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봉수 의원 발언
세만
변세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예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안심의에 대한 인사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재무과는 5개계로 해가지고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총 예산액이 4천6백2십2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4천4백8십만3천원으로 1백4십1만2천원이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기타수당으로 1백6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수당은 지방세 우수읍면 시상으로 해서 우승 1개면, 준우승 1개면 3등 1개면 해가지고 1백6십만원을 포상을 했는데, 이것은 임실군조례에, 임실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명시뿐 아니라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는 사기진작면으로 또 포상을 해주는 것이 앞으로 지방세 징수에 도움이 가리라 해서 기타수당을 1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가 1백2십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작업, 세표작업 특근급식비로 해가지고 2천5백원씩 4명해서 30일간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종합토지세. 토지등급. 전산입력 특근으로 되어 있는데, 1백2십7만5천원으로 했는데 숫자대로 봐서 지방세표작업이나 종합토지세. 과표작업할 때에는 저희들 직원이 밤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량비로 최저금액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5백4십6만원을 계상했는데, 92년도에 6백만원으로 해가지고 93년도에는 5십4만원이 감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세양여금 정산 합동사무가 도에서 평가계. 세외수입계 해서 평균 연 20일간을 합동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내여비를 올렸고, 다음에 세무조계 합동작업 및 자료조사 작업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여비를 5백만원 올렸는데 세무조사여비는 각종 법인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 지금 전라북도 외에 외지까지도 출장을 나가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서울등지를 수차례 올라가 가지고 사실상 세무조사에 의해가지고 1천6백여만원의 세수를 확보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는 5백4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해가지고 1천8백7십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92년도에 2천9만8천원을 했는데, 그것을 1백3십2만4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지 구입해서 월간지로 되어 있는데 각 읍면까지 배부를 해가지고 3십6만원, 다음에 세입징수부등을 저희들이 년도가 바뀌기 때문에 전부다 제작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산컴퓨터수리가 5대, 지방세수납부의 각읍면 1백1십8만2천원으로 되어 있고, 납입고지서.등록세영수필증.자동차세납세필증 유인, 세입징수결정결의서 유인등 해가지고 저희들이 93년도에는 추경예산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또 장부나 용지가 남지 않도록 판단해가지고 1천8백7십6만4천원을 미리 계상올렸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은 3백2십8만원을 했는데, 92년도에는 3백4십만원으로 해가지고 1십1만원을 줄여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납세고지서 송달우표가 있습니다. 토지등급 개별통지, 다음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송달우표구입, 읍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통지용 우표구입도 읍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4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용 컴퓨터책상 및 의자구입은 저희들이 컴퓨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2개를 해서 2십4만원, 법령집비치 캐비넷구입해가지고 6만원, 업무용 책상 및 의자 그리고 관재계하고 세외수입계해가지고 1십6만원 해가지고 4십6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해가지고 1천5백3십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 제3조와 전라북도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종함토지세.자동차세.주민세등의 전산입력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전산수수료가 5만원해가지고 3백5십만원, 종합토지세 전산화 수수료해가지고 2십1만6천원으로 해가지고 1천8십만원, 자동차세 전산수수료해서 2,600건에 1백4만원, 주민세 전산화수수료해가지고 240건에 3만6천원해가지고 이상은 도에다 불입을 합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대해서 3천6백6십4만2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기본경상비가 결산검사위원 검사수당으로 두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해가지고 1천1백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에 따른 법정광고료하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에 따라서 1백8십만원, 예산회계 법령집추록구입 2십만원해서 1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1백8십4만2천원으로 했습니다. 국내여비가 3십4만원이고, 결산서 및 재정년감 작성할 때는 도에서 합동작업이 10일정도 있기 때문에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해가지고 1백3십5만원을 넣었습니다. 이 관계도 법정장부로 되어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으로 1십5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해가지고 저희들이 본청.사업소.읍면해가지고 76명에 대해서 1십5만2천원을 재정보증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물자관리로 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물품구입비로 해가지고 차량구입, 위원님들께서 군수님 차량이 대체취득 승인해주신 사항입니다만은 1천6백만원을 넣었습니다. 컴퓨터구입은 토지과표용으로 해가지고 조사평가계가 되겠는데, 컴퓨터프린트 백업장치해가지고 5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로 해서 저희들이 제세공과금으로 1천1십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93년도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자동차세 각종 보험료.운행료 포함해서 1천2백1십만7천원을 넣었습니다. 승용차가 24대분이 되겠고 지프차는 7대분에 버스가 1대, 소형버스가 1대, 화물소형이 15대해서 자동차 검사수수료까지 포함해서 1천2백만원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1천2백1십2만1천원중에는 보험료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읍면업무용 차량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예산편성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차량비에 대해서 9천4백5십4만6천원을 넣었습니다. 거기에는 의전용차량 포함해가지고 업무용차량 유류대 포함해서 차량비 9천4백만원을 계상했솝니다. 다음은 연료비해가지고 1천3백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사무실.회의실.군수실.부군수실해가지고 ℓ당 259원 8시간 20일해서 150일분으로 계상해서 6백5십2만6친8백원을 계상했고, 유지비로서 4십4만1친원, 소형유류대로 해서 4십4만2천원 관사보일러해서 3백6십2만8천원 이렇게 해서 기사대기실 연료비 이런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예산절감을 해서 1십9만8천4백4십원 정도는 예산절감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1천2백1십6만3천원입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5천6백필지, 군유지 3천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국내여비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7백8십8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국유나 군유재산의 분할측량 또는 경계측량등 공유재산관리카드. 재물조사에 따른 서식유인, 물품관리 및 차량관리 서식유인, 무주부동산 공고수수료까지 포함시켜가지고 7백8십8만원이 섰습니다. 171페이지 재료비기타로해서 3백7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영선관리로 해서 1천1백5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사유지비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청사유지비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청사유지비는 년도에 따라가지고 얼마정도 소요되겠다 해서 유지비는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천1백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17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해가지고 1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본청 분뇨수거료.모자보건센타.기타 (관사. 별관).전기안전검사수수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174페이지 공공요금을 1천8백6십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월평균 1백5십만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2십8만4천원정도는 예산절감을 해야겠다는 판단에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2천5백1십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공제회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사업소 및 읍면청사가 되겠는데, 이것은 화재보험의 성격도 띠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재난이나 재해에 의해가지고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는 걸로 해서 제세공과금, 정기적으로 1백1십8만원은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각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1백1십만원 계상했는데, 8십5만원 계상했는데, 사무용 책상 및 의자구입해가지고 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세공과금으로 6천6백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민회관 신축할 때 대체농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는 평당 전은 2,656원으로 되어 있고, 답은 4,971원이 됩니다. 그래서 군민회관 신축부지에 따르는 대체농지조성비로 계상했습니다. 군민회관 신축비로 2억2천8백8십4만원을 1차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회관은 당초에 저희들이 목적은 4십억정도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기반조성하고, 년차적으로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2억7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청 추차장 포장 및 성토에 따르는 부대비는 군민회관 신축부대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8천6십1만6천원. 각종 설계용역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대수선비로 해가지고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내외부 및 후관 내외부 도색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강진면청사 부지매입은 현지도 갔다왔습니다만은 면사무소에 딱 붙은 고가가 있는데, 고가를 매입하면 면사무소를 확장시키는데 좋으리라 판단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두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엽 위원 질의요청) 곽도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주요사업 시설비에 가서 군민회관 신축이라. 이것은 해마다 올라옵니다만은 신축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고 재미로 한번 해 본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부지도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가공예산만 세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시설비로서 1억7천8백8십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군민회관 신축부지 성토, 다음에 배수구 공사.옹벽 기초해가지고 기반조성, 여기는 건물제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주차장 및 성토관계, 강진. 청웅해 가지고 기타사업비로 해서 7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군민회관 부분 이것은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반조성인데, 군민회관을 신축할 것인가 안할 것일가 말씀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기필코 군민회관을 신축해야 겠다는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지금 현재로 보아서 신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군민회관을 당초에 7,600평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 5천2백평을 매입하고 약 1천5백정을 매입을 못하였는데 이것이 그리고 뚝 떨어져서 저희들이 매입한 부지가 3천7백평은 완전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 군민회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지구가 여기하고 여기 두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3천7백평 확보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어느방법을 하더라도 매입을 기필코 해야겠다. 또 군민회관은 어떤 부분만이라도 기반조성을 하더라도 년차적으로 보더라도 신축을 해야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지금 평수로 보자면은 아쉬운대로도 확보를 안하고도 지을수가 있을지. 위치상으로 봐서 가운데가 그렇게 미확보 지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일을 요하면 매입이 가능한지 전혀 가능성도 없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네요.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방안을 나머지 1천7백평, 박영수씨라고 도축장을 하고 계신분인데, 다른 측 면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임실군의 재산확보 측면, 임실군의 양축농가들의 도움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어느안이 된다고 확정이 되면은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현모 위원 질의요청)
현모
오현모위원
질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미확보가 1천2백평이 안되었다고 했죠?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1천7백평 정도.
현모
오현모위원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판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매입을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그런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싯가가 저희들이 1천7백평의 감정을 한 것은 5만원에서 5만1천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2십5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십5만원 주고는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2십5만원 주고 매입을 하더라도 기매입한 분들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행정에 맞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제가 들어온 바에 의하면 도살장을 옮겨서 군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토지를 군에서 원한대로 내놓겠다 하는 제의를 그분들이 행정파트에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다른분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틀림없는 일입니다.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오위원님이 어느 부분은 잘모르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이 관계를 별도로 보고드린다는 뜻은 그것입니다. 도살장이 95년도에 매듭을 집니다. 임실군에 도살장이 없어져요. 또 앞으로 도살장에 대해서 임실도 유치를 해서 양축농가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이후까지도 임실군에 도살장을 유치한다는 확보가 되고 또 도에 확약을 받는다고 한다면 다른 모색의 방향을 주마해서 박영수씨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한 2개월 되어요. 제 설계를 박영수한테 주었습니다. 준 이유가 뭐냐하면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안을 제가 주었어요. 이관계는 제가 누구한테나 예산부서나 상사한테 보고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영수씨가 어느 방향이 선다고 한다면은 도살장을 군비로 어디다 확보해주고 또 95년이후에도 임실군에 도살장을 유치해 주겠다는 도에 확약도 받고 한다면은 우리가 행정측면에서 도움도 받고 해서 거기를 한번 추진해 봐야겠다. 그런 다음에 박영수는 감정가격으로 땅값을 내주겠다 했더니 박영수가 저한테 왔더만요. 와가지고 감정가격으로 내줄테니까 자기가 요하는 1천7백평 정도 부지를 확보해 달라, 이관계를 소상히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그래서 1천7백평을 확보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3억을 들여서던지 돈을 얼마 들이던지 연차적으로 자기가 상환해 줄테니까 자기 사유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군수님한테 한번 해야겠다라고 보고서를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관계도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결심이 나면은 이상 관계를 상세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지금 특위 위원의 한사람입니다만은 거기에다가 매립을 하게되면 땅값보다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3배, 4배정도 아마 매립비가 투자가 된다고 봐야되는데 구테여 내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결정한 사항이지만 꼭 군청에서 그 땅 밖에 없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우리 위원님들도 동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싼 매립을 하게 되면 두배. 세배의 투자를 해서 꼭 설치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다른데로 변경할 의사는 없는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현재 제가 추진하는 담당과 책임은 지금 위치로 군민회관부지를 다른데로 옮겨야 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오위원님 말씀대로 매립비를 계산한다면 상당히 거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축의 방법을 어느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 현재 상태로 봐가지고 거기서 빛을 올려가지고 지하화해서 2층을 올리면 오히려 매립비나 건축비나 비등하고 건물효과는 더 나으리라 이런 건축자의 자문도 대충 한번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야 전문직이 아니라 모릅니다만은 그런 안도 생각해 봤는데, 현재 예산에 계상된 2억에 대해서는 군민회관 부지에 대한 기반조성비로해서 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161페이지 회계관리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보다 1십억3천5백만원이나 감소가 되었는데 이런 많은 액수가 감소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영선관리 중에서도 역시 4억6천7백만원이 감소 책정이 되있는데, 영선관리는 군청 여러가지 관리면에 액수가 적었다는 이야기인데 금년도 집행액과 어떤 차이가 납니까? 과다책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영선관리 같은 것은.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군민회관 부지 매입으로 싹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신평면 청사 관계도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작년도 영선관리비는 신평면 청사관계 같은 것도 들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신축계획이 없기 때문에 줄었다 그런 이야기이건만, 회계관리 1십억을 나온 것도 내내야.
진호
정진호위원
기록을 잘못했어요. 거기 금년도 예산은 맞습니다. 3천6백6십4만2천원이 맞고 작년도 예산액이 4천7백1십4만3천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증감의 차이가 1천5십만1천원이예요. 합계를 내보면 그게 딱 맞아요. 부기가 잘못된거죠. 그것은 일반회계관리 1천4백, 그것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증이 거기에서 9십9만9천원 밖에 안나와요. 그리고 회계관리 전반적으로 지적과까지 포함해서 재무과 일반회계관리로 봐서는 9만9천원만 증가되는 걸로 지금 회계관리로써는 일반회계관리와 물자관리만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서는 틀려. 어쨌든간에.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저희과는 일반회계관리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러는데 우리가 검토하는데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게끔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지침서에 의해서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장에 다가 소관별 페이지수를 적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었으면 저희들이 보는데 애로가 없겠네요. 소관별 페이지수가 없잖아요.
봉수
김봉수위원
또 한가지만 177페이지 시설부대비중에서 100분 1.5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시설부대비중에서 예산편성 사항은 예산계장에게 지침에 의해서 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예산계장입니다. 시설부대비 적용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 212페이지를 보면은 병설공사 분야의 시설부대비 적용비율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1천만원까지는 기본설계를 2.5, 실시설계는 7.6, 공사감리 3.75. 기타부대비 1.2, 계 해서 15.03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비율을 정할때 공사감리라든가 또 기본설계라든가 필요없으면 나머지 비율만 적용을 시켜주는데. 그 비율을 많이 적용을 시켜줄 때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에 비율을 적용해가지고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침대로 비율 적용을 해주면 예산 시설부대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침보다는 적은 비율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판단기준은 금방 말씀드린 예산편성기본지침 212페이지에 있는 시설부대비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 요율표에 의해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 질의요청)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위원
163페이지 차량 대체구입, 군수님것, 올해 정수물품에 구입하시도록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천6백만원 1대 사버린걸로 되어 있어요. 넘버까지 딱 붙어가지고.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구차.
세만
변세만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위원
무주부동산 공고 수수료, 주인이 없는 부동산이 많아서 그랬다는 뜻을 모르겠네요.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저희들이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11월 중순부터 내년 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62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실태조사를 전부해가지고, 조사한 이유는 무엇이냐하면 시효취득에 대한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조사해서 무주부동산 소유자가 없는 것, 국유지에 대해서, 다음에 일본인재산 그런것을 공고해서 국유화 시킨 관리인이 없는 것을 첨기등기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차량구입. 1가 7824호 1대 1천6백만원 이것 군수님 차 맞지요? 작년에 물품정수승인을 해주었더니 군수가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자동차냐 해서, 군의원들은 군수한테 아부하는 결과가 되고 신문지상에 군수는 진짜 살림을 절약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이것 가지고 군의원을 희롱하는 거예요. 이것 올려서 되겠습니까? 쪽제비도 낯가죽 있지, 안사겠다고 하는 차를 갖다가 도로 올려놔요?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주시고 제가 다른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설계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엄청난 액수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설계비 같은 경우는 부대비 비용을 가지면은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할 수가 있지 않느냐? 몇억씩 집어 넣어가지고 공사현장을 가서 보면은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행정공무원이 싹 뜯어고쳐요. 요렇게 하시요. 저렇게 하쇼. 설계변경하고 그러면 구테어 돈 많이 들여가지고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에서 좀 어렵더라도 읍면에 있는 토목기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모시고 여기에 있는 토목계장님 모시고 자체설계할 생각은 않고 남한테 의존해서 그것도 설계용역회사의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다 뒤바뀌는, 우리 의원님들 한번 설계도면, 과거에 용역설계 했던 그 내용하고 실제로 공사하는 그 현장하고 한번 대조를 해 보십시요. 엄청나게 틀립니다. 틀린데도 볼구하고 결과적으로 편의적으로 군에서 생각하는 주민들이 원한대로 하는 그런 공사를 갖다가 용역비를 2억,3억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차량 관계는 그런 오해를 하실런지 모르지만은 당초에 92년도말 추경재원이 원활치 못하다는 상황은 의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 사업비에 대해서 다른데에 써야겠다 그런 생각으로써 그랬던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으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군청직원이 하면 좋지 않냐 그런데 현재 토목공사가 각읍면에서 어지간한 공사는 저희 읍면 토목직공무원과 건설과 토목직공무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분야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건축 협의를 득할려면은 설계사무소 필증을 받아야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건축분야 만큼은 저희들이 설계를 못한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 발언요청)
세만
변세만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175페이지 군민회관 신축 2억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는 군민회관 신축 대체 농지조성비이니까 저짝에 불입할 것이고 거기 177페이지 보면은 군민회관 신축부대비에 실시설계해서 21억 곱하기 100분의 3.34해서 7천만원이 올라갔다 그런 얘기인데, 총 공사비를 21억으로 산정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여기는 2억밖에 안되는데 시설부대비는 21억으로 계상이 되었단 말이예요?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까 2억에 대해서는 순수한 기반조성에 따른 2억이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이 끝난뒤에 군민회관.
봉수
김봉수위원
이 부대비는 총 공사비가 21억으로 보고 시설부대비 이렇게 이게 계상이 되었단 말이죠?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문제는 전부다 설계까지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죠? 그것 설계에서 자금이 허용한대로 공사를 실시한다는 말아니예요? 그 밑에 21억 나온것은 뭐예요?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설계이외 기타부대시설에 대한 공사감리용역. 이런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요것하고 맞아 들어가요. 맞으면 나온다는 말인가?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아니 저 2십1억에 대해서는 2십1억7천만원에 대해서는 순수한 군민회관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그 밑에는 기타에 따른 부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최종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착공한 그걸 가지고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운수차량관계,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우리가 물품정수승인을 할 때에도 우리 위원들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한푼을 쪼개써야 할 이러한 싯점인데 과연 호화스러운 차를 놔두고 사야 되느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이 어디 다닐적에 노후차량이라 고장이 나서 다니도 못하고 명색이 군수차인데. 그걸 어디가서 고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럴 수가 없다고 하도 사정을 해서 마지못해서 그때 물품정수 신청을 우리가 싸움을 해가면서 우리 위원들까지도 낯붉힘을 해가면서 그때 정수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이 신문에 나기를 우리 의원들은 똥이 되고 군수는 예산을 절감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그렇게 났다고 보던 안하고 들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렇게 해 놓고 군수가 이것 예산절감해서 안사야 겠다하는 것은 군측에서는 예산절감을 해서 생색을 내는 결과가 되어 있고 또 우리는 알도 못하고 군수가 하자니까 원황새 소리만듣고 따라한 다든가, 군에 아부하는 이런 형식으로 추종을 하는 결과가 그 신문을 볼 때 되었다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불미스려운 일이 아니냐하는 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177페이지 대수선비, 본청 내외부 도색, 후관.별관 내외부 도색해서 2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고만요. 작년에는 1천만원해서 1천5백만원이 더 초과가 되있는데, 과연 도색하면 그 연한이 몇년이나 됩니까? 몇년만에 1번씩 해야한다는 그런 시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해마다 합니까?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건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름답고 예쁘게 관리해야겠다하는 측면이 있다면 해마다 해서 알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한것은 외부의 도색만 1천5백 들여서 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못하고 외부만해서 1천5백 들여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것이 년차적으로 봐서 내부같은 경우도 도색을 하면 2년정도 유지하고 외부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한 2년가도 되고, 퇴색이 되어 보기싫다는 느낌이 갈 때는 조금 알뜰하게 가꾸기도 하고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물 형태나 미관을 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예산이 섰다고 집행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그러면 외부로 보아서 이걸 꼭 해야되겠다 너무나 추접스럽다. 그 군 참 가난한 군이다. 이걸 못했다 이렇게 견딜려면은 몇년 더 견디어도 되겠네요. 그럼 이것 3천5백만원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다른 경우에는 안가보아서 모르겠지한 우린 운암의 경우를 들자면은 수백년간 길이 없어서 걸어다닌 오지마을에 길을 하나내서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이란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절감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청사관리나 또 내집이라고 생각하시고 느낌도 가고 그런다면 내집에 들어을 때는 알뜰하고 아름답고 보기좋고 깨끗하고 그러면은 피차 기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그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예산이 작년다르고, 올해 다르고, 처음보고 예산용어도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임실군이 운영을 할려면은 1년에 지금 돈으로 2백5십억원이 있어야만 운영해 나갈 수 있고 그 이외에 돈을 가지고 이런 사업비에다가 조금 주민들이랄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은 2백5십억외에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참고로 들었습니다만은 과연 예산을 다룰적에 또 볼 때에 너무나 과격한 말씀인가 모르겠지만 이런 운영비가 이렇게 막대할 수가 있느냐, 제가 어려서 들을 적에는 아마 실과가 서너개 밖에 안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이 바뀌고 우리나라도 부자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6개 실과에서 정상적으로 쓰는 비용이 진심으로 막대합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예산, 각도나 군이나 중앙부처의 예산이 과연 이렇게 막대하니 쓰여진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더 재고를 해야되지 않을련가 하는 감도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인원수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특별히 유별나게 할수는 없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부터 내려와야 할 그런 지침이나 법이 바뀌고, 규정이 바뀌어서 이것은 이루어질 일이라고 저도 판단은 합니다만은 그런 중에서도 우리군을 위해서 없는 예산, 16%의 자립도라는 임실군 예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절약을 해야겠다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조금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저희가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절감측면에서 검토도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덮어놓고 깨끗한데는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말에 담장이 가난하면 쉽게 일어나기가 어립고 또 안에 들어와서 방안이 지저분하면 그 가난은 면할 길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선 청사관리만큼은 어디 내부가 어떻든간에 자립도가 16%가 되든간에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예산절감측면에서 깨끗이 가꾸고 다듬어야 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재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측면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기 위원 질의요청) 김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읍면 토지대장 인쇄 양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만든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좀 말씀해주시고 지금 현재 읍면에 가서 토지대장이 있습니다만은 등기부상에 되어 있는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재 그전등기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적 신덕면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장이나 각면 재무계장께서 총 시간이 든다하더라도 등기부상에 있는 명의로 면 토지대장도 바뀌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하
이영하재무과장
읍면 토지대장 인쇄 100원씩 5천매해서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 토지대장은 지적과의 토지대장 원본을 봐서 발취를 했고, 다음에 등기부상과 토지대장에 상이점이 나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토지대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이름을 또 소유자의 명의를 우선적으로 조사해서 그 규정에 맞출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등기부상에 맞춘 뒤에 군에 있는 토지대장, 읍면에 있는 토지대장을 정정을 해야 합니다. 그 측면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순전히 엉터리다 이말입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 질의요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섭 위원입니다. 우선 재산관리는 재무과가 편성해야 하고 모든 예산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정분까지 해서 2번을 인쇄를 했는데 이 인쇄한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당초에 발행한 것하고 작년 5월달에 수정계획한 것하고 몇부를 등사했으며, 대략 얼마나 들었는지 알려주세요.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인쇄부수는 50부를 했습니다. 정확한 인쇄비용은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약 4십내지 5십만원 들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모든 재산은 당년에 발생된 것이고 누차 5개년이면 5개년 또 3개년이면 3개년 미리 또 전망과 계획이 수립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있는데 금년도. 작년도에 수정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재삼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초로해서 다같이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93년도 예산서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면에 창고라든가 변소라든가 모든 집을 짓고 집을 수리하는 것은 바로 당년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위 지방제정 관계를 50부라는 것을 두번을 봐서 수정까지 했다라는 것은 한번해서 조금 잘못된 것은 심각을 기하고 자영식 자립을 또 재정적 보호차원에서 잘하겠다는 것인데, 금년도 예산서를 본다고 하면은 93년도 지방재정수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수립 된 것을 본다면은 20%가 반영되었느냐 할 정도밖에 안되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방재정계획수정은 그때그때 가서 긴급을 요하는 것은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고 또 실무자들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2, 30%가 변경이 되고 80%를 제대로 했다 그런것은 모르지만은 20%에 불가하지 않는 재정계획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재산투입을 하는데 있어서 일년에 이렇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계획을 꼭 그대로 해서 실천할 것은 아니예요. 계획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 예상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또 수정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변경은 또 있고 그러나 지방재정계획이나 예산편성 그것은 70, 80%는 우리가 합의가 되어야 우리 위원들이 93년도에는 무엇무엇 관계는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우리 위원 상호간에 간담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삼계면의 소류지는 언제쯤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대략 93년도나 94년도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 자체는 금년도 예산비를 전부 보면 20%도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전부가 이것 면장들이 올라온 것 그대로 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무엇하려고 하고 이 자체를 무엇하러 하냐 그 말예요. 아무나 후딱후딱 모아서 면장이나 군의원들이 와가지고 예산부서에 이야기해버리면 되지 이 계획은 무슨 계획이냐 그 말이에요. 예산은 예산이라고 계획을 짜서 한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것 너무나 예산관계가 무목적이고 무계획적인 재산관리는 채산성이 있느냐, 오늘 재무과 소관을 심의하고 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계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의 수정을 해가면서까지 심사숙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정을 했는데, 그것이 20%도 반영이 안됐다라고 한다면은 뭣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재무를 담당하는 재무과장과 재산관리를 하는 재무과 소관이 우리 면이나 군이나 재산이 제일 큽니다. 따져놓고 보면은 덩어리가 제일커요. 그 재산관리를 그때그때 기분나는데로 운영이 되어서 쓰겠느냐, 집이라는 것은 명년에 짓고 내명년에 짓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바로 올해 변동적으로 후다닥 어느 집을 부수고 지어야겠다는 것은 우리가 매년 년차적으로 방대한 청사를 짓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바와 같이 또 심지어 강진이라든가 청웅면이라는 것은 그 자리가 지어진지가 10년이 되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새로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10년까지 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1년사이에 도로아미타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갈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대략 어느때에 가서 어느지구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참고가 안되고 20%, 30%밖에 반영이 않되고 이 예산이 수립되었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역시 요 뒷받침을 갖고 우리가 상당히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이 무시되어 우리 위원님들이 허수아비 위원이다 위원들도 못믿겠다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더군다나 지방의회가 탄생되어 처음이니까 될 수 있으면 지방자치 의회의 권한과 임무를 집행부간에서 살려주어 가면서 또 모처럼의 주민들이 희망을 품고 있으니까? 희망적인 문제를 두더라도 요런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수립된다고 해서 합리적이고 진취성있는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주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줌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는 안한것 보다 낳다해서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하는 심정을 갖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예산부서와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실과와 또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이 문제는 심사숙고할 문제가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예산을 기획하고 또 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이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본 위원장도 바라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11시 27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인사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예산에 대하여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신 후에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1백7십6만원인데, 이것은 현충일 행사에 따르는 기본경비입니다. 조화. 국화. 기념품대 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는 임실 충혼탑 제초인부, 성수군경묘피, 오수 3.1동산주변 제초인부 이렇게 해서 1백1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면적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실지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의 풀이나 여건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저소득 양곡지원 수송비에서 7십만원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독립유공자 현충일 참가유족보상, 보훈단체회의 참석여비보상, 보훈단체 및 독립유공자 사기앙양, 저소득자 효도관광, 장애인의 날 단합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7백2십만1천원인데 이것은 장애자보호법하고 국가유공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되는 것인데 당초부터 적게 잡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보아서 적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정관리입니다. 1백7십5만원인데.
종춘
최종춘위원
잠깐만요. "노정"이라는 글자를 한문으로 쓴다면 무슨자 무슨자씁니까?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노동 "노"자, 정실할 "정"자, 기술인력구직 수요조사 왕복엽서, 이것은 바로 연락이 되지 않아서 왕복엽서해서 희망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왕복엽서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 근로자 산업평화 교육실시인데, 5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솔직한 이야기가 92년도에 없었습니다. 93년도에 있을 것을 예상해서 가산한 것입니다. 다음에 생활보호에 있어서 영세민보호 경상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각종 행정장비에 해당되는 것이 1백3십2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양곡수송비와 유인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보상금은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여비 보상해서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구료급량비 이것도 거택보호비하고 주거비. 물품구입비인데, 이것은 읍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에 대한 가부를 그때그때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기동장비로 해서 오토바이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전출금에 의해서는 생활보호전출금, 저소득 자녀장학금으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에 있어서 기본경상비, 보상금은 연금부담인데 이것은 우리 사회과 소관이 아닌데 예산과목상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해구호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로해서 4십만원인데, 이것은 각종 수해나 화재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에 긴급구호를 위해서 4십만원밖에 안썼습니다. 다행히 90년도에는 이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90년도 일부 구입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아주 적게 잡았습니다. 다음에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관서운영비인데, 이것은 예산지침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년도 정보비가 5백7십6만원인데 9십6만원밖에 안섯는데, 나중에 추경때라도 이것을 반영해 주시기바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퇴폐변태업소에 대한 홍보유인 또 민원서류 유인에 대한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 간이급수 보수사업비로 해서 6천7백만원, 시설부대비로 3백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할 때, 약 2억이상 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예산 사정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결산검사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자본적보조로 해가지고 시행을 하니까 완실한 공사가 될 수도 없고, 제시기에 측량도 할 수 없고, 공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모든 사업이 시설비와 부대비를 가지고 일을하고 있는데, 유독 가장 중요한 물을 해결하는데 여기만 보조금으로 해서 우리 식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을 해결하는데 여기만 자본적보조금으로 해서 주민부담이 20%가 되고 해서 조례까지 개정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아직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안될 때는 다음 추경때라도 많이 책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총예산이 1십3억9천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지정됨과 마찬가지로 총사업비가 1십3억4천4백만원이고 관리비는 총사업비에 대한 0.8%인 1천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시군이 공동이고 국비가 80%, 도비가 20%라는 것을 설명말씀드리고 여기서 작년보다 조금 인상된 것은 의료숫가를 7.7% 인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올랐고 제가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92년도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도에 저희들이 총 진료청구액이 1십1억3천1백만원입니다. 진료인원은 2만22천4백3십9명이고, 851건에 3천6백6십7만7천원이 부당청구를 해가지고 삭감한 사례가 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영세민자활복지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으로 1억8천3백만원, 이것은 일반 융자금으로 해서 1억8천3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장학금특별회계입니다. 4백9십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7천8백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이 예비비는 가장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자가 나오면 그것을 증식시켜 가지고 학비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마런 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주요사업비에서 시설비,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한해가 극심해서 식수가 없어서 아주 불편을 느킬 때, 암반관정을 파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몇백년 물이 없어서 곤란한 마을이 일시에 해소된 마을이 임실군에도 몇개 마을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몇개 마을이 몇백년 대대로 식수난을 겪어온 부락이 일시에 해소되어서 참 도움을 받았다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이 2억원이상 거의 3억원을 신청을 했다가 다 깍이고 지금 6천7백만원이죠? 2억내지 3억을 신청했다고 하면은 기획실에서 깍인 것입니까 도에서 깍인 것입니까?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이것은 군비이기 때문에 군에서.
종춘
최종춘위원
군에서, 그러면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운암이 임실에서 산간지역이니까 급수시설이 가장 좋지않은 곳이 많이 있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억원이상을 을린데서 그렇게 많이 깍었다는 것은 과장님의 자질을 의심안할 수 없습니다.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저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예산계장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저번 추경때나 본예산할 때나 우리가 그런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남아도는 식량증산에 의해서 우리가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한다는 것 이것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 해결인데 제가 충분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못한데도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예산부서에서도 이런것은 충분힌 참고를 하석야 되리라고 생 각합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능력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평가를 해야 할 그런 처지 아닙니까?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예.
세만
변세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위원 질의요청)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저소득자 효도관광 5만원 곱하기 40명해서 2백만원 올라왔는데 단일코스 갔다 온다는 이야기인가 며칠간 갔다온다는 이야기긴가 명기되지 않고, 212페이지를 보면은 노인효도 관광이 있어요. 1만8천원 곱하기 2백명으로 해서 3백6십만원으로 계상이 되딘는데 이것은‥‥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봉수
김봉수위원
아니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단가가 여기는 왜 1만8천원이고 여기는 5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아냐, 5만원이라는 것은 1박이나 2박3일쯤 갔다오는데 따른 인원수가 이것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노인효도관광하고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관광은 1일로 잡은 것이고저희들이 한 것은 1박2일로 했기 때문에 숙박비가 있고 해서 단가를 잡은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러면 별도로 여기 표시를 해주었으면 내가 이런 질문을 안했지요. 1박2일로 저소득층호도관광.
세만
변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우원님 계십니까시기까? (곽도엽 위원 질의요청) 곽도엽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200페이지 임차료해서 생활보호양곡 수송비가 있는데 면에서 마을까지 수송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서 나갑니까? 군에서 면까지 가는것도 있고.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면까지만 수송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면에서 마을까지 수송할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작년에 마을까지 수송비 준 것 같은데.
도엽
곽도엽위원
7만원 곱하기 12면 4회로 되어 있지요. 7만원 가지면 수송비가 충분히 됩니까?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차를 하루부르는데 7만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내가 달리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은 공으로 얻어먹는데 좋아서 간 것이 아니라 보따리를 들고 양곡을 배정 받을 적에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대개 가는 사람들이 불구인 아니면 노인들입니다. 그러는 형편인데 가서 그 보따리를 버스에다 실라고 하면 은 버스에서 발로 차내고 안실어 주고 힘이 없으니까. 실은 힘도 없고 그래서 천대를 받는 경우를 몇번 보았어요. 내 나름대로 그것을 보면은 다른 경운기편도 이용을 해줘보고 다른 차편도 이용을 해주어 봤습니다만은 이것이 충분한 예산이 서가지고 여기 기록만 남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 마을마다 수송을 충분히 해주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92년도에는 1백8십4만원을 예산에 세워겼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올려가지고 차를 하루 빌리는데 7만원 잡고해서 분기별로 양곡을 수송하는 것으로 4/4분기 해서 우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임차료에 대해서 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택보호대상자는 추석하고 설날에 별도로 1가구당 쌀을 20kg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추도 지원해 주었고 해서 그러한 특별한 운송료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이것은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어려움이 없도록 될 수가 있는 것인가 물어본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그 문제는 현재 우리 임실군 12개면에 가서 자동차없는 면은 없을 것이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우기는 작년에 모자라서 세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냐면 각 면서기들이 각 마을에 출장나갈 시간있지 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차로 운영해도 충분히 했을 텐데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못했다고 한다면은 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곽위원님과 김위원님 두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용이 약간 상반된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7만원으로 잡아가지고 12개읍면을 한다 이것이 예산이 충분치 못하고 작년의 경우도 전부를 읍면 지프차로 하면 다른 업무가 문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김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추경에 계상하지 않고 지프차로 수송한 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행정에도 누수가 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마을까지 수송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가요.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이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각종·공공요금, 유류대 차량이 인상될 것 같으면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을 심의할 적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각 면까지만 수송을 해주고, 각 부락의 노약자들이 면에서 타서 버스로 실고 가면서 버스기사하고 씨움을 하고 차내고 그런것을 제가 몇번 보고 운임을, 제가 생색같습니다만은 부담을 하고 좀 실어다 주라고 기사보고 사정한 그러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기획실장으로 가신 박과장님께 그런 제의를 했더니 의원님들이 동의하고 군에서도 군수님 이하 결재를 맡아서 이렇게 부락까지 실어가는 운임을 부담했다. 그래서 사무감사적에도 많이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작년에도 그런데 곽위원님도 그런 저하고 동감의 발언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상 노약자들이 면에까지 와서 타가는 것을 부락에다 갖다놓고 갖다먹어라 하는 것은 참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도 알아본 결과 전라북도에서 우리 임실군만 그런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한 일이 아니냐, 그것을 칭찬을 했습니다만은 만일에 이런 예산이 모자란다고 보면 추경에라도 더 넣어서 그런 노약자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
은호
이은호사회과장
말씀하신대로 잘하겠습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잘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13시 36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인사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지역경제과장
연일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축증대 시상금으로 해서 4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융자금 회수여비 3십만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물가안정 유인물제작비로 해서 8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물가조사원 인부임 3백7십8만원, 저축유공자 시상금하고 저축 출생장려금이라 해서 1백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해서 대전엑스포지원협의회 참석대상자 20명에 대한 4십만원, 엑스포 현장견학, 도지시에 의해서 견학비 4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입주금 반환금으로 2백만원, 시장입주금은 반환금이 없을 때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다음에 강진시장 장옥보수비로 3백만원, 운암시장 장옥보수비로 3백만원해서 6백만원, 대수선비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옥성자금으로 해서 출연금 3천만원, 시군별로 공히 부담을 하고 저희군에서도 시행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413페이지 경상사업비중 운수행정업무지도에 여비 2십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해서 1백9십9만원은 운수사업 과태료고지서외 8종 교통사고줄이기 및 질서확립 홍보물 제작비가 3십만원. 주정차금지 안내판 정비가 1십5만원, 볼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필림인화료가 9만원, 차량표시판이 5개소에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및 기타로 해서 3백7십8만원의 불법주정차단속 인부임,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정보비 3십6만원 그다음에 컴퓨터구입비하고 모템프린터기해서 6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로 해서 시설부담금, 경찰예산으로 1천1백3십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특별회계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평농공단지 이자수입이 7백1십9만7천원, 오수농공단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액이 1억6천9백1십5만8천원해서 융자금 이자 수입이 1억7천6백3십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년도 순세계잉여금을 3백8십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해서 신평농공단지와 오수농공단지 융자금 회수를 4억2천3백9십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중에 농공단지 운영비에서 회수금 여비에 5십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2백3십만원은 신정농공단지 재분양 토지공고, 재감정 토지분할 및 유인물 제작비로 1백만원, 농공단지융자금 회수관리대장외 5종해서 3십만원해서 2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차입금 이자로 해서 신정과 오수농공단지에 1억5천4백7십3만1천원, 지방채상환으로 해서 4억1천4백4십3만3천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주 2천6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위원 질의요청) 김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618페이지 예비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비비를 어느 때에 쓰죠? ○
용주
김용주지역경제과장
618페이지에 있는 예비비는 전부를 계상한 잔액이지만 이것은 뭐 쓸 요인이 없을 때는 특별회계사업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예산이 필요없을 때에는 넘어간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를 넣은 것은 어느때 어디에 쓸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들어온 것이지 그것을 쓸 장소가 어느 재해에 쓰고 있는 군수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도 예비비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비비가 들어온 것 아니예요. 그것을 어느때 어느 고개에서 쓰는 돈이냐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용주
김용주지역경제과장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항목 중에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천재지변이라든가 다른 재해로 인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재해나 한해가 급할 때 그런식으로 급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경제과장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은 꼭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돈이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많이 남아 있어야 저희들은 건전한 예산운영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농협에 단기채 상환을 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있는데 항상 이것은 어느데 다가 쓸 수도 없는 돈이고 그대로 재해나 다른 예비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있다가 나중에 지방채 상환할 때 쓰는 돈입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쓸 적에 누구한테 결제를 맡아서 쓰죠. ○
용주
김용주지역경제과장
의회의결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다음은 최종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국내여비 3백9십3만원이 국내여비로 서 있습니다. 이게 지역경제과 여비죠. 다음에 309페이지 국내여비로 저축추진 및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로 3십만원이 서 있습니다. 또 616페이지, 특별회계 국내여비로 또 5십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사람이 한과에서 여비를 3개항목을 놓고 어떻게 그것을 여비를 지급을 합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경제과장
3개항목 중에서 408페이지 여비는 관서당 여비로서 각실과 공히 책정된 금액이고 413페이지와 616페이지는 403페이지 여비는 운수행정 업무지도라고 해서 2십만원이 계상되었고 616페이지 5십만원은 오수. 신평농공단지 관리를 하다보니까 담당업무 직원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대전엑스포지원협의회 참석보상, 아까 어디도 보니까 그게 있더만요. 새마을과 5백만원이죠. 그러면 2만원씩 20명을 지원해 주고 또 견학하는데 1십1만5천원씩 20명 2회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도대체 엑스포에 5백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가서 견학하는데 임실군에 어떠한 효과가 오며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그것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호
최근호상공운수계장
대전엑스포는 내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대전에서 93일간에 걸쳐서 시행이 됩니다. 대전엑스포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군에 협의 위원이 20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지원협의회 참석단보상은 협의회 위원들 한테 지원을 해줄 예산이고, 현장견학을 4백6십만원 넣은 것은 우리 임실군 유지라고 해야 할까요. 의원님들도 거기에 들어가실 수 있고 대전 엑스포에 가서 보셔가지고 임실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 견학을 하고 오실분들 그런 사람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가 꼭 간다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아니 혹시 체면유지를 하는게 아니냐, 혹시 농공단지를 하는데, 그분들이 가야 한다든가 그런 쉽게 선정기준이 서야지 그냥 유지라고 해서, 지역발전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그 분야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보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기술계통에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보내느냐 그런걸 최위원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
근호
최근호상공운수계장
내년도에 견학대상자들은 그런 임실직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분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새마을과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주변사업을 하는데, 코스모스심기 사업이라든 철도변 가꾸기등을 합니다. 다음에 저축유공자 시상금 1백2십5만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저축도 담당을 하는가요. 이것은 재무과에도 없어요. 관여안하는 가요. 은행기관에다가 떠맡겨 버리면 어때요. 저축하는 것을 꼭 우리군에서 주관할 것이 아니라. ○
용주
김용주지역경제과장
업무가 그렇게 분장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이 액수가 나와 있고만 요. 금년에 그분들 한테 시상 다했습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경제과장
시상을 일반인하고 학생하고 했고, 기관만 아직 안했습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그러면 범위는 어떻게 잡아요. 돈많은 사람들이 많이 저축을 합니까? 영세민 중에서 조금이라도 저축한 사람을 줍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경제과장
일반은 돈많은 사람한테 시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이 건실하고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인을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일반인한테 시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교육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폐품수집이나 또 자율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건진한 학생을 선정해 가지고 교육위원회로 보내면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인원만 포상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줍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재료비기타에서 지역물가동향 조사원 인부임이 있는데요. 임실군에서도 물가동향조사를 합니까? 그리고 조사원은 주로 어떤사람을 써요. 고정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씁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경제과장
고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오현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몇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대전엑스포지원협의회 참석보상 그래서 지원협의회는 어떤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견학대상자는 어떤사람을 기준으로 하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 주정차 안내판 설치비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실군에 노상주변 옆에 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전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교통행정에 이바지하자는 그러한 차원에서 표시판을 설치하는데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볼편을 느끼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411페이지 시장입주금 반환해가지고 5만원 해서 4동인데, 2백만원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곱하기를 아무리 해봐도 저는 계산이 안맞네요. 그러니까 반환금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시장입주 반환금은 어디에 해당되며 무슨이유로 반환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지역경제과장
대전엑스포지원협의회 참석위원들은 지금 군단위로 20명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명단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실무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표시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계상된 것이고 기타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던가 하는 것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다 설치하는 정도는 알고 예산을 주던지 말든지 하지, 그것을 알려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경찰예산관계는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경찰예산편성지침이 없어가지고 경찰서에서 요구한대로 저희들이 어느정도 기준으로 해서, 기준없이 경찰서에서 필요한 것에 몇건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주었는데, 내년부터는 경찰예산편성지침이 왔습니다. 편성지침상 조금전에 말씀드린 노면표지 시설비를 임실군에는 이것만 세워주어라 그래서 도에서 얼마 기준액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세워주지 말아라, 그래서 임실군으로 배정된 것이 노면표지 시설부담금으로 1천1백3십2만9천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그러면 그냥 경찰청에다 주는거예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국가에다 납부를 하는 거예요.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임실경찰서에다 이 돈을 주면 또 경찰청에서 내려온 자기들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이것은 국도나 지방도 할 것 없이 다 하는가요.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어디어디다 설치하는 계획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경찰에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뚜렷한 목적없이 우리 위원들이 어디다 설치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예산을 세워주어야 한다 안세워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어디다 설치할 목적으로 표시병을 설치를 해야겠다 했을 때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냐 없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지역경제과 것을 예산계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안되었지만은 과거에 지침이 없는 것을 해준 것은 대딘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금년에는 지침이 왔고 그전에는 지침이 없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그 지침 관계는 어느정도를 세워주어라 하는 과거의 지침이 없었다는 것이지 예산을 계상해주지 말아라 그런 지침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얼마를 계상해주어라는 지침은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를 계상해주어라 하는 한도액 지침이 왔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한도액 지침이 왔는데요. 그것을 자기들이 쓰던지 표시병을 설치를 하던지 안하던지 지침대로 꼭 세워주어야 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표시병을 설치를 할 곳이 없는데 너희도 지침대로 세워주어라 했을 때에 여기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상부기관의 이야기만 듣고 지침에 의해서 세워주어야 하느냐 그것은 논리상 안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임실경찰서에서 이 사업내력을 한번 물어보았더니 금년초에 경찰청에다가 임실군 관내 교통관련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전부 조사를 해서 경찰청에 보고를 했답니다. 경찰청예산으로 각 경찰서로 배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 작다보니까 일부분도 안되는 예산이 배정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업할 예정지구가 없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해야 할 곳은 많은데,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일부분만 사업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다른게 아니고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상대방한테 돈을 꿀때 당신 만원있어 내놔 그렇게 해서는 안꿉니다. 대게 상식적으로 오늘 무슨일을 보려고 나왔는데 깜박 잊어먹고 돈 을 안가져 왔으니까 만원만 달라든가, 어디다 뜬 용도를 거짐 다 이야기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는데 경찰서에서도 우리가 이런 용도를 쓸라니까 임실군에서 세워달라고 해야지 노면표식판을 설치할라니까 너희들이 예산을 세워넣어라 했는데 거기 설치를 어디다 하는지도 모르고. ○
용주
김용주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경찰서에서 예산요구한 것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태양열 자동발광기 시설이라고 해서 남악리하고 사선대입구에다가 1천만원을 해달라 또 교통안전표지판으로 해서 10개소에다가 1백3십2만원을 해주고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경광등 설치를 임실역에다 해달라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위험지역 경보등 시설을 기상대 사거리에다 꼭 해야 한다해서 거기다 3백5십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어요. 그러고 미끄럼 방지 시설이라고 해서 남악. 봉천. 둔기. 사치. 병암에다가 5개소에 2천만원 요구해 왔어요. 그리고 임실역 삼거리에다가 교통신호기를 설치해야한다 해서 거기다 3천만원을 요구해 왔어요. 그리고 대수선비로 해서 지금까지 설치해 놓은 신호경보등을 보수하겠다 해서 2백6십만원을 요구해 왔는데, 이 액수가 6천5백8십2만원이예요. 그런데 이중에서 극히 부분적인 것만 지금 예산계에서 1천1백3십2만9천원만 세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합시다. 다른게 아니고 주차장 문제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1억원 이상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몇천만원, 몇백만원에 불과했던 자동차세가, 기하학적으로 많이 증차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임실군에 많은 차량을 보유하다보니까? 주차난 문제가 아주 시급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위주가 아니라 어느 특정지역을 지역경제과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단속을 하다 보면 시내에다 차를 못받칩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갖다 놓아야 할 것이냐, 도로주변에다 놓는 수밖에 없는데, 어딘가는 도로주변에다가 놓아집니다. 차가 안들어가는 데다가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놓으면 뒤에 다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안한데, 그러면 거기가서 교통난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을 스티커라든가 발부도 하고 교부도 하고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용주
김용주지역경제과장
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올해는 예산사정상 못하지만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임실천 제일교에서 보까지를 복개를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천 고수부지를 활용해야 할 것이냐 또는 시장주위 빈공터를 활용할 것인가, 여러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내년에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감을 가지고 여기에 추진을 하도록 몇년에 걸쳐서 다 될지는 모르지만 시급한 것이 교통난으로, 주차난에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 질의요청)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414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물품구입비, 컴퓨터 자동차등록 업무용 2백5십만원 2대 정수물품에 이미 승안이 난 것입니까? ○
용주
김용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또 한가지는 자동차등록 업무용인데, 지금까지는 전라북도가 다 관장하던 것이 지금 이번에 이관된 것이죠. 언제부터 이관된 것이죠 내년 1월부터 이관이 됩니까? 이게 내년 3월부터 그러면 지금 이관이 안되었으니까 모르지만은 이미 임실군에 등록된 차량에 대한 전부는 이미 등록서류가 이관이 되겠지만은 앞으로 등록업무가 임실군으로 이관된다 그말아니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수입이 전혀 안되었던 것 같아요. 등록세라든지 여기에 따르는 부대비는 수입이 잡혀야 할텐데. ○
용주
김용주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14시 2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예산심의에 대한 인사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오늘 저희과 소관 사업분야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고 올바른 지원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른 내년도 (녹음 불가)
세만
변세만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인건비이하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경상ㅇ사업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위원님들게서는 질의를 그때그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이하 계장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고 앞으로 산업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입니다. 농어촌소득증대 계획서 유인 이것은 일상적인 사업추진 계획서 유인관계입니다. 100부를 유인해서 3십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농업진흥 계획서 유인하는데 2백5십만원, 농지전용신고 기타 각종 해서 이관계의 유인물 인쇄하는데 1십만원,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대출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1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으로서는 농어민 후계자 군. 도대회 참여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을 넘기시면 292페이지 우수농어민후계자 선진농장 견학 실비보상 1회에 한해서 1백5십만원 소요가 되겠고, 그다음에 농어촌발전계획 주민설명회 이것이 1회에 1백5십만원 그래서 7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내여비가 농어촌발전계획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중앙단위. 도단위 회의내지 교육에 실무진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가 5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이 있는데, 이것은 93농어민자녀 장학금입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는 진흥공사에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부터 저희군 예산을 세워서 자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중학생 그다음에 실업고생 이사람들이 해당이 되어 가지고 수업료를 지원을 합니다 전출금으로 소득금고 이자가 2천2백8십8만원인데, 여기에 기금 92년도, 91년도 전출받은 전출금이 있는데, 그게 이자가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금고조례에는 3% 이자가 도ldj 있기 때문에 그 차이 4%를 저희군비에서 이자를 충당했습니다. 293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경상사업비인데, 유통사업을 추진하는 여비로서 녹색시대, 매년 서울에서 농축산물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여비가 3십만원,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 농민후계자신문대입니다. 3천부로 9백9십만원인데, 대상은 지금 후계자. 리장. 의원님들도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여기에 미스된 것은 3천부가 아니라 3천1부에 3천원, 주요사업비에 따른 민간자본적보조가 있습니다. 93년 농수산물 수송차량에 의한 1대가 계상이 되어서, 다음에 294페이지 입니다. 농ㅇ산물 규격제라고 포장재인데, 저희관내 오수하고 성수. 관촌. 삼계에 복숭아.토마토.오이 이것을 출하 하는데 포장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6백3십2만8천원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품질인정제 포장재 지원, 아직까지는 품질이 다른 것이 저희관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3년도에는 품질인정 농산품을 개발을 하기 위하여 여기에도 1백4십만원을 지원해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비입니다. 양정관리 급양비가 4십5만원, 추곡수매 종사원, 추곡수매때 저녁에도 일을 해야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4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역시1십만원 재료비 기타로서 매년 쥐잡기ㅐ사업을 시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쥐약대 구입비가 2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 양정계. 전화가 1대 있는데, 1십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농기구관리 농산관리입니다. 296페이지 기타수당으로 농사시책 우수읍면 시상ㅇ금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에 1백1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해대책 및 영농추진 특근자 급식이 되겠고, 그다음에 퇴비증산 및 병충해 방제에 4십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농정시책 사업추진에 5십만원 계상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식량증산 계획서의 수종에 1백3십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간이가상관측소가 관촌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1백3십만원, 그다음에 간이기상관측소 장비수리비가 5십만원해서 1백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객토토원대 1백6십만원이 되겠고, 농토배양 우수마을 직상이 1백8십만원, 그다음에 농토배양 시범단지 유류대로 해서 2백1십6만7천원, 농약 안전사용마스크대가 4백4십만원, 그래서 6백1십만원, 그다음에 299페이지 주요사업비 민간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1개소를 93년도에도, 저희가 92년도에 오수에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했습니다만은 93년도도 거기 소요예산이 (녹음해석불가) 내년도에 기계화영농단 24개소를 설치하는데, 2억1천5백1십6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계화전업농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독농가에 대해서 1억5천3백8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공동작업장 시설 이것도 3개소에 1천4백4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아직은 대상지라든가 확보문제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규산질이라든가 석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2천7백9십2만6천원이 소요가 되겠고요. 어린묘 공동육묘장 이것도 역시 내년에 16동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2천6백8십8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복도 사실은 농가들이 병충해 방제를 할 때에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60착을 구입하는데 1천1백7십6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농약안 전사용 장비는 금년에 전라북도에서 벼물바구미가 임실읍에서 부터 나타났어요. 그래서 방제를 하다 보니까 약을뿌리는데, 손으로 뿌리니까 상당히 인체에도 안좋고 해서 소형방제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40대해서 8백7십7만6천원을 계상한 것 입니다. 다음에 돌발해충방제, 벼멸구라든가 긴급방제인데, 그것이 5백8십8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에 벼물바구미 방제를 내년도에도 해야 되는데, 대상이 1,087ha 여기에 따르는 방제비가 6천2백9십2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 예비못자리를 1천평을 설치하는데, 3백만원이 소요되고, 재해지역 복구비, 침관수 지역에 대한 복구비로 29ha에 대해서는 예비적으로 8십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은 건설과 소관이고요. 축산행정입니다. 거기 기타수당에 있어서 공수의 수당 그게 5%로 됐는데, 50% 국비 재배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수의가 5명 있는데, 갑지 3인에 대해서는 지방비, 그러니까 군비로해서 5백4십만원 소요가 되고, 을지에는 도.군비해서 2사람에 대해서 8백4십만원입니다. 다음에 여비로 2십4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5백5십8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축산진흥사업비. 소 기종저 예방주사, 소 전염성비기관염 예방주사,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돼지 일본뇌염예방주사, 소 유행열 예방주사, 소아카바네 예방주사, 가축 통계조사서식 유인등 해서 5백5십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을 넘기면서 310페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방주사 기타 활동하는데, 주로 이것은 약품대가 되겠는데, 소 기종저 예방주사약품대 다음 소 전염성 비기관염, 돼지콜레라, 돼지 일본뇌염 이런 병에 대해서 사전 예방주사약품대가 재료비 기타로써 1천4백1십5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임차료로 축산 진흥대회 출품축 수송 2회에 걸쳐서 3십2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도단위 행사, 중앙단위 행사, 출품축을 운반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해서 축산진흥대회 출품축 및 출품료 보상으로 해서 10두에 5십만원, 축산진흥대회 세미나 참석 및 축산교육 참가여비 보상 여기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 축산폐수 예방 및 처리대책 교육 대상은 약 200명을 잡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6십만원, 다음 물품구입비가 5십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로써 7천6백4십7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은 초지 조성사업비가 1백8십3만원, 축산 기계화단지조성이 4천만원, 다음 인공수정적기판정기 보급이 1백5십만원, 다음에 장을 넘겨서 314페이지, 전기 제작기. 이것은 소물을 바로 잡아주는 역활을 하는 제작기입니다. 그것이 1백8십만원, 자동 보온급수기가 4백5십만원, 다음 축산폐수 처리 시범축사에 8백만원, 답리작사료작물 종자대가 1천8백8십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잠업특작관리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잠업개발사업 계획서 유인인데, 여기에 5십만원 소요되겠고요. 보상금으로 해서 양잠농가 중앙단위 기술교육 참가자 보상금으로 해서 6십만원 추기식상 연시대회 5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 사업 자체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전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통발조성에 있어서 내년도에도 3십만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력애취기라든가 일반잠실이라든가 개량잠구,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책정해 놨습니다만은 내년에 춘기뽕밭 식재물량이라든가 추기 뽕밭 식재희망물량을 사전에 받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묘목생산도 맞춰서 도단위에서도 알도록 해서 예년과 같이 무리하게 식상농가에게 집어넣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시정 조치를 해볼려고 사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적 보조액이 9천3백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7페이지, 원예특작관리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에 각종유인물 제작을 하는데 3십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다음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시설채소시범단지 조성이 1십4억5천만원에 대한 60%로 8천7백만원이 계상된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농수산부에서부터 확정된 계획서는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계상만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과수 신규단지조원 여기에 15ha를 하는데 2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을 넘기셔 가지고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관계입니다. 여기에 저희 내수면계국내여비 관계가 2십4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어업 지도단속 리후렛제작 2십만원. 부정어업 단속 홍보용프랑카드제작해서 3십만원, 어민교육 지도자료 인쇄가 5십만원, 다음에 민간 자본적보조 이것은 매년하고 있는 빙어채란 이식사업인데, 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저희 특별회계소득금고가 한가지 있는데요. 602페이지 소득사업자금은 지난번에도 김준기 위원님께서 92년도에 5억2천으로 나간 내력을 내주면 해서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소득금고 사업비가 4억5천만원인데, 이것 역시 농가의 희망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물량을 확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지원해서 농가소득 활성화를 기여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과 93년도예산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심나는 것이 있으시면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위원 질의요청) 오현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간이관측소를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관촌면사무소내에, 산간부 지역은 임실군에.
현모
오현모위원
299페이지, 위탁영농희사는 작년에도 하나 만들고 금년에도 만들어야겠다는 것 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용가능성이 있느냐하는 것이 의심가고 4천5백만원을 투자를 해야하는데 전체 액수로 봤을 때 도비.군비해서 한 9천만원 정도 그것을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그것은 회사설립 법인등기까지 그 회사로 다 내요. 그래서 법인체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농가로써 5명이상 해서 법인체에 등록을 해요. 명시상만 회사로해서.
현모
오현모위원
영농회사를 만들어 놓고 자기 농사를 짓다보니까 실지로 회사를 누가 불러 줄때는 가서 자기집 일보다는 다른 사용자가 요구했을 때는 먼저 가서 일을 해 주는것이 원칙 아닙니까? 회사의 목적이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자기 농사 짓는데 급급하다 그런 얘깁니다. 회사의 목적보다는 목적에 탈피를 해서 자기 영농에 목적을 두고 그 많은 자금을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 농사 짓는데 사용한 것이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 아니라 회사직원은 말하자면 개인 장비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와서 보면 안해주고 가서보면 자기들 일을 해요.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위탁영농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거리를 안맞겨 줘서 위탁영농 회사가 타격을 입고 있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인데도 안해주는데는 없습니다. 첫째, 애로사항이 있다면은 농가들이 인식이 안되가지고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나 친척과 형제들이 짓고 여건이 불리한 것만 오히려 위탁영농회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영농여건이 불리한데서 이 사람들이 하는데 오히려 애로가 있지 그런 것은 없고 지역적으로써는 당장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농수산물 수송차량 지원해서 1회에 한 7백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겁니까? 1회라고 써 놓고.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수송차량 1대 지원해 줘가지고.
현모
오현모위원
근데 1대를 지원해 주는데, 7백만원이 소요가 되요?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1천만원짜리 70%를.
현모
오현모위원
70%를 지원해 주는데, 1회에 100% 잡고 70%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아니, 1대에, 매년 농협에다 지원을 해 줘요.
현모
오현모위원
2년 동안을 지원해 준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보면은 296페이지, 318페이지 해가지고 국내여비 2십4만원, 5십만원 또 있는데 구태여 그걸가지고 써야지 또 국내여비 따로 쓰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25일짜리 또 있잖아요.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서울 녹색시대를 가요. 거기에 가서 한 10일간 규제하면서 지도를 해야 하거든요. 사실은 모자라요. 한 두서너명이 가서 활동을 해야되는데.
현모
오현모위원
그리고 암반관정 이것이 말이요. 파놓고.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건설과 것입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그리고 이동진료해서 1천 곱하기 560부 해서 정말로 진료를 해 줍니까? 나는 가서 보면은 진료하러 온사람 얼굴을 보들 못했어요.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그 관계를 열심히 가서 하긴 하는데, 농촌에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진료하러 간다고 하면은 가서 마을방송좀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온지는 알 것 아니요.
세만
변세만위원장
오위원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 질의요청) 박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302페이지 벼물바구미 방제했는데, 6천2백9십2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약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가에 물바구미 약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럼 92년도에도 그걸 했습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다행이도 벼물바구미 발생이 그간에 전라북도에 1건도 발생이 안되었었는데 저희도에서 임실군이 최초로 발생 되었습니다. 성가리 앞에서 5ha가 발생이 되있는데, 지도소.진흥원 예찰반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물바구미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무서운 병입니다. 저희들도 처음 발견해서 봤는데, 반경 5km이내는 무조건 발생이 되었건 안되었건 반경 5km내는 방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5ha내로는 예산상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산등선으로 해서 구역내에 해서 200ha를 방지를 한 예가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금년도에 청웅 옥전러 앞뜰 만우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물바구미가 발생해 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약품이 지원된 사실이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우리가 처음듣는 이야기인데요.. 지도소 예찰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및시간내에 긴급 방제요원을 소집합니다. 농협하고 지도소하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긴급 방제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청웅은 저희가 못들었네요.
종철
박종철위원
금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14페이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했는데, 이 종자대를 농가에서 내는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전부 보상을 해줍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40%를 지원해 줍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40%요. 예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종자대 보상이 별로 나간일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40%인데, 1kg에 887원이거든요. 금년에 거기에 대하여 40%나 60%를 잡고 배당을 받고 40%는 이익을 받아 가지고 축협에 바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추려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2번, 3번 질의를 하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무자들께서는 자기 부서에 맞는 것을 체크를 하셨다가 참고로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신덕 김준기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신문대지급 3천부 275명 12월분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까 이장님도 주고 또 아까 어디 준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이 신문은 현재 무슨 신문이 나갑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한국농어민신문, 아까3천부가 아니라 3천원입니다. 월 구독료가 3천원이기 때문입니다. 월 275부가 나갑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그리고 아까 또 오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중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만은 농수산물 수송차량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7백만원 차를 아주 한대 사버리면 2년치를 보테가지고 사버리면 계속 10년이 되던 어쩟던 우리 임실군이 쓸 것 아닙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차를 농협에서 사게큼 되어 있는데, 차량구입비입니다. 그게 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농협보조로 해서 차량을 구입해야 됩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가만있어봐요. 농협이 지금 우리 임실군보다 돈이 많이 있는데, 군에서 우리 돈을 거기다가 보조를 차를 사는데다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늘 드리는 말씀인데. 유통업무분야 전체를 농협에서 맡겨달라는 뜻에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군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그런건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농어민신문대라고 하니까 다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양잠기술 농가 중앙단위 기술교육 참가보상금해서 나왔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서 있고만요. 작년에 몇명이나 다녀왔죠? ○
20명요? 1개면에 몇명씩입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면단위가 아니고 군내에서 대형작 농가로 해서 신규양잠농가라든가 이런분들을 차출을 해서 2월달에 8명, 3월달에 8명, 4월달에 4명해서 20명 갔다 왔습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되풀이 되는 질문 같습니다만은 농협에다가 차를 사게큼 보조한다는게 상부지침입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전국적으로 상부계획입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전국적인 지침으로 되는거요. 아니 다만 몇푼이 되든 지금 유통과정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행정기관에서 생각하는 농민이나 농협에서 생각하는 농민이나 아마 한가지에 일치될 것입니다. 그런데 꼭 농협에다 다만 몇푼이라도 보조를 왜 해주느냐, 아까 김준기 위원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자본이 퐁부한데다가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농협에서 개인의 농산물을 운송하는데 염가로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 이유하고 또 298페이지 농약마스크가 있지요? 금년도에 나누어 주었습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나갔습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나갔다고 해야지 안나갔다고 하겠어요.
도엽
곽도엽위원
나는 한번도 본 일이 없다는 말씀이요. 나도 농사짓고 사는 사람인데 마스크를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주었다고 하니까 준 것으로 알고, 그리고 299페이지에 가서 퇴비증산 및 병충해 방제 우수마을 직상이라. 지금 농가에서 퇴비증산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한명이라도 보았는가 모르겠습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지금 하는데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사실상 농가들이 인력관계 기피현상이 되어서 사실상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면서도 추진이 잘 안되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농촌에서 어쨌든 퇴비를 쓰레기로 알고, 되도록이면 집에 두질 않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어디가서 풀베기를 한다거나 외양치는 사람들이 퇴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생짚을 넣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료를 주는데, 이런것은 아마 제가 볼 때에 큰 효과를 못것 같은데, 이런것이 물론 있으니까 있다고 하겠지요. 우리 마을의 경우는 퇴비를 하나도 생산하는 사람이 없어서 물었습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위원 질의요청) 아까 곽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최종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이제 그만조만들 하세요.
종춘
최종춘위원
316페이지, 뽕밭조성.
상섭
이상섭위원
퇴비증산 관계가지고 보충질의한다고 하는데 왜 넘어가요.
종춘
최종춘위원
뽕밭조성에서 100분의 70%를 보조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부담이 70%입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전체적으로 70%를 부담해 줍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30%는 보조.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내용은 국비. 지방비. 도비보조 입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그럼 그 밑에 동력애취기는 100분에 60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이번 감사에 있어서 지적사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뽕나무를 줘봤자 심지도 않고, 심어봤자 묵혀 내버리고, 국비나 군예산만 헛되이 내버리는 이런 결과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9천3백2십4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고만요. 이것 국비를 반납하고 우리도 삭감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용진
이용진농산물유통계장
뽕밭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농가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농가에 따라서는 이 잠업을 해서 소득을 하는 이런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다시피 저희들이 강제성을 격고 이 뽕나무를 공급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를, 예를 들면 둔남면 김구영씨 같은 분들은 반당 춘기에 2백5십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춘추로서 한 6백만원 소득을 하고 있는 이런 농가도 있으니까 기술보급을 해서 기술을 익히도록 중앙 단위나 이런곳에 기술교육을 보내가지고 기술을 습득해서 이 농가들이 자꾸 육성이 되도록 해야만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참작을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칠게요. 318페이지 빙어채란,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작년에 5백만원인데, 금년에 3백만원이 더 섰지요? 어디서 이 채란을 누가합니까? ○
환유
김환유내수면계장
빙어는 옥정호의 유일한 자원이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빙어생산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아시다시피 자원환경이 이렇게 변화되고, 골재채취다 뭐다해서 자연산란장이 수몰되고 었습니다. 이건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니까 자원량이 자꾸 부족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만들어가지고 2년 썼습니다. 채란상자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2년 쓰다보니까 낡아가지고 금년에 조금 보수겸해서 더 크게 확장할려고 3백만원 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운암에 가서 양식계가 3개가 있는데요. 어느 양식계에다 주지요? ○
환유
김환유내수면계장
상운암 양식계, 하운암 양식계해서 공동으로 합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어느 달에 합니까? ○
환유
김환유내수면계장
3월달에 합니다. (오현모 위원 질의요청)
세만
변세만위원장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이 회의록울 작성하는데 계장님들이 답변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답변하시면은 나중에 회의록에 무슨 계장이 답변한 것이다는 것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답변을 하실 때는 무슨 계장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국내여비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기획실 것이 1천3백7십5만원, 산업과 것이 2백만원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추곡수매. 농정시척. 녹색시대. 도정심의. 산업과 월행여비 2백만원, 축산폐수. 내수해가지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해서 2백만원 올려놓고 결과적으로 각 실과에다가 국내여비를 쎄려부쳐 놓는 그런 예산편성은 또 어디가 있어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면 1천3백만원 세워줘 버리던지, 그 옆에다가 지저분하게 뒤에다가 뭐 붙이듯이 가져다가 붙여놔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요. 예를 들어서 기획실 같은데, 1천3백7십5만원 세워놓고 이 밑에다는 산업과 것, 국내여비 2백만원뿐이 안세줬어요. 그러면 차라리 붙여서 합쳐서 가져다 주던지 해야 하는데 추곡수매. 농정시책. 녹색시대. 도정심의. 산업과 월액 여비 측산폐수. 내수면해가지고 7군데에다가 국내여비로 세워놓고 이것도 솔찬은 돈이 되는데, 구태여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섭
이상섭위원
그 관계는 각계별로 여비를.
준기
김준기위원
우리가 많네 적네 얘기는 여기서는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질문이나 받고.
세만
변세만위원장
발언을 얻어서 하세요. (정진호 위원 질의요청)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위원
그전에 한번 들은 이야기인데 또 잊어버렸네요. 농어민자녀장학금 말입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그런데 정위원님, 잠깐 답변 들읍시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예, 오위원님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여비를 여기저기 몇간디를 다 세워놨다 그 얘기요?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여비를 여러군데에다 계상한 이유는 각과별로 세우던 예산을 각계별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곳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참고가 아니고, 국내여비는 지침에 의해서 그 이상은 못세워 준다고 해서 지침 규정에 의해서 세워놓고 또 계에다가 일일이 부친 것은 뭐냐 그런 얘깁니다.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그 예산관계는 별도로 지침을 가져다 놓고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서면보고로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진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 니다.
진호
정진호위원
농어민자녀 장학금제도인데요. 사실상 내무과에 이장자녀 이렇게 해서 서있고 가정복지과나 사회과는 불우아동으로 해서 서 있는 것이 조금씩 있습니다. 분간을 못하겠어요. 민방위과에 가면은 소방대원해서 서 있는데 또 농협에 가면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 또 장학금이 서 있습니다. 나는 후딱봐서 이것을 그리주냐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만요? 군청에서 하는데 대학생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중.고등학생은 얼마인가를 알려주시고, 작년에 서 있던 장학금 나간 것을 명단을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이 문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요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여 주사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섭 위원입니다. 아까 농사계에서 취급하고 있는 퇴비증산에 대한 시상문제는 각면적으로 본다면 퇴쇄해가고 사라져간다고 보는데, 실은 우리면에서 2, 3년 계속 시상을 받고 있는데, 실은 우리면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방현부락하고 두리부락에서, 농사계장이 계시니까 얘기지, 계속 시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진 퇴비증산을 많이 하여서 타면에서도 시상을 타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 질의요청) 박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317페이지에 주요사업비에서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시설채소시범단지 조성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는데, 그 예산이 많이 슨것만도 저는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대상농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안되어 있고, 방금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업자체는 농수산부에서부터 지침을 변경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 7ha를 할려고 했는데, 평당 단가를 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에서 물량이 안왔거든요. 확정되지 고 있고, 어제 저희 실무진이 도에 회의를 갔었는데, 단가가 지금 평당 2십6만3천원인가 이렇게 단가가 높아져 버렸어요. 처음에 정당단가가 6만4천원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가 부담이 그만치 늘어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농가부담이 늘어나도 농가가 할 것인가, 농가의 의향조사를 한번 해보아라 해서 보고를 해달라 하는 그런 상황중에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여기에서 보충건의를 더 한다면은 사실상 그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부담, 정책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산업과에서 자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는 도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은
정순
박정순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군만 해서는 안되겠지만 타군과 연대를 해가지고 자체부담을 없애고 농민들 빛이 그런데서 진 것 아닙니까? 그런것 좀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 문제는 박정순 위원님 말씀 드리니까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르과이라운드 대체 작물로 해서 이런 작목을 추진하는데, 말로는 42조를 10년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위임부담을 시키는 행위는 무엇인가? 시책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농어촌 10개년 계획 42조를 본다고 하면은 실지로 따져놓고 보면은, 국비정도를 보면 19조밖에 안되고 다음에 전부 농가부담이요. 융자까지 하면 그놈이 더 들지 그러니까 그점을 잘 알고 추진되어야지 까딱하다가는 83년도 소 파동과 같이 우선 먹기는 좋더라도, 주어먹었다가는 나중에 또 빛만져서 큰 문제가 되요. 지금 우리 농가는 42조라고 하니까 거창한 돈인줄 아는데, 실은 계산해 보면은 65.5%라는 융자금까지 우리가 안고 있는 빛이요.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해요. 이상입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다음 곽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곽도엽 위원입니다. 방금 박위원님이나 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조금만 첨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물론 국.도.군비까지 해서 모든 보조금이 나옵니다만은 자부담하는 분야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걸 배정 받아놓고 사실은 융자를 못받고 있습니다.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안벤 아기나는 격이요. 어려워서 어떻게 벌어먹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담보물을 제공하라고 하지 담보물이 없어 융자를 못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이것을 상부로부터 담보물이 없어도 받도록 이것을 절충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곽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가지들은 물론 산업행정이 여러가지로 관계되는 부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애매하기도 하고 사방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모든걸 대처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걱정을 해주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15시 44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료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이 이자리에 불참을 하셨으므로 사업과장님께서 의료원 예산안심의에 대한 인사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규
박상규사업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료원장님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의료원 정수문제 때문에 도에서 급히 지시가 있어서 갑자기 가셔서 이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또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지적해 주셔서 좀더 완벽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의료원 예산에 대한 안건비와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규
박상규사업과장
246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술실 마취의사 보상금, 금년에도 1백2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1백2십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월 3만원씩 주는 것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것을 1천1백1십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11개 보건지소에 2십만원씩 매월 지원해서 2천6백4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 매월 1십만원씩 해서 23개소에 12개월 해서 2천7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 이것은 입원환자복입니다. 10착해서 2십8만원하고 환자 침대시트카바 구입비해서 1십8만원하고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형연막소독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구년수도 지나고 해서 내년에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학도서 구입비입니다, 전문의사들, 다음에 거기 일반의사들이 소유하는 의학도서비를 저희들이 사주기 위해서 6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비품대장에 올려놓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입니다. 내과에서 2개소해서 3백만원, 치과에 1개소해서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국비.도비.군비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원 대형세탁기를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세탁기는 용량이 적어서 입원환자가 많다든가 하면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으로 하나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에어컨 구입 1백만원 1대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응급환자, 응급실도 그렇고 약국에 있는 대기실도 지금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정수승인요청을 했었습니다만은 예산에는 1대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것 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해서 내년도에 덕치하고 지사해서 국비가 1억3천5백5십7만9천원하고 군비 5천6백7십2만6천원해서 1억9천2백3십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원증축, 의사숙소인데, 이것도 국비가 1억1천2백9십8만3천원과 군비 4천6백8십7만8천원해서 1억5천9백8십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방범망, 금년에 19개소하고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 1천8십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우물 및 담장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 부대시설비 1백7십6만9천원 그것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 4백4십8만7천원, 감리비 2백6십7만3천원, 기타 1백5십3만8천원을 해서 보건지소 신축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의료원 중축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 1백5십3만4천원, 실시설계 3백8십3만6천원. 감리비 2백2십8만6천원, 기타 1백2십7만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수선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옥상 누수방지를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원 옥상 누수관계는 당초건물과 증축부분에서 누수가 되는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누수방지를 원천적으로 잡기 위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엔 보건지소 화장실 개조입니다. 이것은 신덕과 운암보건지소가 78년도에 건축한 건물인데 그것이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용하는 우리 환자들 편의도 제공하기 위해서 수세식으로 개축을 할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원 도장수선입니다. 의료원에 도색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보건기관 관서운영비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유류대 경유가 2백9십9만원, 휘발유 7십6만원, 연박소독장비 수리비가 대형 2십만원, 소형 4십8만원, 전동식분무기 1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에 대해서 마을건강원 교육을 위한 교육강사수당 4십8만원은 전액국비입니다. 보건교육 참가자 급양비 1백2십만원, 도비 6십만원, 군비 6십만원, 하계방역 비상근무자 급식비 9십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임약제기구 보급징수, 도비로 6만8천원. 마약합동단속 여비 5십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약 3개월동안을 각시군 마약감시요원이 합동으로 전주지방검찰청 주최로 3개월동안 단속을 하고 다닙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카드 및 가족계획 홍보물 제작해서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질환자 치료수수료 2백1십만원, 도비 6십3만원, 군비 1백4십7만원, 이렇게 2백1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신박약아 예방 검사수수료 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핵환자 채혈주사기 6만원, 결핵검사시약대 6십만원, 돼지뇌염 접종수수료 5십만원, 불임시술 자궁암 검진사업으로서 2십8만원이 계상되있는데, 도비 1십4만원, 군비 1십4만원, 저소득층 성인병검진 이것이 1천2백2십2만9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은 도비가 3백6십8만1천원 군비가 8백5십8만8천원입니다. 다음에 재료비기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예방접종 기자재구입니다. 1회용 주사기 2종으로 2십5만원, 취약지 방역소독약품 구입비가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막용 살충제 3십만원, 살균제 1백1십만5원, 우물소독약 5십만6천원. 전염병검사시약대 5십만원, 돼지뇌염 접종약품대 8십8만5천원, 마을자율방역 소독약품 6백8십1만원. 도비 1백7십4만원하고, 군비 5백7만원하고 계상했습니다. 돼지뇌염 주사기대 3십5만원. 의료원 청소인부임 환자복 세탁 1천8십8만원, 보일러 보조원 3백4십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가족 신체검사를 위해서 엑스선실에 1명을 그 기간동안만 채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다음에 의료비입니다. 전염병환자 치료약품대 7십7만원, 뇌염예방 접종약품대 4천6백2십만원, 주민부담 이것은 유료로 접종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징수해서 세입에 넣어서 정식 세출로 하는 것은 4천5백만원하고, 지원분 5백2십만원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치료비 3십7만8천원인데, 국비가 1십8만9천원하고 도비가 1십8만8천원입니다. 성병환자 치료약품비 5십만원하고, 예방접종 1회용 주사기 1백7십5만원입니다. 소독용알콜 1십2만원하고, 탈지면 1십2만원, 결핵이동검진 진료반급식비 1십5만원, 소독인부 식대보상 6십만원, 마을건강원 교육실비보상 2십7만3천원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가족계획 모니터요원 장려금 7십5만원, 자궁암이동검진 급식보상 1십4만4천원, 진료부실습생 실비보상 2백8십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료원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위원 질의요청) 오현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우리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현제 문제가 없는데요. 보건진료소가 문제가 많습니다. 부재중일 때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환자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즉면했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고요. 지금 의료원 의사숙소라고 했는데, 그 문제는 의사들이 잠시 쉬어가는 장소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거주를 하느냐 그것 한가지 물어보고 싶고, 또 돼지뇌염 약품대는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진료하는 곳에서 돼지를 취급하니까 껄적지근하지 않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마을 방역소독약품대 그래 가지고 416개소를 했는데, 마을방역소독약품을 접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예방약품에서도 사람이 하는 것은 주민부담이 있고, 돼지한테는 그딘 무료로 접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지소 문제는 우리 의료원에서 진짜로 우리 군민을 위하는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은 진료원들을 철저히 주재를 시켜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심정입니단. 이상입니다. ○
상규
박상규사업과장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에 대해서 지적해주신데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족한 근무태세를 갖추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2개월간 분만휴가니 뭐니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에서도 공통된 문제점으로 인정이 되어서 앞으로 분만휴가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그런 조치까지 내려서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근무기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사숙소는, 저희들이 현재는 목적이 의사숙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사부에서 30분내 거리에서 거주할 수 있으면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지역에서 기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시가 있습니다. 저희군은 전주에서 25분대로서 사실 의사숙소를 지어놨던들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방이라든다 물리치료실이라든가 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오늘 갑자기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원장님이 도에 가셨습니다. 돼지뇌염 접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돼지뇌염 접종은 돼지가 뇌염의 중간숙주입니다. 그래서 돼지가 뇌염에 걸리지 않아야 사람이 뇌염에 안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중간차단을 위해서 돼지뇌염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을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에가서 구석구석 소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분기를 통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제를 갖춘 것이 마을 자율방역단입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하고요.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임실군 보건의료원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의료원에 가보면 첨단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서 임실군 의료원에는 시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설을 보완하는데 역점을 두고 오수사람들이 남원의료원으로 가는 것 보다는 임실군 의료원에서 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보건진료소도 문제가 있습니다. 청진기 하나 가지고 핀세트 몇개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말씀 드리고 싶고 의료원에서 진찰을 해가지고 진료소로 하여금 약품 제조라든가 주사를 거기서 대행토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공조체제를 이루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의료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의료원증축 의사숙소 장소는 어디다 하죠. 거기 터가 넓은가요. ○
상규
박상규사업과장
지금 의료원 의사숙소 관계는 제가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의료원 의사숙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방하고 물리치료실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중축은 옥상 3층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의료원 옥상누수방지 그것은 시공이나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상규
박상규사업과장
그것은 90년도에 저희들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무실로 쓰고 있고 회의실로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그것을 사무실로 이렇게 증축을 했습니다. 저쪽 상대편에 먼저 지어진 입원실이 있는 건물과 접착부분인데 그것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께 한번 시도를 해보았더니 철근이고 뭐고 뜯어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지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90년에 지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완료가 되있는가 안되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애초에 설계나 시공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
상규
박상규사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좀.
정순
박정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건진료소라고 하는가 그 부락에 가서 무의촌해소 일환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규정이 어떻게 되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도 9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야간내내 같이 근무를 하면서 살림을 해야하는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
상규
박상규사업과장
거기에서 기거를 해야 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반드시 기거를 해야해요. 그런데 현재 안한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감독관청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렵니까? ○
상규
박상규사업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 질의요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보건진료소 방범망설치 보건진료소가 몇개죠. ○
상규
박상규사업과장
23개소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23개소인데,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13개소가 되었었죠. ○
상규
박상규사업과장
10개소를 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10개소가 있는데는 가족이 없고 처녀나 늙은이가 와서 끓여 먹는데만 한다고 했는데, 전화도 가설되어있고 가족들이 다와 있는데까지도 방범망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말하자면은 처녀혼자 있는데는 방범망을 설치를 하지만은 가족들이 와서 남자까지 있는데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산낭비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
상규
박상규사업과장
사실은 요원들이 평생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늘 이동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료원 욕심에서는 그러한 시설을 놓고 누가 가든지 간에 남편이 현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처녀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방범시설을 전부했으면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246페이지 보상금, 수술실 마취의사 보상이라고 했는데요. 마취의사가 1년에 2번만 오면 됩니까? ○
상규
박상규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문의 외과의사를 확보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취의사와 거기에 따른 간호원 인력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사실상 어지간한 것도 수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자기자신을 위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수술에 임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대적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신축 계획도 내려오고 문제점도 제기도 했습니다만은 확보가 되면은 이 수술이 본 궤도에 오른다고 하면은 한달에 1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많이 해야죠. 원래 보사부에서는 충분한 인력진단을 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었는데, 이게 내무부를 거쳐서 오다가 보니 감축이 되어 가지고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그것을 보사부에서 다 알고 있어요. 시정이 될겁니다.
도엽
곽도엽위원
지금 의료원은 우리의 생명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 건강관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보충설명 있습니다. 금방 그것이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수의사한테 맡겨서 접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업과 축산계 소관을 보면 돼지접종 이야기가 나오더만요.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해서 혼동이 되어서 사실 질문한 것이고, 한가지는 가족계획 모니터는 어떤 사람들이 모니터 요원이요. ○
상규
박상규사업과장
사실은 가족계획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가족계획사업 정착을 위해서 모니터요원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유아보건이라든지 산모보건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에서 활동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위촉을 한분들입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1개면에 몇명씩이나 있어요. ○
상규
박상규사업과장
마을단위, 부락단위로 1명정도 있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회과에서 간이급수시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생상태는 전문의도 아니고 의학도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밝혀내기는 무척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임실군 간이급수시설에 대장균이 많고 온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얼마만큼 되있는지를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위생계. ○
상규
박상규사업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는 아닌데요. 사실은 마을마다 간이급수시설 채수를 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결과는 사회과를 통해서 해당마을로 전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냐면은 임실군이 물이 맑고 물이 좋다고 평이 나있거든요. 그래서 그 급수시설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거꾸로 다른 지역에 오염되어 있는데는 간이급수시설이 문제가 없다라고 나오고 우리 임실군 같이 공장패수도 얼마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쪽에 대장균이 검출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는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임실군민뿐만 아니라 국민보건향상에 노력을 하시고 또 군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건강한 것은 바로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한 덕이므로 사명감을 가지시고, 사실 욕심대로라면 안과라든가 이비인후과라든가 신설을 해서 전주나 타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여기서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가야하는 노인들의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직은 여러가지 의료기구라든가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애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가면은 어쨌든 현재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