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부여군의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일간의 감사일정을 끝맺음하는 날입니다. 감사위원님들과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다 함께 노력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로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감사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서북쪽 규암에서부터 여기 오려면 배수장이 있는데 배수장에 각종 오물이라든지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우리가 지적한 사항인데 그것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으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나무도 조그마한 것을 심어서 그것이 언제 클는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보면 다른 대책으로써 혹시 방벽이라도 지어서 그곳을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부여시가지에서 오폐수가 직접 유수지에 유입되어서 환경장애가 있습니다. 악취도 나고,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위원님들도 보셨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저수로관을 묻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물이 유입되는 것이 직접 관으로 해서 밖에로 빠지도록 차폐하기 위해서 산림과와 협조를 해서 내년에 4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매스가이어라는 속성수가 있다고 해서 그 나무를 두 줄로 1백55본을 도로 쪽에서 보이는 쪽으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차폐하면 그것은 활엽수이기 때문에 많이 차폐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낮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빨리 해서 오가는 우리 군민이라든가 또 관광객이 찌푸리지 않도록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태상준 위원입니다. 부여도시계획 재정비용역사업으로 91년도에 착수하여 91년도 12월 19일 건설부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발주한 백제권 설정지역종합개발계획 미확정으로 재정비계획안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여군에서는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언제까지 재정비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용역한 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그대로 갈 것인가 그 계획과 또 현재까지 용역비를 일부러 라도 지출을 하셨을 텐데 언제 얼마를 지출하셨는가, 그 내용을 밝혀 주세요

우선 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사과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어제 상도해 가지고 도시계장하고 어제 밤늦게 왔습니다. 이 협의 때문에 그래서 이 부여도시계획재정비를 지금 위원님께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백제권 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이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예산사고이월사업으로써 연내에 용역이 완료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상위계획 확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초 군계획 대로 추진하고 상위계획확정 시는 상위계획내용상 도시계획으로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단일 시설로 신청코자 추진 중에 있었으나 어제 3일입니다. 저희 도시계장 사전협의차 상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군계획 대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 요구하신 열공람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재삼 사과말씀 드립니다. 어제 밤에 변동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신문보도를 보면 방송이나 부여 백제권 특정지역종합개발을 특성지역으로 연대해 묶는다고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과 계획을 아십니까?

백제권특정지역개발계획이 지금 국무총리실에 올라가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말까지 대통령재가 해서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용역비 지출관계는 총 저희가 계약금액이 2억4천3백8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히 지급된 것이 1억5천3백만원이고 잔액이 9천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로도 확정될 때 용역회사로 하여금 값을 저희가 받고 완전히 보완이 된 뒤에 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규암 가다보면 지하도 옆에 상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와 상가 사이에 블록담을 설치를 했는데 지나다보면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을 설치한 것은 아마 그 집주인은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군에서 허가조건으로 그렇게 담을 쌓으라고 한 것인지 또 제가 보아서는 부여 시가지에 미관지역이 많은데 거기는 미관지구가 아닙니까?

거기는 미관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큰 도로변인데 그 담을 헐 계획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곳이 동남리 546-1 한필지인데 사실상 저희가 세차장용으로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담장을 설치케 한 저희가 세차장용으로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담장을 설치케 한 저희가 부관도 달아서 했습니다. 조건을 그 사요는 거기가 위원님들도 보시지만 거기가 전부 공지입니다. 단 세차장 허가 난 부분만 건물이 하나 조그마한 것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차량출입관계도 있고 교통안전관계 또한 세차장이기 때문에 대로변에서 지날 때에 세차하는 지저분한 사항이 보일 것도 같고 해서 저희가 담장을 치도록 했습니다. 설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치도록 했습니다. 설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그 일대 옆에 건립이 되고 하면 미관상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세차는 그 집 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건물이 차라리 그대로 보이는 것이 낫지 그 담을 해 놓으니까 무슨 죄인들 사는데 같고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옆에 하나 놓아줄 때는 보기가 싫으니까 쳤는데 다음에 옆에 건물이 생기고 할 때 그것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상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여군 전체는 아니고 부여읍과 일부면에서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들은 바에 의하면 저도 농촌에 살기 때문에 상수도 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나 들은 바로는 수질이 좋지 않다거나 말하자면 녹물이 나온다던지 심지어는 머리카락까지 나온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질개선책을 구체적으로 혹은 계획을 강구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금강광역상수도에서 급수되는 부여, 규암, 은산, 구룡, 석성지역에서 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수도 등 25개소에서 매일 잔유염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균 및 일반세균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9개소에서 검사를 해서 부여군보건소에 검사의뢰를 해서 매월 실시해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머리카락, 녹물은 저희가 그 관계까지는 말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탁도 외에 4항을 검사해서 자체시험 장비도 있고 매주 대장균 외 5개 항목을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 매월 탁도 외에 28개 항목을 충청남도 보건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받아서 적합한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토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주민들이 맑은 물 먹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직접 참여도 해 주시고 직원도 내 보내서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순 위원입니다. 급수구역 확대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규암, 은산, 구룡, 홍산, 석성, 부여읍 외에는 지금 이쪽에서 급수구역이 없지요 부여군 내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나가는 물이 전라도 일부까지 전부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여읍지구에 비상 급수대책은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부여읍 지구에 비상급수대책도 지하수 개발을 ‘93년에 시행코자 예산요청을 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 측 부담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를 감강용수사무소에서 공급하는 것인데 거기서 비상사고가 발생 시는 먼저도 많이 느끼셨습니다. 완전 수도공급이 절단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면보다 부여읍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 군 자체 시설이 없기 때문에 논산군의 경우는 자치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처럼 그렇게 애로가 없는데 그래서 부여읍에 한해서라도 비상 급수할 수 있도록 지하수관정을 내년에 개발을 해서 12만5㎡에 생산할 수 있도록 지하수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취수지역이 우리 군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 예산을 수자원공사 측 부담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규정상

그리고 9페이지에 상수도 특별회계세입세출에 보니까 현실적으로 상수도 요금인상 만으로 흑자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요금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8.6% 인상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혹자 메울수 있도록 인상을 하려고 하면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승인도 안 해주고 또한 일시에 주민들한테 2배, 3배 내라고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항상 7억 이상씩 조금씩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91년도, 92년도 관리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도시과 자료를 보면 대강대강 개괄적으로 한 곳이 많이 있어요 읍면별로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개괄적으로 해서 보다 보면 농촌공가 현황 같은 것도 다시 요즘에 신문에 보니 굉장히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요양할 요원 이런 사람들이 농촌공가들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부여군에서는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보아서 아마 고시하는 학생들이 부여군까지는 오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도 여기 숫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체는 5백25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가능한 것이 2백72동 불가능한 것이 2백53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자니 본인들이 대도시로 전출을 가서 추적하기도 어렵고 또한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다 보니 철거비용도 들고 해서 회피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석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에서 보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6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했다 그랬는데 정지 또는 경고, 과태료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6회에 걸쳐서 지도를 나갔을 때 이러한 여러 건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자질향상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처벌대상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 관계는 저희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도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내용 상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궁남초등학교 지하도 공사를 도시계획대로 시공한다고 도로 가운데에 인도교를 설치하였는데 부여군 전체 주민의 여론이 공사를 잘못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대로 꼭 시공해야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91년 5월 8일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2천5백만원 들여서 지금 논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아시다시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상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그것을 무시하고 더 내다 설치해 달라고 몇 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히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공사에서는 그것을 더 뒤로 후퇴해서는 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로써 저희 본 사업도 아니고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분들 얘기는 그것을 후퇴를 해 주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100% 될지는 저로서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여군민이 전체가 싫어하는데 어떻게 꼭 도시계획대로만 해야 합니까?

국도유지관리사무소도 역시 그 사람들도 공무원인데 관계법을 준수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의를 해서 내년이래도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영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장기사업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군 건설종합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에서에는 거기에 대한 용역비나 설계비를 제출 안 했나요?

예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말에는 했다가 금년에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군 건설종합계획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부여군의 건설종합계획을 어떻게 하라고 올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군 건설종합계획이라고 해서 건설파트 뿐이 아닌 군정전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이 관련 있는 사항이라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써 각 시군에서도 역시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도 건설종합계획은 기획담당실, 개발담당관실 이런 파트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그것을 추진할 때 건설과에 질문도 않고 같이 협조해서 하자는 얘기가 없었구만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건의를 해서 그것을 하자는 얘기를 안 해 보았어요?

일단 작년 연초에 저희들이 사업비 1억을 계상했다 예산삭감이 된 후에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니 기획실에서 추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치 않은 데도 설계용역을 주어 막대한 군비를 낭비하고 있는데 또한 계속되는 연결공사는 업자와 용역의 사업간에 무언가 타협이 이루어져서 설계를 후하게 해서 군비를 낭비시키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예년에는 건도 포장이라든지 경지정리 같은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또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대형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인력은 적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용역시행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설계 역시 낮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밤에 추운 사무실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여관에서 일부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직원 혼자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인근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 누설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고 있지 못하게끔 사무실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상부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해대책상황실을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재해대책상황실로 사용하고 겨울에는 설계사무소로 활용을 하고자 해서 사무실을 배정해서 달라고 했는데 군형편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하다가 밤 11시나 12시쯤 되면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재해대책상황실을 배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회사에 준 설계는 우리 기술진이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시고 있습니까?

일부는 저와 토목계장이나 실무자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사실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10개 노선에 9개 노선을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부터 검토를 하고 사업시행 후에 현장과 맞추어서 하는 이런 설계변경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 설계가 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설계도 있고 말썽도 있고 또한 한번에 발주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다 의뢰해야 되는데 우리 중장기계획에 군도포장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진들이 시간이 날 때 사전에 설계를 미리 해서 용역회사에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고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복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여의 상징인 구드래 나룻터가 토사가 막혀 항만청에서 도입한 유람선 뱃길이 막혀 제 구실을 못한다는 여론이 지상에까지 보도된 바 있으며, 유선조합에서는 준설요청이 몇 차례 있었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구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마강 준설관계 때문에 86년도에도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도 골재채취예정지 허가까지는 나는데 진입도로관계 때문에 토사가 매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와서 5월달에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유선조합에서는 건의가 나오고 또 신문보도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천골재를 채취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하천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관광객을 위한 유람선이라고 하면 문화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지역 또한 사적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 입장에서는 사적지에 대해서 준설허가라든지 인허가 형상변경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토석채취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말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백마강에 대해서 모래가 많은데 활용방안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지사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백마강 준설계획을 한번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백마강의 토사퇴적입니다. 낙화암의 옛모습이 변모가 되고 갈숲이 유람선 운행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금강광역 상수도 및 구교 농업용수 양수장 취수가 곤란하게 된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부여 고란사에서부터 구드래간 백마강준설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사업량으로써는 연장이 1천2백50m 폭이 142m,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보이는 모래는 채취할 수 없고 수중에 있는 모래 및 준설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6척6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설을 함으로써 부산물을 판매를 해서 일시 입찰판매계획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매가 될 경우에는 약 12억2천8백만원의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하천준설 및 골재반출에 따른 관광지 면모 손상 및 민원발생에 우려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가급적 관광 성수기를 피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문화재보호법 제20조 4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골재 예정지 신청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내년에 93년도에 1차적으로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부터 받은 후에 그 다음 준설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의 아량으로써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백제교에서부터 고란사까지는 약 4000m인데 지금 1천2백50m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차원으로 따져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문공부로 공문을 올렸는데 국고보조는 못하니 지방비에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문화예술과로 회신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로 저희들이 형상변경 설계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만약 건설과 소관업무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재를 통해 가지고 문화부로 올려서 그것을 문화재보호법에 묶여서 백마강 속도 해체해 낼 수 없다고 그런 답변이 오면 그것을 한번 제시해 주고 우리 위원들 17명 전원일치에 아주 가결권으로 문화부 아니라 대통령실이라도 진정을 올려서 이 문제를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하오니 과장님 혼자라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중앙부처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해서 만약에 어렵다고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계획을 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금년에 지금 와서 다시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데 그것을 계획 수립을 빨리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요사업비 6억6천8백이 과연 확보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아니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지금 중앙에서 문화재보호지역이라고 하니까 그 허가를 득한 후에 예산이 필요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 타령만 하고 항시 내년 해야 하는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항상 변경허가 신청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실시할 수는 없어요

금년에는 지금 그것도 사실 그래요 1천2백25m에 폭 1백42m 그 수중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측량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드레에서 고란사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이쪽이 구드레에서 수북정 위에까지가 지대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해야지 왜 그 위를 합니까?

그런데 관광객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다니는 곳은 구드레 고란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그 아래를 파내고 그래서 만약에 한번 시행이 된다면…

지금 유람선이 구드레에서 고란사까지는 그래도 불편을 덜 느끼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유람선협회에서 얘기를 해보니 아직까지는 수북정에서 구드레까지는 그냥저냥 다닐만하다 그러나 제일 시급한 것이 고란사에서부터 구드레 1천2백25m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부터 전체구간 4㎞로 한다고 하면 문공부에서도 브레이크를 걸 것 같고 그래서 1차적으로 된다고 하면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아래 또 그 다음에는 그 위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한번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사전에 허가를 그 분들하고 해서 득한 후에 예산이 문제지 제가 보는 견해로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자꾸 미루는 것 같아요 그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지 민원소지가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좀 빨리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선협회에서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서류가 그런데 수입금을 1억8천만 준다고 하길래 군수가 직영을 하게 되면 약 6억이나, 5～6억 정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너희들한테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반려를 시키고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승인만 해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형상변경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군수의 의지는 1억8천 받고서 남이 4억이나 3억 정도의 부당 이득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다 해서 그것을 반려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시문화재 보호지역으로 해제해 주는 방법은 우선 강구를 해서 그것 해제를 받은 후에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부터가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우선 건설과나 우리 군에서 너무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조속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을 하려면 빨리 해야지 날마다 예산이 없네, 내년 내년하고 몇 년 동안 그런 식이에요. 우선 이 과장님부터도 그런 식이에요 작년에도 그러했고 또 지금에 와서도 내년으로 비룬다 이것이에요 그것도 챙겨 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골재현장을 가보니 자갈이 많이 판매가 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연말까지 팔리지 않으면 하상정리를 그대로 해야 하니까 강에 밀어넣어야 할 입장이라면서요 그러면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갈채취를 해 놓았는데 그대로 연말이 되었다고 하상정리 한다고 그것을 강에 밀어 넣는다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군 실정으로 보아서 군도니 지방도니 버스노선에 사리부설을 해야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겨율이 되면 또 문제가 더 많아요 그리고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에서 그대로 자갈이 팔리지 않으니 그냥 놓아두고 내년도니 금년 겨울에 지낼 버스노선 같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타령만 하고, 그러면 그것이 소위 무사안일한 행정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지금 그 자갈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청에 그 장비가 있습니다. 포크레인도 있고 덤프트럭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가져다 기름 조금만 더 넣으면 필요한 지역에 그것을 금방 해서 나중에 유효 적절하게 쓰면 되는데 그런 것을 않고 그냥 있다 하는 얘기에요 그것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도 1년에 약 2천입방미터씩 자갈을 사서 사리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물로써 골재채취기간이 12월 30일인데 지금 현재 팔리지 않고 있는 것이 약 1천5백80입방미터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취한 만큼은 내야만 되고 그 다음에 장비로 거기에 쌓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사용료까지는 내야만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1월경에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약 6백79만4천원인데 그것은 군 직영골재장에서 외상 구입을 해서 도로정비 사용 후 92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들이 나중에 우리가 외상을 했을 경우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했을 때 과연 건설과장인 당신이 물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제3차 3회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다시 추경에 넣습니다. 그러면 계약만 하면 저희들이 금방 해서 봄에 계속 도로정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잘도 우리하고 상의도 하더니 어째 그것은 그렇게 인색합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세도니 죽 다녀보았는데 그 버스 노선이 엉망입니다. 그러면 겨울에 사리부설을 않고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다고 면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시급한데 우리 군에서는 무슨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놓아두고 면장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사리부설을 않고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다 이거예요 겨울에 그러면 민원이 야기되면 면장만 문제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녀온 후로 제가 건설과장님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예산이 허락을 않고 영감님이 지금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위원님들 설득을 해서라도 통과시켜 줄 테니 예산을 계획을 해서 올리시오.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이 문제 그 자갈을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겨울 월동준비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꼭 어떤 계획을 하는 것보다도 장비를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장비 운전수는 놀고 거기는 그대로 있고 어떠한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꼭 세워서 해야 합니까? 지금 제가 보아서는 군청장비가 포크레인 굉장히 큰 것을 갖다놓고 별로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지금 당장 깔아도 봄판에 또 부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부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리부설을 할 수 있는 양을 어디에는 어느 지역에다 확보를 해 놓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겨울에 가서 또 일반 개인 석상에서 사다가 또 해야할 것 아닙니까? 버스가 못 다닌다고 하면 어느 돌이든지 갖다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가 낭비된다는 얘기죠 우리 골재장이 있는데 그것을 놓아두고 일반 개인 석상에서 가져간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하세요.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사실적으로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해야할 것은 해야죠

3차 추경에 통과시켜 줄 테니까 과감하게 하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입니다. 군도포장계획에 대해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군도포장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나와있는 실정으로 보아서는 94년까지 80%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92년 말까지 포장사업이 된 것으로 보아서는 약 30%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째 이렇게 사업이 늦어졌으며 또한 아까 얘기한 대로 건설과장님은 예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할 적에 도에나 중앙으로 건의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도포장관계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92년까지 포장율이 80%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투자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94년까지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91년말까지 26.1% 그 다음에 92년도까지 해야 29%입니다. 그 원인은 저희 관내는 도로가 약 3백40킬로미터에 비포장도로 그 중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도 포장률이 안 들어가는 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장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표에 보게 되면 약 49.8킬로가 있습니다. 49.8킬로를 갖다가 이 지역 주민들이 버스라도 충분하게 다니게끔 포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버스만 다니게끔 확장을 해 달라고 해서 그동안 확장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무부나 도에서도 상당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 사업비가 약 83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군비부담이 약 2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 과연 군비부담 21억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 되지만 이것을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포장을 하게 되면 약 49%로 그러니까 29%가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94년도도 저희들이 최대로 당겨서 61%까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어냐 하면 사업비가 1백13억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비 30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과연 부여군 같은 경우에 30억을 투자할 수 있는지 이것도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교부세를 얻기 위해서 작년 12월 24일날 내무부재정국에 가서 약 4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에서 ‘93년도 본예산에 약 6억 정도 포장사업비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인데 양여금 사업 외에 6억 정도가 더 확보되는 것으로 지금 예산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포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94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보면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홍산에 정주권개발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오지 개발사업도 같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산 내산 간에 농업소득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산 경계까지만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했고 그 경계에서부터 내산까지는 내내 연계되는 이러한 농업소득원도로인데 거기까지만 하고 중단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어째서 포장이 이렇게까지만 돼 있느냐 이것은 균형 발전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건설과장은 그것이 어째서 사업을 거기에서 중단 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한다면 언제쯤 덧씌우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사실적으로 정주권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1일날 산업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수립한 자체도 저희들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시공중인 사업 기히 완료된 사업 이런 것이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소득원 도로가 중간에 끊어졌다는 것은 계획상 검토를 조금 덜 했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거의 다 농어촌도로포장사업계획에 면간도로 리간도로 농로 이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투자되는 사업이 1년에 농어촌도로는 6㎞ 정도에 약 1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그런 것 빨리 연결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또 시급한 것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군도 및 경지정리사업장에 하자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에 홍산지구가 하자가 많아서 금년 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배수로든지 옹벽시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과 약속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은 해결해 드리겠다 그 대신 경지정리는 당년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약 3년 정도 걸리니까 그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해도 최근에 들어서는 그렇게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의문점도 많고 해서 현장답사를 하고자 하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영길 위원께서 현장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조사를 했으면 한다는 그러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어제 문화예술과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 노영길, 유병기, 이석규 위원님으로 오늘도 같이 한꺼번에 다녀오시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이상철 위원이 한 분 더 가시는 것이 경지정리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좋고 유겸험자이시기 때문에 한 분을 추가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어저께 소위원회를 구성한 이석규 위원님, 노영길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세 분과 추가로 이상철 위원님을 같이 현지 조사위원회로 구성을 같이 현지 조사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현지조사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건설과도 다음으로 미룹시다.

그럴까요 그러면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에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미루고 현지조사 끝난 뒤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현지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순 위원입니다. 수방기동대가 편성된 데가 부여군에 있습니까?

6개 대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6개대면 우리 군이 금강하류지역으로 매년 장마철마다 수해를 입고 있는데 수방기동대 편성운용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수해피해발생 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가 수방기동대는 금강수계를 중심으로 한 6개 마을에 수방기동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부여 왕포리, 규암면 규암리, 양화면 수원리, 임천면 칠산리, 초촌면 산직리, 세도면 청포리 이렇게 해서 6개대에 17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 임무는 홍수 시 금강제방이 범람한다든지 또는 하천이 범람한다든지 금강 제방이 범람할 적에 수방기동대로 하여금 예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방 기동대로 하여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수방기동대는 모터보트를 비롯한 각종 장비가 소방기동대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방기동대로 하여금 수해 발생예상이 되는 각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 또 피해가 났을 때 긴급히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금강수계가 아닌 초촌하고 양화가 2개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초촌은 산직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밑에 마을 또 양화에는 조금 금강 수계하고는 조금 먼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금강수계 중에 안 들어간 마을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금강수계 이외에 수방기동대가 필요한데는 없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양화 수원리하고 초촌 산직리는 소방기동대에서 제외시키고 금강수계 중에서 빠진 마을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석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께 묻겠습니다. 실은 이것이 민방위과장이 노력하실 사항인데 소방차량 방사가 우리 면에는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실정이고 또 각 면 실정을 보면 동일합니다. 또 민방위과장도 현지에 거주하는 소방사를 특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왔고 또 그것도 티오가 있어서 특채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사에 문제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연고지 배치를 해서 예상 시에 진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 태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30일날 새벽 1시40분에 내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헌데 119로 신고를 했어요 소방대책본부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소방 파출소 차량이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면내에 소방차는 같이 같은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이랬을 적에 과연 면내에 소방차만 배치해 주었지 사실상 진화에 임하는 시간은 너무 늦어졌다 해서 바로 소방기사 특채를 한다면 면내에서 또 대내에서 자격을 갖춰져 있는 대원으로서 이렇게까지는 민방위과장이 역할을 했습니다만 발령을 하는 인사면에서는 부족했다 이래서 실정에 맞는 이러한 인사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묻습니다. 과장으로써 노력한 것과 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시정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방사에 대한 인시가 군수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해 보아도 한 6～7개면이 연고지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 그 면 출신이 그 면 소방사나 기능직으로 대체가 안 되고 부여나 규암 또는 그 인근면에서 출퇴근하는 소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업무 광역화에 따른 95년도까지의 1개면 2인씩 배치하도록 계획은 서 있습니다만 내년 금년도 기능직 특채 5명이 완료되면 규암, 은산, 외산 그 다음에 임천, 양화 정도는 둘 이상이 배치가 됩니다. 그 여타면 면세가 좀 적다고 하는 면은 내년도 내무부에서 정원 승인이 되든지 또는 95년도까지 광역화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읍면당 두 명씩 근무를 해서 1인 24시간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이 났을 때 제일 애로로 느끼는 것은 특히 119전화가 규암, 은산, 내산, 외산, 장암 일부가 119전화가 파출소와 연결이 됩니다. 그 외에 홍산 119전화는 옥산, 남면, 구룡 정도가 카바가 되고 임천 119전화는 임천, 세도, 양화, 충화, 장암 일부가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직접 부여파출소에 연결이 안 되고 119전화가 신고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이 부여파출소하고 연결되는 이 지역은 부여파출소가 지금 부여, 석성, 초촌을 공주소방서, 부여파출소하고 관장을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원 체제에 의해서 아무 때도 신고만 하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지원은 가능하나 우선 자기 관내를 벗어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덜 쓴다고 할까요 이런 폐단이 가끔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하도 소방파출소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해서 방어 소방분배도 한번 보고도 한 적이 있어요. 구두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상, 석성, 초촌, 부여에서 불이 난다고 해도 민방위과장이 모르는 경우가 혹시 있어요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그래서 군에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불이 나서 전화가 되어도 그 이튿날도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먼저 공채자 5명이 올 적에 도에서 발령하는 사항을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그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채가 되어서 어느 면에 배치된다는 사항이 부여사람 인적사항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일단 발령이 나고 보니 내산 같은 경우도 규암 사람이 내산에 나고 부여사람이 옥산에 발령 나고 이런 폐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점은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상당한 고생도 하시게 해서 기능직이 특채가 5명이 지금 내무과에 넘겨주어서 곧 연말 전에 특채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대개 자기면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면에 근무할 수 있도록 대체를 해 볼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기능직에 관해서는 도에서 월급을 주어도 부여군 정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정원이 내산이나 옥산이나 장암, 규암, 임천에 정원이 있어요 기능직 정원이 그렇기 때문에 소방사가 기히 들어가 있는 면 아까 말씀대로 내산, 옥산, 규암, 임천, 장암 이렇게 이 면에 대해서 기히 소방직이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도와 상의해서 근무지를 발령을 다시 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보제한이 1년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로 근무지를 바꾸고 기능직 특채한 사람들을 그 면 출신을 그 면에 배치하기가 어렵고 또 다만 그 면에 대해서는 기능직 정원이 없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그 면에 근무토록 하려면 정원규칙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당분간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도 소방본부와 연계해서 그 면 출신을 그 면에 근무토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대로 노력을 해서 연고지로 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의용소방대 연합대 사무실을 2천1백78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시행착오를 빚어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의용소방대장님들의 건의도 있었고 숙원 사업이고 해서 군수님도 공약을 하셨고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고서 바로 착공하려고 설계까지 완료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여파출소 2층 슬라브가 좀 연악하다는 결론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가 또 부여군에만 있는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조립식 건물은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뒤늦게 앎으로 인해서 아직 착공을 못 했는데 그래서 연약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조립식이 올라가도 지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을 논산 또는 대전 설계사무소에 가서 자문을 받고 또 충대 공대학장까지 찾아가서 과연 보강을 하면 조립식이 가능하겠느냐 해서 여러분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2층 슬라브가 연약한 것은 보호하는 공사를 하면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얻어서 그렇게 보강 설계를 했고 또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과연, 조립식 건물을 거기에다 올렸을 경우 주민들이 너도나도 2층, 3층에다 조립식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미관에 저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것을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또 사방을 담장을 치고 안에 조립식을 넣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미관 측의 심의를 11월 27일날 받았습니다. 평수를 당초 한 30평 건물을 한 20평으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지금 재무과에 넘어가서 입찰공고가 나서 8일날 입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방역사업을 철저히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약품을 수급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이장 손에서 약품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대로 묶어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체계적으로 방역소독이라면 꼭 필요할 때만 하게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가서 실정을 알아보니 어떤 데는 50회를 했습니다. 또 어떤 곳은 30회를 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소독한 자신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답변하실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수동 분무기인가요 이것이 고장이 났으면 수리과정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만 고장난 것을 즉시 수리를 해서 풀가동 할 수 있겠는가 그 방안대책과 겸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 축사소독 및 연막소독 잔여소독 전 가구 일제소독 급수시설 소독 주방용 기구소독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축사는 돈사나 또는 소나 먹이는데 한해서만 우리가 약품을 연 10회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7월달부터 10월달 이렇게 놓아주고서 군에서 각 읍면에 약품을 배정하면 전날 또는 아침에 그 부락 담당직원이 현장에 이장댁에 가서 이장을 주어서 아침 새벽에 일제소독을 실시합니다. 이것이 도에서부터 5월중에 계획이 내려오면 이 사항을 읍면에 통보해서 일자가 동일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군에 또는 도에서나 중앙에서나 확인 나올 적에는 어디든지 가더라도 똑같은 소독을 실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또 연막소독은 저희들이 읍면에 순회하면서 부여, 규암, 은산, 임천은 저희들이 직접 연막기로 소독을 해주고 있으며 그 외에는 약을 지급해서 면 단위로 저희들이 연막기를 87대를 분뇨기를 수동식 분무기죠 반자동입니다. 밀고서 다니는 1회용, 1회용이 아니라 스윙호코라고 해서 단말기 이것을 87대를 배정해 주어서 이것으로 하여금 부락단위별로 필요한 인원 가져가서 소독을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잔여소독 이것은 쓰레기라든지 매립장 공중변소 하수도 이것도 군에서 읍면 50회를 약을 하게끔 약을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또 전 가구 일제 소독은 저희들이 5회 군내 전 가구를 가구마다 즉 집집마다 불결지에 대해서 소독을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장나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방역을 시작하기 전에 전부 읍면에 통보를 해서 고장난 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고장을 수리해서 읍면별로 할당함과 동시에 그 안에 고장이 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항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만 가능하게 손 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난 것을 저희들이 고쳐주는데 금년에는 충화, 홍산, 양화가 방역 중에 고장이 나서 고쳐준 예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정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장님댁에 가서 제때에 공급은 되었을 지언정 이장님이 바쁘시다든지 그 동네에서 책임을 진 사람이 주기로 한다든지 해서 방역기와 약이 있으되 제때에 소독을 안 했다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데 저희들이 또 현지나 가서 확인도 해 보았는데 더러 이장님댁에서 약품 같은 것이 묶거나 방치된 그런 사실을 발견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독약을 주면 그 아침에 우리가 직원이 한 20명이 있습니다. 전부 일찍 6시에 저희들 차량으로 해서 16개 읍면에 대해서 확이늘 내보내었습니다. 틀림 없이 매일 내보냅니다. 그런데 부락이 자연부락이 많다 보니 일일이 다 순회를 못 하지만 1년에 10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2백 부락 정도는 현장에 1년 내에 1번씩은 가 보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실시한 규암면 합송리 1구, 또는 부여, 외산, 옥산, 양화, 석성 이런 곳이 미실시지역 부락 7개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는 철저하게 사유서를 청취해서 소독하게끔 이렇게 계도한 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종식 위원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약품인데 여기에 보면 실적이 3만4천7백47명에 실적이 올라있고 그 다음에 뇌염 일본 뇌염하고 뇌스토피아, 장티푸스, 간염, 유행성출혈열 이것이 제가 볼 적에 별로 해당한 소식을 못 들었는데 아직 경장에 올랐습니다.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일본뇌염은 5백원, 간염은 6천5백원, 유행성출혈은 군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접종할 뿐만 아니라 일본뇌염은 일부 자비 접종이 있고 또 우리가 구입해서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 유행성 출혈열이나 장티푸스나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다고 말씀하셨죠

예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 예방접종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말하자면 내년에 놀 것을 금년 12월까지 전수조사를 합니다.

여기는 실적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본뇌염은 3만3천명 계획에 3만4천7백43명을 접종해서 실적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오버를 해서 놓았습니다.

소장님 지금 질문한 내용을 잘 들으시고 실적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방접종계획이 있고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증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부여군내에 예방접종을 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각 면에 얼마씩을 해서 몇 회를 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학교 학생들을 전수대상자를 전수조사를 해서 전부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일본뇌염이 3만3천명인데 3만4천명이라는 숫자는 추가 접종입니다. 이것은 실인원이고 추가접종을 했기 때문에 오바된 사항인데 이것은 전수조사에서 국민학교 아이들 또 만 51세에 달한 자, 중학교 전원 고등학교 일부 희망자 이래서 3만3천명이 대상인데 이것은 전수 사항입니다. 또 간염은 영세민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영세민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 접종과 또 5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전부 접종을 하고 그 외에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놓아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 레스토피아 있죠? 이것이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옮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독감처럼 앓고 있나봐요 그래서 성인에게는 예방접종 안 했습니까?

주로 성인 농촌 말하자면 레스토피아는 균 자체가 쥐에서 전염이 되는 것인데 유행성출혈열하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농민을 상대로 전원 전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벼를 밴다든가 또한 사람들은 전원 접종을 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여기 3만1천3백이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사실상은 제가 볼 적에는 그 접종을 별로 하지 않은 것이다 저는 예감을 두고 우리가 볼 적에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단 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사실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읍면 요원들로 하여금 예방접종약을 지급해 읍면별로 조별로 순회를 하면서 농민을 대상으로 직접 접종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돈으로 1천7백50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그런 접종약이기 때문에 전원 전수 조사를 해서 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면 단위 보건소에서는 다 알겠네요?

그렇죠

이 숫자가 다 맞습니까?

예 실적보고가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에서 방역 1년에 방역약품 보유량 즉,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1년에 약품소요량이 1만3천1백31리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용이 있고 축사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용은 얼마 됩니까?

일반약이 잔여소독이 있고 전가구 일제소독이 있는데 이것이 3천5백5리터 소요됩니다.

축사는요

축사는 9백12리터입니다.

그러면 아래 위가 합해진 것이 1만3천1백31리터인가 된다는…

예 거기에는 음료수 소독까지 들어가고 잔여 연막소독까지는 뺀 사항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요

예 1만3천1백31리터라는 것은 또 주방용으로 해서 살균살충제가 아니라 살균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용이 말이죠 축사용하고 일반용이 1년에 한 달에 한 번 꼴은 합니까? 1년에 몇 회를 합니까? 소독을

소독을 우리가 축사소독은 10회를 하고요

1년에 10회요

또 연막소독은 저희들이 군에서 60회 읍면에서 50회 또 잔여소독도

면은 얼마요 각 단위는

면 단위는 50회입니다.

그리고 읍도 50회고

그런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읍면에서 연막소독은 저희들이 한 달에 꼭 3번을 합니다. 또 그 외에 읍면에서는 잔여 소독이라고 했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이것이 평균 10번을 하지요 한 달예요

한 달에 10번이 아니고 지금 면으로써는 자체적으로 그 약품을 사서 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고 단지 이쪽에서 수송 해 주면은 그것을 인수를 받아서 면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는데 매월 3회씩은 꼭 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합 얼마를 했느냐니까 1년에 36회를 하는데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는 50회를 했다고 하니까 14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차이가 하고서도 안 했다고 하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용 3천5백5리터와 축사용 9백12리터를 가지고 부여군 전반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소독이 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주로 전염 오염지역이나 또는 수용가에서 집단적으로 전염이 발생될 부락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소장님이 어떤 면은 집단적으로 전염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면은 주고 이 면은 아무 상관도 없겠다 하는 면은 주지 않는군요

그렇지 않죠 저희들이 수급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리상 5군데는 연막작업을 집단적으로 부락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고 산발적으로 떨어진 부락에 대해서는 방역단 저희들이 읍면에 리까지 방역단이 있습니다. 방역단으로 하여금 면에서 약품을 지급을 받아서 부락 자체에서 방역단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염병 발생 소지가 강하게 느낀 면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서천에서 콜레라가 34명이 발생해서 4명이 작년에 죽었는데 금년에는 혹시나 매년에 발생하면 그 이듬해에 발생한다는 것은 이전추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방역사업을 잘했나 주민의 협조나 또는 지역 여건상 다행히 전염병이 발생을 안 해서 저희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변두리나 해변 강가나

그 면이 어느 면이요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소독한 면이 어떤 면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위험지역을 전부 보고서 전체적인 면을 전부 소독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취약지역은 별도로 뺀 게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현재 물은 것은 이 약품을 가지고 부여군내 전체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살포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물었는데 지금 소장님은 집단적으로 전염병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면은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할 적에 다른 면은 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은 작년에 예방이 철저히 되어서 금년도 발생할 소지가 없어서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골고루 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의 말씀과 지금의 말씀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일반용이 3천3백5리터하고 축산용이 9백12리터를 가지고 부여 군내에 곳곳마다 전부가 이 약품이 골고루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취약지역 대상면적이 전부터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것은 상관이 없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골고루 살포가 다 되었다고 하시는데 각 면에 나가보면 60%에서 70% 밖에 살포가 안 되었습니다. 약이 그렇다고 보면 소장님은 약품만 내주고 이 약이 제대로 살포가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감독은 통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각 면의 실정은 70%가 제일 많이 한 곳이예요 100% 했다는 면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나는 얘기를 들어서 작년 그렇게 서천처럼 콜레라가 발생하는 그런 것을 가정한다고 할 적에 이 약을 그 면에 내 주었는데 그 부락이 10개 부락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9개 부락을 주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적으로 보아서 7개 부락밖에 못 준 셈이 돼 있어요 70% 밖에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3개 부락이 남았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는 이 사람들 다 주었으니까 하고 방치해 버리고 순간에 남은 데 30%의 부락에서 만약에 예방이 되지 않아서 전염병이 발생되었다고 할 적에 그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어떤 뜻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을 내보낸다든가 해서 철저히 읍면에 대해서 소독여부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락을 보면 반이 있단 말이예요 1개 부락에 반이 10개 반이 있는데 3개 반만 소독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 약을 주다 떨어져서 못 했다고 그 겁니다. 그러면 7개 부락은 못 한 거요 한 동네에서 그러면 돈을 들여서 약품은 3개 부락조차도 약효의 유효기간이 몇 달을 가는지 모르지만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건너 부락에서 전염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가정을 해야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앞으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새겨서 그런 일이 없게끔 철저하게 내년도에는 확인 점검을 해서 한 부락도 빠짐없이 소독실시가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소독의 대상은 두수에 의해서 결정을 해 준 것입니까?

축사를 파악한 거죠

1마리를 먹이거나 10마리를 먹이거나 200마리를 먹이거나…

예 그렇죠 축사를 파악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는 여기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양축농가들을 보면 적어도 대단지로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약품을 주긴 주어요 그 사람들은 또 자기네가 자가용으로 둥굴리는 소독기가 있으니까 좋다고 하는데 1마리, 2마리, 3마리 먹이는 것은 대개 이장 등을 통해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장이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품어줄 시간이 없으니까 그 약을 봉지에다 갖다주든지 안 갖다주든지는 모르지만 축사에 소독을 보건소에서 약을 주어서 했다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을 분배하는 데서 누가 그 약을 도중에서 내주지 않고서 실제 축사하는 사람이 소독을 못 하게끔 됐다 그 아마 실정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또 한 가지는 노인들 건강 체크해서 보건소에서 주사 놓은 것이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부녀아동과에서 노인 건강에 대한 예산이 거기서 있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개 몇 월 달이에요 7월에서 8월 사이예요

제가 오기 전에 실시했는데 7월 8월 사이입니다.

그것이 1년에 한번씩이죠?

인원배정은 가정복지과에서 파악을 해서 그 숫자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읍면 사회담당직원이 인솔을 해서 보건소로 옵니다. 한꺼번에 면별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건강체크를 해서 그 사람들 투약하는 약이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보다도 그것은 있으면 당연하게 지급을 해야 하는데 대개 노인들에 의한 성인병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명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본인한테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예산상이라든가 여건상 하지 않고 있는 단지 건강진단을 체크를 해서 노인병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어서 본인 스스로가 의료보험이라든가 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별 문제없이 잘 되어 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겸해서 노인을 위해서 설치할까 하는 그런 예산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는지 모르지만 지나간 과거의 노인 건강체크에 대한 문제는 지금 소장님은 보건소에서 여기 복지과에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충분한 느낌을 갖고 계신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노인들이 각 면에 배정을 한다 그거예요 그 노인들이 예를 들어 석성하면 석성 30명 초촌하면 초촌 60명 어디는 20명 이렇게 배정되어 있죠. 배정해서 그 노인들을 끌어가는데는 누가 필요하느냐 지금 현재 면 직원들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면직원들이 이 노인들을 데려가는 데는 굉장히 애로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들을 보건소에 가서 무슨 병이라고 병명을 가르쳐주었으면 보건소에서 약이라도 준다든가 주사라도 놓아주면 괜찮은데 제가 볼 적에는 노인건강체크 문제가 의료보험 제도가 생기기 전에 생긴 거죠?

예 그전에도 있었어요

노인양반들이 몸 아픈 그것을 가지고 병원에 간다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무슨 병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그것을 갖고 간데요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병명을 몰라서 병원에 못 가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가지 그런데 노인양반들을 그렇게 귀찮게 끌어다가 너는 무슨 병이니 다 병원에 가 보아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혜택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불편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 노인네들의 대다수 여론입니다. 노인네들 의료보험증 가지고 병원에 가 보았던들 별 거 없어요 그런데 뭐 하러 배정을 해서 안 가려고 하는 노인네들을 억지로 붙잡아 거의 굶겨가면서 건강체크를 해서 너는 무슨 병이니 병원에 가 보아라 왜 그런 불편을 주어요. 노인들에게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하고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그런 불편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약품이 각 면에 보급되는 것이 양적으로 적어서 전반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단점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약을 수급을 해 주었으나 그것이 계통, 계통으로 흘러나가다 보니 어디에 얹혀서 실 사용자의 손에는 들어가지 못 하는 것이 면의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를 받았으면 보건소에는 그것을 실제 답사를 해서 사실여부를 규명해야 되는데 보고서 한 장만 가지고 아 다 되었구나 아 100% 다 되었구나 이렇게만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이 보건소 입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아무리 거기서 보고서가 온다하더라도 전 지역 전부에 실시했다 하더라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약대가 가지도 않은 부락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이것이 요행히도 전염병이 발생 안 되어서 그렇지 어디 때처럼 전염병이 만약에 발생된다고 할 때에는 그 여론이 어디로 빗발쳐 오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주었으면 준 것이 어떻게 제대로 처리가 되었나 실제 답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위원님의 뜨거운 독려의 말씀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재검토와 아울러 철저히 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4월부터 10월달까지 방역사업을 월 10회씩 했다 또 면에 한 것은 50회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4월달에 방역실시 했다는 것은 특히 우리도 의문이 가고 또 10월에 했다는 것도 의문이 가고 또 한가지는 한 달에 말하자면 10번씩 했다는 것도 의문이 가고 전부 의문이 갑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각 면에 다 있고 각 면에 조사를 해 본 것으로는 30회 외산면만 한 50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회를 어떻게 해서 했느냐 하니까 나중에는 또 50회가 아니고 30회 했다고 다시 우리한테 통지가 왔어 이런 식입니다. 이것이 소장님이 과연 각 면에 차근차근 해서 그것을 한 것인지 도 약품도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인데 월 10회를 했다고 하면 70회를 해야되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50회를 했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의중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직접 면에 하시더라도 틀림없이 이런 방역은 가장 중대한 사업이니까 해 주셔야 되겠고 끝으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동방식품에 가보면 어제 환경보호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돼지 창자가 썩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지금 벽돌 옆에 쌓고 위로 조금 비닐로 덮어놓았어요 까짓것 그게 넘어가면 그 큰 창고 말하면 옆에 비닐로 덮어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을 보면 돼지 창자, 돈분 이렇게 해서 아주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데서 전염병이 발생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 약품이 가능한 한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수시로 소독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동방식품을 저희들이 한번 답사를 해서 어느 정도 불결한가 파악해서 지금 김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읍면별로 소독기 보유량이 있죠 그 명세서 좀 부여군 것 전체 각 면별로 빼 줄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한 장 빼 주세요

박성순 위원입니다. 보건지소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장들의 급여가 거의 현실화되고 군 단위에서는 엄연히 군수 산하 사업소인데 읍면 단위에서 가보면 독립기관처럼 되어 있어서 효과적으로 대민봉사가 어려운 현실이 아닙니까? 보건지소장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중 보건의들이죠 대부분 대략 자기들 의무복무만 어떻게 되든 채우면 그만이라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무언가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런 것이 지배적이고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그만큼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문제는 우리 군의회에서도 한두 번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곳 보건지소가 시간도 제대로 맞추지 않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아직도 이것이 지방보건소를 보면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큰 문제점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여름철에 전염병 환자가 하나도 발생을 안 되게끔 조치를 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공중보건의들이 군대대신에 지역에 와서 3년씩 근무를 하는 사이에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봉사를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저희 보건소로써도 제일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네들이 보건소에는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 2층에서 살림을 하는가 하면 또 일부 의사들은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또한 회의가 있을 때는 달래도 보고 별 짓을 다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와서 3년 동안 건실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진료를 하고 무난하게 가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무단히 저희들이 저도 와서 한바퀴 전부 돌고 읍면에 갈 때마다 이네들을 찾아서 격려도 해 주고 또 격려하는 반면에 있나 없나 근무확인도 하고 합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도둑 하나에 지키는 사람 열 못 당한다고 또 그렇게 얄밉게 하는 사람이 또 게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금년에 복계 보건소장을 시정조치하고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또 유지분들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어떻게 3년 동안에 즐거운 마음으로 있게끔 하고 있는데 게중에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보건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그런 지소장은 저희들이 저래도 수시 나가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독려와 동시에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보건지소장을 읍면장 통제하에 두어 현실적으로 지도감독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소장이라고 하면 그네들은 5급이라고 해서 면장하고 동급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중보건의로써 와서 군대 대신 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지 환자를 진료를 잘 하고 또 면장하고 항시 지소에 대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면장의 산하에서 잘 돌아가는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암 같은 데라든지 또 이번에 홍산에서 의사가 면장님하고 의사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충화로 돌린 예가 있는데 또 충화를 보냈더니 그렇게 성심성의껏 환자를 잘 받아서 그쪽에서는 그 선생이 아주 최고라고 취급하는데 이게 저희들로써는 어떻게 단속을 해야 옳을지 모르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코 안 뚫린 망아지 같이 생겼습니다. 한참 편안한 젊은이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살살 달래고 또 너무 원리원칙대로 하면 그네들이 보사부에서 그 지역을 지망합니다. 또 그 도에 와서는 그 지역을 지망을 해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하면 우리 지역을 기피하는 의사가 진진해서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우악스럽게 다룰 수도 사실 원리원칙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이 지역도 인심도 나무랄 그런 확률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살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면장이나 나이 많이 먹은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 우리가 버릇을 안 고쳐주면 누가 고치느냐 해서 독려도 하고 야단칠 때는 야단도 치고 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보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하나라도 피해가 되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9백11리터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축산용이 9백11리터이란 말예요 그런데 소장님은 금년도 보유량 전체가 9백11리터라고 했죠 그러면 동절기에 방역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죠

그것은 저희들이 이월량이 있습니다. 전시나 재를 만났을 때 여기도 또 의무적으로 이월을 해서 비축약품이 있어요.

대개 비축은 어느 정도 보유량을 갖고 있어요 비축은 양약은 대개 어느 정도예요

양약요? 비축분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연막소독용은 1백50리터 그리고 잔여소독약은 3백10리터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연막이 1백88리터 또 잔여가 5백11리터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로 저희들이 보유하기 때문에 활용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각 면으로 말이죠 면으로 연막기를 품는 약을 보내면 면에서 연막기를 갖고 와서 품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막기를 가동시키는 데는 기름이 필요하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면으로 할당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독을 할 만큼 기름을 주고 있습니다. 경유도 주고 휘발유도 주고

기름으로 줍니까? 돈으로 줍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위조합으로 해서 면으로 주면 단위조합에서 수물을 만들고 거기서 지급을 받습니다.

이쪽에서 다 대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간단히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협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간에는 의약품을 보건소에서 수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처음에 지소가 시설 당시는 의약품을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의사의 약품 진료의 뜻에 안 맞는 수도 있고 또 새로운지 소장이 약품이 자기가 쓰던 약이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중앙에서부터 약품지급을 하라는 지급이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그 약품을 돈으로 주고 또 현재 협의회에서 자체 수입을 해서 자기 스스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절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과 자기의 약 선택에 대해서 메이커 약을 쓰는 공중보건의가 있는가 하면 비메이커를 써서 주민들의 보건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그러니까 보건소를 찾던 환자들이 병이 낫지 않아서 부여까지 나오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운영협의회에서 그것을 무언가 협의회 자체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협의회 자체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합리적인 협의회가 못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협의회 회원들로 하여금 그런 협의회를 한 사실이 있느냐 또 운영협의회를 가진 적이 있느냐 이랬을 적에 나는 도대체 그 협의회 운영 상태가 이렇게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소장님께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협의회 운영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서 보건의로 하여금 무언가 촉구할 수 있는 지금 말씀이 당체 잘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면 더 좀 촉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운영 방법과 또 협의회에 대한 개선방법이 그렇다면 뭐가 있는 것인가 그 안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지소에서 약품관계를 A제약회사에서 전에 쓰던 약과 후임자가 B제약회사 쓰는 약과의 차이점이 있어서 환자들이 안 낫는다 또 보건소에서 부여로 나오는 예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일부 공중보건위의 실력이 충분히 있는 데는 환자를 그런 대로 잘 볼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보건지소장하고 읍면장하고 협의가 잘 되는 데가 이게 보건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 강 위원님께서는 어느 면을 혹시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지는 모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약품이 자기네들 좋은 고가품을 쓰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고가품을 쓰지 않는 그런 의사도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그 의사의 하나의 고유업무인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감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한계가 진료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고 또 협의회 운영관계를 약품자체를 똑같이 쓰게끔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만약에 그게 저희들이 감사를 보건지소에 대한 일률적인 감사를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의회하고 상의해서 약품을 산다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면 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약에 대한 상식이 있다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협의회에서 돈을 내서 보건소에서 실제 답사해서 약을 얼마간 구입했다고 하거든 그 약이 과연 질적으로 좋은가 나쁜가 검토해서 하세요

예를 들어 재사 말씀드리면 외산이 약품을 과다하게 샀다 약품만 사려고 하지 그래서 의사한테 제가 물어 보았어요 어떻게 해서 과다하게 약을 사느냐 했더니 환자가 그만치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 환자가 많아요 외산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흑자운영을 해야 하는데 적자운영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 이것은 자기네들이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 전에 있던 분들이 누적되어서 빚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3월까지는 나갈 때까지는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약이 수입에 비해서 약을 과다하게 사는 의사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또 읍면장한테 얘기 들어보면 벌써 이 의사가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전에 의하가 얼만큼 썼는데 이번 의사는 어떻게 쓴다 이게 읍면장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을 읍면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단점에 대해서는 나나 우리 보건행정계에서 나가서 의사한테 계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정을 맞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협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를 안 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활성화를 해서 합리적인 경영을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개선책으로 소장님께 얘기하는 것만큼 그것을 연구검토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협의회에 활성화가 되게끔 최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각 면에 있는 보건소는 면장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면장의 일부 지도감독을 받게 돼 있죠?

지도감독만요 어느 부분지도 해요. 출근, 퇴근

그것은 저희들이 공중보건의라고 해서 관리지침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책자가 나왔어요 보사부에로부터 92년 8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대충 한번 읽어보았는데 보건소와 군수님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는 업무적면에서 협의회와 읍면장에게 협조하라는 그런 직접 말하자면 지도감독을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술의 면에 대해서는 면장이 지도감독 할 자격이 없지요?

못하죠

그럼 단지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일단 보건소에서 총 책임을 지고 지도감독을 하셔서 그런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입니다. 영농위탁소라고 해서 지금 자금도 유통하고 한 사실이 있죠?

저희 지역에 영농위탁소는 현재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은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단순한 기술지도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평가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복기 위원입니다. 농기계수리 내역을 살펴보니 시골에서 교통사고의 제일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저녁이면 야광불이 없어서 경운기에 대해서 많은 사고를 입어 아까운 농민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예가 수두룩했습니다. 뒤에다 야광칠을 해 주셔서 한 100대를 실적을 올리셨는데 물론 희망자에 한해서는 모두 좀 칠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좋은 고안이라고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에 비해서 너무나도 미약한 감이 있고 기왕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해서 반응이나 성과도 좋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것을 더 확대해서 전 농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확대 계몽을 해 주신다면 좋은 평가를 얻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방안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농기계 수리에 따른 농기계 야광판 부착문제는 당초 계획이 있었던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농기계 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안전사고 문제 제일 크지요 그래서 소장이 갖고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을 100대분 자체구입을 했습니다. 한 대에 비싸지도 않습니다. 1천5백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했으면 좀 더 받겠지요 그러나 저희는 완전히 반사판만 사서 저희가 붙였기 때문에 예산이 별로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100대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고자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확정적인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여하튼 간에 이 사업은 상당히 성과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현재 공급되는 경운기는 아마 대략 이런 시설이 되어서 공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농촌지도소에 각 상담소가 각 면에 한 분씩 있는데 소위 그 소장님들이 혼자 근무를 해 가면서 2중～3중으로 곤욕을 치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도 거기까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혼자 나가서 기관 노릇이라고 그럴까 소장노릇할라 현지 출장 갈라 굉장히 애로가 많은데 우리 부여군부터라도 상담소장 혼자 농림상담소를 운영하느니 앞으로 농민의 집까지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충원계획이라든가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전화를 받는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혼자 그것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부여군에서도 그런 문제를 먼저 한 번 건의를 해서 좀 더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보완은 안 계십니까?

예 아주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회기에서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사항인데 솔직히 상담소에 혼자 근무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여하튼간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이 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화당번 한 사람이라도 좀 놓아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희 입장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 농촌지도소장 힘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비록 일용잡급이라 하더라도 일용인부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티오 문제도 있고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통은 이것이 어떠한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전화당번 하나 만큼은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 예산은 올렸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다룬 내용을 보면 여기까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 지도소장의 입장에서는 다음에 수정발의가 만약 있다면 16개 읍면에 일률적으로 일시에 이것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장 내방 농민이 많고 내방농민이 많다는 것은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익면 사람이 오는 지역 여기서 연차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보완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 새기술 수용을 위한 선진 농장견학 또는 우수 영농사업의 발굴확산현장 실천교육 등 기관 교육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예산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뒷받침하느라고 없는 재정이 많이 찌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이런 교육을 충분히 받아서 지식과 상식을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오죽 좋겠습니다만 이 교육 자체가 과연 자기의 피와 뼈가 되고 실제 생활토대에 무언가 근본이 될 수 있는 정착적인 기술이 될 수 있는가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각 면에 대표적으로 갔다왔다고 본다면 과연 그것이 자기 개인에서 그치고 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술 토론을 해서 그 지식을 그 지역에 넓힐 수 있는 어떤 기반확충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간의 동태라고 할까 생활상태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선진 농장견학으로 표현되었습니다만 지난해 금년이죠 금년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저희 군에 견학온 사람 또 저희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견학간 사람 등등 해보니 약 3천3백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전체는 3천여명이 가고 오고 했습니다만 이 3천여명이 과연 갔다 어느 의식변화 내지는 직접 실천에 옮겼는가는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도용 차량이 있습니다. 베스타라고 하는 봉고차가 3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가지고 지도소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뜻이 있는 농가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이 내 할 일이다. 지도소장이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차량만큼은 내가 줄 테니 뜻이 있는 농가는 가서 견학하시오 이렇게 해서 54회 458명을 금년에 했습니다.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더니 상당히 의식 변화만 가져왔다고 생각되고 또한 자기 영농에 그 변화 이런 것도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 458명으로 국한 되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한 자료를 인용해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 하우스라고 해서 연동하우스 먼저 번에 오성근씨 농장에 갔던 그러한 연동하우스 다시 얘기해서 대형하우스죠 이것이 지난해 우리 군내에 19동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3동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온풍기가 지난 이때에 우리가 파악한 것이 75대였는데 지금 현재 122대로 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탄산가스 공급기라고 우리가 첨단 기술이라고 합니다만 탄산가스 공급기가 지난 이때에 8대 였었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이 35대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서 물론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서 늘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자기들보다 나은 농장을 많이 갔다왔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빨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보면 영농, 새소식지 전기발간 매월 첨부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우수영농 사례지 발간 38천 농민교육 재료로 활용 2천부 그런데 이러한 책자가 요구하는 사람 전체에 배부는 되지 못할 지언정 농촌지도에서 지도급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에게 보내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책자를 가지고 주변에 어떻게 활용하고 지식을 넓혀 가는지 취향을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먼저 제일 위항에 있는 영농 새 소식지는 저희 자체에서 매월 1천부씩 발부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영농사례도 수록하고 또 중앙에서 연구 개발되는 연구과제 우리 지역에 확산 보급시키는 그런 과제를 발췌해서 수록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매월 1천부씩 발간해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하고 비교적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농촌지도 후계자 또한 아울러서 일반 독농가 이런 분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하는 방법은 저희가 완전히 우편으로 붙여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우수영농사례집은 지난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 1월, 2월달에 실시했던 겨울 영농교육 때 쓰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남보다 소득을 높여서 그리고 모범농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를 묶어서 교재를 만들어서 썼던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밑에 있는 전문기술진 매월 농경과원이 88부 농업기술지 2천6백부 이것은 저희가 게재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제작 내지는 일반 농업전문잡지 농경과 원예는 일반 농경농업전문 잡지고 농업기술지는 우리 농촌지도소 하는 것같이 농촌진흥청에서 전공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기술지를 배부하는데 1천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이 나머지 1천6백부는 우리 자체 내로 독지가의 힘을 빌어서 이것을 더 확대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 효과 측정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부한 농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측정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보아서 상당히 자기 자신의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인근 농가에 확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측정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는가 하니 각 면에서 다른 면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면 실정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면의 실정을 본다면 영농후계자들이 모인다 하면 개 잡아놓고 노는 것만 힘썼지 그 모임이 어떤 교육대상으로 모이는데는 별로 없다는 말예요 뭐 했다 하면 먹고 노는 거예요 그 단체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으로는 농촌지도소도 그 영농기술을 확장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보고 또 과학기술 영농으로써 확산되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본다면 그 산하에서 충실하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도움도 받아 가면서 영농을 하고 있는 영농후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후계자의 후보자들이라고 해도 그 영농기술을 보급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간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면 내에서 보면 그런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노는 행사라든지 이런 자리만 대개 이루어진단 말예요 그래서 이러한 책자를 영농후계자라든가 앞으로 장래성 있는 영농후계자 그 사람들에게 보급을 한다고 하면 그 책을 읽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에 대한 독후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집되어서 그 의견을 서로가 교환 토론 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가 배부대상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학습단지 회원을 주대상으로 배부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시정여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확산여부 이것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보면 토마토, 전복재배 시험 여러 가지 재미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 토마토 전복재배 시험이 애초에 전복재배 시험의 지도의 발단은 지도소에서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여군 내에 토마토를 자기 임의로 전복재배 할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전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과채류 시설채소라면 주종이 잘 아시다시피 수박, 오이, 딸기, 토마토 이것이 4가지 주종인데 오이하고 수박은 거기에다 접목을 합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않는 데도 있습니다. 수박하고 오이를 하게 되는데 토마토는 아직까지 전혀 않고 있고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처음으로 금년에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다른 작물은 다 접목이 되는데 토마토가 안 될 것이 전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토마토는 세도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연작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연작 장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연작을 하되 밭에 연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은 논에 연작하기 때문에 그 다음 벼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커버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면 갈수록 커버된 다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연작 장애가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토마토도 한번 접목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 대목을 쪼인트 빨간 페인트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소문해 보니 일본에 이러한 토마토 접목 대목이 있다 해서 금년 처음 입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수 서광 102호 서광이라는 것은 세도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토마토 품종입니다. 이것을 접을 붙였는데 이것도 많이는 못 해보고 2개소에 3백평 시작으로 금년 처음 넣어보았습니다. 접을 붙여서 지금 자라기를 4.5㎝ 자랐는데요 이것이 과연 어떨는지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토감문제는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농가 실증재배를 해서 토감문제는 충청남도 농촌진흥원에 지난해 처음 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학자간에는 되니 안 되니 했습니다만 농촌진흥원에서 처음으로 실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에서 실제 해보자 그래서 저희 지역에 한군데 갔다 지금 현재 실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밑에 얘기하는 토마토 접목은 우리 자신이 한번 해보자는 착안에서 하는 사업이고 위에 있는 토마토 토감은 밑에는 감자 위에는 토마토라는 토감재배는 진흥원 시험사업을 우리 지역이 실증 시험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언젠가 TV에서 보니까 밑에는 감자가 열리고 위에는 토마토가 열리는 것이 TV에 한번 비추었단 말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래서 이 토마토 접목재배라는 것이 요전에 TV에서 비췄던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또 알고 싶었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지도소에서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농가에 속히 보급해서 농민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술접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급하는 것이 오히려 농촌의 생활을 도와주는 활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험재배로써 몇 회씩 끝나다 시기를 놓치는 수가 많이 있단 말예요 이 농업이라는 것이 우리 나라만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주변국가에서도 남의 밑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근래에 중국에서 왔다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5년 내에 한국놈을 때려 잡는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애들하고 이웃간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지도소에서의 기술보급이라든가 연구가 후진된다고 한다면 그 나라들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농가의 생명을 농촌지도소에서 좌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만큼 그 책임감이 크다는 것을 항시 소중히 간직해서 기술 전파를 속히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토마토 접목재배는 결과는 3월 중순쯤 나올 것 같습니다. 수확이 그때 나오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작황으로 보면 이미 접을 붙여서 자라나는 것 보면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획기적인 기술의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세도지역에 연작장애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병에 대한 재해는 어느 정도 끄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영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걸쳐서 군도 1호, 2호, 4호, 5호를 검열을 했습니다. 검열한 곳을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 설계와 동일한 곳이 많으며 부분적으로 미비한 곳은 시정토록 지시 했습니다. 차후에 미비한 곳은 검열을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것으로 현장조사 활동보고를 마칩니다.

건설과 소관업무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네 분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현지 확인감사 관계로 중단했던 건설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다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현장에 갔다오신 분들이 미비한 곳은 시정 후에 검열을 받기로 했다는데 시정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 그것만큼이라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노영길 위원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시정 지시한 곳은 다섯 곳입니다.

몇 호선 몇 호선이에요

1호선 한 곳, 2호선 한 곳, 4호선 둘, 5호선 하나입니다.

대개 연장거리 어떻게 되요

거기 연장거리는 부분별로 다 틀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5호선은 포장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시정조치 할 것입니까? 군도 5호선요?

5호선은 보조계층 까는 것을 조사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더 현장조사 위원 되신 분한테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현지확인 감사관계로 중단되었던 건설과 소관검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다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문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천천 중간에 하상 약 2㎞ 정도 수목제거 하상정리가 되지 않아서 약 9㏊가 침수되어 금년도에 30% 정도 수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해액은 약 4천5백만원 정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기획실장과 건설과장님께 현지 상황을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어서 건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하천 잡목제거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일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수님의 사업을 얻어서 일부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개 하천에 지장물 구간이 약 6천7백m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2년도에 2천4백50m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량이 4천2백50m인데 금년에 한 지역을 말씀드리면 금천 삼룡리하고 송학리쪽으로 550m 그리고 웅천천에 300m 지선천에 외산면 지선천에 1,000m 구룡천에 200m 장항천에 400m로써 아직 제거하지 못한 4천2백50m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의 잡목의 성장으로 유수가 저하되고 토사가 퇴적되어 하상의 상승으로 하천범람 제방의 유실 등으로 인근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에 2천4백50m를 하상정리 하고 93년도에 유수소통 지장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산을 6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반영된 것은 3천만원 정도 반영이 되는데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어떠헥 될는지 이게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예산을 6천만원을 올렸는데 3천만원은 어디에서 깎았습니까?

전체물량 4천2백50m를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물량으로 다 줄인 거죠 그래서 사업비가 줄은 것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잡목제거를 하지 않아서 피해를 가져왔다는 데가 어디죠?

금천천요

몇 m 가량 됩니까?

한 2㎞ 정도 돼요.

어떤 피해를 입었어요 대개,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아니 그러진 않았는데 거기 하천에 농사를 많이 져요 그런데 약 9㏊ 짓는데 금년에는 한 30% 수해를 입었어요 물이 잘 안 빠져서

아니 이청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를 지금 현재 현지답사를 갔다온 위원님들이 30%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금천천 피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금천천 피해상황은 일시 침수기 때문에 우리 재해지역 대책본부에 보고된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지어놓은 것이 침수되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사전 대비를 못한 것이 저희 행정기관으로써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농민들이 수확한 결과의 30%의 감소라는 것은 무시하고 일시적인 침수로 인해서 바로 배수가 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그 증거자체가 어디에서 산출된 거예요

저희들이 금천 관계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사실 시설관계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수가 없어지려면 잡목제거도 중요하지만 하천부지 내에 농경지 자체도 그게 없어야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농경지를 없애고 잡목을 없앤다 할 경우에 농민들은 사실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시험으로 약금천에 한 550m를 하천 바로잡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수가 소통이 잘 되는데 하류측으로 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은 30% 피해는 있을 수 없고 그것은 전혀 없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하천구역 내에서의 농산물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글쎄 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여기를 보아서는 잡목을 제거했으면 그것도 피해가 없을 것인데 잡목을 제거하지 않아서 피해를 가져왔다는 얘기인데 어디에다 심어서 피해를 가져왔든간에 농민이 죽겠다고 피땀 흘려가면서 농사를 지어서 30%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면 이 피해는 막중한 피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예 죄송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남면 회동에서 송학간에 군도 1.5㎞ 포장도로가 있었죠.

예 확장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사업비가 4억6천1백만원입니다. 4억6천1백만원을 들여서 1차공사를 한거죠

예 확장 1.5㎞에 교량 1백65m 폭이 9.5㎞ 교량은 하부구조만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언제 책정이 됩니까? 93년도에

그래서 저희들 군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단일 공사로써 상부구조를 하려면 약 7억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로과에 3억5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 군비 부담 3억5천을 해서 그것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3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1년 8월 7일날 착공해서 92년 10월 23일날 그러니가 금년 10월 23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4억6천1백만원이 들었는데 사실은 도로확장은 1.5㎞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행경유를 말씀드리면 남면 송학리에 위치한 송학교는 금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으로 군도 2호 그러니까 양화에서 남면 30.3㎞의 중점부와 국도 4호선 홍산면 조령리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군도에 편입되는 교량은 도로 구조령에 의해 설계되는 구조물로 장래의 교통량 및 이용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도와 협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150세대에 5백여명이나 됩니다. 차량 또한 하루에 1백대 이상 됩니다. 그 교량 설치에 대한 민원 사항입니다.

아니 쓸데 없는 얘기하지 맙시다. 투자에 비해서 취급하지 않다는 것 아니까 일일이 설명할 것 없이 끝냅시다. 자꾸 변경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 지역에 그러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문제라고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도 받았겠죠

아니 그런데 이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89년 12월 30일날 정찬성 남면 회동1리 이장입니다. 외 22명이 도지사한테 교량을 내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어냐 하면 홍수 시에 면사무소를 간다든지 할 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건의를 했고 또 90년 2월 13일 이철운 전면장 도지사 순시 시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또 건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과연 주민 150세대가 5백명이 다닌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하겠죠

지금 여기에 9.5m 하는 것은 차량 통행 폭이 아니고요 차 통행폭은 지금 6m에 양쪽 구조물 난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9.5m입니다. 실질적으로는 8m 정도 통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m라고 하더라도 좌우간 인구비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보아서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몰라요. 그러나 그 주민자체도 이것을 차라리 이렇게 거대한 약수를 하지말고 조금 줄여서 소통하게 해야지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주민이 얘기 하니까 알았지 우리도 조사권 발동해서 가보니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거기 가본 사람은 다 의아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넉넉지 못한 부여군재정으로써 누가 설계해서 어떤 관을 했나 모르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아직 그래서 과장님께 묻고 앞으로는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얘기가 그곳에 다리를 놓았다 하는 것을 책하기 이전에 부여군내에 전반적으로 교량을 감안해 볼 적에 더 급한데가 있고 덜 급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더 크게 놀 데가 있고 덜 크게 놓을 데가 있고 그런데 없는 재정을 짜 가면서 150세대가 살고 있는 데는 왜 9m씩이나 높게 놓고서 필요 없는 경비를 많이 소비했느냐 그렇다고 보면 이것보다 더 시급한 곳이 부여군 내에 얼마고 있는데 꼭 거기가 시급하냐 이렇게 물었다고 할 적에 지금 현재 과장님은 이게 도로 진정서가 올라가고 누가 뭐가 올라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진정서는 두렵게 생각지 않고 남면에서 몇 사람이 올린 진정서는 그렇게 두렵게 생각해서 그 문제를 다루느냐 할 때에 이해가 되질 않아요 사실상 지금 현재 과장님은 전반적으로 우리 군내에 도로를 감안해 보고 하천을 감안해 볼 때 거기 보다도 시급한 곳이 있는데 사실은 양심적으로 볼 때에 그것이 너무 빨랐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외산 임수대 경지정리 병행사업 축제공 교량공사가 5백30m 사이에 교량이 또 설치되었는데 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여 그런 공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전자의 내용과 같은 사항인데 사실은 경지정리가 먼저 시행이 되는데 경지정리의 교량폭은 기존 하천 있을 때 20m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지정리 병행 치수사업을 하다 보니 하류지역에 60m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임수대경지정리의 하류부분의 면적이 38정보입니다. 그 중에서 60m 교량 하나 가지고도 사실은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자체는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만수교가설공사를 해 달라고 기히 도에 여러 차례 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월 4일날 현지답사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만수교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딱 찍혀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로자체를 교통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아래로 내려서 거기다 가설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 문제는 사전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530m라고 하면 중간지점에 사전에 그런 교량을 설치했으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계획이 수립이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번에 현지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기에 저도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사실 아까 전체의 문제나 지금 문제나 동일한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만큼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딱 찍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위치 변경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건설과장님 그것은 분명히 시인하고 넘어가야지 왜냐하면 이것은 당초 용역에서 설계를 잘못 했습니다.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다리를 놓은 것이 아니라 잘못 나 있기 때문에 저 위에 사는 자들이나 뭐나 숙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운데 다리를 안 놓고 한쪽 귀퉁이다 놓았기 때문에 설계가 그러다 보니 진정도 내고 도에 얘기로 로비활동도 해서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용역회사가 설계해서 내보내는 회사들은 참여를 시키지 마세요 우리 군청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기술진들이 못 하면 과장님이다 실무진들이 검토를 해서 용역회사가 엉터리 설계하는 것은 돌려보내서 재 설계시키고 그런 회사들은 내년부터 우리 군청 일체 사업에 참여를 시키지 마세요 무슨 회사요 이 회사 용역회사가 경지정리관계

경지정리 관계는 충청기술단에서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회사라더라고요 주민 편의에서 설계를 하지 않고 저희들 편리한 대로 설계한 회사 이런 회사는 앞으로 참여시키지 마세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보고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는데 숙원사업이 매년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으려니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같이 되었으면 그 상류층으로도 더 올려서 커브지점을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병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현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성동헌은 91년도 6월초에 착공하여 12월말에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지연되어 동절기공사를 시켰기 때문에 얼고 풀어져서 벽체가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나무가 건조된 나무를 써야 될 텐데 건조된 나무가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건조가 덜 된 나무를 써서 벌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감독 불충분했고 겨울에 동절기에 공사를 시키지 말고 이월시켜서 이듬해 봄에 시켜야 했을 텐데 겨울공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홍산동헌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문짝이 떨어져서 뒤에 둥글어 다니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이미 부수어진 문은 어쩔 수 없지만 덜 부수어진 문은 손을 보아서 달 수 있는 문도 있는데 이런 것도 관리를 잘못해서 그냥 둥글어 다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아주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어제 현지확인 감사관계로 중단되었던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다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산 객사 또는 동헌 그 자리를 가보니 단청 아래에서 잘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현재 관리자가 없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하는 분은 민간인은 없고 다만 홍산객사에 관리자가 있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서 살아야되겠다 해서 그 분을 원래는 집을 뜯어야 깨끗한데 집을 비어 놓으면 역시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해서 무보수로 아무런 댓가 없이 그분을 사시게 하면 홍산객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해서 거기만 지금 저희들이 명예로 위촉을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했고 홍산 동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분 이름이 뭐예요?

정진남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홍산동헌자리를 보니 유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문을 전부 떼어다 차곡차곡 쌓는데 그 문을 보니 다차서 부수었더구만요 그런데 애초에 단청을 할 때에 그 문이 부수어지지 않았었죠 전부 달아놓았었죠

이 위원님 질문요지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제일 우선 순위로 보는 것이 지붕이 누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붕이 차츰 번져서 더 많은 피해가 오기 때문에 지붕 보수하는 일을 우선으로 두고 하다보니 울타리가 없는 경우에도 건물을 더 상하기 전에 피해를 덜 받는 때에 보수를 하자 해서 지붕을 우선 보수하는 것은 현재까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 사실로 인정합니다. 저희들 그런 경우에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관리인을 지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예산 뒷받침이 되어있지 못하고 그렇게 뒷받침한다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한 달에 군에는 한 번씩 이상 면에는 주일에 순찰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입니다. 또 면에도 역시 저희들이 공무원에게 지시를 해서 가깝기 때문에 자주 순찰을 하라 하거나 또는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해 달라고 하면 면 역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모든 것을 우선해서 문화재관리에 초점을 두고 한 달에 한 번씩 했던 것을 그 이상 세 번이던지 네 번이던지 저희 인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목적 건물에 대해서 그것이 구애됨이 없이 면에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아무리 자주 나간다고 해도 밤이라든지 이런 때에 불량배들이 와서 부순다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에 제일 가깝게 살면서 성실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 분을 관리인으로 위촉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명절 때라든지 또는 그분이 나이가 많으시다고 하면 생신때라든지 고기 또는 술 받아드리면서 우리가 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국가재산이라든지 지방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성의껏 해 주십사 하는 인간적인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으로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관리를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정중하게 사과 드리면서 앞으로는 잘 할 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오늘 취급된 하자보수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조치는요

석성 동헌이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도 6월달에 착공을 해서 91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그런데 하자발생 한 것을 보고서도 왜 고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안 후에 그것을 다시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약 이틀간 이상이 걸리고 또 그것이 마른다고 할 때에 한 14일간 걸리는데 앞으로 겨울 날씨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리기 전에 언다든지 할 때에 또 부풀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충분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한다면 내년 봄에 날이 회동된 후에 완전하게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만 즉각 하자가 발생한 뒤에 즉각 하자보수를 지시 못한 것을 사과 드립니다만 그런 뜻에서 저희들은 좀 효과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이덕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3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된 92년도 부여군실과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노완구 군수님을 비롯하여 김동수 부군수님과 각 실과 사업소장님 감사기간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자치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의회나 집행부가 모두 노력을 다 하였다고 하겠으나 우수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미흡한 점도 많이 도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공무원도 없지 않았음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 한 예로 법으로도 가능한 일을 소수주민의 여론 등 다른 이유로 다수의 이익을 위한 사업집행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는 일인만큼 금반 감사를 통하여 도출되었던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과감히 그리고 조속히 시정 보완해 부여군정 발전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군정의 의지를 높여 통일한국의 시대를 향한 군민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저희 군의회 의원도 힘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각오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감사기간을 통하여 밝혀진 문제점들을 거울삼아 앞으로 더욱 더 군정이 발전, 개선되기를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92년도 부여군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