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3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세무과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시민과를 감사토록 하고 마지막 순위로 지적과를 하겠습니다. 지적과는 해당사항이 미미하지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생략하도록 하고 우리 세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요양 중에 계신데 빨리 쾌유되시기를 빕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자동차는 증가되고 있고 '91년도 3/4분기에 우리가 5만 3,400대 정도, '92년도에 7만대가 넘어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0% 정도 증가되고 있는데 도산 차량이라든가 폐차차량, 골목길에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서 장기체납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89년도, '90년도, '91년도 해서 '91년도에도 약 2,465만 8,000 얼마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체납요인이 발생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주소 이전을 잘 안 했다던가 차량명의를 부인이라든가 자녀 등으로 해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해서 체납요인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홍보라든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과연 이렇게 매년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는데 인력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력 보강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잠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를 받지 않은 과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하다가 세무과가 끝나면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하고 지적과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실무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직접 답변토록 했으면 합니다.

백용현 위원으로부터 지금까지는 실무과장님께서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오늘은 세무과에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이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세무과 각 계장님들이 나오셨으니까, 해당 분야에 대한 것은 직접 배석하신 계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에는 각 계장님들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중병으로 병원에 계셔서 1년에 1번인 중요한 감사에 제가 답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덕영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자동차 차량이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3/4분기 10월 말 현재 7만 5,800대가 되는데 이 사항은 9월 1달 동안에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160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동안에도 연초 대비해서 한 2만대가 늘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첫 번째 말씀하신 도난차량이나 폐차차량, 방치차량, 장기체납요인이 되는 것에 대한 대처 방안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과에 온 지 3개월 됐습니다만 제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 오자마자 3차례의 업무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만큼에 비해 미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미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전산단말기가 있고 또 하나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지난 6월 27일까지는 주소변경 등 차량이전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5만원이었는데 3월 1달 동안 자진 신고기간에 걸쳐서 7월달 이후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소유변경이라든가 주소변경이 안 된 차량이 저희 관내도 4,500대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난, 폐차, 방치차량 외에도 이런 사항이 있고 또 다른 세법에 비해서 자동차세는 납세의무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승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세금에 비해서 자동차세는 매분기별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료를 전산실에서 뽑기 때문에 일체 어떤 등록업무의 말소가 안 되고 전체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특히 차압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도 행정예고로 신문에 광고도 내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대외적인 홍보를 겸하고 또 우리가 조사결과 관외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나 납부의 편의에 대한 안내문을 일일이 동봉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사무소 전산망을 통해서 어느 동사무소를 가던 쉽게 북구에 주소를 둔 차량 소지자는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북구코드가 23230인데 제가 직접 29개 동을 다니면서 파악을 해서 4,500대 이상되는 것을 특히, 체납차량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를 해서 독촉장과 단말기를 통해서 관내에 재산을 소지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예고해서 좋은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어차피 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빼낼 수도 없는 방법이고 최대한 홍보를 하고 또 찾아서 독촉장을 보내서 최대한 받도록 하고 두 번째 항목과 관련되겠습니다만 자동차세가 분기별로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0월 중에 '91년도분, '92년도 3/4분기까지 고질적인 장기체납자에 대한 것을 같이 합산해서 함으로 지금 상당한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만 연도폐쇄기까지 상당한 실적이 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6개 구청 중에서는 차량 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도 체납요인 고지서 송달에 관하여 철저를 기하고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부에서 이미 결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대선이 끝나고 12월이나 내년 초반기에는 세무 전문직으로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서비스나 조직정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만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계 신설이라든가 조직이 개편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이상으로 체납액 정리라든가 실적향상에 경주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명예과장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밤을 새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 세수입을 하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 일단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자동차세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징수율이 타구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요?

타구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징수를 했다고 했을 때 이 징수되는 금액들이 많이 있지요? 그거는 올해도 모 신문에 게재된 바도 있습니다만 시 공무원들이 안 내고 다닌다 해서 물의를 빚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효말소가 있는데 결손처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산세나 종토세나 다른 세목은 소유자가 바뀌면 의무감이 없어집니다. 물론,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합니다만, 자동차세는 승계가 되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가 바뀌어도 차가 있는 동안은 이게 결손이나 감액이 안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결손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 4월 16일부터 9월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검사미필차량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전부 관내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고 각 동별로 나눠서 주소 확인해서, 주소 확인된 거는 외지 것까지도 저희들이 전부 고지서와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나머지 재산도 없고 주소가 우리 단말기에 안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결손한 바 있고 5년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서 우리 징수권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난 것은 결손할 수가 있습니다.

5년이 가기 전에 추적을 해서라도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그 개선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량고지서 송달에 의해서도 합니다만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 관내 것은 일단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의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저희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전 세목에 걸쳐서 타시·도에 있는 소재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징수촉탁 의뢰를 기관 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 시, 도, 군이 자기 세금 받기에도 바쁜데 타시·도에 세금을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자동차세가 취득세나 등록세나 다른 세액처럼 상당히 고가세액이 되면 사실상 많은 출장비를 감수하더라도 출장을 해서 징수를 해야겠습니다만 사실상 분기별로 납부한 세액이 적게는 4,750원부터 약 15만원대까지 됩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전자에 말한 바와 같이 업무가 7∼8만 여건을 하려면 적어도 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송달, 분류, 고지서 쓰는 거 해서 한 10번 정도의 업무량이 됩니다. 물론, 핑계가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업무를 제가 미안할 정도로 직원들이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하는 것을 일부 위원님께서는 본 적이 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채권확보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금 내부지침에 의해서 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건의 누락도 없이 받는 게 목적이니까 채권관리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할 때는 자동차세를 안 내고는 폐차가 안 되지요?

폐차는 그렇습니다.

폐차를 하더라도 세를 다 내야만 폐차증명이 발급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검사미필로 인한 차량은 직권말소가 되고 그 사람이 고발조치가 돼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내는 거고, 일반 폐차차량에 대해서는 폐차 대행업소가 인천에 2군데가 있습니다만 폐차하였다 하더라도 폐차증명을 갖고는 감액이나 부과취소가 될 수가 없고 등록원부에 말소되기까지는 정리가 안 됩니다. 단, 등록원부 말소할 때는 저희들이 체납 사항에 대해서 차량등록원본에 전부 압류가 돼 있습니다. 단지,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지만 타시·도 전출차량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시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우리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매매나 해외 이전 시나 말소 시에는 납세필증을 부착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방안을 많이 건의했습니다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이 1년에 10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것이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면 압류를 하지요?

네.

압류한 것에 대해서 경매한 실적은 있습니까?

압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뿐만이 아니라 재산세, 취득세도 고액 체납자도 있습니다만 자동차는 부동산이 아니고 굴러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천생 자동차 원부에 압류하고 저희가 재산압류도 5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납부한 사항이 확인되는 시점으로 해서 재산압류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가액이라는 것은 국세 같은 경우는 사업세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서 그 일부 재산을 경매 처분해도 충당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만 우리 지방세는 재산가액에 너무 경미한 1/200, 1/500, 1/1000의 세율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그 분들이 재산이동을 할 때 어떤 권한제한하고 그 순간에 받기 위해서 채권 확보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소액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경매 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한 때는 우편으로 발송한 적이 있었지요? 우편으로 하는 것과 통장선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도 상당한 양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고 우편물을 우체부가 물론 열심히 배달한다고는 합니다만 우편물량이 너무 급증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에는 잘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뻔히 알고 있는 것도 반송되는 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이 아는 분들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반송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전산조회를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료 1항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 현황에 등록세를 보면 주택사업자가 분양한 10세대 이하 주택 취득해 놓은 거는 주택업자가 전부 다 등록세를 납부한 거지요? 개인간의 거래라는 건 무슨 얘깁니까?

관인 계약서가 발급돼서 매매가 이루어진 그 전에는 건물과세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사실 과표라는 것은 현 가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민간인들 계약서에 의해서 등기부에 등기이전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관인계약서로 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과표에 30%를 금년에는 과표에 60%를 과표로 잡아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중에 잘못 적용되어서 환불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요구한 자료는 50만원 이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환불해 준다라고 할 때는 일단 이 사람들한테 징수를 했던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찌됐건 민원을 야기시킨 데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등록세는 등록과 동시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찾아와서 얼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없고, 취득세 같은 경우도 자진신고를 1달 이내에 안 하면 20%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본인이 우선 알아서 냅니다. 토지수용 같은 경우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갈산동 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보상가격 만큼의 범위 내에서 대체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미 저희들한테 와서 상의한 것이 아니고 납부를 하고 나중에 이런 조항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한 사항이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고액 납부 환불에 관해서는 전부 본인들이 자진 납부한 뒤에 그 법에 대한 사항을 인지를 하고서 다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환불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어찌됐건 이런 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목별 고액체납자 현황, 100만원 이상도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나드리유통이 얘기됐던 거 같은데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나드리유통이 부도가 남으로 해서 한일은행에서 39억 7,7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순까지는 체납세를 배당 받아서 오래 끌며 저희들이 골치 아파했던 이 사항은 이번 달에 해결되게 됐습니다.

취득세도 분납이 가능합니까?

분납이라고 하는 것은 연부취득 같은 경우인데 본인들이 자진 신고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권 보장사항인데 사실 저희들은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 분들이 취득세를 안 냈겠습니까만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들이 능력범위 내에서 분납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징수에 목적을 두고 받고 있습니다.

나드리유통이 진로로 넘어갔다는 말이 있는데 취득세하고 등록세, 이것을 경매해서 국민은행이 압류를 해서…….

아니, 한일은행에서 39억 7,700만원에 구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배당이 돼 있습니다. 경매되어서.

교통유발금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은 왜 안 내는 겁니까?

글쎄요, 교통유발금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드리유통은 부도가 나고, 한일은행에서 39억 7,700만원에 일단 구입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이번 달 초에 배당해 준다고 했으니까 최대의 노력을 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6천 480만원 이치석 외 2, 주소가 서울 성동구 중곡동 161-1은 이분에 대한 현 주거 주소입니까? 우리가 압류해 놓은 물건의 주소입니까?

이것은 납세의무자 이치석 씨 주거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압류물건 주소는 어디며 물건은 뭐입니까?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압류물건 주소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치석 외 2인건에 대해서는 나드리 건설 부도로 인해서 채권단에서 인수가 된 사항입니다. 이왕 질문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채권단의 인수 토지로 지금 건축과에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그 이치석 외 2인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나면 분양 계약금에서 저희들이 연도폐쇄기 이전에 납부하기로 확약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이 나드리건설 소유토지이었는데 부도가 나서 이치석 외 2명의 채권토지로 압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신청이 끝나서 분양하게 되면 분양계약금에서 연도폐쇄기 이전에 납부하기로 돼 있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료 제출 후에도 7건에 대해서 징수가 돼 있습니다.

그 란에 보면 계속 분납 중 해 놨는데…….

네, 2,000만원이 납부됐습니다.

4월 3일날 2,000만원 받았고, 그 다음 납부약속 3,000만원 해 놨지요? 그렇다면 12월 19일날 약속돼 있는 3,000만원에 대한 고지서가 발부 됐습니까?

납부고지 발부는 이미 돼 있고 독촉장도 이미 나간 상태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지출장에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6,480만원에 대한 고지는 이미 다 발부가 됐고 그 다음 분납 약속은 독촉장…….

그것은 저희 독려반들이 현장 출장해서 체납자를 만나 약속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구두약속입니까?

네, 구두약속입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바뀌었을 때 누가 위임을 합니까? 뭐를 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개인들의 출장복명서에 의해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납세자들이 세금을 안 낼 가능성이 있다던가 다른 재산이 넘어가서 전혀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이외에는 물론, 그거에 앞서 저희들이 어음도 받아 놓고 몇 월 며칠 약속을 합니다만 이 분들이 납세 연도폐쇄 이전에 납부할 것이 확실시 돼서 사실상 건축허가에 신청 중에 있는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연기를 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6,480만원에 대해서는 처음 나간 고지발부 1장밖에 되지를…….

아니, 고지서 1번 나가고, 독촉장이 나가고, 또 최고장이 나가서 압류…….

최고장, 독촉장은 전액에 대한 독촉장이 나갔지 그 뒤에 2,000만원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빼고 나갑니다. 가산세가 포함해서 나갑니다.

네, 다만 분납 약속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만 가지고는 합당치 않다는 거지요. 계장님이 내일 발령 받아서 다른 데 가버리면 다음 계장님은 다음에 그 분한테 가서 뭘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분납약속을 서면으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다음 실무자가 바뀌더라도 서면으로 받은 약속증을 인계하면 되잖아요? 물증을 하라 이겁니다.

물증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채권확보를 해서 압류한 상태인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좌계좌가 있어서 어음을 받아 놓을 수가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예고에 어떤 각서나 이런 것을 받아서 그것이 법적 효과는 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법적 효과는 압류가 돼 있으니까 원칙은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실무자끼리 인수인계가 안될 때는 후임자는 모른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매일 1일 복명을 해서 오늘 받은 금액이 누구, 누구 얼마이고 약속한 사람이 몇 월 며칠자 어느 세목에 어디 사는 누구 얼마 해서 저희들이 다 기록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쪽 기록보존이지 상대방에게는 증명이 안 되잖아요. 오늘 계장님 가실 때는 그 분하고 약속이 돼 있지만 내가 내일 가면 당신 뭐냐고 할 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해서, 그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하여튼 각서라든가 그런 사항을 다시 첨부시켜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확약을 받겠습니다.

한 가지 시정할 것은 제 요구사항입니다. 앞으로 징수독려실적이라고 그냥 '92년 9월 9일 압류로 해 놨는데 압류 물건과 압류 주소지를 기재해 주세요.

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면 제출하시면서 그 내용에서 11월 30일 이전에 납부약속이 된 것이 제가 정리한 게 대개 8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큼 납부를 받았는지 첨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서면보고드리기 전에 백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11월 30일까지 약속한 것 중 6건을 받고 12월 중에 약속한 것도 자료 제출 후에 7건을 받았습니다.

결손처분 30만원 이상, 이것은 '92년도는 아직 채 가지도 않았는데 '92년도 결손처분액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92년도 결손처분 내용에 자동차세하고 면허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196조 7항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아무리 소유권이 바뀌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한 체납액을 우리가 결손할 수가 없습니다. '92년도 1월 11일하고 '92년도 4월 16일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검사미필로 직권 말소한 차량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말소를 한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자도 안 나타나고 검사도 안 받고 해서 직권 말소된 차량을 저희들이 전부 일일이 현황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소재파악이 되는 관외는 관외대로 따로 하고 관내 것은 그 중에서 재산사항이 나타난 게 있어서 50건은 재산압류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없고 사는 거주지도 불분명한 걸로 해서 지방세법 제29조, 시행령 제14조 1항에 의해 1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저희들이 행불자 및 재산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한 겁니다.

그럼 행불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말소까지 돼야 되는 거지요?

주민등록 말소가 아니고 현지에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갔는데 전혀 단말기에 안 잡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분까지 한 1,700만원분에 해당하는 것을 전부 그 현황까지 알고 있습니다만 단 1건만 들어왔습니다.

1,700만원에 1건…….

아니, 그러니까 1,700만원에 1건이라는 것은 외지사람으로서…….

그리고 연중 부과되는 주민세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주민세를 1년에 몇 번씩 내느냐고 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홍보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세는 개인균등할이라고 해서 인천의 경우 1세대당 나가는 2,500원짜리 균등할이 있고 또 일반사업자로서 연간 거래액이 3,600만원 이상 되는 개인도 법인균등할이라고 해서 5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법인에 대해서는 종업원이라든가 자산에 의해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할이라고 해서 종합소득세나 사업소세를 내면 거기에 7.5%가 우리 지방세의 주민세가 되고 또 법인 같은 경우 법인세 내는 것에 7.5%가 농지세할 주민세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급여 봉급자가 매월 소득세를 낼 때마다 그 소득세의 7.5%를 떼서 그 기관단체장이 특별히 납부하는 특별징수 원천징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균등할이나 법인세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소득세할이나 양도세할, 종합소득세할로 나가는 주민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안내문을 부착해서 본인들이 오해의 소지라든가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확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금년 7월 1일 현재 북구의 총 세대수가 19만 9,091세대로 돼 있습니다. 그 시행령 130조 3, 4항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또 세대구성은 따로 돼 있으나 한 가족으로 돼 있는 세대는 한 세대로 봐서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비과세가 2,380세대, 과세대상 가구가 19만 6,711세대가 되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자료가 통보되어서 부과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자료 통보가 지연돼서 도망자라든지 이민을 악의적으로 간다든지 행불자가 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체납요인이 발생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요?

다른 사업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이동 사유가 많습니다만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집을 팔고 다른 데로 간 상태에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179조 4항에 의해서 사실은 세무서에서 과세가 발생되면 자료통보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청장한테 통보를 해 주게 돼 있는데 사실 국세는 그 쪽 세무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지방세는 저희들이 하는 건데 그것이 소홀히 돼서 먼저 내무부에 감사 나왔을 때도 저희가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법 내에서 많은 것을 징수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법 개정되기까지는 최대한 징수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전산단말기나 심지어는 중앙의 단말기까지 이용해서 추적 조사를 해서 최대한 납세고지라든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무서는 물론 시나 내무부를 통해서 할 사항입니다만 그 주민세 납세에 대한 안내를 양도소득세나 소득세 신고할 때 홍보물 배포에 협조를 하는 방안도 구상 중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추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의 북구 전체 부과금액에 대한 작년 대비 평균금액을 산출한 것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균등할만 나가면 알겠는데 법인에서 내는 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파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소지가 서울이라도 양도소득세 내는 것이 인천 사람이면 인천에 와서 냅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부과는 별도로 하고 있지요? 고지서 송부 같은 게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취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특별히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재산세, 종토세 1기, 2기분으로 내 보내고 납세의무자들의 담세 부담을 한꺼번에 하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에 1년 연중 분산하고 더군다나 국세와 지방세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 한꺼번에 과세되는 것은 법에서 개정돼야 할 사항입니다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자치구 재정이 모자라는 입장에서 양도세든 뭐든 국세를 지방세로 이관하는 것을 국회의원님이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해 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에 토지는 말고 건물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세법상 그 전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면적이 크면 누진해서 많이 부과되어서 이런 사항이 문제가 되어 작년에 내무부의 다가구 주택 증감 지침에 의해서 한 집 짓는데 1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85평방 미터미만으로 해서 2세대 이상에서는 차등적으로 약 21∼18%가 감액되어 내년부터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항은 북구의 다세대 주택이 많기 때문에 건의되어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해 주셨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침 내려온 것 카피 좀 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위원님께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구세가 돼야 될 것이 구세가 안 되고 있는 세목이 무엇 있습니까?

실무계장으로서 어떤 게 돼야 한다는 답변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 견해로는 세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세 정도가 구세로 하면 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구세가 돼야 될 것이 좀 더 없습니까?

예, 주민세의 경우가 되겠는데 주민세는 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건 정착세와 같이 간주되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저희 구세로 됐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명예과장 할 때 보니까 지방세 미징수금액을 우리 직원들이 반편성을 해서 현장 출장하여 징수해 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9개 반 19명으로 체납반을 편성, 현지 나가서 독려를 매일매일 하는데 징수를 해서 조금 일찍 귀청하면 당일 날 시금고에 불입을 합니다. 일과시간 이후는 익일까지 불입을 해서 소인 받고 결재를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 사람한테 영수증을 받아오고, 보관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영수책 넘버가 일련번호로 돼 있어 3부 중에서 1부는 영수증으로, 1부는 영수필통지서라고 해서 세무1계에서 집중관리하면서 소인하고, 1부는 영수책으로 1번부터 100번 단위로 해서 영구보존하고 있습니다.

번호 안 찍어진 거 없어요.

그것은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책 권마다 번호가 다 다르고 어느 분이 감사를 하셔도 그 번호부터 확인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의 징수율이 높고 감사도 여러 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감사를 받아도 하나 흠 잡을 데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겁니까? 하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감히 저희 지역주민과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외부에서 볼 때 밖으로 노출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얼마큼 업무를 하는지는 피부로 못 느끼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천시 전체 중에서 29.5%, 약 30% 되는 세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판매세를 제외한 것 중에서요. 그런데 사실상 4년 전에도 세무과에 한 번 있은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늘지 않고 자꾸 세수는 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느 계획서나 이런 거 같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매월 말 금고에 들어가는 현찰이 그대로 증명이 되고 이왕에 일을 하면 어느 계 못지않게 열심히 하자고 결의를 해서 좀 더 노력해서 우리가 타구에 뒤지지 말자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에 비하면 더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여야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의 보안책으로 세무 전문직으로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더 안정되고 또 주민의 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더 연찬을 해서 진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의 안내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후에 시간을 아주 오래 두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 민원이 어때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하고 병행되기 때문에 이미 파악은 많이 되고 물론 누락된 것도 있습니다만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처리에 의해서 실제 현황 도로라든가 도시 도로에 묶여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분장표를 보면 납세에 관한 선전 및 계몽지도를 하게 돼 있는데 '92년도에 몇 번이나 실시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물론, 지방지를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지에 세목별로 과세가 발생할 때마다 3회 이상 실시를 하고 또 우리 북구소식지라든가 이웃회보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안내문을 작성해서 배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우리 행정예고 예산으로 지방지 하단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비롯해서 그 차량관리에 대한 것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 4/4분기 고지서가 나가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 4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1년 액수를 한꺼번에 고지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도 우리 세법규정에 의해서 더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업무량을 줄이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 1/4분기에 또 안내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조그만 인쇄물로 하고 지방신문에 나가는 사항은 일단 홍보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자금지출이 안 되는 거고 그것은 공보실에 있는 행정예고 예산으로 220만원 주고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 인쇄를 해서 저희들이 배포를 하기 때문에 홍보를 위한 자금지출이 된 거는 없습니다.

자료 낸 거 보면 지방세 징수전망에 대해서 6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은 세금 잘 냅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든 기업을 하든 세무관계를 잘 해야 그 사람이 사업가로서 성공한다는 상식적인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북구 세무과에서는 탈루·은닉세원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으며 거기에 추진방향을 어떻게 하려고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개인에 대해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한 사항은 사실 상당히 액수가 적습니다. 그것은 매년 여름에 아르바이트생들하고 한 팀이 돼서 건물이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살고있는 집, 혹시 무허가 건물로 우리 재산세 같은 거는 지방세 현황 과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의 누락된 부분을 색출하는 것에 그치고 거의 다 법인 쪽의 탈루 세원발굴이 추진되겠습니다. 그 쪽에는 주로 취득세, 등록세가 되겠습니다만 대도시 내에 공장은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5배의 중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산세도 5년 간 5배 중과, 취득세 등록세 다 중과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종에 대피시설을 생사시설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합법적으로는 아니겠습니다만 용도를 변경해서 일반 과세된 것을 중과세 항목으로 쓰고 있는 사항 같은 거, 또 법인은 장부가격에 의해서 어떤 미미한 것은 자기네들이 일부러 빼서 과세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법인 실사를 통해서 찾아내고 과세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비업무용으로 재단이나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 영리로 사용을 해서 임대를 준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색출해서 찾아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를 등급에 의해서 책정을 하지요? 그런데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은 누가 합니까?

구청 평가계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수시로 수정을 하는데 수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것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하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의견을 모아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게 됩니다.

토지등급의 설정 중 수정에 것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질의로 하라고 해서 못 하고 말았는데 그 분량이 많습니까?

네, 그것이 전 필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입증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증지수입 관리현황이라고 했는데 수입증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입증지는 현금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서 시 세정과에서 수령해서 우리 구금고에 맡겨 놓고 저희들은 일체 관리를 않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그것을 대행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92년 1월 7일 950만원, 11일 2,050몇 만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단위로 해서 날짜가…….

북구수입증지조례 10조에는 판매인을 우리 북구 새마을금고로 정했고 그 다음에 20조에 의해서 판매수수료 5%를 판매인에게 주는 것인데 우리 북구청 금고에 복리후생으로 자체로 규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 할인금액으로 새마을금고가 사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2년 1월 7일날 950만원 있는데 사실은 1,000만원 상당인데 5%는 할인해서 구금고에서 사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출되는 대로 그 사항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세입 결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올해 세외수입 예정액이 4억 2,9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월 말 현재 자료에 보니까 3억 4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됐는데 잡수입은 어느 항목에서 생기는 겁니까?

예, 저희가 감사에 임하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만 주차위반 과태료, 차량 과태료가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수가 많아서 보고 드리기 전에도 염려했던 사항입니다.

연간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연간 목표액은 4억 2,600만원입니다만 이미 10월 말 현재 차량주정차 불법 과태료가 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월 말 현재 3억 6,400만원이 미수가 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집계과정만 하지만 건설과의 도로사용료라든가 지역교통과의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가 사실 금액상으로 적은 금액이고 여러 건이 되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처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연찬을 하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위반건을 제외하고 다른 잡수입은 몇 가지나 됩니까?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건축위반, 주민등록 과태료 등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정기예금 이자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어떤 거는 연 6%, 어떤 거는 연 10.5%인데 잠시 은행에 정기예금 시키더라도 그 이율이 높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 시점에서 가장 높은 이율을 적용 받은 정기예금입니까?

예, 전에도 한 번 이 문제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대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무회계규칙 제74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저희 구금고로 예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자율에 차등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재원이 있는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필요 시 빼 쓸 수 있고 또 기간 내에 쓸 수 있는 지출을 예정해서 예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30억, 60억, 40억이 있습니다만 한 구좌를 3억 내지 6억 단위로 해서 기간, 기간마다 발생하는 여유자금으로 해서 정기예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에 차등이 있고, 구금고에 예탁하게끔 재무회계규칙에 지정됐기 때문에 구금고에 예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금고라는 것은 경기 은행입니까?

구금고는 경기은행입니다.

아니, 그러면 같은 제도 금융에서 구 금고라는 것은 그냥 경기은행을 지목해서 얘기하는…….

상위법에 의해서 각 시, 군, 시, 도가 전부 시, 군, 구 관할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을 거의 비슷합니다만 상위법에서 재무회계규칙 제74조 1항에 대해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구금고에 예탁하도록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변동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기은행 정기예금 이율이 높습니까?

정기예금 중에서 이자율이 제일 높은 예금의 종류로 구금고에 예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은행 어느 은행 저희들이 지정할 수 없고 경기은행에서 제일 높은 예금 종류로 정기예탁을 한 겁니다.

예년에 보면 투자신탁에도 정기예금을 한 걸로 아는데 올해는 투자신탁에 예금한 게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8항에 '92년도 세목별 중과세자 현황을 보면 어제도 우리가 재무과를 감사할 때 대원안전유리가 무단 점유다 해서 이렇게 받은 적이 있는데 대원안전유리는 세금을 잘 내고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고급 오락장이라고 해서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부평 관내에 있는 것이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이것이 100만원 이상인데요.

빠진 데는 없지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4반에서는 세무과에 대해서 일단 종결을…….

종결을 하면서 제가 지방세 건수와 많은 업무에 폭주로 세무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의 증원 대책 같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문은 이미 답변을 드린 사항이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무부에서의 어떤 일설에 의하면 금년도 말쯤에는 세무 전문직이 된다하고 또 하나 조직관리 정원 면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구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원을 보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사하이 아니고 조직관리를 하는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로서는 전문직이 되고 직원도 늘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감자료의 종합민원실 종합민원 신고센터 운영에서 생활민원 접수 처리현황, 미처리건수가 6건입니다. 6건의 내역이 무엇입니까?

시민과장 이복진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생활민원처리 중에서 미처리 현황이 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은 수감자료 47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동 교육대학 앞 도로파손에 대한 복구, 이것은 처리기간이 12월 6일까지 완공 예정인데 미처리 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0번 갈산동 주공단지 내 버스정류장 시설 요망사항, 11월부터 운행예정인데 민원이 지연됐습니다. 다음 146번, 계산1동 카보드볼링장 앞 가로등 보수요망입니다. 다음은 201번, 계산2동 한국아파트 가로등 미점등, 341번, 부개3동 뉴서울아파트 부근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요망 민원입니다. 6번째로 370번 십정2동 390번지 부근 보안등 보수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6건이 미처리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안에 민원처리가 될 거 같습니까?

금년 안에는 충분히 될 것으로 촉구를 하고,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이 주간 아니면 순보에 의해서 미처리 현황이 즉시 처리하는 것이 생활민원처리인데, 취지는 이것이 좀 장기간 소요된다든가 또 예산이 관계되는 것이고 보안등 경우에는 시민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각 동에서 3∼5개 발생되는 민원인데 이것을 도에서 하나씩 고쳐주고 보수하고 하려면 업자들이 특수한 기술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처리가 곤란해서 일괄 각 동에 몇 달이면 몇 달, 분기면 분기로 모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처리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에 직접 민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토목계로 물어봤더니 구에서도 1개 같은 거를 직접 나가서 하려면 업자하고의 관계가 성립되기가 어려워서 구청에서는 구 전체를 본다던가 아니면 몇 개 급한 데를 취합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해서 1∼2개의 보수는 관계동의 입장은 하루저녁이라도 불편하고 어렵고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이지만 시행청 집행에서 보수할 때는 그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보안등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3동에도 보안등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왜 그러냐고 동장한테 가서 물으니까 지금 과장님 대답하는 대로 꼭 그런 얘기예요. 적어도 하루 일거리는 돼야지 업자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끊어진 게 1년이 가도 1개면 못 고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전기업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 그거 해 드릴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 부평3동에는 1개가 끊어져도 매일매일 고칩니다. 그렇게 알아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영업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 동네 일을 위해서 저녁에 잠깐 고치고 해서 부평3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업자들을 선정을 해서 하면 될 텐데, 어떤 특정업자만을 가지고 하는 모양 같아요. 제 생각에 그 근처 인접동 부평2동, 십정1·2동 그런 데는 그 분들을 동원해서 하면 언제든지 고쳐주십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을 텐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과장님이 그 점을 참고하셔서 각 동에 그렇게 하세요. 보안등 때문에 실제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입장에서 관계부서에 위원님들의 간곡하신 말씀을 꼭 전달을 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처리 건수 6건에 대해서 신고를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간이 지연된다든가 즉시 해결이 곤란할 때는 1차 통보를 분명히 하고 또 결과가 완료되면 반드시 서면 통보를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흔히 이권관계가 개입된다던가 아니면 이웃 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자기 신분을 노출 안 시킵니다. 저희한테 오는 직결 민원사항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해 줘야 민원인에게 불편을 안 주게끔 유인을 한다든가 얘기를 해 주는데 사실 이웃 간에 문제점이 관계되는 것은 꼭 이름을 안 대요. 제가 지난주에 부평3동에서 어떤 지역 반장급이나 반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 "나와 보면 알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소리를 치시길래 제가 조용히 "알았습니다." 하고 해당과에 이첩을 했는데 이런 사례로 참 난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보니까 거기에도 그런 대장들을 비치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대장에 게재하고 처리하면 처리한 결과를 통보해 주게 돼 있는데도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왜냐면 주민의 대표로 우리가 나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했으면 이게 해결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된다라는 걸 통보를 해 줘서 그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대장을 끼고 해결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아무리 떠들고 얘기해 봐야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늦어진다라는 내용을 신고한 사람한테 통보를 해 주십사하는 거로 질문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화민원 접수처리현황, 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9%밖에 안 되는 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건수가 2만 7,000여 건이고 발급도 같은데 왜 미수령이 많으냐는 이런 사례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화는 해 놨는데 자기 일상생활이 바쁘거나 또 오기가 싫다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이거 전달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소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하는 사례도 많고요.

9%라는 것은 찾아가는 게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안 찾아가는 겁니다.

안 찾아가는 게 9%라는 말입니까?

예, 찾아가는 게 많지요.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실은 구의 얼굴이고 동 민원실에서부터 여러 가지 많이 개선도 하겠습니다만 현재 과장님께서는 전반적인 민원실의 문제점이 뭐며 향후에 좀 더 민원실을 밝고 신속 정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 경력은 20여년 됩니다만 민원실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부임한 지가 1달여 되는데 2주간 교육을 또 갔다와서 실제 시민과의 민원을 접한 것은 15일 정도 남짓합니다. 제가 그동안 파악한 것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70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6개 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데 민원도 타구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저희 시민과 민원실에 와 보셔서 아셨겠지만 우선, 시민과의 민원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대기의자 등 서비스 봉사환경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서구에 청장님이 한 번 가보시고 저한테 당부의 말씀이 "신경 좀 계속 써서 민원인들이 찾았을 때 명랑하고 밝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 봐라." 하는 짐을 지고 시민과에 왔는데, 제가 민원실을 나가봐서 앉는 자리, 민원대의 민원용지 비치상태 등을 살펴보았지만 우선 민원실이 좁고 환경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상쾌한 맛이 없다는 것이 제가 보고 느낀 문제점인데 이것은 방법이 없어서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저희 카운터에 앉은 직원들이 늘 계속되고 반복되고 앞으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아직도 친절성이 안 나타나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일 간격으로 직원교육 특히 창구직원한테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주 웃어라 그냥 싱거울 정도로 웃어라 그러면은 그 웃는 얼굴에는 상대방이 아무리 급박하고 신경질이 난 상태에서 민원을 요구를 해도 나쁜 어조나 태도는 보이지 않지 않느냐 농담으로 그러면은 혹시 총각 처녀는 중신도 이루어 질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고 어려운 점을 제가 오면서 느꼈기 때문에 지적하고 시정하고 앞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은 위원님들께 일전에 간담회 때 저희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나름대로 좁고 불합리한 민원실이긴 하지만 여직원으로 안내자리를 배치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기회로 해서 좀 더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좀더 편한 서비스 행정을 우리가 지향하기 위해서 안내 직원을 고정 배치해서 북구의 얼굴인 민원실의 활기를 가져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배려를 보내주시면 그것을 밑거름으로 민원실의 개선을 이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주 교육을 하시고 국장님도 가끔 시민실에 직접 오셔서 교육도 하시고 독려도 하십니까?

청장님이 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십니다. 토요일은 민원실 대청소를 하라는 지적을 받고 창살 검은 페인트를 은색으로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예산관계로 먼지를 털어 내고 깨끗이 하라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돈 들어가도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예, 하여튼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시를 하셨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돈 안 들어가면서 개선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 민원인은 몰려 있는데 앞에 있는 창구 아가씨는 개인 용무 전화인데 희희덕 거리면서 전화 받고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오장육부가 터지고 말이지요, 여하튼 교육을 자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복을 아직도 입지 않는 원인은 내년, 후년도에 가서 입으시려고 그럽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근무복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6개 구청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업자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도 옷 하는 사람을 몇 사람 알아서 제가 직접 갔었는데 다 안 한데요. 못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시에서 일괄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구…….

왜 자치구인데 왜 동구하고.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다녀 봤습니다. 1벌에 7만원인데 안 하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 중에 패션쇼도 했습니다. 저희 간부들 앉은 데서 여자들 3명이 입고 와서 그걸 보고 결론을 지어서, 동사무소까지 다 입히는 걸로 했습니다. 수량이 많으면 한다고 해서 다른 구하고 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이 지금 회의실만한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틀림없이 하루에 한 번씩 꼭 들립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왔습니다만 민원실 개선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에 체중계 갖다 놨고 전깃줄을 한 데 싸서 칠을 했고, 그래도 청장님이 어둡다고 하셔서 에어컨을 하늘색으로 옷을 입혔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는 사람을 오라 그랬더니 그까짓 거를 누가 하냐고 그러는 거를 사정사정 날 봐서 해달라고 해서 입혔고 또 그래도 어둡다 그러는데 쇠고 보안장치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검은색 페인트칠을 했더라고요. 그거 닦으니 뭘 해요. 그래서 궁리 끝에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은색으로 칠했더니 환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좁습니다. 시민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공무원들의 의식관계인데 외국의 예를 텔레비전에서 보았고 저도 일본을 가봤습니다만 못 따라 가지요. 제도적인 뒷받침도 문제가 되고 공무원 사회나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의식수준이 따라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민원실 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철역 민원실 접수 현황에서 접수 건수가 32건, 처리건수가 32건인데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건지, 차라리 이런 경우라면 예산 낭비만 하는 것이 아닌지 그 동안에 예산 지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금년 8월 6일부터 저희 북구에 이색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보자 해서 부평 전철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성을 해소하고자 해서 저희 참모회의에서 합의를 봐서 청장님이 결정을 내리셔서 시도를 한 겁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실적은 상당히 저조하고 미흡합니다. 제가 시민과장 입장에서 판단하고 요인 분석해 보고 저도 이틀에 한 번씩 근무하는 직원을 찾아가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 들은 얘기를 확인해 본 결과, 출근시간인 경우에는 상당히 바쁘다…….

예산 사항만 말씀하세요.

거기에는 예산 든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 있는 것뿐이고 책상은 그곳의 것하고 하나는 가지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동인천역, 주안역, 부천역, 부평역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맨 나중에 했는데 실적 없는 거 저희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부로 그만두지 못할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면 민원실이 거기 있다는 걸 거의 알고 있습니다. 홍보도 여러 번 했고 정책적으로 시에서 다루어 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부평에 민원실이 없어졌다고 얻어맞기 딱 알맞게 됐습니다.

그거를 거기에다 해 놓은 거는 잘했다, 부부가 다 직장에 나가서 시간이 없는데 잠깐 거기서 하면 참 좋겠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역 대합실 안 한 쪽에 만들어 놓던지 잘 보이게 만들어 놔야지 그걸 그렇게 해 놓으니까 보이지 않아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제일 잘 보이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둘째는 마치 우리 민원실 민원대 같이 만들어져 있어서 지나가다가도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날 김 위원님이 안 계셔서 못 들으셨는데요, 그 날이 얘기가 나와서 역하고 협의 다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침에 역에 발 들여놓을 틈 있습니까? 그건 하자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렇다고 알루미늄 새시로 넓은 광장에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그리고 들어간 건데 또 역사 현대화한다고 해서 또 못 하는 사정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역만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저희 관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3군데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770만원을 확보해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잘못된 거고 이왕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부평역에 가면 민원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지부동이고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데 왜 부평역만 하느냐 이겁니다. 동암이나 백운역 같은 데를 했으면 지금쯤 다 알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연료비니 등등 다 나와 있습니다. 동암역, 백운역은 언제 하시겠습니까?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언제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인력이 문제입니다. 2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동암역을 사이에 두고 지금 십정2동 같은 경우에는 남, 북 광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가 남광장 쪽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삼정가든 쪽은 엄청난 시간을 소요해야 됩니다. 버스나 택시를 타고 올 수도 없는 거리고 걸어오면 동암역을 넘어와야 되는 그러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분포를 보면 반반씩입니다. 거의 한 12만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를 해서 하시되 쉽게 얘기해서 기 예산 서 있는 거를 가지고 이월시켜서 북광장에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꼭 좀 해 주시기를 공석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잘 선택해서 이용하기 좋게 해 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공무원 1사람이 주민 643명을 공무수행 해 나가기도 힘든데 누가 전철역 민원실을 배치시켜서 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사람을 늘려 줄 생각은 안하고 인원은 부족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우리 인원이 모자라서 못 하겠다는 말씀은 못 합니까? 실적이 없어서 북구에서는 못 하겠다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인원은 늘려 달라고는 하지 않고…….

대수용가는 어디서 현황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구에 자료가 있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지요.

공과금계 업무가 동사무소까지 이관이 된 겁니까?

우선 기본적인 거는 동사무소에 있어야 검침을 한다든가, 점검을 한다든가 기본대장은 동에 있지요.

그리고 지연 반려민원 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이에요?

유형별로 분석을 했는데 11월 20일 현재, 부서별 반려 민원이 335건 중에서 건축이 91%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306건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역경제, 지적, 지역교통, 토지관리, 청소 등이고 주로 건축이라든가 건설분야가 많이 발생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 민원이 접수된 후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반려되는 사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받는 즉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 해서 바로 반려를 하는 게 아니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보완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관계규정에 2회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과에서는 해당 과에서 보완이라든가 수정통보까지 낸 결과를 보고 그것이 해당 과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반려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민원실 접수대장에 반려라는 표시를 확실히 확인을 한 다음에 우편으로 반려를 하기 때문에 반려를 받는 민원인 측에서 이것이 크게 잘못이 있다, 없다는 말할 수 없게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과로 이첩할 때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전화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건설과로 갈 때는 협조전으로 즉시 연락을 합니다. 지금 건축과에 민원서류가 들어왔는데 우리 과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과장님 전결 협조전 공문으로 해서 서면으로 갑니다. 그것도 발송 근거가 다 있는 겁니다.

이동민원실 전철역 1군데뿐입니까? 차량 이동 민원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실례인데 각 백화점에 FAX 민원실을 설치해서 주로 부인들이 오게 되면 물건 사기 전에 민원창구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나오면서 민원 증명서를 가지고 갑니다. 전철역 민원실에 대해 국장님은 시 본청만 잘못됐다고 핑계를 대는데 좋지 않은 점입니다. 시에서 하라고 지시해도 부당할 때는 과감히 "우리 북구는 못 하겠다. 우리는 이런 아이템으로 일을 하겠다."고 한번 건의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백화점에 FAX를 시설하면 100%, 200% 효력을 봅니다. 그 자리에서 10분 내지 20분 내에 구청으로 FAX를 보내면 민원인이 물건 다 사고 와 보면 나와 있다 이겁니다. 전철역에 10번, 100번 해 봐야 바쁜 사람이 전철 타기 바쁘고 저녁에 내려오면 집에 들어가기 바쁘지 민원 상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저번에 차량을 1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동 민원실 그거는 어디 차량입니까?

종합민원센터의 차입니다.

우리 구청 차입니까?

네. 시민과 업무 보고 때 보고 드린 사항인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보통 민원으로 전부 접수해서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금방 처리가 안 되고 서로 밀고 이래서 민원이 야기되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6개 구청 전체에 종합민원센터를 설치해서 노란색 차를 항상 대기시켜 놓고 생활과 가까운 민원 신고를 받으면 판단할 사람이 나가는 겁니다. 그 전화번호는 공통으로 527-3001번 1대지만 받은 것은 4대로 해 놓고 둘이서 교대로 받고 있지요. 그래서 판단할 직원이 차를 타고 나가서 신고한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즉시면 즉시, 1시간 후면 1시간 후, 10일이면 10일을 판단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 주고 그 인적사항을 다 적고 들어와서 대장에 올리고 해당과에 언제까지 처리해야 된다고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일이 촉박해지면 자꾸 얘기를 하고 사유가 생기면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은 뭐 때문에 늦어지니까 양해해 달라고 연락을 드립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식이 문제지만 어떤 분들은 담배꽁초 등 이런 것을 재떨이에 버리지 않고 아무 데나 버립니다. 물론, 버리는 사람이 나쁘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은 각 동장님들에게 내 집 내 마당처럼 솔선수범하여 민원실 환경에 신경을 써 달라고 이야기 해 주시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백화점에서의 FAX민원운영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 실적을 보면 100%인데 잘된 겁니까? 이 걸로 해서 어디서 감사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이것은 감사 받은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적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3반에서 맡았는데 지적과에 대한 감사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감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정왕섭 위원으로부터 현지 출장 감사를 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출장 감사위원으로 정왕섭 위원, 이노경 위원 2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분 위원께서는 현지에 나가셔서 철저한 감사를 하고 결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오전 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재무과에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독촉을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장감사를 하는 것은 어제 감사장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에 대한 보고서를 차후에 기록하기로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회의를 진행을 해서 감사를 종료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해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진지하고 성실한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지까지 출장을 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를 하시는 동안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보충 질의를 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없으면 바로 강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담당공무원과 과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2년차 행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만 저 역시 약간의 미숙한 점도 많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 준비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좀더 우리가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어떤 고통을 같이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 과장님, 계장님들 애 많이 쓰셨는데 총무국장님께서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국장님에게 마지막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2년째를 맞이하는 행정감사로 인해서 국장님이 보시는 의회관에 대한 솔직한 소견을 듣고 싶고 더불어서 좀더 앞으로 총무국장이라는 중책에서 앞으로 대 의회관에 이런 점은 개선하겠다는 소신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에서 시의원님들을 대하다가 여기 와서 우리 구의원님들을 대하면서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나 또 의원님 여러분이나 각자 부서에서 일하는 가운데 의원님들을 대하는 정도가 아직 미숙해 있고 또 의원님들은 행정을 깊숙이 모르시는 관계로 나름대로 서로의 보이지 않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서로 간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약간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일부 위원님들께서 총무위원회 뿐만 아닙니다만 피해의식 같은 것을 느끼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저 자신도 30여 년 간 공직을 하면서 청렴하고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시야는 다르겠지요. 저희는 솔직담백하게 의원님들을 모시고 싶고 또 경험이 부족한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미비한 점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조금 저희를 불신하시는 것은 좀 시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아마 서로간에 상호 존중하는 입장에서 차차 발전하는 과정에 시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연구하는 가운데, 서로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화기애애한 구정이면 구정, 시정이면 시정이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항상 속으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3일간 진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해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일간의 감사에 대하여 총무위원을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간단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3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직할시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감사는 우리 위원이 2년 동안 구정업무에 참여했던 경험과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 보다 강도 높은 차원에서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유익하고 알차고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신 피감사부서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활동을 하면서 우리 위원이 느꼈던 점은 제출된 수감자료가 과별로 통합 합철되어서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자료에 페이지 번호가 없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이나 감사위원께서 자료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었으며 또한 감사자료의 부실함과 정확성이 결여되어 수정자료가 많이 제출된 점, 그리고 요구된 자료가 즉시 제출되지 못하여 짧은 감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한 점들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보충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에서는 오늘 중 의사과로 보충자료를 제출하여 우리 위원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제출된 자료만큼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사항,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감사결과보고서에서 표명토록 하기로 하고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밑거름으로 충실한 자기연찬의 기회로 삼아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민의 봉사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신뢰를 받는 성실한 공직자가 되셔서 우리 위원과 공무원 모두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북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원상과 공무원상 정립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99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