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선문 의원 발언

제1992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199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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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구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구행정 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그저께 이어서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예고된 대로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감사가 끝난 과에서도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질의가 있으시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 순서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변원순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순서 없이 또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가정복지과장 금년에 경로당 매입을 몇 동이나 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총계 6동했는데 지금 현재 5동을 끝내고 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12월말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조립식으로 몇 동인가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조립식은 목표가 3동인데 지금 완료된 것이 2동이고 1동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당초 계획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당초 계획은 주택매입이 4동이고 아파트 조립식이 13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 관내는 땅값이 비싸고 이런 관계로 해서 조립식을 지을만한 곳이 없고 또 아파트에서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의 건폐율이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이 못 지었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조립식 101동을 1동을 묶어서 매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립식 목표는 3동밖에 안 됐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 되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매입을 할 때에 예산을 1억원이 안된 곳이 있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물건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감정의뢰소 2개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것이 1억원이 되었든 9.000만원이 되었든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싯가에 맞춰서 감정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감정소에서 그 의뢰가 옵니다. 2개소의 감정을 보태서 2분의 1로 해서 그 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사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1억인데 말하면 9,000만원이나 8,000만원이 되면 돈이 남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시비보조 온 것도 돈이 집을 살 때에는 남기는 하지만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할 때 우리가 구비는 될 수 있으면 남기고 시비는 쓰는 것으로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우리 구비 예산은 절약하고 시에서 보조한 것은 사용해야지요. 그러면 남은 구비금액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시비가 1,000원 남고 구비가 1,000원 남았을 때 시비로 더 활용하고 구비는 남기죠. 지금 3,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목이 매입이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돈이 적어서 못 삽니다 해서 남겨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집기는 어떻게 합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집기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남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이월합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이월은 않습니다. 그대로 남겨 놓고 집기 구입비는 저희들이 남으면은 TV나 냉장고 같은 것이 경로당에 없는 곳에 저희들이 현지 출장가서 조사해서 연말에 하나씩 사드리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러면 집기를 경로당에 전부 구입을 해 줘야지 그 현황을 파악해서 없는 곳은 해 줘야지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해드리려고 직원들이 현지 출장가서 연말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과장님께서 철저히 파악해서 없는 곳은 구입을 해 주세요.

박금자위원

보조 및 위탁한 사회복지시설 예산시설별 예산집행내역에서 시설이 지금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덕시립, 서구원광, YWCA가 현재 예산이 5,5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1,000만원이 타 기관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타 기관보다 예산이 적음에도 타 기관보다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11월 25일 현재이기 때문에 12월중에 나갈 예산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YWCA나 이런 데는 이용 아동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어요.

박금자위원

그러면 이용아동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액이 처음부터 적게 책정이 되어야지요. 예산액은 5,000만원 정도 해놓고 지금 현재 11월 25일경인데 12월중에 1,000만원을 다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거기는 92년도 개원을 늦게 했는데 그렇게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개원을 늦게 했습니다.

박금자위원

YWCA, 유덕시립이나 서구원광은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거기도 늦게 했어요.

박금자위원

개원을 늦게 했어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3월달에요.

박금자위원

3월달에 했으면은 이것을 년도별로 계산해 가지고 다른 타 기관보다 2개월 치를 적게 책정한다든가 그랬어야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얻으려면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개원을 한다는 것은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잔액은 12월중에 타 시설에 모자란 시설에 변경내시를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좋습니다. 양3동 무료탁아소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사자 내역을 보면은 원장 1인에 보육교사 3인이고 취사보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원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육지침에 보면 50인 이상인 곳은 사무원을 둬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양3동 무료탁아소에서는 40인이기 때문에 사무원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사무원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올해는 사무원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무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육교사가 겸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서 인건비는 정식으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종사자 인건비 내역에 작년에는 사무원의 인건비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겸직으로 되어 있는데 타자가 잘못 되었는가 몰라도 저희에게서 인건비가 티오로는 사무원이 40명이기 때문에 없어도 되기 때문에 정식티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사무원이 실제적으로 탁아소 내에서 총무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담당을 하면서 그 분이 월급을 안 받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인데.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거기는 보육교사로 해서 인건비를 줬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는 엄연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보육교사를 해야지요. 사무원은 사무원 따로 인력을 활용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원장님의 봉급이 얼마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원장님 봉급이 매월 36만 5,000원인데 거기 원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자격이 없다 하셔 가지고 무료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말에 6개월 교육을 받아서 9월부터 원장님 봉급이 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원장님 봉급을 하나도 안 드렸는데 9월부터 봉급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 종사자 인건비에 지급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1,600만원 정도의 돈이 그런데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보육교사 월급이 26만 5,000원, 취사부가 15만 8,000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월급을 따져 보니까 50만원이 넘게 현재 나가고 있었다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종사자 인건비에 따른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나가고 있었다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종사자 인건비에 따른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원장님 월급이 9월달 이전에는 전혀 안 나가고 있어요?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계상이 된 거예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되겠네요.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소급을 해서 1월달부터 8월달까지 나갔답니다.

박금자위원

그렇게 대답을 왔다갔다 하시면 되겠습니까? 현재 원장봉급으로 50만원 이상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6만 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이 50만원 이상 나간 것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너스까지 합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금자위원

보너스 상여금 각각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답변하실 때 생각을 답변하지 마세요.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사실을 말씀 하셔야지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성실한 답변 자세가 아닙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박금자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장이 박재순 씨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길도 씨라는 그 분이 양동 무료탁아소를 자기 스스로가 운영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도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아시죠? 그 분의 부인이시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박금자위원

그러면은 원장의 자격기준을 어디에 두고 그 분을 선정하셨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애당초 할때는 그곳이 양3동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임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래서 종사자들도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부녀회원을 주축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말썽을 일으켰다. 모 아무개 씨 부인이 원장을 맡고 있어서 무료탁아소가 지금 종사자들이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약정이 끝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가 지금 현재 자격증을 안 갖고 있다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교체할 것이며 또 박재순 원장님은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추진하면은 저희들은 그 사람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박금자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서 보육정원이 30명이었습니다. 10명이 증원되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모든 시설의 평수라든가 이것이 아이들 개인당 1.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넓이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한 것이고 또 직업전선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 서로 맡겨 달라고 하니까 좁으면 몰라도 평수가 남기 때문에 증원한 것입니다.

박금자위원

30명이었는데 10명이 증원된 것은 확실합니까? 지금 91년도에는 자료상으로 30명을 수용 중에 있으면서도 보고에는 40명으로 보고를 했었어요.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일괄 40명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30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확실합니까? 40명.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까? 그러면 40명이면 무료탁아소를 직접 방문해 본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탁아소가 5세미마 영유아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영아나 유아들은 보호기능과 육아기능을 동시에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의 역할을 하면서 어머니 역할까지 해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따름에도 수용능력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곳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또 밤늦게까지 하고 계시기 대문에 그 운영상에는 애로가 없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운영 면에서는 그런다 하더라도 장소가 협소하다든지 영야기에 있는 아이들은 하루의 3분의 2의 시간을 잠을 자야 함에도 주위가 시끄럽다든가 소란스럽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주위가 소란스러운 것은 없고 제가 가서 볼 때도 조금 비좁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장소가 남아서 열명을 지원하셨다 했거든요.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은 어떤 측면의 이야기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평수로는 남아서 증원을 했는데 들어가서 보면 주위환경이 좁아서 답답한 감이 듭니다.

박금자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 부분 무료탁아소 지원현황에서 보면 시설운영비라 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육아동급식비 다음에 시설운영비라해서 다시 또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리고 이것은 또 뒷부분에서 언급할 사항입니다만 현재 광주시 운영탁아소가 2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광주시의 열악한 탁아현실이 실제로 저소득층 탁아아동대상이 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관내 영세가구 숫자만 해도 상당한 숫자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 적다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매년 탁아소시설을 2개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는데 탁아소를 한 번 해보겠다 하신 분들이 그렇게 얼른 안 나섭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지원해 준 예산은 적고 자기 부담을 많이 해야하고 또 우리 서구관내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자기 부담이 많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금년에도 두 개소가 되는 데 한 개소만 저희들이 한 걸로 압니다.

박금자위원

어디다 하셨어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송암동 성요셉 양로원안에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 측면에서 76개소 노인당이 갑자기 1년만에 9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많이 설립하기 때문에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노인당을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아동복지 측면에서 아파트를 짓게 될 경우에 탁아소를 의무사항이 됐든 권장인든 우리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항상 건의해 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92년도부터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안에는 탁아소시설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박금자위원

그리고 양3동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사자 현황을 보면 행정직 1명, 기능직 2명, 일용직 2명, 물리치료사 2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13명입니다.

박금자위원

9명으로 나온 것은 뭐예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일용직을 빼놓고 정규직 9명만 나와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현재 상담실에 상담원은 누가하고 있어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애당초 요구를 했는데 안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기능직으로 있는 오미옥 씨가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과장님이 구정질의 답변과정에서 상담원은 사회복지사 자력을 갖춘 3급 이상의 자격자로 배치한다고 했는데......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진작부터 위에다 올렸는데 안 내려 버리니까 예산은 없고 기능직 여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분한테 날마다 상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건의를 했다는 공문을 근거로 보여주시고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오미옥 씨가 기능직 10등급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상담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적에서도 1,205번이 뭐예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A라는 할아버지가 10회를 오게 되면 10회 왔다는 누계입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20명에 따른 100회라고 써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 이것을 찾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건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인 것 같아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지적해서 직원들한테 고치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바꿨나 봅니다.

박금자위원

지금 감사 중이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 100명이 못된 분들이 왔다갔다 하시는데 1,205명이 어떻게 나왔는가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상담 내용 중에서 건강 및 생활상담, 취업알선이라고 돼 있는데 취업알선은 몇 건이나 했어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취업알선은 노인분들이라서 저희들한테 물어온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왜 자료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만들 때 그런 분들도 오시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타이틀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박금자위원

타이틀이 아니고 취업알선 등 해 가지고 실적에가 1,205건으로 나와 있으니까 자료상으로 봐서는 1,205건에 취업알선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취업알선도 별로 없고 생활상담도 별로 없어요. 복지사 자격증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자료자체가, 상담자체가 본질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고 해 봤자 물리치료 건수하고 같은데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면 그것이 지금 건수입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시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원 인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리치료실 상당이라든지 고부간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면서 그 인원이 정확히 확보가 됐을 때 정식 상당원을 채용해 가지고 하려고 해도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구만요.

박금자위원

그런 그렇고 대강당이 현재 44평 규모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대강당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2월경에 개원이 됐기 때문에 애당초에 그 안에서 노인들이 편히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노인대학 운영을 안 했고 또 교육도 시킨 적이 없고 합니다. 다만 내년도 계획에 노인대학을 운영해 봐야겠다고 해서 예산도 반영해 놓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조례에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박금자위원

조례를 제가 읽어 드릴까요?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료에 엄연히 명시 돼 있어요. 그러면 미처 못했으니 1월 달부터 잘 하랍니다. 그렇게 답하시면 되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10월경에 했기 때문에 그만한 기회가 없었고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잘 할랍니다.

박금자위원

취미활동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미활동실에는 서예나 수예, 바둑, 교양을 쌓기 위한 활동인데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방마다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취미활동실이 아니라 삼봉판입니다. 거의 70% 넘게 화투를 치고 있어요. 복지회관에서 복지회관의 구실을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경로당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엄연히 구분하게끔 말씀 드렸는데 이 앞전 보충질의 때 잘 구분하시더군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됐다고 하면 오늘 오후에라도 나가서 잘 할랍니다.

박금자위원

화투를 못하게 하는 것보다 뭔가 철저한 프로그램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체계를 갖춰 가지고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할머니한테 여쭤봤는데 처음에는 서예나 수예를 했는데 누가 리더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분위기에 젖다보니 서예나 수예를 하기에 쑥스러워서 화투를 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지도하게끔 할랍니다.

박금자위원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쩌다 따낸 복지회관인데 경로당하고는 뭔가 다르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인들을 이용해서 수공예품을 직접 만들어서 어디다 납품을 한다든지 작업장으로 전환을 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이 양3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100명이 넘는 숫자가 거의 양3동 분들이예요. 몇 분만 제외하고. 그래서 그 몇 분한데 물어보니까 멀어도 예전에 양3동에 살았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려 온다는 거예요. 이거 서구 관내 전체를 위한 복지차원에서 전혀 맞지 않는 위치 선정인 것 같습니다. 양3동이 서구 관내로 보면 끄트머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위치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복지차원에서 전혀 복지회관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금년보다는 잘 할랍니다.

박금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출입하시는 노인들이 입회비를 만원씩 냈어요. 그것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전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하신 모양이네요.

박금자위원

시설관리 책임은 과장님이 지게 돼 있는데 그런 걸 묵인해도 됩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안돼죠. 노인들끼리 몇 천원씩 걷어서 간식을 사 잡수시기 위해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무슨 말을 못하죠.

박금자위원

그것은 제가 듣기로 변명 같습니다. 입회비를 만원씩 걷고 한 달에 1,000원씩 걷고 있는데 그 1,000원은 간식비라고 인정이 됩니다만 입회비 만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필요가 없죠. 저는 오늘 여기서 알았습니다.

박금자위원

그것을 제대로 모르시니 관리책임을 한 것이냐 말이예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금자위원

확인해 보시고 뒷면에 자산 취득비라고 해서 집기구입이 나와 있어요. 1,010만원 정도 집행이 돼 있는데 그 집행내역서, 물품구입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집기구입 120만원이 또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중복되었습니다. 현재 노인건강진단 현황에서 진단 계획인원이 1,072명으로 돼 있는데 검진과목에서 여러 가지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 순회방문을 해 본 결과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상당히 기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이 아무래도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려면 피를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에서 피가 나가는 것이 아깝고 해서 기피하신 것 같네요. 금년에는 목표달성을 다 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것은 그런 면도 있지만 검진과정에서 체중을 잰다든지 키를 잰다든지 하는 것이 있고 요검사, 흉부 엑스선 검사 이런 것은 전혀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노인들이 기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다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럼 건강 진단비에서 한 번 봅시다. 건강진단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얼마나 나온고하니 65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700만원 넘는 액수가 집행 됐어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애당초 보건소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결산 후에 남으면 반납을 했습니다.

박금자위원

어디다 반납을 해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우리는 1,072명이 다 올 줄 알고 보건소에 재배정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중에 치료한 숫자만 계산을 하고 남은 돈은 가정복지과에 반납을 합니다.

박금자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및 지원현황에서 현재 8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미 운영된 우일경로당 1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액에 보면 본예산과 1차 추경에서 90개소가 이미 연료대나 모든 지원금이 나간 것으로 돼 있거든요. 현재 미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도 지원비가 나갑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안 나갑니다.

박금자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는 90개소라고 했어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예산액이고 우리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지출을 안 했어요. 지금 보면 운영비난에 잔액이 18만원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연료비에 가서 5만원 남고 이것이 거기에 안 나간 돈입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집행사항 보시라구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산액이 3,162만원인데 나머지 51만원은 안 나간 것입니다. 안 나간 것이 우일경로당 것입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대주아파트가 현재 가상용 승인 신청을 얻어 가지고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등록이 왜 안 됐어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자기들이 안 하니까 안 되었죠.

박금자위원

등록요청을 안 하면 복지과에서는 요청을 하라는 공문을 안 띄웁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합니다.

박금자위원

띄었다는 공문을 저한테 보여 주세요. 그리고 경로당 확충현황에서 아파트 조립식 사업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3,000만원 책정 돼 있어요. 현재 송암동에 추진 중에 있는 경로당이 조립식으로 짓고 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거기가 아파트 조립식으로 짓는 게 아니고 임암동에 새마을회관이 몇 년 전에 지어졌는데 그 땅이 그린벨트로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 쪽에는 매점으로 쓰고 있고 한 쪽에는 방치돼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 경로당이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이것을 수리해서 쓰게 해달라고 요청이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수리해서 쓸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개보수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거기에는 1,000만원을 준 것이 아니고 500만원만 주면 자기들이 고쳐 쓰겠다고 해서 500만원 줬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조립식은 시비보조가 들어가 있고 개보수는 우리 구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비를 쓰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금자위원

그래도 이렇게 써 놓으시면 위원님들이 알겠어요. 보고에는 아파트 조립식이라고 써 놔야죠.

택중

김택중위원

박금자 위원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취미활동실에 보니까 실적이 나왔길래 노인들이 취미활동을 해 가지고 실제로 무슨 작품을 만들어 내는 걸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런데 1,152명하고 취미활동이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참가를 했으면 뭔가 작품들을 노인들 나름대로 전시회를 갖는다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생각도 그렇게 해 가지고 명절에 서울에서 자식들이 내려오면 거기서 가족 장기자랑도 하고 전시회도 하려고 계획은 돼 있거든요. 내년 추석에는 한 번 해 볼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사실 노인복지회관이 그에 걸맞는 연차계획을 가지고 알뜰한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이 되야 하는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상담도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상담사가 노인들을 위해서 무슨 상담을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 노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는 것은 자식들과 부모와의 갈등입니다. 이분들이 집에 가서 안정적인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나오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상담을 거기에 촛점을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복지회관을 안 나오고 가족들과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복지회관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로 서구의 얼굴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만 해놨지 거기에 따른 알찬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실적위주의 행정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실 만큼하고 있다. 정말로 재정지원이 뒤따르지 않고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좀 알아주라고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줄여서라도 상담요원은 배치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보람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복지과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해 보셨는지, 가서 보면 경로당하고 복지회관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여러 가지 자체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전문가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복지회관에 걸맞는, 노인들에게 적절한 상담을 해주고 건전한 오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개발하십시오. 그래서 의회에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입니다.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요즘에 65세 이상 영세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분들은 영세한 노인들만이 아닙니다. 그분들만 하면 당초 계획 인원을 못 채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 동에 통반장 이 사람들의 애로가 큽니다.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기피하는 이유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올해도 이만큼 건강진단을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버리라는 거예요. 요즘에 영세하고 생보자 아닌 노인들은 자식들이 다 건강진단 시켜 드립니다. 정말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다면은 실정에 맞는 예산을 꾸려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었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 예산은 세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마구잡이식으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가지고 사정합니다. 이런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 교육을 가거나 시에다도 계속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보사부에서 목표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결국 나쁜놈들은 보사부 놈들이예요. 이 나라 정책들이 국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보신, 자기들의 입신, 자기들의 사후안전만 생각하고 국가행정을 전개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정책을 하는 놈들이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 아닙니다. 정말로 일선에서 긴요한 의견이 수렴 돼 가지고 요구사항이 올라가면 거기에 알맞게 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을 나무래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의 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 사람들의 사고가 고쳐지기 이전에 우리부터 고쳐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반성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수정보완 돼야 합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건의할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지금 알뜰 시장을 하고 있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중고품 상설시장 해 가지고 운영개소가 8개소인데 이것이 상설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것은 2회밖에 안 했거든요. 대학생 알뜰 시장하고 구민생활관 안에서 한 것하고, 이것은 아파트 안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부녀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는데 그것이 상설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죠.

택중

김택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에 알뜰 시장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녀회에서 한 번씩 적절하게 하는 것인데 상설이라고 해서 그 말은 제가 용어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늘상 설치되어져 있는 것을 상설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상설시장이라고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 돌아봤어요. 이 시장이 설치되어 있는가 상설이라고 하면 1년 12달 시장이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표현이 잘못 되었어요.

택중

김택중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상설시장이라 그런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잘못 됐습니다. 알뜰 시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과장님, 제가 얼굴을 못 들게 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시정이 되죠.

택중

김택중위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해 봅시다. 지금 행정이 해온지가 여러 해인데 이런 용어자체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감사에서 통용이 되어 왔고 또 하신 분들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해줬는가 모르겠지만 이제 행정용어 하나하나도 제대로 정리를 해 나가면서 정돈을 해 나갑시다. 상설시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아파트 부녀회에서 부정기적으로 한 번씩 실시되고 있죠. 그리고 구에서 실시하신 것은 대학생을 위한 알뜰 시장 두 번 하셨습니까? 한 번 하셨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한 번 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추진실적에 두 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실내체육관에서도 한 번 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실내체육관에서 한 것도 대학생을 위한 알뜰 시장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구동실내체육관에서 실시했다는 것은 대학생을 위해 했던 게 아니라 일반주민들을 위한.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알뜰 시장을 해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줬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공직자 알뜰 시장을 한 번 하셨고요. 이것은 구청에서 3회를 하셨네요. 광주대학교에서 한 번, 구동실내체육관에서 한 번, 공직자 구민생활관에서 한 번 해서 세 번하셨어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작품을 출품하지 않습니까? 원래 취지대로는 집에서 입다가 못 입는 있는 그러나 아직은 쓸만한 것, 이것은 중고의복이랄지, 중고가구랄지 이런 것들을 출품을 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싼값에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안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그러한 생각 안 하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했던 알뜰 시장운영 광주대학교에서 실시를 했는데 이때 학생들의 반응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옷들이 싼값에 팔릴수가 있나 너나없이 학생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면서 성황을 이루었어요. 옷들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 옷들이 전부다 집에서 입다가 못 입고 나온 중고품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이런 것들도 있어요. 꼭 입다가 갖고 나온 것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디 가셨을 때 길가에서 사 가지고 와서 어린애들에게 입혀 보고 마음에 안 든다든지 적다든지 해서 놓은 것도 있고 저희들 취지는 입다가 못 입는 것 또 집에서 사다가 그냥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내놓으라고 공문도 보내고 동에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목표를 다하려고 시장에 가서 사온 사람도 있다. 그런 것은 가정복지과장은 아느냐고 물으셨거든요. 그랬을 때도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취지목적이 그것이 아닌데 각 동에서는 그런다고 하니까 상당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모집한 동별 내역을 보면은 없어서 못 내는 곳은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 점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던 부분인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리 입던 중고 옷이지만 깨끗한 옷으로 내라 왜냐면 아무리 알뜰 시장에서 싼 돈주고 사가는 소비자들이지마는 같이 진열이 되어 있으면 좀 더 깨끗하고 좋은 옷을 가져갈 것이 아닙니까? 또 그런 옷이어야 만이 시장이 성황을 이루고 그래야 만이 대학생에게 줄만한 돈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출품작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 말은 깨끗한 것을 주라 하는 소리는 입던 옷도 깨끗이 빨아서 다려서 손질해서 내달라는 얘기이지 좋은 것만 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일선동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일선동에서는 대단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뜰 시장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던 말 그대로 전해 드리면은 1년에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잦으니까 한 번 정도는 내 돈 만원 주고 양동 시장에서 사다가 출품해도 되는데 1년에 서너 차례 되니까 부담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 사정을 과장님께서 모른다고 하면은 되도록 인식을 하시고 정말로 알뜰 시장이 본래의 취지대로 알맞게 정말로 쓸만한 것을 불필요해서 사장시켜 놓은 것을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취지를 100% 살리지 못한다면 조름 자제를 해 주세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실시를 하려면은 제대로 실시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건전가요 경연대회에 참가하셨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애당초 계획에 2개소를 연습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우리 서구 관내 금년에 1개소밖에 안 했기 때문에 1개소 출전을 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어느 팀이 어디에 출전을 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광주직할시 주최인데요. 여성합창 경연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우리 서구 관내에서 여성들이 한 개 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 팀이 어느 팀이었던가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유권자 연맹이라고 여성단체이거든요. 그 단체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성적은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아주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등수에 들어 가지고 시상금을 타 왔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한 번밖에 못하시고 내년에도 하시겠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내년에도 3팀을 저희들이 운영을 한 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출전하는 것은 3팀에서 잘하는 팀 2팀 정도나 경연대회에 출전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생각하고 계시는 3팀은 유권자 연맹하고 또.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자신들이 원하면 신청을 받거든요. 학교 자매팀이라든가, 유치원 자모팀이라든가, 직장여성원 모임이라든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각 학교에 내서...... 이번에도 백운국민학교가 금년에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휘자가 교통사고를 내 가지고 못 나갔어요. 그래서 1팀은 출전을 못 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계명여성복지관 기자재구입이 있네요. 얼른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재봉이 2대, 컴퓨터가 3대. 프린터가 하나해서 558만원입니까? 이것을 전부 계명복지관에 줘 버렸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재봉틀 2대밖에 구입을 안 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돈은 진작 내려왔는데 못 사고 있어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통장 안에 지금 들어 있어요. 절충 중에 있고.

택중

김택중위원

지금 558만원을 계명복지회관에 내려보내 줬지 않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그런데 서류 상으로는 집행되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구청 서류 상에는 집행이 되어 졌는데 그 집행과정에서 재봉기 2대만 사고 원래 계획돼 있던 컴퓨터와 프린터기는 아직 구입을 안 했던 말이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절충 중에 있다고 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이 예산은 언제 내려보내 왔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9월말경이예요.

택중

김택중위원

왜 그렇게 늦게 보내졌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국비입니다. 국비는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택중

김택중위원

평상시 국비는 언제쯤 내려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언제든지 늦습니다. 기능보강 사업비가 제일 늦어 가지고, 항상 겨울공사가 되고 연말이 닥쳐서 해서 그렇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3월달에 못 내려주면 4월달에 주면 좋을텐데 과장님 좋은 방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업이 끝나면 모든 것이 정산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 넘어와야 되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그 자료가 넘어와 가지고 복지과장님 고생하셔 가지고 시설기능 보강사업 자료를 주셨는데 제 능력으로는 지금 검토가 잘 안 되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 자료를 잘 보관했다가 제가 살펴보고 이번 정기회가 끝난 다음에 내년에 만나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버려서요. 12시 5분전인데 오늘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김성채 위원님 20분 드릴께요.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 위원님 그 다음에 조금 아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사회과장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실 부분이 있으면 사회과에 해당 안 되면은 그대로 하시고.

성채

김성채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시 종합감사를 받아 가지고 행정상 조치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3건.

성채

김성채위원

무슨 건이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모자시설 기능보강 사무실 증축할 때 계약을 입찰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수의 계약을 해 가지고 그것 지적 받았습니다. 또 노인승차권을 폐기할 때 다른과 직원입회를 하고 폐기를 하는데 저희과에서만 해서 그것을 또 지적받았고 관서당경비 10만원 이상 구좌 입금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금으로 줬다해서 그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 중에서 인해동산 모자시설 신증축 거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인해모자원 사무실 신증축을 하는데 사유서를 보면은 업무 미숙 착각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업무 미숙 착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관계 구청에서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하라고 공문을 내보냈을 때 분명히 입찰공고를 하라고 그 공문에 기재를 해서 내려보냈는데 또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렇게 지도를 했는데도 결국 사무실 증축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쪽에서 업무착각을 일으켰단 말이죠. 여기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했는데도...... 계획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자기가 그것이 국비여서 늦게 오고 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구에서 공문이 나가고 전화상으로 지시를 하고 지도감독을 했는데도 그렇게 해 버린 것 같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사유서 내용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업무미숙 착각을 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일을 업무착각을 일으킬 수밖에 업도록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러한 하나의 업무미숙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들을 국비로써 소위 신축하고 자 할때라든지 사전에 얘기가 잘 되어 가지고 완벽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지명 경쟁에 부합한 하나의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입찰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수의계약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것이죠.

성채

김성채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이 국비가 늦게 왔고 또 사회복지회관을 신축하면서 그냥 동사업으로 그냥 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짓는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그것을 그냥 망각해 버리고 계약해서 그냥 해 버린 것 같습니다. 바쁘다고.

성채

김성채위원

모자 원장 사유서에 그 내용은 없는데요. 그 이외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성채

김성채위원

공사기간의 부족과 공사비의 현실적인 부족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은 보조금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11월달에야 보조금이 내려와서.

성채

김성채위원

보조금이 늦게 왔으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그리고 또 무등건설에서 사회복지회관을 신축하니까 돈도 좀 적고 또 공사기간이 조금 촉급하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해서 수의 계약 형태로써 공사를 했다 이 말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성채

김성채위원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을 언제나 지도할 때 입찰해서 하라고 공문도 내려보냈고 전화상을도 이야기하고 직원이 나가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도 자기들이 다해서 한 다음에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저희들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법인의 부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어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자기 이사회에서......

성채

김성채위원

그러니까 돈만 여기에서 쥐어주고 지금 어쨌든 법인이 행사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지도감독 및 지시를 해야 할 구청은 업무를 유기하고 엉뚱한 법인이 이 행사를 지도한 거예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왜냐면 우리가 준 국비로만 한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 이사들하고도 회의를 해서 해야 합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지금 국비가 몇 %, 자부담이 몇 %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자부담이 20%입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자부담이 20%죠. 그러면 국비가 더 많습니까? 자부담이 더 많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국비가 더 많죠.

성채

김성채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주도권을 어디서 지도감독은 어디서 해야 합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해야죠.

성채

김성채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죠? 잘못됐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시도하고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들 지도감독 소홀로 그런 것이죠.

성채

김성채위원

결국 어떤 묵계 내지는 코가 끼어졌기 때문에 딸려간 것 아니예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면 주어진 권한도 행사를 못 합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주재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공문으로 지시했고 전화상으로도 하고 출장가면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주재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눈대고 있을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채

김성채위원

사회복지관 공사는 어느 건설회사에서 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성채

김성채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있어요. 무등건설에서 했죠. 그러면 시설은 어떤 건설에서 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무등건설에서요.

성채

김성채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성건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복지관 건설공사입찰에 있어서 몇 개의 건설회사가 입찰에 응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복지관 입찰한 내용은 저희들은 잘 모르죠.

성채

김성채위원

사회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4개의 건설회사가 입찰에 응했는지 결과적으로 지금 남양건설은 입찰보증금만 내놓고 입찰에 응하지를 않아 가지고 결국 3개회사가 했습니다. 3개회사가 입찰에 응했는데 여기에 입찰보증금은 몇 %를 내야 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성실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했는데 거기에 관계자들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사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입찰하는데서 입찰금 %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변명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9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도공무원들이 법인이라는 것 때문에 일반입찰하고 혼돈을 해 가지고 보성건설하고 낙찰을 봤습니다만 1,700만원이 과소 징수 됐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러면 사실은 남아토건은 오히려 입찰금을 더 많이 내고 보성건설은 더 적게 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성건설에게 낙찰이 되었는가요?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9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서류만 보고 말씀드립니다. 예정가격이 광명건설이나 남아토건의 예산을 보면은 초과 됐습니다. 우리 예산액이 국비시비 지원이 4억 1,100만 840원이고 자가부담이 1,100만원이고 이에 가깝게 5억 4,300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정가격에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보성건설을 보면 서류상 지금 5억 2,400만원은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된 가격이기 때문에 입찰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런데 보성건설의 허가일자가 90년 5월 16일이고 입찰은 90년 6월 15일날 응했거든요. 보성건설이 완전히 건설회사로써의 규모를 갖춘 날짜는 92년 2월 2일입니다. 그렇다면 허가만 받아 가지고 소위 응찰했다는 것이죠. 그럴수도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허가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자료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입찰은 회사등록 수첩이 있어야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은 있었던 모양이죠.

성채

김성채위원

허가를 받은지가 1개월밖에 안 되었고 허가가 나오기 이전에 낙찰을 봤다 이 말씀이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허가를 내는 것은 1개월이고 그 회사가 틀을 갖출 때는 1년후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낙찰받는 그런 하나의 담합이 되어 가지고 허가를 먼저 득했고 득하니까 이 입찰에 응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다면 보성건설과 밀찰된 얘기가 사전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가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때 당시.

그것은 제가 전에 입찰업무를 봤습니다. 등록을 할 때는 건설회사등록 수첩이 아니면 안됩니다. 아무튼 자격을 가진 회사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 입찰보증금은 지금은 공개적으로 합니다만 그때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지시가 가장 예정가격에 가까운 회사가 낙찰의 자격을 갖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적게 책정하고 다운시키면 부실업체가 생긴다 해서 그런 것이고 90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입찰업무를 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이것이 입찰대금이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수의계약은 잘못된 것이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성채

김성채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주의 처분을 받았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성채

김성채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의 돈을 건설 도급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현금으로 줍니까? 수표로 줍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우리가 구좌 송금합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현금으로 줬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것 아니예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아니예요.

성채

김성채위원

그러면 읽어볼께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관서당경비 10만원 이상 짜리는 구좌에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구좌에서 빼서 줬다 해서 지적 받았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관서당 경비예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성채

김성채위원

예금통장에 입금해야 함에도 결국 인애종합복지관 신축댓가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현금으로 입금했습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지적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아마 인애복지관에서 업장에게 현금으로 줬다 그 말인가 봅니다. 저희들은 현금으로는 못 주거든요.

성채

김성채위원

그것은 관계 구청하고 상관없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거기에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도할 책임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줘 버린 것이기 때문에.

성채

김성채위원

규정대로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규정대로 지급을 아니하고 현금으로 줬다하는 것은 어떤 오해를 살수가 있느냐 하면 떡값 공제하고 줄 수 있다 하는 얘기이죠. 그런 것 때문에 지적 당한 것 아니예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성채

김성채위원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성채

김성채위원

그러면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지금 하세요. 누가 와서 보세요. 이따 와서 하지 말고, 복지시설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구입 하는데 있어서 1,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거기에 시설비로 돈을 지급을 하는 것은 계좌로 넣지요. 거기에서 다시 업자에게 시설비를 줄 때 마찬가지로 그것도 은행계좌로 찍혀 나올 수 있도록 입금을 시켜야 하는데 현금을 거래로 한 것이 아니예요? 그 점에 있어요. 지도감독 소홀히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넣었다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알아들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성채

김성채위원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소상하게 세심하게 앞으로는 지도가 돼야 되겠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성채

김성채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관계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하나만 지적 당한 것이 있는데 하나만 지적 당한 것이 아니라 한 건에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복지회관까지 합해서 사회복지관하고 지적사항.

성채

김성채위원

사무실 증축공사하고 사회복지관 더불어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많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사회과에서 가정복지과하고 겸해서 나온 것이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성채

김성채위원

자 그러면 문제는 수의계약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담합의 여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공개입찰에 임하는 사람들이 서로 짜고 임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더욱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과라든가 가정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소위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어떤 보조금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많고 적고 간에 소위 국민의 혈세로써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한 지도가 있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더욱 잘 할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경로우대 승차권 말입니다. 9월달까지는 지급이 되었는데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예산부족으로 7,000만원이 집행을 못 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보사부에서 예산을 적게 책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거든요.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거든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국비보조가 되었다 이 말이죠?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병조

안병조위원

그러면 진작 중앙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받아야지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았던 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되어서 12월초에 내려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충분하게 보상이 되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만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영세모자가구주 교육실적 및 집행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예산집행내역에 예산을 178만원을 세워놓고 집행이 전혀 안돼 있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우리구에서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직할시에서 전체로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못했는데 이것을 선거가 끝나면 못하더라도 이 예산을 어려운 영세모자세대에게 저희들이 가정방문해서 선정해 가지고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저희 의회에서 영세모자가구 89명을 선정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2회로 해서 지급이 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방문 선정해서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천상 89명이란 분들이 똑같은 영세민이예요. 그분들에게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는데 어려운 모자세대에게 위문금을 전달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89명 영세가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분만 전달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골고루 89명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다만 2만원씩이라도 해서 돌아가게끔 할랍니다.

성채

김성채위원

그것이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부지침이 있는 거예요.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지침도 없고 아무상관도 없습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다음에 보조 및 위탁한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 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 중에서 완료 사항이 있습니다. 비교적 잘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료가 없습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자료가 너무 많아서......

경도

김경도위원

그러면 몇 개 골라서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속에 광주어린이집, 성심어린이집, YWCA, 부녀소개 전체를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자원활용센터 운영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 운영일지와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서면자료를 부탁합니다.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자료를 확인하시고 감사 이전에 어느 때라고 얘기하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조

안병조위원

사랑의 식당에서 자원봉사자가 5명씩 교대로 근무한다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봉사자는 어떤 분이 하십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각 교회에서도 나오고 또 서구 관내 자원봉사자들이 합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이 650만원인데 이 자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모자라니까 시에서 옵니다. 또 삼성에서 3,000만원을 주고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중

김택중위원

제출된 자료 여섯 번째에 퇴폐·변태업소 주민신고 접수현황 및 보상금 지금 내력 나와있습니다. 보상금지급 명세서를 보니까 19분의 주민에게 개인당 3만원씩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이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이게 금년에 처음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시예산으로 저희들이 신고대장을 보고하면 시에서 보냈는데 자치제가 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하라고 해서 금년에 처음 했거든요. 그런데 보상금 배경이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수단이랄까 그런 걸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업무처리를 하고 결과가 맺어졌을 때 그 분한테 그때그때 지급을 해야할 것인데 이것이 일시에 나갔습니다. 주민들을 찾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줄 것이 몇 건이 있는데 아직 그걸 다 지급 못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고가 되면 온라인 구좌를 알아 가지고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지금 신고건수가 유기명으로 25명, 무기명 7명, 유기명에 보상금 지급은 19명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6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지급은 이후에 할겁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이 신고가 서류신고입니까? 구두신고입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전화신고입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전화하실 때 미리 주소를 확인하면 되는데......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그런 것이 미비했습니다. 처음이라서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지급을 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자료를 보니까 유기명으로 신고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찾아서 지급을 할 것인가, 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럼 여기 나온 주소는 정확한 것입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개인별 주소보다는 전화번호를 명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확인작업을 할 수 있고요.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런데 변태 혹시 퇴폐업소 위반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혹시 그럴 필요는 못 느끼셨어요?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그런데 사실상 남을 고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확인점검을 해볼 방법이 없어서 묻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고 있진 않지만 혹 이 가운데 모니터요원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예요. 물론 퇴폐·변태업소가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시정조치가 내려질 때는 좋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없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에. 개선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여덟 번째 항목에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계절별로 성수식품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수거하셔 가지고 검사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식품들을 어디다 검사 의뢰를 합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광주직할시 환경보건 연구원에 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수거는 누가 합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우리 구청 위생감시원이 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위반내용도 식품 가공업소가 88건, 유통식품이 17건, 조치에 가서도 허가취소가 5건, 영업정지가 21건, 시정명령이 5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정불량식품이란 것이 일단 유통이 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단속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지 않느냐, 미처 수거되지 못한 불량식품도 유통 과정 중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런 식품을 주민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널리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체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은 저희 관내에 있는 허가업소이고 밑에 유통식품은 타 지역에서 슈퍼나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식품수거 검사를 해서 품목에 따라서 2주 내지 3주가 걸립니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그러면 이 성한을 하면서 공보실에다 자동적으로 의뢰를 합니다. 공보실에서는 기자들한테 아이템을 주는 방법으로 하고 즉시 시로 보고를 하면 시도지사는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즉시 팩스로 보냅니다. 그러면 부사부에서는 각 시도에다가 하달을 합니다. 제품이란 제조년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년월일이 동일한 제품을 전부 수거 명령을 내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이 직접 알아야 하는 것은 공보실을 이용해서 합니다. 앞으로는 반회보나 서구 소식을 이용해서 보안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좋습니다. 열번 째 항목입니다. 위생업소 업종별 자율지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업종별 자유지도라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지도를 하기 이전에 업소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정화시키자는 차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조치 내력을 보면 취소건이 나온 단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그런데 조치내력을 보면 취소건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관청에 접수가 들어와서 조치한 것입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각 협회단체에서 상반기·하반기 연 2회 자율지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조치권이 없으니까 1차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행이 안돼서 영업정기 이상에 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보고된 걸 행정절차상 관리한 취소인데 이 취소는 장소이탈 된 경우에 취소돼 버렸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런데 자율지도 실적에 보면 특이한 사항이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위반업소가 많으리라고 생각되는 업소가 이상하게 점검실적에 조치 받은 것도 없어요. 유흥접객업소가 61개소를 했는데 전부 적합했어요. 그리고 공중위생업소에서도 보면은 다른데 보다 위반사항이 많을 것 같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 왔던 이용업이 전혀 부적격 사항이 없단 말입니다.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자율지도란 저희들이 하고 있는 퇴폐·변태나 새질서 새생활 측면의 위생지도가 아니고 업소 시설면에만 위생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종업원 건강진단, 저희들 이것이 정확히 안 되고 있습니다. 첫 째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율 지도원으로 임명되면서 하긴 하는데 회비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하니 파고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이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율지도라는 근본취지는 업소 자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스스로 자체를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기들끼리 회비를 받고 그 회비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유흥접객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지하다시피 변태가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공중위생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욱 의혹의 눈길이 많은 곳이 이용업입니다. 자율지도에서는 하나도 지적사항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행정에서 이 사람들의 자율지도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 너무 맡겨버리지 않느냐 행정관청에서 마땅히 해야될 의무를 이 사람들의 자율지도라는 명목하에 직무를 심한 말씀 같지마는 유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보실 랍니까? 2번, 3번 사항은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지도는 지극히 형식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입법취지에 따라서 차차 시일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면 이런 단체가 정착 되어가지 않겠느냐 하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택중

김택중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행정관청에서 일을 안 하셨는다는게 아니라 행정관청에서 이렇게 지도단속을 나가면 이처럼 많은 일반업소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지적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맡겨뒀을 때는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자율지도란 명목하에 새로운 압력단체가 된다는 얘기죠. 아마 우리 구에서도 이런 자율업소 단체들로부터 많은 시달림 내지는 하소연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것을 많이 들어왔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회비를 모아 가지고 활동력을 회장단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행정과의 사이에서 원활하게 위반 사항들이 지적 내지 심해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져요.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현재는 생각대로 입니다. 저희들이 개선해야 할 사항...... 체험을 하고 있고 업무를 통해서 느끼고 있고 현재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아직 정착단계가 안 되어 가지고 시일이 가면 되지 않겠느냐.

택중

김택중위원

일반 업소들에게 자율지도를 맡기기 이전에 그 사람들에게 사전 교육이 더욱더 강화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정말로 자율적으로 업소를 정화하고 이런 차원에서 활동을 하기 보다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수단들로 대단한 응집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율지도를 맡긴 것은 다른 차원에서 맡긴 것인데 그 근본 취지가 살아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업소업자들에게 좀더 직업교육 내지는 위생교육 이런 교육을 더욱 확실하게 강화해 가지고 나름대로 내년에는 어떤 계획적인 사업을 펼쳐가야 하지 않느냐, 행정에서 관의 지도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더라도 정말로 자율적으로 정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들이 돌출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새삼스럽게 된 것이 아니고 정부에도 지금 전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재미있어요. 법에는 이것이 사단법인입니다. 법인체예요. 법인체라고 업소지도관리를 잘해라 해 놓고는 교육이나 행정지시는 협회를 통해서 나가죠. 매개역할을 하죠. 조합원하고 조합원은 이미 가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비가 있고 규모에 따라서 월회비가 있는데 돈을 다만 10원이라도 조합에 줬을 때는 협회단체에서 업주를 위해서 무엇했느냐? 내가 10원을 투자해서 5원어치라도 무엇이라도 장사에 보탬이 되어야 장사인데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입을 안해 자기들간에 난투가 생겨 그러한 현상도 있고 조합장을 선거를 해서 계파가 생기면 우루루 탈회를 해 버리고 새로운 조직체가 또 조합원을 흡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보니까 저희들에게 비조합의 항의가 굉장해요. 그러니까 조정하기에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자율지도 한다는 것이 현재로 봐서 아까 김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 하여주신 그것이 취지인데 이 사람들에게 자율지도라는 것이 하나의 권총이예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고 명년에도 그렇고 다음 해에도 그렇고 그러한 사항들을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업소지도에 누수현상이 안 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가입들을 날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회비만 내고 있는 셈이 되거든요. 협회에서는 업소에 대해서 특별히 해준 것이 없어요. 고작 해주는 것이 말하자면 바람막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바람막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협회에 가입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을 안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피해가 아닙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A와 B의 업소가 동종의 업소인데 같은 위반사항이 나왔는데 A업소는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B는 안 했습니다. A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B는 못 넘어 가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있죠?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있을수가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현실적으로 그것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행정부 쪽에서는 형평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부적인 사정을 안고 있어요.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그 사항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안 하고 못합니다. 왜냐면 상대성이기 때문에 가장 일하기가 어려운 것이 허가를 해주는 것은 쉽고 단속하는 것은 불이익을 가하기 때문에 적이 되는데 잘했든 잘못했든 또 억울했건 적이 되는데 제가 여기에 앉아서 20명 직원을 두고 500개 업소를 관리를 하는데 매일 전화로 항의를 받고 입씨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누구는 봐줬고 누구는 안 봐줬다. 그리고 단속이 저희들뿐만 아니고 여러 곳이다 보니까 형평성을 유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해요. 제가 의지력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조정한다고 합니다만 김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면 있을 수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고 아까 제가 중간에 지적을 했던 것처럼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유흥접객업 그리고 이용업 자율지도에서 하나도 지적사항이 안 나왔다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과 저와의 얘기 속에서 이 사람들 협회가 잘 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얼 이야기하고 있느냐 늘 위반할 소지를 가장 많이 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위반하라 소지가 없고 단속받을 소지가 없다하면 협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협회는 가장 필요합니다. 왜 자기들의 영업의 보호를 위해서 그것은 바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가장 위반의 소지가 많은 업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2, 3항에 보니까 단속실적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그 분야에 완전 뿌리뽑기란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근절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봅시다.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모범업소들 현황...... 우리 서구관내 대중음식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저희 관내 대중음식점이 1,600여개 됩니다.

김용희위원

여기에 모범음식점 업소를 보면 모범 음식점 관리 지정에 따라 상·하반기에 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지정하면 그 업소는 영원히 지속됩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수시로 위생검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희위원

위생업이 하자가 없을 때는 그대로 모범업소로 되고 그리고 요식업 조합에서 추천해서 올리면 그냥 서류만 보고......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서류보고 저희들이 모범업소가 대중음식점 중에서 한식하고 경양식하고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으로 거론될 만 하면 저희들이 앉아서 대강 거울 보듯 알 수가 있지요. 모른다면 답사해야겠지만 현재까지는 다 아는 업소이니까 되겠다 안 되겠다 저희들이 결정을 짓습니다.

김용희위원

확인도 않고 그냥......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기준표가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지정기준에 의해서 확인을 합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예.

김용희위원

지금 상수도 30%를 특혜를 주고.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이것은 상수도사업부에서......

김용희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부에서 감해 주지만 여기에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예.

김용희위원

거기다가 주방시설 10만원 주고.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모범업소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답니다.

김용희위원

이렇게 지정이 되면 특혜가 따르죠. 청에서나 요식업조합에서는 말할 것도 단속이 아무래도 안 해지고......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단속이 아니라 이것을 전 업소를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가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 관내 1,600개 대중음식점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1,600개 허가 나와 있지만 술집하는 곳 놔두고 천 개를 잡더라도 모범음식점업소 현황으로 나온 19개소 예가 우리 서구 관내에서 큰 식당은 쏙 빼났어요. 지금 제가 읽어볼까요. 석정, 수궁회관 이것은 구동에 있는 식당, 수천 평이 있는 가든, 백운회관 같은 곳 해금강, 농성가든에 대기업들이 하는 식당만 19개소라는 말이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제가 생각을 할 때 여하튼 600개는 던져 버리고 1,000개 업소에서 이 적은 영세업소가 모범업소에 해당이 안될 수는 없다 그 말이예요. 될 것 아닙니까? 식당을 주로 하는데 우리청하고 요식업조합하고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밥술깨나 먹고 있는 식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쏙 뺀 것 이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단속을 하는가 몰라도 여기를 보니까 서구관내 대형업소만 빼놓고 모범업소로 잡아놨어요. 이것은 조합이 되고 자기들끼리 가진 자들로만 통하고 이런 업소들을 모범업소로 정해 놓으면 누구든지 이걸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과장님은 물론 협회에서 명단이 오른 그것만 보고 물론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해보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1,600개 대중업소에서 모범업소라 뽑은 것이 그냥 넘어가려다가 기가 차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 뜻을 알겠죠?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예.

김용희위원

보니까 식당주인들이 협회에 신청을 합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시설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중음식점 낼 때 허가기준시설의 기준이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다고 해서 큰 것만 전부 해 놨어요.

작은 업체라고 해서 모범업소로 선정 못할 기준은 없습니다.

김용희위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저도 합니다만 신청은 몰라요. 밥술 먹는 사람들이나 알지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홍보도 된 적이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데 김 위원님 말씀 자체를 떠나서 제3자가 볼 때 명단만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면서는 사회저명인사고 무엇이고 그것을 떠나서 1단계로 9개인가 지정을 해 놓고 나서 금년 하반기에 6개인가 될 것입니다. 해서 신고를 받았을 때 이것이 차차 보완해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김용희위원

관심있게 주시를 할랍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보면 특혜를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지 절대로 납득이 안 가요.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음식점 업소별 현황과 기준지정에 대해서 저도 장황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김용희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내 1,600여 개의 대중음식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16개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16개는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우리 관내 업소 중에서 규모가 대단히 큰 업소들만 선정되었다. 또 규모가 큰 업소는 대부분 업소자체의 사장이 서구 관내에서는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업소이다. 인정하시죠?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예.

김용희위원

그 다음예요. 예를 들면 어느 업소를 제가 거명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백운회관 같은 곳은, 백운회관 아세요? 주월동에 계장님 거기 가 보신분.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안 가봤습니다.

김용희위원

백운회관 가 보지도 않고 지정했어요? 모범업소로 계장님 안 가보시고 여기서 사인해서 지정해서 내립니까? 그런 것에 매엄이 있는 거예요. 자, 모범업소를 19개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각 업소마다 모범업소에 지정이 되면은 구청에서는 구청예산으로 주방기구를 사준다거나 지원을 해 주죠?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아닙니다.

김용희위원

그러면 모범 업소로 지정이 되면 혜택이 무엇입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요식업지부를 통해서 주방 구입비로 해서 1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무튼 수도요금뿐만 아니라 공공요금도 일부 할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범업소 선정기준에 있어서 일부 가진 자 편에 서서 선정을 해주는 결과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계시니까 잘 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 1,600개 업소 가운데 영세업소가 많이 있고 위는 주변에 식당에 가면서도 작은 업소를 많이 갑니다. 특히 모범업소 19개소에 갈려면 돈 1, 2만원 가지고 못 가요. 대중음식점이라 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런 부분의 깨끗한 음식점들을 여기에 대거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을 해야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김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지적 사항은 틀림없는 지적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금년 초에 되어서 금년에 두 번 신고 받아서 처리했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보완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1년에 두 번 하는데 한 번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은 최소한 6개월 그리고 별 이유 없으면 1년 동안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서 (계속입니다.) 2, 3년도 할 수가 있어요.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모델로 해서......

봉근

윤봉근위원장

내 말은 1년 동안 계속해서 또 2, 3년 여건이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장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가능하면 많은 업소들을 긍정적으로 발굴해서 지정을 해 주면은 자신감을 갖고 더 좋은 서비스가 더 좋은 시설이 나오지 않겠느냐 한 번 지정해 버리면 그게 그렇잖아요.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저희들이 전 업소를 이렇게 제도화시킨다 그 말이예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이 모범업소에 대해서 위원님들 계시면 하시고 없으면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15분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은 지방자치 감사가 3일 동안에 걸쳐서 많은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소 짧은 기간에 과장님들께 만족스러운 감사가 되지 못한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다른 분야도 함께 지적된대로 잘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심야영업 단속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예.

병조

안병조위원

경찰에서도 하고 있죠?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예.

병조

안병조위원

삼야영업 단속에 걸리면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검찰이나 경찰에서 적발된 것은 허가권자에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1차 청문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 사례에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리고 심야영업이라고 하면 영업시간을 말합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예.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업무를 하면서 유동성을 가지고 12시 30분까지는 경고를 하다가 30분이 넘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위반이 되면 1개월 이상 영업정지 됩니다. 그런데 영업정지는 양벌규정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이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단속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큰 업소를 단속해야 하는데 작은 업소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큰 업소는 아예 12시 넘으면 문 닫고 합니다.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안 위원님 말씀은 일상적으로 심야영업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유흥가 이외에 일반주택 사이사이에 변태 영업할 수 있는 유흥업소들이 허가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자료 수집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먼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소위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계획 대 실적보고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분명히 실적보고가 이뤄 졌던 사항으로써 9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했던 걸로 접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중음식점과 유흥업소에 차이점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유흥음식점이라 함은 유흥접객부를 고요하고 유흥시설을 설치한 곳입니다. 시설은 음반이나 밴드를 말하고 그곳에서 주류를 취급하는 데가 유흥음식점입니다. 현재 유흥음식점을 분류해 보면 송정리 미군부대 같은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이 있고 무도 유흥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객부를 두고 술을 파는 일반 유흥업소로 분류됩니다. 대중음식점은 탕, 밥류를 파는 음식점을 대중음식점이라 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좋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대중음식점이라면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대중음식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부인할 수 없겠죠?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구관내에 유흥업소가 33군데입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33군데 지도단속 점검건수가 1,820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실들은 그 동안 야간에 지도단속 반원들이 1,820회를 실시했다고 가정해도 틀림없겠죠?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랬을 때 저희 단속반원들이 갔을 때 적합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 부분에 적합하다고 돼 있어요. 부적합건수가 4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 4건을 보면 영업시간이 1건, 퇴폐·변태가 1건, 기타가 2건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인정론만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1,820번을 나가서 영업시간 외에 영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융통성을 가지고 12시 30분 정도가 되면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820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 오면서 과연 유흥음식점에 대한 위반이 일년동안 한 건밖에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의혹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기본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유흥음식점이라 한다면 유흥접객부를 두고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심리상 술을 마시다보면 영업시간을 넘어서 장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0번에 가까운 지도단속을 하면서 한 건밖에 적발을 안 했다는 것은 다소 의혹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숫자상으로 그런 의문이 가게 돼 있어요.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퇴폐·변태가 한 건입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퇴폐·변태를 작년도에 조사한 걸 비교한다면 유흥업소 대부분이 퇴폐·변태를 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유흥음식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재력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술집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여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소신껏 말씀해 봅시다. 요식업 협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도단속을 나가게 되면 사전에 정보를 준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죠?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럼 이것은 비밀리에 나갑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저희들 전국일제 단속이라고 해서 한 달에 두 번 있고 시교류 단속이 일주일에 두 번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합동단속이나 그와 비슷한 단속을 했을 경우에 요식 협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사실상 미리 얘기를 해 줘야 과장님도 합동단속 때 우리 서구는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2,000번을 나갔는데 시간 외 영업이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통용되지 않을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탕종류 기타 등등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대중음식점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고 음식점 기능은 하지 않으면서 이런 유흥업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죠?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다면 대중음식점에 대한 사후 행정적인 대처라든가 조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알면서도 묵인해 버리기 때문에 범인성 유해환경을 조성시킨다고 봅니다.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만을 피하기 위해서 대중음식점으로 인허가를 받고 술집을 하고 있습니다. 월산1동 36-21번지 별난집이라든가, 봄날, 귀빈집 이런 데는 소위 대중음식점입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양동 시장에 있는 닭전머리 일대에 있는 집들도 대중음식점입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거기는 유흥음식점입니다. 거기에 재미있는 것이 개념정리를 하자면 76년도인가 77년도인가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옛날에 돌고개에 간이주점이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흥음식점, 대중음식점으로 나누면서 조그만하게 여자를 놔두고 하는데는 유흥음식점으로 흡수시켜 버렸어요. 33개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큰 것은 없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유흥음식점에 대한 허가는 안해 주고 있죠?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유흥업소에 대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술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중음식점으로 둔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대중음식점과 유흥업소들은 엄격하게 구별이 되야 하는데 금년도에 행정업무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위생과에서 민원을 받은 일이 있을 겁니다. 내용을 보면 민원을 내신 분의 주장은 지금 이것은 분명히 대중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에 대한 일들을 공식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조치는 물론 하기는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서구 관내에도 룸살롱들이 전부 다 대중음식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음식이라고는 섭취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 지속적인 대책이나 대안을 갖고 계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우선 현재까지 조치사항으로 봐서는 점검해서 위반건수가 669건에 행정처분 내력이 업태 위반입니다. 어제 업종 구분이 국무회의에 의결이 났다는데 유흥음식점을 없애버리고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무도 음식점 이런 데를 없애 버리고 유흥주점 하나로 만들어서 술만 취급한단 말입니다. 현재 대중음식점은 탕반류를 취급하면서 술을 곁들여 파는 데가 일반식당으로 전환을 하고 술만 주되게 파는 데는 단란주점이라고 하고 다방하고 과자점을 휴게음식점이라 해 가지고 다방에서 빵류나 과자류도 팔면서 혼합시켜 버리고 술은 못 판다고 업종변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하기가 난감합니다. 단란주점에서는 가족이나 주인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여종원을 고용시켜 놓고 같은 일행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여튼 일을 하다 보니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려니까 참말로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시정하면서 챙기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좋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허가를 얻을 수 없죠?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또한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술집이나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큰 길가에 이 술집들이 있습니다. 그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왜 허가를 내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무허가나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봐야 뻔하다는 겁니다. 대중음식점은 어차피 술장사를 해야되지 때문에 그 기능은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허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차피 이런 결론이라면 무허가를 양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필요성들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본 위원이 단속을 많이 당했냐고 물었더니 파출소에서 와 본적이 있으나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도감독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부터 술집을 했습니까 했더니 오래됐다고 해요. 작년부터 금년까지 단속실적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업소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업주들하고 저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대안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무허가 업소에 대한 행정적인 대책이라든가 사후방안, 강구책들을 정확하니 마련해 가지고 그대로 지도점검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순간적인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만 하는 이런 전시행정만 펴고 있는지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무허가 업소라고 해도 저희들이 신고 외에 적발대로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가 아니고 5, 6개 업소가 연립점포에 있었다는 것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허가 업소는 건물자체가 불법으로 허가를 하는 것은 저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다면 얘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장황하니 8개, 9개 업소가 이어져 있는데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2,000여번을 나가면서 단 한 건을 잡았다는 것은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단속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행정에 누수현상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과물로 보면 한 건이란 게 우습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92년도에 위생과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합동 종합감상에서 어떤 부분이 걸렸냐면 식품위생법상 자판기 판매 이게 한 번 지적된 적 있죠? 그러면 자판기 부분을 그 이전에는 위생관리나 여러 측면에서 실과에서 분명히 지도점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산동 김덕수 씨의 마음과 마음으로 여기에 대한 건들은 위생과 직원과 관련된 문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추접하고 더러운 일들이 자행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오늘 중요한 감사, 진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보다 더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왜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안 하고 있는가 기피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신적인 대전환을 일으켜서 집행을 하는데 용기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잘 한다고 하셨는데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에 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잘 한다고 하셨는데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에 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대책이 있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말 못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런데 여기 김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물론 책임 있게 답변 하셨겠지만 어려울 텐데요?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저희들 전 종사요원들이 상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니까 제 몸으로는 못하는 것이고 감독자로써 책임자로써 직원들을 촉구해서......

선문

김선문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께요. 직원들을 국장님 소관에서 밤에 나가는 지도감독 요원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한 번 바꾸어 봐요. 예를 들어서 사회과 직원을 하루 저녁만이라도 바꾸어 봐요. 엄청나게 잡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적발 않고 못 잡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바꾸어 보세요. 저녁내내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대안입니다.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일반행정으로는 그것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부터 4개 구청에 있는 단속요원들을 순환교류 하려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도단속이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행정을 따라 오게끔 유도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단속요원이 날 때 행정적인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업을 이렇게 하면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고 유도하는 것이 목적인가 두 가지 중 어느 것입니까? 제 말씀 아시죠?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저희들 지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 안 들을 적에 하는 것이지 개인 이해 관계가 있는데 한 번 어떤 철퇴를 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우리 행정이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공복으로써 어쨌든지 간에 봉사하는 행정이라고 하죠? 나는 행정이 잘못된 것이 외국행정법을 보면 우리 한국처럼 처벌만 하는 행정이 아니예요. 강하게 영업정지다 허가취소다 전혀 없습니다. 독재 국가라도 이웃 일본 같은데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귀찮아도 행정이 단속 가서 유도하는 추세예요. 제가 대만행정을 보니까 20번을 나가요. 쉽게 얘기해서 단속업소가 있으면 그곳을 공무원이 나가서 20번을 설득을 해서 따라오게끔 해요. 주민이 미안해서라도 따라오게끔 해요. 싱가폴 같은데도 그래요. 유도하는 행정이지 전 세계를 놓고 봐도 우리 한국처럼 외정시대부터 내려온 관습이 그런가 몰라도 처벌만 내리는 행정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김 위원과 생각을 같이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저도 말은 않고 있지만 위생과의 애로나 그 업주들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볼 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번에 과장님에게 말씀 드렸다시피 12시 넘어서 장사하는 것 그것을 행정이 판단하는 것과 업주가 판단하는 것이 애매해요. 너무나 애매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고의성을 띤 것 외에는 유도하는 행정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업소들이 먹고살기 위해 세금 내고 장사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곳에 가서 한잔씩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는데 단속위주보다는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선문

김선문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십니까? 여기에서는 20번이 아니라 60번 이상 나가서 한 번 적발하고 있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외국보다 더 훌륭해요.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예요. 제 얘기를 반대하고 있어요.

김용희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문

김선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위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우선 김용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김선문 위원도 같이 말씀하십시오.

김용희위원

내가 보는 행정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쉽게 말해서 처벌하는 행정은 하지 마세요. 유도하고 따라오게끔 해야죠?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지도위주로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김선문 위원 하시겠습니까?

선문

김선문위원

지금 정회를 요청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럽시다. 시간도 50분 지났습니다. 10여분 정회를 하고 4시 30분에 다시 위생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에 대해 질의 응답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조금 보충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지도에 관한 건입니다. 서구청 위생과 내에 심야상설 단속반이 있죠? 그 단속반의 자격기준은 무엇이고 어떠한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자격기준이 없습니다. 일반공무원입니다. 사무분장을 받아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해서.

박금자위원

8급 대우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거기에 딸린 직원이 같이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일반공무원입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아닙니다. 작년 10월 1일자로 생겨서 감시계에 계장이 있고 직원이 8명 있죠. 충원을 하면서 특채가 아니라 별정 8급으로 해서 6명이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급식비하고 여비를 합해서 지금도 1일 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1일 만원해서 월 20일 기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20만원씩 나가겠네요. 그리고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91년도에 동직원을 구성해 가지고 29개동에 28개반을 편성해서 순찰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 순찰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행정조직상 손길이 안 미치니까 동에서는 단속반이 없으니까 자기 동 내의 주택가에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에게 보고를 해주고 시끄럽게 하면 지도하고 시간이 되면 불끄세요 하고 특히 하는 것은 문제업소를 전화를 해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일일이 전화도 하고 예고해 주고 하는 식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출장비가 1일 5,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구요.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91년도에는 활동비 예산이 집행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을 해주기 않아도...... 즉, 동직원들이 순찰이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예.

박금자위원

그러면 그것이 있으나마나 하네요. 그러면 폐지예산은 구 상설단속반을 강화하는데 보탬이 되었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안 됐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구 상설단속반은 91년도 단속반의 인원하고 똑같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저희들 과에서 직원 20명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산의 형편이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써 봉급을 받고 새벽 3시까지 하니까 활동비를 주는 것인데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공무원이니까 할 수 없죠.

박금자위원

지금 이름이 붙었어요. 밤거리의 대통령이라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황제라고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위생업소에서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원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일단 돈 봉투를 준다든지 그러한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유해업소 사전지도 계몽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에서.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사전계몽입니까?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입니까?

박금자위원

위생과에서 유해업소에 대한 사전지도 및 계몽이 있죠? 교육을 안 시키고 계십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법정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연 법정교육을 협회단체에서 1년에 8시간 합니다. 두 차례인데 봄에 하고 하반기에 하고.

박금자위원

그것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참여를 하면 도움이 되죠.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박금자위원

그러면 제가 동순방을 했을 당시에 우리 동직원들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금방 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찰에 대한 것이거든요. 불법광고물을 뜯는다든지 그런 데에 동직원들이 전부 투여가 되고 있어요. 각종 민원이 많이 폭주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동행정이 상당히 마비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행정에 대한 누수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순찰반이 있으나마나 하다면 구태여 동에다가 의뢰할 필요가 있을까요?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현재까지는 91년도까지는 월별 활동 실적을 취합을 하고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렇게 까지는 안하고 계도를 해 달라하는 정도만 했지 강력히 안 했습니다. 동에는.

박금자위원

저희들이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시에서 지시한 것은 저희도 하고 그런 것이 종합행정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하고요. 대중음식점하고 유흥음식점 접객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접객업들이 보건증을 소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위생과 직원하고 같이 다녀 봤어요. 50%이상이 보건증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제시하지 못하고 집에 놔두고 왔다든지 잃어 버렸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임기응변으로 넘어 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요.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저희들이 결국 위생지도를 한정된 아까 범인성 유해업소를 관리하는 것이 3,600여 개 되는데 그것은 감시계가 전담하고 있고 식품위생계 직원이 4명이서 나머지 3명이서 1,000여 개소로 관장하는 업무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담해서 그것만 전담이 된다면 하루에 30개소를 다닌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갈까말까 하는데 그래서 아까 오전 중에 질의했는데 자율지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또 업주 측에서는 요새 보건증 구입이 쉬우니까 어떻게 잘 넘기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보건증이 없는 업소가 많아요.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항상 70%는 그대로이고 30%는 유동이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박금자위원

그런다 할지라도 들어온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서 보건증을 휴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예요?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예.

박금자위원

보건증 미소지자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없겠네요.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없습니다. 경고입니다. 시정지시로 나갑니다. 시정지시가 되면 저희들이 챙기죠. 그 사람이 거기에 필수요원으로 주방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시정기간을 언제까지 해라하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면 되어있어요. 요즘 파출부가 많은데 가정주부가 아르바이트로 많이 하는데 자주 교체되고 그러는데 이런 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한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실제적으로 주방장들이 특히 보건증을 비소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방장 손에 의해서 음식이 만들어지고 또 접대부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대접을 받게 되는데 보건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건강진단을 안 받았다는 말이죠. 그 사람이 성병이 있느냐, 결핵성이 있는가 육안으로 봐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형식으로써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면은 주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떻게 특별히 많은 관심을 쏟으셔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저희들 본연의 업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심야업무단속 범인성 유해환경업소는 참으로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보다 더 수준 높은 위생음식을 제공하고 위생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본연의 업무인데 사회가 그러질 않대요. 어렵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 특별히 주민들의 건강에 관계된 부분은 세심히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보완을 하고 시정조치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법업소 선정할 때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김용희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용희위원

우리 서구관내 유흥접객업소 중 룸사롱은 몇 개입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룸사롱이라는 그런 업종은 없습니다.

김용희위원

유흥음식점이라고 해 놓고 장사하는데 파악 안 되어 있어요.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월산동 카바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유형입니다.

김용희위원

국제호텔 같은데는요.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그 월산동 스타일인데 그것의 대형 규모만 크다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분류할 적에.

김용희위원

유흥업소가 33개인데 제가 볼 적에 월산동, 양동, 백운동 그 쪽으로 밀집지역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대중음식점 있죠. 김 위원님 말씀은 허가를 얻어 가지고 변태를 하는 것, 허가가 안 나니까 그것이 대중음식점이기에 지적을 조치하는 것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아까 김선문 위원하고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견해가 틀려서 그러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 과장님 제가 표현이 부족한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단속위주가 조그마한 곳만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큰 것도 하세요. 실은 적은 것은 그리 큰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데에서 위법을 많이 합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업소별을 보면은 단속 종합건수를 보니까 전부 다 작은 것만 단속을 했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이 행정이라는 것이 형평을 잃지 않고 똑같이 해야 합니다. 여하튼 모든 자료를 보면 가진 자들 위주로 되어 있어 모범업소랄지 뭐랄지.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묵과할 사항이 아니고 아까 김선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사실 원칙론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2,000번 가서 단속을 했는데 과연 한 건만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한 두건이냐 우리 과장님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사항이지만 그것은 모르는 것이니까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단속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큰 업소나 작은 업소나 똑같이.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세심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위생과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부에 있다 보니까 장시간 기다리게 했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금고 운영 및 융자금 대부현황이죠?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거기에 89년도 3년 전이죠? 12월달에 4명을 200만원씩 융자를 했고, 10년 12월에 5명, 91년 작년도에 덕흥마을에 오금종 씨라고 하는 사람해서 총 2,000만원을 융자했죠?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융자 상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상환실적은 현재 89년 12월 13일에는 덕흥부락하고 4건에 100만원씩 이자하고 해서 400만원 현재 원금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 기한은 1년 거치 2년 상환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현재 농가소득금고 조성금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0만원 대부되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상 이것이 이자가 높습니다. 그렇게 거치기간이 일년이라는 것은 다른 정책자금이 적어도 도와주려면 7, 8년이라든가 10년이나 되어야 할텐데. 1년 거치 2년 상환이라는 것은 8%이고 사실상 수요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대부분 숫자가 적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89년에 융자를 해준 부분은 금년 안에 다 거 둬 들여야겠구만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까? 12월 다갔는데.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지요. 그런데 현재 농가 사정으로 봐서 저희들은 전력 투구를 하겠습니다만.

봉근

윤봉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생활안정 자금에서 융자한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생계보조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치 상환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전부 오씨들만 되어 있어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덕흥부락이 주로 오씨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렇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누가 봐서 이 자료만 보고 오씨들만 줬다고 그러겠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1,000여만원 남은 것은 어떻게 사용하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번 추곡수매만 끝나면 적극 독려해 보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홍보하면 쓸 사람 많이 나올텐데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비닐하우스도 있고 시설채소 하는 사람들에게 권장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자가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금이 안 나가서 떠맡기는 식으로 하는 것 같고, 호당 200만원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실제 많은 돈은 아닌데 지금 이 사람들이 채소나 가꿔 가지고 한 200만원씩 융자를 해주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어떤 계획적인 시설채소를 한다고 한 사람들은 몰라도 그러나 기존의 시설하우스를 한 사람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소형 관정이란든가 여러 가지 집중적인 투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상 해 주니까......

봉근

윤봉근위원장

아이들 학자금이구만요. 이것 가지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 조금 가게에 도움이 된다. 이 자체가 행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치기간, 상환기간이 짧고 액수도 작은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뭄에 콩 나듯이 줄 것이 아니라 줄려고 도움을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괜히 생색내는 것처럼 이 정도의 돈을 주고 다음에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폐지시키든지 아니면 많은 액수를 융자해 준다든지 또는 거치 상환기간을 길게 잡은다든지 그리고 실제적 영세 농가들에게 도움이 가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농가소득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더구나 지금 융자를 가지신 분들이 저의 지역구입니다. 주로 거기가 미나리 단지업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과연 200만원이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되냐하면 전혀 안됩니다. 그런 입장이고 아마 자녀들 학비에 쓰여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홍보활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융자가 되는 겁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동사무소에 산업담당 사무장한테 얘기하면 서류구비 해서 저희들에게 올라오면.

경도

김경도위원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농가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드리고 그분들이 어떤 융자금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많은 돈을 융자해줘서 넉넉히 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진짜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 빚더미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농가소득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검토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지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또 하나는 금년 여름에 관정을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소형, 대형 관정 공사가 대단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공사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공사는 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천재관계가 예측이 잘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대형관정 하나 박는데 얼마나 합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대형관정은 3,000만원 송아저수지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줘서 대체 시설로 해서 하나 박고 금년에 또 한 해 대책으로 해서 노대에서 하나 박고 그래서 그것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2개다 그래서 노대 것은 준공을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아직 지출이 안 됐고 연말경이나 지출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송암동은 이미 사용했고 금년 농사에 이미 사용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채소는 잘 됩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예. 대형관정은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가지고......

봉근

윤봉근위원장

관정을 파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전부 회계과에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경정한 것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 안 되네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예산이 농업비로 왔습니다. 또 우리 구비로만 된 것이 아니라 시비가 편입된 것이거든요. 50%씩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장소 선정 관정의 필요성을 올리면 사업계획서 해 가지고 집행결의서만 잡으면 그것에 대한......

봉근

윤봉근위원장

서로 자기 논 주변에 관정을 팔려고 다툼은 없어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형관정을 2공을 팠는데 1공은 송아저수지 대체로 한 것이라서 앞으로 하나 가지고 부족합니다. 또 앞으로 두 개나 더 파야 전천후 용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금년에 한 해 대책용으로 추경에 세운 것 하나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큰 한 해가 들면은 또 파야지요. 또 파서 용수공급을 해야 되겠지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동에서 목리민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동장이 잘 파악해서 해야 되겠네요. 관리를 소홀히 해서 제공사를 한다든지 보완수리 작업을 하는 겨우 그 엄청난 돈을 들여 놓고 어떻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없습니다. 건설과 토목기술자가 전부 설계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했고 회계과에서 나가서 거기에 대한 검사를 했고 해서.

봉근

윤봉근위원장

도동에 저수지 보강사업도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도동공사는 계속 공사이고 그것은 지금 제방에다 글라우던을 박거든요. 그래서 누수를 막고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한 것이고 그것은 신기공 기법이라서 누수현상은 없을 것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는 특히 다른 상거래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역경제물가 등도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또 우리 관내 주변에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많이 관심을 돌려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서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농 행정 2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도시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본래의 거울을 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면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 경제 행정하는데 상당히 보람이 있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다른 위원계십니까?

병조

안병조위원

유덕동에 미나리 조성단지 소형관정 개발비로 1,400만원이 책정돼 있죠?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예.

병조

안병조위원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예.

병조

안병조위원

내년에도 있죠?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유덕동은 현재 우리가 특활사업의 하나로 미나리 주산단지를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덕동 미나리가 극락강에서 흘러나온 물이라든가 본래부터 토질이 좋아서 시내에서나 서울, 대전 근방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품종개량도 하고 지속적으로 유덕동 덕흥부락에다 육성할라고 합니다. 소형관정 같은 것은 연차적으로 지속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기존에는 없었던가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기존에는 소형 양수기를 60년도 이후 공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같고는 잘 안되니까 자부담으로 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 구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육성하게 된 것입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러면 주산단지를 확장한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미맥중심에 농사보다도 간접적으로 하더라도 특수작물을 하는 게 소득이 높습니다. 본인들이 자발적인 경제작물을 하게 되니까 자치단체나 시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거죠. 소득증대사업으로......

병조

안병조위원

현재 사업정지를 냈는데 금호가스가 어디 있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송암동에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가스안전관리 미검사용기 충전으로 5일간 사업정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꽃시범 농가를 효덕동하고 유덕동하고 육성하고 있죠? 금년에 예산이 2,500만원인데 얼마나 효과를 얻었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규모가 1.0ha입니다. 당초 예산심의 해 주신 그대로이고 참여 농가는 2,400만원, 자비부담이 2,500만원입니다. 잘되고는 있는데 꽃재배 수요가 감소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걱정스럽습니다. 자금은 주고 꽃수요가 잘될지 알았는데 수요감소가 된다고 해서......

병조

안병조위원

그럼 적자겠네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경기라는 것은 상승하강이 있는 것이라서 적자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김택중 위원 말씀하십시오.

택중

김택중위원

식량증산에서 말입니다. 농촌동 4개동이 있는데 올 추곡 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2,150톤이 생산 됐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생산목표가 2,150톤인가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이중에서 추곡수매량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예상하시고 자가 소비량이 얼마나 되고 그래서 잔량이 어느 정도나 남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추곡수매는 26,500가마 수매됩니다. 현재 50% 수매됐고 2,150톤을 가령 3개 농가 생산량으로만 기준을 잡을 것인가 그렇다면 본인들의 자가 식량이 남는 것이고 또 이것이 서구 전체로 본다면 그것도 기준으로 잡을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이런 전체적인 통계가 없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검증을 안 해봤습니다만......

택중

김택중위원

작년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이건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서구가 이중구조가 아닙니까?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농촌분야입니다. 유일하게 농촌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과가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렇다면 추곡수매 시절만 되면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전량수매 해달라, 수매가를 높여달라, 그래서 한 번도 농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어진 해가 없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묘하게 3담이 합의를 해 가지고 수매가를 정부가 보다는 높게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의 근본적인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서구에 농촌동이 없어서 식량생산을 안한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로써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농촌분야기 때문에 적어도 서구관내는 어느 정도 수매가 되고 잔량이 어느 정도인가는 나름대로 행정관청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통계조차 안 나왔다는 것은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민들의 요구가 많이 수매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수매만 많이 하려고 했지 그런 것은 심층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근거자료를 분석해 놔야 농민들에게 수배를 더해주든지 설득을 하던지 할 것 아닙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심층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조금 섭섭하네요. 지역경제과에서 도시형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얼마 안 되는 분량이어선지 상당히 소홀히 한 것 같네요. 이 정도에 자료도 안 갖고 계시고 자료가 없다는 것은 결국 농민들에 대한 대책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이라든가 모든 농촌에서 생산된 교류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물량적으로 지원하려고 했지 김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무관심힌 건 아닙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김선문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가축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대상이 어디입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주로 농촌동에 양축농가가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우리 수의사가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수의사가 우리 구청에 있어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우리 예산으로 개업의를 위촉해서 공수의 1명이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 분이 순회를 다니십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수의사는 기본적으로 촉탁비를 줘야겠네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예산으로 주고 있는데 촉탁비를 받는 수의사는 각 가가호호 방문을 해 가지고 농촌동을 중심으로 다니겠네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가령 양축농가를 축산계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월 1회라든지 여러 가지 축산병이 있을 때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방역, 소독, 예방접종은 몇 번이나 했는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돈콜레라가 600두를 했고 날짜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선문

김선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의약품대가 필요할텐데 의약품대는 양축농가에게 돈을 받습니까?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연초에 세워줘서 그것으로 사고 부족한 것은 시예산으로 약품을 현물로 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및 녹지관리원들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가로수녹지는 건설과에서 하지 저희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잘못돼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에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번에 제가 가스사업이나 석유, 또 지역경제에 대한 문제를 상당한 공감을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써 여러 가지 추진실적들이 있을 것이고 추진방향이 잡혀져 있을텐데 당 구청 아니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시켜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활성화가 한 마디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이 잘돼야 지역경제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소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내고향 저축으로 저희들이 32억을 저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한 중소기업에 4회에 걸쳐서 1억씩 대출해 줬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에서 중소기업 육성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필요한 예산 문제라든지 기본적인 소요예산 경비에 불과한 것이지 여기에 상응하는 돈은 안 들겠네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이 범위가 넓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도 해야 되고 창업에 대한 충고도 해야 되고 중소기업의 애로 타개, 인력난, 취업알선도 해 줘야 되고 중소기업에 경영부실이라든가 가령 중소기업에 두뇌 조직이 안 되거나 낭비가 있을 때 경영진단을 해서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경제동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주고 엄청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행정부에서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청이 돼 가지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선문

김선문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죠?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그런 교육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삭감돼 버렸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발로 뛰었습니다. 어떤 자료도 만들고 하더라도 오히려 얻으러 다녔습니다. 국민경제 제도 연구원이라든가 연구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월간경제동향 같은 것은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 전부 납부하라고 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안 되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대한 실적보고가 있을테고 그 동안에 행정조치도 있었을 것이고 향후 대책도 있을테고 또 여러 가지 자금난으로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한 번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내고향 저축이나 중소기업 애로 타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히 집행됐던 내력들, 이 건들은 예산이 책정 됐거든요. 경제교육에 대한 부분은 삭감했었고 이 부분의 예산은 부활 시킨걸로 압니다.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경제활성화 자금예산 없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 예산이 300만원 계상돼 있었어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아, 그거요. 그 300만원 갖고 작년에 도시가스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그 도시가스 대책회의 왔다갔다 했고 사실상 그것 하다보니까 거의 다 떨어져 버렸죠. 대형사고가 나버려 가지고 없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예산이 없었다고 하면 안 되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쓰임새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엄청난 사고인데 송암동 도시가스 그 부분은 엄청난 재력가입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소 뛰었다고 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다면 본 취지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담도 하고 애로 타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데다 돈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돈을 어떻게 집행됐느냐고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좀 복잡해질 텐테요?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상관없어요. 부족했다는 거예요.

선문

김선문위원

저는 참고 삼아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제가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부분도 과장님은 다 맞춰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에 있어 가지고 애매모호 하거든요? 보고서나 복명들이 소기의 목적이나 거야할 수 있는 성과면에서 상당히 난해하고 애매하거든요. 아주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야말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산업 왔다갔다하면서 잘한 것이지만 잘못 쓴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주목적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이 아니라 그런 대형사고가 나고 중소기업 육성관계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 방안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태부족했단 겁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겨울철 온방으로 석유판매가 많은데 거기를 지도점검 나가야 합니다. 열말짜리를 시키는데 열말짜리 통에다가 한뼘이 부족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한데 물어봤습니다. 이거 부족한 것 아니냐고, 석유판매가 마진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삼화가스가 주월동으로 이전했죠. 대표가 김승현 씨.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 제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민 복판에 가스업소를 옯긴다고 하더라도 법적 대책이 없죠? 그쪽으로 가서는 안되다는 대책......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진정이 접수가 되면 주민들에게 분명히 공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회신이란 것이 민원을 제기하고 보내는 사람에게 달콤한 얘기로 들릴지 않을 뿐이지 법적 근거나 제도적인 근거로써는 실질적으로 거기를 막아낼 수 있는 보장이나 장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소지가 있는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양쪽 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적법하고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5분 쉬었다가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간단한 것입니다. 부정의약업자 및 무허가단속이 4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조치내역을 보면 상호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경고조치 없이 바로 경찰에 고발되는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제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 부정업자 단속상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단속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 2회를 실시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대해서는 각 협회 임원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보사부의 규정이 되어 있고 7월, 12월까지 하반기에는 보건소하고 각 협회 임원들이 합동으로 각 협회 2명과 보건소 감시원 2명으로 해서 합동으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감시 의사감시 합해서 계획건수가 120건입니다. 11월말까지 해서 1,014건을 단속을 해서 84% 실적을 올렸습니다. 상반기에는 감시건수가 502건이고 하반기에는 512건해서 그 내력을 말씀 드리면은 의료기관이 456건, 약업소가 544건, 부정의약 업속단속이 14건해서 1,014건을 단속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의료기관 단속조치가 고발이 2건, 김헌신경외과 주월동에 의료기관입니다. 그리고 무면허 안경업소 한 군데해서 2개소를 고발했고 허가취소 한 건, 그리고 기타 주의 시정경고가 2건 그리고 약업소 전반적인 단속사항은 고발이 6건, 주로 무면허 의약품 판매행위를 한 사람들입니다. 허가 취소 한 건, 양동에 있는 한 약품에서 영업정지가 5건인데 약국이 3건, 한약품이 2건입니다. 그리고 시정 및 경고조치가 시설개수 해서 9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업종별 말씀드리면 허가취소가 2건, 업무정지가 9건, 시정 및 경고조치가 11건 해서 금년 11월말까지 단속 조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자료는 단 무면허 의약업자 실적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예. 알았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보건증을 어디어디에서 발급을 하게 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접객업속에서 종사하고 있는 업주나 종사자들 보건증 발부에 대해서는 저의 보건소에서 저의 관내에 있는 업주나 종사자들에 해 주고 있는 위탁의뢰를 한 곳이 건강관리협회 단 한군데뿐입니다. 91년말까지만 해도 기타의료기관 32개 기관에서 했습니다만 92년도부터는 취소를 시켜 버렸습니다.

경도

김경도위원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언젠가 건강관리협회에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보건집행 현황을 보고 평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건증 그냥 만들어 주시대요. 혹시 저의 보건소에서도 그런 일이 없는가하고 물어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는 검사를 그것 때문에 검진단을 보건증을 발급해 준다 해 가지고 신문지상에 얼마나 스산스러왔습니까? 이것만은 철두철미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 혹은 호적초본을 가져와서 동장이 확인한 것까지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사진이 첨부가 안 되어 가지고 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면 건강관리협회도 근거가 나오면 취소를 시켜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건증에 대해서는......

경도

김경도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시고 저 개인의 생각으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제가 보건소장님께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이런 기회에 보건행정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시대에 맞게 조건행정을 펼쳐 나간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례대로 해온 행정들이 시행해 온 그런 보건 행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각종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소장이 생각하실 때 정말로 예산이 뒷받침 되고 있는 만큼 효과를 얻어내고 있는가? 과연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들인가 아니면은 실제로 그것이 아닌데 관례대로 해 온 지침상 어쩔 수 없는 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을 이런 좌석에서 같이 터놓고 얘기해 봤을 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전에는 보건소장 밑에 사무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무관이 그 보건소장 밑에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폐지되고 없습니다. 보건소장 혼자서 70여명 숫자를 관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단 행정직 같은 경우는 명령체계가 있어서 운영이 잘 됩니다만 의료진, 간호사 또 간호사 아니면 조산사 조산사가 아니면 간호조무사랄지 의료기사 이런 분들은 전부다 면허증 소지자들입니다. 이래서 실무자들이 계장이고, 소장이고, 구청장, 시장이 됩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판단되면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처리되기 때문에 소장으로써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다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과를 신설해 주던가 직급을 인상해 준다든가 조치를 해 주라고 저희들이 건의해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인력 관리면으로 봐서 그런 애로가 있고 또 환자 진료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사분들이 전문의가 두 분이 있고 일반이 한 분해서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환자는 받지 않습니다. 1호카드로부터 이렇게 영세민에 한해서 보살피고 있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약품을 중이상급을 구입을 해서 영세민들에 투약조치를 해 주고 있는데 투약을 하면 먹어보고 효과가 좋으니까 환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약품들을 A와 B라는 사람이 같이 와서 약을 꺼내 놓고 대조를 해 봅니다. 또 약국에 가서 지은 약과도 대조를 해 봅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약이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흐뭇합니다. 또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모자보건센터에 1년에 약 500명 정도 관내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적으로 영세민들이 와서 분만을 하고...... 지금에 와서 하나 아니면 둘 낳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가족계획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금년에 200건 목표를 뒀습니다만 200건 달성을 못했습니다. 생활수준이 놓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않습니다. 아주 저렴합니다. 실제로 분만비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이 와서 이용을 합니다. 한 명 내지는 두 명 출산을 하니까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좋은데 가서 출산을 한다하면 시민들의 의식의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그럽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보건 행정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보자.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제고를 하신다고 하면 행정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건의도 하고 자체 개선할 수 있는 차원에서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인 방향에서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나아지다 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비율보다는 기존사회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민들의 의식에는 보건소는 뭔가 좀 질이 낮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피를 하게 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왜 내가 보건소를 가야 그 곳은 없는 사람들이 가는 법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면서도 그러지 않은 척 하려는 하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의식성향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는 사회행정보다는 사회서비스보다 더 앞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관례적으로 이 분야에는 예산이 이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 만큼의 예산을 책정한다. 작년의 인원이 몇 명이었기에 올해도 몇 명이다. 이런 것보다 좀 더 융통성 있게 시설 하나하나를 보완해 나가더라도 사회시설에 못지 않은 주민들에게 정말로 양질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갖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가지 보건 행정을 봐 오면은 예산편성을 봐 오면은 예년의 관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년에 실시되었던 사업들이 그대로 실시되어 지고 시설보완이 거의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보건소가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소를 믿을만한 곳이다 보건소에서 받는 것이 가장 신뢰성이 있어 마음이 놓인다 이런 의식들을 보건행정이 주민들에게 심어 주는 것이 제1위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보건소를 실제적으로 기피를 하고 있어요. 저부터 그래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어쩐지 보건소를 가면 좀 그렇거든요. 이런 인식들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주지에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개인의 힘으로 이런 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지만 당장 그런 문제들을 꾸준하게 전개해서 정말로 보건행정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구 관행에서 벗어나고 과감하게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획기적인 방향개선을 해봄직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저하고 조금 달라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가정복지과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실제 우리 관내 65세 이상 영세한 노인들 그분들이 건강진단을 받으시라 하면 안 받을 겁니다. 기피를 합니다. 그 기피를 하는 근본적인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 번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검토분석을 한 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작년에 1,000명이기 때문에 올해도 1,000명의 노인의 건강진단을 시켜야 되겠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가령 1,000만원이다. 작년에도 그랬으니 올해도 그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집니다. 일선동에서는 할당되어진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일선동 사무소에서는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노인들 와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진단실태가 이러이러합니다. 그것이 내년예산에 반영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년에 1,000명이기 때문에 올해도 1,000명이다. 예년에 1,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1,000만원이다. 이런 식의 예산 책정이나 이런 식의 집행이라고 그러면은 대단히 소극적인 행정 집행이거든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그 명단이 넘어오면 보건소에서는 단 검진만 해주고 있기 대문에 노인들과 제가 얘기를 해보면서 피를 빼는 것을 최고로 싫어합니다. 그러면 체험 후에 어떤 영양이랄지 약을 투약해 줘야 하는 조처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상부에 건의를 했고 또 정부기관에서도 중앙행정에 건의를 한 적이 있고 그럽니다만 아무래도 중앙에도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이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관내에 사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 신체검사를 하고 나면은 내년에는 한껏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책정되어진 그 인원 그 인원대로 검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진한 실상을 보건소 따로 가정복지과 따로가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안 받으려고 회피하는 이유가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단순히 노인들 입장에서 두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안 갈려고 합니다. 여기 아니고서도 건강진단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보건소의 보건서비스가 일반사회에 대해서 뒤처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보건 행정이 보건서비스가 좀 더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의 팽창이 아닌 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잡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만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라해도 아 오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보건소 억지사업을 하고있는 꼴이 되어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나는 보건소가 좋더라 라는 인숙부터 나와야 돼요. 세삼 말씀드립니다. 보건소가 실적위주의 양의 행정이 아닌 질의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정도로 물론 그런 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 입니다만 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양질의 서비스 보건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행여환자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행여환자들이 보건소에 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행여환자에 대해서는 신고만 들어오면 24시간 저희들이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저희 앰뷸런스 기사하고 보건소직원 한 사람하고 현지를 나갑니다. 그래서 적십자병원이나 기독병원에 수송을 합니다. 응급환자는 응급수속을 마쳐 주고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시후관리는 병원비 등은 사회과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예. 사후관리는 사회과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행여환자들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주민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렇죠. 인근에서 길가에 누워 있는 환자가 있으면은 주민이 자가다가도 신고를 해 줍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를 할 때 주민이 직접 바로 보건소로 신고를 해온 적이 있어요? 아니면 제 상식으로는 보건소보다는 파출소라든지 동사무소에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방금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인근 가까운 동에 신고가 되면 동에서 바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고 파출소로 신고가 되면 파출소에서도 저희들에게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즉시 나갑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저는 행여환자를 보건소에서 조치하는 줄 몰랐어요. 내가 길거리에서 행여환자를 발견했을 때 보건소에 연락할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직접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전혀 홍보가 되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닙니다. 3년전에 홍보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반회보라든지 홍보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어떻게 됐든 주민의 신고가 되어 진다는 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차분히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 3일 감사 마지막 날이라서 일정이 상당히 촉급한 것 같습니다. 각종 약품 구입 현황이 있습니다. 우선 자료상 드러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간염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합니다. 이것을 여러 차례 나누어서 구입합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간염예방 접종 수위계약을 한 것이 몇 건되고 5월 16일날 입찰한 것이 1,2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찰을 미쳐 못해서 간염접종을 하러 온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때그때 접종실에서 요구해 오면 수위계약으로 구입해서 접종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연달아서 한꺼번에 되면 입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월 16일 1,240만원을 입찰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니까 우선 입찰순위를 따지기 전에 전년도 약품이 이월되어지는 경우가 없습니까? 신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약품이 바닥이 나버리는 것은 아니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간염예방접종 약품은 2월 17일 호남약품에서 186만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것이 떨어지고 없어서 급하고 하니까 수위계약을 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래서 전년도 쓰던 것이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해서 약품을 구입하셨는데 2월쯤 되면 미리 예산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계상은 못한 겁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전도가 안 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예산전도가 되어지는 때가 언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5월, 6월부터는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5월, 6월경에 예산이 전도되는데 그전에 수위계약을 해 가지고 쓰는 것은 그 예산은 어디서 갔다 씁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왜 이렇게 나누어서 구입을 하느냐는 건데 저희 생각으로는 간염예방 약품이 보관상 문제가 있고 유효기간이 있고 또 다량 구입했다가 안 해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회계예산이 위법이 안 되도록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만 애로가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간염예방 접종량은 냉장고에 보관하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지금 구입약품수가 명시가 안돼 있는데 한 33종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품구입회사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500만원 이상 된 것은 전부 입찰해서 구입했고 그 미만된 것은 그때그때 의료진들의 요구를 일조일전에 구입을 했는데 또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 의사들 얘기가 새로운 환자가 와서 이 환자한테 필요한 약품이 지난번 입찰했을 때 빠져 있었다. 환자를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필요한 약품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진들이고 전반적인 행정집행은 소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약품회사가 한 회사로 치우쳐져 있어요. 입찰에 의해서 한 회사가 됐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무등약품 쪽으로 굉장히 계약이 많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 회사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이 눈에 뜁니다. 약품구입 첫 번째면에 똑같은 일본뇌염 접종인데 둘 다 입찰을 했습니다. 6월 3일에 한 번했고 6월 8일에 한 번 했는데 공교롭게도 무등약품으로 똑같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얼른 봐서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무등약품이 가장 많이 구입되어진 회사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일본뇌염 약품접종은 우등약품에서 취급합니다. 이것이 광주시의 딴 회사에서는 이것을 취급을 안 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일본뇌염 약품은 조달청에서도 구입했는데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관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택중

김택중위원

그런 경우라면 바로 수위계약을 해 버려야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입찰을 하다 보면 도매상에서 여러 가지 약을 구비하고 있는 도매상이 흔하게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의료상식을 잘 모릅니다만 일본 뇌염 인플레잔가 하는 것이 흔하게 취급하는 약품이 아니더군요. 또 입찰을 하다보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겠다고 하면 수위계약때 그 입찰가격에다 차이가 너무 나면 저희가 구입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그러면 일거양득이네요. 거래 자주 해줘서 단가 싸게 해 주고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그러데 왜 똑같은 일본뇌염 약품을 구입하면서 불과 5일 사이에 두 번 구입을 했을까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구입해서 떨어지고 잔량이 없어서 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불과 5일 사이에 떨어졌습니까? 물론 그때가 일본뇌염 접종을 할 시기입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올해 여름에는 얼마정도에 접종량이 필요하다는 예산정도는 세울 수 있죠. 특별히 몇 일 사이에 또 사야 될 만큼 약 보관이 어렵다든지 이런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입찰내력을 봐야 되겠네요. 5월 26일날 입찰을 했는데 무등약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3일 입찰을 했는데 무등 약품입니다. 6월 8일 입찰도 무등 약품입니다. 같은 양에 약품을 구입하는데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보다 나누어서 구입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에 입찰이 잦다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의도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보기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입찰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산 회계법상에 2,000만원 이상의 약품을 구입하려면 신문광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본뇌염 접종을 하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지 않는냐.

택중

김택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5월 26일 1,500만원, 6월 3일 450만원, 6월 8일 418만원인데 합쳐 보니까 2,000만원이 못 되네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이건 엊그제께 직원한테 보고 받았습니다만 6월 3일과 6월8일은 구입날짜가 다르지 아마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자료를 이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죠. 일단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이해하더라도 신문에 입찰공고를 하면 그 비용이 얼마씩이나 나옵니까? 몇 차례 공고를 해야 합니까? 2,000만원 이상이면.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1회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최소한도로 80만원 정도 됩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신문에 공고를 하든 안 하든 입찰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비슷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80만원인지 어쩐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그것이 아까워서 신문공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더군다나 소장님이 말씀 해 주신 것은 일년을 장기 보관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단시일 안에 소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번 입찰을 할만한 여유가 없어요. 설령 신문에 공고를 하더라도 한 번 입찰해서 약품구입 해 가지고 단기간에 소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연중 사용량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예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방약을 사용하는 기술분야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구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계약은 일시계약을 할 수 있고 납품은 나누어서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입찰을 했다고 해서 바로 납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에서는 대량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납품 날짜를 정하면 일시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앞으로는 약품구입을 할 때 의료진이 그때그때 요구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치해서 납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좋으신 답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지 10일간에 보관 기간이기 때문에 납품날짜를 조정하면 일시 납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많이 구입하면 입찰가격도 내려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계속 질문하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위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방금 약품 구입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거동불능환자 방문 진료하시죠?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상이 92년 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400명입니다. 수용시설에 322명, 이 수용시설은 어제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방문한 귀일원에 있는 소위 정신질환자, 자료에 의하면 203명, 대단히 많습니다. 다 환자들입니다. 성요셉이 79명, 소아자매원이 40명, 여기에다 일반 저소득 주민들 가정방문을 한 환자수가 78명입니다. 그래서 700명, 이 예산이 1년간 얼마인가 하면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행정계장님 보고 계시죠? 소장님 찾아드리고 답을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거동불능환자 진료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4억 5,000만원이죠. 여기에 방문을 어떻게 하냐하면 주1회 또 수용시설은 월2회 정기방문을 실시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산이 4,500만원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예. 4,50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기 방문을 하고 있죠. 여기에 따라가는 사람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운전기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사들은 수고비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주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수고비가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지금 두 분이 번갈아 1주일에 교대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지금 보건소에 의사가 두 분 계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세 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의가 두 분, 일반의사 한 분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 분 상주하고 계시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지방 5급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의사가 분명히 세 분 계시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먼저 귀일원에 가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원장하는 말씀이 이 분들은 보건소에 가서 정기방문을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차가 오면 한 달에 한 번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또 하나는요. 지금 두 의사 분이 번갈아 간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정신 질환자로써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 주는 의사는 중앙국민학교 후문에 정신경과 그렇죠. 그 분이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님 맞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의사가 간호사가 운전기사가 가서 하는 것은 인건비 따로 지출하는 것 없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없죠. 약 수불하고 방문일지가 저희 보건소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조금 의문이 갑니다만 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저도 의문이 갑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안 들으셨습니까? 사회과자님 사실이죠? 거기 귀일원에서 가면 말입니다. 종사자가 12명 있어요. 시설장 1명, 총무가 1명, 간호사가 1명, 보조원이 5명, 경비원 1명, 취사세탁 1명, 의사 1명, 이 의사는 아까 말씀하신 촉탁의사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촉탁의사가 아니라 지방 5급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정신경과...... 이 부분에 봉급이 얼마나 나간 줄 아십니까? 사회과장님 아십니까? 제일 많이 나갑니다. 원장이 50만원 받아요. 총무가 약 40여 만원, 그 다음에 20만원, 10만원 등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요. 의사는 70만원을 받고 호주머니에 넣지만 이 분들은 봉급을 받으면 전원 원장에게 반납합니다. 어제 사회과장님 들으셨죠? 반납하고 환자들하고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환자들이 한 달에 한 명당 들어가는 돈이 불과 몇 만원, 그래서 이 종사자들이 그 몇 만원 정도의 수준과 똑같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경외과 촉탁의사에게 70여 만원의 거액을 한 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에 의하면 월2회, 또 가정방문 주 1회, 수용소에 월2회, 정기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단지 정신경외과 이분에게 점검을 받고 그러데요. 어떠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의 관리의사들이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전문가 의사들에게 촉탁의사를 위촉을 해 가지고 약을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분명히 나갑니다. 나가서 환자관리를 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 관계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세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지금 자료에는 수용시설 월2회 가정방문을 하고 있다 해 놓고 제출된 자료에는 월4회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달라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일반 제가 환자들에 대해서는 주1회니까 4회가 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런데 예산 개인당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1월의 약품이 13,000원 들어갑니다. 각종 약품 구입회사 계약현황자료에 의하면 방문진료 약품에 대한 액수가 나옵니다. 이 방문진료 의약품이 92년 2월 21일날 대선악품에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구입했고 1,400만원, 아까 대선약품에서는 1,000만원 그 다음에 백제약품에서는 8월 28일날 낙찰을 해서 구입한 것이 약 6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달 4월, 6월, 8월, 10월달에는 안 했어요. 두 달 간격으로 하는데 2, 4, 6, 8 지금 12월인데.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산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들어보십시오. 쭉 뽑고 있습니다. 방문진료 실적 및 예산액이 4,511만 4,000만원인데 집행이 4,000만원입니다. 잔액이 482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11월 25일 현재예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각종 약품구입 및 계약현황에 대해서 10월달에 가서 없다 그 말입니다. 예산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00명에 한해서 4,511만 4,000원, 11월 25일 현재까지 집행액이 4,029만 4,000원 잔액이 48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각종 약품구입회사 및 계약현황을 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어쨌든 수치가 처음 자리하고 뒷자리는 전연 안 맞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 내역에서 약품을 구입하는데 돈을 1,000만원 단위를 세 번 쓰고, 600만원을 한 번 써서 4,000여 만원의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요지는 귀일원에는 지금 보건소에서 대상의 400명을 치료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숫자가 203명으로 대단히 많습니다. 성요셉 79명, 소아자매원 40명, 가정방문 78명, 귀일원이 203명인데 203명의 정신질환자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안 와 가지고 진료를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의약품은 엄청나게 구입해 놓고 쓰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1년에 4차례 4,000만원정도의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그것 답을 해 보세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그럴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계 계장하고 관계의사나 관계 간호사나 이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투여하면 무슨 약을 어떤 사람에게 투여하고 다 있으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장

시간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럼 차후에 보기로 하고 현재 어제 위원회에서 귀일원을 방문해서 원장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 만나서 치료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단히 소외 받고 있구나 하는 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약품구입대장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그 분들에게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이 책정된 예산이 낭비와 또 다른데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그 분들에게 작은 돈입니다만 사용이 되어서 다소나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금년 1회 추경에 보건소 장비 구입비로 특수 엑스레이하고 에어콘 구입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언제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구청하고 예산 집행부서하고 저희부서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에어컨 2대를 금년에 추경에 세워준 것은 저의 행정실 한 대하고 두 대를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보일러가 지금 내부 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지난번 금년 봄에 한 번 보일러가 터졌습니다. 낮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어서 소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기기 두 대를 구입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보일러를 다시 교체를 해서 93년에 교체해서 사용토록 하자 이렇게 되어서 지금 집행부서 예산기획 부서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예산낭비를 안 한다는 뜻에서 두 대를 아직 구입을 못했고 또 한 가지는 금년 여름에 에어컨 설치를 해 놨다 하더라도 가동을 못하는 위치에서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해 가지고 예산기획 부서에서 또 영달을 안 해왔습니다. 저는 구입을 해 두고 내년에 가동하도록 하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에어컨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특수 엑스레이기는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추경에 말씀하시기를 외양간도 없는데 소를 샀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약 350만원 가량 드는 시설비가 있어야 이것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 들렸습니다만 엑스레이 현상기 이것을 추경 때 예산을 세워 줘서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만 사용도 못하면서 일찍 사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서 연말에 구입해서 보관해 뒀다가 내년 본 예산에 시설비 350만원이 세워지면은 시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못했습니다. 사실대로 입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리고 가족 계획사업으로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병조

안병조위원

어떻게 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저희 보건소 보건간사 남자직원 한 분 있습니다. 그 분이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중학교만 합니까? 고등학교 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갑니다. 거기에 따른 가족교육협회에서 준비가 되어서 학교에서 요구하면 나가서 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보건소 소관 업무가 인원수도 많고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소관 업무보다 대단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감사에 임하려고 했는데 다시 기회가 상임위활동도 있고 특별위원회 활동도 그러기 때문에 그 기회에 하자 해서 내부정리가 된 다음에 보건소 업무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기회를 만들어서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허무하기도 하고 기가 막힙니다. 동료 위원들 앞에서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건소장님 조금 갑갑합니다. 작년에 분명히 느끼시고 잘 아실 거예요. 그 예산 배정을 해 달라고 얼마나 아우성을 하고 사정을 했습니까? 우리 주민의 대표 회의를 경시를 해도 이렇게 해 버릴수가 있습니까? 한 위원님은 그 부분들은 반대를 하셨어요. 그 위원님은 우리가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보건소에 대한 보건행정에 대한 주민의 편의와 주민건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뭔가 쇄신해 보고자 하는 소장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 들여야 했는데 어렵게 통과된 사항입니다. 어렵게 추경에서, 추경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가만히 앉아서 듣고 보니 너무 황당합니다. 어떤 소신을 가지고 보건 행정을 집행을 하고 어떤 자세로 임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당시 상황을 알고 계시죠. 어느 위원님의 말이 맞았다는 결론밖에 안 되어요. 여기에 계신 사회산업 위원님들은 보건소장님이 완전히 물 먹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료 위원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했는데 저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를 얼마 전 방문한 적이 있죠? 그래서 보건소 말끔히 해 가지고 잘 정돈되고 무언가가 되는가 보다 그런 모습이 보인다 했는데 그래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입간판인가 현황판이가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때 현황판 되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오셨을 때 안 되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것도 안 되어 있지. 에어컨, 보일러 그런 것은 사실 충분히 납득히 갑니다. 도대체......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12월달에 구입이 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제요. 아까는 그 말씀 안 하셨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찍 사서 보관시켜 놓은 것보다 연말에 가서 구입한다고요.

선문

김선문위원

그렀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12월달에 할 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그렇게 할 것인데 사정해 가지고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12월 달에 구입하는 거나 12월 예산통과 시켜서 내년에 하는 것이나 불과 한 두달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렇게 급하지도 않는 것을 숨 넘어가듯 말씀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350만원 시설비를 제가 이렇게 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소 다른 예산에서 이것을 돌려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예산이 안 올라 왔기 대문에 돌려줄 수가 없다 라고까지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이래서 저도 기획실 예산담당하고 기계 구입하는 것마저도 예산을 올리지 말지. 의회에서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외양간도 없으면서 소를 구입을 해야 하는 말씀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시설비까지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시설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싶어도 기획실에서 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통과를 못해 준 것이다. 우선 구입해 놨다가 내년 연초에 시설비가 서면......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 때 현상기가 얼마였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자동현상기가 1,200만원, 시설비가 356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김선문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문제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뚜렷이 기억이 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입했으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해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 반대를 하셨는데 모 위원께서 그것을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보건소장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숨 넘어간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웃고 얘기하는 것인데 상당히 나머지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자동현상기는 연말에 구입이 됩니다. 저희들이 보관을 해 놨다가 내년 초에 예산이 시설비가 성립이 되면 바로 이어서 공사를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웃고 얘기해야 할 지 문제제기를 강하게 해야할지 나도 고민이네요.

택중

김택중위원

지금 제가 기획실에 예산심의 때 따져야 할 부분을 체크를 해 놨어요. 어째서 의회에서 정식 심의를 거쳐서 의결되어진 예산을 누구 마음대로 못쓰게 하는 거예요. 내부 사정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면 의회의 의결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기획실에 무슨 사정이 있었든지 간에 그것은 자기 내부사정일 것이고 그러려면 예산을 의회에 거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건전예산이라고 연말의 재정수입을 봐 가지고 그때 가서 하는 것이.

택중

김택중위원

재정수입이 없어서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그 예산을 세울 때 김선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갑론을박이 심했어요.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이거든요.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한 것을 통과시켜 준 것이 아니예요. 정말로 타당한 것이냐 장시간 동안 갑론을박을 통해서 해주자 보건소장이 저렇게 요구하는 것을 필요한 것이다 해서 통과시켜 줬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도 여기에 예산심의 때 기획실에 따져 보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 놨어요. 이번 예산심의 때 기획실에 따져 보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예산집행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요즘 지방자치제가 잘못 시행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우스워요. 지방의회를 허수아비로 생각하고 바지저고리로 생각하고 저희들 마음대로 예산 세워서 마음대로 써 버리고 그 정도 해 둘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좋습니다. 김선문 위원 어쩌십니까?

선문

김선문위원

나중에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다. 좋습니다. 아무튼 취지하고 실행에 옮기는 상황하고 또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들하고 서로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버리면은 앞으로 내일 모레 93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기에서도 6명이 들어가는데 그래 가지고 산회산업국 소관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에 이해를 많이 하시라고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명분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차출되어 가지고 특히 구성이 되어서 예결특위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부끄럽네요. 거기 가서 아무튼 문제는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도 어떻게 보면 무난한데요? 지금 사회산업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님께서 몇 분이 또 그 부분을 보건소장님께서 보건행정에 있어서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를 길게 해 버리면 우스운 꼴이 되어 버립니다만 그래 놓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12명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12명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 자 마무리짓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택중

김택중위원

시간도 다 되었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가정간호사 약품 봅시다. 가정간호사 약품소모현황이 나와 있어요. 구입을 하셔 가지고 지금 이제 10월말이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택중

김택중위원

10월말인데 잔량이 많이 남았네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사 사업은 금년 처음으로 시에서 지시가 되어서 시도된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서1동이 시에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아주 영세한데를 책정을 해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용직 정식간호사가 3명 있습니다. 구비도 아니고 시비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현황이 개별적으로 세부적으로 전부 나열을 해 놨습니다만 이 세 분이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그 후에 각 가정을 반 별로 세 사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보건소에 출근하면 바로 시범지역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활동을 하고 각 가정별로 차드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가정간호사가 실시를 하고 오후에 돌아와서 그날 활동사항을 전부 일지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약품 투약한 사항 또 잔량 남은 것 아주 세부적으로 관계대장은 안 가져왔습니다만 약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약이 많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약이 많이 남아서 나쁜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쓸 일이 없으니까 안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게 썼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구입량을 너무 많이 하셨나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시에서 준 것이 아니라.

택중

김택중위원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라 예산대로 구입하다 보니까 사용량에 상관없이 미비되어져 버려도 그것을 개선할 방안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올 1년 시행을 해보니까 많은 약품이 잔량으로 남는데 내년에는 올해 비슷한 예산이 보조금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내년에도 예산만큼 또 약품을 구입 하실 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때 가서는 약품을 구입 안 해야죠.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사업이 확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지금 2개 기관에서 시단위로 와서 이 사항을 모두 감사를 하고 갔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제가 말하니까 뭐하비나만 서구 보건소 가정간호사업이 제일 잘 한다고 해서 광주직할시 전라남도 망라해서 중앙에서 평가를 할 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택중

김택중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을 다시 한 번 지켜보고 나서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얘기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앞으로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이해하셨어요? 3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질의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시간이 3일 밖에 없어서 깊은 대화를 못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한계가 이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주민대표로써 활동함으로써 느끼는 것으로써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뿐만 아니라 사회산업국 소관 과장님들께서 전부 다 오셨기 때문에 그 동안 꼭 하시고 싶은 감사내용이 있었는데 간과해 버린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빠진 부분 보충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자 중에서 소위 농성1동 96-6번지 이옥자 씨의 3세대에 대해서 부양가족 유무 여부와 소득 및 재산조사가 소홀히 됐음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으시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7세대 중에서 재산조회를 소홀히 했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을 겁니다. 조사시에 자가용 소유 부분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년도 4월 22일 8세대를 생활보호 대상자로 중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것하고 바로 같은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농성동 김옥자 외에 3세대가 그러니까 총 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4세대가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보고 있는데 제가 낸 자료라면 틀림없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다면 영세민으로 책정할 때 어떤 것이 뒷받침 되냐면 책정이 됨과 동시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전세 자금 등을 받고자 영세민으로 신규등록을 한 사실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재산조사가 사실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가지고 29개 동에 다른 동도 한 두 명 정도는 다시 시정요구가 되고 보호조치가 중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이한 현상은 농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민들 중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책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정자금을 기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택보호 농성1동 김옥자 씨 이분 외에 자활보호, 의료부조로 해서 부국 각화동으로 전출을 함과 동시에 재산초과로 인해 가지고 보호중지가 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한 분은 농성1동 622-7번지 이남섭 씨는 가족수가 7명으로써 92년 4월 22일날 중지가 됐는데 중지이유는 국가대상자에 연금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이런 수혜 혜택을 받는 분에 한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이란 지급기준에 있어서 적법하지 않다는 관계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같은 동에서 네 분이나 받아서는 안될 분들이 공교롭게 생활보호대상자 안정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영세민으로 추가책정 되어야만 안정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일반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농성1동만 이런 사건사고가 무려 4명씩이나 터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동에 있어서는 거의 만에 한 건입니다. 두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는 생각에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계, 재산관계가 조사가 잘못되므로 해서 그것에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본적지로 했으나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만약에 잘못됐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됐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했고 혹시 이 자금이 생활안정자금이 아니고 전세자금이 아니겠느냐, 전세자금은 생활보호 대상자만 준단 말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전세자금 이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 파악이 되고 재산조회가 잘못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급해 줬다는 사실이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야 부랴부랴 반환조치를 하고 각서도 내고 시정촉구도 하고 또 한 사람 받은 일도 있기는 합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한 사람이 받고 두 사람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죠. 알고 있으시면서 그럽니까? 그리고 짧게 한 가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 인애종합사회복지관을 갔는데 인애는 사회복지사 일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토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해야 당연합니다. 그러면 현재 인애종합사회복지관은 총수에 비례한다면 약 3명 내지는 4명 정도를 사회복지사 요원으로 근무토록 해야 만이 올바른 사회복지관 운영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 분 이외에는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를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허가 당시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만 저번에 지도점검을 나간 결과 2명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곧 2명을 유자격자로 채용하라고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해서 규정된 복지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인애사회복지관에서 봉급명세서를 보면 현재 사회복지사가 받는 자격요건으로 하고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되고 지출 되냐면은 소위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규칙을 정해 가지고 일개 부장이나 2명의 과장들에 한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우대해 가지고 거기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장이나 과장의 봉급이 많든 적든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침 이 사람을 사회복지요원으로 활용하면서 문제는 과장님께서 상시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도록 되었는데 지도점검이 미숙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제 과장님은 지도점검 나가셨을 때 말이 좀 틀린 것은 2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고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3회 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언제 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3월, 7월, 11월중에 실시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11월중에 했으면 왜 이게 적발사항이 안 나왔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그 집행사항은 어떻게 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월별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보사무지침에 의해서 월 50만원, 단위사업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주고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액면을 책정하는데, 가정복지과장님 들어봅시다. 사회복지사가 없다면 그 정동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80% 주고 있습니까? 100% 주고 있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80% 주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80% 주고 있는데 80%에 준한다는, 그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계상에 의해 가지고 이만큼 필요하다고 요구를 합니다. 물론 요구한다고 다는 안되지만 인건비에 80%는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인건비 80%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11월달에도 거기를 가셨다는데 분명히 근무자세는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점검 소홀이예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뭘 지도하셨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앞으로 지도점검을 나가는 직원들에게 충분히 교육시키고 이 부분도 명심해서 이런 일도 번복되지 않도록 하고 복지사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특정 동에서 무료 영세민 책정이 분명히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 부분들도 잘못 책정됐습니다. 그 유용은 끝까지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타당성을 봤을 때 재산조회를 해서 누락된 사람이 그런 전세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본 취지에 어긋난 것입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국장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연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짧은 시간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거울삼아서 더욱 더 잘하겠습니다. 각 과장들이 앞으로 자기 업무에 박차를 가해서 다음 감사에서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구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시정해 주시고 또 많은 부분에 참고가 되는 이야기를 93년도 구정업무에 최대한 반영이 돼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하지 못한 것은 내년 상임위원회 활동 연장선에서 계속하고 또 지적사항이 시정조치 안됐을 경우에는 다시 만나서 이야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 의결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에 의하면 내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7일 오전 10시에 5차 회의를 개의해서 채택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그 동안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차질 없이 내일 오전 10시에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또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Copyright © GWANGJU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19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