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진재희 의원 발언
수경
김수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중구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 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문화공보실, 환경보호과, 시민과, 지적과, 민방위과, 토지관리과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은 순서에 따라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이미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 하였는바와 마찬가지로 각 실과별로 의회에 제출한 감사 자료에 의해서 한 항목씩 설명 자료를 설명하는 도중에 그때그때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때는 발언건을 얻어서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는 본 질의만 하시되 본 질의를 위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답변자는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공보실
그러면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출 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본 회의장에서 위생과에 이용소 허가대장을 그날 저녁까지 본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여기 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위생과에 연락 하셔서 어저께까지 약속된 자료를 이훈의원님께 전달 해 주시고 또 여기 참석 해 주시기를 하도록 전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십시요.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우원입니다. 문화공보실 "92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140 구 홍보 위원및 상설 홍보위원 활동실적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구 홍보위원이 19명이고 시 홍보위원이 7명입니다. 계 26명입니다. 홍보위원 명단은 뒤에 인쇄로 별첨 되겠습니다. 그다음 홍보위원 활동방법에는 구 홍보위원은 반상회, 좌담회, 계모임등 지역단위 소규모 집회시 지역주민에게 자연스럽게 대화로서 화급적 홍보 효과를 거양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 홍보위원 상설 홍보위원입니다만은 대규모 집회시 현지 순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참석인원 430명 아니 430회 인원은 11,060명입니다. 구 홍보위원이 418회 8,360명 시홍보위원은 2회 2,700명입니다. 구 홍보위원들은 특정사무실이나 이런 장소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어떤 길.흉사나 이런데든지 동에 반상회 할때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주는 홍보물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홍보위원 하는것은 동사무소를 빌려 가지고 많은 인원을 집회 할때 또 기업체 예를 들어 대구백화점 인원이 200명 이상 모였을때 그때 국가 시정에 대한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요.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구 홍보위원 위촉이 19명 명단들 여기에 있죠. 지금 보고 하신대로 활동의 미진한데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지금 홍보활동이 활발하지는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럼 지금 동에 구에서는 매월 회의 합니까 ? 년 ...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구에서는 특별하게 회의를 하는거는 없습니다. 없고 일년에 한두회 간담회 정도 그외에는 없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급한 수수료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수당
이훈
이훈위원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월2만원씩 지급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월 2만원씩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원래 회의도 안하는데 어떻게 지불...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회의를 구청에 소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홍보자료가 있을때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각 동으로 통해가지고 홍보위원한테 줘 가지고 그거를 자기네들이 읽어 숙지를 한다음에 어떤 모임에 이웃에 몇사람 모여가지고 이야기 할 때라든지 동사무소에 어떤 모임이 있을때 자유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장소를 빌려가지고 대대적으로 할수있는 그런 여건은 못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지시를 할수가 없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그러면 2만원 수당을 지급 하는데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그 지급 방법은 그 계좌로 온라인으로 지급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온라인으로 19분한테 돈을 지불한다.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동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는 아십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조금전에 얘기한 그런식에 활동을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래 알고만 계시지 뭐 확인를 했다든가 어떤 구체적인 잘 모르신다 그렇죠.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일부 동은 조금 낳게 하고 있고 일부 동에는 조금 미진 하고 이래가지고 지난번 저희들 간담회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돈2만원 보수 문제가 아니고 그 주위에 여론을 형성 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 하고 구에서 임명 했으니까 그에 대한 홍보활동을 해 주고 또 동장님들한테도 이사람들에 대한 홍보 기회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공문도 또 저희들이 동장 앞으로 발송한바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금 명단도 잘 보았습니다만 돈2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일년 24만원입니다. 그렇죠.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역시 본의원이 지적한 청소년 선도 위원회에 ... 이런 모임이 되어 있습니다. 모임은 이��게 활성화를 시켜지 않고 모임은 여러개 만들어 놓고 예산이 많든 작든간에 예산만 집행하고 있는 이런 형식적인 그런 단체가 아닙니까? 그 답변 한먼 해 주세요.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형식적인 좀 곤란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따라가 그렇게 비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동에는 잘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하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공문으로 지시를 하든지 그러면은 다음 간담회 있을때 협조를 요청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예산만 낭비 하지 말고 또 구민들부터 홍보위원으로 위촉 된 분들은 정말 홍보인답게 자기 임무를 다 하겠금 공보실장께서 최선을 다 해줄것을 부탁 드리면서 93년도에는 다시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질의 하십시요.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에 홍보요원 수당이 결국 4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450만 아 45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상설 홍보요원 강연 수당 이래 가지고 5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이훈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저도 공감대를 형성 하면서 이 홍보요원을 궂이 우리가 수당을 주어가면서 아주 미비한 활동을 하는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 봉사자 마음으로 이런걸 주지않고 할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그 관계는 사실상 구 홍보위원에 대해서는 그런점도 생각할수 있습니다만은 시 상설 홍보위원은 좀 경우가 다른니다. 이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그런 강사니다. 그래서 시간당 3만원 하는 것은 어디가도 강사료가 최하가 시간당 3만원, 5만원 이런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설 홍보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없고 구 홍보위원에 대해서는 이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 이상으로 잘 하실려고 하기 때문에 참 일일이 홍보위원들의 활동을 우리실장님이 낮낮히 살펴 볼수는 없겠지만은 너무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전시 행정 비슷하게 이런 ... 가 되기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우리 구재정을 덜 쓰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방금 저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명목을 같이 하는건데 실제 위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 ... 해가지고 어제 말 할것 같으면은 부정 환경개선 차원 봉사 위원입니다. 또 오늘 같으면은 이건 무슨 홍보요원이죠. 구 홍보위원 이런 단체를 조직 자꾸 시키지 말고 바르게라든가 새마을 ... 직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전액 ... 활용하면 그 사람들이 능히 이런 봉사를 할수 있는 능력과 봉사정신, 희생정신은 다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 누수 ... 공보계장 폐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타 위원회는 타 위원회대로 목적이 있고 구 홍보위원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에서 이것까지 짐을 넘긴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보수도 없는 사람앞에 자기 업무도 업도 가직고 있기도 한데 그 무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볼때 새마을지도자가 할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또 홍보만 전문으로 저희들이 자격요건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웃에 가서 얘기를 자기 소신껏 할수 있는 이런 사람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돈만 있으면 홍보위원을 하든지 여러가지 ... 좋아요. 지금 우리 구 예산이 얼마나 줄었죠. 아직까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 입장에서는 ... 해보았습니까? 한적 없지요.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지금 그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한 얘기는 없고 동에 저희들이 위임 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할수 있는 사람을 결연 될 때 충원을 해 보았는데 사실상 할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홍보위원을
성우
조성우위원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더 좋으네요. 그런 조직에다가 같이 병행을 하는 이미 바르게라든가 새마을지도자 하면 그런 희생과 봉사정신을 이미 가졌습니다. 가졌기 때문에 홍보위원이 별거 있습니까? 우리 구 의원은 홍보 못합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앞으로 어떤듯간에 ... 너무 벌리지말고 불요불급한 그런 위원단체는 조금 이래 지향하도록 �보세요.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해 주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 하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본의원이 봉산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에서 또 하나 ... 실수도 할수 있지만도 이런 자료를 내 놓을적에는 봉산문화거리 구간이 대구학원에서 봉산오거리까지가 인쇄물에 보면은 ... 그려져 있어요. 이런것도 앞으로는 조금 이래 교정을 봐 가지고 지금 60미터가 된는지 150마일이 되는지 아무리 60미터가 ...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600미터라 하니까 그럼 수정을 합니다.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단위 착오고 66미터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앞으로는 기타 다른 과장님들도 여기 지금 신경 써 주세요. 본위원이 아레도 총무과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 한적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많이 문화거리를 조성을 위해 힘도 많이 쓰고 예산도 많이 쓰고 했습니다. 됐는데 금년에 제3회 축제에 와 가지고는 제3회 동성로 축제 지원일텐데 이게 동성로 축제 지원이 아니고 ... 제일 끝에 말입니다. 이게 봉산동에 에드블름하는거 한개 하고 현수막 3개 하고 이래가지고 50만원이 지원이 된겁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애드블름 하는거 무엇입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공기 넣어 가지고 산소 넣어 가지고 공중에 뜨는 겁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래서 이래 했는데 지금 동성로에는 축제는 예산 지원은 얼마나 했습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동성로는 800만원 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800만원요.
그러면은 봉산동에 문화거리를 조성 해 놓고 이래 한다면은 50만원 예산 가지고는 조금 뭐가 예산을 더 주어 가지고 더 뭔가 홍보가 거리가 좀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이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내용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동성로 축제와 병행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축제의 본연의 목적에 잘 안됩니다. 실지로 이야기 하면 무슨 얘긴가 하면 동성로 축제는 거리 축제기 때문에 그기가 전체 90%이상 쏠리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문화거리에는 별도로 특수한 무슨 행사때 할게 없습니다. 없고 평소에 하는 전시 그정도 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별도로 축제를 새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하면서 현재 자기 점포에서 전시회 비슷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지양해 가지고 어떤 뭐 거리행사로 한다든지 어떤 회관 비슷하게 지어 가지고 거기서 상설로 여러 대중이 볼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시 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에서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했는 기반 시설 정도는 부담이 가능 했지만은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좀 사업 자체가 규모가 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을 한다든지 공동 ... 을 할려고 해도 수억이 들고 또 공동 상설 회관을 짓는다해도 수억이 들고 지금 금액이 큰것만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 하는 것이 그래서 이문제를 가지고 동성로 동성로란다 봉산 문화거리에 전에 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만은 무명무실하고 이래서 해체하고 얼마전에 얘기 되었습니다만은 발전위원이라고 이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조금 활성화 시키고 구청하고 동하고 발전위원회 하고 삼자가 연석 회의를 해가지고 내용적으로 현재 우리가 할수있는 그런 검토해 가지고 시에 지원 요청하기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아쉬운것은 장승이라든가 벽보라든가 이거는 문화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 했습니다. 했고 본의원이 좀 아쉬운거는 대구학원 입구에 대동로 입구에는 장승도 서 있어 가지고 문화거리가 좀 그런 �좇� 생각도 있지만도 저쪽에 남쪽에 말입니다. 봉산 ... 있는데 거기도 장승을 하나 세워가지고 대구학원에서 봉산오거리까지 ... 표시를 하나 하겠금 그러니까 봉산문화거리를 활성화 계획이면 구청에도 너무 방심하지말고 동성로 축제 돈을 1,000만원 가까운 돈을 하면서 봉산동 여기에 문화거리 돈 50만원 이거는 본의원이 생각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점이 있으니까 그점도 조금 고려해서 봉산문화 거리를 좀 잘 되겠금 실장님께서 좀 잘 좀 이래 연구하고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문화거리에 저희들이 문화예술 진흥기금 지원을 한 1,000만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영달이 될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면은 봉산6거리 장승 설치 하는것은 한번 추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142주부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최준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물론 주부합창단 ... 여러 측면에서 좋은점도 있습니다만 지원 실적에 972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45명에 9,825,000원 같으면은 1인당 약 20만원 가까이 되는데 좀 넘어 과연 1인의 20만원이상 돈을 지원 해 가면서 이 창단 발표회외에 2먼밖에 출연 안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앞으로 계속 지원 해 나갈것인지 공보실장께선 앞으로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 현재 내용을 보면 조금 금액이 많이 지출 된걸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에 볼것 같으면은 창단이기 때문에 반목제작이라든지 창단 리�Z션이라든지 이런데서 돈이 많이 지급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게 지원 될 금액이 없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지휘자 하고 반주자 시간당 2만원씩 주는 보상금 그게 일주일에 저희는 처음에 창단한다고 주 일회씩 했지 당초 저희들 계획은 월에 2회정도입니다. 월에 2회정도 하면은 12만원정도 소요되고 또 나머지 보상금 몇푼 그외에는 크게 앞으로는 들것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재보다 적다 하는 것이 돈이 안드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은 좀 들어도 여가 선용을 하기위해서 타 구청에도 다 있고 또 저희 구청이라고 없어면 안될 상황이고 또 그자체가 단체자체가 목적이 나쁜데 있는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돈이 들더라도 계속 지원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합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면은 물론 공보실장님은 우리 7개구에서 제일 유능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창단을 해놓고 신문지사에 이런데 보도 한적이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매일신문에 한번 난적이 있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그 뭐 좀 난거 굉장히 과대평가 하는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는 어차피 공보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얘기인데 7개구에서 제일 유능하시다 하는 분치고 우리 중구 자체에 신문지상에 보도 되는게 너무 경미 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에 말입니까?
준고
최준고위원
중구 구청 전체에 우리가 일어나는 행사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보도 되는것이 아주 미미하다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기준을 어떻게 두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는 거는 저희 구청이 타 구처에 앞선다고는 할수 없습니다만은 아주 디진다고 저는 생각 해본적이 없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앞으로 그러면 물론 뭐 미리 안써가지고 홍보를 옳게 안되어신걸로 그렇게 생각 하시면은 앞으로 저희들도 기준을 새로 마련해서 자료를 많이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측면에 봤을때는 자료를 내지 않아도 공보 실장님이 지상에 보도 해 주는것도 하나의 미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의원입니다. 주부합창단 지원 실적에 보면은 9,825,000원으로 이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의원이 조사한바로는 19,96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죠. 본 예산에 372만원 추경예산에 상당한 액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한건지 본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주부합창단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상당한 거액이 올라와 있는데 본의원이 계산 한 바로는 우리뿌리�O기운동 여기에 50만원을 빼니까 20,420,000원에서 50만원을 19,020,000이란 숫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 해서 9,820,000원이 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뭘 계산이 잘못되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초 예산이
근두
류근두간사
3,720,000원 맞습니까? 당초예산이 본예산 폐이지 329폐이지 보상금 311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당초예산이 380만원 아닙니까?
근두
류근두간사
372만원 아닙니까? 372만원인데 예산서에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지금 수치를 뽑아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고 지금 총집계가 13,720,000원 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추경하고 본예산 하고 별도로 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별을 못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근두
류근두간사
구별을 못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공보실에다 시책을 얘기 할때에는 모든게 포함되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본예산 하고 추경예산하고 집계를 내역별로 안되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근두
류근두간사
... 이런 자료를 내 가지고 감사를 받습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지원실적을 새로 작성 할 동안에 그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근두
류근두간사
어떻게 진행를 합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 순서를 하고 작성을 새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원실적을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좀 무성이 하다하는 생각 안들어 갑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들지만은 어떻게 처벌을 할수 있는 권한은 ...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나 위원장님이 좀 ... 질탁을 해 주셔야죠.
수경
김수경위원장
자료가 나오면은 질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명세서를 갖다가 제출 하는 것을 그 또 하고 지금 보고는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좋습니다. 지원실적을 새로 작성 하는 동안에 설명을 계속해 주세요.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다음 143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근데 여기 또 자꾸 예산 관계가 나오는데 ... 보상 430만원인데 지휘자및 반주자 이게 하나의 이분들에게 얼마나 줍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거는 지원실적에 새로 작성이 되면 그때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예산서에 다 나와 있어요.
성우
조성우위원
그렇습니까? 진행해 주세요.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143대루향사비지원금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 하시겠습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 자료가 지금 올라 오지 않아가지고 지연 되는거 같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자료를 올라 오는 동안 류근두의원에게 좀 양해를 다음과를 감사를 받고 차후로 돌리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감사자료가 곧 되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이건 집계만 하면 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금 기다립시다.
기려
김기려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든지 해야지 무작정 서서 저렇게 기다리는지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가훈 제작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요.
근두
류근두간사
예산서에 보면은 가훈제작 지원자 보상 50만원이 되어 있죠. 수당이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이거는 한국 추사체 연구회에 현재 가훈을 써 주는에 무료니다만은 거기서 1년 연말에 가가지고 우편로 정도로 그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붙어주는 우편료도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편료가 100% 안되지만은 그래도 50만원정도 책정해가지고 그렇게 지급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이훈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훈
이훈위원
조금 시간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 본의원이 자료 요구사항에서 지금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한가지가 아무리 �O아도 없습니다. 없는데 영광미용소 남산1동 698/10 성명 박효원 퇴폐영업행위 고발 92년 11월 19일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어떻할까요. 자료 요구를 제가 할까요.
기려
김기려위원
지금 말이죠. 회의 진행이 제대로 안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10분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정된 감사자료를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류의원님 말씀하시는 주부합창단 예산에 대해서 당초 하고 추경분을 분리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휘자보상 120만원 반주자 72만원 훈련비 180만원 해가지고 도합 372만원입니다. 추경은 지휘보상비 42만원 반주자 90만원 훈련비 350만원 제복 300만원 간담회 150만원 수용비 68만원 해가지고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삼백칠십이만원 중에서 금년도 현재까지 지원 했는것은 구백팔십이만오천원을 지원하고 잔액이 삼백팔십구만오천원이 현재 남아 있는걸로 계산이 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하시요.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주부합창단 저기가 거의 끝난걸로 알고 집행내역의 잔액이 표시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구심이 나서 물었던건데 본의원이 계산중에서 234특별판공비가 다른 항목하고 같이 겸해 있는거를 몬예산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고 추경예산에 234가 주부합창단 저기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을 과대하게 한것 같습니다.] 지금 계산을 천삼백칠십이만원 총액중에 구백팔십이만오천원은 지불이 되어 있고 잔액분이 표시가 안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착오가 난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누구의 착오입니까?
근두
류근두간사
본의원의 착오도 있었고 또 집행잔액을 표시 안해 주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전액 지불한걸로 계산을 했던거고 거기서 착오가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그 내용중에 류의원님이 오해하신거는 저희들 실적이기 때문에 잔액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도 안했고 그래서 기록을 안했기 때문에 착오가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따라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위생과
다음 잠깐 위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의원의 자료요구로서 영광이용소 남산1동 698/10소재 대표자 박효원 허가 대장을 요구 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제출할수가 있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김만용입니다. 이훈의원님의 자료제출건에 대해가지고 허가를 취소시키는 카드를 관리 하다가 소각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O아봐도 나오지 안하고 그당시 허가취소 시킨 서류는 그거는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럼 소각된 자료이므로 제출할수가 없지요. 당연한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이훈의원 받아드리겠습니까?
이훈
이훈위원
예.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요.
이훈
이훈위원
이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위생과장한테 질문할때는 91년도에 폐쇄시켰다고 말씀하셨지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90년도요.
이훈
이훈위원
90년도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9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알고있어요. 90년도 폐쇄했던시기가 그러면 이자리에 저도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저는 91년도을 아마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속기록 보고 다시 검토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0년도에 폐쇄시킨 위생업소 아닙니까? 그렇죠.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보통 폐쇄시키고 난후에 소각을 아무근거도 없이 소각 시킬수 있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그거는 서류관련상 1년이상 되면 보존서류 있고 영구보존 있고 그 구분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거는 보존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소각 시켰다 이말이죠.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취소 시켰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 없거든요.
이훈
이훈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90년도 년도수는 폐지된 년도가 90년도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죠.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그것도 그 제가 한번 더 확인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요. 그런데 이훈의원님의 서류 제출건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참 �O아 봤는데도 현재까지 �O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송구스러운거는 다시 말할수가 없겠습니다. 없겠고
이훈
이훈위원
뭐 송구스럽다는 그 말씀 보다도 본의원이 감사시 이것은 반드시 조사 특별위원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도 조금전에 서류를 ... 혹시나 제가 잘못 이거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이십분 삼십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 의원들이 집행 ...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셔 가지고 소각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본의원이 지금 저 91년도에 허가 폐쇄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90년도 년도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언제 폐쇄됐다 하는거 그 확인 할수 있습니까? 어떤 서류라든지 근거 서류에 의해서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그거는 확인 하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제가 잘못 발언 했으면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다 못 넣어 놓았기 때문에
이훈
이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그 확인 해서 저에게 납득이 갈만한 근거만 주시면 저는 받아서 다시 우리 감사위원장님하고 의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감사합니다. 2. 환경보호과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결연중이므로 사회산업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출하신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임병헌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공석이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미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좋습니다.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 11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이기봉의원
기봉
이기봉위원
우리 산업국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몇말씀 물어 볼까 합니다. 2만7천 거주하고 있는 남산4동 25081번지 부지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몇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제가 그 상세한 평수는 잘모르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공원부지를 제정으로 해놓고 ... 또한 새싹들이 자라나고 있는 유아원이 거기 안 있습니까?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예. 그런데 쓰레기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원부지를 지정해놓고 아직까지 시설 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쓰레기 하치장을 언제까지 방치 하겠는지 세째는 각동네 쓰레기는 ... 아마 그동네 자체에서 처리 하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남산4동 쓰레기 혹은 다른데 리어카 있죠 리어카 이거 본의원이 확인하기로는 한70대 매일 그 갖다놓고 장소가 없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집합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주위 환경이 오염되고 또한 민원이 아마 진정서 여기 들어 왔을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정서 들어온거
하루속히 아마 이거 시정 할수 없는지 또 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예. 방금 이기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공원부지에 대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92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때문에 사유지를 구비로 전부 사 들라야 됩니다. 사들라 가지고 마스타플레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 예산사정이 제한 되어있기때문에 94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땅을 구입을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 땅을 구입함과 동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하나하나 추진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의 구에 재정 형편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 사회산업국장 입장에서는 공원을 관리하는 국장 입장에서는 다른 어느것 보다 우선 순위를 두어서 공원을 빨리 조성하고 싶은 마음 꿀뚝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 예산 구조상 집중적인 투자가 되지않고 분경투자가 되어야 하고 또 분경투자도 많은 돈이 일시에 되지 못하는 마음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저는 산업국장입장에서는 이것이 빨리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거기에 리어카가 남산4동 리어카 18대, 남산3동 리어카 9대, 대신1동 6대, 대신2동 3대 이래서 38대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부터 남산4동 리어카18대만 거기에 들어 가도록 하고 나머지는 3개동은 전부 분산을 시켰습니다만은 리어카를 끄는 사람들이 거리가 멀으니까 가까운데 들어갈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서 남산4동의 리어카만 거기에 들어가고 다른 3개동은 이미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장소에 가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기봉위원
남산3동의 쓰레기를 왜 우리 남산4동으로 끌고 오는지.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구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중구에 차량대기소가 서구에 가 있습니다. 서구에 가 있는데 서구위원들은 의논만하면 왜 중구 청소차량 보관소를 서구에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공원부지입니다. 왜 우리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부지에 중구 차량을 왜 여기에 갖다 놓느냐고 항의를 하고 전화 수십통 옵니다. 저한테 그럼 저는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중구가 대구의 중심지고 이거는 할거지 해 가지고 중구, 남구 다지을수가 있느냐 중구의 청소차지만은 중구에 놔 둘때가 어디 있느냐 신천고수부지에다 갖다 놓겠느냐 없다 위치가 그래서 서구에 갖다 놓은 건데 뭐리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중구내에서도 어디 중앙통 동성로에 못갖다 놓습니다. 그것은 구 전체 입장에서 보고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그런데다 하다 보니까 남산4동에 상대적으로 기회가 같은 것 같은데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남산4동이 피해가 안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람
사람이기봉위원
.... 죄송합니다만은 여름철에 한번 놓아 본적 있습니까?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여름철에 여러번 갔습니다.
그럼
그럼이기봉위원
어떻습니까?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상당히 냄새가 나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파리
파리이기봉위원
같은 것 없습니까?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왜 없어요. ......제가 그때 환경보호과장 홍과장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남산4동 주민들이 상대적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우리가 예방이라도 옳게 해줘야 안되겠나 그래가지고 청소 좀 낳게 해주고 그에 다가 우리 깨끗하게 하는 전염병이 예방되지 않도록 소독도 하고 여러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도달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봉
이기봉위원
필요한거는요. 소독도 하지 않고 제가 몇 번 가 보았는데요. 가보니까 수박껍데기 이런거 하고 수북하게 있는데 또 어린이 유아원 복지과장님 계시네요. 그래도 그 몰랐을 겁니다. 아마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몰라도 뭐 환경조성이 쾌적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는 먼지 나고 그 뒤에는 썩는데 쾌적한 뭐하고 고치놓으면 뭐 합니까?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공원조성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공원을 조성하지 그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당장...... 갈때가 없다 이런 이야기고 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유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은 제가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획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걸 참고로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기봉위원
왜 이런말을 하느냐 하면, 남산4동 주민이 17,000명 안 넘습니까? 그렇지요?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예.
기봉
이기봉위원
그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본위원 집에 약국하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계속 질타하고 이런말 하기 때문에 특별한 시정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보고) (보고중단)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요.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가장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고 아마 공무원으로서 이것만 조금 잘하면 도시행정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청소행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청소차량을 좀 늘린다든지 또 인원도 증원해서 국민이 쾌적하고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보세요. 예산을 더 올려 달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우리 중구는 관리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을 할 것도 별로 없고 현 상태를 어떻게 아름답고 쾌적하게 관리를 해 나가느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의 요체는 무엇이냐? 저는 장비와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의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청소장비 현대화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저희 예산에 이미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놓았습니다만 신천대로가 우리 중구 구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인력으로 청소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진공청소, 자동청소를 할 수 있는 차량을 저희들이 본청에서는 2대를 확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단 1대만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50%는 본청에서 보조를 주고 50%만 구비로 사게 됩니다. 그렇다면 1대를 사 가지고 금년도에 해 보고 성능 [테스트]를 해본 결과 좋으면 갈수록 확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인구는 자꾸 줄고 있고 쓰레기 줄이기운동이라든지, 일용용품 안쓰기운동을 계속함으로서 매년 10%씩 청소량 절감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원은 대폭적인 증원은 필요없다고 난 생각합니다. 오히려 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문제는 이 청소를 하는 주체인 청소인부 미화원들이 얼마나 높은 사기를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 사기를 위해서 목욕비 지급이라든지, 잔치라든지, 부부동반 산업시찰 이런것을 우리가 적극 개발해 가지고, 요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와 장비 현대화 이것을 단 시간에 되지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류위윈님이 걱정을 않더라도.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요.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 . 116[페이지] 79번 노상방치 쓰레기 단속실적 나와 있습니다. 노상방치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은 쓰레기 수거가 배출량에 비해 수거량이나 수거시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방치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은 방금 이훈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간이 적절하지 않다. 그것도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해당되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시민의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에 투입구를 폐쇄를 하고 전부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지고 오도록 하는데 그것 봉인을 해도 그것을 뚫고 다시 버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시민의식 문제가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식이 낮은 것도 우리가 지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이고 또 방금 이훈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수거 시간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추어서 예를들면 동성로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많기 때문에 상가가 철시를 한 이후에 청소를 한다든지 혹은 주거지역이 많은 지역에는 수면시간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수면에 들어 갔을 때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수거 시간대를 조정해 가지고 노상방치 쓰레기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갑자기 없어질 수는 없지만 다문 [프로테이지]가 하향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단속번 편성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인원이 9명이고 2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점단속시기 봄철및 겨울철만 해 놓았는데 그러면 지금 봄철 겨울철만 중점적으로 하고 보편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계속하는데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봄철 가을철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훈위원
대충 조사도 해 보았습니다만 유일하게도 중구가 대구직할시중에 중심지입니다. 중심지이고 또 쾌적하지 못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구에서 또 동으로 치면 시장가니까 남산1동 저희 동입니다. 저희 동이 제일 쓰레기 많습니다. 다음에는 뒤골목으로 가면 남산3동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동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7개 구청중에서도 중구가 아주 밀집지역이니까 그렇지만 유흥업소도 많고 쓰레기가 대로변에 나와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밤 늦게도 보고 또 아침 늦게까지도 치우지 않는 곳이 많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1년도 예산편성이 환경과장님으로부터 저희과 구정질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간 또 여기에 대한 대책, 충분하게 할 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만 그후 1년이 지났습니다만 시간 변경이라든가 이런것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청소계장님 계십니다만 제가 직접 청소계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해 달라" 고 몇번이나, "이 대로변에 이런 쓰레기가 방치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구청에 인력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 직원들은 일거리가 많다. 뭐가 많다 하지 말고 그분들이 뭐가 그렇게 많아서 이 쓰레기에 그렇게 무관심하고,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반시민들도 상식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동직원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 그래도 주민들한테 지도를 하면 다 우리 국민들 순진하게 따라 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미흡한 점이 많은데 국장님으로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방금 이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두가지로 요약이 되겠는데 작년도에 환경보호과장이 시간대하고 조정하겠다 해 놓고 이제까지 안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공무원이 동에도 많은데 바쁘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관심만 가지면 방기했는 것을 연락도 해 주고 할 수 있는데 안 했는다 하는 그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후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내에 상호 통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회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어느과 소관이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해 가지고 엽서 같은데 적어서 연락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실적이 많은 사람은 연말에 구청장이 표창도 하고 위로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번에 1등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서문시장에 우리 관리장이 있습니다. 6급이 있습니다. 그분이 1등을 했는데 무려 건수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안 했는데 370~380건이 됩니다. 365일동안 하루에 한건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훈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염려가 되지만 공무원 중에서도 이처럼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위를 한 사람도 역시 280건정도 됩니다. 위생과에서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 같은 내용없습니다. 전부 올바른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중에서도 다 노는 것이 아니다. 그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이 책임지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을 시킨다기 보다는 제가 오히려 부탁을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좀 도와 달라." 이런식으로 해서 제가 그것은 교육보다는 부탁을 하겠고, 방금 조정하는 문제는 작년 1년동안 의원님들께서 청소 6개구역 대행때문에 직영보다 질이 떨어지고 문제가 많다. 이것을 검토해 달라. 이 문제하고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계되고 또 청소 종사원들 배치문제하고 인사문제 하고 전부 종합해서 연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6개구역에 직영문제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 문제는 등한이 되었는데 이번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 조정, 그 다음에 직영문제, 그리고 청소 차량 배치문제, 또 청소원 배치문제 전부다가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훈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 계획에 복합적으로 넣어 가지고 완전히는 안된다 하더라도 다소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요.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116[페이지] 기동 처리반 편성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편성 인원이 5명이고 운전자 1명이고 청소감독이 2명이고 환경미화원 2명, 청소감독은 공무원입니까?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청소감독하는 것은 뭐냐하면, 환경미화원들을 지도감독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축공사장 식장하는 용어 있잖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분들이 도심가로변 방기쓰레기라든가 일시 다량배출 쓰레기, 방기형 대형쓰레기 단속 주 업무가 이것이죠?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기동처리반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기동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업무가 별도로 있으면서 단속반에서 연락이 왔거나, 단속반에서 지적해서 통보가 왔을 때 기동편이 나갈 때 이 사람들로 조를 짜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연락이 안 올 때는 앉아 놀다가 연락오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할일 하다가 연락이 오면 즉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군에서 말한 5분대기조와 비슷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지도 단속하러 상시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까?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위에 2명 하는 단속반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잠시 중단해 주세요. 방금 질의내용이 위에 가 해서 기동처리반이라고 분명히 커다란 글씨로 명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전담처리반이라고 묻는 것은 질의 가치가 없으므로 계속 진행해 주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으로서 질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먼저 김기려위원 발언해 주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직권도 상당히 본위원은 잘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감사인 만큼 감사하는 위원이 여기 나와 있는대로 묻거나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묻지 않거나 감사하는 사람으로서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우리 감사특위의 위원장님이 특위위원들의 권리를 빼앗아 버린다는 것은 특위위원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요, 앞으로 아무리 위원장직에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평시에도 감사특위에서 우리 감사특위위원들 유도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볼 때 이런 유도질문이나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자료 물었을 때 위원장님 저지한다는 이것은 감사특위위원으로서의 우리 위원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 사과하시고 그대로 조성우위원의 질문을 받아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 라고 해서 기동처리반 편성 운영이라고 분명히 커다란 글씨로 명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운전원 1명, 청소감독, 환경미화원은 이것을 전담하고 있습니까 라고...
기려
김기려위원
기동처리반에서 전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위원의 질문을 막아 버린다 하면 위원장으로서의...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 우선 중지시킨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다시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9명하는 이 분들도 전담을 하는 것이 아니죠?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단속반은 단속반 편성을 할 때 시기라든지 시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담합니다. 9명 하는 인원은 상시 돌면서 발견하는 사람들이죠.
무가
주업무가조성우위원
이것이죠?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예. 기동처리반은 그렇지 않고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단속반 9명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단속합니까?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단속반은 저녁 8시30분부터 12시까지입니다.
만일
만일조성우위원
쓰레기를 방기했는 것을 발견하면 형벌이 있지요?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일에
만일에조성우위원
쓰레기를 내가 연탄재를 한포대 부어 버렸다. 일정한 장소를 정해 놓지 않고 부어 버렸다 할 적에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그 밑에 보면 단속실적해서 자인서 징구및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1Kg 미만 4,000원, 1Kg에서 100Kg까지는 10,000원, 100Kg에서 1t까지는 40,000원, 1t 초과될 경우는 매 t마다 40,000원씩.
면은
그러면은조성우위원
이 사람들이 다니는 일정한 곳을 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정해 놓은 곳은 없고 중구 전역을 하는데 특히 동성로 같은 경우에는 자주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할 것 같으면, 실제가 어느 동네에서 방기하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달 월급 얼마 나갑니까?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이 사람들 월급도 보통 환경미화원들 월급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
그런조성우위원
사람들로 했는 것이 전담업무가...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이렇습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지도입니다.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할 때도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다음부터 주정차를 못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단속반은 일일이 발견되면 못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주로하고 고질적으로 계속 나오는 사람만 과태료를 중점적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매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태료 매기는 만이 능사가 아닌데 우리도시 문제가 쓰레기 때문에 문제되지요.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큰 문제지요. 문제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것은 ... 사람이 이것은 과태료를 매기기도 하고 아까 제보가 380건 위생이 280건 한사람들 있지요. 재보자 ...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있지요 있죠.
성우
조성우위원
이런분들을 단속반에 위임해가지고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이사람들은 환경미화원이고 청소부로 �Z게 말해서 방금 그 사람들은 공무원입니다. 7급, 6급 계장들입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방금 제보한 사람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이들이고
성우
조성우위원
단속반은 공무원이 아니네 이거죠.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성우
조성우위원
환경미화원요.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예. 청소인부들중에서 뽑아서 하는 겁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분들이나 이거나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안되니까 이것은 말이지 단속만 하고 지도만 한다. 물론 좋은 취지입니다. 지도만한다고 해서 안됩니다.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금년도 195건 204만원 과태료부과를 안했습니다만
성우
조성우위원
그사람들 어떻게 했는데 204만원이 됩니까? 내가 하는 말은 ... 어디든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북성로에 가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 알종한 장소에 쓰레기를 ... 갖다놓고 차가 쓰레기 차가 실고 간다. 이러는데 쓰레기 문제는 우리동네도 많습니다. 많은데 구청의 어느 간부직원하고 얘길할때는 일정한 곳이 정해져 있답니다. 어디어디 쓰레기를 두는데도 ...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있는데 쓰레기를 적재해놓고 마음대로 ... 판이데 이제 구청에서 안된다 해가지고 언제든지 종소리가 나오면 쓰레기를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되니까 저도 말이지 직장에 나가면 6시에 나간답니다. 그레 본의원이 지금 말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와 ... 할려고 한말은 10시넘어갔고 새벽5시,6시 일정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갔다 놓는 사람은 가게끔 하도록 하고 비닐에 만일 안넣고 그래도 방치한 사람은 벌금을 매겨야 과태료를 매겨야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조의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행동하는 것은 다수 구민들에게 편리 하도록 하는거지 개개일반의 이익을 다 생각할수 없지 않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아니 단속을 ...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들어보세요. 제 설명를 들어보세요. 듣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청소차량 한대가 말이죠. 이코스를 한번도는데 3시간내지 4시간 걸립니다. 출발점에서 도착까지 가는데 말이죠. 그러면 출발지점에 가까운 지점에 없는 사람은 10시 같으면 도착지점엔 밤22시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에다 놓고 못한다. 예를 들어서 봉산동 거기에다 편리하도록 10시에 맞추어 버리면 처음 출발한 지역에는 9시, 8시가 되어야 되는거고 나머지 동에는
성우
조성우위원
아니 그럼 그만하죠. ... 본의원이 말하는거는 저녁 10시이후 사람이 많이 안다닙니다. 10시이후에 비닐우 종이에다 연탄재 자꾸 넣어 가지고 10시이후부터 새벽6시까지 이때만 ... 착착 가져오면 나는 외국을 안가봤는데 일본에서는 딴데 그렇게 한답니다. ... 쓰레기를 ... 사람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시간을 맞추면 직장도 볼수 있고 아픈 사람 병원에 갈수도 있고 시골 ... 갈수있고 자기 모든 업무에 갈수 있도록 그거만 뭐가 있고 뭐가 필요합니까?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야간 쓰레기 단속인데요. 지금 동성로부터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근데 동성로에는 전부 주변에 상가입니다. 그사람들 철수를 10시 되면 하거든요. 철수 하기전에 쓰레기를 일정한 곳에 갖다 놓는데 그게 문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미화원들이 그 사람들 철수시간에 맞추어서 수거를 합니다. 밤에도 그것을 방치하면 좋지않단 얘기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밤에는 방치안하고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밖에 내놓는 것은 좋지않고
성우
조성우위원
밤이면 밤마다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밤에 밤에 쓰레기를
성우
조성우위원
... 어떻게 밤입니까?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청소차량이 왔을때 그 시간에
성우
조성우위원
그시간에 왔을때 ... 직장으로 가지말고 병원에도 못가고 아무볼일도 못보면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그러니 자기가 편리한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전부각자가 그래 밤10시 새벽6시까지 하면은 밤에도 좋다 그때 자기 마음대로 갖다 놓으면 그 밤거리에서 환경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성우
조성우위원
그럼 아니 가만 있어보자. 그러면은 외국같은데는 다 그렇게 한다는데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외국 얘기하고
성우
조성우위원
외국에는 다 그렇게 한다는데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외국의 예라고 반드시 좋은것은 아니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중심이기 때문에 밤에도 밖에 내 놓으면
수경
김수경위원장
잠시 중단 해주세요. 의사 진행 발언부터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김기려의원 의사 진행 발언 해 주세요.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의원입니다. 여러가지 여건상 15분동안 정회를 했다가 다시 특위를 시작하는게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아니 저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의원 아직
성우
조성우위원
예. 다 되어 갑니다. 2분만 더 해주세요.
수경
김수경위원장
2분만
기려
김기려위원
의사 진행에 관한걸 의원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수경
김수경위원장
본위원장의 생각으로 2분만 있으면 질의가 끝난다고 하니까 환경보호고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는게 옳다고 판단 되므로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기려
김기려위원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도 위원장님의 직권으로 무시해 버리고 생각으로
수경
김수경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가부를 물어봐야
기려
김기려위원
당연히 물어 보셔야죠. 의사진행발언은
수경
김수경위원장
동의 하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동의는 받아 들일수는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2분만 해 주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국장님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차가 오도록 주민들이 볼일도 못가고 계속 ... 쓰레기 차는 낮 12시도 좋고 6시도 좋고 새벽에도 올수 있는데 왜 ... 만일 좋고 일정한 장소를 많이 해 놓았습니까? 일정한 장소는 그러면 이고지고 그나오면 그차에다 ...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조성우의원님이 걱정하시는거는 개별주민들이 볼일을 봐야 되는데 쓰레기차 가다리며 가만 있을수 없으니까 곤란하다 이런 이댜기 아닙니까? 그것을 방금 이야기 한것처럼 밤10시 새벽6시까지 언제든지 일정한 곳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할수는 없고 단지 그지역을 지나는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시간을 예측 가능케 우리가 조정을 해 가지고 항상 일정하에 물론 교통때문에 요새는 어렵습니다만은 다만 예정시간에 +, - 30분이내에 차가 지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 - 30분 못지나가면 국장님께서 책임지지요. 아니 못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그러면은 +, - 30분 지나가거든 제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지나가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래서 이제 30분까지는 깨끗해지죠. 여러분 만일 여직원도 있지만도 30분 지나도 ... 쓰레기 때문에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 - 3시간, 1시간에 맞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저 만일에 30분 늦게 왔다해도 말안하겠지요. ...
하고
그것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 공과사는 다른데
성우
조성우위원
그만큼 국민들이 구민들이 애를 먹고 고통을 겪고 해결방안이...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그게 안되는게 말이죠. 우리 중구는 밤에도 이 쓰레기를 조의원님 얘기대로 10시반에 쓰레기를 내놓고 새벽6시까지 놓아둔다 하면 되겠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놔둔다고 ...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그게 지난번에는 감사원감사에 지적이 되고 10.13 새질서 새생화도 어긋나가지고 지적까지 안당했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알았습니다. 딴말 하지말고 2분 다 되었기 때문에 이걸 본위원이 건의하걸 반상회 조성우의원이 이런걸 했는데 주민들이 하나하나 한번 물어보세요. 반상회에다가 회보로 실어주세요. 민원들이 싫다면 그대로 꼭 실행해야 될거고 국장님니 말한선택이 설득력이 있고 조성우의원의 말한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 같은 것 같으니까 다음 반상회는 꼭 실어주세요. 이러한 안이 나왔는데 이것이 타당하나 안하나 본의원은 11시부터 새벽6시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끝났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아까 보고의 대해서 2분제한을 받았으니 요 문제에 대해서는 2분제한을 받는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분부터는 어떻게 하시든간에 그럼면 정화조간에 요금 ... 했었죠. 여기에 예. 정화조 관계 본의원이 정화조관계 재래식에 한다고 또 위원장님이 발언 중지를 하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재래식관계 우리가 무게 ... 하는 재래식 차를 만은다고 이러니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이훈
이훈위원
예.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저 조금전에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아마 김기려의원 말씀하고 위원장님이 잘못된게 있던데 물론 우리 감사특위위원님은 질의다하고 조사도 하고 다할 의무도 있고 권한이 다 있다고 인정되지만은 지금 현재 조성우의원님이 하시는데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많이 한다고 그렇게 제시를 한것 같은데 그러나 늦더라도 하실때까지는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감사특위의 속기하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왜 말씀드리냐 하면 미리 저 시간은 자꾸 2분이라 했는데 이건 다른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조금 삼가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만 의원님만 계시는게 아니고 또 집행부도 있고 하니까 여기는 우리 의워님 우리 위상을 우리가 자꾸 깍아먹었다는 이런 그것은 조금 삼가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되도록이면 긴 이감사를 하면서 조금전에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하고 조의원님하고 조의원님은 물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저 시기하는 이런게 오는데 이런거 반드시 기록해 두었다가 구정질문때 시간이 안있겠습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조의원님 자꾸 오해를 하시는거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은 오해 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되도록이면 의사 진행상에 아마 그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김기려의원님이 서로 중계를 잘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시간을 조금 단축하자 하는것이고 해당되는 말씀을 좀 삼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자기 권리도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분위기도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성우의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요지만 해서 간략하게 듣기 �Z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 질의 하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예. 정화조하고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만 개별적으로 요금 토탈제를 할수있게 예산까지 승인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는것은 국장님 어째서 그게 안됩니다.
병헌
임병헌사회산업국장
11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고 지금 표찰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11월30일까지 그러니까 조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완료되고 지금 표찰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중인데 12월 15일까지는 다 되는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정회코자 합니다.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약 한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4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시민과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92년도 시민과 행정사무가사자료 요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요.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의원입니다. 지금 통합공과금에 있어서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폐기물, T.V 지로 같이 나가죠.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예. 같이 나갑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런데 전기 하고 상수도는 분할납부가 가능하죠.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전기하고 상수도 말입니까?
근두
류근두간사
예.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단독고지...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일단 통합공과금이 나오면은 자기가 못냈을때 전기하고 수도는 분할해서 전기회사나 상수도 사업소에 갖다 낼수 있죠.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예. .... 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가능하죠.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그런데 폐기물하고 하수도세는 가능합니까?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하수도하고 상수도는 불가능 합니다. 2개 자원만 가능하고 상수도와 하수도는 불가능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폐기물 미수액이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누적이 되면 다른 전기는 갖다 내 가지고 다시 안내면 그만이니까 그것을 분할해서 내놓고 이거는 다시 낼수 있는 방법이 없다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미수액이 점점 늘어 난다.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류의워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통합공과금에서는 이제 납기내 30일 하고 납기후 30일 그다음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일까지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그외에는 기간이 지나면은 각 위탁기간별로 징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탁기간별로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그럼 폐기물은 어디가서 합니까?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폐기물은 환경보호과에 가지고 동장한테 과징 위임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럼 이거 분할 납부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일단 그 체납을 하면은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상수도면 상수도, 폐기물은 폐기물 수수료를 정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전기는 ... 분할 갖다 내고 또 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조치가 없으니 계속 누적이 되어가지고 이 한가지가 체납을 하고 나니까 계속 누적이 되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미수액이 점차 늘어 나는 추세에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문제를 미수액에 대한 폐기물은 결국은 우리구청에 저기 하는거 아닙니까? 주는거 아닙니까?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구수입...
근두
류근두간사
구수입이죠. 저는 걱정이 되서 하는것이 미수액이 점차 늘어나므로서 이런걸 방지할수 있는 방법 결국은 분할납부를 해야 된다는지 또 그렇겠금 받아 줄수 있는 방법도 한번 전기와 상수도와 같이 바로 이렇게 조치 할수 방법을 대안이 없습니까?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지금 현재로는 대안이 없습니다만은 한번 연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저 질의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상수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의원입니다. 통합공과금 6가지가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T.V 이런것은 모두 위탁증서죠.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예.
수경
김수경위원
그래서 이런것은 예를 들어서 전기, 상수도, 하수도 이런것은 하나의 선계권이 있는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살때 앞에 사람이 쓰고 갈때 산사람과 팔은 사람하고 계산이 되지 않으면은 후에 팔고 서울로 간 사람에게 서울까지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기를 끈어 버리면 이사람이 내야 안됩니까? 그게 선계라 합니까? 선계죠. 예? 맞습니까?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수도도 마찬가지죠. 수도요금을 집 팔고 갔는 사람하고 산사람하고가 사이에서 주받고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팔고 간 서울사람에게 가서 받아 올수는 없고 지금 현재 들어 있는 사람에게 받게 되지요. 그러면은 이게 간단 안합니까? 왜 폐기물도 역시 선계권을 조례에 넣어가지고 쓴 사람에게 뒤에 산사람에게 바로 받도록 말이지 그런 어떤 조례를 시행하면 안됩니까?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그 관계는 말입니다. 저희 통합공과금계에서는 이게 다만 수납 업무만 봅니다. 그 관계는 각 위탁기관 가령 폐기물 수수료는 환경보호과 또 상수도는 상수도 본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전산처리가 되어 가지고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의해가지고 수납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납기를 지나면은 과거는 독촉장이나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안내장으로 합니다. 그 납기 지난 한달 안내장을 발부하고 그다음에 20일동안은 우리가 수용가가 수용가의 편의를 도모해가지고 수고지서를 원하면은 수고지서를 발행해가지고 은행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징수관계는 위탁기관별로 하기 때문에 위탁기관 직인이기 때문에 저희 공과금계로 봐 그업무까지는 지금 안보고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그런데 폐기물을 위탁징수 합니까?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폐기물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탁기간이
원팔
이원팔총무국장
통합공과금은 당초에 기간별로 자기요금을 자기가 받는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집에 전기세 받으러 오는 사람 수도세 받으러 오는 사람 청소수수료 받으러 오는 사람 방송국에서 T.V 수수료 받으러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충분하게 되므로 인해서 정부에서 시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년간 이 연구를 해 가지고 채택된 제도 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이걸 같이 금침을 하고 같이 징수를 해가지고 그 비용은 한전은 한전대로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그 경비를 수수료에 세액에 맞추어 분할을 해 가지고 납부를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면은 폐기물 수수료가 징수료가 징수율이 극히 낮다. T.V 시청료가 극히 낮다. 김의원님 말씀 하신 부분은 선계권을 인정하면은 같이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원칙적으로 이런 사용에 대한 사용한자가 원칙입니다. 사용한자가 단지 저희들 집을 사고 팔고 이사를 가고 할적에 자기들끼리 상수도세 ... 을 계산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하고 전기세 밀린것을 인수인계를 하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 편의상 합니다. 하는데 단지 우리가 법적으로 제지 할수 있는 것은 전기와 수도는 그 건물이라는 물체에 붙어 가지고 그 건물을 유지 하기 위해 가지고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량기도 누적되어 내려옵니다.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단전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전, 단수 할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납이 안됩니다. 그러나 폐기물수수료, T.V 시청료는 강제로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제 말씀드린대로 일단 체납이 되고 나면은 각 위탁했는 기관에서 받습니다. 그러면은 전기세가 체납된 사람은 한전에서 와가지고 전기세만 받아가면 그만입니다. 상수도는 상수도에서 받아갑니다. 그러면 오물 폐기물은 동사무소에서 받으러 가야 되는데 결국 거기에가서 강제권이 있는 전기, 수도하고 강제권이 없는 T.V, 폐기물하고가 체납에 있어가지고 징수율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결국 이제 구로서는 중요한세가 폐기물세 아닙니까?
성근
홍성근시민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는 전기, 상수도 이런것은 아무리 체납이 되어도 우리 구 하고는 관계가 없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원팔
이원팔총무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50일이 경과되면은 바로 인계가 바로 자연적으로 인계가 되고 또 50일이후에 우리가 납부를 할려면은 바로 한전에 가서 내게 되고 또 어디가서 내게되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팔
이원팔총무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폐기물은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강제권이 없다 징계권이 없다 그러면 얼마든지 안내고 베짱으로 띠먹어도 된다하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원팔
이원팔총무국장
띠먹어도 된다는 것 보다는 체납세를 받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국세징수법에 해당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면은 물론 돈은 얼마 안되겠죠. 돈은 얼마 안되지만
원팔
이원팔총무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한 강제권의 이야기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당장의 그분들한테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방법 이걸 제가 강제권이라고 표현 한겁니다. 그런 방법이 당장의 그러면 쓰레기의 경우에 전기를 끈듯이 너희집에는 오늘부터 쓰레기를 안가지고 가고 거기다 모으겠다 그런 즉시적인 강제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저도 이관계를 이제 저와 체납자가 현재 살고 있으면서 천원, 이천원을 체납하는 것이 아니고 집을 사고 팔고 하는 사이에서 가버리니까 팔고 가는 사람이 이 쓰레기 그 폐기물 수수료를 안내고 갔을때에 사가지고 온사람은 우리는 이거 쓰레기관계하고는 관계없다 전에 팔고 갔는 사람이 체납된것이지 우리 하고는 관계 없다. 이럴때에 징수를 할수있는 조건은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팔
이원팔총무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산사람은 앞에 사람이 안내고 갔다 또 앞에 사람은 팔고 가버렸다 난 뭐 팔아버렸다. 그럴때에 이것은 징수 불가능한세 아닙니까? 징수불가능하죠.
원팔
이원팔총무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징수 불가능 한것을 우리는 징수 가능케 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례의 선계권을 인정을 해 가지고 앞에 사람이 안낸것을 뒤에 사가지고 온 사람이 당연히 낼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내야 됩니다. 그렇게 조례의 못을 박았을때는 어느정도 팔고 사고 하는 사이에서 이루어졌는 체납액은 징수가 가능안하냐 그걸 말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안낸것을 그야 살고 있는데 가서 반납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를 저는 말하는 겁니다.
원팔
이원팔총무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제 구에만 해당되는 사항도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징수 방법에 대한것은 지금 현재 통합공과금은 어느구어느구별로 별도의 무슨 방법을 가지고 하는것은 아니고 총괄해서 합니다. 이래서 통합공과금계가 본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을련지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 그방법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은 본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도 되고 또 우리가 징수 하는데 어떤 편리성도 있고 이래서 이런것을 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한번 그 이런것을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애로가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팔
이원팔총무국장
저희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금침을 하고 하는거는 공과금 요원이 동에 배치되어서 합니다. 그래서 각동에 공과금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생각할적에는 이분들이 공과금 요원이기 때문에 체납된 폐기물 수수료도 공과금 요원이 같은 집에 같이 다니기 때문에 받아주었으면 하는게 동장의 원합니다. 또 공과금 요원은 우리는 특별회계에 의해서 통합된 공과금에 부과에 관한 업무만 맡아 있지 설사 구직원이도 그 임무가 일반구에 동에 직원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같은 동장산하에서 자기가 그 전체업무를 맡은 담당자로서 넘어오는 폐기물에 대해가지고 협조해 줄수 없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의 임무가 전체 한전과 상수도와 방송국과 이런데서 나오는 수수료를 가지고 임금을 받기 때문에 체납세에 대해가지고 구청에 폐기물에 대해가지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도 함께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국장님 류근두위원입니다. 다른거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필요도 없는거고 징수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거나 저나 맹막으라 같이 합니다만은 폐기물 수수료는 우리 구세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기관에 저기 할때도 구태여 다 묶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원팔
이원팔총무국장
결국 통합공과금요원이 결국은 5개기관에서 통합을 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것이 제일 좋겠다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맡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단지 남의 것은 관계가 없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것은 그 5개기관에서 내는 돈으로 가지고 운영하는 직원을 우리 폐기물 요금의 체납징수에 활용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지 우리 직원이 남의 기관에 돈을 받는데 도움을 주겠다 하는 것은 뜻은 아닙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특별히 이 폐기물 수수료에 미수액을 좀 적극적으로 이래 미수액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팔
이원팔총무국장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지적과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감사자료 설명)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순서입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스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요.
이훈
이훈위원
조금전 본의원이 위생과에 요구한 서류가 도착되지 않았고 감사가 끝나기전에 본의원이 요구한 서류를 가지고 과장님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위생과 직원 가서 위생과장 여기에 출석을 하시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5. 민방위과
민방위과장 제출하신 감사자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상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이제 90년 10월13일 특별선언으로 새질서새생활 차원에서 범죄 방지 지원책으로 내무부계획과 연계하여 시에서 이웃간 방범벨 설치 3개년 수립 추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구도 거기 연계를 해서 이런것이 추진을 하고 있다 이말씀이죠.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그런데 이게 방범 비상벨 하는 것을 설치를 원하고 신청하는 사람의 생활수준은 어떻다고 봅니까?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그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구역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 지금 부진한 사유가 있는데 아직까지 자부담을 조금 형편이 안되는 지역도 있고 상가지역 예를들어 점포가 연계된지역 이게 사실 상가보다 4, 5단계 조직해 가지고 비상벨을 하는데 그것이 잘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진 사유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비상벨을 자부담 50%, 구예산 50%로 해달라는 사람들이 영세민이 없을게 아닙니까? 영세민은 도둑해 갈게 있어야지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다면은 어느정도 생활수준이 중류급이상이라야 비상벨을 신청을 할것같은데 지금 90년부터 한 2년정도 되었으니까 이것을 조금 구에서 예산을 절감 한다는 뜻에서 구 예산 구지원 예산을 50%에서 30%로 낮추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70%로 인상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것을 말이지 범죄방범비상벨을 하는데도 전부 중류급이상이 신청하고 자기 재산보호하고 생명 보호하는데 구 예산을 처음에는 50% 권장사업으로서 50%, 50%했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이 어느 정도 도달 했다고 보면은 우리 구 예산을 줄이고 자부담을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그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침에 의하면은 50%를 지원하도록 위에서 지시가 되어 잇습니다만은 지금 김의원님 말씀은 능력이 없는자도 자부담 내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91년도까지는 실적이 100%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목적에 가면은 자부담 능력없는 사람들 취약지 요런 사람이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오히려 지원을 좀더 해주는것이 더 안좋나 이래 생각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지금 구 예산을 좀 줄이고 자부담을 좀 올리라 하는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현재 이거 지침도 권장사유기 때문에 50%를 지원하는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권장사업도 새망을 사업도 그래 제일 처음 새마을 할때에는 기초적으로 하다가 어느정도 이제 점차점차 몇십년이 가면은 새마을 지원도 자꾸 줄어지고 처음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도 어느정도 권장하고 권장사업일때는 50%로 구예산을 이렇게 권장사업으로서 지원을 했지만은 이제 수준에 도달하고 또 이런것이 확산될때는 본인들 부담도 주는게 안좋겠나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금년도까지만 일단 우리가 목적까지는 올려보고 ... 내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하는걸로
상수
김상수위원
93년도 예산에선 50%지원한다 하면은 우리구에서 아마 삭감 될겁니다.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내년부터는 전액 부담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구 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해 주세요.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근두
류근두간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중모터의 수명이 어느정도 됩니까?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힌 5년된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본예산에도 수중모터 중부소방서에 개체를 했고 추경예산에 또 중부소방서, 태평아파트, 동인아파트, 중앙공원 네군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이돈이 상당히 거금이네요.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맞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개당 450만원 1개당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과연 이렇게 수중모터를 많이 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구민이 얼마나 사용을 합니까?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이것은 정부의 지정한 장소를 해 가지고 했는데 사용횟수는 그관할 동 주변과 그 일대는 전부다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과연 구민들이 어느정도 많이 쓰느냐 씀으로써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을때 효과가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대구시민이 수도물을 일부가 사용을 안하고 멀리서 수송하고 있습니다. 자연식수를 하고 있는데 수질개선의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물은 확실히 먹을수 있고 보장할수 있는 물이된다. 그렇게 되면은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민회관에는 현재 수질검사를 한결과 가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걸 왜 내가 그 근처에 살지만은 아직 그 개방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모르고 있는 형편이니까 과연 몇사람이나 어떤 방법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합니까?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지금 현재 시민회관 하고 중구청하고 기관단위에 있는 수질개선 지하수 설치한 문제는 관공소라서 시민들이 지금 홍보가 덜되 있습니다. 미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거는 급한 사정에 있으면 만일에 수도물이 상수도가 안... 합니다. 또 그시민이 필요하다 하면 개방할수 있도록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지금 현재 시민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개방을 한다. 그전에는 안하고 비상시에만 급수시설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예. 현재 관공소에 있는것 한해서 아파트단지는 항시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지금 현재 2군대밖에 가가안나왔는데 나머지 다섯군데는 언제쯤이면 이거이 가의 판정을 받을수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이게 준공예정이 이달 말로 되어 있는데 이달만 빨리 되면은 판정을 수질검사는 준공검사는 시일이 되어가지고 한 일주일내로 할수는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빠른내로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빨리 해가지고 온 구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 이기봉의원님 질의 해 주세요.
기봉
이기봉위원
수질 수중모터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우리 과장께서 아십니까? 잘모르지요.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예. 잘모르고 있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철분이 많으면은 5년이 안가지요.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어떻게
기봉
이기봉위원
철분이 물속에 철분이 많으면은 이내 일년, 일주일되도 고장나는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5년 간다 그러는데 왜 5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수질검사 하고 환경보건하고 그 내용하고 되어가지고 5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87번 보상금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입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임국선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의원 질의 하십시요.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의원입니다. 표준지 공시지를 건설부장관이 고시 한다 그랬죠. 보통 표준지 산정이 말입니다. 도로의 가장 인접한 것이 산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선
김국선토지관리과장
도로의 인접한곳도 있고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에도 있고 주거지 단지 복판에도 있고 그건 다양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런데 보통 시내는 거의 요지에 있다고 할까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표준지를 거기를 고시를 해놓으니 공시를 해놓으니 결국은 전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보통중심지에는 현재 공시지가가 지금 시중에서 보통사용하는 우리들의 거래금액하고 거의 육박을 해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대략
국선
김국선토지관리과장
그게 저 토지 가격이 상승지에서는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향게 있어 가지고 거의 육박한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어느지점에는 지금 우리 시중시세보다 공시지가가 더 높다 하고 이런 얘기 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또 더러 이의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국선
김국선토지관리과장
몇번 ... 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본의원이 얘기 하는거는 표준지 산정이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도로변에 가두머리 하고 그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고는 엄청난 가격의 차이가 나는데 표준지 산 정을 그렇게 해 놓고 전체 그부근을 같은 시가로 이용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평등하게 우리가 받을수 있는지
국선
김국선토지관리과장
그 토지 형성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 가지고 표준지는 도로변에 접해서 아주 높은 가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뒤 후면지에 있으면은 산출표에 의하면 대일표에 의하면은 다소 차이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 산출하면은
근두
류근두간사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재개발 지구에 들어가가지고서 앞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만한 되는 많이 높여 주십시요.
국선
김국선토지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또한 공시지가가 현재 너무 시중가격보다 더 높다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직 계층이 있습니다. 근데 적절히 안되있다 하는걸 지적을 할라 하면은 결국은 표준지 산정이 잘못되어 있다. 이거 시정 방법은 없습니까?
국선
김국선토지관리과장
표준지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두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천칠십필지에 대해서 그 건설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 두사람이 금년에는 지금 착수했습니다만은 대구에 있는 감정평가사하고 서울에 계시는 감정평가사 하고 두분이 맡아서 하게 외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각지 즉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로변에 있는 각지 표준지를 가급적이면은 문제 있는 것은 안으로 조금 이동시켜서 바꾸는 방법으로 강구 해 보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훈의원께서 자료를 요구 했다고 하는데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만용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이훈의원 요구사항과 질의 사항을 동시에 해 주십시요.
이훈
이훈위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2일날 장시간 오래 서가지고 질문을 많이 받고 해서 잠시 그 날짜에 대한거는 제가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92년 11월 19일 하는거는 고발 날짜를 자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기석의원 하고 이래 질문한데 대한 조금 착각한것도 있겠는데 허가 취소 서류를 �O았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89년도 10월달로 명지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날짜를 착각을 해서 의원님의 심기를 너무 그 많이 누를 끼쳐서 본의는 아닙니다만도 나름대로 업무를 좀 잘할라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기석
도기석위원장
예. 도기석의원 질의 하여 주십시요.
기석
도기석위원
위생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어제부터 했는데 물론 과장님이 못 생각 하셔가지고 미처 날짜를 기억 못하신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여기 특히 위원 의회 특위감사위원들이 가득찬데 그렇게 무성이 할수가 어디 있어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거 독촉을 말입니다 위원장한테 여러번 했는데 이제서 와서 마지막에 와서 마치는 시간에 와서 얘기 하시는 거고 위원 자료 요청하신 위원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할수가 있어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되도록 �O으려고 애를 쓰다보니까 날짜가 늦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이훈의원 더 질의 하실거죠.
이훈
이훈위원
예. 이훈 의원입니다. 평소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과장님이 수고 하신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12월 2일날 감사시에 이 본회의장에서 저희 심정도 말씀드렸고 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핑계저핑계 대고 여태까지 지연 시킨데 대해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생과장께서 말씀하신것이 91년 11월에 영업정지를 시켰다 또 조금전에 오셔가지고는 90년도 폐쇄조치 이제는 89년도 폐쇄조치 본의원도 이정도의 조사 없이는 질문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료를 가지고 오셨다니까 저 질의가 끝나면은 제출해 주시고 물론 그동안에 이본의원도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이자리에 계신 분도 잘아는 분도 있지만은 저는 이 위생과 기타 다른과에 지식없는 사람이 되므로 평소에 19명의원님들이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며 또 아울러서 이번만은 위생과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반드시 본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알수 있겠금 해명하고 납득이 갈수 있겠끔 조치 할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 중구가 7개구중에서도 위생업소나 퇴폐업소가 가장 많다 하는 것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생과 직원들도 수고 하신것도 알지만은 본의원으로서 이제는 더이상 또 묵고 할수도 없고 농락할수도 없는 일이 이렇게 왔고 우리 19명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과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감정도 아니고 이것은 본의원의 임무로서 선언 할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아울러 감사특별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가 끝난후 즉시 의장님과 잘 수의를 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방금 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대구직할시중구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1항에 의하면은 의회는 재적의원 삼분의 일이상의 발의가 있을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에 행정사무중 특정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본회의의 기간중에는 지금 이와같은 의원의 요구를 본 조사특위에서는 이의원의 받아 들일수가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연초에 다음 본회의에서 별도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거 있습니까 의원님들
이훈
이훈위원
예. 본의원도 지금 감사가 끝난 오늘입니다. 이자리에서 조사특위회를 구성하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이 지식이 충분한 분이 더 답변이 같습니다만은 저 본의원도 지금 이자리에서 당장 감사특위 자리에서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12월 우리 정기회의 하니까 정기회의 내일도 정기회의 일자입니다. 내일이라도 할수도 있고 정기회의 끝난 24일전에는 언제든지 본의원은 할수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 위원님께서 특별위원장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자리가 끝난후에도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여러 의원님한테 의견을 들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충분히 참 사실 특위위원자의 임기는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훈의원의 생각에 최대한 협력할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거 없으시면은 마치고자 합니다. 없습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위원장님 그 신상발언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위원님들에게 본의 아니게 참 거짓말이면 거짓말 이렇게 얘기가 되어버렸는데 당황중에 그때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간단한 행정사무감사에 강평과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부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일간의 감사를 하는동안 밤늦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의 소감을 말씀드린다면은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구정업무 전반과 동인1.2가동외 5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한다는 것이 너무나 벅찬 작업이었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라도 감사기간을 늘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이 구정을 수행하기 위 하여 얼마나 많은 공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 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위원여러분들의 강도 높은 질문등 의욕적인 감사활동으로 말미암아서 간혹 �b잖게 생각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우리 고민과 중구의 발전을 위한 열정의 소산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작성을 해서 오는 12월 24일에 개최되는 정기본회의에 보고한후 집행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수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상순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나 타구청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감사자료를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료를 내어 주신데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읽을수가 있었고 의회의 위상이 정립되고 있다는 것도 느켰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감사강평에 가름을 합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중구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관계로 발전의 계기가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2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대상부서에 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92년대구직할시중구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