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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제18회 제5차 본회의1992-12-04

이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기

정용기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균

윤영균의사계장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26일 진천군수로 부터 91년도 예비비지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1일 진천군수로 부터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3년도공 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예비비지출안 (진천군수 제출)
용기

정용기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예 비비지출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이신 기획실장 제 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91년도예비비지출안에 따른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예비비지출은 공무원요양비 2,570,760원,지방의회의원 선거비 14,998,800원,진천소방파출소개소 에 따른 제경비 76,475,770원,수도 병충해 방제 800,000원,수해응급복 구 2,651,000원,화랑전시대비 훈련 비 8,419,700원,일용직 퇴직금 및 명퇴수당 33,379,730원으로 총 139,295,760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판공비와 정보비는 예비비에서 지출 하지 못하도록 되여 있음에도 진천 소방파출소 개소에 따른 제경비중 판공비 700,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김창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 의원 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 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 해서 판공비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의회 에서 결산검사 의견서가 지금 집행 부 쪽으로 전달이 됐는줄 아는데 왜 어느정도 불가피성을 띠었길래 이 7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까? 이 집행 한 사유를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김창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 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소방파출소시설 계 획이 90년 11월달에 공문으로 시달 이 됐습니다마는 신설에 따른 일자 는 확실한 날짜가 없었기 때문에 당 초 예산에 계상이 안돼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1일부로 이게 신설이 돼가지고서 그 관서에 급여나 상여 금이나 정액수당 기타수당,복리후 생비 그리고 그 기관에서 운영되는 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경비 법정 경 비기 때문에 그속을 일괄해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같습니다. 다만 기관운영판공비는 예비비지출사항에 되지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그때 판단에는 기관 운 영 즉,말하자면 소방 파출소내에 움직여지는 기관운영이기 때문에 지 출이 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 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래도 엄연히 법테두리내에서 집 행을 해야지 그 기관이라고 그래서 더군다나 소방파출소가 이제 6월1일 부로 도로 넘어간 마당에서 긴박성 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예비비에 서 70만원을 판공비로 해서 집행했 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생색내기 위한 집행부의 구태의연한 관례에 따른 집행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 적을 합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기관이 신설이 돼가지 고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판단해 가 지고 무리하게 지출이 된걸로 자인 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 도록 철저한 예비비 지출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됐습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이 있음) 예, 송은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방금 동료이신 김창수의원께서 질 의 하신데 대한 보충 질의 드리겠습 니다. 91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중 에 그 민방위 운영 관리에 따른 6건 에 대한 지출 사항은 법정 경비로서 추경에 반영할수 있는데도 반영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송은섭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 겠습니다. 이것은 6월 1일날 개설이 됐는데 개설일자는 미리 통보를 받지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안한 사항인 데 그래서 6월 1일부로 개설이 됨과 동시에 그 직원들에 대한 급료 그때 당시는 도로 이관이 안되고 군에 속 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는 소방관들의 급여관계, 이 런 관계는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이 된 것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면 그후에 추경에 그걸 반영 을 해서 이부분에 대한걸 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급여나 상여금은 그 달에 지출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이 된겁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알았습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91년도 예비비 지출안 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진천군수 제출)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진천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공 유 재산관리 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이신 재무과장 나 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을 보고드렸고, 다음 이어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및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 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관리의 능률화,현대화로 인한 행정장비보강,행정수요증대에 따라 직제개편 및 인원증원으로 인 하여 청사를 증축,신축하는 것이고 문백면 쓰레기 매립장은 총 8,223㎡ 로 그중에는 문백면 은탄리 산111-2 번지 서울 동작구 상도1동 49-5번지 박주선의 소유임야18.152㎡중 6,600 ㎡,문백면 은탄리 750번지 답1,623 ㎡ 문백면 은탄리 장병일 소유입니 다. 박주선의 소유 6,600㎡는 2000 년 까지 무상 사용하기로 기공 승락 을 받았고, 장병일 소유 1,623㎡는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이월면 쓰레기장은 13,278㎡로 부지 10,021 ㎡,진입로 3,256㎡이며,그중 국유 지 2필지 396㎡,군유지 8필지4,201 ㎡,사유지 4필지 8,680㎡이며,매 입하고자하는 토지는 이월면 노원리 58-3 임 157,686㎡중 8,000㎡,이월 면 노원리 56-4 임 34,017㎡중 500 ㎡,이월면 노원리 772-15 전 628㎡ 중 150㎡,이월면 노원리 772 답 3,507중 30㎡입니다. 다음은 재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91년 12월에 착공하여 92년도말 까지 준공예정인 만승택지조성 사업 으로 조성된 택지 57,900㎡를 93상 반기 까지 분양하고,잡종재산 400 ㎡이하 20필지 870㎡ 매각하고자 하 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 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이 있음) 예, 송은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93공유재산 관리계획중에요 취득 재산으로서 나항에 백곡이장 집무실 및 비품창고 중축건 입니다. 이장 집무실은 현재 타읍면에도 하나도 없고, 이것이 어떠한 상부기관으로 부터 내규가 집무실을 하라는 내규 가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없습니다마는 여기는 평수를 어차피 규격을 맞춰서 그러니까, 아 래 층하고 윗층하고 맞추다 보니까 평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은 창고로 사용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넓기 때문에 그 칸을 막아서 반정도 는 집무실로 사용하고, 반은 창고로 쓸려고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만 반만 증축하게되면 또 공간이 남 아서 아래와 위가 안맞고 하기 때문 에 아래.위를 같이 올리다보니까 여 유가 있기 때문에 집무실로 한 것이 지 꼭 이장 집무실만 쓸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원 목적은 창고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의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본 의원의 견해로는 본건을 그대 로 수용할시 타6개 읍면의 이장단에 서 집무실을 요구할시는 본군 형편 으로는 수용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 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 서는 명칭을 이장 집무실을 빼시고 비품 창고 증축으로 이렇게 하셔서 백곡면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것 은 그렇게 하고 명칭상에는 이장 집 무실 이라는건 빼주셨으면 어떻겠느 냐 이러한 소견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그것은 원 목적이 비품창고인 데 아마 여기다 더 강하게 넣느라고 집무실을 넣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은섭 의원님 말씀대로 타면 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이것은 빼겠 습니다. 창고로만 증축하는걸로 이 렇게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명칭을 그렇게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그렇게 받으시고요. 또 마 항에 진천농촌지도소 덕산지소 농민 상담실 증축이 있습니다. 본건도 역 시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타 읍면에 농민상담실이 지금 읍면사무소 일부 를 아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상한 재원은 어떠한 재원이며, 증축이 타읍면의 현재 농민상담실에 대한 형편은 어 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재원은 현재 아까 보고드린것 처럼 택지개발특정 재원가지고 재원 을 대체를 하는걸로 돼있고요.
은섭

송은섭의원

군비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특정재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담소라고 그랬 지만 기히 아마 각읍면에 농촌 지소 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덕산만 은 그 사무실을 확장을 해가지고 민 원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소 사무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무실을 활용을 못하니 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그 소 재지 4H인가 농민후계자사무실 개인 사무실을 거기서 겸용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있지않고 바깥에 나가 있는 형편이고 또 그 사무실이 기존 지소사무실을 다른데 는 가지고 있는데 덕산만은 없어진 걸로 보고서 전부 확장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 불가피 하나를 설 치해 줘야 되지않느냐 해서 증축하 고자 하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의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타읍면 실정은 모릅니다마는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인 이월면 실정도 요, 현재 보건 요원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을 농민상담실로 같이 쓰고있 는 실정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 하신 타읍면에는 사무실이 있는데 유독 덕산에만없다는 얘기는 본의원 출신 지역 형편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건 무슨 말씀이 신지 알겠습니다마는 다른데는 사무 실을 그냥 뒀습니다. 지금 활용을 어떤 방법으로 쓰던간에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산은 아예 없어져버렸어요. 그걸 전부 민원실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사무실자체를 딴걸로 활용하다가 겸 용을 해서 써도되는데 덕산은 그렇 게 된것이 아니고, 민원실로 확장을 해서 쓰다보니까 사무실자체가 없어 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하고 있는 것이 시내에 후계자 사무 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있는 것을 본청사 안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 사무실을 하나 설치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증축하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이동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지금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과 맥락이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덕산만 지도소상담소가 외곽으로 나 가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문백 도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문백도 역시 민원실을 키워가지고 과거에 지도소에서 쓰던 건물을 민원실하고 통합을 해서 쓰고 있고 지금 지도소 에서는 복지회관에 나가가지고 아동 들이 쓸수있는 공부방 그것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은 못했습니 다마는 읍면 나름대로 어느 건물이 되던간에 개인 건물이 아니고 문백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 다 군유 건 물이고 한데 그 사용할수 있으니까 아마 더 증축을 하지 않아도 될것으 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덕산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가지고 개인, 그러 니까 후계자 사무실을 빌려쓰다보니 까 상당히 불편하고 2층에다가 올릴 수 있는 위치가 있고 그래서 증축을 하면 본 면청사내에 까지 또 할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증축을 하 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동우

이동우의원

그 증축을 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뜻이 비단 덕산뿐이 아닙니다. 기 히 잘알고 계시겠지만 문백면 복지 회관은 대통령사업으로 건립이 된건 데 중앙 감사때마다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가 지도소가 왜 들어와 있느냐, 또 소방대 사무실이 왜 들어와 있느냐 감사때마다 지적 을 당해서 문백면장이하 행정공무원 들이 곤란을 받고있는데 왜 그게 파 악이 안됐다면 얘기가 안되죠. ("의장님!" 하는 이 있음)
용기

정용기부의장

예.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차영철 의원님.
영철

차영철의원

그 문제에서 지금 재무과장께서 소상한 답변자료가 없는 것같습니다 집행부자리에 농촌지도소장께서 배 석하고 계시니까 그 군내 전반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이해가 빠를줄 믿습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지금 차의원님께서 긴급 동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들어가시고 그 내막에 대해서 지도소장님께서 나오 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입니다. 차의원님께서 긴급 동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 그동안에 직제 가 변경되므로 해서 과거에 농촌 지 도소 읍면지소가 폐지가 되고 상담 소가 설치됐습니다. 상담소 설치는 저희 7개 읍면중에서 6개면이 상담 소가 설치 됐습니다. 다만 한군데 안되게 진천읍입니다. 진천읍은 군 농촌지도소가 진천읍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상담소 설치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각시군 똑같은 현황입니다. 그래서 상담소의 건물은 과거의 농 촌 지도소 지소 사무실을 지금 현재 상담소로 이용되고 있기때문에 지소 가 철수가 되고 난다음에 읍면의 민 원실을 확장해야 되겠다 당시 읍면 의 사정에 의해서 사무실을 바꿔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변경이 됐습니 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덕산면 하고 문백면이 민원실이 확장되는 바람에 읍면지소 사무실이 없어졌습 니다. 다만 이자리에서 의원님께 내 용을 소개해 드립니다마는 읍면지소 청사 신축할때 국비보조 지원은 된 겁니다. 그것이 그때 5백만원 부터 7백만원 까지 국비 지원이 돼가지고 읍면종합청사 신축할때 그 국비보조 가 농촌지도소 지소 청사짓는걸 거 기다 넣어가지고 같이 신축한 겁니 다. 그래서 지금 덕산면하고 문백면 농민상담소가 없어서 상당히 고심이 돼서 덕산면같은 경우는 농민후계자 가 운영하는 직판장이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지은 직판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쓰다보니까 아주 협소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서, 또 덕산에 농촌지도자나 작목크럽 또 농민후계 자 수시로 만나서 거기서 협의도 되 고 회합도 갖고 하는 이러한 상담소 가 불편해서 여러차례 건의가 됐습 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었고 문백면 같은 경우에는 참 궁여지책 으로 그 복지회관을 얻어서 읍면장 한테 양해를 받아가지고 상담소를 거기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읍면 농민상담소의 필요성이라고 하 는 것이 농민들이 수시로 접촉하는 하나의 농민단체의 읍면의 거점이되 는 건데 읍면사무소에 있어야 아주 원할한 역할을 할수가 있는데 문백 면 같은 경우에 복지회관에 와 있으 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대부분 읍면 청사에 오는 농민들이 읍면청사에 와서 보고 바로 옆에 농 민 상담실에 와서 대화가 되고 이렇 게 해야 되는데 불편하기 한이 없습 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문백면 같은 경우에도 여력이 있다 면 읍면 청사내에다가 상담소를 해 주는게 좋지않겠느냐 제바램이고 또 희망사항입니다. 우산 급하니까 덕 산면을 아마 이렇게 해 놓은것 같습 니다. 그 다음에 이월면 같은 경우 는 지금 부녀 상담실이 그전에는 농 촌 지도소 지소가 됐는데, 그게 또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읍면에 사정 을 보면 그 유아들이라든가 부녀자 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데 2층에 올 라 다니기가불편하다 그래서 사무실 을 바꿔달라 이래가지고서 이월면같 은 경우에는 당초에 농촌지도소지소 사무실, 또 상담소가 돼야할 사무실 이 그것이 지금 내부적으로 바꿔진 겁니다. 그것이 그런 문제가 되어 있고 만승면도 사무실을 사실상 바 꿔졌습니다. 그것이 2층을 올라갔 는데 만승면같은 경우에는 농촌지도 소 사무실, 또 상담소 사무실 원 사 무실이 거기가 민원실 확장하는데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밑에 층에다가 줘야 되겠다. 그래서 2층에다가 상담실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민원관계라든가, 여러가지 사정을 해서 사무실이 변 경됐다는걸 이자리에서 보고를 드려 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님.. 하는 이 있음) 예,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 니다. 김창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창수

김창수의원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세 번째장에 보면말이예요, 뒤에 별지 에 7-4해서 보면 1억2천8백만원인데 여덟번째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교성리 242-1 이것이 약 12㎡같으면 약 3평반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런것 도 거기 부군수 관사 옆으로 있는거 면 이게 팔기가 힘들텐데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그게 아마 그 옆에 택지를 또가지 고 있는 분이있습니다. 아마 그 분 이 사지않으면 안될 이런 형편인데, 그래서 응찰을 하더라도 본인하나만 응찰을 하도록 그렇게 봐서 그 분이 살거고 어떤 큰 대지가 될것 같으면 여러 사람이 대들겠지만은 거기가지 고 있는 대지 가진분이 살것으로 이 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리고 만승택지개발을 해서 거기 지역이 상가도 형상되고, 주택도 형 성 되고 그런다는 얘기를 본 의원도 접했는데 그 내년에 매각할 때에 과 연 펑당 가격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이 숫자가 나오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고 평수 하고 면적을 내놓으면 또 얼마라는 걸 알기때문에 사실 숫자는 안내 놨 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아마 말 씀 드릴 수는 있어도 여기서 공개를 하게 되면 이게 총 몇평인데 얼마다 하면 벌써 얼마 매겨졌구나 라고 얘 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예, 그러면말요, 약 74억원을 재 투자 하신다고 보고에서 말씀을 하 셨는데 재투자하는 그 상황이 지금 오늘 낸 유인물말고 과장님이 가지 고 계신 생각은 어느 방면에 74억이 라는 것을 재투자하신다는 말씀인가 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그것은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경영사업할려고 여러가지고 안을 해 서 각계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김창수 의원님! 그 문제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기획관리실에서 안을 짜고 있으니 까. 그때 아마.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면 보고할 적에도 재투자한다 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돈을 활용할수 있 다는걸 보고드리는 것이지 어디다가 쓰겠다는 것은.
창수

김창수의원

과장님 말요, 이러구 저러구 간담 회 시간에 와서 이것은 상세하게 보 고를 해주셔야 될거예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금액하고 면적은 확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용기

정용기부의장

과장님! 됐습니다. 그 사항은요 의원 간담회 시간에 오셔서 김창수 의원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창수

김창수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용기

정용기부의장

예.
창수

김창수의원

본의원도 그걸 모르는 바가아니라 아까 보고중에 얼마얼마 얼마는 재 투자를 하고 이 보고를 그렇게 하면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만해야지 그것 을 보고를 한 집행부측에서 잘못한 거요? 그걸 물어본 본 의원이 실수 를 한거요?
용기

정용기부의장

김의원! 김의원이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그걸 오해하시는데.
창수

김창수의원

그럼 왜 자꾸 의장단에서 의장님 이 제지시키니까 보고한 집행부측을 나무라야지 자꾸 본의원한테 그만하 라고 말요.
용기

정용기부의장

아니, 김의원님 엄연히 집행부측 의 보고사항도 말이지 여기서 밝힐 내용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밝히 지 못하겠다고, 그것을 그정도 양해 해 달라는 얘기지 김의원이 그것을 이해를 잘못하신것 같습니다. 내가 집행부측을 두둔해서 질문을 못하게 한게 아니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이 있음) 예, 이동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문백면 은탄리 750번지 문백면 쓰 레기 매립장 취득건 있지 않습니가?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이걸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밑에 붙은 필지 지금 여기는 한필지만 올 라와 있는데 750-1 여기에 360㎡, 2 필지를 더 취득을 해야지만 되는 걸 로 알고있는데 요게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말씀을 해주시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이건 아직 설계가 정확하게 나온건 아니고 대략적인 것을 여기 위치에 하겠다. 지금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재측량하고 설계 가 나오면 내년도에 가서 확정이 되 면 변경안을 다시 아마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아니, 취득 승인을...,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여기서는 확정이 됐고 나머지 이의원님이 말씀하신것은 그것은 설 계를 해보면 들어가게 되면 그때 가 서 변경안을 다시해서 승인을 받아 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아직 이것은 한필지는 문중에서 내놓은것 하고 해서 보니까 그것은 사야 되겠 다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 은 지금 내년도 관리 계획을 내놓은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또 그 옆 에 있는데 그것도 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가지만 계획안을 낸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니까 취득승인을 받고, 또 받 고 그럴게 아니라 이번에 취득 승인 을 받아놓으면 이 다음에 필요가 없 다면 안사면 되는거죠?
문구

이문구의원

의장님!
용기

정용기부의장

예.
문구

이문구의원

여기 환경과장 오셨습니까? 환경 과장이 오셨다면 환경과장이 필요한 땅을 어느정도 필요하다는것을 말씀 을 해주시면 지금 이동우 의원님 말 씀같이 취득승인을 한꺼번에 받겠금 지금 아직 그런 구체적으로 꼭 이걸 사야 되겠다는 것도 아직 확정이 되 지 않은건데 여기서 취득 승인을 맡 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 겠는데, 의장님! 어떻습니까?
용기

정용기부의장

예,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 니다. 지금 이문구의원님께서 동의 하시는것은 환경과장님으로 부터 설 명을 듣고 재무과장 한테 질의를 하 자고 그러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재무과장님 나가시고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문 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아니,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재무 과장님이 말씀하신 승인요청한 것이 환경과하고 문백면에서 다 협의가 된겁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협의된 사항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은탄리에 쓰레기 매립장후보 지로 해서 선정을 해서 거기 필요한 사유지를 구입을 할려고 그래서 취 득 승인 요청을 냈는데 그것이 공교 롭게도 진입로로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그 평수는 750-1에서 360㎡ 적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산림청 소관의 임야가 언저리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590의 답하고 750-1이 같이 붙어있으면 되는데 그 것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 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단 뭐냐하면 의원님들께서 어제 현지확인을 나갔 을 때에 문백면장님의 의견을 들으 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장병일씨 소유로 해서 2필지 니까 내가 어차피 그것을 갖다가 쓰 레기 매립장의 부지로 매각을 한다 고 하면 거기에 떨어져 있는것도 구 입을 해 주십시요. 이렇게 아마 얘 기가 된것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750-1은 그렇 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서 거기서 장병일씨하고 어차피 매 입을 할려면 사용승락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문백면장의 의견이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닌걸로..
동우

이동우의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지를 가 봤을 적에 면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꼭 사야 됩니다. 얘기를 하셨 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꼭 사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 셨을텐테 환경과장님 한테는 그렇게 말씀 안드렸을리가 없죠?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나갔을때는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지답사를 했을때에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웅성 웅성")
용기

정용기부의장

의원님들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질문하신 의원의 취지가 뭔지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런데 환경보호과장한테 그 질문에 이해가 가도록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만약에 경우에요. 이게 그 필 지가 지주는 한 사람입니다. 지주가 한 사람인데 이 매립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위에 것만 산다라고 할적에 지주가 한사람인데 `이것까지 안 사 주면 나 이거 안팔겠소. 이런 얘기 가 나온다면 그걸 구입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서는 천상밑에 것까 지 사줘야 된다는 이 매립장을 설립 하기 위해서는 밑에 것 까지 사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예, 말씀하세요.
은섭

송은섭의원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의원 상호간에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예, 의원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의원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10분 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계속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 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정회중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 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 니다. 본안의 취득재산을 나항 백곡 이장 집무실 및 비품창고 증축 부분 과 증축 사유중 이장 집무실 부분을 삭제하고 백곡면 비품창고 증축으로 수정토록 하자는 송은섭 의원외 4인 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은 회의록에 첨부토록 하겠으며 사전협 의 된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 (부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 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준비와 예산안과 결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12월5일 부터 12월16일 까지 12일간을 휴회하고자 본의장이 제의 하는 것입니다.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욕적인 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정기회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7일 10시 부터는 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차 본회의는 의사일정 에 의하여 12월17일 11시에 본회의 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