봐도 알겠습니다. 그 답변밖에 안되는데 사실 조금 지나치지 않습니까?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어항 개발은 소규모 어항이고 2종항 물론 중앙항 그런것은 중앙에서 또 지방에서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우리 소규모 어항을 89년부터 94년 까지 중장기 개발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합니다. 그 개발 계획을 세울때 배가 몇척이 있는데 지금현재 시설은 얼마인데 그럼 배 한척이 점유하는 구역은 얼마인데 필요한 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94년 까지는 일단 내년 후내년 까지는 그 계획대로 갑니다. 그 계획이 내무부 승인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 계획을 하고 금년에 23개소 개발하는 중에는 실제로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방금 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반상회, 또 지역민의 건의 내지는 중간에 부실하게 훼손한 곳, 일시적으로 생기는 민원 이런것을 종합 해 가지고 그때그때 대처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어항 수축 사업비가 지금 최소한 m당 1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수산과에도 여유있는 예산 확보를 해 놓았다가 금방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고 또 그런 민원사항, 반상회 건의사항 등을 그때그때 대처를 못하는 것은 열악한 우리군 예산입니다. 지적하신 설천면 같은데는 그항이 10m정도 되어 있고, 배는 약 20척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반상회 건의도 있었고 직접 저희들 방에와서 또 지역 주민이 얘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장기 개발 계획에는 포함이 안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도미흡한 것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은 다시 저희들이 현지 지역 문제라고 봐서 우리가 수렴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 감암 선착장은 그 도로를 내면서 당초에 가옥을 철거를 하고 도로를 냈으면 항을 잠식하지 않았을 건데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다로 바로 갔습니다. 그 지역에 그때하면서 지역민들이 대충해서 선착장을 확장 해주어야 할 것이다 말만 있었으면 그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든지 해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박수는 많고 시설이 항을 잠식했기 때문에 도로때문에 줄여졌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개발계획은 세울수는 없고 어떻게 특벽 지원 자금이 내려온다 하면 그것은 해 줘야 됩니다. 특히 그 해역의 그 항은 여름 태풍 기지가 되면 각처에서도 선박이 피항을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안 청소 관계때도 지역주민의 건의도 있고 해서 당초 예산에 지금 반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항 개발 계획은 수립을 해도 국비 예산 자체가 아직까지 내시가 없기 대문에 우리 군비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든지 노력을 해서 꼭 성취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산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공동어장 낚시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창선면 장포 어촌계에서 1개소가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남해 각 어촌계 할 수 있는 곳 좀 확장할 수 있는 방안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 관내에 공동어장이 5,300여 헥타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면허가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동어장 구역내에 하기 때문에 암반이 있어야되고 자원도 있어야 합니다. 대충 저희들이 공동 낚시터로 개발할 수 있는 수역을 대략 33%, 1,700헥타 정도가 공동 낚시터로 개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공동낚시터는 배를 타고 나가는게 아니고 바닷가에서 낚시대를 넣어서 고기를 낚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마는 창선에서 삼동 저 밑으로 상주로 남면, 서면 일부까지만 해당이 안되고 이안은 자원도 없고, 또 암반의 요지가 없습니다. 이래서 약 33% 1,400헥타 되는 수역에는 앞으로 개발할 것이다. 내년부터 원한다고 하면 전부 유료 공동 낚시터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창선하는 것은 경상남도에 한번 모델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일부 지원이 1천만원 왔습니다. 자기들도 1천3백만원을 합해서 간판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료 낚시터 배 허가 사항입니다. 상당히 지금 부정어업을 근절하다 보니까, 낚시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허가가 없어서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어선은 어업에만 전용을 해야 됩니다. 낚시객을싣고 나가는 것은 위반입니다. 그 위반되는 것을 도저히 단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역부족해서 이것을 수산청에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 어선을 소형 선박을 이용한 낚시 행위 일부 행정적으로 허용합니다. 법으로는 지금 금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관내 이 관계 때문에 어촌 계장들을 소집 해 놓고 교육을 시키고 여기에 대한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우선 그 배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또 무전기 설치를 해야된다 또 군수가 승인만 해 주는 것이나 어촌계장이 지정서로 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들면 강목자 배가 있다면 사람이 승선원이 3사람이면 3사람외에는 못탄다 하는 뜻에서 어촌계장이 각 신고를 받아가지고 수협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군에 신고를 하면 우리 군에 군수는 단 승인만 해 주고 관리는 어촌계장이 직접합니다. 이래서 그제 장포어촌계 집단적으로 들어 왔습니다. 장포 어촌계하고 상주 어촌계하고 우리가 신고 처리를 해 줬습니다. 미조도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안전시설 자켓을 확보해야 되고 또 승선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 검사를 받아 그것을 조치해야 되고 무전기 설치를 해야되고 이런 장비가 아직까지 미흡이 되어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해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양식 어장 부자 관계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대체 한다고 했는데 사실 양식어장에서 부자가 떨어져 가지고 상당하게 바다의 오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미조도 앞에 양식어장으로서 부자가 멍게 양식 여러가지 양식장 부자가 떨어져서 전부 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정리나 초전 그곳으로 보면 엄청나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충무 사람도 근해의 바람에 의해서 밀려오는 것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해서 실제 우리 미조면에서 상당하게 수고를 많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지 동원 인원도 없고 일할 인부도 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면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그런 입장인데 플라스틱 대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게 보도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자가 자연적으로 탈락이 되어져 가지고 연안으로 밀려옵니다. 연안에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제기를 하고 있지마는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말을합니다. 수산업자 당신네들이 주워 올려라 우리가 어촌에 교육할 때 하루라도 그런 오물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주입을 시킬 때 그런 이설도 있는데 전에는 플라스틱 부자가 상당히 강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조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몰라도 상당히 탈락이 빨리갑니다 이것도 돈을 주고 하나 1천5백원 입니다. 그 부자가 그러면 기름기만 빠지면 그냥 제대로 탈락이 되는데 이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하는데 플라스틱은 공기를 주입하는게 있고 그냥 플라스틱 만드는게 있습니다. 플라스틱 공기 주입해서 따놓은게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져서 내년에 정부에서 보조는 안되지만 융자를 일부 해 줘가지고 어장대로 30%정도 점차적으로 개량을 해 나가도록 융자 지원을하는데 원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굴어장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굴어장이 잘되고 있습니다. 아까 소득 관계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래서 반 강제성을 띄더라 해도 연차적으로 대처 해 나가는데 금년까지는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 약 4천원 갑니다. 일시적으로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민들이 꺼리고 있는데 이걸 빨리 개량을 해서 우선 오염을 방지하는 것 또 실질적으로는 장기간 사용을 합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플라스틱 부자가 스치로폴 보다는 좋다하는 것을 이해 시키고 이것은 청소도 가능합니다. 다 른 퇴적물이 붙으면 그래서 이것을 지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사실 어민 후계자나 농민 후계자가 실지 어민의 대표가 되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어촌에서 상당히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어민 후계자나 농민 후계자는 무슨 큰 단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있고 그런데 무슨 각종 어민 체육대회 자칭이래가지고서 실지 어민의 후계자가 안된 사람은 상당히 그게 괄시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우리 어촌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실상 어민 후계자라면 국비지원으로도 상당하게 지원 자금도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업을 잘하게끔 수산 분야에서 상당히 협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어민 체육대회 이래가지고서 어민들이 순수한 어민들이 소외를 받고 있다. 이것은 정확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정확한 홍보나 계몽을 해 줄 수 있는 용단은 없는지 과장님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까지 129명 후계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정부에서 해 주고 있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과연 그 어촌에 마을을 지키는 기수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지에 어긋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이 있어서 자금도 강제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여태까지는 어민 후계자 선정 기준이 그 계통학교를 나왔다든지 상당히 점수를 많이 받고 적게받고 해서 탈락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일정 연령 이하가 되는 사람들은 희망을 할때 그게 다 선정을 하는 방법으로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27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직을 운영을 해 나가는데 철저한 지도를 해서 사회 지탄을 받는 그런 후계자가 안되도록 또 그러한 행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요. 각 어촌에 보면 상당히 오염이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단체가 된다고 하면 자기들이 앞장서서 그러한 청소나 수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게 어민 후계자라고 제가 봅니다.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단체가 되어 가지고 상당하게 자기가 무슨 큰 어민을 앞장에 서서 자기들이 진짜 어선을 가지고 바다에서 작업하는 그런사람들은 소외를 받고 하는 그런 실태도 엄청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점을 강경하게 과장님께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직과 일반인과 위화감이 생기는 것은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산자원 조성으로 해서 종묘 배양을 해 가지고 바다에 상당히 종묘 방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남해 현상황으로 볼때는 아무리 종묘를 생산을 해 가지고 바다에 방류를 하였지마는 이 방류한 것을 그대로 관리를 할 수 없다고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천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고 최재평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불법어선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하게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부간에 조그마한 소형 고데구리라고 하는 이런 배가 영세어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어로계장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일러주어야 됩니다. 영세어민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2톤, 3톤, 5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집에 가면 통장이 5개, 6개 됩니다. 예금통장이 하루 저녁에 가면은 1십만원 2십만원 소득은 장난입니다. 그래서 지도선에 걸리면은 불쌍한 부부간에 다니는데 이런 배를 잡느냐 이런 인정에서 법으로서 해석을 할때 봐주는 것도 있고 또 남해 사람으로서 같은 남해 사람으로서 많이 봐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허가를 가진 정치망이나 일년에 한번 정치망을 나갈려면 자기집을 한채씩 팔정도 입니다. 그만큼 허가를 가진다는 고통을받고 있고, 업장 주위에서 허가를 가지고 있는 고데구리고 석조망이고 불법어로 지금 아주 난망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어로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평소 수산업 발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지도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영세어민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세어민이 통장이 많이 있고 또 알뜰하게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밥을 못먹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선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주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분야는 남해에서 소득원으로 봐서 아주 비중이 높은만큼 열심히들 해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력을 계속적으로 개발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5. 가정복지과소관(감사 2반)

반갑습니다. 한정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92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 및 특수사업입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 복지계와 부녀 복지계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수는 8명입니다. 담당사무는 가정 복지계에서 노인복지, 아동복지, 가정의례, 묘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부녀 복지계는 모자복지, 여성단체 관리, 여성능력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련 시설로는 육아시설이 남해 자애원 1개소, 노인관련 시설이 노인복지회관 1개소와 경로당 221개소가 있으며, 여성회관 1개소, 의례업소 12개소 등 총 23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체로는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아동위원 협의회, 여성단체 11개단체를 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2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노인회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과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불우 계층의 내실있는 지원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그간 홍보를 많이 실시 했지만 묘지 관행 개선이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92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복지 시설 지원 사업으로 노인 이용 시설 확충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증축 1동 76평을 8월에 완공 하였고, 서상 경로당 1동 33평을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221개소에 7백4십8만원이 지원 되었으며 개소당 연간 지원액은 운영비 2십4만원, 난방 연료비 1십만원입니다. 건전한 노후생활 보호를 위한 노인활동 지원 사업으로 노인건강 진단은 65세 이상 629명에 대해서 4백1십1만원을 투자하여 1차는 5월, 2차는 9월에 마쳤고, 질환자 17명에 대해서는 보건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 활동비는 70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 대상자 1,145명에 대해서 1인 월 1만원씩 매월 읍면에서 개인별 통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승차권 지급은 65세 이상 노인 10,167명에 상반기는 월 15매, 하반기는 월 12매, 대상노인의 신청에 의거 읍면에서 분기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주관하는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서 예절 학습당은 9월에서 12월주 3회 노인복지 회관 외 1개소에서 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예절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노인학교는 할아버지반, 할머니반 2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우노인 결연사업은 거택보호 대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91년에서 9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결연율은 목표액의 38% 실적을 거두었고 결연 후원금은 읍면을 통해서 매월 노인 구좌에 입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노인 공동 작업장 운영은 노인회 자체 사업으로 유자청을 가공 판매 중에 있습니다. 경로효친 교양 사업으로 제20회 어버이날 기념 및 경로 위안 행사는 지난 5월7일 군민회관에서 초청노인 등 48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행자 표창, 위안잔치, 연예인 초청공연, 노인 장기 자랑 등 다채로운행사를 펼쳤고, 경로 주간 행사에는 마을별 경로잔치, 효도관광, 위문 등 217개소 10,289명이 참여 하였으며 전 경로당에는 중추절에 1회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불우노인 무료급식을 위한 92 경로식당 운영은 총 4백8십만원의 예산을지원하여 노인 복지회관에서 10월 5일 운영 개시하였으며, 급식 기준은 주 5일 1일 1인 1식 단가 1천원 정도이며 여성단체에서 1주 단위 윤번제로 자원 봉사를 하고, 하루 이용노인은 50명 내지 60명 정도입니다. 세부내용은 특수 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단독 세대 봉사사업은 70세이상 독고 노인 250명에 대해 11개 여성단체별로 조를 편성 연중 수시 봉사하고 있습니다. 불우노인 목욕시켜 드리기는 1회 40명을 청수탕에서 무료 목욕을 실시하였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오찬 제공 및 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 불우노인 효도관광은 4월에 개인택시 남해군지부에서 120명을 모시고 구례 화엄사를 관광 시켜드리고, 부인들이 오찬을 제공하였습니다. 10페이지 노인단체 육성으로서는 노인회 운영비 연가 5백5십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하였고, 노인회 운영 자립기금 조성에 1천2백만원 중 9백6십만원을 지원 정기예금 하였으며, 노인회 활동비 1천4십만원을 지원하여 노인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노인 봉사대 조직은 1개대 20명으로 활동은 20회 연 2백명이 참여하여 자연정화 활동, 질서 계도 등을 실시했습니다. 11페이지 둘째 아동복지 사업추진입니다. 일반아동 복지 사업으로는 아동 상담원들의 상담 활동 강화로 각종 아동문제 상담 및 고충 처리로 문제 아동의 발생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공립 어린이 놀이터 11개소를 4백6십7만원을 들여 놀이 시설물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어린이날 각종 기념 행사에는 각급 기관단체에서 자율적이며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여 총 1천4백명이 참여 했으며, 모범 어린이 15명을 표창 했습니다. 불우아동 복지 향상으로는 남해 자애원 수용 아동 53명의 보호를 위해 각종 지원금의 적기 지원, 전수용 아동에 대한 결연 및 사후관리, 주 1회 이상 시설 점검 및 아동상담으로 시설 아동의 건전 육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육아시설의 쾌적한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1억1천1백만원을 지원 남해 자애원 신축 1동 92평 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 80%, 금년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는 대상 26세대 78명으로 생계보호 지원과 연간 1천2백만원의 보호비 지원 전 가구에 대한 결연 추진으로 후원금 1천3백만원,수시 격려 7백만원 등 2천만원이 전달되었고, 교사 대부모제를 추진하여 담임교사에게 부모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난 4월 22개교 47명의 초·중고생이 담임교사와 결연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아동인 협의회 주관으로 시설 아동과 합동으로 어린이 날 위안 행사를 상주 해수욕장에서 가졌으며 연말연시 명절 등에 단체 독지가 위문실시, 진학 및 취업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린 불우가장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복돋우고 있습니다. 불우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구성된 아동위원 협의회는 불우아동 위문 4회, 위안행사 1회, 간담회 4회, 아동 대회 참석 교육 아동의 건전 육성도모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건전가정 의례 실천입니다. 군내에 의례업소는 예식장 7개소, 장의업소 5개소로 총 12개소 이며, 군민의 건전 가정 의례 실천을 위해 관공서 등 무료 시설 이용 합동 결혼식 참여, 청첩장 발송 및 과다 화한 진열 억제 등을 중점 계도하고 있으며, 홍보물 3종 1만매를 배포하였고 간담회 및 교육 18회를 반회보, 군수 서한 발송 등 꾸준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으로는 단속반 2개반을 편성 성수기 주말 등 30회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공서 등 무료 시설 이용, 합동 결혼식 2회 116쌍을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 넷째 묘지관리입니다. 집단묘지 총 492개소 중 공동묘지가 90개소 이며 그중 51건내 만장이 예상되는 곳이 23개소로 앞으로 묘지 확보난이 심각해 지고 불법 묘지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묘지 시책 홍보 및 계도로는 실무자 교육, 대군민 홍보를 위해 리후렛 6천매, 반회보, 신문, 이장회의, 간담회를 실시했고, 공청회도 2회 참관했으며, 앞으로도 묘지 문제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매장 제도에 대한 군민 의식전환을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것입니다. 불법 사설묘지 발생 억제를 위해 도로변, 농경지, 마을주변 등 불법묘지를 수시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국도변 불법묘지 36기를 철거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사부에서 주관하여 92년 7월부터 93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일제실시중인 기준 초과 묘지 실태 조사 및 정비 추진은 단계 조사결과 묘지면적 초과, 묘석물 초과 등 73개소가 조사되어 정비 일정에 의거 2단계 93년 5월까지 자진 정비 계도하고 3단계 6월에는 정비 촉구 및 고발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동묘지 실태 조사를 금년 말까지 실시하여 93년에는 시범적으로 1∼2개소 정도의 공동묘지에 대한 확대 정비를 추진하고 95∼96년 계획 된 공원묘지 적지 선정 및 준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다섯째 부녀복지 입니다. 먼저 모자 가정보호입니다. 모자 가정 현황은 1백세대 355명이며 모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 육성을 위해 생업자금 6세대 3백만원, 자녀학비 및 학용품비 지원, 아동 양육비를 지원을 하였으며, 8월에는 모자가정 50세대 1백명을 선정 화방사에서 모자 여름 학교를 운영하였으며, 결연 추진으로 63명을 독지가와 결연시켰고 모자세대 실태 조사 및 생활 상담을 수시하고 있습니다. 부녀 상담 활동으로는 부녀 봉사원 및 지도요원 자원봉사자 등 80명을 통해 1천9백건의 상담 실적을 올렸고 상주해수욕장 개장시 상주에서 임시부녀 상담소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15페이지 여성 건전생활 지도를 위한 여성 교양 교육 및 건전 소비생활지도로는 주부대학 운영 협조, 여성교양 교실운영, 주부경제 교육, 또 어머니 합창제에 참가하였으며, 전마을 부녀회를 통해 폐품 수집소를 운영1천3백만원의 수입금을 올려 자체 기금 마련 및 모자가정 돕기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여성 자원봉사를 할때 실시하고 있으며, 건전 소비생활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중고품 상설매장 및 알뜰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수익금 2백6십3만원을 올려 연말 불우 가정돕기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다짐대회를 12회 실시하였으며, 전단배포, 반회보 게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단체 봉사활동 지도사항으로는 중고품 상설매장 운영에 전 여성단체가 1개월씩 윤번제로 참여하고 있으며, 경노 식당의 운영에 11개 단체가 1주일씩 윤번제로 자원 봉사하며 모자 가정 및 노인 단독세대 봉사를 위해 여성단체 읍면 지정 단체별로 조를 편성하여 수시로 방문, 가사돕기위문품, 생일선물 등을 전달 봉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 운동으로 각 여성단체가 참여 무공해 비누를 8천개 제작 불우계층 지원 및 재활용품과 교환하여 주고 있습니다. 기타 봉사활동으로 여성단체에서 7월에 군내 전.의경 45명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군민회관에 노인 4백명 초청 경로 잔치, 불우노인 무료 목욕시 오찬제공, 불우계층 위문을 11개 단체에서 35회를 하였으며, 도에서 주관한 모자 가정돕기, 사랑의 장날에 참여 1백만원의 수익을 올려 전세 자금으로 지원했으며, 각 여성단체에서 농번기 일손돕기 등 다각적이고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현안 및 특수 사업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공동묘지 정비 확대 추진입니다. 관내 일부지역 공동묘지의 만장으로 더이상 수용이 불가함으로 인해 묘지 확보난이 가중되고 도로변, 농경지, 마을 주변 등 불법 사설 묘지가 발생되고 있어 기존 공동묘지 정비로 묘지난을 해소코자 하며 정비 개요로서 추진 기간은 93년에서 94년도에 계획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2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비내용은 잔여용지 정비 및 사유지 매입으로 묘지 면적을 확대하고 가능하면 무연고 묘지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12월중 공동묘지 실태조사 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인근 사유지 매입 가능 지역은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매입 묘지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불법 사설묘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공동묘지의 준 공원묘지화 추진 발판 마련으로 묘지의 합리적 관리 및 묘지난 일부 해소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 92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앞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며 운영실태는 10월 5일 운영개시하여 1일 60명정도 급식하고 있으며, 비용은 단가 1천원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여성단체 자원봉사는 3∼5명이 3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저소득층 노인의 이용 저조로 이용 노인에 대해 혜택이 편중됨으로 이용 노인 확대를 위해 읍 노인회를 통한 이용권배부 및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중식 시간외의 대기 시간의 지루함을 해소코자 VTR을 상영토록 추진할 것이며, 거리관계상 면단위 노인은 사실상이용이 불가하나 본인 희망시 급식 제공토록 조치하겠으며, 93년도부터 취사 인부임을 반영 효율적인 식당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실질적인 노인복지 혜택 부여 및 복지 회관 기능의 제고,경로효친 실천화합의 전당 마련, 노인 친목 도모 등 노인 공경 풍토와 훈훈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고품 상설매장 운영입니다. 건전한 소비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남해 농협 2층에 상설매장을 설치 4월 22일 첫 개장이후 여성 단체별로 1개월씩 윤번제로 중고품 판매를 실시하여 11월 말까지 15회에 2백6십3만원의 수입금을 올려 연말 불우 가정돕기에 사용할 계획이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알뜰 주부들의 구매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물품과 충분한 물량 확보가 어려워 앞으로는 재 도시 향우 및 독지가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부족 물량을 충당함과 아울러 지역 특산물의 염가 판매로 지역 특산물 애용의 2중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변에 묘지를 많이 쓰고있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답에 묘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주택도 지어야 되고 또 막사도 짖고 그러한 문제,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어려운데 묘지는 사람이 돌아 가시면은 어느정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마는 상당하게 전답에 많이 묘지를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것도 지금은 아주 묘지가 조금 호화스러운 그 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정과정이 가정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 허가 사항은 면 단위에서 조금 관여 되어야 되고 면장님이 그 지역의 사항을 알아서 하는데 그에 대해서 면하고 우리군하고 관계를 상세하게 허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실상 우리 묘지법에 묘지설치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국도변에서 300m, 20호 인가로부터 500m, 그리고 농경지, 이런 곳은 묘지로 쓸수가 없습니다. 묘지를 쓸려고 해도 허가가 안납니다. 허가를 내 줄려고 해도 허가를 득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고, 개인 묘지 허가는 지금 묘지 정책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묘지가 대형화, 집단화 되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장을 한 후에 가족단위 납골묘로서 전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묘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앞으로 가족단위 납골묘를 많이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외에 개인묘지 쓰는 것도 다 불법입니다. 공동묘지외에 쓰는 것은 불법인데 우리 남해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면하고 주민하고 홍보라든지 이런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것은 제가 볼때는 한번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자료라든지 그런데에 대해서 주민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이것해도 당연하다. 자기밭이니까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묘지 관계에 대해서 군민들의 의식 관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한게 우리 반회보에 보면 연초에는 매달 내무과에 실어 주십사 해서 했는데 실제 게재된 것은 제가 4회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많은 교육을 하고 실무자 교육을 제가 금년만 해도 사회과 등 다른과 할때도 저는 묘지 관계를 말해주고 실무자 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해서 그렇게해도 사실상 읍면 복지사들이 여자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묘지관계 법에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룰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 줄려고 하면 쉽게 해석 할 수 있는데 자꾸 이 허가를 억제를 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읍면 직원들이 한번 묘지 민원 들어오면 끙끙 앓고 있습니다.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읍면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전체 최소한도 부락 이장들도 이 묘지 관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해 가지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 관계를 회의 서류에 넣어 가지고 홍보를 해라 했고,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고 봄에 청명.한식일에 단속 계획도 해서 내려 가지고 해 줬고, 홍보안도.방송안도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 시달했고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조금 도회지에서 남해에 사시던 분이 도회지로 가 가지고 좋은 묘지 장소를 사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지금 내가 봐서는 마을마다 공동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다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우리 미조로 봐서도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곳도 사실상 장소가 상당히 거의 묘지가 다 들어섰지 않느냐 싶은데 그래도 아직은 더 할 수가 있는 장소가 있는데 실지 좀 돈이 있는 자들이 보면 좋은 산이나 밭이나 이래서 아주 상당하게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실지 묘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남해는 특히 관광 남해로 사실상 앞으로 발전을 해야 할 남해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계장님께 또 가정복지 과장님께서 심각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 가지고 홍보나 또 각면의 면장님이나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이렇게 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그 법률안에 공동묘지라는 용어는 없는데 그 공동묘지가 어느 개념에 속합니까? 공설묘지하고 공동묘지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도 좋습니까?

공동묘지는 왜정 시대에 공동묘지이고 지금은 공설묘지로서 ...

공설묘지로서 그 개념은 같습니까?

공설묘지하고는 사실상 분류를 할때 공동묘지가 사설묘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묘지가 다 군유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분류상은 공설묘지에 공동묘지를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묘지법에서 이야기하는 공설묘지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직접 인부를 투입 해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묘지를 공설묘지라고 하고 사설 묘지는 그 외의 법인이 하는 것이고, 공원묘지, 그 외의 문중묘지, 종중묘지, 가족묘지, 개인이 하는 개인묘지, 그런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실지 묘지법상에는 공동묘지에 대한 적용 규정이 하나도 없고 아예 공동묘지 용어 자체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의문이 있어서 묻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 공동묘지하는데 공동묘지가 법상 어디에 속하느냐는 의문이 나서 물었는데 좋습니다. 공설묘지의 개념하고도 조금 다르다 이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한 노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 노인회 지부지요. 그 다음에 군 노인회 지회, 그 다음에 면 단위는 분회라고 하고, 그다음엔 노인정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노인회 도지부나 지회는 상당한 행정지원이 있는데 면단위 지회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금 노인회 활동비가 월 1백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단위 분회에도 조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인사회에서 불평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해야 합니다. 군 노인회 지회에 대해서 단체급식이나 여러가지 시혜를 하는데 그것은 너무 읍을 중심으로 한 노인들에게 편중된 하나의 사회보장이다.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노인정은 분기별로 나가지마는 분회에 대해서는 전혀 시혜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군에 따라서 노인회 면 분회에 대해서도 행정 지원을 정기적으로 해주는 군이 많이 있다고들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는 그런게 없지요.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각 군과 비교해서 우리는 어디쯤이냐 하는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 군내에 4대가 한 세대에 살고있는 호수가 몇호나됩니까? 4대가 한가족에 살고있는 소위 옛날 같으면 대가족제도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해서 잘 모릅니다.

조사를 해야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4대가 같이 산다는 것은 거기에는 경로효친 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따르게 되어지고 미담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런것을 발굴해서 자꾸 사회에다 홍보를 함으로 해서 지금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효친사상, 경로사상이 그래도 맥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젼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걸 봤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근래에 와서는 의례의 간소화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의례 간소화에 대해서는 상사는 그만 두더라도 지금 결혼식 같은 것을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로 좋습니까? 더 간소화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들의 나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간소화 할려면 요사이 경제도 이러니 행정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권장 사업으로서는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방임 상태로 놔두어서는 안되지요.

저희들 의례업소 간소화 또는 혼례관계를 저희들이 여성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잔치 문화 이런것은 조금 고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지침을 권장 사업의 지침을 내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 다음에는 중고품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도 중고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처분할려면 어떠한 절차를 갖고 중고품을 판매를 합니까?

중고품 판매를 농협 2층 회의실에서 월 2회를 하는데 2일 22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헌옷, 가전제품, 가구, 전체를 다 합니다. 거기는 값을 많이 안받고 헌옷하나에 5백원, 3백원 그렇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돈을 주고 줍니까? 그냥줍니까?

그냥 주시면 저희들이 판매해서 그것은 기금으로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잘 모릅니다. 여기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불에 태우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고 남줄려고 해도 미안하고 그런게 있는데 홍보가 조금 미흡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유선 방송에도 자막으로 나가고 읍면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는데 많이들 안 가져오고, 그리고 그것도 선별을 해서 쓸수 있는것은 팔고 있습니다.

두개의 계가 있는데 가정복지계하고 부녀복지계가 있는데, 남자복지계는 왜 없습니까? 사실 불행하게도 부인이 앞에 돌아가시고 남자가 남으면 참 비참한데 다행히 남자가 먼저 돌아가시고 부인이 남으면 잔일도 잘보고 아이들도 봐주기 때문에 자식들로 부터 대우를 받는데, 남자는 굉장히 불행합니다. 자기옷도 못 빨고 이런게 있는데 상부에 건의를 해서 남자 복지계도 하나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가정복지계하고 부녀 복지계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 해주신 부자 가정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아내가 돌아가고 남편 혼자서 자녀를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93년도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도비지원입니다. 지금현재 그런 가정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각별히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바램이 있습니다. 도의나 이런게 땅에 떨어졌다고, 각박하다고 하는데 어쨌던 아동복지나 노인복지나 경로효친이나 간에 우리 사회의 미담을 많이 발굴해서 그것을 특수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정화입니다. 그런 홍보를 많이 함으로해서 부지 불식간에 그것을 내 몸속에 체득을 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것을 많이 발굴 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남해가 관광 지대 이면서 아주 도의가 앙양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비는 마음 간절 합니다. 고맙습니다. 6. 산림과소관(감사 2반)

산림과장 이병함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의 양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식수계장 김정남씨, 보호계장 박한상씨 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로는 현황 92년도 업무실적, 9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현황입니다. 저희 산림과에는 두개의 계로 되어 있습니다.식수계와 보호계 양계가 있는데 지금 현원이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11명인데 1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남해군에 임야면적과 축적은 총 면적이 2만4천헥타로서 남해군의 총면적의 6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유림이 3천헥타, 민유림이 2만헥타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 중에는 국립공원 구역이 3,538헥타, 군립공원 지역이 247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92년도 업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 입니다. 조림 및 육립사업은 산지 자원화 시책을 추진을 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는데 기여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사업량은 조림이 96헥타로서 28만1천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 중 장기수가 91헥타, 대묘가 5헥타 되겠습니다. 조림에 대한 추진 시책으로는 불량 천연림에 대한 과감한 수종 갱신을 실시하였고, 자연생태계에 순응하는 적지 적수 조림을 시행했고,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능률과 내실있는 작업이 되도록 힘썼습니다. 다음 3페이지 육림입니다. 육림사업에는 총 681헥타를 했습니다마는 여섯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비, 덩굴류 제거, 조림지 풀베기,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등이 있습니다. 추비는 105헥타를 실시하였는데 조림후 3년까지 비료를 주는 작업입니다 덩굴류 제거 작업은 10헥타를 했습니다마는 요사이 만연하고 있는 칡이라든지 덩굴류가 임목에 피해를 주는 것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도 3년까지 조림목에 대한 풀을 베주는 작업이고, 천연림 보육은 인공식재를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크고 있는 천연림을 좀 더 잘 키우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조림하고 나서 10년 내외의 인공 조림지에 조림목이 잘 클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시책으로는 쳬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조림 성과를 거양하고 인공림과천연림을 병행하여 우량 임목을 육성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은 육림 장비 및 작업단 운영으로 내실있게 추진 했습니다. 저희 조림과 육림사업에서는 농촌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주로 산림 조합작업단들이 주로 일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임도시설 입니다. 임도사업은 산림 경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오지도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 지역의 균형개발에 이바지하도록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6km를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남해군에 총 지금까지 한 임도는 43.5km를 시행하여 경남의 평균임도 밀도보다는 남해가 처음에 국유림의 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임도 사업이 요사이 산림시책의 중요사업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2010년 까지는 임도 밀도률 현재의 미국 수준까지 끌어 올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사업은 작년도 추기에 설계를 하여 조기 시공을 하였습니다. 기존 농로와 연계된 임도망을 확충하여 오지 소득 개발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선은 조림, 육림, 산불방지, 병해충 구제, 간벌 등 다목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도시설에 따른 절개지 피복을 철저히 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가로수 식재입니다. 저희들이 봄에 삼동지족에서 미조 초전까지 국도 3호선에 동백을 심었습니다. 홑동백 2천본, 벚나무 480본을 산림청 특수 녹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거제와 남해 양개 군에 별도 사업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기에 요번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왕벚나무 508본을 고현에서 남해읍까지 식재를 하여 남해대교 부터 남해읍까지 전 구간에 왕벚나무로 조성이 되도록 되어 졌습니다. 향토수 증식입니다. 남해 삼자의 하나인 비자 묘목을 5만본을 생산을 하기위해서 지금 양묘를 해 가지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파종은 당초 12만본을 해 가지고 지금 5만 여본이 생육중에 있습니다. 이 관리는 남해군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자묘목이 크는대로 단지 조림이나 관광지 식재를 하여 남해군 특수 수종인 비자림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라는 해충이 당초 83년도에 전남 해남군에서 최초로 발생해 가지고 해안 지방으로 확산을 하여 91년도에 본 군 남면 평산리에서 처음 발견이 되어 가지고 하기부터 방제 작업을 시행 했습니다. 지금현재는 이 솔껍질 깍지 벌레가 하동, 삼천포 까지 확산중에 있습니다. 솔껍질 깍지 벌레는 주로 해송을 가해 합니다마는 생활사는 여름에는 잠을 자다가 겨울에 나무 껍질 속에 파고 들어가서 수액을 흡입을 해가지고 피압목이라든지 열세목 부터, 그리고 가지 아랫쪽 부터 가해를 해가지고 말라 들어가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방제 작업을 위해서 올해 하기 벌채를 50헥타 실시하였고, 수간 주사를 3백헥타, 지금 수간주사는 주로 깍지 벌레가 겨울에 가해를 하기 때문에 수간 주사의 방제 적기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간주사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 남해군은 경영 개발사업으로 석산을 개발하여 가지고 군내 공공 사업량으로 공급을 하고, 그리고 군 세입 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소는 서면 대정리에 92년 2월부터 95년 1월 31일까지 3년간의 허가 기간을 두고 지금 민.관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자는 석산 운영에 골재를 생산을 하고, 남해군에서는 공공사업 용으로 골재를 이용하고 적지 복건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민.관 공동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배분을 보면 총 수익금 중 생산자가 6-%, 군 세입이 40%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채취 실적을 보면 3만5천 입방 정도를 지금 세입 달성이 되어졌습니다. 올해는 주로 처음에 개발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미미합니다마는 올해 장비도 투입하고 현지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더 많은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림과에서 처리한 민원 처리 사항입니다. 총 308건을 접수를 하여 300건을 수리를 하고 불허 처리한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종류별로는 거의 대부분이 임야매매 증명입니다. 임야 매매증명이 169건, 그 다음에 임목 벌채 작업은 주로 대행 벌채는 지금 없고, 자가용 이라든지 농경지에 피해가 가는 몇본 정도 지금 베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산림훼손이 31건인데 이 훼손도 저희들 구역에는 대형 공장이라든지 대형 초지라든지 골프장 이라든지 이런것은 없고, 주로 농가 부대시설, 창고라든지 농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훼손 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토석채취 3건이 있었는데 저희들 방침으로 지금 남해관광 측면에서 처리한 1건은 경영개발 사업 1건하고, 나머지 2건 들어온 것은 불허가 처리를 하고 남해 관내에 있는 석산은 앞으로 경영 개발 사업지 하나를 두고 점차적으로 사업지는 복구를 하고 허가는 안할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석채취 1건이 있습니다마는 피조개 양식장에 들어가는 한건이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이상 민원처리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내년도 산림사업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은 96헥타 입니다마는 편백 소묘 조림이 86헥타고 대묘가 10헥타 있습니다. 육림이 756헥타, 가로수 식재가 5백본이 있습니다. 올해는 가로수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국도 관리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도로가 좁기 때문에 대형 가로수를 신규로 식재하는 것은 지양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시책에 맞추어서 필요한데는 가로수를 심겠습니다마는 가로변 조경 식재 방향으로 그렇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임도사업은 올해 6km를 했는데 내년에는 7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방 사방이 1헥타가 올해 하지 않은 사업이 내년도에 1헥타가 있고, 이 예방사방은 주로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복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부 진주에 있는 서부 치산사업소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산불장비를 위해 가지고 감시원을 40명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산 관계도 있고 또 산불이 주로 봄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24명을 쓰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시설이 4개 사업이 되겠는데 화기물 보관소라 든지 산록변 풀베기, 방화선 보수,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 장비 확보는 무전기 구입, 동짐펌프, 진화도구 이러한 장비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해충 구제는 760헥타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깍지벌레가 490헥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일반 해충 270헥타 합해서 760헥타를 방제키고 했습니다. 조수보호입니다. 주로 야생 조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홍보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조수보호 인건비 충당이 되겠습니다. 보호수외과 수술을 해마다 한본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남면 당항에 있는 도나무로 지정되어 있는 느티나무에 보호수 외과 수술을 할 계획으로 있고, 비자 식재를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당초 양묘 중에 있는 큰 나무를 솎아 가지고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1.5헥타 정도의 이동 난음에 원래 비자 단지가 있는데 그옆에 식재를 해 가지고 비자 특수시책에 들어있는 비자림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 드렸는데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면 대정리 소재 토석 채취장은 현재까지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올해 2월달에 허가는 났습니다마는 준비 기간이 있어가지고 실시작업은 5월달 부터 되어졌습니다. 올해는 지금 생산이 3만5천입방 생산이 되어져가지고 수급한 것이 3만1천 입방이 나와 가지고 지금 순수익금 중에 생산자가 60%, 또 군 세입액이 40%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3만1천 입방의 수급한 군 세입 결정액이 1천3백만원 그렇게 11월말 현재 되어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림보호 측면에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는데 아시다시피 설천은 한려해상 국립공원 공단지구로 선정되어 가지고 산주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공원법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자기 재산에 자기 권리를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산림관리를 안하고 있어서 칡넝굴이 산을 덮어 가지고 지금 나무가 고사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공단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산림과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산주가 책임져야 됩니까?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국립공원은 자원 공원법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사항은 충분히 압니다. 국립공원지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한테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군입장으로서는 주민들이 산을 개발한다 든지 할때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몇일전에 민원이 한건 들어와 가지고 벌채를 해 내고 소나무를 베어내고 농경지에 바로 붙은산인데 유실수를 심겠다고 벌채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한 의견을 달아가지고 국립공원 관리 공단에 의견 조회를 몇일전에 한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 입장으로서는 주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개발하는데 최대한도의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소득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곡 저수지에서 금산 제2 주차장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복곡 저수지에서 제2 주차장 까지는 임도입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고 86년도에 저희들이 임도사업으로 개설을 한겁니다.

그러면 제2 주차장에서 보리암까지 그 도로는 무슨 도로 입니까?

그 도로는 보조임도가 아니고 보리암에서 사찰도 짓고 또 자기들 필수품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선처로로서 훼손 허가 신고를 받아 들인 그런 임도입니다. 일종의 임도가 되겠습니다.

임도 낼적에 허가가 났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허가가 안 나왔다고 듣고 있는데, 질문할 때 허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허가 사본이 없습니까?

허가 났습니다. 허가 대장도 있고, 서류도 있습니다.

그 대장을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분명히 허가 나왔지요. 그 사본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 주차장에서 보리암까지 가는 곳에 차량 통행은 어느차는 통행 할 수 있고, 어느차는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리암에서 생기는 오물수거 차량하고 또 보리암에서 주부식을 실어 나르는 그런 차량만 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은 통행을 못하게 되어있고요. 그런 제도가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저희들 허가 낼때도 그런 조건으로 내어 주었고,지금 그렇게 지도를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방금 강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문보도 된 것을 보면 그것이 관광 도로로 승격이 되어 가지고 7m로 확포장을 한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어떻게 된겁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에서 제1주차장 복곡 저수지 까지는 사업이 내년도에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도로가 안 좋으니까, 외지인들이 주로 와 가지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줄을 모르고 저희군에서 도로를 이렇게 관리한다는 원성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찬성을 하고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거기에서 2주차장 까지는 저희들 군에서 하는 케이블카가 저쪽에서 반대편에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군하고 협의를 하거나 지금 국유림 관리를 영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하거나 하겠다는 사업 계획이 통보 오거나 하는 예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반상회에 통보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니까 소유가 우리 계통의 산림청하고는 협의가 되어져야 도로를 자기들이 확장 포장을 하도록 하는데 그런 협의는 되어져야 됩니다.

산불감시 관계인데 소요예산이 1억9천3백8십7만원인데 군비가 1억4천8백여 만원이네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게 의문시 됩니다. 감시원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다른 사업을 하는게 낮지 어떠한 내시 입니까? 상부로 부터 지시입니까?

아시다시피 산이 울창해져 가지고 한번 산불이 나면 실제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지금 산불 감시원이 저희군에서는 타 도회지 주변 시군보다는 훨씬 적게 쓰고 있습니다. 시지역에서는 200m 마다 산불 감시원이 총총히 서 있는데 저희들 예산사정도 있고, 대형 산불이 크게 안나기 때문에 지금 40명을 내년에 운용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감시원 활동 사항은 군에서 아침 저녁으로 출근을 해가지고 군에 면에 면장님들의 지시를 받고 나가고 저희들도 산불방지 기간에는 계속 순찰을 돌면서 산불 감시원이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체크하고 잘못된 사항은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산불 감시원 활동은 제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로수 보호대책 입니다마는 지금현재 다른곳은 전부 평야를 통과 한다거나 국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주면의 국도는 전부가 산을 통과합니다. 대부분이 산을 통과하는데 거기에 식수 식재한 벚꽃나무는 재일 교포가 희사를 해서 심은 것인데 양쪽가에 소나무가 꽉 어우러져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평균 50cm까지 큽니다. 대부분이 소나무 밑에 가려 가지고 금년봄에 꽃도 안피고 했는데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접도구역 5m 내에는 완전히 벌목을 해서 가로수가 크도록 많은 인력도 들고 돈도 들고 하는데 그런 시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최 위원님 지적 사항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여기에 관리가 신통치 않게 된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태까지 가로수 심는데 치중을 해 가지고 관리에 조금 소홀한 것이 사실인데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심는 가로수라도 가로 경관에 도움이 되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문제에 내년도에는 지적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가지고 보완을 해 나갈 그런 작정입니다. 이때까지 사후 관리에 조금 소홀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해수욕장 송림관계입니다.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알려진 해수욕장인데 송림이 없어지면 아주 가치 없는 해수욕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봄에 수간 주사를 놓아가지고 예방을 했는데 관리 공단에서 흙을깔았는데 흙이 비를 맞아 가지고 사람이 많이 밟으니까 공기가 안으로 굳어서 전혀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소나무가 시들한 형편인데 지금 보면 완전한 활력이 안보이는 현상입니다. 쓸데없는 관리공단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자연환경 관리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고 군에서는 공단에 미루고 공단에서는 군에 미루고 이런 현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수욕장에 송림이 멋지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해수욕 객이 워낙 많이 오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중요한 송림은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베어내니까 피해를 입기 때문에 휴식년제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몇년씩 가다가 한해씩 쉬도록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군내 해수욕장에 조성되어 있는 송림도 상태가 그런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몇해전에 수간 조사도 놓고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국립공원 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관심있게 예찰을 해 가지고 적절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삼동 지족간하고 미조 초전간에 국비 8천만원, 군비 3천만원 1억1천만원을 해 가지고 홑 동백하고, 벚나무 하고, 홑 동백 200본, 벚나무가 40본인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실질 가로수를 심어 놓은 것을 보았는데 지금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실지 관리하는 것을 면 단위에서 나가서 갈수기에는 물도 주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낚시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곳을 지나면서 사실 나무를 좋은것은 뽑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나 싶고 군데 군데 많이 없어진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동백 심는 시기가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조금 늦게 되어졌고, 도로변에 주로 절개지에다 심다보니까, 땅이 나빠가지고 시기가 늦고 땅도 나빠가지고 올 여름에 가뭄이 심했습니다. 심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전정을 강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생장 상태는 극히 부실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뭄때는 물도주고 거름도 하고 했는데 부락하고 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리하는데 협조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책임 구간을 정해 가지고 무슨일이 있을 때 신고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고, 면에서도 직원들이 구간구간 담당을 정해 가지고 주로 동백이 조경수니까 불취 해가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담당제를 정해 가지고 했는데 큰 본수는 없어진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 그것이 활착이 연명 상태인데 내년봄에 활착이 되면은 거름을 해서 2.3년 되면 왕성하게 새순이 뻗어 올라오도록 할 작정입니다. 지금 저희들 보기에도 안스럽고 어떻게 하면 살리겠느냐 거기 지나가면은 항시 걱정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국.도비가 5천만원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나온다 하는데 그 돈은 어디다 투입할 돈입니까?

지금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구간은 당초 구간을 넓게 잡고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 구간 같은데는 동백 나무 숲 형태도 만들어 보고 지금 일부 누락된 구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구간내에 중간 중간에 별도 동백 숲도 조성을 하고 누락된 구간에 더 심어가지고 동백 거리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1천만원으로 가로수 심은 경비 또는 내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석산 개발에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군정 질문사항입니다. 그전에 사실상 우리군 세입으로서 경영 개발사업으로 석산을 개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 세입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까지 석산개발로 인한 수입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60%, 40% 갈라 놓았는데 수입액은 정한 것이 비용다 떨고 원석대 하고 그기서 나오는 이윤하고 묶어서 이것을 수앱액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60%가 생산자가 하고 40%를 세입으로 하도록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골재는 1입방당 1,040원이 남는 액수인데 원석대하고 이윤인데 이중에서 416원이 입방당 군에서 세입이 되고 피복석은 357원이 되어 지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개발 석산에서 3만1천 입방이 판매가 되어져 가지고 군세입으로 결정된 액수가 1천3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1천3백만원 밖에 안된다 이거지요. 거기 너무 잘못된거 아닙니까? 산림과에서 누가 나갑니까?

저희들이 전표를 발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차에 전표 하나씩 해 가지고 그 전표를 발을 해 주고 저희들이 수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 검문소라든지 그런데 협조를 해 가지고 이 전표가 없는 차량은 못 움직이도록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 기간이 올해 2월달 부터입니다마는 준비기간이 있고 기계 설치를 하는데 중반기에는 생산이 못되어졌는데 하반기에 이렇는데 올해 준비기간이 끝나면 내년에는 이보다 몇배의 수입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데 석산에서 나오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정도 납니까?

골재가 1입방당 7천원누으로 산출을 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 3만1천 입방 나간것이 주로 우리 관내에 나간 물량입니다.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데 나갔는데 지금 이 물량은 우리 관내에 있는 일반업체로 대표적인 업체가 남양레미콘 입니다마는 남양레미콘에서는 외지에서 골재를 들여오고 있는데 남양 레미콘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양 레미콘하는 이야기로는 7천원이 가격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올해 처음에 책정할 때보다도 지금 건설 경기가 자꾸 안좋아져 가지고 2.3년 전에 골재가 부족해 가지고 엄청난 골재 파동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골재가 과잉 생산되어 가지고 외지에서는 우리 동정 석산에서 보다도 가격을 낮춰 가지고 덤핑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여기에서는 당초 92년도에는 7천원으로 책정을 해놓으니까 민간업자인 것 같으면 시세에 따라서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해서 팔고 사고 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 가격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양 레미콘에서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고 지금 앞으로 대량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남해뿐만 아니고 광양만이라든지 판로 개척이 실제 더 되어져야 우리군 세입도 그만큼 올라오는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골재가 과잉생산이 되고 건축 경기는 지금 잠잠하니까 골재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하여 93년도에는 책정하는데 저희들 보다도 주로 건설과하고 수산과 하고 도시과하고 이런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 가격 결정이 되어졌는데 또 내년도에 조사를 하면 그런게 반영이 되어져 가지고 이 가격을적정선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물량이외지에도 나가 가지고 세입 증대와 저희들이 판로 개척에 힘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가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던 군 세입이 빈약하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실상 공사가 남해군 전체 공사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비나 군비로 가지고 하는게 많은데 건설과나 재무과나 수산과나 이런 분야에 각 실과장님들 타협을 해서 세입 증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관계 계장님들이 답변 해 주셔도 좋습니다. 남해 임야의 재적 축적 신장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헥타당 재적이 얼마나 됩니까?

헥타당 재적이 저희들 통계상으로는 29입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29입방 같으면 경남 평균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경남 평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신장은 되고 있지요.

예.

그 다음 또 한가지 우리 남해 독림가가 몇사람이나 있습니까?

한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삼동면에 최경호입니다.

그분은 주로 편백입니까?

예, 편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에 산지조림의 적정 수종을 역시 편백으로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편백으로 보면 지금까지 편백을 심은 면적이 우리 전체 산림 면적의 몇 %나 됩니까?

금년까지 인공 조림한 것이 약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인공 조림하고 기존림하고 20% 정도 편백림이다. 맞습니까? 그 다음 또 한가지 물미도로에 동백 가로수를 심었다 했는데 사실 동백이 가로수에 적정수 입니까? 기술자적인 양심에서 어떻게 봅니까?

말로서는 가로수라고 붙인것은 뭐한데 사실은 그것은 조경차원에서 관광 차원에서 조경수가 되어야 됩니다.

산림과에서 그렇게 개념을 설정해야 되지 동백을 가로수로 심은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로수가 관광수 내지 풍치류라든지 그런 차원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심어야지요. 만일의 경우에 도로에서 산쪽으로 붙은곳에 동백을 심었다 그게 울창했다고 할 때 차폐되지 않습니까? 도로에 교통시계 장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시계 장애가 될 지역은 다 뺐습니다.

물론 빼는데 그러니까 내가 산림과장 같으면 동백 심을때는 그렇게 안심지요. 관광 자원으로 심고 산쪽으로는 다른 적정 수종을 심고 그런게 오히려 도로 경관상으로 좋지 않습니까? 다른 나무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벚꽃나무도 있고.....

물론 벚꽃도 되는데 워낙 도로가 좁기 때문에 나무도 어느정도 커버리면 나중에 시야를 가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산림과 소관에서 시킨다고 할게 아니고 물미도로가 관광도로 입니다. 어떤 차원에서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관광 도로로서 지금부터 그런 개념으로서 모든 도로를 해 나가야지 위에서 가로수를 심으라고 해서 가로수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되네요.

그것은 저희들 가로수로 안심었습니다.

지금 가로수라고 명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실지 그것심은것도 3본씩 분식을 해 가지고 조경 차원에서 심은 겁니다.

심기는 그렇게 심었더라구요 보니까, 자꾸 가로수라기 때문에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든다 이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해가 삼자라고 하는데 유자나 비자는 산림과에서 상당히 육성을 하고 있는데 치자 같은 것도 요즘 호황을 이루고 있는데 치자묘목 같은 것을 산림조합을 시켜서 위탁 재배를 시키면 안됩니까?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상 치자가 지금까지 제가 남해 오기전에도 남해 종고에 시켜 가지고 몇십만주를 양묘 해 봤는데 실지 실패에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요즘 수요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았던 나빴던 간에 특산이다 할것 같으면 명산이다 하면 그것을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것도 생산이야 되건, 안되건 어느 차원에서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군비를 다소나마 계상을 해 가지고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묘목을 양묘를 해 놓으면 심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 껍질 깍지벌레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도저히 난치병이지요. 수간 주사하고 하기 벌채하고 두가지를 설명하셨는데 수간주사의 효과가 어느정도 입니까?

이것은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난치병이라고 전라도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깡그리 완전히 가 버렸는데 작년에 평산일 부터 시작 되어 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심해서 우리 남해에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아주 과감한 하기 벌채로 피해가 많은 것을 제거를 하고 수간주사를 대대적으로 하니까 금년에 가 보니까,아주 몰라볼 정도로 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남해 지방 해송이 아주 수세가 좋습니다.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소나무는 조금 강한데는 병이 들어도 이기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지역으로 봐서는 앞으로 완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신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도 사실상 방제 하기가 힘이 드는 것 같으면 사실상 소나무가 지금 수요면에서는 쓸일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이런것을 계기로 해서 수종 갱신을 해 들어갈 수 있는, 이중 효과를 노릴 수 있는것도 되지 않나 싶어서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요. 그 다음에 몇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산 경영 개발에 당초에 경영 개발 사업의 제일 애당초에 설명할 때는우리 군비 세입을 3억으로 봤습니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3억 전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80만 루베를 완전히 캔다 보고 할 때는 3억 계상이 나오는데 실지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골재가 완전히 침체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된 대로 80만 루베를 채취를 한다 그러면 그 세입은 충분히 들어 오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좀...

그러니까 감사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3억을 계획했지마는 지금 수요량이 격감하는 이런 여건의 변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되는데 의회에다가 3억 세입이 있을거라 보고를 해놓고 나중에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안되겠습니다. 이러면 책임을 져야지요

물론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로는 투자는 군에서 한것이 없습니다.

있던 없던 3억의 군 세입이 있을 거라고 군이 투자를 안했지만 우리 군내에 있는 산을 그만큼 파 먹었는데 왜 우리 밑천이 안들었습니까? 그것을 참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임야 면적 민유림에 대해서 외지인 소유가 몇 %나됩니까?

외지인 소유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마는 60∼70%는 되는 것으로 봅니다.

60∼70%를 매매를 승인 해줄때 앞으로 조림이라든지 뭐하는데 대한 무엇을 받지요. 그런 제도 있지요.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행이 잘됩니까? 시행한테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사실상 시행은 100%는 안되고 50%도 사실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로 조림은 억지로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안시키면 사실상 우리 남해에 있는 사람들은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산림조합 에다가 예치를 시켜놓고....

왜 산림조합에다가 예치 시킵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산림조합 작업단으로 하여금 일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예치시킵니다.

그러면 돈을 사장하는 거 아닙니까?

사장이 아니지요. 내년에 사업을 할것이거든요. 금년에 받아들여야 가을부터 지존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많은 돈 같으면 군 금고에다가 세입을 시켜 놓고 그렇게 안하면 이자 수입이라도 군비로 올려 써야지 왜 산림조합에다가.....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산주가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위탁 조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위탁 형식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있지요. 특별회계 재원이 얼마입니까?

공유림은 지금현재 군유림으로서 현재 예산관리는 2천4백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또 군비로서 넘겨 주는 것이지요. 어느정도 금년 예산에 신년도 예산에 요구를 합니까?

예, 신년도 예산에 1천만원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 안됩니다마는 2천4백만원을 가지고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있습니까? 용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유임야 특별관리 목적 자체는 사유림을 보존하는 것 보다는 전부 국유화 공유화 확대 방침에 따라서 사유림, 군유림으로 매수를 해 가지고 군 재산으로서 임야로서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읍면에다가 지시도 하고 도 우리가 막상 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몇 필씩 도출이 되었는데 워낙 가격 관계 때문에 매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동산 시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켜 드릴까요. 지금 공동묘지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 돈가지고 공동묘지 좀 사면 안됩니까?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그 사항 말씀이 있어가지고 공동묘지로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할 대상지가 있으면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해 보겠다 해서 대상지가 두군데가 나왔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유임야 특별회계에서 임야로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두군데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니까 공시지가가 3백원 나오고 평방미터당 저쪽에 매매 실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가격이 2천원 나옵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그것도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보시지요.

여러가지 대책을 가격 관계 때문에 재료를 수집도 하고 그런 대상지 물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의로 봐서 해석하면 우리 남해군에 자치단체라고 하는 뜻에서는 물론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에서 산림과 측면으로 봐서는 임야로 사가지고 산림을 가꾸는 것이 목적일지는 모르지마는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 군유림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목적을 조금 변경 할 수 있는 것도 법이 허용한다면 못될 이유가 뭐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복지과하고 그 관계 때문에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여러가지 상세하게 답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려운 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잘 추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7.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2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 실시에 대한 강평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말대선을 앞두고 군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 해 주신 황기준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실과장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일 부터 12월 4일 까지 3일 동안의 행정사무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하신 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들과 또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이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주민의 욕구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 처하기 위하여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희생정신으로 지역 개발과 발전하는 자치행정 수행에 상당한 성과를 일으켜 온 것으로 평가 됩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군정 수행과 지방화 시대에 각계 각층의 다양한 군민의 뜻과 바램을 해결하기 위해 본 감사를 통해 도축된 시정 상황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지역내에서 가능한 모든 개발 요인들을 총 점검하여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되고 투자 자원 확보에 보탬이 되는 공영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우리 지역은 우리 힘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자생능력을 길러나가는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제도나 시책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주민의식 수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군 조례나 규칙을 신속히 재정 또는 개.폐하여 제도나 시책추진이 주민의 일상생활로 부터 괴리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되는 바 입니다. 군 예산으로 지원되는 농어촌지 보급 문제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과 동시에 적은 예산으로 구독의 효과가 극대 될 수 있도록 보급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창선 왕후박나무, 고현의 느티나무 등 천연기념물로 인해 피해를받고 있는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천연기념물의 훼손 방지와 보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지정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특히 비지정 군보호 문화재가 현재 방비 상태에 있으므로 예산지원을 확대 해서라도 우리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재의 전반적인 보호 및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 민원실에 복사기 등 민원행정 장비의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지방세 장기 고질 체납자에 대한 특별 대책 강구로 탈루 세원방지에 적극 노력 해 주시고, 군이나 읍면 시행 각종 공사의 정기 점검과 철저한 하자 검사로 예산 낭비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 건립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위생 접객업소의 시설 개선으로 청결 친절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영업시간, 변태영업 단속과 해수욕장 계절영업의 불편행위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 기강 확립에 적극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는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자금 지원, 취업알선 대책 추진과 거동 불능자 보호 등 소외계층 복지 향상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바라며, 특히 지체 장애자의 행정기관 방문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중인 관공서 출입 계단 폐지 새책은 장애인 편의를 위해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덟번째는 군내에 공동묘지가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도로변, 마을주변 농경지 등에 불법 사설묘지 설치로 미관을 저해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공동묘지 확장 정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는 최근 심각해져 가고 있는 환경 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오염원의 차단은 물론이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와 광역 쓰레기장 확보 및 재활용품 수집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열번째 각 마을 새마을 부녀회의 활동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으나, 판매가격이 너무 낮아서 수집 의욕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군비 지원을 해서라도 보상금 제도를 도입 시행하면 환경보존과 자원 재활용 시책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열한번째 새마을 사업 추진을 마을단위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로 생활 민원해소와 지역 사회의 개발 측면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잇으나, 대부분 마을도급 계약에 의한 시공으로 하자 발생시 보수 대책이 미흡함으로 마을도급 시행을 억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두번째 축산폐수 방지 대책 강구나 농지 전용 허가 절차 간소화, 불법노상 주차 단속 등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며, 많은 군비를 투자한 남산천 복개지의 공설 유료 주차장 조기 운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우수 영농 후계자 선정시 철저한 현지조사, 객관적인 평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농축산물 가격 하락시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과 위탁 영농회사 운영 지원 확대 등으로 농민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고 농가 소득 향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마늘 대체 작목으로 유자, 완두콩, 약초, 양다래 등 고소득 작목 개발 보급 확대에 힘쓰는 한편, 시설하우스재배와 무공해 농산물 개발에 중점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우리 고장의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여름과일 생산을 위시한 관광 농업을 육성하면 군민 소득 향상에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불법 부정어업의 강력한 단속 활동과 소규모 어항개발로 안전하고 편리한 어로 여건을 조성하고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무어선 허가 공동어장 낚시터 조성 인공 어초시설 확대 등 새로운 수산 양식 소득 개발사업의 육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열 여섯번째 어두운 마을 등불 밝히기 운동으로 추진한 농어촌 가로등 설치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전기요금 등 관리 비용을 주민 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등 고장 또는 수리 지원에 따른 불만과 불편이 많으므로 신속한 수리체계 확립과 전기요금을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면 복지 시책의 성과가 지속 되리라고 믿습니다. 열 일곱번째는 화재 취약업소 특별 점검과 어린이 소방교육 확대, 화재원인 분석 등으로 화재 예방에 힘쓰는 한편, 소방 행정 광역화 시책으로 소방 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일선 자치 단체인 군에서 지역단위 소방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려 주시고 재난 방지를 위해 헌신을 하고 있는 읍면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 대책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 여덟번째 입니다. 도마 상수도 수원지 공사 시행에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보다 완벽한 시공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미조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도 조속히 착공되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아홉번째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보건지소 의사들의 출퇴근 시간 엄수와 친절 봉사 자세 확립으로 어렵고 불편한 환자들의 성의있는 진료와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할 때 군민들은 행정 혜택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 들일 것입니다. 스무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금산케이블카 설치를 시행하여 세입 증대로 모범적인 경영 행정 성과를 거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자치 행정은 어느 자치단체가 더 많은 경영 행정 성과를 올리느냐에 따라 지역 주민의 수혜가 크게 달라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자치시대를 이끌어 가는 첨단 전문기술자가 되어서 새로운 행정 상품 개발로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는 최고의 서비스맨으로서의 새롭게 변모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 몇가지 감사에 대한 소감을 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난 12월 2일 부터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고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1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 감사 결과 제도 개선 사항이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 기관에서는 행정 시책에 반영하여 적극 개선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 동안에 수감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결과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