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석 의원 발언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 관계는 저희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도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내용 상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도포장관계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92년까지 포장율이 80%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투자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94년까지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91년말까지 26.1% 그 다음에 92년도까지 해야 29%입니다. 그 원인은 저희 관내는 도로가 약 3백40킬로미터에 비포장도로 그 중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도 포장률이 안 들어가는 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장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표에 보게 되면 약 49.8킬로가 있습니다. 49.8킬로를 갖다가 이 지역 주민들이 버스라도 충분하게 다니게끔 포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버스만 다니게끔 확장을 해 달라고 해서 그동안 확장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무부나 도에서도 상당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 사업비가 약 83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군비부담이 약 2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 과연 군비부담 21억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 되지만 이것을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포장을 하게 되면 약 49%로 그러니까 29%가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94년도도 저희들이 최대로 당겨서 61%까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어냐 하면 사업비가 1백13억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비 30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과연 부여군 같은 경우에 30억을 투자할 수 있는지 이것도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교부세를 얻기 위해서 작년 12월 24일날 내무부재정국에 가서 약 4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에서 ‘93년도 본예산에 약 6억 정도 포장사업비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인데 양여금 사업 외에 6억 정도가 더 확보되는 것으로 지금 예산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포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사실적으로 정주권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1일날 산업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수립한 자체도 저희들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시공중인 사업 기히 완료된 사업 이런 것이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소득원 도로가 중간에 끊어졌다는 것은 계획상 검토를 조금 덜 했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거의 다 농어촌도로포장사업계획에 면간도로 리간도로 농로 이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투자되는 사업이 1년에 농어촌도로는 6㎞ 정도에 약 1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그런 것 빨리 연결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또 시급한 것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방사에 대한 인시가 군수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해 보아도 한 6～7개면이 연고지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 그 면 출신이 그 면 소방사나 기능직으로 대체가 안 되고 부여나 규암 또는 그 인근면에서 출퇴근하는 소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업무 광역화에 따른 95년도까지의 1개면 2인씩 배치하도록 계획은 서 있습니다만 내년 금년도 기능직 특채 5명이 완료되면 규암, 은산, 외산 그 다음에 임천, 양화 정도는 둘 이상이 배치가 됩니다. 그 여타면 면세가 좀 적다고 하는 면은 내년도 내무부에서 정원 승인이 되든지 또는 95년도까지 광역화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읍면당 두 명씩 근무를 해서 1인 24시간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이 났을 때 제일 애로로 느끼는 것은 특히 119전화가 규암, 은산, 내산, 외산, 장암 일부가 119전화가 파출소와 연결이 됩니다. 그 외에 홍산 119전화는 옥산, 남면, 구룡 정도가 카바가 되고 임천 119전화는 임천, 세도, 양화, 충화, 장암 일부가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직접 부여파출소에 연결이 안 되고 119전화가 신고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이 부여파출소하고 연결되는 이 지역은 부여파출소가 지금 부여, 석성, 초촌을 공주소방서, 부여파출소하고 관장을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원 체제에 의해서 아무 때도 신고만 하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지원은 가능하나 우선 자기 관내를 벗어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덜 쓴다고 할까요 이런 폐단이 가끔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하도 소방파출소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해서 방어 소방분배도 한번 보고도 한 적이 있어요. 구두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상, 석성, 초촌, 부여에서 불이 난다고 해도 민방위과장이 모르는 경우가 혹시 있어요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그래서 군에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불이 나서 전화가 되어도 그 이튿날도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먼저 공채자 5명이 올 적에 도에서 발령하는 사항을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그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채가 되어서 어느 면에 배치된다는 사항이 부여사람 인적사항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일단 발령이 나고 보니 내산 같은 경우도 규암 사람이 내산에 나고 부여사람이 옥산에 발령 나고 이런 폐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점은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상당한 고생도 하시게 해서 기능직이 특채가 5명이 지금 내무과에 넘겨주어서 곧 연말 전에 특채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대개 자기면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면에 근무할 수 있도록 대체를 해 볼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기능직에 관해서는 도에서 월급을 주어도 부여군 정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정원이 내산이나 옥산이나 장암, 규암, 임천에 정원이 있어요 기능직 정원이 그렇기 때문에 소방사가 기히 들어가 있는 면 아까 말씀대로 내산, 옥산, 규암, 임천, 장암 이렇게 이 면에 대해서 기히 소방직이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도와 상의해서 근무지를 발령을 다시 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보제한이 1년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로 근무지를 바꾸고 기능직 특채한 사람들을 그 면 출신을 그 면에 배치하기가 어렵고 또 다만 그 면에 대해서는 기능직 정원이 없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그 면에 근무토록 하려면 정원규칙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당분간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도 소방본부와 연계해서 그 면 출신을 그 면에 근무토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의용소방대 연합대 사무실을 2천1백78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시행착오를 빚어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의용소방대장님들의 건의도 있었고 숙원 사업이고 해서 군수님도 공약을 하셨고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고서 바로 착공하려고 설계까지 완료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여파출소 2층 슬라브가 좀 연악하다는 결론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가 또 부여군에만 있는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조립식 건물은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뒤늦게 앎으로 인해서 아직 착공을 못 했는데 그래서 연약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조립식이 올라가도 지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을 논산 또는 대전 설계사무소에 가서 자문을 받고 또 충대 공대학장까지 찾아가서 과연 보강을 하면 조립식이 가능하겠느냐 해서 여러분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2층 슬라브가 연약한 것은 보호하는 공사를 하면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얻어서 그렇게 보강 설계를 했고 또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과연, 조립식 건물을 거기에다 올렸을 경우 주민들이 너도나도 2층, 3층에다 조립식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미관에 저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것을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또 사방을 담장을 치고 안에 조립식을 넣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미관 측의 심의를 11월 27일날 받았습니다. 평수를 당초 한 30평 건물을 한 20평으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지금 재무과에 넘어가서 입찰공고가 나서 8일날 입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처음에 지소가 시설 당시는 의약품을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의사의 약품 진료의 뜻에 안 맞는 수도 있고 또 새로운지 소장이 약품이 자기가 쓰던 약이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중앙에서부터 약품지급을 하라는 지급이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그 약품을 돈으로 주고 또 현재 협의회에서 자체 수입을 해서 자기 스스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절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지소에서 약품관계를 A제약회사에서 전에 쓰던 약과 후임자가 B제약회사 쓰는 약과의 차이점이 있어서 환자들이 안 낫는다 또 보건소에서 부여로 나오는 예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일부 공중보건위의 실력이 충분히 있는 데는 환자를 그런 대로 잘 볼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보건지소장하고 읍면장하고 협의가 잘 되는 데가 이게 보건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 강 위원님께서는 어느 면을 혹시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지는 모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약품이 자기네들 좋은 고가품을 쓰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고가품을 쓰지 않는 그런 의사도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그 의사의 하나의 고유업무인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감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한계가 진료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고 또 협의회 운영관계를 약품자체를 똑같이 쓰게끔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만약에 그게 저희들이 감사를 보건지소에 대한 일률적인 감사를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협의회에 활성화가 되게끔 최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