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극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면식 감사와 자료조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과ㆍ소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출장감사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9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질의를 모두 마치고 감사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강평을 실시한 후 마감을 짓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92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9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인천직할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감사는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감사활동과 집행부서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수감자세로 인하여 지난해 보다 더욱 유익하고 알찬 값진 성과를 거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독창적인 회의식 감사와 서류확인 감사 및 현장감사를 병행 실시하여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특히 심야 및 퇴, 변태영업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새벽 3시까지 현장감사를 실시한 것은 위원 여러분의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집행 부서에서도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감사위원들은 첫째, `92년도 예산이 주민편의 위주로 적정히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 둘째,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셋째, 예산집행과정에서 형평성을 잃지는 않았는가? 하는데 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3일 동안 우리 감사위원들이 느낀 바는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있어 대체로 지난 해 보다는 훨씬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됩니다만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더욱 더 잘해 달라는 의미에서 집행부서의 업무추진에 있어 다소 방향이 빗나가고 시정이 되었으면 하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반에 있어서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구 특색사업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보장구 교부 사업 등에 있어서 당초의 예산액과 성금 모금액에 절반도 못 미칠 정도의 사업을 추진한 것과 그리 많지도 않은 불법 노상 세차장의 오염물질 배출자를 전혀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조금은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2반에 있어서는 의례업소에 대한 단속이 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단속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효성동 경로당의 건립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조사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공사가 지연되어 주민의 귀중한 세금이 적시적소에 유용하게 쓰여지지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리고 청소차량 구입에 있어서 자동차 회사간에 경쟁을 유도할 경우 훨씬 싼값에 구입할 방법이 있음에도 조달청 가격에 지나치게 연연한 것과 쓰레기 임시적환장 운영 및 생활쓰레기의 처리에 있어서 특정업체에 편중해서 대행케 하는 것 등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3반에 있어서 식품위생업소의 가격관리에 있어 행정지도 가격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심야 퇴, 변태 행위의 신고자가 적은 것 등은 홍보부족에서 오는 결과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농업단체 지도육성에 따른 예산집행과 농약, 쥐약의 배부에 있어서 사후관리소홀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었으며, 특히 현실성 없이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쥐약배부는 별 효과도 없는 바 앞으로는 도시, 농촌지역을 차별화 하여 도시지역에는 쥐약공급을 대폭 줄이고 바퀴벌레 약 등 현실성 있는 약제를 선정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제 4반에 있어서는 의료장비의 노후화로 적절한 의료행위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에도 그간 최신의 장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계양출장소의 경우에는 관내 산업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산업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번 감사기간 중 일부 공무원께서 소관 업무내용과 관련 법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과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충분한 감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봉사자로써 확고한 공직자세와 부단한 업무연찬으로 주민의 신뢰를 받는 성실한 공직자가 되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북구의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 14대 대통령선거 준비로 매우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 끝까지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고하신 사회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이번 감사를 교훈 삼아 보다 성숙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시겠다고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