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허병문 의원 발언
흥만
이흥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임무가 전년도 군정전반에 관한 살림을 알차고 균형있게 꾸려왔는지를 심의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주민의 바램에 부응할 수 있는 진지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노력한 만큼 군정에 보탬이 되고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91년도금산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1년도금산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금산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금산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해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금산군 ‘91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38조의 규정에 의거 금산군 ‘91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 및 예비비 지출현황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장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귀전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전
박귀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전입니다. ‘91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총괄은 세입이 예산액 393억 5,277만원이며 젼년도 이월액은 68억 1,048만원이며 수입총액 461억 6,325만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443억 7,561만 4,364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억 2,409만 7,459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이 1,235만 9,920원이고 ‘92년도 이월액은 6억 1,173만 9,539원입니다. 세출 총괄을 말씀 드리면 예산액은 393억 5,277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68억 1,048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 5,775만 4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61억 6,325만원이며, 지출액은 374억 7,659만 5,082원입니다. ‘92년도로 이월된 액은 47억 2,842만 3,940원이고, 불용액은 39억 5,823만 978원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4억 7,232만 8천원 중 일반회계 예비비가 3억 9,823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7,408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16억 8,803만 7천원, 실제 수납액 257억 9,102만 3,421원, 징수증감액은 41억 298만 6,421원이 증 되었으며, 그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43억 2,677만 2천원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액 316억 8,803만 7천원, 전년도 이월액 43억 2,677만 2천원, 예비비 사용액 5,775만 40원, 전용액과 이용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은 360억 1,480만 9천원 지출액은 296억 1,021만 1,150원, ‘92년도 이월액은 44억 537만 2,940원이며, 불용액은 19억 9,922만 4,91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76억 6,473만 3천원, 징수액 85억 8,459만 943원, 징수 증감액은 9억 1,958만 7,943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이월액 24억 8,370만 8천원이 증가 요인입니다. 10개 특별회계의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76억 6,473만 3천원 전년도 이월액 24억 8,370만 8천원 전용액과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은 101억 4,844만 1천원 지출액 78억 6,683만 3,932원, ‘92년도 이월액은 3억 2,305만 1천원 불용액은 19억 5,900만 6,086원입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비비 3억 9,823만 9천원, 지출액 5,775만 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지바의회 의원 선거경비로 1,983만 7천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939만원, 여름철 전염 예방인구임 및 유류대 1,997만 6,800원 벼멸구 공동방제용 농약대 604만 6,240원, 순직 지도관 영결식 경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7,408만 9천원 중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1년도회계 결산검사결과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실시는 ’92년 8월 20일에서 9월 8일 사이에 1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검사반은 금산군의회 오규영 의원님, 농협군지부 차장 이형제, 군축협 이재봉 상무로 편성되었습니다. 결산검사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결과로 적출된 처분요구 사항은 행정상 조치사항으로 총 9건인 바 금후 시정조치 하겠으며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여 지적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통보입니다. 결산검사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군수를 중심으로 600여 전공무원이 군정발전과 인삼 종주지로서의 면모들 쇄신하기 위하여 농공병진 시책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 원년을 맞아 효율적인 자치행정의 필수적 요소인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있어 각종 세입금 관리의 적정,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보조금의 관리실태, 채권채무관리, 재산 및 자금관리실태, 예산절감운동 상황 등이 적법 회계처리 되었다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세입예산액 393억 5,277만원 중 443억 7,561만 4,364원은 12.8%가 신장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사업비 68억 1,048만원을 공제하면 오히려 실제수납액은 17억 8,763만 5,636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일반회계는 2억 2,378만 5,579원이 미달되었고, 특별회계는 15억 6,385만 57원이 예산액에 미달된 현상입니다. 미납액 이월분 6억 1,173만 9,539원을 완징하였더라도 61억 9,874만 46원의 세입결손이 우려되어 참으로 세입금 확보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수납액 461억 6,325원 중 374억 7,659만 5,082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68억 9,901만 9,282원을 ‘92년도로 이월하였는데 그중 명시이월사업이 23건에 23억 7,506만 7천원이며 사업여건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월된 점 인정할 수 있으나 사고이월 27건에 20억 3,030만 5,940원은 새마을도로 편입용지 분할측량 등의 공기부족 사업은 보조금 교부지연 여건 등이 있겠으나 19건은 조기발주 했으면 사고이월 사업이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살포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고 아울러 생각되며 주요시책에 성과도 거수 했으리라 사료됩니다.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불용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758만 6,110원이 포함 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잉여금 20억 5,300만 9,232원은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절약에 의하여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으로 사료되며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전용의 이용 이체는 없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총 예산은 4억 7,232만 8천원 중 일반회계 예비비 3억 9,823만 9천원이며, 이중 5건에 5,775만 4천원은 예산에 전혀 계상되지 않아 부족과목에 충당하는 등 사용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합니다. 검토사항을 종합해 보면 세입은 수입확보를 위해 노력한 정도는 보이나 예산액 목표달성에 부진한 바 있어 세수 증대에 더욱 노력을 경주했으면 하며 세출은 지출이 적법 적정하게 집행 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목적달성을 하면서 절약한 잉여금이 많은 점은 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조기발주로 사업효과를 거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면 따라서 예비비 사용은 극히 적정한 지출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잠시 정회를 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3. ‘91년도금산군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고서채택의건 4. ‘91년도금산군예비비지출승인심사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금산군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고서채택의 건 및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금산군예비비지출승인심사보고서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병문 간사님께서는 나오시어 보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병문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보고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김학현 군수로부터 ‘92년 11월 25일 본 안을 제출하였으며, ’92년 11월 26일 회부하였고, 질의토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제17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흥만, 간사에 허병문, 위원 7인이 특위운영을 하였으며, 두 번째로 제안 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393억 5,277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68억 1,048만원을 포함한 수입총액은 461억 6,325만원 중 수납액액은 443만 7,561만 4,364원이면 세출 예산액은 393억 5,277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68억 1,048만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 현액은 461억 6,32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4억 7,659만 5,082원이며, 잉여금으로 68억 9,901만 9,282원이 이월되었고 명시이월은 23억 7,506만 7천원이며 사고이월은 20억 5,335만 6,940원이며 보조금 잔액은 1억 1,758만 6,11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0억 5,300만 9,232원입니다. 예산전용, 이용, 이체는 없고 예비비 사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4억 7,232만 8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3억 9,823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7,408만 9천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건에 대해서 5,755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결산검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에는 오규영 위원, 이형제, 이재봉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동묘지 관리소홍에 대해서는 ‘93년도 예산확보, 측량 등 관리철저로 시정하고 두 번째 예산책정을 해 놓고도 전액 미 집행한 것 총 2건에 대해서 1,100만원으로 자산취득비 200만원과 특별판공비 900만원을 미집행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였고, 세 번째 새마을 도로편입용지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예산운용의 부적저어에 대해서는 2회추경과 마무리 추경에 예산의 확보로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을 시키지 않도록 시정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 체납액의 관리소홀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체납액 일소를 기하였고, 다섯 번째 금산군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의 부적정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지연으로 늦어졌으나 조기 마무리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강사수당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보상금에서 지급치 않고 이후 수당확보로 시정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 일곱 번째는 특별판공비 집행의 부 적정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를 집행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여덟 번째는 시설부대비 집행의 부 적정으로 목적 외에 사용치 않도록 시정하고, 아홉 번째로는 구획정리사업비 체납액 징수의 부 적정으로 ‘80년도 과도대금의 고액체납자 행불 및 무재산 등의 지속적인 계도와 강력한 조치로 완징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결산검사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군수를 중심으로 600여 공무원이 군정발전과 인삼종주지 면모를 쇄신하기 위하여 농공병진 시책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 원년을 맞아 효율적인 자치행정의 필수적 요소인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는 물론 지역균형 발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고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있어 각종 세입금 관리의 적정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보조금의 관리실태 채권채무관리, 재산 및 자금과리실태 예산절감운용 상황 등이 적법 회계처리 되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박귀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수입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정도는 보이나 전년도 이월사업비 68억 1,048만원이 없었던들 세입예산 393억 5,277만원 중 17억 8,6763만여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할 소지가 엿보여 이후 세수증대에 더욱 노력을 경주했으면 하며, 세출은 374억 7,659만여원의 지출이 적법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20억 5,300여만원은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절약한 잉여금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사고이월 사업비 27건에 20억 3,030만 5,940원은 공기부족으로 조기 발주하였으면 사업비 살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주요시책에 성과도 거수 했으리라 사료된다고 하는 의견과 예산액 4억 7,232만 8천원 중 일반회계 5건에 5,775만 4천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부족과목에서 충당하여 상용에 적정을 기하였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였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91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회부안건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심사결과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재적위원 9인이 본 심사보고서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고 여덟 번째 기타 특기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위원회에서 심의한 ‘91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만
이흥만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협의 후 작성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심사결과 보고의 건은 제5차 본회의에 차질 없이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