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효 의원 발언

의령군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여 주신 사무감사 특별위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1. 93년 세입세출 예산

1993년도 본예산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가 재정과 군제정 여건 및 군정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국가재정 운용 방향입니다. 국내 경제여건과 전망을 보면 93년의 국내경제는 92년부터의 안정기조가 지속되고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성장의 내용이 보다 건실해 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성장면에 있어서는 내수분문의 안정 추세와 수출의 회복으로 성장 내용이 건실해 질 전망입니다. 7%수준에서 안정 성장이 될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면에서는 수출 경쟁력이 점차 회복이되어 경상수지가 개선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래서 적자가 약 50억불 좁혀질 전망입니다. 물가 또한 정부의 임금정채과 정부가 총수요관리면에서 노력으로 안정적 수준이 유지될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은 적정재정규모를 유지하면서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성장 잠재력의 배양, 국민복지의 내실화 및 국민생활 환경개선등에 중점을 두고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되겠습니다. 본군의 재정여건과 운용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선 재정여건은 지역 발전인자 도입에의 거점 개발사업 본격 추진과 농촌 정주권 기반확충 및 지역 균형발전 욕구증대에 따른 재정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의 내외 의존도가 80%정도 높아 자체투자재원 확보는 물론 최소한의 기본적인 재정수요는 충족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행하게도 경영수익사업에서 얻은 개발이익금이 자주 재정확보에 크게 보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방향에 있어서는 우선 지역발전 인자도입에의 거점투자할 계획입니다. 5대 중점사업의 촉진 군도 확포장등 사회 간접시설의 확충, 문예체육기금 및 시설의 확보 등입니다. 다음 법정구호 대상자 생계안정 대책과 불우노인 소년가장 세대등 소외계층의 지원으로 저 소득층 생활안정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UR 대체작목 개발, 고소득 작목 시설 현대화 및 유통 구조개선에 지원을 하여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및 소득원 개발을 촉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 및 오지개발 사업 추진, 부엌 개량, 변소개량등 새마을 사업 지원과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적극 지원을 해서 농촌 정주권 기반 확충과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백60억 5천 5백2만 1천원입니다. 작년에 대비를 해서 33%증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3백8억6천9백50만7천원, 특별회계가 2백5십1억8천5백5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바회계는 작년에 대비해서 77%가 증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이 17%증인데 정부예산이 금년도 14.7%증입니다. 정부예산에 비하면 우리가 약간 증이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는 상수도 사업외에 9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은 이중에서 대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8십7억6천9백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에 6십9억9천1백만원 공영사업이 7십1억8천만원, 그 다음에 의료보호 기금 1십2억1천2백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규모는 3백8억6천9백5십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작년예산에 대비해서 17%증입니다. 우선 세입면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2십2억1천1백만원으로서 구성비가 7%입니다. 그다음 세외 수입이 14%인 4십4억1천9십8만2천원입니다. 세외수입증에는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8천6백8십4만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십9억2천4백1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60%를 차지하는 1백8십2억9천1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이 19%를 차지하는 5십9억5천6백5십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가 39% 비중을 차지하는 1백2십1억7백3십9만2천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52%를 차지하는 1백5십8억6천4백5십3만5천원,기타경비가 9%차지하는 2십8억9천7백5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적 경비중에는 인건비가 7십1억3천2백7만5천원, 관서 운영비가 2십7억5천1백2십2만5천원,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가 2십2억2천4백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에는 경상사업비가 5십9억7천6백8십6만2천원, 주요사업비가 9십8억8천7백6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작년에 비해서 17%가 증이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좀 세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2십2억1천1백만원 세외수입 4십4억1천9십8만2천원이며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8천6백8십4만2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내역을 보면 재산임대 수입이 1천9백6십3만4천원, 사용료 수입이 1백7십5만원 수수료 수입이 1억1천7백5십5만2천원, 징수 교부금이 2억5천8백7십만6천원, 이자 수입이 8천9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중을 차지하는 임시적 세외 수입은 3십9억2천4백1십4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월금이 7억2천7백만원입니다. 이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입금이 2십8억2천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매각대에서 공영개발 사업에서 2십8억2천3백만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부담금이 3억7천8십4만원, 잡수입이 3백3십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 교부세가 말씀드렸다 시피 1백8십2억9천1백만원, 그다음 보조금이 5십9억5천6백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약 92%가 증인 1백1십9억3천9백만원이 증이되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2십2억1천1백만원중에서 주민세가 1억2백만원, 재산세 9천9백만원, 자동차세 3억3천3백만원, 농지세 5백만원, 담배 소비세 1십4억2천9백만원, 종합 토지세 1억3천5백만원, 도시 계획세 5천9백만원, 사업소세 4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9백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는 지방세는 작년보다 약 4% 증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세가 2%증이 되고, 그다음 농지세는 작년에 비해 50% 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담배 소비세가 작년보다 6% 감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십4억1천9십8만2천원인데 작년에 비하여 78%가 증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재산임대 수입이 1천9백6십3만4천원 사용료 수입이 1백7십5만원, 수수료 수입이 1억1천7백5십5만2천원, 징수 교부금 수입이 2억5천8백7십만6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7억2천7백만원, 전입금이 2십8억2천3백만원, 부담금이 3억7천8십4만원, 잡수입이 3백3십만원, 이중에서 조금전 말씀드렸다 시피 7억2천7백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이고 전입금은 공영개발에서 2십8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 교부세는 작년대비 14% 증인 1백8십2억9천1백만원, 그 다음 보조금은 5십9만5천6백5십2만5천원, 작년보다 약 3%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총 3백8억6천9백5십만7천원 중에서 의회비가 3억4천3백5십3만8천원, 일반 행정비가 1백1십1억1천6백9만원, 그다음 사회복지비가 5십5억7천8백6십1만8천원, 산업 결제비가 5십8억6천7백2십7만8천원, 지역 개발비가 5십억3천1백8십2만1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2십1억9천4백9십5만9천원, 민방위비가 2억8천9백8십3만9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4억4천7백3십6만4천원, 이래서 예비비가 3억2천5백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의회비가 작년에 비하여 다소 늘어 났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가 17% 작년보다 늘어 났고, 그리고 지역 개발비가 29%늘어 났고, 특히 문화 및 체육비에 있어 문화 체육진흥 기금이 1십 5억이 늘어 났습니다. 이래서 문화 체육비에서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7십1억3천2백7만5천원 이것은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약 23%를 차지하고 인건비는 작년 보다 12%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서 운영비는 2십7억5천1백2십2만5천원, 이것도 작년대비 약 9%증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2십2억2천4백9만2천원으로 작년보다 약 2% 증이며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를 해서 작년 보다도 2%로 아주 소폭 증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 중에서는 지방의회 운영비가 9천7백6십만원, 홍보 활동 기본경비가 9천만원, 그 다음 공공관리 및 청사관리가 3억5천1백3십1만1천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2억7천2백만원, 행정업무추진 일반 경비가 1십억3천9백8십6만9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9십8억9천9백1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 증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은 농촌 새마을 사업비가 1십3억, 부엌개량 사업비가 5억9천8백만원, 부림 소도읍 개발사업비가 1십억, 장애인 복지시설 증축이 1억5천7백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가 1억원, 경로당 신축이 9천만원, 보건지소신축이 1억1백만원, 간이 급수시설 설치가 1억9천5백만원, 부림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설치가 8억3천9백5십만원, 기계화 영농단 조성이 32개소에 2억8천6백8십8만원, 산불 감시원 인건비가 3억7천6백3십5만원, 경지정리 사업비가 1십1억5천3백5십만원,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6억7천9백8십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국도비 보조가 없는 순수한 자체 사업이 3십1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대비해서 34%가 증이 되겠습니다. 자체 주요사업으로서는 문예체육진흥 기금출연이 1십5억, 군민회관 건립비 지원에 5억원, 포괄 사업비가 4억4천5백만원, 이 중에는 군수 포괄사업비가 3억원, 읍면장 포괄 사업비가 1억4천5백만원, 벽계 국민관광지 개발 용역이 1억원, 부림도시계획 용역이 5천만원, 읍면 창고건립 5동에 1억5천만원, 보건소 부대 공사가 5천만원, 사림조합 청사신축지원에 3천만원, 충혼탑 위패 보관소 신축이 2천5백만원, 지도소 식물 조직배양 설치에 4천1백만원, 기성제정비 및 재해대책비가 8천만원, 신전 소류지 설치가 8천만원, 대규모 양돈단지 조성이 5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보조없이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 사업비로서 2십9억5천4백3십5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 사업비는 작년대비 약 7%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운영이 6천2백2십만원, 의령월보발간이 8천4백만원, 정수물품 구입비 12종에 2억1천4백6십만원, 토지과표 및 등급조정에 5천2백6십만원, 청소년 수련의 집 관리운영에 2천7십만원,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1억2천9십만원, 농촌 가로등전기 요금이 7천7백4십만원, 징병검사 및 병력동원에 4천5백3십만원 UR대응 직영포 운영에 8천8백4십만원, 농민교육에 2천7백7십만원, 보건소 장비 보강에 3천3백5십만원, 경찰서 지원경비가 5천1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경비로서 2십8억7백5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3%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이 2십3억6천2십만원 지방채 상환이 1억2천1백7십9만원, 예비비가 3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들면은 조금전 말씀 드렸다시피 특별회계 총 규모는 2백5십1억8천5백5십1만4천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61%가 증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있어서 세입 부문에서는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7십6억7백9십7만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십2억1천7백만8천원 이래서 1백1십8억2천4백9십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 양여금이 2십9억2천5백5만2천원, 보조금이 5십6억1천8백9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채가 4십8억1천6백5십5만5천원 이렇게 해서 총 2백5십1억8천5백5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2백1억9천8백9십5만4천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기타 경비가 4십9억8천6백5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비 중에서는 경상 사업비가 1십4억4천1백만원, 주요 사업비가 1백8십7억5천7백8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특별회계는 역시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은 비중(8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5억3천7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상수도는 약 127%가 증이 되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사용료 수입이 1억3천7백3십6만2천원, 지방채가 2억1천3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2천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상수도 운영이 6천3백4십4만4천원, 노후관 교체사업이 4억2천9백4십7만5천원, 지방채 상환이 4천2백8십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호 기금이 1십2억1천2백2십6만7천원이며 작년대비 1%증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고 보조금이 9억6천1백8십만4천원이고 도비 보조금이 2억4천6백4십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금운영 관리비가 6백만원, 의료 보호비가 그의 대중을 차지합니다. 1십2억2백2십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규모가 3억4천7백2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하면 약41%증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계잉여금이 2억2천5백2십9만8천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회계에 있어서는 영세민 생활자금 융자가 7백만원, 적립금이 3억4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가 1억5천1백1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5%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월금이 2천1백8십9만9천원, 융자금 회수가 1억2천3백5십만원, 도비 보조금이 3백만원이 되고 세출에 있어서는 소득특별지원 사업비 융자가 1억4천8백1십7만3천원이 되겠고, 지원금 상환이 3백만원입니다. 그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가 8십7억6천9백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로 약 46%증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기채 발생이자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4십6억3백5십5만5천원, 융자금 회수가 4억4천3백4십7만4천원, 부지 분양계약금이 7억6천만원, 국고 보조금이 2십4억2천3백4십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봉수 농공지구 조성사업비가 7십억2천2백9십3만9천원이 되겠고 기존 농공지구 유지보수가 6억1천5백만원, 기타 부대경비가 5천8백7십만원, 지방채 상환이 1십6억5백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가 6십9억9천1백4십6만8천원입니다. 작년대비 약 27%가 증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2십1억2천2십1만6천원이 되겠고 지방 양여금이 2십9억2천5백5만2천원, 도비 보조금이 1십9억4천6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군도 확 포장 공사가 1십8억7천6백9십만원, 그다음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1십4억2천1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1십2억5천1백4십만원, 오지개발 사업에 1십억2천만원, 하수구 정비사업에 3억, 청소년 육성사업에 8백9십9만2천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1십1억 1천3백1십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역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 7십1억8천9십6만원입니다. 작년에 대비하면 212%증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정류장 부지 매각대가 6십6억6천3백만원이고, 골재매각 수입에서 3억3백2십8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억7천4백만원, 골재 원석대 징수 교부금이 3천5백6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구룡공업단지 조성에 2억1천5백만원, 정류장 공영개발사업에 6십1억6천9백만원,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2억9천6백만원, 골재 채취 직영사업에 3억3천8백9십6만원, 지방채 이자상환에 1억6천2백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들어 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곧 이어 구성될 예산심의 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고 우리 본회의에서는 예산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개략적인 답변만 들어보고 예산안을 특위에 회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용수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의령군 중기계획을 보면은 95년도 연리 경지정리 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농업용수는 현 지구내 용소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 지구내 답이 약 20HA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용소 소류지가 담수량은 확실히 몰라도 그 담수량으로서는 10HA도 모내기를 하지 못합니다. 올해도 한해를 입어 많은 논이 모내기를 못하였을뿐더러 심은 논도 한해를 입어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농업용수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먼저 농업용수 계획이 세워져야 할것으로 봅니다. 중기계획에 보면은 경지정리는 한다고 되어 있고 농업용수 계획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농업용수 계획은 어떻게 할것인지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 시행지구의 용수 부족에 대한 대책을 병행해서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연리 지구는 내년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실지는 소류지 확장계획이 되어있지않는 것을 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는 과거 전례를 보더라해도 경지정리 후에 기존의 용수량이 부족해서 전지구에 대한 용수 부족을 가져온것만은 사살입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현재 장기계획에 없습니다만은 검토를 해서 농업용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충질문 없으시다면 다음... (의원침묵) 하의효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그다음 암반굴착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하의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한해대책 사업을 위한 암반굴착은 4개 읍면에 4천만원의 예산으로 총 6개공을 굴착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산한 결과 3천5백5십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으로서는 의령읍에 1개공에 5백5십만원, 칠곡면에 1개공에 1천만원, 부림면 1개공에 5백만원, 봉수면에 3개공 1천5백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배정 기준은 1개공당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기준으로하여 배정을 한 것입니다만 형편에 따라서는 그 심도 차이에 따라 차이가 나는 실정이었습니다만 하의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백만원이 추가 소요된 지구가 어디냐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지구는 칠곡면에 추가 공사비가 9백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니까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는 다른 타 읍면과 비교 검토를 할 때 너무차가 많고 해서 현재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한 여부를 결정한 후에 추가 지원을 검토 하도록 보류중에 있음을 답변 올립니다.

과장님 지금 하의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저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굴착 비용은 7백만원이고 전기 인입을 하는데 1천2백만원인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기공사는 군에서 알선을 하여준 업자한테 했는데 그기에 수중 모타기하고 전기 끌여 들이는 비용이 1천2백만원이 그런 돈이라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많아진 것이지 순수한 굴착비는 7백만원이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점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폄퍼 대금도 보면 각 제작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아답터 이것을 잘못하면은 우리가 시중가격이외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번 더 계약업자 까지도 한번 불러서 최소의 경비로서 경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임수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하의효 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장님 에게 질문한 그 사항과 조금 비슷한 사항인데 이것은 공영개발 사업소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영개발 주차장내에 공영 주차장이 610평이 시설이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 완공이 되고난 연후에 거기 부지를 산 사람들이 바로 건축을 할려고 했을 때 그 610평이 요즘은 건축을 할 때 건축 총 면적에 의하여 주차장 몇% 확보를 하라는 요율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을 받을수가 있는 것인지 만약, 못 받는다면 거기에 다른곳 하고 틀리는 특수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밑이 암반이 되어 가지고 개인이 암반 굴착을 해서 지하에 보통 주차장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요율에 의한 주차장 부지확보를 610평가지고 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로얄 1층에다가 주차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떤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 이것은 지적과장님이나 지금 재무과장님이 안나오셨는데 안 그러면 새마을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내년 93년 1월 1일부터 토지 특별 조치법이 시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면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새마을 도로라던지 옛날 적산, 또는 점유지 같은 도로부지나 이런 등등 지금 등기나 또는 분할 이런 것이 안되어 있는 국공유지들이 약 5천여평 되는 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하지 안으면은 평시 다른 일반 조치법때가 아니면 등기할수 있는 그러한 등기 비용도 높아지고 또 어려운 점도 있고 한데 그러면은 내년 예산에 어느정도 반영을 시켜 놓았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히 새마을 과장님이 설명 하도록--- 이상입니다.

전임수 의원의 질문 가운데 앞서 하의효 의원이 질문함 그와 연계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공영개발 사업소장 답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윤종수입니다. 먼저 전임수 의원님의 좋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우여곡절을 많은 곡절을 겪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령 정류장 공영개발 사업은 사실상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의원님의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절취작업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어 있고 또 분양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저희들은 현재 기반 조성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이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전임수 의원님의 질문 요지는 정류장 공영개발사업 부지 내에 공영주차장 부지 610평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건축주가 건물 건축을 할 때에 즉, 건축허가를 받을때에 그 610평을 활용해서 별도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지, 만약에 확보하여야 된다면은 활용이라도 공영주차장을 활용이라도 할수 있는 특례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하여 질문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 들이고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부설 주차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건축허가등의 규정 별표 2의 3첨부설계 도서에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면적 확보 사항을 기재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질상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제2조에 보면은 주차장은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설 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설 주차장입니다. 건축물을 짓기 위한 부설 주차장, 조금전에 저가 설명드린 이 3가지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설 주차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관련 법규를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 해보았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 보면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건축물, 골프 연습장, 기타 주차수요 유발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다른데느 안되고 그 건물내나 그 부지안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제6항에 보면 부설 주차장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 군수에게 납부한 때에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가름할수 있으며 건축주의 소유자 경쟁시에는 노외 주차장 사용권이 승계되고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가름되는 노외 주차장 설치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건물 용적율에 의한 주차대수 8대 이하일 때에는 직선거리 300M이내의 인근 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수 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용적율이 많아가지고 용적율 기준대수를 나누면은 8대 이상일 경우에는 조금전 앞서 설명드린 그러한 공동 주차장이나 노외 주차장에 어떤 그런데 적용되지않고 이것은 그 부지나 건축물내에 반드시 본인이 설치하여야 하고 8대 이하일 경우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에게 설치 비용만 납부하면 일단 그 부지내에 설치를 안하여도 되는 규정의 적용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에 보면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설치 허가등을 받기 전에 부설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설치한 노외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느냐면 시장, 군수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 공영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두었는데 거기다가 부설 주차장을 노외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 시장, 군수에게 건축주가 설치에 필요한 대금을 납부 하면은 노외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 군수가 설치한 노외 주차장은 무료로 사용할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설치 비용은 내어야 하고 사용은 무료로 할수 있다. 사용료조로 결과적으로 설치 비용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에 보면은 주차 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관한 핑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또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보면은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은 인구 50만 이하의 경우에는 1/3범위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 할수 있다. 이 말씀은 설치 기준을 보면은 근린생활 시설이냐 숙박시설이냐 이 시설의 용도에 따라서 150㎡ 1대, 200㎡ 1대, 100㎡ 1대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50만 이하의 도시일 경우에는 1/3 정도의 규정은 완화 할수 있다. 즉, 150㎡당 1대 기준일 경우에 조례에 삽입만 하면은 1/3이면은 50㎡이니까 200㎡당 1대 기준을 완화해줄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기 관련 법규를 계속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이나 승인을 받을때에 저희 들이 교통문제나, 도시공간 조성등을 감안해서 공영주차장 부지 610평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제를 좀더 그 주위에 분양받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되도록 활용 용도를 높일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조금전에 전임수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고드린바와 같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관련법규를 해석을 해보면은 공영 주차장이 설치된다고 해서 부설 주차장 설치를 면제할 수는 없고 자체 건물내에 부설 주차장 설치를 면제 받는 대신에 부설 주차장 설치 비용을 군수에게 납부 하여야만 한다고 해석이 되어 집니다. 즉, 납부 비용은 60일 이내에 감정가격이하 즉, 토지평가액 자기가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그 부지의 평수 즉 거기에 대한 감정가격을 60일 이내에 감정한 감정가격을 설치 비용으로 내어 주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납부해야된다고 해석이 되어지고 그 다음 단지 다수간의 부담을 들어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조금전에 저가 설명을 드린 1/3까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 그러면 확보해야하는 평수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지고 그다음 동조 조례에다가....,

알겠습니다. 전임수 의원은 분양받은 부지안에 기어코 주차장을 하여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돈을 부담을 하면 할수있느냐를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지안에 해도 좋지만은 아니할 경우에는 못할 형편이 되면은 부설주차장 즉, 공영주차장 내에 요금만 납부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읍면 직원이나 면장님들의 출장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행정 순시에돗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는도 아침에 가면 총무계장이 바로 부면장이나 면장이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무과장님께서 동향을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읍면장이 사실은 의원만 바라고 무사안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보완해서 앞으로 출장을 안가더라도 읍면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하는데 그러면은 일일 3회에 거쳐서 출장을 하면은 보통 1개면에 15개-16개 마을입니다. (군내) 그러면 한부락에 평균 한달에 5번은 출장을 가야됩니다.(읍면장) 한달에 한번도 안가는 면장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저희 질문하는 것 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점을 시정을 해서 아니면 군청 공무원들이 해당 읍면에 출장을 나가셔서 이런것도 감시감독도 하여 보시고 지도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읍면장뿐만 아니라 우리 군수산하 전공무원은 군본청직원과 읍면 전 직원에 한해서 담당 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은 자기 담당부락에 주에 2번, 군본청 직원은 주에 1번정도 나가서 주민과 대화를 하고 주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어떻게 침투 시행이 되고 있느냐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이 하루에 3개부락 출장한다는 것은 꼭 고정보다도 그러한 리동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을 하여 복명을 하면 문제점이 있다던가 또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반영을 하는데 상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던가 그런사항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읍면장 가운데는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행동반경이 얼마되지 안는다고 읍면유지들 한체 이야기도 잘 들립니다. 이런점 참고로해서 읍면장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남기청 의원님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 쓰레기는 종전에는 산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전부 산업폐기물이라고 했으나 지금 관계법이 개정이 되면서 현재는 일반 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도 위해성이 없거나 또 생활 쓰레기등은 일반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지금 가끔 투기되는 것은 주로 일반폐기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정폐기물은 지방 환경청에서 운반 치리 신고 전표등을 확인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나 현재 고물상등에서 수규모로 배출되는 특정 폐기물은 처리 체계가 불투명하고 해서 인근 지역도로변 취약지 등에 불법투기하고 소각하는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 투기와 함께 저희들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군의 추약지로는 유곡 세간에서 지정 사이의도로변과 정곡면 오방 소류지주변의 폐국도변 이곳을 저희들이 취약지로 보고있습니다. 군에서는 저도 신경을 쓰고 1주일에 1회 이상 꼭 나가 봅니다. 읍면에서도 출장시에 환경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밤중에 투기가 되니까 저희들이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단속적발은 3건입니다. 지난 8월7일 정곡 오방에서 부산에 있는 고물수집상에서 폐전선 1.5톤 되는량을 태우다가 적발해서 저희들은 검찰에 송치하고 기타 소파라던지 서치로풀 박스라던지 어런 것은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다시 회수하여 가는 사항이 있었고 몇일전에 정곡 지정경계에 폐건축자재 투기를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소각하고 또 복토를 해서 미관에 불길하지 안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하는 시책을 펴서 주민들의 신고 의식을 고취하고 해서 불법 투기 근절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문제인데 어제도 질의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 매립장은 의령 무전하고 부림면에 금년 초까지는 판단하기로 잘하면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매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랬는데 지금현재 매립과정을 보면 후내년 까지는 매립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하는데 대상지역은 저희들도 지난 8월에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난 첨예한 사항이 되어서 의원님하고 또 그 당해 유지들하고 만났는데 반대가 심하고 해서 지금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몇일후에 의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우선 해당 부지라도 매입하는 그런 길을 지금 모색을 할려고 그럽니다.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데로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보충질문없음)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입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시 오후에 속개코자 하는데 여러분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면은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 되겠습니다.

저 부림면 출신 박창후 의원입니다. 전번에 한번 이야기가 있는 사항을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92년 농민후계자 선정에 따른 많은 물의가 있었으며 본군의 경우도 92년도 신청자 284명중 64명만 후계자로 선정됨으로써 다수의 탈락자가 행정에 대한 불만으로 연차별 예비 후보를 지정하고 읍면별 상담소장이 작성하는 개인별 평가표 기준 및 작성방법등을 개선해야될 사항을 연구 검토하여 농수산부에 건의 농민후계자 선정에 물의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도소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입니다. 저금전에 박창후 부의장님께서 92년도 농민후계자선정 기준과 읍면에서 선정하는 방법과 군에서 선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농수산부에 상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농민 후계자 현황은 91년 말까지 260명이었습니다. 금년 92년도에 중앙에서 배정 받은 인원은 75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작년 91년도에 저희들이 예비 후계자를 이미 선정해둔 사람이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농지 구입자금으로 후계자를 선정하라고 지시 온 사람이 14명이 있었고 40세 이상되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계자를 선정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15명입니다. 그래서 이를 빼고나면은 금년에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읍면에서 후계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바로 군에 보고를 해서 군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바로 군에 보고를 해서 군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져 있었는데 금년에는 읍면에서 읍면장과 상담소장 읍면에서 발전심의 위원회가 영농정착의욕 50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읍면에서 선정을해서 저희 지도소에 보고를 해 주면 지도소장이 배정 인원에 1.2배를 군발전심의 위원회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4명은 93년도에 내가 후계자를 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희망을 하였고 나머지 295명이 금년에 후계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중에서 75명이 선정이 되면은 220명이 탈락을 하는 그런 사정에 놓여 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후계자 신청은 저희들이 중앙에 지시를 받기로는 당초에 3월 20일까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라해서 이것이 숫자도 많아지고 또 연령이 과거에는 91년 이전에는 35세까지 규정되어져 있던 것을 금년부터서 40세로 연령을 늘렸습니다. 이래서 업무량이 많다 이래서 3월 말까지 읍면에 보고를 받아라 이래서 저희들이 3월말에 각 읍면에서 신청된 사항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40세 이상은 내년에 41세가 되면은 휴계자로서의 선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40세 이상되는 사람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해주라는 공문 시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14명, 그다음 5월 15일날 또 다시 공문이 와가지고 농지 구입자금 이래서 과거에는 후계자 자금이 금년에 1천5백만원인데 이 농지구입자금은 2천만원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져 있고 이 농지 구입자금은 반드시 농지전용 지역에서 농지를 사서 그 계약서 사본을 붙혀야 만이 돈이 지출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5월 15일날 와서 우리군에 14명을 농지 구입자금으로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읍면에서 점수를 해 올린것과 우리 군에서 조정할적에 순위가 좀 바뀐 사항은 조금전에 저가 답변을 드린 농지구입자금, 40세 이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주라는 이 조항에 의하여 가지고 군단위 심의원회에서 읍면에 올라오는 순위가 조금 바뀐사례가 몇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데로 이러한 내용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에는 읍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10이내 읍면에 우리 의원님이라던지 또 읍면 농협지소라던지 농업관련단체장들이 모여서 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기서 50점에 해당하는 농촌 정착의욕에 대한 심의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50점은 전부 농수산부에서 정해져있는 점수입니다. 농고를 나왔느냐, 4-H생활을 하였느냐, 교육을 받았느냐하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기에 의해서 점수가 결정이 되어지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 군에서 최종적으로 군에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19명입니다. 각 농업관계 기관단체장 또 새마을지회장, 문화원장등 여러분들이 모여서 자기 분야에 예를 들어서 축산이면 축협장이 의견을 제시해서 이 사람이 적합하다 않다 이런식으로 해서 최종 결정이 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탁락이 저희군에는 229명을 예비후계자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탈락자 220명하고 금년에 선정되고 남은 4명이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심사이후에 다시내가 후계자를 하겠다 이래서 5명이 더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래서 229명은 예비 후계자로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더 받아가지고 이사람들과 합해서 내년도 심의에 들어 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500점이라는 점수를 메길적에 일률적으로 군에서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50점을 제외한 450점이라는 점수는 농수산부에서 정해진 점수가 아닙니까? 그것을 각 읍면에서 점수를 정해 가지고 올리면은 군에서 순번대로 하면은 읍면에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을 것아닙니까? 군에서 점수 메기나 읍면에서 메기나 점수 메기는 것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 점수는 군에서는 손을 데지않고 읍면에서 다 작성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는 50점하고 뭐 또 해가지고 100점인가해서 올리는줄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장들이 저희들한테 보고한 서류도 가지고 있고 읍면에서 영농정착..., 읍면에서 임의재량으로 줄수있는 것이 영농정착 의욕에 50점이고 나머지는 농수산부에서 이것은 몇점 몇점 이라는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점수가 가산이 되어지고 또 그기에 상응한 교육을 몇주 받았느냐 하면 그 교육받은 수료증을 첨부토록 되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면에서 올라온 그대로 군에서 심사가 되어졌다고 답변하지 안하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후계자 관계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이 전에도 질문을 하였는 줄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다행인데 그러면은 용덕면의 경우에 어떤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면에서 점수를 메겨가지고 물론 면에서 지도소 지금 그 담당하는 궁무원이 있지않습니까? 그사람들이 점수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점수를 이렇게 밖에는 못줍니다. 이래서 전부 순위룰 다 메겼어요. 그러면은 소장님 답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박창후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50점하고 450점, 50점은 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450점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닙니까?

450점은 군에서 임의로 못합니다. 임의로 못하고 이것은 규정이 정하여져 가지고 교육을 2주 받았으면 몇점 주어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은 면에서 내나 물론 500점을 가지고 그 규정을 보아서 사람을 후계자를 선정을 하지않습니까? 그러면 군에 올라와가지고서 바뀌어 지는 이유는 뭣입니까?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농지 구입자금 14명하고 40세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주라는 그런 추가 지시에 의하여 읍면에서 보고한 점수가 좀 많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작은 사람이 40세 이상에 해당이 된다던지, 또 농지 구입자금을 원한다던지 이렇게 하면은 점수가 작더라도 그 사람을 선정을 해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 지침을 갖다가 면에서도 다 알고 왔습니다. 면에서도 작년에 35세 였는데 올해는 40세로 상한을 해서 이 사람들로 우선을 줘라 이래가지고서 무론 그..., 심의시 참여핸 사람이라요. 그런데 그대로 우리는 해서 나이 많은 사람을 사유서를 받아서 내년에는 이 사람들이 후계자가 안된다. 이러니까 먼저 후계자로 올려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바뀌어 지더라 이런 말입니다.

읍면에서 해올린 순서가 바뀐 것은 저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2가지 이유외에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면에서 심사하고난 후에 상부로부터 만 40세는 우선적으로 두어라 농지구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주어라고 시달이 되었는데 그렇지요?

예.

지도소에서 잘 못핸 것이 그런 긴급 하달이 되었으면 다시면에다가 서류로 보내가지고 이런 상부의지시가 있으니 이 규정되로 해 올리라고 내려 보내야 될것인데 면에서는 내용을 모르는 상태이고 군에서는 안아리켜 주시고 40세이상, 농지구입자금을 해주니까 후계자 희망자들은 모르고 있어니까 이거 말이지 군의원들이 가서 친한 사람전부다 주물러 가지고 다 했다고 영 나리 벅구통이 났어요. 심지어 경찰서 수사과 고발을 해서 내가 수사과에 가서 조서를 받았어요. 그런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내년에는 또 각중에 50세까지하더라 또 뭣이 변경이 될는지 모르지만은도 그 변동이 안되는 한은 미리 면에다가 일임을 해서 면에서는 누가 가장 농민후계자가 적합하다는 것을 군보다 면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면에서 올라오면 변동이 없도록 미리 조치를 하고 말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상책인데 그런 시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원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만은 농지구입자금하고 40이상은 사유가 없는 한 해 주어라는 것은 산업과에서 읍면에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졌고 읍면에서 충분히 홍보가 되어졌는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읍면에서 1위가 되었다고 군에서 해야한다는 것은 읍면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있고 또 군단위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최종 심사 규정은 지금 현재 농수산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면은 군단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읍면에서 해 올려았다손 하더라도 군단위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선정이 잘못되었다 바뀌야 되겠다 하면은 또 바뀔수도 있는 그런 현재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닏.ㅏ

수고했습니다. 1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지도소에서 잘하고 있을줄 압니다만은 선정기준을 갖다가 물론 그렇겠지요. 그 신청자에게 그 점수표를 신청과 동시에 교부를 하고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을때에는 200여명 같으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변동된 사항을 통지한다면 이런 무리가 없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곤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춘곤 의원입니다. 군본청과 읍면간 순활발령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금년만 해도 본청과 읍면간 순한발령자가 22명에 이러고 있으나 그중 6급 4명, 7급이 4명, 8급이 3명, 9급이 9명, 기능직 2명으로서 외형상으로 보면 순환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으나 이는 대부분이 읍면에서 군 본청으로 영전 전입된 경우이고 군 본청에서 읍면으로 발령된 경우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의령의 경우를 보면 군 본청에서 읍면으로 전출시 대부분 읍면장으로 영전한 경우이고 9급이 8급으로 승진시 읍면으로 발령되었으나 군청과 읍면간 순환 근무의 제도적 장치가 없어 한번 읍면에 발령되면 군 본청으로 다시 발령되기 어려우므로 군 본청 공무원이 읍면 발령을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관행이 계속되어 읍면 공무원은 만연 읍면 직원이라는 소외감 때문에 근무 의욕이 감퇴되고 눈치의행정의 온상이라고 비화되기 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근 마산시나 함안군에서는 시군과 읍면동간 교류가 어느 시점에 따라 자연 서럽게 이루어져 읍면동 공무원의 사기가 앙양되어 근무 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의령군만 이같은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었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이같은 제도가 처음에는 다소 물의가 따르겠으나 제도 자체가 확립되어 군청과 읍면간 교류가 확실히 이루어 진다면 읍면직원의 능력이 향상되고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방화 민주화시대를 맞이하여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평가 받을 수 있을 때 긍지와 보람속에서 근무 의욕이 증진되고 물의 없이 대민봉사 자세가 확립되리라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곤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 본청과 읍면직원의 순환 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본청과 읍면순환 보직이 48명, 그다음 읍면 연고지 배치가 20명, 신규 임용이 97명으로 전읍면 결원 보충입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토목공무원 결원보충이 1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내용상에 보면 본청에서 읍면으로 순환보직으로 되어간 경우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것은 신규임용 17명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방 공무원 9금이나 7급이 신규 임용이되면은 일단 읍면으로 가야되는데 읍면가서 1년을 근무하면은 본청으로 들어오도록되어 있는데 워낙 읍면에 자리가 많이 비어가지고 97명이라는 인원이 결원 보충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금년초에 보면은 읍면에 있는 계장들이 군계장으로 바로 들어온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뿐만 아니고 읍면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면에 계장이 군에 계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이것은 획기적인 조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표현을 하기로 의령군의 인사 만리장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이제 박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순환보직 문제 적극 이해도 되고 또 글헐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행하는 과정에 잇어서 이러한 어려운 사정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하신 의도되로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계장님이 군으로 바로 오신분이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예.

계장은 면에 계장으로 바로 간적은 있습니까?

지금 군에 계장이 면에 계장으로 바로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6급이지만은 군에 근무하는 계장들이 면에 가는 경우는 인사상 어떤 징계를 받았다던지 그러한 사항이 있어면 본인 뜻에 관계없이 인사를 합니다 만은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군에 계장이 면에 계장으로 못간다는 법은 없지예?

법은 없습니다.

한번 보내 보지예?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솔직히 바라는 것이)

인사라 하는 것이 그렇게 1가지 생각만 가지고 할수 없는 것이 인사입니다.

사고난 직원을 그 자리에 나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인사조치를 당한 사람이 정상이라던가 그 당시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한 경우가 우리 의령군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산시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차석이 계장이 되지않습니까? 계장이 되면은 읍면 계장으로 나가 가지고 읍면 계장에서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 즉,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도 사무관 승진 임용대상자가 각 시군에 과장 요원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시험이 되면은 다시 시한이 지나면 도 본청으로 들어가는 것이 흔히 많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왔고요 그래서 전의원의 바람이 의령군도 역시 군청에서 실무를 다루어 가지고 6급 주사승진이 되면은 읍면으로 나가서 또 다시 군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순환보직에 원활한 것이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아주 좋은 이론이십니다. 그런데 마산시라던가 창원시라 던가 도시 지역과 우리 농촌지역에 문제를 고려를 해 보아야 합니다. 본인들이 만일 그 군에서 승진해가지고 읍면에 나갈때의 경우에 제도상으로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기 생활 근거지나 생계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안해도 좋으니까 읍면에 안나가겠다. 왜냐하면 교통 사정이라던가 자녀 교육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제는 이론상 아주 좋고 제도상으로 좋은 문제인데 깊이 좀 연구를 해서 앞으로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공설시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현황을 보면은 공설시장이 3군데 있는데 그 중 2군데는 시장 기능을 못하는 것 같고 부림면 신반리 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림시장은 상당히 그 시장 본래 그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용도를 보면은 부림면, 낙서면, 봉수면, 유곡면, 궁유 일부, 지정일부, 정곡일부, 합천일부까지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큰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안에 보면은 부림시장이 모양이 바둑판 처럼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복판에 +자로 길이 나 있는데 그 칸칸이 여기는 어물전, 여기는 곡물전, 또 의류점 이런식으로 되어 칸칸이되어 이용하는 군민들이 왕래하겠끔 이렇게 되어있는데 부림 시장안에 보면은 어떻느냐 하면은 그 가게에다가 집을 지어 가지고 아주 정착을 하고 산림을 사는 집이 대충 저가 파악을 해보니까 7-8집이 있더라고, 그리고 그 안에 집을 지어가지고 술장사를 하는 사람, 식육점을 하는 사람, 심지어 공장을 지어놓고 가동을 하고있는 집도 있어요. 있는데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집을 지을 때 군에서 허가를 내어 주었는지? 그렇지 않하면임대를 해 주었는지를 묻고 싶고 부림 시장을 보아서는 동부 7개면의 중심지이고 전부 동부 7개 면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관리를 이런식으로 하면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얼마 안가서 전부 집을 짓고 들어 앉아가지고 시장의 기능을 할수 없을 것 같은제 조금전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 시장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과장입니다. 최의원이 질문하신 부림시장 관리 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의원의 물어신 부림시장 관리 상태는 솔직히 말해서 관리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시장면적은 3,490평이고 점포는 11개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를 보면 개인이 장옥을 점유해서 방을 넣고한 전포가 약 10가 됩니다. 또 내부 구조를 마단으로 변경 사용하고있고, 또 보건진료가 1개(50평)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일에는 특히 행상들 도로를 점유를 해가지고 있고 일발 평일에도 시장에 도로에 물건을 야적하고 마치 자기 사유지인냥 이렇게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또 멀고 관리하는 사실상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별 관심을 안두고 또 주민들이 질서 의식이 없어 가지고 아무데나 도로에 물건을 재는 이러한 심리도 있고 해서 현재 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 장옥을 무단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재무과장이 안나오셨는데 정당히 점유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내겠끔 할 것이며 또 솔직히 말해서 시장을 현대화하여완전히 뜯고 철거하지 아니한 이상 안에 살림을 사는 사람은 한번에 다 철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장옥을 가급적이면 더 이상 무단으로 점유하던지 또한 시장 규격을 옆에 개인집에 침범하는 행위 또 도로에서 사업 행상을 하는 행위 또는 물건을 도로에 쌓아놓고 통행에 질서가 없고 하는 행위등을 철저히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해서 그 시장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그 조금전 최용도 의원님이 질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부림시장에 주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가 들었습니다. 사후대책이 있어가지고 재무과장님이 오시면은 다시 임대차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정곡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정곡 시장이 폐쇄될 단계에 주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를 하는 것을 철거를 시킬려고 하니까 군청에 담당실과는 물론이고 면에 유지들이나 면장님이나 상당히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나가지도 않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어디 군유지나 불하를 하여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쫒아 내지도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사전에 동부 5개면에 주거지역인 시장현장에 이런 것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전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사후 조치는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남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대개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영세상인들이 연고권 비슷하게 10년 또는 20년을 점유해 있고 또 장옥에다가 조그마한 방을 넣어 아이들하고 자도 있고 이런 것은 의령시장이나 부림시장이 다 그런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철거할려고 하면 연고권을 주장을 하고 또 다른 좋은 대가를 요구하는 예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래서 부림도 그와 같은 사태가 이미 예견되는데 우리가 충분히 사전 대책을 취하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의원침묵) 안계시다면 군정질문은 충분히 되었다고 보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