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돈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수감대상 실과를 말씀드리면 재무과, 기획실, 공보실, 환경보호과, 지도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는 과장님의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체크해 놓으셨다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욱이 오늘 감사순번이 기획실, 공보실 다음 세 번째가 저희 재무과 순번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셔서 첫 번째로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왕에 제출해 드린 행정감사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가 92년도 군세 세목별 과징현황, 두 번째가 지방세 체납현황, 세 번째가 92 세외수입 징수현황, 네 번째가 은닉탈루세원 조사실적, 다섯 번째가 군유재산관리 및 증서보관현황, 여섯 번째가 92년도 각종 공사입찰 집행현황, 일곱 번째가 91년도 명시사고이월 집행현황, 여덟 번째가 군 본청 차량현황 및 인원현황, 아홉 번째가 군청버스 운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세목별 과징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총 목표는 48억4,1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60억4,400만원을 징수해서 벌써 연간 목표가 이미 넘어섰습니다. 12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세를 말씀드리면 연간 목표가 12억900만원인데 10월말까지 25억4,000만원을 거둬가지고 징수를 해서 210%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군세는 36억3,200만원인데 35억400만원 징수해서 96%의 실적을 보였으며 이것은 도세에 비해서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아직 연말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체납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과는 61억3,700만원을 부과해서 60억4,4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9,365만3,000원이 현재 체납액으로 있습니다. 주종을 이루는 세목이 취득세가 5,700만원, 과년도분이 1,300만원, 종합토지세가 1,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설명을 드리면 영동읍이 2,400만원정도가 되고 용산면이 6,100만원이 됩니다. 황간면이 300만원이고 심천면이 약 200만원 됩니다. 이미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체납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한서토건이 586만3,000원인데 이 한서토건은 지난 11월30일에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만 이 한서토건이 지금현재는 한서토건 586만3,000원은 지난 11월30일까지 약속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아직 아파트가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완공이 되면 이 집값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균씨가 109만9,000원인데 이 사람이 삼부토건을 해서 삼부아파트를 지은 사람입니다. 11월30일까지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아파트가 분양이 안되고 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씨가 107만5,000원인데 체납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 삼부토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산압류조치를 했고 금년말까지 체납처분을 단행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선씨가 90만5,000원인데 이것도 역시 삼부토건이고 아파트 이것도 압류조치를 했습니다만 공개처분을 해서라도 연말까지는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경건설 87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법원에 경락되었는데 법원에서 곧 배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징수만 하면 완전히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농입니다. 주식회사 다농인데 15,750,000이 체납되었습니다. 재산압류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5,000만원이 우리보다 먼저 근저당이 돼 있는 관계로 해서 촉구를 하고 독촉장도 발부를 했습니다만 재산이 지금 전무한 상태라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지금 놓여있습니다. 다음은 이농이 되겠습니다. 1,821만8,000원인데 역시 11월30일에 약속을 했습니다만 내무부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한다고 지금 서류가 제출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류중인 사안이므로 이것은 우리가 재산압류 또는 공매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일에 청화 387만7,000원과 같이 우리가 이 계류기간이 끝나면 압류토록 해서 법적절차를 취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성중기입니다. 인성중기는 11월23일에 경매예정이었으나 입찰이 돼 가지고 12월에 재경매를 실시한다는 법원통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도 잔액 1,544만7,000원인데 12월달에 경매가 되면 저희들이 배당을 받아가지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광건설입니다. 태광건설은 617만2,000원인데 11월30일로 약속을 했는데 그중에 200만원만 납부가 되었고 나머지 417만2,000원이 납부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계속 촉구를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한통운은 11월30일에 완납이 되었습니다. 빅타사 247만8,000원은 이것도 역시 경매 중이어서 배당이 되면 12월달에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진입니다. 105만9,000원인데 이것 역시 2회에 걸쳐서 경매를 했습니다만 입찰이 안되가지고 12월달에 경매가 되어서 배당이 되면 이것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광수씨 240만원 이것을 11월30일에 징수가 되었습니다. 고대식씨 106만원 이것 역시 11월30일에 징수가 되었고 영동극장 65만원도 11월30일에 징수가 되었습니다. 상록건설 39만5,000원 이것은 아까 맨 첫 페이지에 나온 상록건설과 마찬가지 한사람의 세액인데 준공 후에 한서토건으로부터 징수를 하겠습니다. 송병대씨 11월30일에 징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송창호씨 이것은 지금 서울에 있는 분인데 수차 독촉장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출장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기업 65만7,000원은 용산면에서 지금 완납을 받아놓고 있는 물품대금이 있습니다. 그 물품대금이 지출될 때에 우리가 징수토록 하기로 약속이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대부통상 39만1,000원은 11월30일에 약속을 했습니다만 다시 12월5일로 연기하는 관계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되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연수씨 90만원은 경매가 되고 있으므로 해서 경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잔액이 없으므로 해서 무재산이고 그런 관계로 서류를 갖추는 대로 결손처분을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림주택은 92만5,000원인데 11월30일에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조금 지연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12월10일경에 다시 재 약속을 했으므로 해서 기간이 되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정연기씨 30만8,000원 행방불명이고 재산조사를 한 결과 무재산이고 결손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연훈씨 봉급압류를 해서 매월 8만원씩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수납은 1월달이면 끝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재씨는 11월30일에 약속을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여러 가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10일까지 참아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간이 도래되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신성기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만5,000원인데 물품대금이 지출될 때 공제하기로 약속을 해서 기간이 되면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봤을 때 영동군의 징수실적은 도내에 시군 실적과 비교를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1월말 현재 우리 영동군이 도내 13개 97.8%로써 보은군이 1위이고 징수실적은 저희 영동군이 2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이런 징수실적을 가지고 있으나 저희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연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체납세액은 완징하도록 전 직원이 비장한 각오로 저희들 징수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목표는 59억3,800만원인데 현재 150억4,500만원이 징수되어서 %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부과대 징수는 99.5%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목표액대 부과액이 틀리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면 이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에 목표액을 연말까지 변동을 못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부과액대 목표액이 틀린점을 보고드렸습니다. 그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중 부담금 6,700만원과 과년도 세외수입 300만원이 지금 징수가 안돼 있는데 7,000만원에 대해서는 각 실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연말까지 강력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닉탈루세 조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목표는 저희들이 3억300만원인데 현재까지 10억1,000만원을 징수해서 그 징수율은 무려 330%나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총 목표액의 21%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실적은 법인조사 64건에 7억8,400만원이고 그중에 주유소 일제조사가 19건에 500만원 읍면부과상황 일제조사에서 나타난 것이 179건에 1,200만원, 기타 은닉탈루세원 조사에 있어서 2,589건에 2억900만원 해서 10억1,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법인세 중에 저희들이 주종을 이루고 중점조사를 한 것이 외지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중점조사를 했습니다. 64개 업체중에 외지업체가 우리관내에 와서 무슨 산을 사놨다든가 또는 건물을 지었다든가 이런 토지 기타 잡종지 이런 것을 사놨다든가 이런 등등을 비업무용 토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징수하므로 해서 이러한 높은 징수실적을 올렸던 것입니다. 중점조사 사항으로는 본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등 정책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고 탈루가 우려되는 주택건설법인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외지법인에 대해서 취득보유하고 있는 지 등을 중점조사 했습니다. 법인별 중과세 추진내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금동에서 6,500만원을 징수했고 쌍방울 개발에서 4,000만원, 상록건설에서 3,500만원, 상록주택건설에서 3,300만원, 영동진흥에서 2,200만원, 홍우주택에서 2,100만원, 일성주택에서 2,100만원, 이농에서 1,600만원, 동원산업개발에서 1,200만원, 대경건설에서 1,100만원, 연합주택에서 1,100만원, 남산주택에서 800만원, 태광건설에서 570만원, 삼진공업에서 480만원, 성지건설에서 430만원, 한일광학에서 430만원, 성화에서 340만원, 덕산종합물 물품에서 240만원, 부원공업에서 160만원, 한도종합기획에서 150만원, 삼선콘크리트에서 54만원, 유원에서 54만원 이런 등으로 해서 주로 법인을 중점적으로 해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유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유재산이 총 6,027필지에서 면적은 73,000,000㎡입니다. 그중에 대부돼 있는 곳이 569필지에 면적으로는 2,249,000㎡가 지금 대부돼 있고 미 대부된 것이 5,458필지에서 71,000,000㎡가 지금 대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목별로 미 대부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전 320,000㎡는 대부분이 소규모 소면적에 속하는 군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필지별로 면적을 내봤더니 한 260정도가 된 이런 소규모 밭 등이 되겠습니다. 답은 130,000㎡인데 이것 역시 평균 필지별 면적을 내봤더니 138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대지는 지금 이 123,000㎡인데 이것은 주로 주택가를 드나드는 도로랄지 또는 황지 이런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가 안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임야는 산림과에서 별도 보고가 있으리라 믿어서 생략을 하고 잡종지는 주로 소규모 이것도 소규모 면적에 속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주로 수로, 하천, 제방 등인데 이런 행정재산으로 있으므로 해서 2,470,000㎡가 대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금년에 저희들 군유재산 임대료는 1,7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군유재산 권리증 증서보관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군 본청과 읍면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자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총 76건에 건수가 전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이 다 확보 비치돼 있습니다만 현재 신청중에 있는 것이 지금 4건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보건지소 용산면 구촌리에 있는 보건지소가 지금 등기부등본 등기신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부상리 것도 등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원 부지로써 매곡 용촌리에 있는 것이 지금 등기수속 중에 있고 매곡면 노천리에 있는 관사가 지금 등기부등본을 신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건을 빼고는 전부 권리의무증서를 거의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면에 대해서 위원님들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구 영동 농촌지도소 건물로 사용하던 부용리 지금 클로버회관 뒤에 그 건물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동군 농촌지도소 영동지소 건물로 쓰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91년도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철거를 했는데 검사결과 위험건물로써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섰던 부지가 공유지로 군유지냐 아니면 학교용지냐 하는 문제를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난 7월인가 한번 확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공부상에 나타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공부상에는 학교용지로 돼 있고 교장선생님 사택 앞에 있는 토지하고 교환을 했다 라는 설이 있는데 그것도 공부상에 나타나는 예가 없고 해서 저희들은 계속 추적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입증할만한 서류가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탐문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규명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 지도소 지소건물을 철거하면서 군비 315만원 투자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는 위원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315만원을 드린 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본 결과 315만원의 설계가 나왔고 우리가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 군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거기에서 수입되는 재원을 가지고 재산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징수됐느냐 91년도에 시간이 없으니까 계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에서 1,000만원정도가 수입이 되었고 도유재산에서 2,500만원이 수입되었고 군유재산에서 2,200만원 해서 도합 5,800만원이 징수되어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정당한 집행을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좀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님 질의는 일단 과장님의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하도록 처음에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질의를 안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또 과장님의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체크해 놓으셨다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92년도 각종 공사입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19건에 80억3,700만원이 도급이 됐는데 그중에 토목이 13건에 36억6,400만원이고 건축이 2건에 7억900만원, 기타가 4건에 36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는 상수도가 3건이고 이 3건은 용산, 황간, 영동, 상수도건 1건은 하수종말처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공사대장에 대해서는 19건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공사대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이 페이지 수가 저하고 잘 안맞는 것 같은데요.... 맞는가요? 31페이지 91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양돈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예산이 1억인데 예산이 1억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 저장탱크 시설공사는 1,500만원인데 이 예산은 1,500만원 그대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부지확보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산, 황간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은 5,000만원인데 이것은 12월13일에 납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동, 금동, 암거설치공사는 8,000만원인데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간 상수도취수장 이전공사는 이것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민회관 부지매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군청 증축공사는 다 집행이 되고 이것은 집행잔액으로써 5,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공사는 이것도 공사가 완공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시설공사는 현재 이것도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천태산 기본개발용역은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자금을 지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12월중으로 승인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비는 초강지구인데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인데 이것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동 계산제 보수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영동, 용산, 황간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은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영동상수도확장 수중보 시설공사는 이것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동하수종말처리장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군도 묵정, 청남도로 확포장공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영동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는 지선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부대로 진입되는 공사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본청차량 및 운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량은 지금 본청차량이 16대인데 현재 인원이 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전수가 배치 안돼 있는 차량이 덤프트럭하고 1985호 2대가 현재 운전수가 배치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전원 차량대수에 80%선을 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운전수가 지정이 안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2년도에 우리가 운영한 버스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현재까지 저희들이 운행한 횟수는 80회로써 27,000km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관광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해서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것보다 내부버스를 하나 확보해 놓고 운영하는 것이 예산 면에서 절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80회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더니 1회당 20만원씩 기준을 해봐도 연간 한 1,600만원정도가 버스대절비로 절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공무 이외에는 배차를 안하려고 방침을 확실히 했고 버스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나 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무와 관련된 관계 실과장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그 실과장이 인정을 했을 경우에 그 과장으로 하여금 배차요구를 받아서 재무과에서 배차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좀 흔히 할 수 있는 얘기가 까딱하면 공무외 활용을 할 때에는 관광버스화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버스는 어디에서나 공적인 용무이외에는 배차를 안하려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항 설명하신 중에 국공유재산 권리증서 보관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국공유재산의 형성절차는 어떻게 해서 형성되느냐, 두 번째 소유권의 변동 및 지목의 변경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 번째 그후의 권리증서의 보관관리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공유재산의 형성은 우리가 취득이나 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국공유재산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취득을 해 가지고 우리의 재산이 되면 법원에 등기신청을 해서 등기를 내가지고 등기가 나게 되면 저희들 국공유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기가 난 다음에 권리의무증서는 저희들이 권리의무증서를 우리 재산대장에 비치하고 대장 속에는 아까 권리의무증서 보관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등기부등본하고 권리증하고 지적도 사본하고 또 토지대장하고 이런 등등을 우리가 비치하고 캐비넷은 우리 재무과 경리계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변경은 전답이나 잡종지에 예를 들어 얘기하면 우리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나 보건지소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에는 준공이 되면 지목변경을 지적과로 신청해서 준공검사와 더불어서 지목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공유재산 담당자가 지방행정서기 1명이 있고 지방행정서기보 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개 들어오면 승진 소요연수가 다 된 고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동안 승진관계로 빈번한 이동이 있었고 또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서 전입시험을 봐서 들어간 것도 있고 이래서 이동이 심했습니다. 다소 그러한 절차를 안필한 필지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국공유재산에 대한 이런 절차가 결한 것은 없는가 확인을 해서 보완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목에 관한 것은 실제대로 과장님이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유권 이전이 안된 것이 지금현재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토지나 받아들여야 할 재산으로써 소유권 이전이 안됐다면 즉시 절차를 밟아야지요.

소유권 이전이 안된 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유원지로 돼 있는 것은 지목이전이나 답으로 돼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유원지로 지금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라면 그것을 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으로써 그 관계되는 실과에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무과에서 지목을 일일이 확인해서 지목변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유원지라고 한다면 송호관광지를 얘기하는건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원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계 실과에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군유재산 중에 건물분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건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부실된 것이 너무 많아서 차마 말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런 관리규정에 보면 재무과장님 책임하에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해야 되고 카드를 만들어서 비치를 해야 하는데 본 군에서는 90년도에 실시하고 한번도 조례상에 나와있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90년도에 와서는 한번 했는데 자꾸 말씀드리는게 변명 같습니다만 직원이 빈번히 이동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신경을 못쓰고 91년과 92년은 못했습니다. 이번기회를 거울삼아서 금년말 내지 내년초에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도 종합감사에서도 공유재산 권리의무증서 미확인으로 지적을 받으셨죠? 도 종합감사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지적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일부 필지가 있습니다.

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인데 그후에 조치를 하지 않고 이 많은 절차를 밟지 않은 서류를 그대로 방치 보관한 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아니, 이유는 별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사실상 업무의 폭주라든지 국공유재산의 업무가 과다해서 또 직원 인사이동에 어려움이 있었더라면 자체 승진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직원들의 재무과장님의 관리가 절대 필요성을 느끼면서 국공유재산 관리계에 대한 관재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해서라도 우리가 군유지 국공유관리는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운영토록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과장님께서는 인류를 대는 것이 그게 사실상 하나의 핑계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상 국공유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재무과의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일방적으로 답변한 것은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를 더듬어보더라도 간단한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지도소, 보건소, 진료소 같은 문제도 여기 국공유재산권리증서 보관현황에 보면 계수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2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역사가 깊은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발췌해서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의회에 감사자료로 올라왔다는 것은 불성실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도 감사에 지적된 바도 있지만 이런 것을 잘못 시정해서 앞으로 국공유재산관리의무증서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과에서는 92년도 도 종합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시정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군의회 감사에서 이번에 이것을 지적한다 해도 시정된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듣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황간 증축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지적을 하시는 것이 황간지소 등기 안난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감사 끝나고 나서 제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못 들으셨는데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어도 전혀 조치도 하지 않았고 또 우리 군의회에서 감사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시정이 될는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에 대한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나 답변을 분명하게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국공유재산에 관한 것은 제가 먼저 임시회의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기회의 개의되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700,000필지이상 되는 국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재계 설치문제도 91년도에서부터 저희들이 서면으로 직제개정 하라고 올린 바도 있고 지금 내무부에 올라가 있음에도 아직 승인이 안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재계 설치문제가 계류중에 있고 그래서 저는 재무과장으로 오고부터 2년이 넘었는데도 직원이 1명밖에 없는 재산관리담당자를 2명으로 보강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명이 와 있는데도 승진대상자가 승진이 되어서 타부서로 가야 할 형편인데 제가 국공유재산관리 때문에 붙들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나의 의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고 보다 철저한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부분적으로 몇 필지 소홀하게 취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됐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지출이나 세입사무에 못지 않게 더 이상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만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책임성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어찌됐든 과장님께서는 예산확보를 하셔서라도 93년도부터는 본군 조례규정에 의해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있고 재무과에 지방세심의위원회도 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있고 토지등기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9조나 지방자치법시행령 46조의3이나 지방재정법 78조 이게 다 조례 아니면 재정법시행령으로 나와있는데 안에서 구성인원이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수당지급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조정위원회조례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78조2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서 수당지급 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적과에 토지분할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법원위원장님이 계시고 그래서 분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과장님도 시인하신 부분도 있고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군유재산관리가 과장님이 시인을 했듯이 여러 가지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현재 농고사택을 짓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한 지금 추풍령에 면민회관 같은 경우도 특별조치법으로 한번 다른 사람 명의 앞으로 넘어간 그런 결과도 있는데 이제 그것을 찾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농고사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고사택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서 영동에 오래 계시고 그런 분들이 군청재산이 농고로 넘어가서 되겠느냐 그것을 몇몇 사람들이 추진을 하고 또한 증인을 서 줄테니 찾아봐라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군에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말썽이 생기니까 군에서 과장님이 알아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고 그 철거를 함에 있어서 군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을 하려면 군의회에다 의결을 맡아야 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결을 받지 않고 처리를 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땅은 내무부 소유로 돼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군유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본을 해 가지고 왔는데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처리승인을 그래서 의회의결을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내무부 재산입니까?

글쎄, 위험건물로 아이들이 가서 화재를 낼 위험도 있고 쓰러지면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아 우리가 거기에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했더니 이대로 방치해 두면 화재의 우려도 있고 그리고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이냐 더이상 쓸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철거를 했습니다.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철거를 했더라도 그 관리를 군에서 했지 않습니까,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철거비용도 군비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군에서 관리는 했지만 대지도 군것도 아니고 건물도 내무부 것이었으면 저희들은 군비를 310만원이나 집행을 한 것으로 아는데 315만원을 집행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왜 군비를 들였느냐 아까 제가 재원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군유재산에서 우리가 국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91년도에 수입된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매각대가 1,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아니, 내무부 재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군에서 계속해서 군유재산관리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모든 재산이 내무부로도 있었다가 충청북도로 있다가 군으로는 이관된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것을 지금에 와서 국유재산관리를 잘하고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도 영동에 있는 지역의 인사분들이 그것은 옛날에 건물을 지면서 농고부지하고 바꾸었다는 그런 얘기를 상당히 과장님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라도 그런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재산관리를 확실히 안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무부 재산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내무부에 있다가 충청북도로 있다가 군으로 이관을, 그런 건물은 거의다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군에서 방치를 한 결과입니다. 사실은 추풍령의 면민회관 같은 경우도 기증을 받았는데 기증을 받아가지고 바로 군에서 이전등기를 안해 가지고 다음에 제3자가 특별조치법으로 이전을 한 그런 결과가 나타난게 아닙니까?

글쎄, 그것을 한 줄거리를 떠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위원님 말씀은 국유재산에 왜 군비를 315만원이나 들여서 철거를 했느냐 이 얘기가 한마디 질문이 되시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군비를 투자한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에서 수입이 1,000만원정도들어왔었다 그 예산으로 철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고 아까 대지문제는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7월에도 부군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에서 들어보니까 지도소 부지가 우리군 땅이고 농고 교장선생님 사택 앞에 밭이 우리 군청 땅이 있었는데 군청 땅 있었던 것하고 그것하고 교환을 했다, 교환을 했는데 우리 땅은 교육청으로 넘겨주고 농촌지도소 지소 지었던 그 대지는 학교 땅인데 학교 땅을 우리가 우리 명의로 등기이전을 안받았다, 그리고 지금 집을 뜯고 나니까 그 사람들 학교측에서 교육위원측에서 자기들 땅이라고 찾아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 내막이냐고 말씀하시길래 알아보니까 그런 공부상에 나타나는 것은 없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누구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니까 시내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알아보라고 해서 누군가를 모르고 있어요. 누가 증인을 서려고 하는지 그 증인을 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찾아가서 저희가 한번 탐문조사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상에는 구 토지대장등본을 떠봐도 안나타나고 현 토지대장등본에도 안나타나고 그리고 그 전에 농촌지도소 지소 지었던 대지가 우리하고 임대계약이라도 돼 있는가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공부상에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탐문으로 조사를 해서 그 서류가 어디에서 나타난다면 그것을 추적해서 우리가 찾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찾고 있는 것만은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박희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예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직원이 없어서 좀 소홀히 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치법규집에도 엄연히 있는데 만약의 경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도 직원 숫자가 부족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 막대한 군유재산에 손실이 왔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책임은 제가 져야지요.

책임을 져야 되시겠죠. 지금 현재도 92년도에 군유재산에 대한 변동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볼 때는 변동이 있을 때마다 군수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보고 해야죠.

변동사항과 현재 조사를 꾸며가지고 보고하게 돼 있죠? 그것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보고를 합니다.

총 재산에 대해서 평가 있을 때마다 보고하게 돼 있죠?

평가해서 보고한 예는 없습니다. 이동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고합니다.

그때그때 안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셨다 이 말씀입니까? 조례상에는 아마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군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소홀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형식으로 했다가는 큰일이요. 그러니까 과장님 자치법규대로 어떠한 어려운 난관이 있다하더라도 과장님 책임하에 이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도소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과장님께서는 내무부 소관이나 내무부승인을 맡아서 정리했다 이런데 지금현재 농촌지도소 건물은 어디 소유입니까?

그건 영동군 재산입니다.

그러면 대지는 그때당시 말이에요, 농고 앞의 대지는 충청북도 소유라 할지라도 건물이 그때는 군 소유가 아니었습니까?

대지가 충청북도 소유가 아니고 대지는 교육위원회 땅입니다.

아니,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내무부 것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건물등기까지 나 있습니다.

등기가 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철거를 했지 등기 안난 것을 저희들이 철거하겠습니까?

그때당시 지을 때는 내무부에서 지원 받아서 지은 것입니까? 군비는 하나도 안들이고....

글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지도소 재산도 군유로 되어 있죠?

예, 영동군 재산입니다.

그점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질문한 것입니다.

영동군 재산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아파트 지으신 회사들도 많고 공장 지으신 회사들도 많고 해서 그런데 지금 체납된 업체들 내무과 감사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용산에 이농 같은데는 지방세를 안했다 해서 건축허가를 안내준 경우가 있습니다.

인성중기는 저희들한테 협조 없이 준공검사를 한 것이다, 저희들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언제 준공이 되었고 언제 건축허가가 났는지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기 때문에....

아니, 건축허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축허가도 모든 민원이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체납자 현황 여기 죽 나온 것을 보면 상록아파트, 대경아파트, 다농공장 짓는 것도 공장 짓는 것이고 이농에도 짓는 것이고 죽 있는데 서로 협조가 안되어서 무슨 돈을 받으러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군내에서 그것은 협조가, 어느 것은 지방세 안내겠다 해서 허가를 안해주고 어떤 것은 지방세 안내도 다 허가해 주어서 불법으로....

인성중기는 준공검사가 끝난 뒤에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농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부과를 했는데 그후에 건축허가를 받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차가 차이가 납니다.

아니, 지금 여기 뒤에도 보면은 대림주택의 92만5,000원은 무슨 세입니까? 6페이지요.

이것이 사업소세입니다. 이 사람이 주택을 지어가지고 그것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농은 뭐죠?

이농요? 이농은 취득세인데 비업무용으로 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전부다 취득세이죠?

예 취득세죠.

그러면 이제 세금 안내면 아파트 짓는 사람들은 준공검사를 해주지 말아야 겠네요? 협조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각 실과별로.

그것이 다소 차질을 빚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세금을 과세해서 그것이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다 준공검사가 되어서 우리가 알게 되면 할 수 없이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죠.

그리고 체납이나 지방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각종 업무추진비나 여비가 있죠. 예산 선 것이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나 체납된 사람들 세금을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읍면 직원들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각종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를 읍면의 재무계 직원들한테 다는 안주더라도 어느 정도 분배를 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게 아닙니까?

읍면에 여비는요 읍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비치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에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말고 말입니다. 각종 업무추진비나 그 여비가 따로 서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읍면의 재무계 직원들에게 주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여비는 당초예산에서 그 이후에는 여비확보를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침에 의한 것 말고요, 각종 업무추진활동비 선 것을 실질적으로 그 세금에 징수하는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하는게 아니냐 이것이죠.

글쎄, 우리가 당초예산에 여비이후 여비를 추가로 확보한 예는 없고 금년도에도 도에서 징수보상금이라고 해서 좀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에다 추경에 편성해서 우리 자체에서 관외 출장을 간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직접 징수하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은 군 직원들도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읍면에서는 주로 관내 것을 관장하고 우리는 관외 나갈 때에는 우리 재무과 징수분야에서 직원들이 활동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도 조금씩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외를 다닐 필요가 있다, 읍면 직원들이 이럴 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내를 읍면에서 맡고 관외를 우리군에서 맡고 이런 식으로 자금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박희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늦게 들어와 가지고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없었습니다. 총괄채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요?

자료는 들어왔는데 늦게, 채권조사에 볼 것 같으면 일반회계 채권이 8만6,110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45억6,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은 우리가 아닌데요.

아니, 재무과 소관이랍니다. 재무과에서 자료가 넘어왔어요.

채권은 기획실 자료....

채무는 기획실 자료이고 채권은.... 그렇게 들어왔는데요, 특별회계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 세워서 금년도에는 이월사업으로써 집행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인삼조합에 1억5,000만원 군비로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이 일반회계로 안들어왔네요. 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회계로 잡혀야 될 줄 믿는데.... 그것이 지금 안들어왔습니다. 일반회계에....

위원장님, 잠시 자료 요구한 것도 있고 제출될 때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정호위원님으로부터 정회하자는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권관계 말씀드립니다만 산업과에서 인삼조합에 1억5,000만원 나간 것은 우선 내부적으로 과 간에 협조가 잘 안이루어져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챙겨서 채권을 확보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물론 지금 감사관계로 볼 것도 많고 질의할 사항도 많습니다만 재무과에 특별한 연고가 있어서 급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 우리가 미비한 서류나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우리가 의원사무실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특별히 배려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특위 위원장으로써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부서에서 업무가 막중하여 과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유재산관리 부분에 위원여러분의 관심있는 질의가 많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미비한 점은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가 위원님들간에 재론이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재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의 행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 질문하신 건수는 소송 및 행정심판현황 외에 8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린 행정 및 행정심판업무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업무 추진결과인데 금년도에 저희군에 국가소송이 2건 또 행정소송이 4건해서 총 6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결과는 승소가 3건, 패소가 1건, 일부승소 일부패소가 1건 소 취하된 것이 1건 이렇게 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건별로 현황은 2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소유확인 청구의 소는 금년도 2월22일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재기된 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학산면 황산리에 276번지에 거주하는 조명희씨로부터 학산면 황산리 347번지 답 638㎡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소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등기된 원고의 소유를 40여년간 이 사람이 작영을 했고 공부상의 소유명의가 조명양으로 착오가 기재된 것입니다. 사실상 명의는 조명희인데 아마 이때당시 등기할 때에 글씨를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명양을 조명희로 바꿔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3일날 영동지원에서 확정 판결이 됐는데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저희가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인데 금년도 8월5일 역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가 제기된 것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거주하는 성필호외 7인이 양강면 묵정리 493번지에 임야 2,336㎡외 3필지는 토지대장상 명의가 성건식으로 등기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는 1936년 성대식외에 1인이 매수를 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세금도 내고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이 토지소유자를 성대식 자손의 소유임이 타당하다는 그러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는 이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22일 영동지원에 소를 제기했다가 9월22일날 원고가 소 취하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골재허가 취소청구인데 이 문제는 서울 영등포 당산동에 사는 선양주식회사에서 우리군에서 89년도 금강지역에 옥천골재 이것은 정영주라고 옥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것이고 신일골재 정성호에게 각각 100,000㎡에 골재채취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 사금광업권을 취득한 원고의 청구취지는 사금광권의 골재자체를 부인하고 광권이용을 방해하는 처분이었다, 절차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통보없이 허가함은 위법이므로 골재채취 허가한 것을 취소해 달라 그런 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4년간에 걸쳐서 소송사건이 진행된 사건인데 89년도 12월19일날 고등법원에서 이 피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일단 군에서 패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90년도 1월18일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90년 12월21일 대법원에서는 이것은 서울고법에서 1차 판정한 고법에서 다시 판결토록 하라고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1년 7월24일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한 결과가 피고가 승소한 것으로 우리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7월24일 대법원에서 피고승소한 것으로 종결 처분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승소를 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건물철거 대집행 개고처분 취소청구인데 이것은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4의 장호준씨가 우리군에서 90년도 1월달에 604 건물중에 연면적 395.65㎡의 용도변경 구분 원상복구 이것은 농업용 창고가 정비공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하고 연면적 79.5㎡의 증축부분 철거의 대집행 개고처분에 대해서 원고가 처분을 취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 농업용 장고로 건립후에 용도변경을 하는 그런 건축물의 원상복구 처분은 이건 취소를 한다 즉, 395.6㎡에 농업용 창고로 허가를 받아서 용도변경 없이 이것을 정비공장으로 활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그런 판결이었고 이것 일부는 원고가 승소한 것입니다. 다만 허가 없이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명령 한 것은 이것은 합법하다 이 문제는 79.5㎡ 증축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철거명령 한 것은 합법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승소를 하고 하나는 우리가 지고 해서 일부승소 일부패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4월24일날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채석허가 취소처분무효 등 확인처분인데 이것도 역시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게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나일산업(주) 최규열로부터 원고가 90년 8월1일 양산면 누교리 천태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임야 47,632㎡ 약 14,409평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화강암 채취를 위한 채석허가 신청을 했지만 군에서 불허가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92년 2월19일 이것이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재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각재결이 난 다음에 금년도 1월23일날 고등법원에서 다시 상소를 해서 고등법원에서 판결된 것은 피고가 승소한 것으로 그렇게 고등법원에 판결이 됐는데 금년도 11월13일날 대법원에서 이것 역시 피고가 승소한 사건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감차처분 행정조치 취소청구인데 이것도 행정조치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택시 영업용 택시가 91년 2월13일 솔티재에서 승객 2명이 사망하는 그런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91년 6월5일 우리군에서 사고차량 1대를 감차처분한데 대해서 이 중앙택시에서는 낙석에 의한 교통사고이며 도로관리청에서 교통표지판 도로망태 등 낙석예방에 소홀하였으므로 억울하다 하는 그런 청구였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1일 고등법원에서 역시 피고가 승소를 했는데 이것은 대법원의 상고는 중앙택시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종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5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심판청구 및 재결현황인데 이건 3건이 됩니다. 이것은 분묘개장명령 취소청구인데 용산면 신항리에 거주하는 이춘수씨가 영동 공과대학 편입부지 내에 분묘 209기에 묘지개장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 망조구 등 분묘 2기는 개장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속 개장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묘 2기에 대해서 92년 5월4일 군수의 개장명령 처분이 위법이다 하면서 행정처분 심판청구를 한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금년도 7월14일날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 처분된 겁니다. 그다음에는 개발부담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인데 5월4일 삼부주택 김채원으로부터 영동읍 부용리 593외에 4필지 1,719평의 삼부아파트를 신축했습니다. 그후에 3월10일날 영동군에서 개발금부담을 3,371만9,000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과다적용이 됐다 이래서 이것을 경정청구한 사건입니다. 이때 보면 부지매입가격을 공시지가로 상정해서 실거래 가격과 차이가 있으니 현실화를 요망하는 그런 사항인데 다시금 설명을 드리면 토지매입가격이 계약서상에 보게되면 1억961만원이고 공시지가를 보면 2,5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 8,416만2,000원의 차액을 공제해 달라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 7월6일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우리가 심사청구를 올려서 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 개발부담금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인데 역시 이것도 92년 6월21일 영산(주) 영산건설에 손병호가 영동읍 계산리 479번지에 3,502㎡에 영산아파트 신축공사를 한 후에 4월23일날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4,534만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부담금 부과시에 완료 시정 토지가액을 실분양가로 인정하여 경정부과를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토지평가금액이 군에서 승인해 준 가격입니다. 이것이 5억2,044만8,000원이고 토지실분양액 이것은 회사에서 더 싸게 분양해 줬다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억448만4,000원 역시 이 차액 1억1,548만4,000원을 과세금에 의해서 공제를 해주면 자기가 부담이 덜 되지 않느냐 하는 청구인데 역시 이것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8월24일 기각처분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92년도 예산통합관리집행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보상금은 92년도에 예산액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액이 현재까지 5,423만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각종 행사보상금으로 해서 전국 민속예술대회 참가보상외 14건이 1,412만6,000원 또 각종 단체보상으로 해서 전국 농어민후계자대회 참석보상외 8건에 792만7,000원 또 군정추진보상에 화목한 부자, 고부표창 및 여행보상금 34건에 대해서 3,217만7,000원 이렇게 보상금이 집행되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이 1억원인데 현재 집행된 액수는 7,44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단체보조로 보험단체의 보조외 24건에 대해서 2,262만원을 지원해 줬고 기타 사회단체 운영보조로 평통군협의회 운영보조로 군에서 3,780만원 또 행사보조금으로 해서 92년도 세시풍속 행사놀이 보조외 2건 1,4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로 92년도 예산절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아시고자 하는 사항일 것 같아서 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전 과목을 대상으로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이것은 배정자체를 유보시켰다가 부득이 배정 집행한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외의 것은 계획대로 된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의 예산절감 목표액이 12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막상 배정을 보류시켜 놓고 봤더니 불가피 집행을 하면 안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보니까 현재 8,015만3,000원이 지금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내역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수당에 있어서 이게 1,040만7,000원을 저희들이 아직 배정을 안했었는데 이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386만원에 대해서는 이건 도저히 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86만원을 추가해서 12월달에 배정을 해주었고 그밑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7,243만1,000원을 배정을 아예 안하고 유보를 해놨었는데 이중에서 직원들 월액 여비를 주어야 되는 것이 5,514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득이 추가해서 배정을 해주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6,946만원인데 역시 연간 구독결의된 간행물 구독료 5,744만5,000원은 배정 안해 줄 수가 없어서 이것도 역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재료비기타에 있어서 5,776만6,000원인데 이중에서 일용인부임 300일미만은 예산과목에 재료비기타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4,477만원이 부득이 지출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썼으면 인건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추가배정을 해주었고 그다음에 정보비가 있는데 정보비도 2,997만4,000원을 절감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실과 읍면에 기존 정보비 836만원은 부득이 안해 줄 수가 없어서 또 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판공비 이게 1,277만5,000원이 절감목표인데 여기에 보니까 의원들의 의원활동추진비 288만원 이것도 절감목표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부득이 집행이 돼야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공공요금이 3,673만8,000원인데 전기료가 인상이 되고 가로등이 증설됐기 때문에 불가피 가로등 전기료를 안줄 수가 없어서 623만7,000원을 추가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3,927만6,000원을 저희들이 계획했었는데 이것도 연금하고 퇴직자들 수당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1,338만4,000원을 역시 추가해서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저희들 절감목표를 2,357만7,000원을 목표로 했는데 역시 이것도 행정전산용 장비를 구입하다보니까 이 돈을 더 추가해서 안해주면 구입할 수가 없어서 128만1,000원을 추가해서 보조를 해줬고 시설비 저희들 절감목표가 7억5,681만5,000원을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여기 가로축조 용지보상비 같은 것을 추가해서 안해주면 안될 것 같은 여건이 되어서 1,700만원을 추가해서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물품구입비는 부족금 297만원은 추가해서 해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침대로 해서 10%, 5% 미만 이렇게 해서 지침대로 해서 배정을 제한한 결과 아주 불가피하게 이것은 안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인건비라든지 토지보상금이라든지 해서 불가피 안해줄 수가 없어서 타 과에서 사유를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법성이 있다, 불가피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가 배정을 해주었고 8,015만3,000원을 추가배정을 해주어 가지고 군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연말까지는 당초 절감목표에 72%에 해당하는 9억1,350만원 절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켜야 될 사항은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93년도 절감목표는 이러한 불가피성을 참고로 해서 절감목표를 설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92년도에 군수포괄사업비 집행사항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포괄사업비가 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62건의 사업비가 여기 집행된 금액이 5억4,0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면 하는 의견입니다. 1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92년도 예산전용 현황을 저희들이 금년에 3건에 대해서는 338만7,000원을 전용했습니다. 그 전용내역을 보고드리면 3월13일날 조림용 묘목사업 물량증가가 되어서 또 단비인상이 되어서 시설부대비에서 38만원을 감하고 집행가능한 수용비 수수료도 전용 집행을 했습니다. 또 금년도 4월7일날 춘계도로정비사업 민간정비 임차료 지불을 위해서 임차료를 전용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만 지출이 가능하지 개인임차료를 줄 때에는 이 과목에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천상 과목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6월22일 농촌부엌개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것은 전용 지출한 것인데 금액도 7,000원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자본적 보조금과 재료비기타를 합해서 가구당 100만원 지원토록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회대 및 운송비 이것은 재료비기타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6,860원정도의 보조금을 덜 받은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에서 보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 및 민간공동출자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송호국민관광지 또 잔디포 조성판매 호두나무 조성관계 하천골재 판매 등 해서 수입이 7억3,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예산은 3억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익을 따지게 되면 4억2,442만원이 순이익을 봤는데 이중에 송호국민관광지에 대해서는 약 1,833만5,000원이 사실상 수입보다 투자비가 더 들어갔고 또 유실수 호두나무 조성문제도 245만원이 실상은 투자만 되고 수입은 없었는데 94년도부터는 생산하면 다소 수입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집행 문제인데 금년도에 경영수익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2,07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정된 경우 중에서 솔직히 1,070만원정도는 예산만 편성했고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용역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2회 추경시에 삭감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뒤에 추진경위를 잠깐 보고드리면 천태산 국민관광지 지정 후에 민간공동출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모씨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 해가지고 직접 당사자가 와서 현장도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가보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나일산업과 우리가 토석채취 불허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90년도부터 전부 계류가 되어서 이게 4년간 소송이 계속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나일산업의 임야 일부를 저희들이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보고 현 상황을 보고서 이 사람이 일단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금년도 11월13일날 사건이 종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외군민과도 저희들이 희망자를 물색해서 우리지역에 적절한 장소에 민간공동출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산개발에 있어서도 현지조사 후에 앞으로 검토하는 등 경영수익사업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군유지에 표고자목을 이용한 경영소득 사업도 현재 산림과에서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10개년 계획을 해서 추진토록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군에서 직영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자목으로 생산을 해서 우리가 경쟁입찰에 붙여서 군소득을 좀 올려보느냐 그런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일곱 번째 지방채무현황인데 지금 저희군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해서 채무가 7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채무를 상환한 액수가 48억5,500만원 또 앞으로 이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98억1,300만원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청사정비한 것이 7건인데 이것이 연 3%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또 송호국민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2억1,900만원인데 연 10% 2년거치 4년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농고단지 오폐수처리장 이것도 연7% 3년거치 10년상환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5억9,000만원을 상환했고 앞으로는 7억600만원을 우리가 더 채무상환을 해야 될 그런 채무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도 64억4,000만원이 채무가 원금이 있는데 이것도 상환한 것이 42억6,200만원 또 앞으로 잔액이 원금, 이자 포함해서 9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시설을 확장하는데 연 최저 5%, 최고 10.05%까지 단기 2년거치 8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장기는 5년거치 15년상환이 되고 이런 채무를 지고 있고 국민주택사업에 있어서도 연 10% 1년거치 19년상환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에 있어서는 역시 연 10% 3년거치 5년상환을 해서 총액이 채무액 64억4,000만원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채무상환 해야 될 것이 원리금 합해서 91억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여덟 번째 대학설립 추진현황인데 이것은 지금 학교측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을 하고 학교측의 말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당초의 개교예정일이 93년도 3월1일을 개교목표로 추진했습니다. 여기 보면 학과 및 입학정원이 400명이고 8개학과에 400명이고 시설설비 확보상황은 우선 교지 및 체육장에 있어서는 이게 기준이 교사대하고 체육장 해서 96,894㎡ 이래서 실질적으로 대학교 측에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면적보다는 더 확보가 됐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교사증축도 교육기본시설하고 지원시설, 연구시설 해서 법적기준이 29,720㎡인데 인가기준이 14,860㎡ 이것은 내년도 93년도, 94년도 가면 그 기준이 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것까지는 면적을 확보하라는 것이 14,860㎡인데 지금현재 확보돼 있는 것은 16,103㎡이다, 약 108%정도의 교사건축부지는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대시설 체육장하고 진입로공사, 담장공사 교지정지한 것은 기준이 13,200㎡인데 14,400㎡ 그래서 이것은 다 완료가 된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도서 및 열람석인데 이것도 법정기준 보다는 한 6%정도는 증가해서 확보했다 그래서 63,710권을 계약이 완료됐다고 그럽니다. 연람석을 457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계약이 되어서 연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실급 설비인데 이것은 총 45실인데 기준이 777종에 2,133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계약이 완료가 됐다, 교직원문제인데 교직원은 법정기준이 66명입니다. 이것이 95년도까지 66명인데 인가기준이 33명으로 돼 있고 확보는 35명으로 교수들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94년도에 가서 16명 95년도에 15명을 더 확보해서 법정기준 이상의 교수를 확보하겠다, 사무직원에 있어서는 7명인데 현재 7명이 다 내정된 상태로 있고 앞으로 상황을 보아가면서 94년도, 95년도까지 약 8명을 더 증원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경비조달 계획인데 이것은 연차별로 소요액이 교사건축비니 무슨 도서구입비까지 해서 93년도에 35억5,639만5,000원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94년도에 가서는 53억8,882만원, 95년도에 2,200만원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이것은 이사장이 무상으로 출현을 한다 지금현재는 169억정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용 기본재산인데 이것은 학교법인 금강의 소유인데 건물로 해서 64동이 있는데 이 평가액은 약 90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냐 하는 보고를 드리면 지난 10월16일 교육부에서 1차 실사를 왔었습니다. 이때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때 오셔서 실사오신 분들이 교사신축공사가 지연되었다 그래서 연내 개교라는 것은 93학년도 학생모집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그때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재단측에서도 이 공사에 대한 박차를 좀 가했습니다만 워낙 기간이 짧고 그 건물규모가 커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참 어렵다 현재 공정이 약 75됐다고 그럽니다만 여하튼 재단측의 말에 의하면 12월중에 교육부에서 재 실사를 오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있다 해서 후기대라도 모집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각오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는 제가 설명을 안드리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월16일 교육부에서 실사시 사실상 건축공정이 60%로 보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1월말까지는 완공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정을 하고 현재 공정이 75%인데 이것이 12월말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교육부하고 12월중에 재심사를 한번 와주시오 하고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75%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일부 가지면서 또 이 재단측에서는 여하튼 내년도 3월달에 학생을 모집해 보자는 당초계획을 변경을 않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재단측에서는 교육부와 접촉이 가능한 그러한 인사들을 총동원해서 교육부하고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이동호 전장관께서 이번에 영동 오셨을 때도 그곳 현장까지 답사하시고 올라가는 대로 바로 교육부하고 다시 접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셔서 결과는 며칠 더 기다려봐야 알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아홉 번째 가서는 92년도 국도비보조금 현황인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대해서 보조총액은 221억1,7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특별회계가 61억7,736만7,000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53억7,359만3,000원이고 도비가 105억5,764만8,000원 우리군에서 부담한 군비가 61억9,67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2년도 특별교부세 사업현황인데 이것은 우리군내 특별교부세가 22억원이 왔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숙원사업비 20건에 대해서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및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2억원이 왔고 군민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5억원이 왔고 군청사 신축을 위해서 역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 10억원이 왔고 추풍령 작점간 도로확포장에 5억원이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군민회관 군청사 신축 추풍령 작점간 도로는 지정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실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공과대학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31일까지 건축준공이 되어야지만 93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게끔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안했습니까?

당초 교육부계획이 11월말일까지 교사가 완공이 되지 않으면 가사용 승인이라도 받으면 본인가를 해서 93년도 입학정원을 배정해 주겠다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달간만 늦춰달라고 우리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 가사용 승인신청이라도 군에 안들어왔습니까, 그렇게 봐줄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 현 단계로써는 그렇게 들어올 만한 어떤게 안됩니다. 내부시설이 약간 좀 미비하다든지 이럴 경우엔 모름지기 현재 공사전체가 미장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가사용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지역에 대단한 숙원사업의 하나이지만 해줄 수도 있느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이고 법적으로 그런 제재가 있는 제한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뜻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용 승인신청을 학원 측에서 하려고 타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무부서 하고는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런건 없고 다만 교육부에서 요구를 한다 하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 현재로써는 가사용 사용승인도 상당히 어렵겠네요?

글쎄 이것은 주무부서에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지만 제나름대로 생각한다면 현재 선에서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없고 안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사업주관부서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전혀 학교측에서도 얘기도 없었고 저희들도 검토해 본 바도 없습니다.

주관부서에서야 가사용 승인을 해주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여러 가지 미비사항이 많은데 가사용 승인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꼭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신입생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군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학교측에서 정식으로 무슨 요청이 된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는 무슨 가부간 얘기는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학원 측에서 가사용 승인도 알아봐 가지고 군에서 곤란하다는 식으로 얘기가 돼 가지고 그렇다면 내년도에 신입생을 못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실무자들하고 어떤 얘기가 오고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공식적인 거론은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대학교를 짓는데 군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영동군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끝마무리 가서 상당히 좀 내년도에는 신입생을 모집할 것이다 하고 저도 군민들이 물어보면 군에서 내년도에 신입생을 받는 걸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몇 분들한테 물어보면 할 것이다 하고 답변을 해 드렸는데 글쎄, 군청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93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할 것이다 하고 홍보도 나름대로 상당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군에 대한 주민들의 신의가 상당히 떨어지는게 아닌가 생각돼 가지고 마지막에 내년도에 신입생 모집을 하든지 안하든지 그래도 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것을 군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군민전체가 내년도 후기대라도 신입생을 모집하게 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이 문제가 만일 어떤 확정적인 얘기가 교육부하고 오고 간다면 그때가서 저희들이 어떤 홍보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박희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께서 예산절감 지침으로 해 가지고 하시느라고 애로가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절감액 약 12억 그중에서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부득이한 경우에 3억원은 다른데서 쓰고 순수 절감액은 9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러면 부서간의 형평도 문제가 됩니다. 원 지침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한 듯 어느 부서에는 제대로 주고 어느 부서에는 더 추가해서 배정을 해주고 이러한 예는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90년도, 91년도 결산서를 볼 것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이 30억 내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과 또한 예산절감 할 것 같으면 40억이 넘게 되리라 믿는데 40억에 대한 사용처는 물론 재정법에 채무상환이라든가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질문하신 부서간 형평문제 제가 지금 보고 드림과 마찬가지로 부서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 배정한 겁니다. 또 부득이 수용비 및 수수료 같은 것도 여기보시면 연간 구독결의된 간행물이 이미 구독결의를 연초에 해놓고 어떤 단가가 인상이 됐다든지 그러한 사항변동이 있을 때 부득이 안줄 수 없기 때문에 추가배정 해준 것이고 거의가 여기 각실과 읍면에 형평을 이루는 안점에서 배정을 해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배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에 형평을 기하지 않았다는 뜻도 되겠죠.

그런건 아니죠.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10% 자율절감을 해라, 법적으로 일률절감을 해라 또 어느어느 항목에 대해서는 자율절감해라 그렇게 해서 절감률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용잡급 일용인부 같은 것도 전부 재료비기타 속에 포함이 되어서 다른 사업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그것을 정해 놓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목만 가지고 우리가 절감목표를 설정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생겼을 것이다 하고 봐져서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도 내년도 절감목표는 이러한 것을 참고해서 정해놓고 실제 절감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보완 발전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행정심판 업무사건별 현황을 보시면 그게 판결내용에 있어서 패소, 승소 죽 실제 수행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업무 수행자 포상업무조례규정에 보면 포상제 2조에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있고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에 보면 제4조에 그 포상금 지급기준이 나와 있으면서 제5조에 포상금 지급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여기에 공로가 많은 우리 직원들의 포상금 지급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상금 자체는 못해주었습니다. 실제 예산에 계상도 안해줬고 다만 소송수행자에 대한 여비는 별도로 계상을 해서 소송수행여비 해서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영동군소송수행자보상금지급조례가 나와있는데 반해서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집행에 사기진작도 있고 또 이런 것은 포상지급조례에 엄연히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해주는 이유는 예산부족 자꾸 예를 드는데 엄연히 이건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 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상에 정해져있는 것은 가능하면 주어야죠. 저희들이 주어야 되는데 강제규정으로 주어야 한다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불가피 해줄 수 있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앞으로 점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도 수당 제6조에 보면 예산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안됩니까?

이것은 저희들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문변호인은 보통 일반인들이 1건 맡으면 300만원이상 갑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고문변호사한테는 건당 한 150만원정도 지급을 합니다. 또 일단 이 사람이 변호를 맡아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례금을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소송대리 변호사를 지정했을 경우에 이런 것을 우리가 금년도 소송사건 중에서 천태산 나일산업 관계를 한 4년간 계속 소송이 진행된 중대한 사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사건인데 꼭 이것은 승소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지정을 안하고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우리가 별도로 선임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한 250만원정도의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꼭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상금지급기준에 제4조2항, 2조1항, 각호에 보면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업무를 소신있고 책임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두 번 다시 조례에 규정돼 있는 행정소송사건이나 민사소송건에서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여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통합관리 예산집행내역을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부탁했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달라고 한게 아닙니다. 사실은 집행내역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내주셨으니까 제가 지금 제나름대로 알아본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상금이나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저희들 본예산이나 추경에 하면서 예산이 다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이나 민간인의 경상보조금을 예산통합관리에서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어떤 보상을 해준다든지 할 때 예를 들면 인원이 한 1,000명정도 계획을 합니다. 사업과에서는 각과에서는 한푼이라도 예산을 더 얻기 위해서 요만큼은 깎일테지 하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년에 봤을 때 몇 명정도 참석하드라, 1,000명이라고 했지만 500명정도 하더라 이렇게 해서 거기 일부를 사정을 할 때 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외에 행사가 좀 다채로운 행사로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천상 기존 예산이 안되면 이 POOL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개 행사에 민간인에 대한 경사보조에 지급 예산통합관리에서 지출한 것이고 본예산에서 지출한 것 해서 그 보조금 받은 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실장님께서는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남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은 경우가 제가 여기서 어느 단체는 뭐가 남았다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그런 불합리하고 저희군에서 예산이 적어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이 예산통합관리 면에서만 흡족하게 이렇게 해 주시는건지 굳이 이렇게 이중으로 한번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이중으로 이렇게 부담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예산에 계상되면 그 예산가지고 치르도록 그것으로 종결짓도록 저희들이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단체라든지 각종 행사에 군을 대표해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그 본예산 가지고만 해야 되고 통합관리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이러다보니까 차등 쪽으로 군에서 생각하지 않나, 불평불만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지출을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부서하고 POOL보상금 예산조정해 주는데 신경을 쓰고 이런 것 때문에 각과에서 신임도 잃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 여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 10대 개발현황에 대해서 지금현재 추진이 조금전에 대학관계라든지 천태산관계라든지 농특산물 관계라든지 대충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안되는 사업이 있을 것 같아서 묻는데 10대 중점사업에 추진이 잘 안되는데 잠깐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런대로 됐는데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이 전혀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보건소 병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가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보건소 병원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부터 우리가 이것을 계획한 것은 아니죠. 민간인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했던건데 그게 안되다보니까 정 안되면 보건소 병원화사업이라도 추진해 보자 해서 보사부하고 절충을 했는데 그것도 잘 안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잘 됐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보건소 병원화사업을 하면 군비가 막대하게 투자만 되지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지금 저도 확실한건 모릅니다. 제 나름대로 듣고 있는건 민간병원이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까지 다 끝나고 해서 이것이 된다면 종합병원 문제도 해결이 안되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은 잘 안되는 것 없습니까?

그 외에 국토4차선 확포장 문제는 지금 추진중에 있고 몇 년 걸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기획실이라고 하면 본군의 심장부 역할을 하시는데 실장님 이하 전 직원이 제일 중요한 기획 예산파트가 기획실에 들어있는데 앞으로 이런 업무계획이나 수행을 하는데 차질없게 계속해서 수행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계속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희윤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91년도 결산하고 순수익잉여금이 40억정도 있더라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사고이월이니 명시이월이니 다 합해서 그런 것이죠.

아니, 제가 얘기하는건 사실은 순수익잉여금이라는 것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그 나머지가 순수액이 아닙니까? 그 나머지가 순수액이죠?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안되죠.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고 예산절감 운동을 안해도 30억정도는 나왔는데 예산절감운동을 하면 더 나올게 아니냐 물론 이것은 92년도 결산 때나 나오는 것이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은 형평을 기해서 각 읍면에 다 나누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말씀은 형평을 기해서 재 배정하겠다 하는데 그건 두고 보겠습니다.

면에 해당되는 가로등 요금 같은 것은 이런건 다 해주었죠. 면에 해당되는건 해주고 해당이 없는건 안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건 감사질문도 거의 다 끝나는 것 같아서 실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정태호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께서 병원화사업이 민간인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군에서도 10대사업으로 병원화 사업을 추진했었고 또 공교롭게도 민간인이 종합병원을 세운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이 빨리 군에다 종합병원이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다든지 아니면 원장님이나 설립하는 자를 만나뵙고 군에서 협조를 해주실 수 있는 사항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내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군에서는 상당히 비협조적이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군에서도 그런 군의 10대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몇 년동안 병원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한번 군에서 그분을 부르셔 가지고 따뜻한 한마디 말씀도 해주시고 또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인허가사항이 제가 알기로 복잡한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영동공대도 나름대로 도움을 주시고 군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실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 의견도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채무현황을 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 결산액이 약 100억 여기 채무현황 나온 것을 보면 약 98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에는 군청을 비롯해 군민회관 또는 공설운동장 해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채무가 늘 것 같은데 물론 기획실에서 중장기시행계획에 의해 가지고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무를 연도별로 예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예상액이 그 문제는 저희 재무과하고 그저께도 한번 만나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1억은 군청사 신축문제 또 난계예술회관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부대시설 문제 상당한 액수가 들어갑니다. 또 군민회관 문제 또 공설운동장 이설문제 이건 예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얼마가 소요되느냐 알아야지 당장에 연차적 계획이라도 수립을 해야겠는데 그것이 지금....

중장기시행계획이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지금 군청사 이전문제는 되어있고 우리가 도에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죠, 받은 사항이고 지금 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장기시행계획은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배정 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 다 나열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회관이라든가 군청이라든가 공설운동장 시행계획도 없이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있는데요, 그게 재무과장한테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아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중장기시행계획을 사본으로 해 가지고 1통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사본을요?

예 중장기 사본요.

아니, 중기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책자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100억이라면 전체 예산에 1/10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실장님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93년도에는 아마 상당한 기채를 해야 될 줄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강구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주공 기획실장님 그 어느 실과보다 군산림 전반적인 산림을 기획하시느라 수고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군 핵심부인 만큼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더더욱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실과장님 및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송호국민관광지 이용료 및 입장료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금년도 입장료 및 이용료는 총 3,636만7,000원으로 입장료는 9만825명에 3,190만7,000원, 주차료는 7,794대에 446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이용료는 송호국민관광지운영조례 부칙2항, 이용료징수 유보규정에 의거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입장료 수입 분배액은 635만3,000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배액은 분배율 약정은 송호국민관광지운영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연초에 약정체결하고 12월중에 결산하여 분배하고 있습니다. 분배율 산출 주차료 수입을 제외한 입장료 수입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배율 산출은 주차료 수입을 제외한 입장료 수입에서 청소인부임과 전화, 전기료를 공제한 법인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유지비 및 인건비 집행사항은 총 4,839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유지비로 시설장비유지비가 324만4,000원, 연료비가 678만4,000원, 스피커구입에 47만원,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입장권, 인쇄, 정화조, 화장실 청소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32만7,000원 그리고 공공요금 송림보호비구입비 등으로 약 1,212만7,000원은 관리유지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직원급여가 2,614만8,000원, 청소인부임 3명에 대한 인건비가 928만8,000원, 급양비 54만7,000원, 피복비 28만8,000원 그래서 3,627만1,000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광고 및 주민계도용 신문대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및 광고비 집행은 총 110회에 1억48만원으로 군정홍보비를 홍보 33회에 2,376만원을 집행했고 광고비로 77회에 7,6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언론기관별로는 일간지인 충청일보, 중부매일에는 각각 27회에 2,844만원을 각각 집행했고 동양일보는 21회에 2,2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양일보하고 충청, 중부가 차이나는 것은 금년 1회 추경에 그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은 금년 1회 추경에 그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간지인 영동, 이수신문에는 각각 15회에 8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월간잡지인 충청문화, 월간충청, 충북언론, 충북시보에는 각각 1회에 60만원에서 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간지에 내는 시책홍보료는 1회에 72만원이고 광고는 1회에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간지는 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민홍보계도용 신문대 집행잔액은 총 배부 수는 2,164부에 8,379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서울신문이 557부에 3,342만원을 집행했고 지방지는 충청일보가 369부에 1,715만8,000원, 중부매일이 369에 1,662만9,000원, 동양일보가 369에 993만2,000원 그리고 향토지인 영동신문은 340부에 486만원, 이수신문이 160부에 18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그 배부내역은 서울신문은 리동장, 새마을지도자, 홍보위원, 노인정 등에 배부했고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는 우수반장하고 산불감시위원 자연보호감시원, 모니터요원 등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보도사례금 집행사항입니다. 보도사례금 집행내역은 예산에 1,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63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으로 해서 165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우리군을 홍보해 준 중앙지, 지방지, 지방신문, 방송 등 언론인들에 대한 보도사례비 및 접대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실적은 TV하고 라디오방송 등이 30회 그리고 신문에 2,335건을 홍보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당 사용실적 및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난계국악당 사용실적은 표에 보신 바와 같이 1월30일날 정문교씨가 신청을 해 가지고 민주자유당 당직 단합대회 및 의정보고회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월24일날 통일국민당 가칭 영동, 보은, 옥천 지구당 창당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민주자유당 영동읍 현지 교육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이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은 총 38만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국악단 운영사항입니다. 난계국악단은 국민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지난해 5월18일날 35명으로 창단 되었습니다. 정기연주회는 금년에 청소년의 달에 연주를 국악당에서 했고 도민체전시에 국악당에서 한번 했고 재외군민을 초청했을 때 송호국민관광지에서 했고 난계예술제 행사시 개최를 해서 총 4회에 걸쳐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악당에서 무료국악교실을 운영하여 금년 3월부터 난계국악단 상근단원 3명이 가야금, 해금, 장고, 피리, 사물놀이 등을 일반인은 국악당에서 학생은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현재 298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당 관리유지비 집행내역은 시설장비유지보수로 529만7,000원 이것은 유리창 보수하고 정구대체샤타를 설치할 때 소요된 금액입니다. 전기료가 341만4,000원, 수도료가 17만6,000원 그리고 제초인부임으로 46만4,000원 그래서 총 935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악단체에 대한 인건비 집행내역입니다. 국악단에는 상근단원이 2명있고 비상근단원이 32명이 있습니다. 그 상근단원 3명에 대한 급여비로 1년에 2,759만3,000원이 집행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상근수석의 본봉이 매월 31만1,000원, 예능연구수당으로 21만6,000원, 직책수당이 12만원 이것은 매월 지급하고 수당으로 기말수당 31만1,000원, 연주수당 15만원, 기말수당은 분기에 한번씩, 연주수당은 연주할 때마다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근수석하고 상근수석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직책수당에서 상근수석은 직책수당이 10만원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유인물에 좀 오차가 나왔습니다. 상근단원이 35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32명이고 집행액이 1,480만원인데 1,360만원입니다. 비상근단원 32명에 대한 수당으로 1,3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당으로 1회 연주시 지휘자와 악장에게는 20만원 그리고 단원에게는 10만원씩 연 4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물한계곡 종합휴양지 개발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상촌면 물한리 산392번지 일원에 약 100여만평의 스키장, 시비스로프, 호델 1동에 280, 콘도미니엄 15동에 912세대, 상가 2동, 골프장, 종합휴양지로 동신레저 산업에서 1,720억원을 투자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1년 3월30일날 물한계곡 종합휴양지 개발사업계획서를 동신레저에 제출을 요구해 가지고 5월6일날 동 사업계획서를 동신레저로부터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년 5월13일날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공보실에서 건설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19일부터 9월20일까지 건설과에서 행정예고제 및 관계부서의 의안을 취합해 가지고 7월30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2일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설정이 도에서부터 통보되어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가지고 금년 9월23일날 영향평가서 초안을 동신레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을 실시하기 위해서 9월30일날 3개 지방일간지에 공고를 했고 그래서 9월30일부터 10월25일까지 문화공보실하고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상촌면사무소에서 공람을 실시토록 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설명회 개최는 10월28일, 29일 양일간 매곡, 상촌, 황간 3개 지역에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상촌면 주민들이 골프장 시설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되었지만 앞으로 계속 주민동향을 설득 파악해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토록 조치하여 환경처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물한계곡 추진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처로부터 받은 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고 나면 바로 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물한계곡이 종합휴양지로 빠른 시일내에 개발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문화원 보조금 집행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문화원에 지원할 보조금은 총 4,234만원입니다. 사업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 운영비는 정액보조금입니다. 저희가 국비 50%, 군비 50%해서 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로 6,000만원 그리고 전화, 전기, 수도, 오물세 등 운영비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육성사업비는 92년도 문화원 국고보조 사업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1,91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집행내역은 다음 10페이지에 나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청소년문화강좌 60만원, 향토문화 2집 발간 160만원, 경로효친 수기모집에 60만원, 음악감상 자료실구입에 200만원 그리고 직장대항 친선윷놀이대회 등 6개사업 하는데 1,91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설계농요보존 전승에 32만원, 시조보존전승에 30만원, 내고장 학술답사 50만원, 향토문화재 순례에 140만원, 학생백일장 등 13개 사업에 1,2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장지현장군 숭모제 지원금으로 70만원 제수물품 구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고장을 빛낸 인물책자발간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자발간은 1,500부를 발간할 계획이고 발간을 해서 학교, 기관, 전국 문화원, 향토사업회 등 종친 이런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발간 추진중에 있는데 먼저 주까지 1차 교정을 보고 지금 2차 교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삼도봉행사 지원금은 300만원 행사에 참석하는 200명에 대한 식대, 수건, 배낭구입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는 요구를 했는데 제출을 안했는데 송호리 관리사 난방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난방시설의 용량과 난방면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시설 탱크용량은 1,500㎥입니다. 난방시설에 든 평수는 25평이 되겠습니다. 난방기는 로케트보일러 30,000㎘짜리입니다.

면적 25평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실장님께서 난방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산출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증기보일러하고 온수보일러 이렇게 2가지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증기보일러 단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온수보일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고 현재까지 예산액은 409만2,000원이 서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68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2월중에 한번 더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25만3,000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예산액이 315만5,000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금년에는 예산을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온수보일러 단가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산출을 해서 예산편성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드시 반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악당 사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국악당의 설치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국악당설치운영조례의 목적에 보면 군민의 공익상 필요한 모든 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부 및 도군의 시책을 홍보하고 향토문화 예술창조 개발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집회장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여한 실적을 보면 많은 분들이 대여를 하고 여러 가지 단체가 대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목적이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봐서 좀 어긋나는 대여를 한 곳이 두세군데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은 그렇게 판단 안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제 저희지역 내에 난계국악당 의석수가 약 527석정도 됩니다. 저희 관내에 이렇게 큰 의석을 가진 집회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당 같은데 대여가 되었는데 내년에 군민회관이나 이런 건물을 짓게 되면 이러한 집회는 군민회관이나 다른 장소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난계국악당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집회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93년도부터는 좀 지양을 해서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국악당이 대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계국악당 사용실적에는 92년 4월25일날 유병관씨가 청소년연맹 연합선서식, 청소년어울마당 하고 5월16일날 정우성씨가 제6회 신협백일장 또 박금용씨가 5월30일날 무심실내악단 초청연주회 그것하고 10월29일 정완수씨 하고 학생종합발표회 그리고 농고교장이 한 영동농고 부용축제 그리고 정구열씨가 영동음악인회 창립연주회하고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국악당사용료감면운영조례에 보면 11조에 감면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면제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치안, 국방 등에 관한 행사 중에서 군수가 후원하거나 협찬할 때 면제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문화예술 행사를 했을 때 군수가 인정할 때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공용 또는 공인목적에 사용할 때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박금용씨가 무심 실내악단 초청연주회 문화예술 활용은 저희가 이것을 판정할 때 청소년연맹연합 선서식 청소년어울마당, 제6회 신협백일장 박금용씨의 무심실내악단 초청연주회 이런 것은 입장료를 받는 것은 저희도 사용료를 징수했고 입장료를 내지 않는 것은 저희가 사용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차이점을 지적해서 말하자면 좀....

군수의 권한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례에 보면 정우삼씨가 제6회 신협백일장 하는데 돈을 받았습니까? 선정하는데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조례11조에 의거해 가지고 면제하는 것이 잘못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해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요, 이게 11조제3항에 보면 초중고, 대학생 문화예술 행사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실장님께서 상당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편중이 된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고 다른 것 질의를 하기 전에 91년도하고 92년도 지방문화재 보수현황은 바로 갖다주세요. 감사자료는 없는데 문화재보수 집행내역 이것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관광지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 징수현황에 있어서 지금현재 내용으로 보면 관리차원에서 봤을 때 적자를 보고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징수운영조례 부칙2항의 계기로 이것을 지금 유보상태에서 몇 년 흘러왔습니다. 지금현재 운영적자를 보고있고 또 그에 따라서 수영장이나 텐트사용 이런 것을 징수함으로써 세수증대 차원에서 얼마든지 흑자로 우리가 경영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지금 우리군 공보실에서는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타시군과 연계해서 비교해 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송호국민관광지 적자운영에 대해서는 먼저번에도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같은 값이면 수지가 맞는 그런 관광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은 저희도 같은 바램입니다. 그런데 국민관광지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소득이 높은 경우에서 정부에서 특별한 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해주더라도 자기들이 스스로 관광을 찾아서 즐길 수 있는 형편이지만 어려운 국민층에 대하여는 국가가 이용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적은 돈으로 여가를 사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국민관광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보면 야영장 사용료는 유보조항으로 되어 있고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타시군에도 다 알아봤는데 지금 도내에 국민관광지가 단양팔경에 다리안 국민관광지가 음성에 무국 전적지가 또 있습니다. 옥천에 장계유원지, 장계국민관광지, 충주에 탄금대, 지금 입장료는 다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안에는 지금 임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료 하고 야영장 이용률은 우리군과 동일한데 야영장 이용료는 지금 타 시군에도 알아봤는데 받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받으려고 해 봤지만 저희로서는 성수기때 주차료하고 입장료도 받기 어려운데 야영료까지 받을 인력도 지금 확보가 안되었고 또 야영료를 받으면 송호국민관광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좋지 않은 인상도 있고 해서 이것은 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징수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제정 공포일로부터 유보시키는데 4년동안이나 유보를 시켰고 또 현행 요금개정의 필요성도 느끼는데 지금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따라서 지금 적자요인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군비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데 반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에 대한 고려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인력이나 저소득 국민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한다면 전무후무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현재 주차장이나 또 이 시설이용료 징수라든지 입장료 관계를 전혀 폐지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 관계를 폐지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아주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도 아주 폐지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용료를 좀 받아야지 관광객들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끼고 하지 무료로 하면 저희들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 가면서까지 군민들이나 타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봤는데 이것을 1, 2년만도 아니고 상당 수년을 막대한 군비투자를 해 가면서 시설보완도 하고 인력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반해서 너무 공보실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고 너무 무관심 속에 일을 해왔지 않느냐 하는 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보실장님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생한 줄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현재 우리가 막연하게 투자만 하고 거기에 대한 손익계산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군비재정형편이 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어려운 실정에서 막대하게 그렇게 지금까지 징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앞으로 공보실장의 어떠한 차원에서라도 88년에 재 공포를 했고 유보시켰습니다만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유보를 시킬 것인지 또 아니면 언제부터 징수를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대 실적에 대해서 분명히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송호국민관광지에 항상 적자운영이다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민자를 유치해 보자고 노력도 했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아직 정식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유희시설이라든가 자연학습관 같은 것을 거기다 할 수 있느냐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가져와 보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사용료 인상관계는 정부에서 물가인상 요인으로다가 각종 공공요금이라든가 사용료, 개인서비스요금 다 억제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써는 올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관계는 저희군 뿐만 아니라 타 시군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장영돈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과연 공사감독은 저희 군에서 했죠? 준공검사 감독자나 준공검사에 대한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공사감독도 제대로 안한 것 같고 준공검사도 제대로 안한 것 같은데 감독자나 준공자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다시 보수할 일이 될 일이 아니고 지금 그분들이 공사비가 4,000만원정도인가 그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공사를 다시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하자보증 걸어놓은 돈 가지고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도저히 그 돈 가지고 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겨울인데 지금 보수시킨다고 그게 금방 고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현재 미장을 다시 해야 될 판인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제가 알기로도 하자보수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대책을 다른 어느 지역을 딱 지정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그냥 책임없이 그렇게 한 것이냐 과연 도에서 준공검사한 사람이 현지에 와보고 준공검사를 했는지도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집행관계는 도비가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 가지고 예정추모기념사업회에다 연간에 대한 자원보조로다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계약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자보조금이 예치가 되었겠지만 이의정 기념사업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관계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보수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준공검사 당시에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도에서 나와가지고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새로 신축하는 건물인데 좀 잘 마른 나무를 써서 건축을 했어야 하는건데 좀 나무가 오래 되지 않은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고 내려다보니까 붙인 것이 떨어져 보기 흉하고 부실공사가 되었는데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원칙적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출신들이나 또 군민의 뜻이 예를 들어서 훌륭한 분들의 유적지를 만들고 하는 것은 다른 사업보다는 좀 틀린 차원에서 우리가 개보수를 하고 신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돈만 빼먹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지금 하자보수 관계가 안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안넘었다면 분명히 공보실장님이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지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존 문화재도 일절 점검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하자보증금 예치를 안는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군에서 군하고 계약한게 아니고 기념사업회하고 업자하고 그런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죠 그죠? 없으니까 업자도 막말로 얘기해서 업자도 안고치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미장을 겨울에 우리의회에서 지적을 했다고 금방 가서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겨울에 미장해서 잘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서 보수를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시려니까 큰 무리없이 원활하게 고쳐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의회에서 얘기한다고 미장해서 그게 안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른 지역을 지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문화재 보수한 것, 91년도나 92년도에 보수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대나 광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해서 현황에 보면 일간지는 홍보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광고비도 집행이 되었고 그런데 향토지는 광고비가 집행이 되었는데 홍보비는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향토지에는 홍보비가 반영되지 않고 일간지에는 홍보비가 반영이 되었는데 그 차이점이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지에는 홍보비가 서고 지역신문인 영동, 이수신문에는 홍보비가 안섰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차이점은 말씀드리기가 좀 뭣하고 당초에 예산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정도 선에서 답변으로 가정하고 그다음 장에 보면 계도용 신문대 집행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방지에 보면 2개 지방지가 우수반장하고 재외군민한테 319부 50부 똑같이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부대상자가 동일인입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다릅니다.

틀림없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광고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간잡지 광고비에 보면 이번 추경에 의회에서 240만원인가 그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고가 미리 나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는데 광고가 나간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못주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예?

저희 공보실 직원이 각 군정이나 국도시책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언론기관하고 유대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광고를 의뢰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왕왕 미리 광고를 내놓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광고를 냈어요. 나왔어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이 안서면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각 언론사에서 영동군으로 세금계산서나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구를 해도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돈을 줄 수가 있지요.

예산도 없이 그래도 실장님께서 각 언론사에 해주겠노라고 언약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 광고를 낸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못세우면 못주는 거죠.

아니, 예산을 못세우면 안주고 세우면 주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가 그것을 할 때 광고를 의뢰했을 때 미리 와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와 가지고 그냥 자료좀 달라 홍보할 것 좀 달라 해서 의무적으로 내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 광고료를 달라....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실장님이 책임져서 하시겠지만 또 각종 언론홍보비를 보면 광고비를 보면 각 언론사마다 차이가 많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특히 연합연감 같은 경우는 1건에 198만원인데 다른데는 70만원, 80만원, 60만원짜리도 이런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광고료가 각 잡지사에 광고료 기준이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차이점을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언론사에서 실장님 말씀대로 언론사 임의적으로 정한다면 그러면 청구하는 것보다 상당히 깎아서 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어 저희군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도 공통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똑같은 홍보가 사이즈가 크다든지 무슨 칼라라든지 흑백이라 든지 차이가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게 사이즈에 1/3가격도 안하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은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여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적에 충청문화나 월간충청 이것은 지역에서 발행하는 월간잡지이고 연합연감은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거꾸로 광고비를 지불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다음 질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나 홍보에 보면 3개 일간지와 2개 향토지가 나와 있는데 실제 5개사 발행부수를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충청, 중부, 동양 전체적인 발행부수는 모르고 우리 영동군내에 들어오는 부수는 1,500부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일간지는 도에까지 나가기 때문에 우리군에 들어오는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5개 언론사에서 실질적으로 발행되는 부수를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그건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동신문은 6,000부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께서는 5개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그 부수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으면 홍보비나 광고비를 집행했다는 것은 효과는 전혀 고려치 않고 일률적인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또한 그렇지 않으시다면 홍보나 광고를 해서 어떠한 군정의 효과가 나왔는지 심사분석 평가를 해놓은게 있습니까?

저희가 서류상으로 심사분석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먼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효과는 꼭 광고효과보다는 제가 언론사에서 국정이라든가 우리군정시책 또 주민이 알아야 할 각종 공지사항 또 사업추진계획 이런 것 등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2,235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홍보효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라는 것은 계좌수가 몇 번인가에 따라서 홍보효과의 성과를 따질 수는 없는 것이죠. 더 이상의 자세한 질문은 안하겠지만 그 몇 가지 질문사항은 실장님께서는 93년도에는 유념하셔서 이런 편일적인 집행은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수반해서 앞으로 여기에 지금 언론사에서 다른 언론사가 새로 출간이 된다든지 하면 여기에 대한 신문홍보계도 또 광고 전부 게재해 줄 수 있는지 그것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중앙지나 지방지에 대해서 각 이장이나 지도자, 홍보요원, 노인정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없다면 이 부분도 같이 신문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앞으로 늘릴 수 있다면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주고 줄일 수 있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차원에서 반응조사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 내에 보면 박씨종중 하고 수입분배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군하고 박씨 중종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까?

예 약정체결을 금년 3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으시다면 이 입장료 청소임부 928만8,000원, 전화요금, 전기료 144만2,000원 해 가지고 30%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유지비가 1,212만7,000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온대로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324만4,000원, 연료비, 스피커 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송림보호 비료구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박씨 중종하고 수입분배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 관리유지비는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유지비를 거기서 빼야 된다고요?

그것을 뺀 나머지 30% 가지고 박씨종중 하고 계산을 해야지 지금 안그래도 송호관광지에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적자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공공요금 23만6,000원이라는 공공요금이나 연료비나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은 거기에다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유지비인데 관리유지비는 빼고 뺀 나머지 이득금에서 분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 인건비는 못받더라도....

지금 분배가지고도 당초에 약정을 했을 때 87년도 조성되어 가지고 박씨 중종하고 약정관계를 알아봤더니 당시에는 50:50으로 하자고 해서 군수님은 30:70으로 해라, 담당계장님이 물어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희가 몇 번 종중하고 협의를 해도 30% 이상은 더 양보를 안해 줄 것 같고

아닙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한 것은....

글쎄 알겠습니다. 거기서 관리유지비도 공제대상에 넣어서 이렇게 해라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으신 이야기신데 이게 박씨에서

그러면 공공요금은 전화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또 뭐가 들어갑니까?

공공요금은 전기료하고 전화요금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관리유지비에 총 집행이 223만6,000원이고 그 외에 수입분배액에는 144만2,000원인데 이것은 성수기때 전화, 전기료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연간 전체 금액이 아니고 5월부터 10월까지 성수기때 사용한 전기료하고 전화료....

그러면 계산을 군에서는 박씨종중 쪽으로 너무 필요한 성수기때만 유지관리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박씨종중 측에서는 같이 부담을 하고 비성수기 때는 관광, 주로 행정적인 그런 업무에 추진되는 공공요금이니까 그것은 공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이렇게 약정이 되었습니다.

약정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인데 그럼 지금 635만3,000원은 지금 지급을 한 것입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상금에 그것을 세워놓고 12월달에 계산을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은 보상금액으로 12월중에 지급합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 송호국민관광지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도 상당히 거기에 투자가 되고 해마다 적자폭이 누적되는데 이런 사소한 것부터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호국민관광지 주차료 문제는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주차료를 앞으로 저희군에서 각종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임대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주차장만 별도로....

그러면 주차료 수입도 군에서 올릴 수 있는데 제일 문제는 송호호텔 하고 마찰관계인데 군에서 확실한 그것만 있으면 임대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직원이 없어서 주차료를 못받니 이런 것은 전부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송호국민관광지 민간유치를 조금전에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송호리에 민간이 공동출자해서 사업하는 것을 기획실하고 상의는 해 봤습니까?

아직 정식으로 접수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사람이 여기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볼테니 계획서를 가져와 보라 여기까지 와 있는데 아직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호국민관광지에 민간에 대한 투자를 할 분이 각종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자기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는 민간공동출자사업 추진해 가지고 예산도 작년에 2,070만원이나 세워줬습니다. 이런 기획실하고 공보실하고 같은 군청에서 서로 협조가 안되면 민간인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 가지고 송호관광지에다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기획실에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그냥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있는 실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어느 정도 어떻게 얼마를 추진해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느냐 의사타진만 본 건데 여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이 의사타진한 분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희시설 기계시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해보려고 계획했지 용역 전부 돈을 들인 사실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는 민간 공동출자해 가지고 할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찾고 있는데 지금 없어 가지고 예산을 2,070만원까지 세웠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을 해서 추진을 해보시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난계국악단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근단원의 기준을 저희 군청직원으로 봅니까?

국악단원입니다.

단원을요? 상근단원을 공무원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까?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근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면 연주수당은 따로 주죠?

연주할 때마다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난계국악당운영조례에 보수기준표하고 연주수당 그 지급표가 있습니다. 그 지급표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비상근단원들한테는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근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연주수당을 다시 또 주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례상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특위위원장으로써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의정장관 사당수리이며 난계국악당 사용 및 몇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로 하여금 지적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보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실적, 두 번째 각종 재활용품 수집 재생공사 납품실적현황, 세 번째 분뇨처리장 공사추진현황, 네 번째 영동읍 쓰레기장과 관련 피해보상관계, 다섯 번째 청소관련 장비보유현황 및 인력확보현황, 여섯 번째 쓰레기매립장용 굴삭기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실적입니다. 저희들 관내업소는 총 허가업체수가 85개 업체입니다. 그중에 150개 분야가 있습니다. 수질 35, 대기 59, 소음진동 56개 업체입니다. 지도단속은 환경청훈령에 의해서 정기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시점검은 오염피해 진정 등 민원이 있는 경우 또 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정상가동의 피해가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측정자료에 이상이 있는 경우 등 수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 및 조치결과는 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들 92년도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총 8개 업체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 위반내역별로 보면 허용기준 초과가 2, 무허가설치 2, 신고사항 미이행 3, 기타 1건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고발 5건, 개선명령 2건, 경고 3건 그중에 고발과 병행된 것이 2건입니다. 기타 조업정지 사용금지가 3건입니다. 위반업소별 현황을 보면 영선전선이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고발 경고를 했고 한일규사가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고발 및 사용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에 영동직물에 대해서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고발 및 사용금지, 육공사에 대해서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 대진산업사 영동세차장에 대해서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연수목욕탕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고발 및 경고 또 한일규사는 두 번째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와 함께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그 외에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은 2회에 걸쳐서 386대를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초과처분이 21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대에 대해서는 고발과 동시에 개선명령 내렸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현황입니다. 업무추진은 91년도 환경처쓰레기분리지침과 92년 1월17일 충청북도 쓰레기감량 및 자연재활용운동 추진지침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재활용 판매대금 활용방침을 보면 순수민간단체에서 판매한 것은 전액 현금으로 민간단체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수집해서 판매한 것은 반은 환경미화원 복지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반은 주민에게 환원을 했습니다. 보관용기 구입이라든지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뒷면에 재활용품 수집판매현황을 보면 작년도에는 총 575톤에 3,707만7,000원이었습니다. 판매대금은 마을단체에 전액 지급이 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92년도 10월 현재 저희들 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총 1,324톤에 6,692만4,000원을 모아서 재생공사에 납품을 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약병과 폐수지 그다음에 재활용품이 955톤에 4,492만4,000원입니다. 판매대금은 마을단체에 직접 지급한 것이 4,100만원, 미화요원 복지기금에 1,000만원, 주민환원에 1,100만원 현재잔액이 388만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분뇨처리시설공사 추진입니다. 91년 2월7일 환경처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추진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영동을 향해 오정리에 1일 30㎘짜리의 처리능력을 가진 처리장은 부지 4,717㎡에 설치를 했습니다. 처리방법은 1차 처리 후에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해서 92년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6억3,000만원, 군비가 1억3,800만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91년도 11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91년 11월28일 공사입찰 및 계약을 하고 난 후에 92년 3월4일 공사시공에 들어갔으며 92년 8월26일 운영인력 증원승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30일날 구조물 기계설비 완공을 하고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같이 연계해서 내년 3월경이면 정상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영동쓰레기장 관련피해 보상관계입니다. 민원발생은 91년 10월7일 영동읍 설계리 서영희씨가 영동읍 사무소를 방문해서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11월8일 영동읍 비탄리 김기운씨가 또한 영동군수에게 진정이 되었고 11월9일 영동읍 비탄리 김기운씨가 또 영동읍장에게 진정을 했습니다. 진정내용을 보면 영동쓰레기장에서 방출되는 침출수로 인해서 하부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침출수 처리대책 및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군에서 조치한 사항을 보면 10월7일 영동읍에서 현장확인을 했고 91년 10월15일 피해주장 토양 및 벼를 채취해서 농촌진흥원에서 회신이 오기를 위해요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91년 10월16일날 군 폐기물관리계장이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 11월15일날 영동읍 비탄리 김기운씨에게 진정을 회신했습니다. 그 회신내용을 보면 7페이지에 있습니다. 위해여부 확인불가로 피해보상이 곤란하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은 9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회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 반영되어서 금년도 8월5일부터 10월27일까지 차수막 집수조 양수펌프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보완공사를 함으로써 하부지역에는 침출수가 방류되지 않는 것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소인력 및 장비확보입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은 군청 1명을 포함해서 각 읍면해서 총 65명입니다. 청소차량은 지금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굴삭기 1대, 재활용품 전용운반차량 2대, 경운기 9대, 리어카 34대, 론올박스가 113개가 있습니다. 괄호한 13개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한 숫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용 굴삭기는 쓰레기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 복토 및 정지작업 장비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행락철 또 유원지에 쓰레기수거 및 운반작업에 사용하려고 굴삭기를 확보했습니다. 굴삭기 확보경위를 보면 6월30일날 굴삭기를 구입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7월27일날 기준일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 등록했습니다. 8월28일날 굴삭기 운전원 정원 승인신청을 했고 10월1일날 굴삭기 인원은 정원시행과 동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31일날 굴삭기 운전원 합격자 발표를 해서 11월26일 굴삭기운전원 신규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27일 영동쓰레기장 정비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일자가 죽 나와있는데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늦어서 공사는 거의다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분뇨처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서 정상적으로 내년 3월에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했었으면 공사를 뒤로 좀 늦춰가지고 예산절감차원이 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이 연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 분뇨처리장이 먼저 완공이 되었습니다. 또 혹 더 늦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관계 실무자들하고 전부 대책을 해서 우선 하수처리장이 완공 정상가동 되기 전에 우리가 분뇨처리장을 가동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된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기 나오는 것을 분뇨처리를 분뇨수거 하는 차량에 담아서 지금현재 처리하는 대로 다시 이동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비상수단으로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 때까지 가동을 하자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시험가동에 들어가서 통수시험까지 끝내고 지금 온유활성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쪽것도 가동을 하고 지금현재 있는 것도 가동을 하는 것으로 비상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3월경에 정상가동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미루어질 것 같거든요. 지금 공사진행 진척으로 봐 가지고 그러면 지금 영진건설에서 했죠? 그 공사를 영진공사로 해서 지금 마무리 공사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진에서는 지금 시험가동이 끝나서 최종 우리가 처리된 물질의 시험까지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수단을 쓴 것이 현재 분뇨처리장에 있는 인력 중에서 지금 새로이 30짜리 건립한데 가서 습득을 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도록 비상조치는 해놓고 지금 인력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면 아마 1월1일자나 12월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인력승인이 나면 저희들 분뇨처리장 이것만이라도 우선 인력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끝날 때까지 비상수단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분뇨처리장까지 가는 전기연결을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실무진하고 협의를 한 결과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분뇨처리장까지 운영을 안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임시전력을 우선 갖다 쓰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이나 전부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확약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동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기공사가 끝나면 거기서 끌고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것은 저기까지 전기 끌고 가는 것은 영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영진은 지금 현재로 끝나고 분뇨처리장에 대한 전기나 토목이나 기계나 이것은 전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주종말처리장에서 전기 온 것이 우리한테 연결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 전기한 것은 군비로 부담한게 아닌가요?

지금 임시전기로 당겨놓은 것은 하수처리장 공사비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완공이 되고 우리도 같이 되면 같이 되는데 너희들이 늦어서 우리는 가동을 해야 되겠다, 너희들 예산으로 이것은 설계변경해서라도 우리들 빨리 대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감독이 설계변경을 해줬는데요.

그것은 저희들하고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지금 하고 있는지 했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공사비에서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영동시내 이런데서 분뇨처리를 안해준다고 한달이 넘었다, 열흘이 넘었다, 20일이 넘었다 저희들도 여론을 그렇게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모르는 하수종말처리장만 바라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어차피 공사기간이 넘어가면 우리는 사고이월이 된 것이 다시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수단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상세히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설계자체는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우리 분뇨처리장과 연계해서 공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로 봐서 전기공사 자체가 맞물려서 공사가 추진되어서 1차 분뇨처리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 들어가 가지고 처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 상반기에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분뇨처리장 관계는 지금 국도비에 의한 사고이월 관계로 해서 법규정에 따라서 반납조치 관계 운운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우리 지방자치에서 봤을 때 지금 새로 동력을 설치한다는데 대하여 이중비용 부담을 하게 되는데 재원의 손실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당초에 설계자체에서 좀 미스가 있었고 또 현재 지금 임시로 동력을 끌어다한다면 우리 군민차원에서 지금 분뇨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서 좋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따라서 동력을 임시적으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분뇨처리장을 설치하는데 회사측의 입장을 보면 물론 행정당국에서 관권을 개입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마음에서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그렇게 하기로 된다면 무리없이 해주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런 설계를 연계해서 할 때는 좀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사전 동력의 임시조치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읍 쓰레기장에 관한 민원처리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 사실 민원인들의 토지를 작년도에 취득을 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 거죠?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민원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민원발생이 된 토지를 매입하려고 저희들이 군유재산 취득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약 4,000만원이라는 돈이 7,018㎡에 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사고 금년이 넘어갔는데 내년도에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밝히셨지만 내년도에는 지금 이 피해지역을 포함해서 더 넓은 지역을 약 2억을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지역은 그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93년도에는 매입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이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피해지역을 포함한 주변 산까지 해서 전부 같이 매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련 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관련에 보면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도 많고 그런데 지금 현재 차량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청소의 구역이나 또 쓰레기발생량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저희들 청소차량의 정수는 13대입니다. 그런데 10대만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풍령, 매곡, 양강 이 차량이 안들어가 있고 만약에 추풍령, 매곡, 양강 차량이 확보가 되면 군청에 있는 청소차량 하나가 다시 용화나 이런데로 가 가지고 전부 13대를 가지고 읍면에 배정이 됩니다. 지금 군청에 있는 차량 하나도 추풍령, 매곡, 양강, 용화를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견해는 청소차량은 청소 하는데만 써야 되고 전적으로 그렇게 동감을 하시는가요?

환경보호과장으로서는 청소차량은 청소업무 이외에는 안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청소차량 운영하는 기사들도 당연하겠죠? 새벽에 나오니까?

저희들 입장은 그것은 동감입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보면 청소차량을 타용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의 입장으로서는 청소차량은 고유업무인 청소업무 이외에 쓰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할까요?

보통 각 읍면에 청소차량 기사분들은 몇 시에 나옵니까?

그것은 읍면마다 좀 다릅니다. 영동읍 같은데는 여름 같은데는 3시에도 나오고 겨울에는 4시 그것은 읍면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몇 시에 나온다 하는 것은 전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차량이 영동군청 산하에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소차량 말고도 상당히 여러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공이 다른 영동읍에도 새벽에 나오고 다른 면에도 일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업무가 끝나고 그러면 영동읍 같은 경우는 2, 3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 3시쯤에서 현재 운전하시는 분들을 퇴근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청소인부들한테는 운전기사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면 대개 일찍 끝나더라도 같이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본인들이 그러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몰라도 지금 그것을 제가 퇴근해라, 일찍 퇴근해라 이런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루에 몇 시간씩 달아주고 있습니까?

하루에 2시간씩 달아주고 있습니다.

2시간씩 달아주더라도 대충 제가 따져보니까 4시에 나오면 3시나 4시에 퇴근을 하더라도 10시간 근무합니다.

8시간 근무에 2시간 플러스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3, 4시에 퇴근을 해도 그것은 당연히 달아주어야 되고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보면 야간근무수당을 달아줘야 되는데 시간외를 따진다면 금액을 올려서 달아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다른데도 그 기관에 보면 야간수당을 보면 일반 시간외근무수당보다 금액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각 읍면에서 현재 청소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니까 지금 미화요원들이나 청소기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동읍 같은 경우는 미화요원 구하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청소차량을 타용도에 쓰는 것은 저는 바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읍이나 면이나 보면 부득불 연장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읍면장 재량에 맡겨놓고 있습니다만 그것 하러나 제 입장에서는 고유업무 청소업무 이외에는 안쓰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업무를 한다고 불평이 있으면 저도 직접 면담이나 전화도 해준 적도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에 대한 불평불만들을 파악을 해보고 그것이 좀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도시과와 환경과에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고 참고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금강상류를 보면 전부 수질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이끼가 꽉 끼어서 상수원까지 침범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무주, 금소년지역에서 오수가 들어오는 것 하고 양산 송호리에서 폐수처리 시설이 좀 미비해서 우리 급수 상류지역인 양산에서부터 수질이 오염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여론도 지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오염법 제15조1항에 의거해서 환경보존법 제6조에 의거 수자원개발에 권위가 있는 박사를 초청하여 댐건설에 의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도 있으며 물의 흐름은 진리이고 굗법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날 댐을 막아 수계를 변경한다는 우리 의회의 얘기를 듣고 우리의회에서는 관습법상 수리권과 환경권을 보장받고 요구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우리 군민들의 뜻에 부응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균환경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와 연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좀 묻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강수계보존을 위한 4개도시 민간단체협력위원회가 창립이 되어서 기념토론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여하튼 도시과 환경문제에 관련된 사무라고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용담댐 건설에 따라서 저희들도 영동에 미치는 환경영향 그리고 그간 의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또 현지확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신점 고맙습니다. 저도 한 3일전에 금강상류 수질오염에 대해서 저희들 영동읍 상수도취수장에서부터 기호리, 송호리, 호탄리, 금산 그위에까지 제가 직접 차를 몰고 죽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가서 그만큼 이끼가 많이 끼고 수질이 많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현장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제가 지도를 봤습니다. 어디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우리 영동민이 먹는 상수도 취수장까지 오는가 하고 죽 파온 다리를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 금산 이쪽 학산, 양산, 양강 일부, 심천 일부해서 파온 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저는 환경처에서 그만큼 금산이나 무주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동은 축산폐수처리장이 95년도정도 건립이 될 것 같고 또한 금산, 무주나 이런쪽도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을 계속 환경처 차원에서 앞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에 보면 70%가 생활오수입니다. 그다음에 10%가 축산폐수이고 그다음에 20%가 공장폐수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그나마 축산폐수에 대한 것도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하수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전부 설치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 입장으로 봐서도 현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방안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용담댐 건설에 따라서는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세미나도 가지시고 활동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환경처에서 이것을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근간 환경처에 한번 가서 도대체 어떻게 평가가 되어 어떤 조치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제가 가서 좀 소상하게 알아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에 연계해서 양산면 원당리 같은데는 양산면 쓰레기매립장을 상류지역인 원당 하류지역에다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환경과 직원들이 가서 지적으로 얘기가 되니까 그것을 그대로 파묻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환경과에서 읍면에 지시사항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반해서 일방적으로 상류지역에 있다고 해서 하류지역에 같은 관내에 영동군민이면서도 나는 살고 너는 죽어도 괜찮다는 개념속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방지가 안되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지금 영동군민의 식수인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너나할 것 없이 전부 관심사가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환경과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다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해서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정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분뇨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동군은 분뇨수거 업소가 몇 군데에 그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영동읍에 분뇨청소 업소명이 영동위생사로써 업체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분뇨수집 운반용 차량이 2대, 그다음에 수집운반원이 2명 있고 정화조를 전문으로 수집하는 흡인식 차량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력이 3명 그래서 차량 3대에 인력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을 비상조치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밀려있는 인분 때문에 한달전에 부탁한 것이나 수달전에 부탁한 것도 지금 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데 현재 1개업소와 현재 차량가지고 앞으로 원만하게 수거 처리하실 능력이 있습니까?

예, 지금 비상조치로 해서 시험가동이 12월 중순쯤이면 분뇨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15㎘하고 현재 30㎘의 분뇨투입이 되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적재되어 있던 것이 조금씩 조금씩 해결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 3대하고 5명가지고는 전부 50㎘이상을 운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15㎘하고 제조 건립한 30㎘하고 하면 1일 처리능력이 45㎘인데 이 인력하고 차량을 가지면 50㎘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인력과 장비가 됩니다.

앞으로 분뇨수거를 위하여 영동군민들에게 서비스개선을 위해서라도 업소를 더 증설한다든가 차량대수를 더 늘린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 지금 차량관계는 조금전에 답변해 드렸듯이 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일반폐기물처리 허가를 함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일반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일반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볼 때는 이러한 장비하고 인원하고 처리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더 다른 업체를 허가해 준다, 안해 준다 이런 검토를 한적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람은 한달전에 어떤 사람은 두달전에 수거요청을 해도 아직까지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저도 그만큼 군민들한테 혼나고 있는 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여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진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현재 위생처리하는 업소에서 차량 2대하고 정화조 청소하는 1대 가지고 차량 3대가 50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신설로 내줄 그런 생각은 안하셨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현재는 영동위생사가 있을 때는 영동읍만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 영동위생사가 영동읍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를 마크하면서 전부다 수거를 했습니다.

영동위생처리장이 영동읍 위생처리장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영동읍 위생처리장이라 하기보다 영동군 위생처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과가 생겨서 환경과가 관여를 하고 있었고 그전에 한 것은 군 아닙니까? 위생사들한테 장비를 15톤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차량 1대만 있으면 충분히 15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운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정화조를 청소하는 차량은 노란차입니다. 그리고 분뇨수집을 하는 차는 파란차로 되어 있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차피 차량은 또 정화조 전용차량이 되어야 되고 분뇨 전용차량이 돼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갈라지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을 꼭 군에서 너희들 더 많이 해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 위생처리장 현재 있는 것이 15톤밖에 안되는데....

15㎘입니다.

15㎘요, 그런데 50㎘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해 가지고 우선은 더 이상 분뇨처리장을 만들기 전에 다시 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겠네요 그죠?

이제 앞으로 또 10년이 된다든지 5년이 된다든지 그 이후에 영동지역이 어떻게 발전될지는 저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또 더 필요로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때가서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봐 가면서 한다고 조례에는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중간에 또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더 차량을 1대 구입을 하면 계속해서 그런 소지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면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속 영구적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개 보면 그러한 업체는 새로 신규를 해주고 하는 것은 우선 특별한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또 안그러면 이 업체가 다시 휴폐업 이런 행정처분이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변화요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요건은 15㎘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서 30톤의 배 이상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45가 됩니다.

45가 되는 거니까 배 이상 늘어났으면 위생처리사도 하나 더 생기는게 원칙일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조례에 보면 기존에 처리업자가 처리능력을 고려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처리능력은 되는데 또 하나를 허가내 주겠다....

지금현재는 그렇다 치지만 그러면 중간에 처리능력 그것만 본다면 중간에 다시 영동읍이 시가 되고 영동군이 더 커지면 처리능력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늘리면 지금현재 기존업체에서 차량을 1대나 2대 더 사면 계속 한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이 확보가 되니까

지금 만약에 더 늘어났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행정지도도 하고 지도감독도 합니다. 또 행정처분도 하고 그만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만큼 계속 늘리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이런 처분 할 수 있지 않은 그런 영업을 순조롭게 잘 해준다는데 또 거기다 두고 이만큼 늘어났으니 너희들은 조금만 하고 하나 더 업체를 세워야 되겠다

지금 다른 허가를 해주는 가스판매업소라든지 이런 곳도 현재 있는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죠. 있지만 더 원활하게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완전히 풀어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모든 규제사항들이 자율적으로 불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조례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가지고 서비스나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런 여론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저는 도시과장님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장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징어 거기에는 모든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이죠?

그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 군 환경과에서도 현지를 가셨다고 하셨는데 모르셨습니까?

그게 무허가 건물인지 허가건물인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수질관계라든가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오염에 대한 것만 검토를 하신 모양이죠?

예 저희는 악취, 수질 그쪽에만 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업체가 저희 업체에 배출업소나 허가대상 업체는 아닙니까?

지금 거기 것으로 봐서는 허가대상은 아니고 전문가를 지난번에 모시고 가서 우리는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더 검토를 해달라 그리고 허가대상이 아니더라도 집단민원의 우려가 있고 도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강하고 할 것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알겠지만 환경과에서도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이 적합한 건물인지 아닌지를 파악해 가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예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종합적으로 다 봐야 하겠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청소장비 청소차에서 재활용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황간면하고 학산면으로 배정했는데 이 차량을 영동군에다 놓고 군에다도 놓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재활용품 운반차량이 2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대를 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영동읍에는 청소차량이 3대나 되고 영동읍에서 재활용품 모아놓으면 재원재생공사에서 직접 싣고 갑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다음에 각 면에는 자원재생공사가 인력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면에서는 직접 이원 용방리 있는 자원재생공사로 청소차가 직접 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동읍을 제외해 놓고 서부하고 남부쪽으로 그렇게 배치를 해서 5개면씩 담당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dl 계획을 짰습니다.

계획을 짜신 것은 좋은데 군청 산하에서 다 차량을 2대 놓으면 인원정수를 2명 더 안늘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업용 차량입니다. 기사가 없이 아무나 다 몰고 다니면서 읍면 마을까지 가서 재활용품을 매일 실어야 하는 특수한 차량입니다. 이것을 POOL로 해 가지고 누구나 다 돌아다니면서 해야 할 차량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 독립된 사업용 차량입니다. 그래서 군에 놓고 POOL로 하면 이것 배차 안나면 어느 면에 못나가고 또 배차가 다른데로 나면 다른데로 가야하고 이렇게 POOL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양쪽 면에 배치를 해서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차량이 2대가 불면서 운전기사가 둘이나 불었습니다. 두분이 불면 제가 알기로 대충 인건비만 따져봐도 인건비가 1년에 한사람 앞에 1,500정도 그러면 1년에 연 3,000만원정도가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군에다 놓고도 얼마든지 차량배치 재활용은 필히 각 읍면에 꼭 배정이 된다고 했을 때 가능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절감 하는 면에서도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글쎄 무슨 내용인가 알겠습니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고유업무인 청소하고 또 재활용품 운반차량으로 고유로 쓰려고 운전기사 뽑아서 배치를 해놓고 읍면마다 날짜를 정해서 해야 책임감 있게 할 것 아닌가 해서 그렇게 짰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재무과장님도 군에다 놓으면 인원 2명을 절감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하다 해서 각 읍면으로 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예산절감 면에서는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수감기관인 지도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쁜 일정으로 짜여진 의회활동 계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과제는 9과제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범농업육성 보조금집행사항은 사업목적을 새소득 작목보급과 과학영농기술 보급이 또 새소득작목 보급과 의거해서 그 논의를 설치하기 위해서 총 18농가가 참여해서 5,450평의 수막과 표준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지역은 매곡, 유전 수동지역에 16호, 양강 남전리 1, 2구에 2호 400평의 시설을 하는데 예산은 총 도비 300만원, 군비 4,050만원을 예산집행은 현재 86%를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14%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서 곧 집행이 될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업농 신청대상자별 채점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영농육성을 목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실시요령시달은 금년도 2월15일에 시군 담당자가 가서 받았습니다. 본군에 지원된 인원과 자금계획은 6명으로 3억원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현황은 경종 11명, 축산 9명, 복합영농 6명, 특작 3명해서 2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29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현지답사를 하고 가서 정해진 기준표에 의해서 채점을 해서 저희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제출할 때는 저희가 18명을 제출해서 그중에서 6명이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심의결과 도지사한테 통보해서 도지사가 다시 심의해서 다시 군수한테 통보해서 개인별로 확정통보를 했습니다. 개인별 채점표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의 조직을 활성화하고 농민단체협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4-H후원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해서 농업부문 단체별 경상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촌지도자회 12개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300만원, 농민단체협의회 지원을 위해서 350만원, 4-H 후원회 기금으로 해서 100만원, 4-H 공부방 설치를 위해서 100만원, 총 금년도 850만원의 예산을 계상 받아서 노조까지 850만원을 다 집행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클럽 및 4-H 야영교육 임차료 집행사항은 각종 영동클럽과 4-H회의 임차계획이 군청버스를 이용하는 관계로 1회만 영동클럽 견학 1회만 군청버스를 못쓰고 관광버스를 한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9만원 총 예산이 160만원 계상된데서 19만원만 집행했고 141만원은 지금 남아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학습단체 육성 및 농민회관 운영비 지원은 총 예산이 1,254만원 계상을 받아서 현재까지 1,254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현재 302만2,000원이 잔여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다 사업이 원활히 진척될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대선관계로 계획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직원과제포의 금년도 주요성과는 시가지니까 미화에 큰 도움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도움이 된 것은 대충 따져보니까 약 천오륙백만원 보탬이 된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직원 실기능력배양 및 농민현지견학장으로는 수경기술재배 면에서는 자체 양액을 개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개 양액으로 2, 3개 작목을 지배하는 그런 시험을 해서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즉, 엽채양액을 하나 가지고 상추, 쑥갓, 키위를 동시 재배하는데 성공했고 과채류 양액을 가지고 오이, 미니토마토를 동시 지배해서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 사과품종 비교지도포에서는 아상처리 기술에 의한 수형을 만들기를 직원들이 습득했고 호두재배품종 시험포에서는 웨이크만식 시설과 지배린 지배기술을 습득했습니다. 표고재배의 기술에 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접종기술을 습득했고 시설재배 기술을 쌓았습니다. 과제포에 내방하고 실적을 금년도 54회에 902명이 농촌지도자나 독농가나 농민후계자 부녀자 등이 와서 견학을 했고 관외의 사람들도 546명에 달하는 사람이 와서 보고 갔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1,216만4,000원 계상에 현재까지 1,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지원사업 자본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로 하우스 환경관리 성역화 시범이 되겠습니다. 본 시범사업은 시설의 현대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신선 채소의 연중 생산과 UR협상에 의한 개방화에 대비해서 본 군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심천면 심천리 박희목 후계자 농장에 600평의 종합콘트롤 제어방식의 하우스를 건립했습니다. 종합콘트롤 제어내용은 개폐, 관수탄산가스, 커텐개폐, 수막 등이 콘트롤박스에 의해서 자동으로 제어되는 장치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50만원, 군비 450만원 해서 예산이 900만원이고 그 외에 본인이 자담하는 것과 융자금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4,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과수시설 단경기 생산시범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과수는 저희 포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업장소는 양강 남전리 박우용의 포도포장 960평과 황간면 서송원 정창용지도자님외 1,200평을 실시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시설을 하지 않은 인근 우지포장에 비교해서 약 배 이상의 소득증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남전리에 보조가 800, 융자가 2,000, 자담이 1,600만원해서 4,400만원이 소요 서송원 정창용 지도자님의 사업은 보조가 2,000만원, 자담이 2,900만원, 4,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 Y자수형 밀식재배 시범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심천면 초강리 고성환씨의 1,500평 포장에서 실시했습니다. 우선 초년도이기 때문에 배만 심고 키우는, 초년도이기 때문에 수확은 없습니다. 예산집행액은 도비 70만원, 군비 70만원 도합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슈판넬 조립식 저장고시설과 향토채소 연하재배 시범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슈판넬 조립식 저장고는 영동읍 임계리 양해찬의원님의 과수원에 시범실시 했습니다. 현재 사과 50상자, 건고추, 표고 등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향토연하재배시범 부추가 되겠습니다. 양강면 묵정리에 4호를 대상으로 해서 1,500평의 시설하우스를 실시해서 지금 그린부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명년 봄부터 수확이 시작되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인슈판넬 저장고가 475만원, 향토연하 재배가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야채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랭지에서 새소득작목으로써 결구상추와 적채를 재배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지는 영동읍 당곡리 상봉마을과 양강면 산막리 내천만 각각 1개소에서 2개소를 설정했습니다. 생산된 소득을 비교해 보니까 인근 여름 배추를 재배한 것에 비해서 약 120%정도의 소득증대효과가 있었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개소당 300평해서 군비, 도비해서 160만원을 지원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농채소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용산면 천장리 김정복씨의 포장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것으로 시범을 했습니다. 시범내용은 유기질비료와 효소를 사용해서 유기질비료와 효소를 주지 않는 것과 비교해서 시범효과를 높이는 것으로서 인근 유기질 비료를 주지 않고 그냥 재배한 농가에 비교해서 소득면으로 봐서 단보당 약 25만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4%의 소득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군비 30만원씩 해서 6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새소득원 개발과 기술보급 및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채, 재배시범을 했습니다. 시범장소는 용화면 평촌리 고경환 농가포장에 시설하우스 300평을 설치해서 금년도에는 취나물의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서 완전히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지원은 도비, 군비 12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 경기재배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땅 두릅재배시범을 했습니다. 시범장소는 양강면 남전리 이상길 후계자의 포장에서 실시했습니다. 포장에서 실시한 소득효과는 1단보에 약 1,570㎏이 생산되어서 소득은 약 274만원으로 상당히 좋은 소득작목의 하나로써 우리가 선발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군비, 도비 해서 25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 느타리버섯 시범재배입니다. 느타리를 연중 생산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하는데 목적을 두어서 두군데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영동읍 설계리 손정무 농가와 용산면 천장리 이홍열 농가 두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 성과가 인근 안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즉 50평에서 평균 53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영동군에서 노력이 있고 자본이 있는 농가를 느타리버섯을 소득작목으로 보급한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예산지원은 리동 통합해서 30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잠성역 표준지구육성은 영동군 황간면 소난곡지구에 최근호외 4명에 대해서 사업내용으로는 사육틀 30대 급상차 6대, 간이잠실보수 10동, 경운기 3대, 벽잠실 1동 60평, 관리기 3대, 잠구류 2종, 수견기 2대, 열풍기 3대, 환풍기 13대, 보일러 1대, 동력분무기 3대, 혼수련기 3대 해서 총 사업비는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자원을 이용한 소득작목 보급과 새로운 양식기술보급 및 지역특화작목으로써의 육성을 위해서 메기 양식육성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용산면 상용리 김경원 농가입니다. 양식장규모는 양식장 100평을 설치했습니다. 지금현재 메기가 약 만수정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 크기는 약 27cm 120g정도입니다. 명년 봄이면 출하가 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군비 50%씩 해서 2,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기호식품 판매보급을 위한 토종닭 사육시범을 했습니다. 시범자는 영동읍 계산리 김상용씨 농가포장입니다. 사업규모는 사육실 80평 방사장 1,000평, 울타리 600m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종닭 1,000수를 입식해서 금년도에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예산지원사항은 도비 75만원, 군비 75만원,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보 신속보급 농산물 제값받기 등을 위해서 저희군 특별사업으로 팩스를 주요시설 단지에 독농가에게 보급해서 저희들 지도소에서 제공하는 가격정보나 기술정보를 항상 팩스를 사용해서 집어넣기 위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당초에 1개 지역만 하려고 했던 것이 팩스 값이 저렴해서 2개 지역을 했습니다. 양강면 남전리와 매곡면 유전리에 팩스 1대씩 해서 예산도 군비로 1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운행일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금년도에 순회수리 실적을 보고드리면 순회수리 농가는 967농가이고 마을 수는 114마을 횟수는 약 19회를 실시했습니다. 기종별로는 총 1,301대, 트랙타,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농사 성력재배 조기보급 및 기술항상 어린묘 공동위탁 육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어린묘 기계이앙시범포 자료대 지원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심천면 고당리 이병건외 6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내용은 하우스 50평을 지어서 주고 그 하우스 내에서 육묘를 해서 이앙을 하는 것까지 사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육묘기간이 보통 평균 30일에서 35일되는 것이 저희 시범사업에서는 어린묘로 했기 때문에 8일에서 10일로 되어 있고 육묘상자가 보통 기계이앙묘에서는 30개가 소요되지만 이 어린묘 이앙은 15개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못자리 면적도 기계 일반묘를 하려면 2.2평이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0.2평만 해도 됩니다. 노력절감은 11시간에서 2.7시간으로 절감되는 아주 획기적인 결과를 농가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예산지원사항은 국비 74만1,000원, 군비 74만1,000원 해서 148만2,000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업무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전업농 신청대상자별 채점표현황을 보면 뒤에 집계가 죽 나와있는데 영농규모나 영농실적 농장시설 및 장비하고 지역농업 선도능력 이렇게 죽 있는데 결정적으로 선정된 사람들을 보면 결정적으로 점수에서 사업계획이 많은 사람만 결정된 이유가 뭡니까? 계획서를 잘 세운 사람이 지금 다 된 것으로 아는데요.

접니다. 농가 지원대상농가 조사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계획내용에 접수를 어떻게 냈느냐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경영비목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여러 가지 자재를 투입해야 되고 기계를 설비해야 되는 모든 것에 대한 경영비목 이해도 사업작목 선정의 타당도 또 생산기반 확충의 목표작목별 생산수준 현재 또 전업농으로 발전가능성 등이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이 아주 잘 되었다고 할 때에는 80점에서 100점까지 주게 되어 있고 “중”이라고 생각할 때는 60～80점, “하”라고 할 때는 60점 이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내용은 우리 실무자들이 충분히 조사를 나가기 전에 서로 토의하고 의사를 일치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들이나 실무자 분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대상자를 선정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자 기준에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의 점수가 선정의 좌우를 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계획서를 잘 짜고 못짜고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하는데 점수가 좌우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사업계획서를 자기보다도 점수를 사업계획에 점수가 차이가 되면 꼭 자금을 받으려고 하면 용역회사라도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규정에 보면 영농규모 영농실적 농장시설 및 장비 지역농업 선도능력, 학력, 위탁교육시설, 지역농업선도실적, 사업계획 등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그 항목별로 점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분석해서 타당성여부를 중앙이라든지 도에 건의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명년도부터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10페이지 바로 전에 보면 개인별 평가표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양강 죽촌리 오근영씨 같은 경우는 영농규모 100점 영농실적 100점, 농장시설 100점입니다. 학력 교육시설 여기서는 50점 기준이기 때문에 10점씩 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사업계획서에서 80점을 받았기 때문에 안된 사람 같고 그리고 네 번째 보면 황간 원촌리 정일영씨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영농규모 100점, 영농실적 100점, 농장시설 및 장비 100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도 사업계획에서 70점밖에 못받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기준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내년이라도 좀 신청별 검토를 하실 때는 사업계획이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나름대로 학력이나 여러 가지 부족해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 그런 사업계획 점수에서 상당한 차이를 줘서 선발이 안된다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군의 문제점 등등해서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출한 그 내용은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비율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개선이 요하는 사항은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수리비와 차량 운행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 있는 것 같은데...

차량운전은 운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요원이 지금 영동군에는 세 사람이 나갑니다. 하나는 고용원으로 되어 있는 농기계 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수리보조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수리보조원의 정규화 문제는 도에서 또 도 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제 그제 도지사님의 특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각 군의 농기계 수리요원의 확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서에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여하튼간에 수리를 위한 수리반의 운영은 내실있게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농기계 수리요원들 고생하시고 운전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운행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운전차의 운전원은 배용신씨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배기사가 하다가 바꿨습니다. 배기사가 공무차하고 지금 추풍령면에서 운전기사 하시는 분이 지금 농기계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기계수리차가 한번 넘어졌죠? 그랬는데 그 처리를 왜 정상적으로 안했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가 어떤 운전을 하다가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정도에 따라서 운전을 그만둬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고가 났는데 사고정도가 그리 크지 않아서 우리 기사가 본인이 했을까 하는 것으로 교통당국과 협의해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수리반 차는 상당히 운행횟수도 많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험처리로 해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보험처리를 안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온정을 베풀고 우리 간부들이 온정을 베풀고 여러 가지로 인정이 넘치도록 도와줬습니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는 것이 인간 면으로서 운전기사의 기록 면으로 월등히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어려운 환경과 여건속에서 농촌지도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면서 한 가지 농기계수리기사가 염원이던 정규화 대우문제가 해결되어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따라서 예산 뒷받침이 없는.... 생계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사업을 펴주시기 바라면서 전에 동료위원께서 특혜 운운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좀더 그러한 혜택이 일방적으로 한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도소장님, 농촌의 소득작목을 위하여 참 수고가 많으실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몇몇 위원님들과 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제포를 돌아보았습니다. 지도소장님을 비롯하여 온 직원이 각자 분야별로 혼연일체가 되어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느낀 바 앞으로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농촌에 엄청난 타격을 예상해서 기술을 보급하여 소득작목으로 하루속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지도소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