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제17회 제3차 도시위원회199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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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봉

김종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오늘 감사내용의 전반적인 것을 마무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제가 질의한 걸 포함해서 일반에서 나온 것을 전부 마무리짓기 위함이니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교통과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첫날 말씀드린 노상주차장 면 도색에 관한 문제예요. 주차관리공단에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주차지역에 대한 것까지도 주차면을 구예산에서 해주고 있었는데, 구예산이 8백만원, 시예산이 6백만원인데, 시예산은 이면도로 확보를 위한 보조금 성격으로 집행이 됐고, 구예산 8백만원은 구에 있는 주차장 주차선도색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예산을 들여서 주차면 도색을 한 지역에서 징수하는 주차비, 즉 주차관리 공단에서 징수하는 지역에 대해 도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전인 6월말까지는 인천개발공사에서 노상유료주차장을 관리했습니다. 구나 시에서 주차장도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 생기면서 7월 1일 이후부터는 도색을 해 왔습니다. 다만 징수되는 주차료가 공기업이나 공사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전액을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쪽에서 어떤 지원이나 교부금 성격으로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색을 안 해 준다든가 또는 징수하는 금액의 일부를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사항으로 시에 건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제를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시에서 투자한 공기업에 대한 개념이라면, 공기업 자체로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이윤을 추구해야지, 구예산을 들여주고 기업은 남는 이익을 자기 기업의 이윤으로 남기는 결과가 되는데,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한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노상주차 면 도색에 대한 예산은 일절 불허한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는 뭔지 설명해 주세요.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어디서 주차료를 징수해 가는가, 예산이 없어서 주차선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 우선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불법주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관리공단에서 일정한 지역에 대해 돈을 받고 주차시키는 경우라면, 돈을 안 받으면 그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유료로 했을 때와 무료로 했을 때,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준다든지, 주차를 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주차면이 줄어드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언

홍성언위원

돈을 받으면 주차난이 해소가 되고, 돈을 안 받으면 해소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주차선을 긋지 못할 경우에.

성언

홍성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지역의 일부에 대해 주차관리공단에서 돈을 받고 있지요?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렇다면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선을 그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돈을 받지 말아야 된다, 받아도 우리구에서 받아야지 왜 주차관리공단에서 받느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부분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냐고 그러는데,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주차료만 받고 주변의 시설물은 관리를 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 구정질의에서 주차장 뒤에 심어있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버팀목을 했는데 다 부수었어도 누구 하나 신경 쓴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적인 얘기지만.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했어요. 그것에 대한 것만 여쭙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료주차장에 대한 것은 구에서 시설투자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 짧게 설명해 주세요.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갑자기 답변이 어려운데요.

성언

홍성언위원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공직자의 논리나 사고를 보면 착상에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위에서 시키니까 한다, 시에서 시키니까, 내무부에서 시키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 의회가 생겼다시피 집행기관에서도 생산적인 발상전환을 해서, 기술을 발휘하든지, 기획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지역비율이 편중됐다, 주차관리공단에서 단속하는 지역비율도 역시 편중이 됐다, 자료를 보면 불법주정차 각 구간별 견인현황해서, 주차관리공단에서 받은 10월말 현재 698건은 부평로, 동중로, 경인로 등으로 편중돼 있고, 이게 주차관리공단에서 가까운 곳이나 시각적으로 보기에 드러나는 부분만 편중해서 단속했습니다. 앞으로는 구에서 단속대상지역을 시정해 주셔야 되고, 관리공단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 다음에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실적 저조, 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다음부터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실적을 올려 주시고, 거기에 따른 업무가 과다한 것도 알지만 인원이 부족한 거, 저희 의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 다음에 불법자가용영업행위단속을 부탁드렸습니다. 인천6가 3577, 이 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문제도 다뤄 주시고, 한정면허단속에 대한 것은 정류장과 정차위반만 단속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징금이 10만원에서 많으면 20만원인데, 면허를 내줬을 당시에 세차장, 주차장, 정비공장, 이것은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면허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속 역시 정류장 정차위반은 교통적체현상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대단히 중요하지만, 주차장이나 세차장관계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견해가 없습니까?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심의위원회 운영방법에서 부결되는 걸 없애버리든지, 부결이란 걸 꼭 둬야 된다면 개최횟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다른 의견 없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토지관리과는 동지가심의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들에 대한 인적사항, 연령, 이런 것이 갑자기 급조된 이미지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업무는 관할동의 동장님이 위원을 선임하는데, 맞습니까?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명단을 통보받을 때는, 어떤 자격요건이 주어져 있습니까?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동지가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위원을 두는데, 선정할 때, 위원장이 그 지역에 정통한 사람을 위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동에서 들어온 것은 전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이 명단들을 토지관리과에서 보실 때, 지대한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위촉요건이 그렇다보니까 동에서 들어온 내용을 그대로.

성언

홍성언위원

그렇다면 관할 동의 동장님들을 믿어야 되지만, 현재 이 명단을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부분에는 사실상 근접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 구에서는 각 동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여기 보면 다른 동에 있는 사람도 있고, 부평2동 위원으로 남동구 만수동 사람도 자격요건이 된다는 것인데, 최소한 그 동에 살고 있는 사람, 주민등록만이라도 된 사람들이 올라와야 당연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지가위원회는 위원장이 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주소가 서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동장님 주소를 갖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직원도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동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안 살고 있는 사람은 전부 직원입니까?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외지의 주소로 돼 있는 건 직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일단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라는 취지로 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대한 정당성만 주장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 재직증명을 뽑아 주십시오.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동에서 올라온 명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검토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동장님을 모셔다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신 의양은 없어요?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예, 알았습니다.

종민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명단에 있는 위원회 인원이 20명, 계장님이 잘못 얘기하시면 예산을 다 삭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동장님한테 들어보니까 구성된 심의위원은 심의를 하되,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계장님, 우리가 전부 불필요하고 잘 안되는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잘해 주셔야지요.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예, 알았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럼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방금 지적하신 동지가위원회에 위원들이 다른 구나 다른 시에 있는 사람으로 위원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동지가위원회 구성이 잘못된 것은 앞으로 철저히 색출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실적이 1천만원 미만은 9월말까지 징수일이 되고, 1천만원 이상은 10월말까지 징수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나머지 41.3%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낸 부분에 대한 것은 부동산압류처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면 생산을 위한 기업인데, 택지를 과다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역시 그것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는 법인이 많이 있는데, 기업들이 생산을 위한 땅이 아닌 택지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 내지는 상업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얘기 하는데, 그런 땅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거의 수납되지 않고 있어요, 금액이 크니까. 11월말이 돼야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세금도 사실상 납기일을 넘기는 일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고 빨리 조치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예, 알았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리고 김용헌 위원님이 어제 말씀하신 토지사항에 보면, 자료에는 법령위반이 없으므로 나왔는데, 어제 김용헌 위원님하고 권효택 위원님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에 따르면 효성동 112-1번지의 거래목적이 원예로 돼 있습니다. 원예가 자연녹지고 공원지구 안에서 가능한지 답을 해 주십시오.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용헌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미조성된 공원에, 전에는 원예 및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용헌

김용헌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답변은 피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순철

권순철토지관리계장

네, 알았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상급관청에 질의를 내시고 차후에라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질의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위계에 따르면 국토이용관리법이 최고 상위법이 되고, 그밑에 도시계획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밑에 건축법이 있고, 도시공원법이 있고, 기타 수 많은 법령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 1항에 보면 행위에 제한이 있고, 5조에 제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들은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효성동 땅은 공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도시공원법을 적용받기 이전에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을 우선 따르고, 그다음에 도시공원법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위를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할 수 있다라고 예외조항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당해연도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구역 안에서의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또는 관상용식물의 가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상용식물의 가식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도시계획 사업시행이라는 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금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돼서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 또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해당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는 원예나 경작 같은 것이 없어요, 농사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공원 외에 기존의 전답에 농사를 짓거나, 경작을 하거나, 관상용식물의 가식같은 이런 행위는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기 전에 도시계획법에서 예외규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법상 현재 조성된 공원이 도시공원법에 의한 규정을 받았다면, 어느 법에 의한 공원지정을 받은 거죠?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지정이 됐고, 지정된 내에서 도시공원법이라는 게 그안에 적용된 겁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총괄하는 건 도시계획법이고, 그 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범주를 정하기 위한 것이 도시공원법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도시공원법에 대한 적용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라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야 된다, 사실상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상위법에서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풀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개별법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용헌

김용헌위원

김용헌입니다. 자연녹지공원이라는 지역에 회사 자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헌

김용헌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들어와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지역인 효성동이나 관할구청에서 잘못을 했겠지만, 그 지역이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고 도시공원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도시공원법에 보면 자연녹지나 공원지에는 화훼나 원예를 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송대섭이라는 사람이 팔아가지고 윤지영씨나 김주영씨가 매수를 하면서 토지거래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담당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지, 그리고 화훼나 원예가 가능한 건지요?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도시공원법에는 화훼나 원예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농사를 지어도 된다는 말도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형질변경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원법이라고 하더라도 전이거든요, 전에다가 담배심고 배추 심는 것도 공원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도 없어요, 그러면 그전을 전대로 쓰도록 해 줘야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원예나 화훼는 가능한 걸로 해석을 해야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건 사전에 해명을 올렸어야 되는데, 급한 관계로 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불법지하수개발을 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제재방법이 현행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법이 발효되기 전에 일어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 하수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지하수를 파서, 급수차로 이동해서 판매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부흥로에는 계측기를 달아서 지하수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임학동에 대해서는 계측기를 아직 못했는데, 이관계는 건설부에서 법개정을 하면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제가 보기에 장소가 세 곳인데, 부흥로에 두 곳이 있었고 임학동에 한 곳이 있는데, 하수도세를 한 군데는 계측기를 설치해서 부과를 시킨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부과를 시켰습니까, 그리고 부과시키기 전에는 그 사람이 행위한 날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 걸로, 하수도세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신고하고 하수도세를 부과받게 돼 있는데, 그것을 안 했다가 나중에 적발이 되면, 그런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곳은 계측기를 설치했고, 한 곳은 건설부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하시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건설부에서 지하수개발법으로 어디는 파지 못하게 하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한다는 얘긴데, 현재 이 사람들이 물을 파가지고 어디다 버리냐, 하천에 그냥 버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서 사용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수도 양을 발생시키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하수도세를 그비율만큼 물어야 되는데, 그것을 건설부에 의존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당연히 지하수를 개발하고 신고하면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조사해서 발견했을 때는 나름대로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계측기를 달아서 부과시키고 있고, 한 군데는 계측기를 달지 않아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안 시킨 데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보면 명쾌한 답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징수관계를 의논을 했지만, 하수도법에 명쾌한 답이 나온 게 없어서 상부에 의견을 보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로 사용료부과 연수는 91년도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저희가 적발했을 때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어떤 사람은 자진신고해서 납부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행위를 함에도 하수도법에 명쾌한 답이 없다라는 법의 논리에 대해 말씀드려봅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활하면서 당연히 지킬 것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목적은 공장을 한다든지, 음료수공장에 납품을 한다든지, 어떤 명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수도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 그 차가 어디에서 매매를 하는가를 확인해서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부흥로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급수차로 나가는 위치가 인천지역이 아니고, 김포나 부천 외곽으로 빠져 나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적용하는 것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관내에 버리지 않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부천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천에서는 모르고 있는 내용일 텐데, 부천의 행정기관하고 협조를 하신 적이 있는지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아직 없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다른 업무에 대한 것은 각 행정기관하고 잘 협조가 되는데, 이것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공통적으로 일을 잘했다 잘못했다도 논했고, 또 하나의 결론은 역시 그래도 맡은 바의 임무를 확실히, 바쁘든 안 바쁘든, 인원이 부족하든 많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원이 너무 모자라다는 결론이 나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용직근로자 확대에 대한 문제를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많이 했다 해서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또 잘했다고 하더라도 돌아보면 미진하고, 부족하고 잘못되는 부분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번 정기감사때 홍 위원님이 위원님을 대표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하신 사항이 피부에 와닿고, 또 저희 직원들이 다른것보다도 비중있게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고,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업무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김인배입니다. 조금 전에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산동, 서운동 일대에 20군데를 파가지고 모아서, 부천의 업자가 부천공업용수로 팔아먹고 있어요, 지하수개발을 하는데 보통 800미터 이상 파면 그 옆의 우물이 고갈되고, 건축법이 61년도에 생겼는데 61년도 이전 건물인데도 양성을 못 받은 가옥들이 있어요, 소방도로도 없고 상수도를 못낸 실정이고, 지금 그 법이 없다 했는데 북구에서 계산동과 서운동에 1평 정도를 1백만원 주고서 지주한테 승인받아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큰 탱크에 집결해서 업자가 부천공업용수로 팔아먹고 있는데, 동사무소도 힘이 못 미치고, 법은 없고, 여러 해 동안 그 사람들하고 언쟁을 해도 개별적으로 싸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법을 신설하든지 해서 주민의 피해를 줄여 주기 바랍니다. 공업용수업자도 연결을 하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업자로부터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인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군데를 지하수개발해서 공업용수로 판매한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회의가 끝나면 직원을 내보내서 확인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부에서 이런 미비한 여러 가지 법해석 때문에 지하수법에 대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온 게 있습니다. 자료를 김 위원님께 회의가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종봉

김종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건설과장한테 말씀드리겠어요. 계산동에 안남국민학교진입로 도로개설 보상이 추진이 됐는지, 학교의 진입로가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산3동 안남초등학교 앞에 도로개설이 일부 안 돼서 학생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 재정 형편상 약 9억 정도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청도로개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구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93년도에 마무리작업으로 해줄 수 있는지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저희가 시에 예산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어요. 계양지역에는 서울시에서 연결되는 쓰레기수송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송로를 개통하고서 1개월만에 8명의 사상자를 냈어요, 서울시와 인천시와 그리고 우리 북구청은 뭘하고 있었는지. 서울시에서 11억이나 12억을 들여서 고가도로를 장기동과 갈현동에 냈으면 이런 사고는 안 났을 거예요. 1개월 동안 귀중한 생명 8명의 사고를 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행정관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고가도로를 안 내려고 했고, 시에서는 무방비 상태고 구청에서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애초에 설계할 때 서로 상의해서 했으면 사고는 안 났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쓰레기수송도로가 서로 횡단하게 돼서 사고가 발생하여 8명의 사상자가 생기게 되다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울시다, 인천시다, 북구다, 어느 한 기관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행정관청에서 보다 더 충분한 검토나 면밀한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 같은 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시와 서울시에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8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내 자식이 죽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 일입니다. 고가도로를 금년은 12월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몇월경에 추진을 해서 언제까지 내겠다는 확답을 해 주세요.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마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100%에 대한 확답을 해달라고 하시면 저로서는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현우

이현우위원

그게 아니죠, 도시국장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쯤 될 것인가, 이러한 내용을. 그럼 여태까지 협의도 안 했습니까, 이런 문제를 거론해서 보고도 해야 되고, 시에 의뢰도 해서 해결방안 모색을 안 했습니까, 뭐 10%도 안 된다, 구청 관할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구청에서 이 문제를 시에 건의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죠.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저희는 시에 건의를 수차 했고, 서울시에도 별개로 건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위원님께도 다녀오신 줄로 알고 있지만, 서울시에 직접 건의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와 서울시가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공사는 서울시에 한 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시 사업이라 해서 구청에서 관여도 안 하고 건의도 안 했다면 책임이 없는 말씀입니다.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건의는 몇 번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쯤, 내년도에 할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구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쯤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으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허가를 해준 지 3달이 됐는데, 복구작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도로굴착복구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로굴착복구가 지연이 되는 사유는 설계기관과 계약, 입찰,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나 직원들도 하루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도로굴착복구방법을 개선해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예를 들어 단가계약을 해서 바로바로 공사에 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도로굴착복구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을 해놓고 3개월, 4개월 방치된 상태로는 주민의 불편이 말도 못해요. 그렇다고 행정관서에 건의를 하면 시정도 안 되고, 항상 말썽 많은 사업이 도로굴착사업입니다. 이것을 신경쓰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상수도공급이 잘 된다고 밉습니다만 계양동과 계산동 지역은 물이 잘 안 나와요. 급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급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4개 과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은 민원사항이고 주민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긴요한 사항이면서도 구청장이 챙길 수 있는 행정체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사항은 수도사업소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리고 건축과, 건설과, 토지관리과, 지역교통과에 진정건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5인에서 30인 이상 진정서를 갖고 와 주세요.

성언

홍성언위원

위원장님, 출장소장님이 오셨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지역이 출장소 관내에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1.20평방킬로미터, 건물동수는 개발제한지역 내에 있는 동수죠, 관리시설에 계양출장소표석은 했는데 그린벨트표석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보수사항은 없었어요?

기택

정기택계양출장소장

보수는 없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개발제한구역내에 훼손현황이 없습니까?

기택

정기택계양출장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훼손된 것은 원상복구를 시키고 했기 때문에.

성언

홍성언위원

훼손현황은 하나도 없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여쭤 봐 주시고요, 지금 도로부지점용허가현황에서 임학동 94번지 진입로는 어떤 진입로입니까?

기택

정기택계양출장소장

공장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공장이요, 공장이 허가가 나요?

기택

정기택계양출장소장

사업장으로 돼 있습니다, 옛날서부터.

성언

홍성언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이 구에서 나오죠?

기택

정기택계양출장소장

출장소에서 나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출장소에서 나오나요, 그럼 팩스로 하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기택

정기택계양출장소장

네, 해 드리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제가 알기에 공장이라는 것은 60평방미터 미만의 근린생활시설로 무공해인 경우에만 공장이 가능한데 몇 평이나 되죠, 건물이?

기택

정기택계양출장소장

건물면적은 현재 파악이 안 되겠는데요.

성언

홍성언위원

그것도 해주시고, 개발제한구역내에 훼손현황이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확인이 안 되셨어요, 시간을 드릴까요?

기택

정기택계양출장소장

단속한 것이 10건입니다. 10건인데 여기에 차고나 화장실, 비닐하우스 등 10건에 대해서 강제철거 내지는 자진철거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동양동 위법행위단속현황, 여기가 지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많기 때문에, 살고있는 주민들도 불편을 많이 느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적발내용에 비닐하우스를 쳐서 강제철거를 시켰고, 부속사라는 것은 어떤 부속사인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지만, 농가에 필요한 부속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택

정기택계양출장소장

농가에 대한 부속사는 저희가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자진철거토록 한 내용이 농사용에 대한 부속사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기택

정기택계양출장소장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만, 4평방미터, 7평방미터, 제일 큰 것이 2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개발제한구역내의 위법행위라 함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무 한 그루도 손대면 안 되고, 풀 한포기도 손대면 안 된다라고 엄하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동양동 427-9, 8, 5.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기택

정기택계양출장소장

이것은 다시 자세히 알아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상당히 많이 훼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단속현황을 보면 행위자가 박촌동, 둑실동 다 동네사람들이에요.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단속을 하라니까 실적위주로 한 것이 아니냐, 물론 잘못한 것을 적발한 거지만, 보호를 해 줘야 될 부분은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부속사 같은 것은 농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농기계를 비싼 돈 주고 사서 외부에 방치하고, 농한기가 끝나면 기계를 못 쓰게 된다라는 얘기를 가끔 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택

정기택계양출장소장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기구를 넣기 위해서 부속사가 필요하다면 제가 조금 해 주고, 거기에 공장으로 한 것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92년 6월 29일에 적발한 둑실동 128번지 62.48평방미터, 약 20평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강제철거를 4월 20일에 했거든요, 현재에 완벽하게 원상복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기택

정기택계양출장소장

이것은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와 지적과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첫날 질의를 한 사항인 고로 지적과 실무계장님도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과장이 안 계셔서 계장님이 대석을 하고 계십니다. 질의요지는 부개동 120번지 일대 164세대에 대한 도로의 도시계획지연에 관한 건입니다.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에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건을 감사하면서 발견되는 행정부측의 측면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개동 120번지 일대 164세대의 필지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전혀 소방도로가 없어서 화재시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에 살고 있으면서, 혹은 필지 내부에 가옥을 신축하려고 하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의 불리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의 도로가 이미 계약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16미터 도로를 변경하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이 까뭉개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연계하여 소방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2년반씩이나 끌고오면서 답답한 것은 북구청장 산하에 있는 건축과장과 지적과장 사이에 공문이 수차례 오고 가면서 그 근거를 보니까, 10번 이상씩이나 공문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234만 7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측량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예산을 썼고, 그것을 토목기사 박명순씨가 감독도 했고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을 완료했음에도 지적과 지형이 불일치하다는 것 때문에 도시계획입안이 불가하다고 양측에서 떠넘기기식의 행정을 하면서 2년반 동안 끌어 왔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을 가지고, 건축과측에서는 지적이 상이할 경우에는 입안이 불가하다고 하는 법적 근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며, 또 지적과에서는 지적에 준하여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데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와 해당 국·과장이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충분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2년반씩이나 청장 산하에서 내부결재만 왔다갔다 하는 이러한 안일한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건은 청장 결심 하에 해당 실무자와 해당 국과장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는 없는가, 질의하는 바이며, 오늘 북구의 공직자만이라도 사명감을 재인식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본 건을 추진해 줄 것을 바라면서 본 건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이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건축과 입장에서도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 했지만 조치를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속히 해당담당관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매듭을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곡동 98번지 일대에 30년간이나 통제에 묶여 있어서, 다시 말하면 등록사항 변경대상토지라고 지정을 해 놓으면, 그것이 하나의 통제령이나 마찬가지라서 각종 통제에 묶이게 됩니다. 사유재산을 보호받아야 될 시민이 이와 같이 행정부측의 일방적인 행위통제령에 의해 묶여 있는 상황이 산곡동 98번지 일대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적정정공고를 통해서 일정한 공고기간 후, 관 주도하에서 일방적으로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법적근거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황측량과 지적이 상이할 경우에 지적이 불가능하다고만 건축과에서 주장을 하면서 지적과에서 지적공부 정리만 해 달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현황측량과 지적이 상이할 경우에 입안이 과연 불가한지, 법적 근거조항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진정서처리건 관계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료준비가 안 됐어요?

승원

양승원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에서 확인했는데 5인에서 30인까지의 진정서 민원은 없습니다. 30인 이상만 있습니다. 그것은 수감자료에 있습니다.

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