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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기채 의원 발언

제1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2-04

김기채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채

김기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의 소관 책임자이신 실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군민에게 군정에 대해 보고하고 알린다는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건설과에 대해 실시하고 그 다음에 도시과, 축산과, 산림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업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군도 3개 노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장-영광선 확포장 0.32km에서 0.37km로 변경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무장면 무장리 김상규씨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 1동을 철거 불가하여 공사 구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구간에 포함된 연장은 10m가 되겠습니다. 또 한건은 토지 기공 승낙 불응으로 공사구간을 제외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무장면 무장리 정미래씨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변경시점에서 불응했는데 추후에 납득해서 승낙되어 이것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관급자재 단가 변경으로 금액 변경이 가감액으로서 70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당초 추정으로 해서 보상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지로 보상가를 평가한 결과 11,506천원이 상승해서 설계에 반영 했습니다. 기타 나머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변경한 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창 부안선은 확장이 1.9km하고 확포장이 1.84km하고 확장만 3.06km 였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 초에 아스팔트 파동으로 인해서 도에서 일괄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아스팔트 포장은 93년도로 이월하고 토공사업만 하도록 지시가 되어 저희들이 아스팔트 공급 부진으로 아스콘을 93년도로 이월 시켰습니다. 당초 전라북도에서 설계 심의할 때 지적 사항으로 상등 소류지하고, 측구 보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구간에 교통안전 시설이 미비 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보안해 달라는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었습니다. 여기도 관급 자제 이월 관계로 해서 아스팔트는 삭감했습니다. 삭감 금액이 87,746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여기도 무장 영광 마찬가지로 보상 가격을 당초 추정한 예산으로 했습니다마는 보상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68,433천원 상승 요건이 왔었습니다. 나머지 기타 주민들이 요구한 조그마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일괄 설계 변경했습니다. 고수∼아산 선은 확장이 0.94km 확포장이 1.66km인데 확장이 1km는 되어 있고 확포장이 1.6km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변경 내력은 무장면 정씨 묘지집단이 있는데 여기도 도저히 승낙이 안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옹벽시설을 하여 단면을 확보하여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민원발생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요구한 구조 사항을 추가로 증가시킨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역시 관급자재는 당초 구입했는데 관급자재 단가 상승요인이 생겨 25,416천원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곳 역시 보상가 감정을 확정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것보다는 실지 감정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승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금은 23,529천원이 상승되었고 나머지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4건에 대해 설계 변경한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 총 4개 노선에 76,745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집행한 것은 754,621천원이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12,829천원이 되는데 나머지 구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정-대흥 선은 확장이 당초 0.6km입니다만 물량 변경 없이 확. 포장이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변경도 토지 승낙 불응한데에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면 확보를 하여 구조물이 추가되다 보니 2,695천원이 추가로 되어 있으며 보상금이 14,181천원이 추가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기타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으며 예전-덕암 선은 당초 확포장 0.52km입니다. 설계변경 내력은 상류측 농경지 침수가 예상 되어서 당초 흉배수관을 암거로 변경 시켰습니다. 관급 자재 단가 변경으로 감액이 되었으며 보상금도 대체적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보상금 9,94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동호-사반간은 당초 확포장 0.6km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변경은 10m가 추가 되었습니다. 확포장 0.61km로 된 것이며 여기 변동 사항은 마을 하수구를 종배수관으로 했는데 유형측구로 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 마을 하수구를 유형측구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관급자재 단가 변동은 1,617천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도 보상금이 22,94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계-용교간은 당초 0.46km로 되어 있는데 이곳은 변경 없이 확정을 지었으며 여기도 정읍 입암 이씨문중의 묘지이전을 불응해서 옹벽 측구시설로 하여 단면 확보를 했으며 관급자재 단가 변동으로 인해 1,17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상금도 2,02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도로는 현재 저희들이 현황만 제출해주라고 했는데 농어촌 도로사업 시행 경위를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0년도까지 농수산부에서 농어촌 소득원도로를 시행했습니다. 91년도에 농수산부에서 농어촌 소득원 도로사업 한 것을 내무부로 이관해서 농어촌 도로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소득원 도로가 농어촌 도로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양여금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군비 부담 없이 양여금만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92년도부터는 지방비 확보 부담 지시가 되어 가지고 양여금 하고 시행 지방비는 군비 30% 확보되고 양여금 70%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저희들이 군비 3억9천만원을 확보 못해서 3.9km의 포장 사업을 못하였습니다. 사업지구 선정 및 사업의 시행은 지금까지 저희 농어촌 소득원 도로로 해오던 계속 사업 지구는 마무리 위주로 시행하고 저희들이 5년간 중기 계획에 포함된 사업 지구 내에서 사업 지구를 선정해서 중기 계획에 포함된 신규 계획은 종합적으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종합 평가를 받은 뒤에 거기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노선별 시행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검토할 적에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와 생활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노선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양하는 것은 사업 기간이 5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구간은 여기서 가능한 지양하고 제외 시켜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서류 검증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서류검증 실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께서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황의열도시과장

도시과 행정 사무 감사 업무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 택지개발 사업 현황입니다. 총 면적 46000평방미터 사업비가 22억44백만원 기간은 90년 3월 17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43,000평방미터 준공되고 택지 공급 승인은 91년 12월 28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91년 12월 28일 택지 매각 의뢰를 재무과로 했습니다. 현재 부진 사항으로는 정시해 사당 미철거로 인해서 사업 일부 3,000평방미터가 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군 발주 공사 중 설계 변경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정 온천교 가설 공사입니다. 규모 연장이 400m, 폭은 25m, 사업 기간은 9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도급액은 37,430만원으로 해서 1,284만원이 감되여 있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설게 심의회에서 지적된 허용 능력 설계법에서 극한 강도 설계법으로 변경한 내용과 기초 터파기 암반 발생으로 설계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교량 상부 철근 가공조립에서 936만원이 감되고 교각 터파기에서 3,714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차량 감독비 기타해서 약 7백여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산면 소재지 상수도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연도 2001년 계획인구 2,500명으로 시설 용량은 600톤 하루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3동으로서 사업기간 91년 12월 18일부터 92년 10월 10일까지 되어있습니다. 공사비는 91년, 92년으로 1차, 2차 발주되어서 1차분이 2,345만원이 증가되고 2차분에서는 11,43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차분에는 정수장 부지 암반 노출 및 진입 도로 위치 변경이 있었고, 상수도 관로 1호선에서 5호선 연장이 105미터, 관로 매설 당초 설계여서 누락분을 계산 했습니다. 2차분, 3호선 연장이 250미터 송수관 및 배수관 동일선에 매설토록 시공 되었으나, 동시에 매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4호선 로선 변경이 있었습니다. 온천 진입도로는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어서 보고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주택 융자 현황은 92년 12월 말 현재 253세대에 1,283,630천원입니다. 상환액은 118,889천원이고, 대출 잔액은 1,164,741천원입니다. 91년도 예산액은 136,519천원, 91년도 상환액은 138,622천원 상환 했습니다. 원금은 23,810천원이며, 이자는 114,812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액은 125,070천원입니다. 92년 상환액은 11월 말 현재를 보면 121,102천원, 상환 잔액 3,968천원 12월에 부과해사 징수할 금액입니다. 원금은 23,198천원, 이자 97,904천원, 현재 연체상황을 보면 2,252천원 중 원금이 666천원, 약정이자가 1,58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서류 검증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서류검증 실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이 하십시오.

위원일동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5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5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과장께서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해서 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박병오수산과장

수산과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어업지도 단속입니다. 불법 어업지도 단속을 해면과 내수면도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해면은 우리 관내 연안 수역이 25,650헥타가 5개면이 연접되어 있고, 도서가 5개가 있습니다. 내죽도 하나 외죽도 두개로 되어 있고, 미녀도, 가막도 이렇게 해서 섬이 5개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 실태 총 150여척으로 관내 배가 40여척 되고, 전라남도나 부안군 관외 지역 배가 110여척 해서 150여척 년중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 어장은 상하면 가막도 부근에서 칠산어장에 이른 선, 즉 가막도에서 위도까지 연결하는 그 선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불법 주어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불법 어업 류형은 무면허 또는 무허가 건강망 어업 소형기선 어인망인데, 대부분이 소형기선 어인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수면은 대상 수면이 관내전 내수면이 되겠습니다마는 30헥타 이상인 동림저수지, 성남저수지, 신림저수지 조산제, 예산제 및 주진천 등이 내수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의 류형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단속 계획 저희들이 50건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단속 실시를 했는데 현재까지 단속 실적은 20건입니다. 그래서 어선어업 13건, 양식어업이 4건, 내수면 어업이 3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업종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어선어업 13건은 주로 불법 어구를 적재하다가 걸린 것, 이중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 직접 어로작업 하다가 걸린 것이 7건, 어구적제 4건, 자망이 2건, 그래서 전부 13건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된 것은 전부 11월 25일까지는 송치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에 대한 불법 사항입니다. 전부 4건이 되는데 주로 기존 어장보다 초과 시설을 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수면 어업은 3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망이 1건 삼중 자망이 2건 그것도 전부 정주지청에 사건 송치 완료를 했습니다. 불법 어업은 어선 어업인데 어선 어업을 조직화 되고 있고, 어선 대형화 되고 있어,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0.8톤짜리 속칭 쾌속정이라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대형 불법 어선 단속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가가지고 직접 단속에 임해 보면 0.8톤짜리 쾌속정은 그 배 밑에 들어 가지고 보이지도 안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대형 지도선을 저희 군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불법 어업 단속이 어렵다는 것을 중앙에 건의 해 왔습니다. 기필코 어업 지도선은 저희 군에 꼭 건조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무부에서 관공서를 담당하는 계장이 있어요. 저희 군에 내년도에 어업 지도선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전화가 아침 간부회의 때 군수님한테 왔습니다. 그 내역은 20톤 규모로 해서 3억2천인데 이중에서 125백만원 정도는 수산청 국비로 해주고, 교부세로서 44백만원, 도비로해서 86백만원, 그리고 군비 65백만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군비 65백만원만 저희들이 확보하면 32천만원짜리 건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요망합니다. 다음에는 축제식 어류 양식장 개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제식 양식장으로 개발된 것이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양식 실적은 저희들이 46헥타에서 양식을 하여 141톤의 새우를 생산하여 1,838백만원의 고소득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총 6건 중에 한건은 92년도에 휴업신고를 하여 휴업 중에 있습니다. 5개 어장에서만 금년도에 양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관내에 축제식으로 양식 면허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89년도에도 휴업신고를 해가지고 휴업 중에 있습니다. 5개 어장에서만 금년도에 양식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관내에 축제식으로 양식 면허가 되어 있는 것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89년도 이후에 그동안 내역을 살펴보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면허만 받아 놓았지, 시설을 앓고 그것을 계속 자기들의 권리목적으로 사용할려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취소시킨 것도 있고, 나머지는 설득 시켜서 포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건은 취소 또는 포기를 받아 가지고 정리 했습니다. 즉 면허만 내놓고 그것을 하나의 권리 주장을 할려고 하고 시설을 않고 한 것에 대해서 과감히 정비 조치를 해 버렸습니다. 93년에 어장 이용개발 계획은 군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6건에 150헥타 정도를 93년도에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도청에 승인요청을 냈었습니다. 승인요청은 1년에 한번씩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93년도에 어장 개발을 할려면 92년도 6월 말일까지 도청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어장 도면을 첨부해서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4헥타를 도에다 올렸는데, 현재 심원 만돌 지선에 1건 100헥타를 우리군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군 단지 조성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창 지구내라 승인 해줄 수 없다 해가지고 승인불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흥덕 후포에 2건에 40헥타가 있는데 이것은 기 불법 매립이 되어 가지고 벌금도 물고 실형선고도 받고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건에 20헥타만 지금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리 동호에 1건 2헥타 이것은 부창지구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인 되었고 해리 광승에 10헥타, 이것은 기 91년도 어업시설을 안 해가지고 포기 했던 어장인데 그것을 다시 재개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승인 요청을 내주었더니 그것은 승인 되었습니다. 2, 5헥타를 상하 자룡 지선에 1건을 올렸는데, 이것이 전라남도하고 도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영광군으로부터 군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의견이 불가회신으로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바다 특수성에 의해서 추가 시설 어업권 3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하고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3년도에 적법 조치하여 면허처분 하겠습니다. 신규로 승인된 3건의 35헥타에 대해서는 현재 우선순위 결정공고 중에 있습니다. 우선순위 결정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도에 올려 내년도 결정 순위에 따라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면허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업권 실태조사 및 불법 어업단속 관계입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각종 패류, 김이라든지 정치망어업 면허, 공동어업 면허등 218건에 2,542헥타가 지금 현재 면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저희들이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어촌계 및 수협의건은 수협에서 어장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협업이나 개인어업 권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수협 조사대상 어업권 85건이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군에서 조사해야할 133건 1,287헥타 중에 패류 100건은 92년 10월말까지 조사 완료하고 그 중 조사를 해보았더니 부실어업권이 8건이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선운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는 567호 하고, 죽도 어촌계에서 소유하고 있는 2402호는 경고 조치하여 시정완료 되었고 상포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 565호에 대해서 어촌계에서 자진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되었고 어로 양식장 38호 1106호는 신고 없이 휴업을 하여 2십만원과 5십만원씩 각각 금년도에 과태료를 징수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특수성을 확대시설이 된 축제식 보호구역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3건에 대해서는 무면허 양식으로 저희들이 사법 조치했습니다. 김양식 어업권 33건 399헥타에 대해서 금년도 12월 말일까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속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82호 무신고 어업권에 대해서는 신고를 않고 휴업을 했기 때문에 행정 조치할 계획이며 불법 양식장 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맨 끝에 1089호 어류양식 2.17헥타 심창섭외 4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장소, 위치가 부안 상포가 아니고 상하 자룡 지선입니다. 이것이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분쟁지역 단속 상황이 있습니다. 심원면 하전리 지선에 고창 양식 22-1, 22-2호, 1129호 부근 어장인데 92년도 어장 이용계획에 의해서 어장 분쟁이 있습니다. 어업권간 서로 위치가 다르다, 겹쳐져 있다하여 어업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한곳으로 면적 범위 내에서 묶어서 기본권으로 공동 관리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전에 사는 진영수외 5명이 그것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하여 진정을 냈습니다. 12월 16일 현지 측량 결과 살펴보니 진영수외 5인은 현재 자기들이 면허업이 우리는 불법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22-1, 22-2호 어업권자는 측량해보니 그 면적이 초과되었으나 추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무면허 부분이기 때문에 양자를 수산과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서류 검증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서류검증 실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10 정회

16:20 속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은 수입 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구조개선과 축사시설 부지난 해소와 전업 축산농가 시범육성에 있고 다음 사양관리 공동체계 구축으로 규격 축산물 생산 및 경영의 합리화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산란계 사업으로서 1개 1단지 사업비 20억으로 도비 35%, 군비 2.5%, 축산진흥 기금 70%, 자담 2.5%로 추진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년리 5%입니다. 추진방향은 금년도에 대상단지를 선정해서 도에서 확정되면 사업은 93년도와 94년도에 걸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단지규모는 단지당 10-20농가 기준으로 선정이 되며 농가당 2만∼3만수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원자재의 공동구매 및 시설비 절감으로 국제 경쟁력 향상과 계분의 공동 폐수처리 시설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기술의 보급 및 사양관리 지도로 생산성 향상과 시설의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 및 안정적인 축산소득증대에 효과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단지를 선정해서 내년도와 94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기계화 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축산기계화 단지는 90년도에 대산 1개 단지 91년도에 상하 성내단지 92년도에는 부안 1개단지로 되어있습니다만 나중에 도와 적극적인 협의 끝에 공음 1개단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단지를 하게 되었으며 단지 위치는 공음면은 공음면 용수리외 5개 마을이며 부안단지는 부안면 봉암리외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단지 현재 100%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원인데 191백만원만 집행 되었습니다. 이중 도비 29백만원인데 29백만원은 현재 자금이 영달되어 나와 있으나 추경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군비도 29백만원 중에서 2천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에 끝나겠으며 현재 설치된 기종은 트렉타외 12종, 36대의 계획에 9종외 31대가 들어가서 현재 81%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종 5대가 못 들어 왔습니다. 추진 및 문제점은 도엣 2개단지로 확정 보조금을 교부 결정 지급하였지만 군비 확보 지시액 29백만원 중 9백만원 미확보로 사업 추진에 부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시는 단지 참여 농가로부터 민원이 될 우려가 있으며 대책 및 전망으로서는 결산 추경에 군비 9백만원을 계상하여 2단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설치기종 구입을 12월 중순까지 끝내고 단지기종 설치 및 사후관리는 군과 지도소 그리고 축협과 합동으로 사후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장께서 감사업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류희석산림과장

산림과장 류희석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행정감사 대상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시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목적 및 필요성은 임업 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 사회 균형발전 도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85년도부터 2002년까지 장기 계획을 수립 78km를 목표로 헥타당 3.2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5년도부터 92년도까지 추진 실적은 22km를 시행했으며 헥타당 0.9m입니다. 전북 평균 헥타당 키로미터는 0.65m 전국 평균은 5.65m입니다. 그리고 선진국 평균은 헥타당 18m로 임도가 되어 있습니다. 금후 년도별 추진 실적은 93년부터 2002년까지 1차 장기계획을 완료해가지고 56km를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방향은 고창은 동부산악권에 위치한 방장산 기슭을 오는 2002년까지 1차 장기계획으로 남북으로 연결되는 임도망을 계획 수립하고 금년도에는 고수면 상평리에서 고창읍 월산리에 이르는 6km를 기완료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계획대로 2002년까지 도로망이 형성되면 신림면에서 고창읍, 고수면, 성송면을 경유 대산면에 이르는 산림도로가 연계 형성되어 지역사회 개발은 물론 산업 용재 공급, 조림, 육림, 병해충 방재등 특히 산불방지 및 진화에 원활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점으로 산주 자력 부담금 및 산주직접 시행거부로 영세 산주, 소규모 산주 등으로 산주 경영능력 부족등 산림투자 장기화로 인한 산주투자 기피, 임도 예정지에 묘지로 인한 산주 동의서 징취 거부입니다. 특히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징취가 곤란합니다. 산주자력으로는 현금 또는 부담금이 문제가 되어 시행이 곤란합니다. 사업비 계상은 80%가 보조, 15%자력, 계약 당시 4.5%를 절감하기 때문에 85%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은 95%로 시행하고 있어, 그 대책으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업비 전액을 시책에 반영 되도록 도나 산림청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산주 영세, 외래산주, 소규모 산주등 직접 시행이 곤란하여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예산회계법 제76조 2항 4호 동법시행령 제10조 제5항 5호 산림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산림조합법 제21조 동법 제43조 및 동법 제 63조 1항등 92년도 임업사업 시행지침으로 정해져 있으며 정부에서 산림조합 자력 부담금 구축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12백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산림과 동시 질의 및 서류검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서류검증 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군정에 관한 종합 시책질의를 준비를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10 정회

17: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 각실 과소별로 감사에 이어 군정전반에 관한 종합시책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에 대한 종합시책 질의 및 답변)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50 정회

18:00 속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실과소별 감사지적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유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메모해 두셨던 자료를 토대로 하여 토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토론)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92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12개 실과소에 23건이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개 실과소에 23건이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30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