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황규석 의원 발언
덕용
김덕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하동군의회정기회 제4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지적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소관의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우무영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릴 항목은 외국인 토지관리 현황, 토지분할 허가 현황, 지적민원 및 제증명 처리현황, 지적측량 대행 법인 지도 감독 현황, 지목변경 처리현황등 5개 항목입니다.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석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구석완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에게 진행관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개과만 남았기 때문에 우선 내용이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적업무를 맡고난 후에 우리 군내에 여러가지 지적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친절하게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묻고자 하는것은 지금 우리 농촌에 보면 산간지에 전이나 답으로 돼있던것이 사실상 지금 잡종지로 아무것도 안하고 그렇게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사실상 지금 밭도 아니고 논도 아닌데 옛날 밭이나 논으로 돼있는 것을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점 이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영
우무영지적과장
지목변경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규제사항이 많아서 우리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법이나 농지보전 유효에 관한 법령등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그것을 우리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처리토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질의 할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요. 박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준서
박준서위원
예, 박준서 위원입니다. 지적과에 지적협회가 있어서 상당히 지적과에서 이러 저러지도 못하는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지적 분할측량이라든지 경계특량을 여러가지 해놓으면 상당히 지연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업무가 복잡해서, 민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10일,20일이 걸리고 이런 사례가 많은데 이걸 수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민원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영
우무영지적과장
현재 지적공사에 16명이 있는데 업무가 폭주할때는 어쩔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과 같이 일이 조금 수월할때는 처리 기간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신청을 해놓으면 법정기간이 몇일 됩니까?
무영
우무영지적과장
10일입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10일이내에 다해줍니까?
그래도 상당히 그리 안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무영
우무영지적과장
업무가 폭주할때는 할수 없이 업무가 지연되는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구석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과장님 박준서 위원님께서 민원관계 질의 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좀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이 이렇게 옮겨졌고 지적협회 사무실은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촌에 우리 농민들이 어떤 분할이나 이런 문제로 오면 상당히 내용을 잘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적과에 와서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할적에 지적협회하고 서로 연락이 돼서 본인이 거기까지 안가도 와서 신고하면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농민들이 군 지적과에 와서 장소를 몰라서 한참 찾아다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할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볼수 없는가 하는것을 묻고 싶고,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민원해결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답변 안바랍니까
석완
구석완위원
예 나. 가정복지과 소관
덕용
김덕용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석완 위원으로 부터서 설명을 좀 더 상세히 해달라고 부탁하시는데 복지과장님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가정복지과장
복지과장 서임수 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가정복지과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장봉무, 부녀복지계장 전정남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아동복지사업 입니다. 사업의 추진 근거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동복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아동이라고 하면 18세미만으로서 관내에는 18,674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저희 군전체 인구수 63,500명의 29%에 해당하면서 이들을 위해서는 27명의 관내 아동위원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소년소년가장 보호아동 위원들의 활동은 주로 어린이 날 중추절에 소년소녀가장 불우한 아동들을 보호하고, 위문하고 올해는 홍보책자 발간등 활발한 활동 실적이 있었습니다. 3페이지 어린이날 놀이터 설치 보수와 어린이날 행사등 저희들 일반어린이 아동복지사업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근거는 노인복지법입니다. 먼저 노인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에 65세이상 노인은 7,903명으로서 저희 총인구 63,500명의 12%에 해당하고 있으며, 70세이상으로서 거택및 자활보호 대상 노인은 1,155명이고 노인복지시설로서는 89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일반노인 복지 추진실적은 5월8일부터 14일까지 어버이날 행사 실시, 다음은 무의탁 불우노인 대상 실시는 430명에게 목욕을 시켜 드렸습니다. 일반사업으로서 추석절,설날등 명절에 노인및 경로당 위문, 다음에는 노인승차권 교부가 되겠습니다. 노인승차권은 65세이상 노인 7,903명에게 분기에 36매씩 총1,185,750매를 교부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77,189천원 중에서 37,484천원을 저희들 군비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70세이상 거택자활 보호노인 대상 1,155명에게 연간 12만원씩 1억2,491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1차로 600명, 2차로 71명 합계 671명에게 7,439천원의 예산으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 하였습니다. 노인 운동기구로는 케이트볼을 지금 현재 99만원으로 3조를 구입해서 읍면의 노인구내에 지원 했습니다만 연말 안으로 10조를 추가구입을 해서 전 읍면에 지원하여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즐거운 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관계는 노인복지시설 현황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들의 일감 찾아주기 사업은 전 읍면에 245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서 노인들의 소요 일거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경로식당은 저희들이 가정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 취식게 함으로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여 운영할 수 있는것을 군 노인회협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한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운영할 곳이 없었고 군노인회 지부 사무실이 있고 또 할머니 경로당이 같이 있는 하동읍 경로당을 적지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9월1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토록 해봤습니다. 식당을 활용하는 대상노인은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1일 50명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인 1회에 1,000원씩을 기준해서 급식 재료비 400만원과 식당 설치비 80만원 모두 48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할머니 회원을 중심으로 여성자원봉사원의 도움을 받아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울때는 경로식당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인교실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계획은 수립 하였습니다만 좋은 성과를 지금 현재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사업은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이번 이사업을 기초로 분석해서 내실있는 경로식당 운영이 될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노인회 운영 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군지회에 연간 5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지회 육성자립금 6,000만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5개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이 첫해로서 96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회 자체부담 240만원 이래서 첫해 기금 1,200만원을 군수와 군지회장님 연명으로 정립시켰습니다. 7페이지 노인회 활동비는 1996년도 노인회 기금 조성시까지 연간 1,200만원을 노인회 읍면분에 13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증축 보수입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은 화개 용원경로당외에 올해는 5개 경로당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개,금남은 완공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옥종도 완공이 되었고 진교하고 양보하고는 공사가 착공이 좀늦게 되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증축 및 보수는 8개동에 496만원의 예산지원을 해서 말끔히 증축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입니다. 저희 관내에 아동복지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은 없습니다. 저희들 어린이 전용시설로서 어린이 놀이터가 20개소 있습니다. 올해는 1,16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어린이 놀이터 1개소를 신축하고 19개소를 말끔히 단장을 해서 어린이들이 잘 놀수 있도록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복지 시설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인복지 시설이 딴것은 없고 89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전회원은 4,915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상태를 분류를 해부면 그래도 좋다고 상에 들어가는 것이 41개소, 중에 들어가는 것이 35개소, 지금 시설이 낡아서 하에 들어가는 것이 7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지원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매월 운영비가 사업지침에 의해서 2만원씩 나가게 돼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히 1만원씩 더해서 월3만원씩 나가서 경로당 운영비가 3,078만원, 다음 경로당 연료비가 865만원 이렇게 경로당에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노인들이 여러가지 여가활동을 즐길수 있는 장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요보호아동 수용 조치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동복지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보호아동이 발생을 하면 인근시설에 입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저희 하동군이 시설 입소의회를 하는 곳은 마산 애리 상담소라고 일시 아동복지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일시 상담을 하면 그곳에서 갈수 있는 전문시설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하는데 '92년도 실적으로는 연고자가 아이를 버린 기아가 1명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 입소를 했고 미아는 약 8명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요보호아동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좋은 실정입니다. 12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책정 및 지도 보호 현황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면 부모의 사망, 질병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서 만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세대에 대하여 저희들이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만20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로서 신규 대상자는 보호 신청및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해서 발생 다음달부터 저희들이 보호조치 해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우선 생활보호자로 책정이 되겠고 후원자와의 결연이라든지 장학사업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 세대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기본적인 보호와 보호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92년도에 40세대 65명에게 1,031만원의 보호비를 지급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때에 위문을 수차 가졌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세대 일반후원자들의 결연현황을 보고드리면 결연아동 65명 전원에게 후원자 수는 82명으로서 월 지원액은 1,44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돈은 후원자가 개인 소년소녀가장들의 통장에 직접 구좌에 입금 조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저 1만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 후원이 되있고 평균 1인당 약25,000원정도의 개인 후원금이 애기들 구좌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예절학습당 운영 현황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예절학습당은 '92년도에 6개소에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기간은 여름방학 동안에 초.중고등 학생과 일반인 285명을 대상으로 예절학습당을 운영하는데 경로당에서 자체노인들하고 주로 한문이라든지 예절강습 이렇게 해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금액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녀단체 지도 육성 현황입니다. 이사업의 목적은 소집단 조직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동참하는데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사단법인 6개단체, 마을부녀회 318개소, 자생조직이 10개단체 이렇게 해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단체에 가입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18세이상 60세미만의 여성활동 가능 인구 16,487명의 97%인 16,01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진 실적으로는 취미교실 6개강좌에 140명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여성사회 참여 교육을 15회에 걸쳐서 1,32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은 한단체 한가지 특징 갖기 사업을 지도를 해서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이라든지 무공해 비누 제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단체 한가지 특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윤락여성 선도및 요보호 여성 지도입니다. 윤락여성이라고 하면 윤락행위를 일정한 금액을 받고 한다든지 영업적으로 하는 윤락여성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윤락여성법에 의한 일정한 윤락여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윤락여성 방지를 위해서 여고학생들에게 성도덕 교육과 접객업소 여성들에게 성교육을 2회에 걸쳐서 75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세대 자립 지원 및 시설운영 현황입니다. 모자가정의 가족들에게 자립능력 배양과 기반조성 지원으로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모자복지법을 만들어져서 이법에 의해서 이분들을 보호하고 저희 관내에 118세대 429명의 모자세대가 있어서 여성인구의 4%에 해당하는 모자세대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현황은 4세대에 생활자립금을 지원하고 기술교육을 취득해서 생업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고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양육비라든지 모자여름학교를 개설해서 이분들에게 사기와 격려를 하고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여러 후원자들이 결연을 추진해서 51명이 824만원의 연간 후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수감자료에 의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석 위원님
규석
황규석위원
황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가지 의문스럽고 우리 군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6페이지 부녀단체 지도 육성환황 해가지고 목적은 소집단의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동참기회 부여 참 좋은 얘기고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들이 물론 많이 움직이고 더욱더 사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한가지 욕심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볼것은 우리 군청에서 지원 받으면서 운영되는 여성단체나 자생조직이 부녀회까지 전체 지원 예산이 얼마인지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여성단체 대부분이 선거때가 되면 선거이용물이 된다고 군민들의 여론이 커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법인단체와 자생조직 간에 불신이 상존한다고 합니다. 특히 하동읍에서 여론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수
서임수가정복지과장
황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여성단체에 지원 예산이 어느정도 되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각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한가지 사업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일정한 여성단체에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없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게 하다가 어떤 어려운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힘이 되어 주어야 되긴 되는데 '92년도 사업에서는 특히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예산을 물어보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뭔가 지원이 되야하는데 이런게 안되니까 여러가지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여를 많이 하는 법인체나 우리군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자생조직으로 움직이는 여성단체 첫째 돈이, 예산이 집행이 안되니까 조금전에도 말했지만 어려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일찻집을 운영한다든지 하는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다 좋게만 생각하지 않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예산에서 좀 어렵더라도 적절하게 쓰게끔 예산이 지원이 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뒤에보면 부인회나 어린이 육성회, 장학사업 이런데는 액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지원은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지원이 될수 있어야 서로간에 불신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수
서임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성단체에 이러한 여러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사실은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법적으로 여성단체가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이 돼있질 않습니다. 새마을부녀회만 보조금 정액지급단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에는 예산이 지원이 됐지만 기타 법인 여성단체에는 지원이 여태까지 안됐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여성들이 사회참여도 많이 하고 활동욕구가 팽배함으로서 상당히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여성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진 못하고 중고품 교환센터면 교환센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군에서 집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일의 추진은 각 여성단체별로 협조를 받는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성인구의 과반수가 넘는 여성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어느정도 예산이 할애된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예산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철저하게 여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황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임수
서임수가정복지과장
선거 이용물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좀 지나친 말씀 같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사실 여성단체들이 선거때만 되면 많이 다니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돌아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는 것이고 또 앞으로 조치사항도 있어야 될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나친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들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임수
서임수가정복지과장
황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여성단체 회원들이 행동하는데 조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법인단체의 정관에 보면 분명히 선거활동에 관여를 안하도록 돼있습니다만 밖에 나오면 당원활동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선거하는데 이용물이 되지 않느냐 오해의 소지도 있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공명선거하는데 캠페인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회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법인단체와 일반 사조직 간의 불신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관계를 없애려고 하고 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깥에서 보신분들의 눈에 그렇게 비쳤다면 저희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가지 화합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정윤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서임수 과장님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군내 등록된 경로당 수가 89개소인데 큰 경로당이나 적은 경로당이나 지원금액이 똑같습니다.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다음 경로당이 등록은 돼있으나 경로당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임수
서임수가정복지과장
정윤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액의 조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로는 경로당이 적으나 크나 전체 규모가 많거나 적거나 돈은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로당에 기본경비로서 충분하게 기본경비가 운영비가 되면 좀 큰것은 많이 하고 적은 곳에는 적게 하겠습니다만 월3만원하면 공공요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좀 큰경로당은 회원수가 많으니까 회비도 좀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이런사업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관계도 연구를 해서 경로당의 일제현황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위의 지침도 있고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경로당 운영관계도 설문을 내든지 연구 조정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은 되있는데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에 주로 가서 보면 방한칸을 경로당으로 간판을 걸어서 등록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출장나가고 확인을 해보면 이런곳이 어쩌다가 있긴 있습니다. 열쇠를 잠가놓고 이분들이 운영을 안한다고는 절대 이야기를 안하시고 한번 등록이 돼있는 것을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언제든지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하면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것은 아는데 노인들이 동네에 가면 계시니까 운영이 부실할지라도 운영을 안하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러한 곳이 있고 또 운영이 필요치 않는 곳이 있다고 하면 현황을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예, 구석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석완
구석완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 되죠?
덕용
김덕용위원장
예, 하십시요,
석완
구석완위원
구석완 입니다. 과장님 2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우리군내에 65명이고 40세대인데 우리 소년소녀가장을 보면 지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군비가 얼마 나가고 있는데 내역을 보면 소년소녀가장이 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한테 와있는 사람, 삼촌이나 큰아버지한테 와있는 사람분류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 친척도 없고 정말 외로운 사람이 있는데 65명이 전반적으로 어떤 지원이나 보호 를 하는데 혜택을 동일하게 받느냐 아니면 정말 소년소녀가장으로서 꼭 우리군이 도와주어야 될 그런 수나 세대는 우리군에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노인승차권 문제인데 지금 버스 기본요금이 260원 아닙니까? 그런데 승차권은 210원 돼있죠? 저는 노인들을 어차피 좀 도와준다고 하면 210원 기준이 도시의 기준입니까?
석완
그러면 도시 노인들을 기준해서 도시에 승차운임을 해 놓으니까 우리 농촌에는 260원 기본 요금인데 210원을 주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1인당 얼마씩 지정적으로 드리니까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괜히 안갈데도 다니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승차권 지급이 지금까지 배부한데서 예를 들어서 부락에서 안써고 남아서 면으로 반환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이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정말 우리농촌 실정에 맞도록 도에나 건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것도 생각해 보셨느지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가정복지과장
먼저 구석완 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위탁 양육이 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큰아버지 삼촌댁에 위탁이 돼있는 소년소녀 가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애들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꾸려 나간다기 보다는 자기들이 얹혀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댁에나 작은아버지댁에나 저희들 혈육으로서 이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사업 자체는 참 순수하게 좋은 사업으로 시작 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기심으로 자기들 집안의 혈육을 버리는 그런 가정도 있었고, 또 자기들이 키울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소년소녀 가장으로 등록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년소녀 가장을 현재 보호하고 있는것은 읍면에 조사를 해서 확인을 받고 데리고 양육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주 없이 사는 불쌍한 저소득층의 가정일 경우에는 그분들하고 같이 동거를 하더라도 소년소녀 가장으로 등록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혹시 눈길이 못미치는 곳에 이러한 소년소녀가장들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면 저희들은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승차권은 저희들이 수차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의 시내버스 요금이 210원이기 때문에 210원으로 나와있고 시내버스가 210원일 경우에는 저희들은 170원 승차권이 나와 있어 가지고 이번에 210원권이 나와서 농촌의 승차권과 도시의 승차권을 이중으로 발급해 달라는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만 인쇄들어가는 과정에 판을 짜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완화되는 것으로 원칙은 1인 1매식을 사용하게 되있었습니다만 한장이 아니고 2장, 3장이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래서 농촌 노인들에게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완화를 시켜주었습니다. 지금 경로승차권 관계는 시행한지 약 2년남짓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로승차권 사업도 분석 세밀하게 해서 이분들에게 1년에 승차권으로 지급되는 돈을 환가 계산을 하면 연간 30,240원 밖에 노인들에게 혜택이 안가고 있습니다.이런것도 여러가지 중앙에 보사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박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준서
박준서위원
예, 박준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페이지 경로당 신.증축 보수에 대해서 경로당을 많이 증축도 하고 또 보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축현황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군비가 보조된데는 되고 도비까지 포함이 된데가 있고 그래서 화개하고 양보하고는 도비보조가 됐고 그 나머지는 군빈데 어째서 도비가 보조된데는 되고, 도비가 보조가 안되고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신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가정복지과장
박준서 위원님께서 도비지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개 용운경로당은 '91년도에 도비지원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이 12월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92년도로 이월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경로당 신축관계에 대해서 연간 1동씩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화개할때는 저희들이 군비를 적게 부담을 했습니다만 기준이 꼭 50%,50%부담이 되어야 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원칙이 서있었습니다. 연간 1동씩 하게 돼있어서 '91년도에 '92년도에 증축할, 신축할 경로당을 읍면단위로 면사무소 소재지에 읍면 노인회 분회사무실 역할을 하는 경로당을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실하게 우선순위를 가려서 신청한 곳이 양보경로당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양보경로당에 도비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중간에 연중에 또 읍면 경로당이라든지 마을 경로당이라든지 꼭 지어야 되겠다고 건의가 들어 왔기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장들에게 경로당이 꼭 필요한 곳을 조사를 해서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내에서 군비에서 조금 지원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박위원님 이해갑니까?
정윤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젊은층이 없고 가족계획으로 인해서 실제로 한마을에 가면 어린이, 어린애들이라면 2,3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돈을 보니까 1,100만원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신축했니, 신설, 증축했니 하는데 사실 어린이놀이터에 가보면 녹이 슬어서 형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기히 금년에는 예산을 다썼다 하지만 복지과장님 지금 농촌에 노인들은 늘고 있고 아동들은 줄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구상해 가지고 예산을 다른데로 전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수는 없습니까? 실제로 몇개 어린이 놀이터에 가보면 이용할 애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1,100만원의 돈을 썼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용도변경을 해서 노인복지시설에 붙힌다든지 다른데 붙히는게 좋겠습니다. 그런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어떻게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좀더 전용이 될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는지요?
임수
서임수가정복지과장
정윤화 위원님께서 어린이 놀이터에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지출이 된것 아니냐는 말씀에 조금 변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 놀이터가 당초에 '91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 2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놀이터가 '71년도부터 시작해서 새마을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각 부락별로 어린이 놀이터 설치가 다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일체 점검을 해본 결과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때 새마을사업으로 어린이 놀이터 설치를 해놨지만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놀이터 시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소에 폐쇄조치를 시키고 나서 상당히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설치를 우리가 했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놀이터 설치를 없애느냐는 항의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판단할때 어린이 놀이터가 도저히 그 구실을 못하는 것은 폐쇄 조치를 시키고 나머지 19개소에 대해서는 정비를 좀 해주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아동들 수는 상당히 작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터시설은 저희들이 해주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놀이터를 보수하는 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예산이 투여가 되었습니다. 1,190천원 예산이 들어간것은 하동읍민관 옆에 있는 놀이터 시설기구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일체 전부 교체를 해주었고 또 금성면의 한개 마을이 어린이 놀이터를, 연못을 메워서 꼭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해야 되고 어린이도 상당히 많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 놀이터를 한군데 실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군데가 예산이 좀 많이 들어 갔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위원
정종호 위원입니다. 앞서 복지과장님 설명중 내용에 노인 일거리 찾아주기 사업에서 월2만원씩 지원하게 돼있는 것을 3만원으로 지원하였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원을 더 준다해서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과장님 재량권으로 만원을 더 증액해 줄수 있는 재원은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가정복지과장
정위원님 제가 노인 일감 찾아주기 사업에 월 2만원이 아니고 경로당 운영비를 월3만원씩 지원하도록 위에 당초 예산이고 지침에도 그렇게 돼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경로당 운영비를 다른 시군보다 만원씩 올려서 증액한 3만원입니다.
종호
정종호위원
올린것은 좋은데 재원이 당초에 계획보다도 만원 증원할 수 있는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올 의회서 승인을 할적에 올릴적에 당초 2만원이 아니고 3만원이면 3만원이지 어째 2만원이 됩니까?
임수
서임수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군비 예산에 위원님들이 증액을 해주셔서 (청취불능)
상호
강상호위원
감사자료는 없습니다만 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묘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임야도 소유 국.공유지가 많고 한데 본군에서는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묘지업무 자체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공원묘지하고 화장장이라든지 이런게 꼭 있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리 관내에 공원묘지를 하나 마련할 수 있는 부지가 없나해서 적지를 찾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원묘지가 설치되는 계획이 서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잠깐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조금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입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실무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 이평래 계장입니다. 가축보건계 김명자 계장입니다. 예방의약계 박성수 계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감사를 돕기위해서 보건소의 역할과 조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한마디로 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와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등 3개 계로 업무를 분산하고 진료실, 치료실, 방사선실, 전기검사실, 결핵관리실 및 나병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부조직으로는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19개소 읍면에 보건요원 26명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현원은 26명이며 그중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은 공중보건의사 4명, 간호사 5명, 의료기사 2명, 간호조무사 3명등 14명과 여타 별정직 전문인력과 행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 하부조직을 포함하면 우리군에는 111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주민의 보건 건강의 질적향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보건소가 추진한 주요 업무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건소가 추진한 주요업무는 콜레라 예방대책, 급성 전염병 사전예찰 및 방역소독 활동 강화, 저소득 불우계층 및 오지주민에 대한 내실있는 무료 의료사업 전개, 친절한 진료 만족한 의료봉사 실천운동등 4개소 사업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한 결과 잘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잘못된 점을 반성해 보면 잘된 점은 첫째, 콜레라 예방대책 사업입니다 '91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세계적 유행을 한 콜레라의 국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보건의료 조직과 군청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균자 색출 철두철미한 해외입국자 추적 관리 주민보건 교육 및 방역소독 강화로 단 1명의 보균자나 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대처를 하겠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저소득 불우계층 및 소외 주민에 대한 내실있는 무료 의료시설을 확대 전개하였다는 것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는 대부분 사회적 빈곤 주민들임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양질의 치료제를 구입 진료에 임하는 한편 모든 질병의 취약계층은 저소득 불우계층임을 간과하지 않고 이들 주민에게 무료 진료 각종 예방접종 무료건강검진 의치보철사업등 38,678명에 대하여 실시함으로서 저소득 불우주민에 대한 보건 진료사업을 내실있게 실시하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더욱 개선 발전시켜야 할 소지가 있는 사업으로는 화개 방역소독사업을 들수 있겠습니다. 매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 월간 화개방역 기간중 항상 발생하는 문제점으로서 일부 지역주민의 소독실시 횟수가 적다는 불만과 이에 대한 민원이 대두되지만 현재의 장비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금년 여름 콜레라예방을 위한 특별조치로 공휴일과 우천시를 제외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방역차량을 운행, 읍면 순회 방역소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차에 걸쳐 주민들의 전화민원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방역소독 욕구가 점차 높아가는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방역체제를 확대하고 방역장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읍면지역에 방역체제를 전환함으로서 주민의 욕구를 어느정도 충족시켜 줄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93년도부터는 점차 그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군정감사에 대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의료장비 현황, 일반환자 및 치과 진료자 현황, 진단서 및 제증명발급 현황, 진료비 및 기타 수가징수현황등 1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 의료장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중요 의료장비는 총 36종 4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주사기소독 등에 사용하는 자불소독기외 6종은 진료실에서 X선촬영기외 1종은 방사선실에서 건열멸균기의 14종은 병리검사실에서 유니트제어의 6종은 치과실에서 환자진료 및 검사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환자 및 치과진료자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10월말 현재 일반환자가 5,084명, 치과 2,662명 계 7,746명으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근무일수 249일중 1일 평균 31명의 내수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회진료 각종 무료진료 인원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1일 45명정도를 진료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및 제증명발급 현황은 건강진단서등 6종을 5,385건을 발급해서 1일 평균 22건 처리 발급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진료비 및 기타수가 징수현황으로는 진료수입등 7종의 30,611,150원을 징수함으로서 1일 평균 122,900원 세입조치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출된 자료에 수치 오기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관내는 19개의 보건진료소가 있고 각 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협의회는 연2회 개최하는데 상반기에는 6월중에 개최하였고 하반기는 12월에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 회장 및 임원들의 책임감 및 참여의식 결여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진료원이 정규공무원화된 현 시점에서 보건진료소를 부락의 운영협의회가 운영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사료되므로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 둡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국민건강의 기초가 되는 사업입니다. 건강한 어머니에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고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평생을 건강하게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군 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사업으로 모자등록 관리,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임부등록, 영유아등록, 모자건강교실 운영등을 착실히 실시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가족계획사업 추진 현황은 영구불임시술 자궁내장치, 약제기구 공급등으로 원치 않는 자녀를 출산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소자녀관을 확립하여 가정복지 및 국가복지를 앞당길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인구정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보건 측면에서도 빈번한 출산을 억제 함으로서 모자건강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전액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영구불임시술등 목표 195명에 127%인 249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사업은 국비권장을 자재하고 주민자비로 실천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방역소독 약품 및 기재관리 현황입니다. 방역소독 약품관리 현황은 연막살충제, 잔류살충제, 잔류살균제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품목별 구입량과 사용량 현 재고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기재 관리현황은 차량용 연막기 1대, 차량용 분무기 1대는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고 연막기는 금년에 22대 추가 구입해서 59대가 있으나 그중 36대는 읍면에 배정 사용하고 있고 23대는 보건소가 사용하고 있으며 그외 휴대용 분무기 4대를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환자 관리 및 진료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금년에는 콜레라등 급성전염병을 효율적으로 방지하여 환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진료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음료수 수질검사 및 소독관리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급수시설은 상수도 3개소 간이 급수시설 340개소 학교 급수시설 30개소 총 373개소가 있으며, 이들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연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마철 전염병 발생시등 필요시 수시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식수는 양호한 편이어서 검사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료수 소독은 5월달에서 9월중 3회에 걸쳐 408Kg을 읍면에 배정 간이 급수시설에 투약 소독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의료법에 의한 허가, 등록개설, 신고처리 및 지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등록개설 신고처리 실적은 신규처리 실적은 의원 1건, 치과의원 1건, 한의원 1건등 3건과 폐업 3건등 총 6건을 처리했습니다. 지도실적은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등 모두 13개 대상 의료기관을 연2회에 걸쳐 지도점검한 결과 의원 1개소가 진료과목 표시위반으로 적발되어 경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사법에 의한 등록신고 처리및 지도실적중 신고처리 실적중은 약국 신규등록 1건, 약종상 폐업신고 2건, 약종상 이전허가 1건, 한약업소 이전허가 1건등 총 5건을 처리했습니다. 지도실적은 약국 9개소, 약방 13개, 약포 6개소, 한약방 8개소등 36개소를 연2회에 걸쳐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마약 및 마약사범과 앵속밀경작 단속 실적은 연64회 단속을 실시하여 지난 6월중에 청암면에서 대마엽 불법유출자 7명을 적발 마약사범으로 사직 당국에 입건 송치한바 있으며 여타 마약사범 및 앵속밀 경작자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 고발실적은 현재까지 1건도 없습니다. 다음 일반병원 관리및 위생점검 실적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기관 정비 지도 점검시 재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준서
박준서위원
예, 박준서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읍면에 보건진료소 의사가 한마디로 말해서 콧대가 높은 사람들만 각 읍면에 나가 있는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자리 비우기는 예사이고 그런가 하면 의사보조원들 그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장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도 읍면장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읍면장이 교육을 시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위에 있는 의사가, 책임자가 근무 태만이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자연히 그리되게 마련입니다. 앞으로는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사는 말할것도 없지만 보조원까지도 교육을 통해서 불친절하지 않도록 보건소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저희 가장 큰 고민중의 하나를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읍면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중 보건의들 입니다. 군복무 대신에 장교로 임관되어 가지고 군복무대신에 의무적으로 3년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에서 하도 근무도 제대로 안하고 하니까 국가 전문직 공무원으로 이번에 직위변경을 해주었습니다. 해주어도 안되니까 바로 어제 날짜였습니다. 보건소장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부 보건소장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보건지소가 단독기관으로 확립이 될 그런 법안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읍면 보건요원들이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보건지소장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인원을 거느리게 함으로서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근무를 성실히 할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법을 개정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구석완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민도 이제 양약이나 한약을 많이 복용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군내에 약국, 약방 약포상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소장님이 약국, 약방, 약포 그외에 어떤 명칭은 없습니까? 약을 파는데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약을 파는데가 취급소가 있습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물론 약국은 약국이라고 간판이 돼있을 것이고 약방도 그렇게 돼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약포나 어떤 특수약품을 판매한다든가 그런 종류의 약을 팔수 있는 상회가 그대로 간판을 붙혀놓고 하는지 아니면 약포 같은 경우에 약방이라고 간판을 붙혀 놓고 사실상 행정허가를 받은것은 약포로 받았는데 약방이라고 붙혀 놓고 있는곳은 없는지,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결국 약국이라고 하면 약사가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약방은 어떤 지정된 약만을 팔수 있는 이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외 약포나 그외 문제는 또 달라질 것인데 그런 업소들이 약방이라고 간판을 붙혀 놓고 자기가 팔수 없는 약까지 다 판다고 하면 우리 군민의 보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무허가 부정의약품 업자 단속 고발실적은 없었다고 돼있는데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군내에 보면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한약이나 양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팔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신고라든지 고발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것은 없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덧붙혀서 시장날이 되면 노상에서 한약 재료들을 많이 갔다 놓고 팔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저사람들이 거기에 충분한 지식이 없으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이뿌리는 무슨 병에 좋다고 선전을 합니다. 과연 그분들이 약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판매를 하면 보건에 지장이 없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돈만 벌기 위해서 아무것이나 갔다 놓고 병에 좋다고 하는데 우리 군민의 보건을 해칠 염려는 없는지 시장 바닥에서 팔수 있는 사람들도 역시 허가를 해주는 것인지 허가없이 아무나 팔고 있는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업소 명칭표시 관계는 지금 위반하고 있는 업소가 있다 없다 하는것을 당장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제가 뛰는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약방을 약국으로 표시하거나 그 상이의 허가 받은 또 신고한 업종의 상이의 표시를 했다면 그 업소는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업소 단속 실적이 전무하다 거리에서 촌사람들이 약초를 캐가지고 와서 파는것은 허가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리에 약을 조제를 아니하고 뿌리나 잎이나 열매나 이런것을 그냥 난전에 파는 것은 단속하기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보부상이라 해서 짊어지고 약초 팔러다니는 사람, 그것은 실제로 한약이라는 것은 이것 저것 섞어서 조제를 해야지 사람이 효험을 보게 되는 데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 자연 그대로의 약초는 고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다음은 전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준수
전준수위원
전준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제 보건소도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93년도에 예산이 계상돼 있어 입찰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반려해서 좋은 시설이 갖추어 질것으로 믿습니다. 그시설을 갖추는데 보건소 소장님 입장에서 간략한 계획, 여타 인근지역 군보건소에 가면 종합병원 시설과 같이 갖추어 놓으면서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만들어 놓은 곳들이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시작이 반이라고 이미 반은 된것입니다만 좀더 일을 시작할때는 우리군민의 복지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구석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한가지만 덧붙혀서 약국, 약방 약종상 특수의약품 취급장소 이런게 다 있습니다. 다른 여타에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전체가격 정찰제 비슷하게 해서 주민들이 다알도록 돼있는데 약방에가서 감기가 걸렸다든지 밤새 술을 많이 먹어서 속이 편잖아서 약을 하나 사먹으려고 하면 그저 주인 혹은 약사가 약값 달라는대로 약값을 지불합니다. 하동군의 약국이나 약방에서 약을 사먹으면 가격이 일률치가 않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약값 가격정찰제를 실시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약국에 사 먹으면 틀리고 저약국에 사먹으면 틀리고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모든 물가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전체 가격이 정찰제가 돼있습니다. 그약을 사보면 병에는 750원 적혀 있는데 약값을 지불할때는 700원을 줍니다. 50원을 깍아주는 것인지 어쩐것인지 상당히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정찰제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알고 사먹을 수 있는 약값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른 저희들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건소에는 이웃 구례에 의료원이 있습니다. 의료원은 진료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의사가 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은 입원환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입원시설을 갖출 수가 없는 것이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신축이 되더라도 입원시설은 갖출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가장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었이냐, 제일 필요한 것이 어떤 시설이냐, 보건소 지을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해서 물리치료실도 넣고 자꾸 농촌이 노령화되고 여성 인력이 많아지고 해서 농사짖다가 팔, 다리가 쑤시고 하면 저희 보건소에 수시로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것을 해보기도 하고 아까 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촌 인구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또 모자보건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건강교실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하여튼 병원이다 의료기관이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오면 어떤것이라도 약하나라도 이롭게 뭔가 받아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보안을 해서 보건소를 발전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약업소에 약값이 업소마다 다르다 이것을 어떻게 정찰제 비슷하게 일률적으로 할수 없느냐 이게 약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감기약이라고 해도 감기약을 만드는 회사가 여러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약업소에서 10원짜리 감기약만 쓰는게 아니고 전부다 업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정지도력으로 어렵고 만약 드링크류를 어떤데는 가면 500원을 받기도 하고 700원을 받기도 하는데 소비자 가격이 적혀 있으니까 안까지 적게 받는것은 안면으로 적게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약값을 정찰제 비슷하게 행정력을 가미해서 일률적으로 받을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황규석 위원
규석
황규석위원
예, 황규석 위원입니다. 전위원께서 가격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 답변은 할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약방가서 주로 이용하는 것은 드링크, 피로제, 마이신 아닙니까?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라도 가격이 다릅니다. 어떤 약방가면 돈을 좀더 받는데 있고 어떤약국에 가면 좀 작게 받는 데가 있고 반대현상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어떻게 할수 없다면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군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격문제는 심각합니다. 이렇게 다루는 것이니까 예사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격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위원께서도 그렇게 질의를 하셨지만 그냥 잘 안되겠습니다. 어쩔도리가 없습니다. 그런게 아닙니다.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이 가격이라는 것은 행정력으로 통제를 할수 있는 가격이 있고 또 행정력으로 통제를 할수 없는 가격이 있습니다. 약도 지금 의료보험 대상이 돼서 어떠한 약을 조제를 해주면 의료보험수가대로 받아라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에 다른 약품들은 저희들 행정력으로 통제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세종병원에 대해서 인근에 제가 사니까 그에 대해서 몇마디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소장님한테 세종병원 관리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작년 감사때도 상당히 거론이 됐었고 많이 문제가 제기된 곳입니다. 우리 하동에서는 병원이라면 최고 큰 병원이 금남에 있는 세종병원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은 별도로 위생점검을 한하고 그기관에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병원에 가보면 물론 이자리에 계신 분들도 세종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병원의 입원환자실이라든지 주위시설을 보면 한마디로 요즘 소, 돼지를 키워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이리 하는데 명색이 병원이란 곳이 한번 가보면 숨통이 막힙니다. 어지럽고 더럽고 쉽게 이야기해서 여름으로 가면 모기투성이고 우리 소장님이나 계장님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위생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병원을 두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이자리에서 너무 거론을 하는지도 므로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병원측의 모든 횡포 쉽게 얘기해서 응급실이라든지 위급한 환자의 수송관계가 엉망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종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 계천부락 주민들과의 좋지 않은 그런 서로간에 인상으로 해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일전에 황규석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듣고 즉시 세종병원으로 나가서 관계자를 만나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요.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 병원에 대해서 상당수가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갔다와서 황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약간 드린적이 있습니다. 세종병원의 위생문제는 아까도 보고에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위생검사라는 것은 위생업소에서만 하고 위생검사를 합니다. 식품위생 업소, 환경위생 업소하고 병원은 위생검사를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그런 얘기지 말을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한것뿐이지 그안에 병원이 더럽다고 하는것은 침대나 베게, 시트 이런것 환자가 입는 옷같은 것은 빨지도 않고 재차 사용할 수 없는것, 이런것은 우리 의료법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한도안에서 또 우리가 보면 쓰레기장부터 봅니다. 이러한 것은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치워라 의료법 이외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병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도 세종병원에 자주 갑니다. 환자로서도 가고 저희들 공무를 보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한 불편한 점들이 늘주민들 간에 대두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료법에 의한 아까 말한 세탁물이나 식당안의 집단급식소의 음식관계 찌꺼기 처리 이러한 것이 불미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앞으로 시정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위급환자의 수송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원측과 지금 주민이 주장하고 있는것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위급하게 찾아온 환자를 잘 처치를 안해주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자기들은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자기 병원에서 안되는 환자는 자기들이 돈한푼도 안받고 진주나 이런데 실어 준답니다. 그러나 자기발로 걸어가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때는 다르답니다. 왜냐하면 앰브런스가 가면 거기 간호사가 하나 따라 붙으니까 환자 수송하는데 그러한 경비가 들고 하니까 간호사가 따라가지 않고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억지로 마산이나 울산에 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교통사고나 이런게 났을때 그렇게 그걸 해주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럽니다. 자기들도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환자가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긴급한 환자 우리 병원에서 안돼서 다른 병원으로, 더 고급병원으로 후송할때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저하고도 약속을 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앞으로 생명이 위독해서 위급한 환자를 생명을 경시해서 그 병원에서 그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면 그것은 응분의 처분을 받을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소장님 병원측에서 그리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세종병원에서 환자가 갔을때 진찰을 못하고 진료에 어려움이 있으면 분명히 위급한 환자입니다. 자기들이 진료를 못할정도 같으면 위급한 환자라고 볼수 없습니까?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은 자기들이 태워준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물론 태워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차를 두고서도 안태워 주는 불상사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제가 소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스운것은 제가 병원에 이틀에 한번씩도 가고 자주 갑니다. 사실상 환자실에 보면 환자누운 밑으로 쥐가 기어다니고 여름으로는 환자 병낳게 하는게 아니고 모기에 뜯겨서 온전신이 부어 오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소장님은 자주 안가시고 가끔 가니까 모르겠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병원에서 위생관리가 그렇게 안된다는 것은 자기들은 돈만 벌고 환자만 많이 받으면 그만이라 하겠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참 문제입니다. 여름에 잠깐가서 앉아 있으면 모기에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절이 계절인만큼 모기가 없는 것이고
규석
황규석위원
심지어는 병원이 쥐 창고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저습지라서 그런 문제는 좀 있을 것입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위생관리는 할수 있어도 위생점검은 타기관에서 한다하지만 우리 하동군 보건소에서 못하는게 있으면 보건사회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위생점검이 철저히 돼서 민원이 자주 발생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자면 저것은 경상남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급은 도지사 허가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도에서 합동점검을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도 별 지적사항은 없고 해서 저희들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고 또 저희보건소는 병원이 이렇게 있어도 지도감독권이 없습니다. 자체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관내에 있는 병원이 주민들에게 환자수송을 제대로 안해준다거나 위생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서 그러한 문제는 힘이 닿는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17개 실과소별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어제 산림과 소관 감사시에 답변이 안된 부분도 있고 또한 지금 전 실과소장님이 참석 하셨습니다.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장님 토석채취에 대해서 출장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산림과장 박승규입니다. 어제 황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남면 덕천리 산144-2번지외 2필지에 대한 산림훼손 사항에 대한 현지조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3필지 중에서 산145-3번지와 산145-5번지는 '91년4월24일자 남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 성토용으로 풍림산업주식회사 이필웅에게 허가하여 토사를 채취한 지역이었습니다. 3필지중 나머지 산144-2번지는 면적이 약50평 정도의 조그마한 임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개간이 되어 전으로 활용하고 있는 임지였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선 풍림산업에서 토사채취 작업중 무단훼손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동지역의 무단훼손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과장님 144-2가 전으로 사용했지만 우리 모든 토지대장이나 등기상으로는 임으로 돼있습니다. 과장님 전으로 돼있었는지 임으로 돼있었는지 제가 볼때는 임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임인줄 알고 제가 자주 다니는 곳인데 전이 아니고 임으로 돼있었습니다. 물론 주위에는 전부 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지목상 임이였습니다. 지목상 임이 맞는데 한 5,6년전부터 개간이 되어서 그 주위에 전부 마늘도 심겨져 있고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지금 말입니까?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현재 상태는 거기가 파져 가지고 평지로 땅이 골라져서
규석
황규석위원
어제 제가 얘기한 144-2번지 맞습니까?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거기 지금 뭐가 들어서 있습니까?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거기는 현재 앞에 건물이 선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덕천리 1435-2번지 전으로서 면적의 300평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세차장 및 종합 카인테리어설치 목적으로 박정모에게 건축허가가 된 지역이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144-2번지는 건축허가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 뒷면에 공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과장님 전이고 임이고 아까 2필지에 대해선 앞으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144-2번지는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144-2번지는 당초에는 허가가 나지 아니하였는데 풍림산업에서 토사채취를 하면서 약50평정도의 경계를 잘 몰랐든지 그 지역이 전부 파여 갔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거기가 국토이용관리계획서에 보면 산림보전 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거기를 무허가 불법으로 해서 지금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은 어제 제가 대충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산림과장
동지역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정용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 위원입니다. 마음이 급해서 답변하실때 예, 아니오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건설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은 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개량시설 및 그 유역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를 허가를 할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가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준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골재 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번째 골재채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법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실을 본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농지개량조합은 우리 군청이나 의회의 기능을 권능을 무시하는 분명히 위법한 사실을 저질렀습니다. 아주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결국 지내채취라는 구실을 붙혀서 돌을 판매하는 돌이 비싸기 때문에 돌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한 불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사실에 대해서 어저께 건설과장님께서는 관계부서에 질의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질의 자체도 참 우스운 일이 아닌가 담당부서에서 전문부서가 그 사실을 몰라가지고 관련부서 질의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안다면 얼마나 웃겠는가고 본위원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리에서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청암댐 수몰공사를 즉시 중단시키고 불법으로 채취한 돌을 반출금지 시키는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재채취법이 저희들 금년 8월에 공포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골재채취법 32조 시행령 303조 2항에 보면 타법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된 사업은 시장, 군수한테 신고만 하면 채취가 가능하다 돼있고 농지개량조합측 주장은 댐 축조를 하는데 지내 취토, 예를 들어서 담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내취토를 하게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돌과 자연석이 있기 때문에 지내취토 목적으로 말하자면 허가를 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타법에 의한 부수적으로 사업이 가능한것인지 안한것인지 저희군으로서는 판단이 어려워서 이법을 제정한 건설부에 질의를 해서 그질의 결과에 따라서 적법인지 부적법한지 판단을 하겠다.
용길
정용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방금 부수적으로 할수 있는 골재채취는 허가를 받지 않겠나 이런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당장 청암에 가보시면 압니다. 지내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순서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흙을 드러내야 이게 순서 아닙니까? 흙을 파헤쳐둔채로 흙을 둔채로 돌만을 파내는게 진해채취 입니까? 진해채취는 농지개량조합 사업이 확실하게 설계상으로 계획이 돼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습니다. 어째서 지내채취라고 볼수 있습니까? 본인이 듣기로는 행정이 다분히 농지개량조합을 비호하는 (청취불능)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비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설명을 하지 마십시요. 이문제는 일단 감사특위가 끝나고 난뒤에 다시 본회의에서 거론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굳이 과장님의 설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충분하게 이문제를 검토 하시고 농지개량조합이 불법으로 그런 사실을 했다면 위법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정용길 위원님 내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용길
정용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날 내무과감사 질의에서 공명선 거실천협의회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하동군에서 구성한 공명선거실천협의회에 구성된 인원이 주민들에게 과연 이사람들이 공명선거 할수 있는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의혹을 지니게 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구성안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이문제는 별도로 근간에 협의회 회원들을 한번 모이게 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권유 혹은 자진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현재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길
한가지만 덧붙혀서 이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명선거 문제는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공명선거의 핵심은 관권선거의 방지에 있다고 보기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구성원을 다시 해체해서 구성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관권선거 방지 첫원년인 올해 우리 하동군에서 정말 공명선거의 실천적인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준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행정을 신뢰 하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점도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황규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규석
황규석위원
도시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질의하고 못다한게 있어서 오늘 추가로 합니다. 어제 덕천 144-2번지외 2필지에 조립식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데 확실한 지점은 어느 필지에 들어 있는지 모르지만 3필지안에 조립식 건물이 들어서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했죠 거기를 확인을 해봤습니까?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어제 우리 주택계장이 나갔다 왔습니다.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아직도 못만들었습니까?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자료를 다 카피를 해야되기 때문에
규석
황규석위원
덕천에 144-2번지외 2필지는 산림훼손으로 불법이라고 이미 판단이 나있습니다. 그위에 조립식 건물이 들어선 것은 도시과 허가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철저히 측량을 해서 과연 건물이 어느 필지에 서있는지 그걸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지방자치법에 의거 두번째 갖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말씀을 간략하게 올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간을 마련하셔서 밤낮으로 수감자료를 분석 심도 깊은 질의를 하기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경주한데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많은 감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행정업무 감사는 두번째 수감한 것으로 겨우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나서 다소 어려움이 따르긴 해도 원만히 진행되었다고 자평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거리와 시간을 두면서 각자 자기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집행부의 질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때 그분야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내용이 파악되었더라면 좀 더 원할한 답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소 이런것들을 한마디로 변명할 것 같으면 두번째 갖는 의회의 감사일지라도 아직 성숙되지 못한 시점이기에 좀 매끄럽지 못한 답변이 있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자리에 뚜렷한 감사이기 때문에 모든 관련자료가 준비가 돼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두번째 맞이하는 감사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솔직히 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거울삼아 앞으로 진일보 할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고생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에 고생을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기간내 많은 긴장감속에서 감사에 호응해 주신데 대하여 각별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회의 존재가치를 실감있게 느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다시한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군수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에 대한 1992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3일간 군정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2. 휴회의건(위원장제의)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군정질문과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특위는 12월5일부터 12월16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키 위하여 제5차회의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하동군의회정기회 제4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