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위원 13인중 출석위원 8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감사특별위 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위원 여러분께서나 동구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몹시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니, 좀 더 열과 성을 가지고 감사업무에 임해 주실것을 당부드 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오늘은 지난 2일, 3일 감사사 항에 대하여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감사결과 강평을 한후,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 동구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 타 ) 오늘 감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결의했던 유류판매업 소 현장조사에 파견될 위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호연 위원님외 1인만 더 선임해서 현장 파견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어떤 위원이 가면 좋을까요?

김유빈 위원과 박호연 위원님이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박호연 위원님과 김유빈 위원님을 현장에 파견해서 유류판매업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세밀히 해서 보고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 타 )

두 분은 지금 즉시 나가셔야 하기때문에 잠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임종율 위원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기획감사실장 윤무현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지금부터 보고 드리 겠습니다. 시장 지시사항 처리,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정계획 수립,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 분석 조직관리, 92. 구정현황 발 간, 법규운영 능력제고, 92.감찰활동, 92.동 종합감사, 92 비위공무원 조치, 기초통계자료 발간, 행정통신 교환 업무 보강, 행정통신 내부선로보강, 전산관리 기능보강, 전산위 탁교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지시사항 총 45건에서 기 처리 완료한 것이 38건, 그 리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7건,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것은 쓰레기 감량운동 시민자율 실천 분위기 정착, 각종 시책사 업 조기정착, 대선대비 사회질서 및 기강확립 강화, 가스안 전사고 예방철저, 가을철 행락질서 확립, 월동 종합대책 수립, 전기.통신.가스.수도등 종합 공사시행, 이 7 건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명확한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고, 합리적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시 키기 위해서 92년도부터 96년까지 5 개년에 걸친 중기투자 지표를 설정하고, 중기재정을 전망한 중기투자계획을 수립 해서 부족재원 대책을 강구하는 계획으로써 1단계로는, 현 황의 파악과 재정상황을 분석해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2단계로는 세입추계에서 세출추계 재원배분 및 조정을 가하는 단계로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중에서 재정전망에 있어서는 투자 가용재원에 대해서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로 92년도부터 96년사이에 총 투자가용 재원은 843 억 2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보건사회분야 투자비가 25%, 산업경제가 1%, 청소년 환경이 8%, 지역개발이 53.5%, 문화. 체육이 3% 민방위분야가 0.5%, 일반행정비가 9% 비율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종합분석, 평가해서 사업시행의 문제 점 보완시정과 부진사업의 대응책을 강구해서 예산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해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심사분석하는 것입 니다. 그중에서 대상사업은 총 75건중에서 예산사업이 62건, 그 리고 비예산사업이 13건입니다. 이중에서 완료된것이 7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66건, 부진 사업이 2건입니다. 사업비 집행사항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학3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 다마는, 현재 전재민촌 국유지내 거주자의 건물을 보상협 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부진중에 있습니다. 영세가구에 대한 임대아파트를 알선, 촉진시켜서 11월중에 착공해서 93년 3월말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원동 남국민학교앞 하수도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 횡단구간 지하매설물 이설협의가 통신공 사와 지연이 됐기때문에 공사구간은 변경을 해서 남국민학 교 후문에서 지원우체국간에 설치하기 위해서 착공은 11월 중에 준공은 12월중에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조직관리에서 정원 및 직제조정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은 18회에 걸쳐서 768명에서 778명으로 10명이 증 원됐습니다. 직제조정은 10회에 걸쳐서 2실 2국 15과 1소 22개동을 2실 3국 15과 1소 22개동으로 직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총무 도시국으로 2국이었는데, 사회산업국이 신설됨으로 해서 3국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구정 현황 발간입니다. 이것은 구정수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발간한 것 입니다. 38페이지 분량으로 1,000부를 발간해서 의회, 그리고 각 실. 과, 유관기관, 시.군 방문객들에게 제시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법규 운영 능력제고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추록 가제작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개편작업에 이어서 금년에도 역시 가제작업을 발간 하기 위해서 조례가 31건, 규칙이 67건, 그리고 훈령.예규가 7건이 지금현재 추록발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찰활동 업무입니다. 감찰대상은 복무기강 점검, 부조리 취약업무 감찰, 도시환 경 순찰활동,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검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복무기강 점검이 되겠습니다. 24개기관에 점검횟수는 15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지적건수가 5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고, 훈계가 6건, 주의가 18건, 총 24건이 되겠 습니다. 부조리 취약업무 감찰활동 입니다. 91, 92 시공 건설공사 실태와 92 동장 포괄사업비 적정 시 공여부, 공용 유료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견인 실태를 감찰 하였습니다. 도시환경 순찰활동 입니다. 대상지역이 주요도로, 간선도로, 공한지, 철도변이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으로는 돌출상품, 건축자재물, 불법간판, 노상작 업행위, 노상적치물이 되겠습니다. 활동 실적으로는 3회에 걸쳐서 72건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 검열이 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의 처리실적을 익월 10일이내 검열을 실시했습니다. 민원 사무처리 규정에 위반된 민원처리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92년도 동 종합감사에 대해서 말끔 드리 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2년 4월 13일부터 5월 23일사이에 우리 관내 대금동부터 지산1동까지 12개동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지적사항은 문서등록 이라든지, 통계사무 가 부적정했고, 문서보관, 보존관리 부적정, 폐기물 수집 수수료 과징 소홀, 노인승차권 교부대장 관리소홀, 민방위 자원관리 소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소홀, 공사비 집행 소 홀, 지역개발공채 미징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소홀, 주 민등록 사무처리 소홀, 그래서 이에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으로써는 행정상 130건, 시정이 112건, 주의가 18 건, 신분상 66건이 되겠습니다. 경고, 훈계가 8건, 주의가 58건, 재정상은 추징이 4만 3백 원, 회수가 36만 2천 5백원 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비리공무원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허위공문서 작성, 금품수수,직무태만, 감독 불충분품위손상, 업무부당 처리가 되겠습니다. 조치인원에 있어서는 총 218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징계 양 정 규정상 우리 징계처분을 한 직원은 7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경고나 훈계는 42명, 주의가 169명으로 조치가 되 었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 통계자료 발간입니다. 첫째, 92년말 동구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정발전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정확한 지방통계의 유 지관리를 위해서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항목은 11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료수집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을 하고 계수검토 및 원고정리등 11월 30일까지 전부 맞춰서 발행물 발간 승인요청을 11종외 전부 다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바로 12월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발간해서 배부하도록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 동구관내에 일반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를 수록 한 그러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료로써 활용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 교환업무 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증대 및 다양화에 부응해서 행정통신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 해서 행정통신 교환업무를 보강했습니다. 이 내용은 10월 22일까지 사이에 DID를 설치했는데, 10회 선을 설치했습니다. 10회선이라는 것은 수화만이 가능한 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교환대 표준 기준량을 3회를 증설을 해서 총 18회선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은 DID는 지금 현재 설치를 하기전에는 전부 교환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전화를 하기때문 에 그 목적했던 곳을 통화를 끝내야 만이 시민이 기다리고 있다가 통화가 연결이 돼곤하는데, 바로 각계 단위로까지 시내에서 혹은 시민들이 호출하게 되면 전부 통화가 되도 록 하는 이런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입니다. 행정통신 내부 선로보강 입니다. 이것은 일선동의 내부선로가 너무나도 장기 사용해서 노후 된 그러한 통신선로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동사무소별로 전부 통신선로를 교체를 전부 완료를했고, 동사무소 내부에 플러그가 하나 두개 있는 것은 단 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역시 많이 설치를 해서 이용 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기능보강입니다. 행정사무의 증대와 사무의 다양화에 대응해서 신속 정확하 게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산관리의 기능을 보강을 하 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장비를 32개 구청에 10대, 동에 22대, 이렇게 비치를 하고, 이에대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 전산망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산기기를 조작하는 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의 희망자에 한 해서는 시간이외에 일과 시간외에 2시간씩와서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5기로 구분해서 173명을 시켰고, 2차 에는 중급과정에 35명, 총 208명을 교육을 시켰고, 또 현 재도 교육을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소관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봉규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해서 항상 마음속깊이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 서, 92년도 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토지관리, 건축, 지역교통, 건설분야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과징업무, 92년도 개별 토지가격 조사업무, 개발이익 환수금 과징업무, 민원처리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과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과징업무에 대해서는 90년 3월 2일 제정, 공포된 택지 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 부 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등 6대 도시내의 택지에 대하여 가구는 200평 초과, 법인은 목적사업이외의 택지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초과 소유택지로써 처분 이용 개발등, 의무기간은 92년 3 월 1일까지 정부에서 주었고, 이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천만원이하는 9월 납기로 하고, 천만원이상은 10월 납기로 해서 매년 8월 31일까지 부과 고지합니다. 전액 국고에 귀속됩니다. 그리고 5월 2일까지 신고된 자료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에 발췌된 대상택지로 514건에 998필지, 74만 8,614㎡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그중에서 200평, 기본공제를 해서 589.496㎡를 부과 제외 하고, 159.118㎡에 대해서는 17억 35,776천원을 부과 고지 했습니다. 11억 17,136천원이 자진 납부 되었습니다. 66%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미징수액은 6억 1,864만원 중에서 조선대학교분이 4억 48 백만원이고,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 재 행정심판 계류중에 있기때문에 종결후에 결과에 대해서 빠른시간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토지 가격조사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재무부, 건설부등 각 행정기관이 필요에따라 기관에서 가격을 조사하고, 과세 보상 허가, 신고등 행정목적 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한 필지의 지가가 다르게 적용되어 같은 가격을 적용하도록 지가고시 및 토지등급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 침에 근거를 두고, 매년 개별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건설 부에서 고시한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지가를 산정, 결 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준비단계에서 재조사 청구서 처리까지는 5 페이지에 추진계획이 일정표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40,734필지중에 35,675필지를 조사하고, 표준지, 공공 용지는 조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발이익 환수금 과징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무등산온천 레져타운의 부과 및 체납액 1억 41,257천원중에 서 금년도 부과액 25,461천원을 포함, 4,590만원을 징수했 습니다. 미징수액 95,355,190원은 납기 미도래인 당좌수표로 광주은행에 예치 되어 있으므로 92년 12월 29일까지 전액 징수가 가능 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택지 취득허가 및 신고가 47건을 비롯해서 총 3,143 건을 처리한바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민원은 전년 도에 비해서 31.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체 및 실시의지가 줄어든것으로 판 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무허가 위법건축물 조치 및 사전 예방활 동, 학3동, 산수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옥외 광고물 정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서가 일곱번째 입니까? 여덟번째 입니까? 여기에는 옥외광고가 일곱번째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를 빼고 이야기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위법건축물 조치 및 사전 예방활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88년도 이전에 386동, 89년도에 4동, 90년도에 11동, 91년도에 10동으로써 총 411동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시정이 가능한 건축물과 시정이 불가능한 건축물로 분리해서 추진하되, 시정이 가능한 건 축물은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및 신고처 리 추인허가를 검토해서 처리중에 있으며, 시정이 불가능 한 건축물은 단계별로 우선 순위를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정해서 추진하겠으며, 당해 건축물의 토지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등 기타 관련법규에 필요한 조치기준에 따라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실적으로는 기존 무허가 411동중 88년 도 이전 42동을 포함해서 44동을 정비했습니다. 92년도 신규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총 28동 발생에 26동을 현장 철거를 완료했고, 2동은 지금 계고 처리중에 있으며 계고기간이 끝나면 행정대집행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 411동은 대부 분이 축조시기가 20년이상된 것이고, 현재 각 가정의 변소 나 연탄창고 형식으로 주거생활에 직접 사용중인 것이 많 고,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것이 많아 허가나 신규규정에 맞 지않아서 정부 양성화 특별조치가 아니면 사실상으로 정비 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대형건축물은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비나 인력으로는 철거조치가 어렵고, 대형 건축주들이 자진 시정하 려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기때문에 건설부 건축 규제제한 조치는 92년 12월 31일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인 허가신청시에 전부 조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신규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철거를 하고, 건축주들은 고발조치하고 또, 위법 과태료등을 부과함으로써 신고 발생등을 억제하고 건 축질서 확립에 더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3동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도로개설 및 하수도 정비등 27개 기반 시설 정비사업으로 107억 76백만원이 소요되며, 8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92년까지 46억 89백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개설 4개소 719m , 그 다음에 하수도 가로등을 설치해서 지금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하였으며, 94년까지는 계속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9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92년 1월 31일 토지분할 측량을 의 뢰했고, 지장 물건조서를 작성했고, 설계조서를 작성 했습니다. 92년 7월 15일까지 완료했고, 7월 16일 실시인가 신청 및 인가고시를 했고, 8월 27일부터 손실보상 계획공고를 하고 감정 평가의뢰 및 보상지급액을 확정했으며, 10월 13일부터 92년 12월현재까지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의대상 총 111건에 8억 21만원으로 92년 12월 현재까지 실적은 토지 및 지장가옥등 57건에대해서 4억 1,828만4천원을 지급해서 51%가 지금 협의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전재민촌 국유지내 거주자들이 9가구 건물 소유자들과 국유지상의 건축물에서 수년간 거주 하여 온 주민 10세대에 대한 토지보상이 제외된 건축물의 보상 액으로는 현 거래액과 현저한 차이로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별도 생계대책을 요구 하고 있어서 보상협의가 지 연되고 있습니다. 대책 및 전망으로는 도로개설 구간내 이해관계인들과 지속 적인 개별면담을 하여서 협의 보상을 추진하고, 주택공사, 공영개발단과 협조해서 주기전에 거주자들에게 영구임대 주택등을 알선 우선 입주토록 배려중이며, 12월 착공하여 93년 3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수1동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 리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도로개설등 기반시설 정비 13건에 61억 26 백만원을 투자계획으로 92년 9월부터 지구 지정신청을 위 한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94년부터 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하여 도로개설 4개소외에 하수도 정비등을 9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92년 추진실적으로는 92년 9월 13일 산수1동 지구지정에 따른 용역을 발주해서 1차 현장조사 및 관련자료를 수집했 고, 현황측량은 10월 1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 10월 16일부터 주민회의를 개최해서 설문서를 배포해 서 징구했고, 지금 2차 현장조사 관련조서 작성을 완료했 으며, 11월 13일 구청상황실에서 지구결정 및 현황보고에 따른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 12일 용역 완료예정으로 93년 1월경 광주직할시 건설 국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중 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재원이 앞으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단지는 총 19개 단지에 44개동 3,304세대 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령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연2회이상 위 생진단 및 물탱크 청소를 실시 토록한 결과, 총 19개 단지 모두 식수 가능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진단 계획에 있어서, 공동주택은 주촉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 계획승인을 득해서 건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하절기 및 우 수기를 맞아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 예방은 물론 특히, 수인성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각 단지에 해빙기 진단, 우기진단 및 월동기 진단을 연1회이상 실시토록 하였고, 안전진단과 노후시설을 위해 발생우려 시설은 매분기 실시하고, 위생진단 및 청소는 연2회이상 실 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령 제14조에 의거 위 생진단 물탱크 청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연2회이상 하여야 하나, 과다한 비용지출로 물탱크 청소와 수질검사등을 기 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계속적인 홍보와 연2회이상 위생진단 및 물탱크를 청소토록 지도 계몽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건축과장을 책임관으로 점검반을 편성, 주차장 관리카드에 의한 전수 조사로 새질서 새생활 분위기 정착시까지 지속적, 반복적 실시로 단속체제를 확립함으로써 92년 1/4분기부터 4/4분 기까지 조사결과 총 29건의 위반사항을 적출해서 24 건을 시정, 완료했고, 5건은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는 부설주차장 관리기동 인력부족과 건축 주들의 자율정비 의지결여등, 노외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지속적으로는 상설 점검반을 운영,지도 단속과 자율정비 유도, 대민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구관내 개발제한구역은 학운동, 지원동, 일부지역으로, 면적은 28.08㎢에 13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고, 총 585가구에 건물동수는 1,611동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허가 사항은 증. 개축등 허가 8건에 준 공 5건이며,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으로는 구 자체 적발이 3건 시에서 확인한 것이 3건 건설부와 같이 확인한 것이 1건해서 총 7건으로 92년 12월 현재 7건에 대해서 원 상 복구 조치 완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시설물에 경계표석 71개소가 있 으며, 초소가 1개소, 입간판 1개여소를 92년 10월 10일부 터 92년 11월 11일까지 1개월간 도색 및 신규제작등 100% 정비, 완료했습니다. 특수시책 사항으로써 개발제한구역내 감시원, 청원경찰 2 명으로 하여금 지역담당 부락을 매일 방문하여 도시계획확 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 구청 민원 발급상황에 대해 민원 집배제를 실시해서 인.허가 관련 및 일반민원 62건을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16,664건중에서 현재 적법 광고물이 9,070 건이고, 불법 광고물이 7,594건이고, 이중 요건 구비대상 이 3,760건, 요건 불비가 3,834건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추진에 대해서는 홍보계도와 활동으로 지 금 반회보 게재 4회, 안내문 제작, 전단배포 28회, 간담회 개최 18회, 광고물 담당직원 및 광고업자 교육 4회를 실시 했고, 정비는 92년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하였으 며, 처리는 대상건수 3,834건중 3,816건을 정비하고, 그외 의 유동광고물 42,858건, 기타 83,666건을 정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인력 참여는 연인원 21,622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양성화 추진기간은 92년 2월 2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대상은 3,760건중 허가가능한 2,494개소의 광고물만 양성 화 대상으로 선정해서 허가 및 시공 처리한 결과, 11월 28 일 현재 1,654개소였습니다. 66.3%를 처리했습니다. 846건은 추진중에 있고, 재조사의 적법치 못한 1,266건은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광고물 정비에 따르는 전담 차량이 아직 확 보되지 못해서 기동력이 없고, 지금 광고업자의 영세성 및 과다 경쟁으로 불법광고물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대책과 전망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위한 기동 순찰 차량 구입을 위해서 광주직할시 93년도 네온사인 사용부과 징수금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지금 시와 협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광고업자들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교육과 수시 현지방문 지도로 불법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이 보고서 가 빈약하기 때문에 별도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약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를 신청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 두번째 도심주차장 공간확보, 세번째 증심사 지구 주차장 설치, 네번째 92년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 실적, 다 섯번째, 국내 여행업체 정기지도 점검 실적, 여섯번째, 자 동차 운수업체 지도점검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강화를 위하여 단속반과 견인반 45명으로 견인 차 8대, 지도차 1대, 기타 카메라, 무전기등 32대를 활용 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31,075건을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 해서 교통소통에 최대의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확대실적은 4개 노선에 대해서 총 63개 노선 34.2km이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차질없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주차 공간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차공간 확보, 추진 계획은 21개소 설치와 주차장 지도점검을 108개소인데, 연 2회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증심사 주차장을 비롯해서 26개소에 904면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좋은 변두리 지역에만 설치한것이 되었기 때문에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는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주차장 지도점검 계획은 계획대로 연2회 실시해서 48개소를 시정 지시해서 지금 개선 했습니다. 예술의거리 노상주차장 1개소를 중앙국민학교 담벽에 설치 하였습니다. 그 문제점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심지는 지가가 높 고, 공터가 없기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거의 어렵습니다. 목적지 근접 주차를 원하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92년도 증심사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등산을 찾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체증을 해소 하기 위해서 증심사 주차장 기반시설을 개발할 계획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94년 6월 30일까지 운림동 400번지 일대 무등 산 개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그중 일부 2,969평 471대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초에 설치한 1차 시행하고, 우선 부지가 승낙된 3,211㎡ 946평을 설치해서 지난 9월 1일부터 무료로 개장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문제점은 1차 조성된 946평으로는 증심사 주차차량의 수용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1월중에 시비 지원이 확대되어 지 주들의 부지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한 두사람 부지승낙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계속 설득해서 연내에, 금년내에 계획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92년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대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교통유발 원인제공자 즉, 연면적 1,000㎡ 300평 이상되는 시설에 부과되는 부담금 입니다. 부과기준일은 매년 8월 1일이며, 납기일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납부하게 됩니다. 당초 92년도 계획에는 281건에 2억 5,994만3천원에서 공용 터미널과 라인건설 모델하우스가 이전해서 4,406천원이 적 은 255,537천원을 부과해서 223,972천원 88%를 징수했고 체납된 57건의 31,565천원도 10월 29일까지 납부토록 조치 해서 그중 2건인 763천원이 납부하고, 체납 압류등 추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영세업의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이유로 시 설 소유주에게 부담되는 것이라며 기피하고 있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것은 만기가 가까운 자들은 차일피일 미루다 가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바람에 체납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하여 계속해서 추적해서 징수하거나, 재산압류등으로 채권을 확보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국내여행업체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에 서비스 향상과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12조에 규정하여 매년 6월과 11월중 에 정기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대상업체는 국내여행업이 47개소, 이용시설업이 2개 소로 49개 입니다. 상반기에는 장기간 휴업한 전일관광을 취소하였고, 경미한 20개소 업소는 경고 또는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1개 업소를 경고 또는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 선하였으나, 비교적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자동차 운수업체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철등 수요기에 서민생활에 많이 이용하게 되는 용 달화물등에서 부당요금, 불친절등의 소지를 사전에 근절해 서 시민생활에 질을 향상시켜 매년 5월과 10월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관내 대상업체는 12개 업체로써, 상반기에 교육과 계 몽을 실시했습니다. 45페이지, 하반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도 계 몽하고, 다음달 10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집중 단속했습니 다마는,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임동 56의 6에 거주하는 이조연의 와이드봉고차 자가 영업 행위를 적발하였기에 관할청인 시 교통지역과로 고발을 하 였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중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과업무에 대해서 별도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두번째 밝은거리 조성, 세 번째 하천유지 관리, 네번째 도로점. 사용허가, 다섯번째 국.공유재산 관리, 여섯번째, 도시계획 도로개설, 일곱번 째, 도로포장 사업, 다음 여덟번째 시가지 경계석 정비, 아홉번째 도로굴착 복구사업, 열번째 양림교 가설공사, 열 한번째 풍수해 대책, 열두번째 하수도 관리, 열세번째 녹 동마을앞 쓰레기매립장 조경공사, 열네번째 하수도 사용료 징수사항, 열다섯번째 마지막으로 지하수 사용계측기 설치 에 대해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9년 7월 전국적으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노점상 노상 적치물을 일제히 정비하라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건설과에 단속요원으로 청원경찰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취약지인 3개소 대인시장, 충 장로, 남광주시장에 법질서 단속초소를 설치해서 근무하고 순찰반 1개조를 차량으로 관내 전지역을 순찰하면서 재발 생과 재진입방지 또 주민신고에 의한 출동으로 전력, 단속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18시부터 24시까지 직원 4명, 청원경찰 10명등 14명이 야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2회에 걸쳐 전단을 제작해서 2천부를 배포 홍보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결의대회, 대인시장, 남광주시장에 대해서 또, 주 요시장의 간선도로의 노상적치물 182건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또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단속해서 79건을 적발해서 검찰청에 인계하였고, 그외에도 9,888건을 정비 단속해서 지속적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이 생활화 되도록 깨끗 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1,470등, 보안등이 3,333등으로 총 4,803등을 관 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15,325천원을 투자해서 266등에 가로등을 신설, 보수했고, 보안등 1,615등을 신설 및 보수하는데 6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가로등 점멸기 교체를 16대, 또 지중선 2개소, 90m를 보수 하는데 4천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을 보수하는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서 민 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점을 아울러 보고 드립 니다. 다음 페이지 하천유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1개소 3.4km 준용하천이 2개소 12.6km, 고수부지 3천 ㎡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76건 11,737㎡를 점용 허가했고, 하천관리 유지를 위해서 고수 부지 풀베기 및 제초작업을 7번 실시했고, 하상정비 및 석축 호안 복구공사를 지금 8km에 대해서 61사단의 군부대의 지 원을 받아서 2회에 걸쳐서 정비를 했습니다. 하천단속을 위해서 청년 한사람을 1일 1회이상 순찰하고 있으나, 기동력이 미비하여 하천내 투기행위를 효과적으로 100% 단속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도로 점사용 허가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사용 허가는 민원인의 출원에 의해서 도로법 제40 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 도로교통법 제65조의 규정 에 의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교통에 관한 의견을 조회한 후 회신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92년도 허가처리 44건, 면적은 5,328㎡로 대부분이 차량진 입을 위한 도로 점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도로 일시 점사용 허가는 광주직할시 동구 동명동 73-18 박충하외 18건, 면적은 4,743㎡를 허가 처리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 1,427필지, 1,579천㎡, 또 공 유재산 1,212필지에 676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공유재산 관리법 제4조에 의거 92년도에 410㎡를 점용허가 처리했습니다. 85년부터 91년까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작업을 실시하였으 나 수작업으로 인해서 누락, 공부 미정리된 재산에 있어서 92년 11월부터 94년 12월말까지 제2차 국.공유재산 실태조 사 및 보존조치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국.공유재산에 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92년도에 추진중인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은 7건 입니다. 총소요액 90억 2천만원으로 예산확보액은 592천만원입니다. 지금 부족액은 31억이 되겠습니다. 계림2동사무소에서 골든장간 도로개설은 연장 170m, 폭8m 도로로써, 사업비 11억으로 보상비는 지급 완료를 했으며, 공사발주는 91년 11월 25일날 착공하여 지장가옥 15동은 철거완료해서 현 공정 10% 했습니다. 93년 2월 28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산국교 후문에서 지산2동사무소간 도로개설은 연장 171m 폭 6m로 사업비 6억 2천만원으로 보상비 80%를 지금 지급 했고, 공사는 12월 8일 입찰예정 입니다. 93년 4월 30일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레지오여고 후문에서 직강로간 도로개설 연장 146m, 폭 6m를 소요사업비 11억 확보하여 도시계획법 절차 이행중에 있으며, 93년 1월부터 보상비를 지급해서 공사는 93년 5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원중학교 진입로는 연장 220m, 폭 10-15m 도로입니다. 사업비 20억중 우선 8억 확보해서 보상비를 지급 완료한 상태입니다. 부족사업비는 시비를 지원하도록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계림3동에서 산수1동간 도로개설은 연장 242m, 폭 6m를 개설계획으로 총사업비 12억중에서 5억을 확보했고, 보상 비는 35%를 지급했으며, 여기도 역시 부족사업비는 시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운동 평화맨션에서 용화정사간 도로개설은 연장 148m, 폭 15m 개설계획으로 소요사업비 20억중 13억을 지 금 확보하여 도로계획법 절차 이행에 의해서 93년 1월부터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부족사업비는 역시 시에 지원 건의 하겠습니다. 동명2동사무소에서 계림파출소간 도로개설은 연장 140m, 폭 6-8m 개설계획으로, 소요사업비 10억중 5억을 확보해서 지적공부를 정리중에 있으며, 도시계획법 절차 이행후 보 상비를 93년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부족사업비도 역시 시에 건의해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로 확포장 사업 3개소에 사업비 4,962만원으로 연장 950 m, 폭 2-3m를 확장 포장할 계획으로 지원동 화산마을 농 로 확포장 사업은 리어카도 못다니는 농로길을 사업비 2천 239천만원으로 연장 200m, 폭 2m를 92년 6월부터 7월까지 포장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원동 마을농로 포장사업은 사업비 14,641원으로 연장 350m, 폭 2.5m를 5월부터 7월까지 포장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원녹동에 용산마을 농로포장 사업도 사업비1,400 만원으로 연장 400m, 폭 2.5m로 포장해서 20% 12월 20일 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주택가 포장 덧씌우기 사업은 뒷골목 환경개선 사업의 일 환으로 9건 54개소를 연장 14,352m, 폭 1.3m에서 13.2m를 사업비 3억 9천 5백만원을 투입해서 8건은 완료했고, 1건 은 추진중에 있으며, 이 역시 12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경계석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경계석 정비는 교통운영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보도를 축소하여 도로경계석을 화강석으로 정비했습니다. 남광주 사거리에서 남광주간 보도 축소공사는 사업비 1,980만원으로 연장 215m, 폭 2.5m로써 3월에 시작해서 5 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태평극장앞 사거리 가각 정비공사는 사업비 1,900 만원으로써 연장 167m, 폭 1m를 보도 축소해서 경계석을 정비 완료 했습니다. 장동로타리에서 노동부간 보도축소 공사 사업비는 6,100만 원으로 연장 400m, 폭 1.5m로 보도를 축소해서 여기도 사 업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허가건수는 총 11건으로 연장은 3,232m 이중 통신 공사는 3건에 1,319m를 굴착해서 지금 복구 완료했고, 도 시가스는 7건에 2,731m를 굴착을 해서 원인자 복구를 완료 했습니다. 한전은 지금 한건에 4,782m를 굴착해서 현재 중앙로, 금남 로는 복구 완료했습니다.마는, 서석로는 지금 현재 복구중 에 있으며, 공정은 70%에 있고, 8일까지는 여기도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가스 및 전화회선 소요의 집중이 한전 지 중화사업으로 인한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 다마는, 이에대한 대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최대한 이중굴착이 되지않도록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협 의해서 단시일내에 복구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림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림교는 남금동과 서구 양림동간 1951년에 가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이 8m로 협소하고, 또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교 량안전 점검한 결과, 재가설토록 판명되었기 때문에 도시 계획 도로 15m로 가설하는 교량입니다. 교량연장은 45.5m로 폭이 도시계획법인 15m, 철근콘크리트 준공 스라브조로 가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접속교량은 천변좌우로에 스라브 37m를 연결해서 좌우의 도로를 통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 6억 9백 8십만원입니다. 전액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석재 난간 시설비 4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92년 11월 9일자로 통행금지 공고를 했고 12월 20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통행을 금지하고 시내버 스 2개노선을 변경 운행토록 조치 했습니다. 우수기 이전인 6월이전에 하부 및 상부 구조물을 완료할 계 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 가스관, 수도관 이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사건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홍수는 있으나 피해는 없는 동구건설을 위해서 예방행정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해사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준비, 경계 비상체제로 구 분, 단계별 조치계획에 의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호우태풍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고, 피해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호우주의보가 4번 발령됐 고 8회 비상근무를 했고, 지난 6월에는 동사무장 재해대책 실무자 60명에 대해서 사전대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5일 14시부터 한시간동안 학3동 가동보옆에서 광주천 고수부지에서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방제 실제 훈련을 실시했으며, 그 훈련의 파급효과도 컸다고 봅 니다. 동시에 시 재해대책 본부 주관하에 구 재해대책 본부 상황 실에서 실시한 도상훈련에도 우리 구만 유관기관등 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각종 홍보활동도 실시하여 시민자율 방제의식을 제고하였 고, 재해에 대비하는 P. P포대 21,820포대등 각종방제 및 구 호물자 장비등도 조직적으로 비축 확보하고, 수방단 22개 단 1,000명을 조직.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습침수 지역을 중점 관리해서 3억 3천 4백만원을 투자, 지금 4개 지구중 3개지구가 완전 해소됐다고 판단되나, 지 원동 남국민학교 일대의 저지대와 시가지 일시 침수지역은 방제계획에 심혈을 기울여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 습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은 구.동.통의 담당자 비상연락망을 정비해서 비상시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93년에는 재해없는 동구건설을 위해서 풍수해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의 배수가 원활이 되도록 관리해서 시민 보건생활의 향상을 기하고, 수해침수 피해를 사전대비 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기대에 못미친 점이 많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인력준설과 기계준설로 구분해서 지금 추진 하고 있습니다. 추계 인력준설은 4천 7백만원 사업비를 각동에 배정해서 31,500m를 준설했으며, 기계준설은 연중 실시해서 36천m 로 준설했습니다. 하수도 생활개선에 대해서는 기동처리반을 편성, 11월말 현재 765건을 처리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소파보수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은 긴급공사로 시행하며, 11월말 현재 39 건 92개소 2억 3천 1백만원을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로 집행해 서 완료됐습니다. 하수도 개수공사는 총 92건에 20억 6천 1백만원으로 주민 숙원사업으로 34건 13억 58백만원,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56건 4억 82백만원, 시비보조 사업으로 2건해서 2억 21백 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동마을 쓰레기 매립장 조경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동마을앞 쓰레기 매립장 조경공사는 주위 인접 산림과 조화있게 조성하여 쾌적한 공간을 이루고자 공사를 시행했 습니다. 전체 본 면적 1.582평방미터에 성토를 하고, 다짐을 해서 수목 가이스가 향나무 52본, 그 다음에 배롱나무 84본, 광 나무 2,700본, 잔디 3,476매를 10월 19일날 착수해서 11월 16일까지 실시했으며, 사업비는 1천 6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 습니다. 92년도 하수도 사용료 징수 목표액은 16억 4,644만원 입니다. 그 중에서 10월말까지 조정액은 14억 8천 3,572천원입니다. 징수액은 14억 5천 6백 868천원으로써, 98% 징수실적을 거 두었습니다. 87년도부터 91년도 과년도 체납액은 1억 2천백 30만 3천원 이고, 11월말까지 징수액은 8,631만 3천원이고, 71.1%를 징수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 부진사유는, 지금 금남로 5가 대한실 업 최용운의 체납액이 25,44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체납액의 24.8%를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압류, 공매 신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사용 행불로인한 미징수액 189건,4,353천원으로 과 년도 체납액의 4.1% 입니다. 실제 징수가능분 가능금은 4백 11만 2천원입니다. 징수대책 및 전망은 92년도 징수목표액은 16억 4,644만원보 다 초과달성해서 18억 9,34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사용 계측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월 100t이상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계측기를 설치하도록 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 관내 682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중 92년도 지하수 사용 계측기 설치계획 은 100대, 실제는 113대로 계획보다 13대를 초과해서 설치 해서 세수증대에 기여를 했습니다. 지하수 사용 계측기가 시간별로 설치되어 있어 실제 출수 량과 차이가 있는 27개소의 출수량 시험을 해서 부과함으로써, 많은 민원을 해소를 했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할까요? 문동식 위원님!

문동식 위원입니다. 도시국장에게 묻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시국장의 업무사항 보고는 그야말로 도 시국장하고 두뇌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면은 알아들을 길이 없고, 또 아주 무식한 사람이 아니면은 도저히 알아 들을 길이 없는 것같은 그런 보고인 것 같습니다. 숫자 틀린것은 말할것도 없고, 무슨 단위를 말하는데에도 여러가지 입방미터가 있는것이고 평방미터가 있는것이고, 토지택지초과분 그런사항에 있어서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또 여기에 말하자면 이렇게 업무실적이나 모든것을 보고를 했으면 이것대로 제대로 말씀을 하던지, 어느대목 어느대 목은 어떻게 생략을 하겠다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전혀 전 문가면 전문가일수록 더 못알아듣겠고, 우리같이 전문인이 아닌 경우는 더욱 아니기 때문에 못알아 듣겠고, 금액 액 수도 틀리고,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요. 말하자면 상황을 설명을 하시고, 만일에 우리가 질의나 모 든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업무보고 할때의 이런 사항으로 보고를 또 한다면, 본위원은 도시국 산하 감사는 본 위원은 거부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말에 좀 다른 일반행정직 간부 들 보다는 조금 유창하지를 못하고, 또 우리들 기술직 특 수성 때문에 아까 평방해베를 제가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은 평소에 우리들이 사용하는 기술용어가 튀어나온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통일된 단위같은 것을 이용해서 보고 드 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술직일수록 숫자같은 것에 1.1에도 0.0콤마도 틀 리지 않는것이 나는 기술직의 전문성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숫자가 모든것이 한두군데의 숫자야 틀릴수 가 있지만 금액에 틀려 모든면적에 틀려, 길이에 틀려 넓 이에 틀려한다면, 그러한 황당무계한 식으로 모든설계가 되고, 모든공사가 집행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동구공사는 엉망이지 않겠냐, 모든 건설공사는 보나마나 엉망으로 집 행되어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말씀 하십시요.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우리가 설계할때는 단 1원도 오 차가 없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 특히나 또 우리가 수리계산이나, 또 구조계산 같은것을 할때는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도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 기술직은 좀 단순 하고 어떤말의 기술이 없기때문에 조금 보고가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업무하는데는 추호도 우리 기술직들이 공사비에 대해서 착 오를 범하거나, 구조개선이나 수리계산상의 착오는 절대 범하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그런데다 집착하다 보니까 여기 뭐 돈관계 같은것 은 그렇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제 자신이 보고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도시국장께서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12시 10분전 이니까 어떻습니까? 식사하고 감사를 한것이 좋을것 같습니다.만은 이의 없으시 겠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1시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문동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 지시사항 처리중 여러가지 사항들 대인시장, 백화점 등 장바구니 사용등 지속계도를 할 여러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로 실제로 백화점 장바구니 사용등도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았고, 또 시범아파트 어린이 반상회 확대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런것이 성과가 있는것인가 의 심되고, 다음에 일회용품 안쓰기운동도 여러분야에서 지속 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것도 일부분에서는 추진이 된것으로 아나, 아직도 미흡하고, 시책사업 확인 평가 활동방안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지, 또 범인성 유 해업소, 불법무질서 퇴폐행위 단속강화로 이런것도 겉으로는 사실하고 있는것 같지만, 이것이 오히려 줄어드는것이 아니라 더 많은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는것 같은데 이러 한점등 나열식으로 성과만 올린다고 할것이 아니라, 실제 상의 계수를 어디서 얼마만큼 시행이 되고있는가에 대해서 명백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을 올리겠습니다. 시장 지시사항 처리내용중에서 대인시장, 백화점, 장바구 니 사용 지속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과가 환경보호 과가 되겠습니다. 시범아파트 어린이 반상회 확대운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현재 장바구니 사용을 할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행정지도해 나가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안쓰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다하는것도 역시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각 위생 업소, 대중음식점등 사용업소에서는 지금 현재도 많이 쓰 고 있지 않기때문에 지속적으로 쓰다가 나머지 제고품을 현재도 쓰는데가 있을수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지속 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책사업 확인평가 활동강화다 하는것은 시정전반 에 관해서 각 분야별로 부서에서 처리된 것을 평가를 하게 되고, 또한 그 업무처리가 계획대로 주기적으로 처리가 됐는지를 기획감사실에서 확인 평가하는 업무가 되는데, 좀 더 이에대한 활동사항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범인성 유해업소등 불법 무질서 퇴폐행위 단속강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위생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 다마는,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옛날에 비 해서는 현저히 계수적으로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각 과에서 전부 시행을 하고 있고, 단속 같은것도 그렇게 과별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과를 감독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카드로 관 리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하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그러한 모든 실적사항들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은 없는지.......

예.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될까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평가하고, 확인을 카드로 관리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동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번에 시정질의에 대해서 문동식 위원께서 우리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93년도 예산서를 보면, 92년도에 항이 없었던것이 항도 살리고, 또 추경예 산안을 하려면 항에 없었던것도 만들어서 하게 되고, 물론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기준을 두었다면 천원 예산이라면 금년도에도 천원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도에도 쓰고 없습니다. 3백원이나 나오고, 예산계에서 고생하는 줄은 압니다.마는, 예산서를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예산서를 낼 수 없는가요?

강원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항이 없었는데, 93년도에는 항을 새로 신설을 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92년도나 93년 도에 예산편성을 할때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항목이 설정이 안되었던 것을 93년도 지침에는 항목은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침만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92 년도에 본예산에 없었던것이 1차 추경에 올라와서 추경을 세워 주었습니다. 분명히 항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93년도 예산에는 또 빠졌습니다. 또 내년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또 중간에 1차 추경때 새 로 항을 만들어서 또 올라와요. 그렇게 답을 하면 안되지요. 꼭 필요한 예산들인데도, 항상 답변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 고 본예산에는 못 넣었습니다. 또 1차 추경지나면 2차 추경 올라오면 1차 추경때도 예산 이 부족해서 못 올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고 답을 해야지,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92년도 지침서에 93년도 지침서하고 틀린것 있으면 내놓으 십시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침서는 하자가 없는 항들입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물론 예산계에서 고생은 하지마는 예산편성은 구청장의 얼굴 아닙니까? 나머지를 보면 지금도 보면 꼭 필요해야 할것은 안들어 있는것이 많습니다. 각 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계에서 다 삭감 되었습니다. 예산서 자체는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필요없는 것이 올라 있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그런데 왜 삭감이 나옵니까? 꼭 필요해서 올렸으면은 그것을 묻는것이지, 지금 기획감 사실장께서 답하고 계시는 것은 자꾸 그런식으로 변명을 하면 안돼지요. 지침서가 무슨 지침서 입니까? 본위원이 지침서 내용을 몰라서 묻는것이 아니예요. 무슨 지침서가 있어서 언제 바뀌어졌습니까? 앞으로 잘 연구를 하십시요. 예산공부를 잘 하셔야지,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작년 도 예산봤고, 1차 추경, 2차 추경, 결산추경 보았고, 작년 도말에 92년도 예산안을 봤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내년 도 예산안을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 입니다. 언젠가는 지적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의회가 2년 정도 되었으니까 예산서를 제출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 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임종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임종율 위원입니다. 예산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보면 특별판공비라고 해가지고 전국의회 의장단 방문기념 해가지고 3만원짜리를 두조로 해가지고, 260명으로 해서 1,56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인데, 전국 의장단 260명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초청을 하셨는가, 그렇지않으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 해 주십시요.

임종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국 지방의회 의장단이 93년 1월 중에 우리 동구에서 회의를 갖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전국의회가 275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의회가 260개, 광역이 15개 해서, 275개 의 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기초의회 의장단이 우리 동구관내에서 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판공비에 천 5백만원에 3만원짜리를 올려놓은것은 전국적으로 여기서 행사를 하게되면 구청 장, 또 집행부에서 선물도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곁들여 서 집행부에서 청장이 오찬을 한다든가, 만찬을 한다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예산에 관한 깊은 사항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보겠지만, 본 위원이 묻는것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편성시키는 하나의 이유를 묻고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이 제가 들어도 좀 소홀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임위원님께서 의장단 방문 기념품 이 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장단이 아니라, 우리가 작년에 의회가 개원이 되 어서 기초의회간에, 또는 타 지역의 의회간에 교류방문이 상당히 활발해 질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의장단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의원들이 한번 의회나 구청을 방문을 하면 적어도 7분내지 10분이상이 될것이 아니냐, 그래 서 그분들이 방문을 하시면 우리지역에서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것을 마음에 아로새기도록 증정을 해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표시로 기념품을 증정 하면 좋겠다 해서 계상 한것이고, 반드시 의장단이라고 해 서 의장이나 부의장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의원 방문단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의회차원에서 의회의 기념품도 있을것입니다.마는, 그쪽 어려운 부분도 우리가 이쪽 집행 부에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이해를 해 주시고, 반드 시 이대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260개 기초의회를 기준으로 일단은 세워놓은 것이고, 서로 교류 방문할때, 또 우리가 타의회를 방문할때도 의원님들 이 그냥 갈수가 있겠느냐, 우리 지역을 기념할 수 있는 기 념품을 가져가 증정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분만 아니고, 찾아가실 때도 우리 광주를 잘 이해하고 기념할 수 있는 소품을 가져가 증정해 드리는 것 도 좋겠다해서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본위원도 국내 여러곳의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일본국의 도 쿄에 천대전구등을 가보고 해도 거기에 방문 기념할 수 있는 기념품은 있습니다. 물론 이런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씀씀이를 줄여서 우리가 예의를 가지는 것은 좋은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천 5백 6십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3 만원짜리 두조를 해서 하는데, 대한민국 기초단체에서 청사가 없어 가지고 이런데, 260여명의 의원들이 어떻게 방문해서 할것 인가 기가막혀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본위원이 첫날 대인시장의 시장 점용료 관계도 이 야기를 하면서 했지만, 이렇게 조세 조항이라든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증대를 노력해 가지고 거두어 드린 구세를 가지고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에다가 넣어 놓을수, 이것 이 바로 위의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지침입니까? 분명히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라는 것이 지침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놓고, 의회에서 승인하면 되 겠단 말입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 물론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선진국에 나가보면 조그만 메달, 또는 일본에서 오는 사람 들을 보면 조그만 나무인형, 이렇게 적게 표시하는데 아직 은 과한 감이 있다하는 생각은 동감이고, 이 문제에 대해 서는 구체적으로 예결위에서 심층분석해서 조정을 해 주시 면 되겠고요, 아까 강원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 이라는 것은 물론 지침이 기준이 되기는 되지마는, 첫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해의 세입 예산을 먼저 고 려를 해서 세입예산이 확정된 연후에 세출예산을 짜게되는 데 각과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면, 물론 청장의지대로 커버 가 되지 않는가 하더라도 세출예산 요구액이 세입예산액을 벗어나서 과다한 요구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각 과에서는 일을 하기위한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실에서는 현실적으로 구정이 지향하는 시책방향에 맞추어서 감액조 정하는데에 따라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고 불평이 나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과나 각부서에서 요구하는 액수는 다 반영이 안 되는 것이고, 설령 세입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구정의 방향 형편으로 봐서 삭감하고 조절할 수 있는것이 예산실의 기능이고, 아까 여러가지 예산서를 만들면서 지 침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항도 그렇습니다. 항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쪽 재량입니다. 지시 받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됐다하더라도 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 하고, 도중에 발생되어서 추경에 반 영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본예산 항에 계상을 했지마는 사 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기의 목적이 발생 되었다든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항이 필요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침위주가 아니라,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현실에 맞 게 조정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동식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질의 하셨는데, 한가지 말씀드릴것이 있습니다. 아까 어린이 반상회가 무슨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 셨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푸른맨션을 쓰레기 재활용 수거 시범단지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을 자율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한 60명이 어린이 반상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25일이 반상회인데, 24일 저녁에 자율적으로 어린이반상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했다, 우리가 재활용품을 어떻게 수집을 했다, 이것을 어떻게 소화를 하고, 어느 부 분을 어떻게 하고 있다, 어린이 스스로 결의를 해서 광고를 써 붙입니다. 엄마, 아빠 우리를 위해서라도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수거를 해주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주 셔요, 하는 식으로써 붙여놓고, 또 유원지라든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꼭 주어가지고 옵니다. 문제는 반상회라는 것은 다른쪽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겠다, 어릴때부터 일본도 그 럽니다.마는, 사회에 봉사하고 건실한 생활을 하고, 절약하는 생활, 이론적으로 미리미리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기 때문에 성인들의 반상회보다 어린이들의 반 상회는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지원해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장바구니 이야기가 나왔는데, 백화점에서 일회용품 안쓰기다, 비닐포장, 과대포장 안쓰기를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일회용품 같은것도 나무젓가락 같은것도 많이 들어가 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조일석에는 다 안되지만, 그런쪽으로 맞추어서 꾸준하게 계도해 나가면 해마다 꾸준히 향상이 되면서, 어 느때인가는 그런쪽으로 마무리 되어서 보다 더 사용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운동을 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지켜서서 장바구니를 몇개나 보급을 했느냐 일회용품을 얼 마나 안쓰느냐 숫자적으로 제시하라,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편성관계는 나중에 예결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성재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의회승인 없이 집행 했다는 것이 무엇 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복사기 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이 되고 차후 에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회계과 업무입니다. 이렇게 왔다갔다 데려올 수가 없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 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것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추가로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해 주십시요. 지금 의회의 승인없이 예산집행 하는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립전 집행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물품구 입할때 정수승인이 있기전에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가지 다 정도는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성립전 집행이라는 것은, 금년도 예 산을 확정해서 운용하는 과정에서 중앙이나 시에서 보조금을 사업비라든지 시책사업비 보조금이 갑자기 옵니다. 그런데, 의회는 휴회중이고 그 시기로 봐서 10월이면 10월 달에 집행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편성이 안되 어 있습니다. 그것은 청장 결재에 의해서 성립전 집행으로 결재가 나면 일단 집행을 하고, 사후에 예산승인을 얻는 제도가 있고,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아까 복사기 구입은 원칙적으로는 의회 정수물품 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범위안에서 구입을 해야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복사기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죠? 저도 안타까운것이 이 복사기가 지금 수십대가 있습니다. 각동이나 우리 시민과 민원실에 다 있는데, 복사기라는 것 이 그것도 기계지만 한계가 있기때문에 하루에 수백건씩 복사를 하다 보면 자꾸 이것이 망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고장이라는 것이 예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을 조금씩 서투르게 취급을 하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각종 재증명 발급을 할때 복사가 까맣게 되어 버려가지고 또 민 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선비를 주고 수선을 하고 있지만, 그 수선 의 한계가 오면 기계를 바꿀수밖에 없는데, 예측을 하는 기능이 구청이 좀 미약하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가상, 신도리코, 제록스 복사기를 구입해서 어느동에 배치를 하는데, 내구연한이 5년이다, 지금 기계의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민원창구에서 쓰는 복사기의 내구연한은 3년을 넘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사를 당하고 있어서....... 따라서 그런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고칠려면 백만원 내지 2백만원이 든다, 백만원이상이 들때는 차라리 교체를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의회에 사전에 정수물품 구입승인을 얻어 놨으면 되는데,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아 서 예측을 하기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 니다. 3년도 못가서 망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구입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급하고, 또 예산의 정수품목의 승인을 얻 으려면 의회가 열려야 하는데 그것때문에 의회의 개회요청을 할수는 없고, 그래서 무리지만 일단은 구입을 해서 민 원에 차질이 없도록 봉사를 해주고, 나중에 의회의 꾸중을 듣더라도 추인을 얻자 그랬는데 이런것은 자주 있어서는 안되지만, 가끔씩 한번 있는것도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야 하는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연말 결산이 끝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장비 차량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체적인 장비를 일단은 실태 점검을 전부 특별반을 편성 해 가지고 내구연한하고 비교를 하고, 현실적으로 내구연 한이 가기전에 망가질 우려가 있는것은 그대로 추려내서 공급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겠다, 따라서 공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도별 공급대수와 종류가 나오면 연초에라도 전년 의 말에라도 의회가 열렸을때 미리 1년간의 정수물품 승인 요청을 받아놓자 그런쪽으로 건실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뭏튼 복사기는 사전 정수물품 승인없이 구입한것에 대해 서는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머리를 소홀히 했던것은 사실 입니다.마는, 내구연한만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문제가 생겼 습니다. 동에서는 그럽니다. 이것이 2년밖에 안됐는데 다 망가졌으니까 어떻게 5년연한 인데 더 빨리 해달라고 할수는 없고,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요.

강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재 위원에 이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정수물품 승인이 늦어 서 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인쇄가 잘 안되어서 그랬다,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작년 12월달 조사에서 복사기가 10여군데가 고장이 났습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금년내내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안받고 있다가 10월달이 되어서야 정수물품 승인을 올렸습니다. 김유빈 의원이 각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마는, 또 11월달에 정수물품 승인을 올렸어도 또 보이콧을 당했 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의회사무실에 복사기가 또 들어와 있어 요. 지금 의회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안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 들어와 있어요. 이 문제를 청장님께서 답하시는 것은 보편적인 답이시고, 지금 현재 곽성재 위원이 질의한 복사기 문제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12월달에 조사해서 나왔던 사항을 1월달, 2월달, 3월달, 계속해서 의회에 정수물품 승인을 한번을 올린 일이 없어요. 갑자기 올린것입니다.

10월에 안 올렸나요?

10월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은 보편적인 답이나, 지금 이 경우는 아주 다릅니다. 작년 12월에 동사무소를 전부 조사 다 해가지고 나온것을 금년 10월에야 정수물품 올려요, 그 안에 다 갖다 써 버리 고, 그것은 의회에서도 질의과정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회계과는 총무과로 밀고, 총무과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안 올려서 그랬습니다. 또 총무과는 올렸는데 회계과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청장께서 그때 안 계셨으니까 그러는데, 그런답을 하고 있는것이 우리구청 각과의 유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까 곽위원님 핵심도 그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보편적인 것인데, 그것을 일단은 조사를 했으면 빨리 정수물품 승인 요청을 해야 하는데, 어떤사정이 되었든 간에 묘하게 의회와 집행부간에 다소의 갈등의 요소가 있는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느냐,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조사도 하고, 사전에 조치를 해줘야지, 이 정수 물품 가지고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선이 안된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 리고, 일단 이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각 부서간의 협 조가 잘안되고 있고, 또 외형적으로는 원칙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이렇게 종결을 해서 선처를 해 주시 면 이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그런일이 없을것이다 라는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물품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해를 좀 해 주세요.

그 정도로 답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요. 문동식 위원 말씀하세요.

문동식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기획실 업무를 보면,조직관리에서 부터 감찰활동 또는 종합감사의 실시등, 또는 비리공무원의 인사조치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시로 감찰활동을 하고, 또 나아가 감사도 자꾸 실시를 하고, 여기에 한가지 예로해서 91, 92 시공 건설공사 실태 같은것 까지라도 감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잘못된 건수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관련된 비리공무원도 많이 연계가 되어있고, 또 여러가지 잘못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것은 기획실에서 감찰활동 내지는 감사활동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건설공사 특별위를 구성을 해서 건설공사 현장 같은 것을 실제로 답사하고, 검사를 해보았 지만 기획실에서 활동해서 그런곳을 감찰활동을 했다거나 감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많은 것을 감사활동을 하는것인양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식 위원님께 감사활동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91년, 92년 시공건설공사에 대해서 실태를 점검을 했 고, 감찰활동을 했는데 너무나도 기획감사실에서 소홀히 다루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서도 말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진해서 건설공사에 대한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여기에서는 다소 재시공 또는 하 자공사 하도록 그렇게 지시도 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주 무계장,감독공무원들에게는 응분의 조치를 훈계 내지 주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한 조치도 하지 않고, 여기에 보고드리 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버린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사전 의 지도, 사후의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은 감찰활동을 하였 습니다.

92. 종합감사 실시결과를 보더라도 여러가지 건이 지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문서등록 통계사무 부적정하다, 문서보관 및 보존관리 부적 정하다, 페기물 수집, 수수과정 소홀하다 등등해서 여러건 이 있는데 이런것도 수시로 감찰활동을 해서 자꾸 촉구를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일들의 부당 한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을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는 이런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에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한 이것은 22개동 그리고 동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2년만에 한번씩 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만에 한번씩 실시를 했고, 또한 거기에 따라 업 무 종류별로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행정상의 지적사항이 130건 나 와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적게 적출이 됐고, 우리 산하공 무원들이 충실히 근무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감사는 이것으로써 끝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한 위원이 계시니까 정회를 할까 요? 이의 없으십니까?

한 10분간 하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조정섭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이제 두번째 결산하는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것을 의의깊게 생각하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구정에 반영키 위하여 장시일에 걸쳐 주민의 여 론을 수렴하고 나름대로 연구, 노력하여 왔다고 자부하면 서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행정전반에 대한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잘된점은 더욱 발전시켜 가고, 잘못된 점은 시 정, 보완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은 도시국장께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 여 묻겠습니다. 첫째, 불법 광고물 및 무단 불법 벽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불법 광고물 적발건수는 몇 건이며, 그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무단 불법벽보에 대해서도 적발건수와 조치사항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 습니다. 92년도 옥외 고정 불법광고물 적발건수는 34건이며, 그 내 용은 고발이 13건, 과태료 부과가 14건 해서, 금액으로는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고후 철거가 7건 했습니다. 조치 및 대책으로는 불법 광고물이 발생된 지역 또는 주요 노선을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토록 하고, 기동 순찰반을 편성했습니다. 구청에는 광고물 관리계장외 4명이 담당을 하고, 동에는 동사무장외 직원 5명해서 22개동 110명으로 편성해서 발견 즉시 계고 또는 과태료 부과 고발등을 단행하고 있으며, 법규에 맞지않은 광고물은 행정계 직원을 통하여 철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 광고물의 발생건수는 총 13만 3,892건 그중에 유동광고물이 46,452건, 기타 벽보등이 87천 440건이 발생 되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손쉽게 부착되는 현수막, 프랭카드, 벽보등은 발견 즉시 제거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시예산에 배정해서 설치된 프랭카드 지정 게시대 5곳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곳을 되도록이면 이용하도록 홍보단속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광고물 홍보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91년 2월 2일 새로운 법으로 개정 공포되어, 아직도 여러사람들이 관계 법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업수단인 생활광고물 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중복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앞으로 더욱 여러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강력히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불법광고물의 조치사항을 묻고자 하였는데 고발 은 단 2건이라고 하셨죠?

13건 입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건으로 나와있는데, 이 2건은 고정 광고물인지, 유동 광고물인지 잘 이해가 안됩 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한 2건은 고정 광고물이고, 아까 제가 13건이 라고 했습니다.마는, 11건은 노래방 광고물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유동 옥외벽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요. 고발건수를.........

유동 광고물은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철거로 해서 원상복귀 시키고 있습니다.

한건도 없고, 철거만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정질의에서도 문동식 위원께서 질의한 바도 있지만, 영 세민 취로사업자들은 한편에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는것을 목격한 시민 들은 웃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후에도 계속 이런식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 어떠한 계획성있는 업무를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지금 현재 상호 간판이나, 광고들을 자기 생업수 단의 일부로 인식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분들이 광고를 불법으로 결정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것은 국장의 방금 답변은 광고물에 대해 말 했고, 광고물을 취로사업 인부로 제거 합니까? 유동 불법 벽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잡지 마시고,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홍보같은 것이나 법이 제정된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 기때문에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어떤 광고물이나 이런 불법부착물을 보면 거기에 전화번호나 자기의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연락처를 계속 추적해서 아주 응분의 벌을 가해서 취로사업에 아까운 돈을 투자해서 광고물을 철거하고 하는 그런일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각별히 조치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김유빈 위원께서 취로사업을 시킬것이 아니라 구호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낫겠다고 까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데, 방금 저의 질의의 포인트는 한편에서는 계속 부치고 있고, 한편에서는 철거하고 있고, 이점을 바로 그런식으로 앞으로도 행정을 펴 나갈것이냐, 이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간혹 불법 벽보라 할지라도 주소와 전화번호 가 엄연히 있는데, 왜 한건도 고발조치나 의법조치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행정을 펴 나갈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연락처가 거의 기록되어 있기때문에 추적해서 끝 까지 추적해서 이분들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두번다시 이분들이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철저 히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소방도로 신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하여 기 소방도로로 계획되어 있는데, 시공 할때 대지보상과 지상물 건물 보상금은 어떻게 보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 신설에 따른 부지 및 건물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 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등 각급 도시계획 도로는 전에는 광주본청에서 개 설 및 포장을 담당했습니다.마는, 1988년부터 광주직할시 사 무위임조례에 의해서 20m미만의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을 구 청장에게 위임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우리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급 도로 개설사업 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계림2동사무소앞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포함해서 총 7건........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말 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일반적인 추진절차 및 손실보상금 결정과 지급은 도시계획법 및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 례법의 제 규정에 따라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시된 노선에 대해서 대한지적공사의 지적분할 측 량으로 편입될 토지 및 물건의 경계를 먼저 확정을 하고, 다음에 지적분할을 근거로 해서 2주이상 14일간 도시계획을 사전 공람을 시킵니다. 다음에 토지수용 및 사업실시 기간을 정하는 실시계획 인 가를 득한후에 이 절차는 수정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한 주요내용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히 소방도로로 몇십미터가 되었던지 간에 일제때 쓴 계 획선이 되었든지, 계획선이 있는데 그 안에 지장물이나 건 물이나 대지보상을 어떤기준에 두고 있는가, 또 그 계획선 안에 있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양성화된 법적으로 양성화 되어있는 건물이 있고, 무허가로 수일전에 지으신 무허가 건물 가건물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구분을, 법 조항을 말씀해 주십시요.

토지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공인된 감정평가 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것을 산술평균을 해가지고 중간치 로 손실보상금을 결정해서 결정된 금액을 이해관계인과 협 의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무허가 건축물은 지급하지 않고, 만일 에 무허가나 불법건축물이라도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사비용은 우리들이 전부 보상해서 이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끝내려고 했는데, 보상 안한다는데 대해서 제의를 합니다. 소방도로 계획선에다가 89년도에 3층을 지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철거대상이 될것인데 모두 부과가 되었고,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무허가 건물도 원칙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 세금을 물을때 보상을 해주게 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준치를 묻는것은 어제 지었어도 철거대상인 데 보상을 해야 할것인가,분명히 길로 나갈줄 알고 유실수를 어제 심어 놓았어도 보상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기준을 묻고 있어요.

도시국장께서 그 자료가 불충분하면 실무과장이 답변을 해 도 괜찮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까?

네,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무허가 건물이나 식재된 수목등은 현재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옥대장에 등재가 안되더라도 과세대장에 등재된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입대장만 올라있으면 보상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세입대장도 아닌 어제 지은것도 할것이 냐, 이전것은 무허가라도 보상한다, 이후것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례라든가 건설공사에서 그런 규정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그에따른 별다른 지시가 없으나 실시 변경인가 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실시 변경인가후에 수목이라든가, 불법건물등은 보상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이사비라는것은 그전에 주민등록증을 떼어가지고 전에 입주한 사람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1년도 1월이전 무허가 건물은 보상을 하고, 이후건물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도 연구를 하고 앞으로 도시국장이나 건설과장께 개인적으로 질문하 겠습니다. 세번째로, 무료 노상 주차장 설치시 노상에 주차할 차선을 긋는데 얼마되지도 않아 차선이 지워지는등 차도인지 주차 할곳인지 확인이 되지않아 교통사고 발생까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차선을 그을 시 책임있는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 지도하고 있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시 도로 관리 사업소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것은 정차 못하게 하는 그선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상주차장 선도 전부 구청에서 합니까?

노상주차장 선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있는 것입니다.

도색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인하이트라고 해서 한번 그어놓으면 1년이상 가는것이 있고, 우리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도로 페인트를 칠하기 때문에 좀 지나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없습니까?

기준은 6개월정도밖에 가지 못합니다. 차선 라인할때는 1년이상 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계림3동에서 산수동쪽으로 가는 철로변이 20m도로인데, 보 상을 못하고 중단하고 있어요. 노변주차장으로 선정해서 선그은 지가 몇개월 안됐습니다. 아주 그곳이 불결지역이라 해서 노변주차장이라도 설치하 자해서 과거 교통과장과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선그은 곳 이 흔적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현재 쓰레기장화 되어있고, 적어도 100대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예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건의사항 같습니다.마는, 오늘 자료 로 사진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마는, 그 형편을 국장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 용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3월경에 그은것으로 아는데, 다 망가졌습니다. 즉시 그선을 다시 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쓰레기장화 되었습니다. 선은 있고 없고 간에, 제가 한가지 건의드릴 것은 답사하 셔서 검토해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거기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그 관리인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립 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거기가 무료주차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한 사람이 없 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료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은 고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장! 이 문제를 잠시 우리 위원회에서 숙의하기 위해 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우리 임종율 위원의 정회요구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저희들의 감사일정이 너무나 촉박합니다. 감사중에 현장조사를 확인한다 하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불 과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연장해서 할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감사기간 동 안에 현장조사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이 문제가 꼭 현장을 우리가 조사해야 한다고 했을 경우는 해당 상임위원회 가 있기때문에 별도의 조사특위를 구성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광섭 위원의 현장 확인조사 여부는 별도의 감사기간외에 별도의 현장확인을 하는걸로 그렇게 의견을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회의에 감사보고 결과를 할 시간이 아직도 충분합니다. 그 기간안에 구청측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 테 감사특위에 보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 입장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할때에는 저 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그걸로 충분히 공 사에 여러가지 타당했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 좋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구청장께서 자세히 현장 조사도 하시고, 관계공무원을 확 실히 알아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신이섭 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위반건축물 관리와 조치에 대한 사항 그리고 건축물 용도 변경, 한꺼번에 같이 병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관내 불법위반 건축물이 상당히 여러건이라 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형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자료가 준비 안되어서 묻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건축과장 김강년입니다. 1,000㎡이상 대형건축물 위반건수는 9동중 11건 입니다. 왜 11건이냐고 하면은, 동별에 2건이상의 위법사항이 있는 것이 있어,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수는 9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 위원들이 알수 있게끔 한 번 여기서 발표를 해 보시죠, 자세하게 어떠 어떠한 건물 이다, 그것만 밝혀 주세요.

금남로 1가 광주일보 전일빌딩 입니다. 두번째, 금남로 2가 28번지 무등프라자, 충장로 3가 24번 지의 10 가든백화점, 충장로 3가 1-3번지 호남백화점, 호 남동 하동정씨 추선회관 입니다. 광산동 광산빌딩, 대인동 27번지 반도상가, 금남로 2가 22 -2 남송빌딩, 지금 의회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금동 12-4번지 파레스관광호텔, 그래서 9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구관내 이렇게 대형건물이 많이 있는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이런 대형건물에 위반사항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희들이 물론 서 민주택이나 일반 가정에서도 조그마한 위반이야 할수 있다 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데 대한 그런 행정적인 지도관리가 허술하지 않는가, 그런 것에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대형건물이 우리 관내에 위반상태가 많은가, 이것을 한번 밝혀 주세요.

저희들이 9동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 추진상황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아니요, 묻는것만 답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이 주로 판매시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자재 수급 관계로 해서 건축허가가 규제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30일까지 이 사항이 규제가 해제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규제가 해제되면 주로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이나 이런것을 대형 건 축물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30일이 넘으면 대부분 적법 조치가 될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12월 30일이후에 여러가지 건축규제가 풀린다 고 했을때, 이에대한 조치가 가능합니까? 9건에 대한.........

일부 가능하고 일부는 주차장 시설 때문에 별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30일 이후에 조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일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차장 확보를 할 경우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 주어야 저희들이 다음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후에 가능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법 사례를 보면, 특히 관에서 일반서민 보다는 일반 시민보다는 특수층에 대한 법적 대응이 너무 미미하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범적으로 보여야 할 특수계층에 있는 대형 건물 소유자라고 하면은 우리 광주권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재벌급에 속하는 이러한 유능한 사람들이 위반을 했다라고 했을때는 어느정도 행정적인 조치가 미비했던 것도 사실입 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오히려 이런데에 오히려 우리관에서 조치를 일반시민보다는 소홀히 하지 않는가, 이런점이 많기 때 문에 반드시 지금 약속대로 12월 31일까지 조치가 가능하 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절반정도는 조치가 가능, 약속을 지 켜 주시고, 여기에 또 무단용도 변경 사항하고, 불법 건물 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이미 우리 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 실것입니다.마는, 저희들 의회건물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근 2 년이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이 건물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당시에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그 조치를 지켜본 다음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무려 2년이 다된 상황에서 아직까지 남송빌딩이라는 이 건물은 어떻게 된것인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더 더군다나 저희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에서 이런 위법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우리의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자존심 상한다, 어떻게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입주해 살면서 위법 건축물 단속을 한다고 우리가 여기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안드릴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현장에서 분명히 이러한 문제들은 관에서부 터 단호하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계층간을 막론하고 했다 하면 우리의회가 불법건물에 임대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차제에 해 봅니다. 이거 지금 이 건물을 보면은 가옥대장, 건축물 대장을 확 인해 보면은 당시 건물 준공했을때 79년도 그 사항이 그대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안다면 정말 깜짝 놀랄것입니다. 백화점, 그때 당시 당구장, 사무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과점, 음악감상실, 또 더더욱 놀라운 것은 지하에 기계 실이 주차장으로 설치되어야 할곳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의젓하게 영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위원들도 일반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거기다 와서 의회활동 기간에 와서 주차를 하면은 엄청난 주차요 금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봤을때, 당연히 빨리 이 건물에 대한 조 치가 이루어 져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상황이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 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남로 2가에 22-2번지 남송빌딩은 82년도에 11월22일자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서 광주 백화점으로 여섯차례에 걸 쳐 용도변경 했습니다. 건물소유자가 1차례 변경되고, 91년 10월 21일부터 현재는 송주형씨 소유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남송빌딩은 89년 8월 9일자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해 서 90년 6월 1일 설계변경을 하여 현재는 미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미준공사유는, 6층부터 14층까지 용도중 9층을 제외한 8개 층의 용도변경 사항이 운동시설, 6.7층이 운동시설으로 되 어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8, 10, 11, 12, 13, 14층 이외에는 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송빌딩의 위법사항은 90년 5월 10일 무단 용도변경 및 무 단증축 행위에 대해서 광주 동부경찰서장에 고발한 바 있고, 무단 용도변경 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90년 9월 18일자 재차 고발을 했습니다.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3회에 걸쳐서 91년 6월 10일 재 차 고발을 했습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92년 5월 4일 재 분리해 가지고 92년 9월 7일자 과태료를 부과를 하겠다, 하는 예고통지를 했습니다. 11층-13층이 의회사무실로 사용중이고, 기타 층수도 주차 장 확보로 적법하게 시정키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서 면제출이 되었습니다.

1층을 주차장 확보한다고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까?

예,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 본바, 도저히 주차장 확보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층에다가는 불가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인하고 건물주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까?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답변이 있었겠네요?

의회사무실과 구가 옮기면은 본래의 설계대로 수선 당시의 허가 나갔던 용도대로 사용을 하고, 또 부족분에 대한 주 차장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사용 승인을 해주는 그러한 미비 조건들이 모두가 미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사용 승인을 해준 이유는 무엇 입니까?

가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가사용이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가사용 문제가 아니고요, 입주해 있는 상황에서 용도변경 입니다.

용도변경인데,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기전에 가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았어요?

예, 안했습니다.

이 건물이 원래 82년에 1차 준공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구청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검찰의 어떤조치 가 있어야 그걸 보고조치를 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를 하고, 그 이후로 현재 12월 31일까지 계고기간 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까지 안되면 저희들이 대집행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강구중에 있습니다.

우리 동구관내에서 가장 큰 위반건축물에 하나가 이 건물 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의지를 가지고 우리과장, 도시국장 여기 계시는데 의 지를 가지고 해결을 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지금 사실 주차장이 현재로 봐서는 몇대 수용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동구 교통난을 파악을 해 본다라고 하면 이 건물로 인한 교통주차 유발이 아주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이 건물이 지금 계속 무슨 사무실 임대, 은행, 금융기관 그런상태로 계속 임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등기부 등본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 전부 근저 당이 되어가지고 몇 십억이 근저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꼭 검찰이나, 형사적인 그런 조치를 기다 리지 말고 우리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조치를 해 보 세요. 우리의회도 있고 왜 못합니까? 제 생각에는 할수 있다고 보는데.......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로만 항상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한번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건축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촉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빈 위원 말씀 하십시요.

김유빈 위원입니다. 신이섭 위원은 대형건축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28평 주택, 점포, 목욕탕, 금 년에 적발한 28건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28건 전체를 보면 금년에 이것이다 적발이 된것이죠?

예.

금년에 다 적발된 거예요? 그러면 거년의 자료도 보면, 전부직원이 4,5명씩 출동을 했는데, 가서 보고 그냥 동장 사후관리 지시로 계속 이렇 게 해 놨어요. 현장을 목격을 하고서 철거를 안하고 보고만.......

28건이 적발된 것은 26건 철거를 하고, 2건에 대해서는 지 금 현재 계고중에 있습니다.

28건은 다 처리를 한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동장 사후관리라고........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난 후에 사후관리 지시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후관리 지시를 공문으로 지시 합니다.

철거할 때 했군요?

예.

예, 그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예. 문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동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무등건설 아파트 허가조건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무등파크 운림동 1차승인 분에 있어서 승인일자가 88 년 10월 21일 광주직할시 승인 제2호로 나 있고, 승인조건은 사업시행시 개설한 도로는 기부체납할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하죠? 그럼 기부체납을 받으셨는가요?

예. 광주시로 기부체납되어 있어요.

어디로 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설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기부 체납이 되었어요? 지금 이걸 봅시다. 운림동 601에 11필지가 전부 해서 무등건설.......

죄송합니다. 도면을 갖고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도면은 내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안되 나요.

그때당시의 제가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 도면 전체의 내 용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저 그동안에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본의회에 들어온 진정 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식되는 학교를 살립시다. 1. 1989년 학운여자중학교 뒤에 20층아파트가 솟아올라 환 경미화를 해치고 하절기 통풍이 잘안되어 교실이 찜통으로 수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2.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로 부터 불필요한 간섭으로 운 동장 스피커 소리를 줄여라, 쓰레기를 태우지 말라, 학생 단속을 잘해라 하는등 사사건건 정신적,교육적 피해가 많 으며, 중요한 것은 교통문제 입니다. 학교땅에 학생전용 진입로가 아파트 주민 도로가 되어 차 선까지 그어놓고 3천여 학생이 보행할 곳도 없고, 항상 억 울한 위험을 당하면서 정문을 출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서 아파트 주민도로가 별도로 조속 개설되어야 하며, 주민 진입로도 없이 건축허가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학교바로 코 앞에 9층 고층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으니, 이것은 완전히 교육의 동산이 콘크리트 숲에 가리고 눌려 학교는 질식되고 교육은 말살되어 가는 이 현 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어 호소하오니, 백년지대개의 교육을 위하여 공감하시면 이 아파트 건축이 저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2년 11월 2일 학운여자중학교 학생일동대표 정다운 학 운여자중학교 교직원 일동대표 교장 최봉환, 학운여자중학 교 학부형 일동 대표 이휴형, 이렇게 3명 명의로 하고 이 것이 전부 3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진정서 서명날인 원본 입니다. 그래서 물론, 청장님으로서는 교육에 직접적인 실권이 없 으신걸로 아나, 종합 행정을 다루신다고 하면 반드시 이 교육적인 면에도 관심을 가져줘야 할것이며, 신경을 반드 시 써 주셔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확립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치안경찰권까지도 전부 청장밑에 예속이 되어 있고, 교육은 말할것도 없는 이런상태인데, 지금 여기가 20평 아파트가 섰는데, 여기에 다시 이제 9층아파트를 세 운다고 했을때 여기서 여기까지 즉,진입로를 무등파크맨션 전용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반드시 해서 이것이 기부체납으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를 개설 안한 상태에서 허가가 되었 고, 또 준공검사가 나서 이걸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입 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도로였냐, 이것은 지금 현재도 전부 학교땅이고 사실은 학교 전용도로 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것이 전부 포장이 되고, 양쪽에다 가운데로 차선이 그려지고 양쪽으로 주차금지 선이 이렇게 그어져서 본 위원이 경찰청 도로관리사업소 말하자면, 광 주시청, 여기 우리구청에 건설과,지역경제과 전부를 알아 봐도 아무도 여기다 차선을 긋고 한 사람이 절대로 없다 이것입니다.

학교측에서 요청해서 해 주었습니다. 현장에 내가 가봤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그럼 교장을 지금 출석 시킵시다.

아, 그럽시다.

교장을 출석 시켜요. 그거 좋습니다.

그 안전시설을 내가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그걸 왜 쳤냐하면 그건 않돼죠. 학생들 대표 진정서 온것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차선도 좀 쳐주고, 건널목도 좀 옮겨달라고 왔 어요. 학생대표가.

아니 그럼 교장을 입회를 시킵시다.

문동식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운림 무등파크 1차 아파트 입니다. 여기가 학운여중인데, 당초에 사업승인이 났을때 이것이 학운여중은 전용도로가 아닌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학교이기 때문에 도로 가 나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위원님, 조금 옆으로 서 주세요.

그러니까 1차 아파트 자기 부지내에 땅을 기부체납하는 조 건으로 해서 사업승인이 나서 이 부분까지 기부체납 하기 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부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된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도 로를 이것은 학교 전용 도로가 그때는 포장도 않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이런 도로로 해서 이리 이렇게 통 하기로 하고, 이것이 승인이 난것이 분명하고, 또 준공검 사도 그런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가 땅이 비싸니까 업자가 시행을 안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서 건물을 지을 동안에 임시로 잠시 이걸 좀 도로에 자재 같은것을 운반토 록해 우리가 곧 이쪽으로 이렇게 낼것이니까,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가 학교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 도로를 임시 사용하도록 승인을 해 주었다고 해서 여기다 일부 편의를 봐줬다고 해서 이렇 게 도로가 나면 이 도로는 우리는 일체 안쓰게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주자신이 그렇게 말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 고 있는데.......

요 문제는 김채구 부의장도 한번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시에가서 다 뒤졌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도로가 2차 순환도로 입니다. 이 2차 순환도로가 되면은 바로 여기가 연결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이 도로가 2차 순환도로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순환도로가 날때까지는 이리 연결하 기로 반드시 해서.......

아니요. 여기도 지금 도로가 없습니다. 안 넣어 있어요.

출입구가 없이 이것이 학교도로인데.......

학교도로가 아니예요,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확인을 해 보셔야지, 학교측 얘기만 듣지말고, 이게 말이 죠, 이건 도시계획 도로고, 이쪽으로는 말이죠 제2차 순환 도로가 들어가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 착공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할때 그때는 없었지만은 이 도 로가 도시계획 도로로 나 있으니까 이것은 포장해서 쓰기 로 하고, 이것은 자기들 땅인데 앞으로 순환도로가 났을 경우에 이 도로와 연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걸 기부체납해라 너희땅을 내놔라, 그래 시에서 가져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가지고 뒤에 문제가 생긴점이 있는데 이 도로가 분명한 것은 도시계획 도로이고, 이 학교측에서 그때 학생들 대표들이 진정을 했어요. 청장한테, 왜 그러는고 하니, 이 상태 갖고서는 불안해서 도저히 않되겠으니까 직접나와서 보시고, 안전시설을 좀 해주십시요. 그래서 내가 참 진정을 한것은 내가 특별히 대책을 세웁니다. 쫓아 나갔어요. 우리 과장, 계장 데리고 학교측에서 교장선생님하고, 학생 주임인가 하고 같이 타협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차선도 아무것도 없었고, 건널목도 있어가지고 버스 스테이션을 이쪽으로 옮겨다 놓으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해주란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건 않된다, 학생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금남 로 쪽으로 해서 쭉 빠져내려와서 들어오는게 더 좋지, 이 것은 차선을 쳐 주겠다, 가운데를 양쪽에 황색선치고 차를 그때 트럭을 많이 댔어요. 못대게 황색선 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지점에다 가 제동장치도 길 바닥에 까는것 그걸 이중으로 깔아 주었 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그렇게해서 조용해졌는데, 문제는 왜 이 문제가 나왔는고 하니, 여기다가 무등건설에서 9층 짜리 아파트를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부각된 것 입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등파크 1차, 2차는 합법적으로 준공이 되고 다 처리가 된거예요. 문제는 학교가 있으므로 인해서 학교환경을 보존해 주는것 은 당연한 서로의 의무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은 소위 대도시안에서 도시생활을 하는 학교의 여건을 너무나 사유재산을 제한해 가면서까지 법적근거 없이 학교만을 보 존하겠다고 터놓고 살겠느냐,그게 법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말입니다. 분명히 이 제약을 하면은 땅주인인 건축주 입장에서는 소 송이 들어 올겁니다. 소송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상호 도시생활을 할때는 이웃간에 이해도 해줘 야 하고, 다소 어려움도 서로 참아줘야 도시생활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여기 9층인 건물이 있습니다. 이 학교의 3분의 2만 걸려 있습니다. 앞에 툭 터졌어요. 여기로 큰 하천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2차 순환도로만 개설되어 이곳으로 연결이 되면은 이 아파트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들어가 버리지 이곳을 이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도시발전 추세로 보나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학교 시설 보호도 좋지만은 개인사유재산 까지 아무 법적근거 없이 무턱대고 이런 진정으로 인해서 제한을 해버릴수 있는 근거가 있고, 뒷받침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13층이 들어왔어요, 안된다 절대 안된다, 5층으로 제한을 해라, 그래서 9층으로 제한이 된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계획도로로 난것은 어느날 갑자기 되었습니다. 금년에까지 전혀 빨간 계획선이 나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무슨 빨간선이요?

거기가..........

차선이요?

아니 차선 말고요.

그때는 학교만 있었는데 포장도 않되고 적은 길인데 이걸 들어가면서 인제 도시계획도로를 뚫은거죠.

도시계획 도로로 그러니까 그것이 업자를 보호해 주기 위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3만명의 진정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정서가 문제가 아니죠.

학부형을 전부 불러다가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제발 그러지 맙시다. 문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도 좋고 다 좋지만 은 일이라는 건 순리가 있고, 법령이 있는거예요. 질서가 있는거고........

그러니까 순리가 있고, 법령이 있는........

문동식 위원님, 자리에 앉아서 .........

도로를 내기로 했으면 내도록 만들어야지, 그것이 어떻게 말하자면 도로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냐 이것 입니다.

도로를 냈쟎아요.

그건 이해가 않됩니다.

허가 서류 준공서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 검증을 해 보세요.

문위원님, 거기 요점을 차근차근 질의를 하십시요. 의심난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건축과장이나 도시국 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이런식으로 진행하십시다. 질의 하십시요.

학교에서 이렇게 쳐달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서 지금 학교 장 이하 학생들 대표가 그걸 이렇게 진정을 해 오것냐 하는 것이예요. 어떻게 저렇게 그때는 그것이 학교 전부 전용땅이고, 계획 선 도로들도 쳐져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저기서 도로를 내기로 분명히 저쪽하고 연계해서 내기로 그렇게 조건부로 해서 했는데, 왜 거기를 딱 중단........ 왜냐하면, 그건 다 거기 시민들이 다 알고.........

순환도로가 지나가는데요.

예?

순환도로에 연결돼 있기 때문이예요.

순환도로가 지금 말하자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금 순환도로가 엇그저께 김동환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순 환도로가 계획된 것이지.......

아니예요. 무슨 말씀 이십니까? 도시계획 도로가 일조일석에 생깁니까? 그게?

문위원님, 그 부분은요 진작 계획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도로하고 이쪽으로 연결시키기로 된것 이에요.

문위원님, 너무 그러시지 말고, 이 사안자체가 이렇게 민 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 승인될 때부터 그 과정 이 정당했냐, 준공이 제대로 그런 조건으로 충족되서 해주 었느냐, 앞에 들어가는 그런 우려가 있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것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없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저 상태에서 인용하기로 하고, 학생들의 학교환경, 보호를 위해서 별도의 보완대책이 필 요하지 않겠느냐, 가령 수벽조성을 한다든지 소음장치를 한다든지, 그런조치를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켜 주셔야지, 저것 자체가 3만명이나 3천 명이 진정했다고 하더라도 법규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법치국가에서 허가해 주고 준공처리를 줬는데, 그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저 자체를 진정했다고 그래서 이 진 정서가 가름이 되고, 저것을 규제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 예요. 법치국가에서 문제는 학교시설 보호를 위해서 보완조치를 하고.........

그리고 그 도로를 점령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했습니까? 학교에 보상을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러니까 차근차근 질의를 하시라고요.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한테 자꾸 그러시는데 저도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질의하신 요목를 질의를 해 주시면은 그것에 의해서 차근 차근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할께요.

그렇게 하십시요.

질의를 해 주십시요.

건축과장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이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이 하도록 하죠.

건축과장 답변해 주십시요. 앉아서 차근차근 질의 하십시요.

좌우간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그렇게 된것인데도 이 부분이 연결이 안된 것은 분명히 행정이 잘못 집행된 것이 분명하고, 다음에 이것은 분명히 학교 부지인데, 어느날 갑자기 계획선을 쳤습니다. 빨간줄을 그어서 계획선을 쳤는데, 그러한 분명히 그런것 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선 치는것은 우리구에서는 마음대로 못합 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쳤든지, 말하자면 무엇이 있기전에는 않 돼죠.

어느날 갑자기 한것이 아니라, 88년도부터 이 계획선이 나 있는 계획도로 입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출입을 할때, 우리가 도로를 거기로 내니까 우선 그 도로를 낼때까지만 이렇게 학교도로를 쓰 겠다고 분명히........

학교 도로가 아니라니까요. 학교도로가 아닙니다. 학교 소유도로가 아니에요.

문동식 위원님, 이 문제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복잡하고, 진정서건 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회의에 보고를 해가 지고 다시 조사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물을것이 있으면 묻는것이 좋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그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신것으로 합시다.

그래도 좋고, 그 다음에 아주 그것에 곁들여서 한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다르지만은 행정소송 계류사항을 보면은 또, 가사용 승인 같은것 이런것을 보면은, 그런같은 업체 가 동구청에 절대로 모든것을 잘 세금도 안내는 그런 상황 이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그런것에 대한 관 례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허가라든가, 그런 업체들을 봐주는 이유는 어디가 있는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내가 불확실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금남로 2 가 28 에 백춘기 무등프라자 여기도 역시........

가사용이 아니고요, 준공검사가 된 건축물인데 무단용도 변경을 해서 위법 건축물로 지금 저희들이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역시 지금 말한 이것이 이름은 다르다 하 더라도........

그 업체가 아니에요.

거기하고 같은 업체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무등프라자라고 있습니다. 제일은행.......

제일은행 그것이 이름은 다르더라도, 동일업체의 것입니다. 무등것이에요. 예를들자면, 김원용씨 것이다, 그말인데다, 이름은 다르지 만, 그러면 이런데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놨다 이것이에요. 마음대로 이러는데 어째서 이런걸 규제를 않고 마음대로 건축허가 같은걸 해주고 하는 이유는........

아니 문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 업자를 봐준다는게 아니고, 법치국가에서 행정소송이 제기 가 되면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대로 독립성이 있는 것 아니 겠습니까? 그 판결에 대해서 조치하면 된거고, 당신이 무등프라자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냈으니, 무등아파트 학운동에 짓는것은 허가를 안해 주겠소는 않돼죠. 그건 업자를 봐줬다 해서는 안돼지요. 사안별로 틀립니다. 독립돼 있는거니까, 법치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 야죠, 행정소송을 했다고 해서 괘씸죄를 적용해서 다른데 서 아파트 짓는것을 허가를 안해준다고 그럴수는 없죠. 지금 문위원님께서 학교 문제때문에 좀 과격해 지시고, 또 하나는 덮어놓고 무등프라자 사장의 얼굴도 솔직히 모릅니 다만은, 업자를 봐주고 두둔하는 것처럼 선입관을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행정소송을 했다 고 해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까지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서류가 증명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항대로 처리하도록 하고, 그점은 이 해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종결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학운여중에서 학생대표를 비롯한 학부형대표 내지는 교직원일동 또는 모든 학부형과 일반시민들 3만여명에 가깝에 이렇게 진정이 들어와서 살교육을 하는 이러한 행 정을 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런것 에 대한 청장님의 분명한 사후대책이라든가 앞으로의 처리를 어떻게 해 주시겠는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물으셨으니까 이 문제는 답변으로 마무리를 지십시 다. 첫째, 이 도시에 있는 도심에 있는 학교들, 학교환경이 열 악한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법에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해주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법규에 위반되는 것 이 없고, 합법적으로 출원이 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생활을 하다보면은, 옆에 집을 짓고 금 이간다, 그러니 허가해 주지마라, 학교를 가리니까 아파트를 허가해 주지 마라 하는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됩 니다. 법적 근거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사유재산에 대해서 규제를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여건에 있는 학교환경을 보존해 주기위해서 행정적인, 또 사회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13층짜리 허가가 들어와 있는데, 승인요청이 왔으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 버리지만 은, 구청의 입장에서는 학교환경 보존을 위해서 13층은 너 무 높지 않습니까? 법에 합당하다 하더라도, 그러니 5층정도로 규제를 해서 학교전망을 가리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요 하는 건의를 했고, 또 그것이 전부 100% 다 안받아 드렸다고 하더라 도 우리 건의에 의해서 13층이 9층으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라도 하는 차원에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 이지, 학교앞을 가린다고 그래서 사유재산에 합법적으로 건축허가 출원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시공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을 학교를 가리니까 공사중지 명령을 한다든지, 허가 취소할 수는 절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그뒤에 관사가 있기때문에 날마다 눈여겨 봅니다. 보는데, 앞전면을 가린것이 아니고,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것만 여기서 가자면 오른쪽것만 묘하게 기역자로 9층 짜리가 들어가는데 정면에서 보면 2/3이하만 학교정문 입 구쪽에만 좀 가려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9층으로 제한을 해 놨으니까 그 범위안에서 건축주하고 학교대표하고 또 주민들과 서로 협의를 머리맞대고 하면서, 학교 환경보존을 위해서 그 범위안에 서 해야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건축주가 시공회사를 도와 줄것이 뭐냐, 이런쪽으로 해서 열악한 환경을 조금 개선하 도록 노력을 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협의해서 지원해 줄수 밖에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도심에서 전남여고도 들어있고, 중 앙국민학교도 있고 전부가 그런 판인데, 아무 법적근거도 없이 옆에 가리니까 빌딩 뜯어내라, 길내라, 도지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당국에서는, 구청에서는 본청에 건 축심의 할때도 구청장이 가서 모든자료를 제시하면서 극구 건의를 하고, 위원들에게 그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을 시켜 가지고, 9층으로 다운을 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9층을 6층이나 7층으로 했으면 좋지않겠나, 5층하고 9 층사이에다 하면 좋지않냐 그러는데, 여기 우리 신이섭위 원, 곽성재 위원님 계시지만은, 엘리베이터 관계가 있어서 10층이하로 해 놓으면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느데도 상당한 물의가 갑니다. 5층아니면, 10층이상이지 그안에 7층, 6층은 끊을 수가 없 어요. 그런데다가 현장을 여러번 봤습니다.만은, 9층정도 올라 그 대신 그 아파트 짓는 업자가 진입도로 학운동 정문까지 진 입도로 노폭이 지금 좁으니까 너희땅을 한 2m 더내서 학생 들 전용 통로를 내달라, 그런조건으로 승인이 됐기때문에 자기땅을 2m 후퇴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더 넓혀집니다. 진입도로가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기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최대한의 협조를 하면서 이 숙제를 풀어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점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물론 우리 문위원님 고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흥분도 하시고 큰 말씀이 나왔겠습니까 만은, 그 안타까움이야 저야 문위원님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법치국가에서 개인사유 재산이 보호되는 이런제도 하에서는 규제를 한다고 해서 법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아파트 업자는 불과 수십억원의 이권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이전에 반드시 백년대계의 교육을 생각해 야 하고, 이 학교에는 청장님의 손자도 내 손자도 김과장 의 아이들도 다 다닙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러점을 생각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아 도 이뒤에 20층 아파트가 세워지는데, 학운여중이 중앙정 보부가 되었다든가 경찰서가 되었다든가, 다른 동구청이 되었더라면 20층 아파트를 짓도록 두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쩔수 없지요.

물론 법이 그렇다면 그렇지요. 그리고 이 학운여중을 지을때 합법적으로 되었으니까 아무 런 문제가 없는데, 공청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공청회란 것, 간담회란 것은 공개처리 사항입니다. 법을 위배했건, 안했건, 민원이 제기가 되면, 5사람 이상 집단민원이 필요하게 되면, 민원처리 규정에 의해서 반드 시 당사자를 불러서 공개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위배되건 않했건, 공청회 자체를 법에 위배되어 할수 없이 한것은 아니고.......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압니다. 공청회를 하려면 정당한 장소를 정해서 일정한 시간을 정 해서 정상적인 통지를 해서 이해 당사자간을 오라고 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해야지요.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안되어 있는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이 문제는 특위를 구성해서 한다든가, 본회 의에 다시 보고해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이것은 이대로 종결을 짓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또 다른것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국 산하는 질의종결 하기로 이제 종합적인 의견이 있 으면 전체적인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영옥 위원!

다 끝난 것 같은데, 행정부가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광고게시판의 행정처리의 관리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정게시판이 관내에 극장 전용 게시판이 100개소 학원전용이 20개소, 총 120개소입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및 파출소 전용이 35개소, 총 155개를 관 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동사무소와 파출소에 설치한 35개 지정게시판은 시설자가 광주직할시로부터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극장 및 학 원 지정게시판은 시설자가 설치하고, 직할시가 일반시로 있을당시에 시에 기증하여 극장 및 학원 지정 게시판을 사 용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에서는 극장 협회와 현존하고 있는 지정 게시판을 새로운 모형으로 새로운 자재를 사용해서 사용할 것을 지 도하고 있으나, 상설극장외에 소극장은 영세하여 제작 확 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설치 희망자가 있어 현재있는 자리에 교체토록 하였으나, 상호 표시관계로 협의가 지연 되고 있습니다. 동구청에서는 희망자가 있어 허가청인 광주직할시에 학원 쪽으로 새로운 모형과 새로운 자재를 선택해서 장소를 지 정하여 시행하겠다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극장이나 개인 특정단체에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당시에 시에서 일반인이 시설해서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하 면서 극장게시판용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지역에 상당히 도심 이동인구가 많은데, 게시판이 사 실 동구얼굴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동구의 이미지가 안좋은데, 솔직히 다른지 방도 근거자료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몇년되어도 관리한번 못하고 단체가 관리한다는 것이 겨우 하얀 페인트나 칠하 다말고 녹슨것이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행정청하고, 관리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방 치하고 있는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 자체 시설물을 일반인이 기증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 기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철거조치를 못하고, 청장님께서 도 그것을 너무 도시미관에 저해되고 있기때문에 일부 훼 손된 지정 게시판은 보수라든지 또는 새로운 기자재를 사 용해서 도시미관에 저촉이 안되게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 가 있어서 극장협회와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다가도 다른 특정인이 지정게시판을 새로운 기 자재를 사용해서 기부체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 기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그런사항을 훼손된 것은 제거를 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자재를 사용해서 시설하겠다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타구나 전국 어디에 가도 우리 동구 같이 한 게시판은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9조에 의하면, 허가 및 신고, 변경은 정하 여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력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꼭 개선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시일이 걸립니다.만, 우리 동 구 관내에 불법 광고물이 다른 구 보다는 잘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극장 게시판이 문제입니다. 스텐으로 바꾸어서, 다른 희망자가 있으면 바꾸어서 하되, 지금 기증자가 기증목적이 있고, 극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 언제까지 저런 상태로 놔두어 다시 개선을 안해주면 구청장이 직접 개선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어차피 광고물판은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재산이 극장협회 입니까?

아니요. 관리를 거기에서 하도록 극장 포스터를 붙이게 지정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극장이 불경기이기 때문에 잘안되어서, 최후통첩을 하고, 결과가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이 다시 독자적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멋지게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빈 위원님!

김유빈 위원입니다. 건설과장한테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보안등 관계 때문에 열심히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구관내는 하수도 공사도 잘 안 되어 있기때문에 좁은골목이 많습니다. 맨홀공사가 잘 안되어 가지고 터덜터덜한 골목길도 많고, 학교주변등 금년에도 보안등을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압니 다마는, 수은등, 형광등, 백열등, 수은등은 219개 형광등 은 612개 백열등은 539개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계획에 백열등,형광등은 다 정리가 되는지, 또 보안등 은 몇개나 설치를 하시려는지 계획을 분명하게 답해 주세 요.

보안등 관계는 저희들이 91년말 통계상 3,333등으로 보안 등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 총 등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말 에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보안등을 앞으로는 좀 비싸더라도 전 부다 나트륨등으로 바꿀것입니다.

한달도 못되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유빈 위원 불량품은 전부다 교체를 하실거지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골목에 보안등을 봤습니다.마는,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K. S 로 고쳐주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 시고, 업자가 다 등록은 되어 있겠지만, 사실 각동별로 동 네 전업사에서 구멍가게에서 설치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 각도 들어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난번에 지금 통계숫자를 안 갖고 나왔습니다.마는, 동에 도 구청에서 직접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고쳤습니다. K.S 로 지금 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관심을 갖고 학교주변이나 골 목골목 확인하셔서 100% 교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8월경에 일제조사를 시켜 봤었는데, 신설할 것이 동 구관내 7백여등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무시하고 12월달에 다시 공문이 나갔 습니다. 신설등이 얼마나 필요하냐, 지금 현재 보안등 보수를 엊그 저께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보통 5시에 돌아봅니다.마는, 아주 관리가 잘못 되었습니다. 각동에서 주민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통장한테 하는 지, 7시에도 불이 켜 있습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홍보하셔서 아침일찍 좀 꺼달라 고 교육도 앞으로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십시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구정을 허심탄회하게 논 의한다는 차원에서 남은 시간동안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건축과 소관인것 같은데 동구 무주택 공무원조합 사업승인 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 자료에 의하면 89년 3월 10일 150명으로 발기를 해가지 고 동구관내 무주택조합이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차례 난항을 거듭하고, 또 이문제가 업 자를 고소하는 그런상황까지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청장도 계시고 한데, 말단공무원이 집한칸을 마련하 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9년에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입주를 못하고 공사는 어떤 경 우에서 든지 진행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조합원에 대해서 물질적,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많았 다, 이런 상황에서 청장입장에서도 봤을때 직원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해야 할 그런 차원에서 좀 소홀히 했지 않는가 이런것도 관리자로서 책임, 또 앞으로 이 주택조합이 본 취지에 맞게 정말로 기간내에 지금 몇월달에 입주를 한다 고 되어있는데, 차질없이 공사진척이 되어가지고 입주를 할수 있는가, 더더욱 의심이 가는것은 공무원들로 구성된 주택조합이 일반 사회직장이 아니고, 이 정도사업이 지지 부진하게 이루어 졌다하는 것은 정말 이 기회에 다시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반드시 사업자체가 본래의 취지대 로 잘 이루어져서, 말단공무원의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하 루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집없는 서민의 아픔을 생각한 다면 청장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 이 문제가 행정사무하고는 커다란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승인 자체가 시에서 했기때문에 확인 안 해볼수가 없고, 이러한 사업들이 구청산하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확인 해 보고자 묻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구 무주택 공무원조합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89년 5월 동구청 무주택 공무원 213명으로 결성되어서 89년 5월 5일 자로 광주직할시 북구청 제10호로 조합장 김천두외 212 명 인가가 되었습니다. 90년 9월 7일자 당초 사업장이 북구 운암동 산 90-1번지 상에 건립 예정이었으나,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사업장을 서구 주월동 산 50-2번지로 변경하면서, 주택조합 관계서 류를 북구청에서 동구청으로 문서 이관되어 현재 동구 무 주택 공무원 조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0년 6월 1일 승인 제89호로 연합조합명의로 광주직할시에 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90년 1월 19일자로도 조합 설립인가 변경으로 인하여 동구 무주택조합은 174명으로 구성 되었으며, 92년 11월 23일자 로 동구 주택조합 조합장의 명의 변경 신청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천두에서 고영철씨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합조합원이 사업자 신동아건설과 건진주택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부진과 공사 중단사태로 인해서 연합조합원들이 사 업자를 공사비 이용여부에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광주지방 검찰청에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 조합장과 건설회사인 신동아하고 재계약 체결해 서 현재는 공사중이며, 12월 26일 입주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26일 입주한다고요? 전세대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이유에서 사업이 추진이 안되었습니까?

조합측과 당초 건진주택과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가 계속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건자재 값이나 인건비 이런 관계 로 상당히 건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당초 계약금액과 차이 가 상당히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자가 자사의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업자의 농간도 인정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구산하에서 공사는 안하고 있지요?

서구 관할에서 하고 있고, 감독은 시 주택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구나 시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전 구청직원의 재산이 헛되지 않도록 사업이 잘 추진이 되어가지고, 기일안에 입 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곽성재 위원님!

건축과장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곽성재 위원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건축법 제26조 및 동시행령 제23조 규칙 23조에 의하면 건 축물을 유지관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2년 8월 24일 조사서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에 10월 2일 재촉구 했습니다. 92년 10월 22일 재촉구를 또 하셨습니다. 1993년 2월 14일까지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법 조치를 하시겠지요?

예, 해야지요. 자료에 의하면 지금 많은 건물중에 준공이 18년부터 최근 에 이르기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 기간에 몇건이나 조사 보고서를 접수 받았는지요? 지금 10개소를 유지관리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광주 동구관내에 10개소 이상이지요?

예, 총 26개소 입니다.마는, 10개소가 제출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시겠지요?

나머지 부분은 위법 건축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문기관이라든가, 또 해당 건축사분들이 유지 관리 선정대상이 되는데, 위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사 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전문기관에서도 기피를 하고 있기때문에 모든 위법 건축물이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유지관리가 원활히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다 끝났으니까, 기획감사실에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지가 다가오는데, 화재 위험도 발생도가 동구지역이 많을것으로 봅니다. 요즈음에 이동식 난로가 나와가지고 기업이 아이디어 경쟁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 난로라든가 그런 도심유흥가에서 사용도 아주 많은데 지역경제과도 해당사항은 잘 들어 주십시요. 광주전체가 1,320개의 업소가 소극장이라든가, 유흥음식점 노래연습장, 호텔등 많은 시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는 8백여개소에 가장 많이 사용이 있을것으로 보는데, 화재 위험의 발생이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도 사용금지를 촉구한다는 정보를 얻었 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나 감사실에서 특별단속반을 편성 해서 시에 자문을 해가지고 강력 대처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는 주무과하고 소방본부하고 협의해 서 앞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류판매소 현장 조사를 하신 박호연 위원님, 현장 조사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십시요.

박호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의한 유류판매업소 유통사항의 집행부 단속책 임자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배달을 직접 받지 않고는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적발을 해 놓고도 변명아닌 변명, 한마디 로 말씀드려서 그 용기에 담아 놓은것도 사실은 지금 배달 할것이 아닙니다. 또는 이것을 사갔는데 배달할려고 담아 놓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량을 채워야 겠습니다. 이런식의 변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업소수가 30여개로 적기때문에 바로 연락망이 있어가지고 한건 적발하면 바로 연락이 되어 배달을 안 해 줍니다. 현지에 직접가보니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받아가지고 적발을 했는데도 바로 연락이 되어 가지고 배달을 안해 주었습니다. 예, 지금 갑니다. 보내 겠습니다. 해 놓고 한 시간을 기다 려도 안와요, 다시 전화를하면 배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개소를 더 갔습니다. 현지에 직접가서는 적발합니다. 거기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반면에, 대부분이 담아놓은 용기를 자기들이 대동소이 하 게 10%이상 양이 모자라고 있는것을 현지에서 느꼈습니다. 또 적발된 한건은 본인의 심사를 받고 확인함과 동시에 현 품을 같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단속 행정관서에서도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또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활동능력이 부족하고 없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속할 수 있는 직원들의 수요 이것에 아주 어려 움이 있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위원의 판단은 현재 적량 배달을 하지 않고 적발된 업소는 영세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경고 조치하여 경각심을 촉구하고, 단속 관서에서는 앞으로 좀 더 철저한 단속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 한 단속을 촉구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구청 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 사결과 강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