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토지관리과에 이어 건설과 소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곽현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19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건설과소관) (부록으로 보존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애로사항도 가장 많은 분 중의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안을 가만히 보면 24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그 관서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증이 되었습니까? 1,000만원이 넘게 증이 되었죠. 기본경상비에 또 이렇게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50페이지 봤을 때는 주요사업비는 감이 되었습니다. 왜 주요사업비는 감이 되고 또 반대로 관서당비나 기본경상비, 그 경상사업비가 증이 된 이유가 무엇이며 왜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소비성만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가, 서로가 쓰고 보자는 낭비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서당운영 경비는 인건비가 오르면 자동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아무리 %가 안 오른다 하더라도 각 각 개인들이 년수에 의해서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수가 더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것이 오르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으로 전부 연계되어 있습니다. 각 수당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이것은 오를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어떤 항이 관서당운영 경비에는 더 오를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1,000만원이 넘게 올랐구요.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위원회가 당초에 금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도 그것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처음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그 돈이 168만원입니다. 18만원에서 168만원 아마 그것이 올라서 오른 것 같습니다.

또 경상사업비가 증이 된 것은요?

경상사업비에 여기서 오른 것은 지금은 지금 이 자체가 조금 각종 작년의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까지 된 것을 전부 보태진 상태라서 지금 이것이 오른 것이 내용을 보면 거의 작년하고 비슷합니다만 단가가 조금씩 올라서 아마 매년 이런 상태는 활용되고 이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보시다시피 작업복이라든지 또 어떤 사진대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면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고, 여기서 지금 현재 전화 선로비라든지 별도로 옛날에는 냈습니다. 같이 보태서 해 놓으니까 좀 그런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없는 것을 장비구입으로 여기서 저항계측기라든지 지금 전기 일한 사람들, 특히 복수 같은 것을 가로등 끄를 때 파이프렌치를 쓴다든지 하던 것을 복수로 해서 일하기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만 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줄어들면서 소비성 경상사업비는 늘어가고 또 관서당비가 늘어가고 참 일은 조금씩하고 소비성만 많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없었던 것을 하나 산 것이 210만원짜리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도로에 각종 콘크리트를 파손할 수 있는 브레카를 저희들이 하나 늘 사가지고 쓸 수 있도록 250페이지 경상사업비 제일 밑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하는데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휴대용입니까? 찹니까?

차가 아니고 원래 속에 고정적으로 엔진이 같이 붙은 것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그 것은 쌉니다. 싼데, 그 것 가지고 일하면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고장도 잘나고 그래서 조그마한 엔진을 차에다 얹어 놓고 줄만 나와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해서 좀 오래 쓰고 쓰기 편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210만원짜리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다 감안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범근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대충 살펴보건데 우선 기본 활동에 대한 봉급 외에 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48페이지 “월액 여비”라고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32명이 12개월에 집행될 돈이 1,9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이 될 수 있으면 절감을 통해서 활동을 해도 무방하다 싶은데, 상당 액수가 설정된 것에 대해서 임의대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해 볼 때 “액수가 너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기타 현재 어떤 소모품 다시 말해서 구입품 중에서 소모품 부분도 있고 또 장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중 구입가격 보다는 대량구입 측면에서 또 행정 기관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더 싸야 할텐데 대부분이 “가격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가격을 과연 물론 “D.C 해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이 가격대로 산 가격대로 과연 “우리 예산에 집행이 될 것인가”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D.C되어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예산금액대로 하는 것이 아마 우리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해온 관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일반 시중가격 보다는 물건값이 좀 싸야 할텐데 “비싸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송범근 위원님께서 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투수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간선도로” 252페이지에 투수콘공사 약 5억이 좀 넘습니다. 시비 포함해서 이 예산이 약 5억이 좀 넘습니다. 시비 포함해서 이 예산이 5억 넘는 예산을 제가 지금 환산해 볼 때 투수콘하고 인트로킹하고 공사를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투수콘공사 보다는 100평당 약 200만원 차이가 난답니다. 100평당 200만원 차이니까 상당한 차이겠죠? 그리고 그 실용성 면에서 또는 영구성 면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인트로킹은 영구적으로 또 거기는 K.S를 취득한 품목이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청구도 할 수 있는데 투수콘은 일개 한 회사의 특허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투수콘 공사는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의 어려움이 굉장히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한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 투수콘 공사를 인트로킹 공사로 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여러 면으로 경제성이라든가 장래성 이런 면이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투수콘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트로킹으로 예산을 짜가지고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계산이 다 나와버린 것입니다. 100평당 200만원 차이가 나니까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삭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용봉동 “용봉주택 건축 옹벽공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얘기한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용봉주택 건축 옹벽공사 1,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아까 또 우리 앞에 전남대학교 앞에 식수가 있죠? 장미식수를 내가 본적이 있는데 몇 페이지이고, 상당히 액수가 많던데요.

담 밑으로 장미 심는 것 말씀입니까?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입니까? 예, “화당경계식수”에서 북구청 5개소 중에 “송로구간사업”거기죠? 2,200만원이군요.

예.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현로가 지금 임의 개설되어 가지고, 전남대학교 정문 앞까지 북구청에서부터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신안교까지 복개가 좀 남았습니다만 신안교까지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도 지금 전부 근린공원으로 해가지고 화단식으로 흙을 매립해 가지고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 옆에는 기존도로 안에 주차시설 지구로 해 가지고 차량이 주차할 수 있게끔 전부 선을 그어 가지고 진짜 차량이 질주해야 할 그런 위치에 주차시설을 만드는데 어찌 이 개설을 하는 옆 공간에 “꼭 근린공원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앞으로 지금 우리 광주시내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차량문제 때문에 엄청난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해결책이 묘수가 안 나오는 입장에서 바로 도로 옆에 거기다가 주차시설을 하면 될 것인데, 구태여 “근린공원”이라고 해가지고 흙을 매립해서 용봉동, 신안동 일대 주민들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면서 차량이 흙을 묻혀 가지고 다니니까 “빨래를 널 수 없다”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렇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다 할지라도 거기는 반드시 “언젠가는 주차시설 지구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미리 예산을 절감하고 지금부터 바로 거기다가 주차시설을 했더라면 우리 경비도 덜 나가고 또 이중적인 경비도 덜 들것인데 “행정기관에서 너무나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송현로 구간 장미라든가 순간적인 아름다움은 있을지 몰라도 예산낭비를 지금 여기서 “삭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미를 심는 곳을 어떤 우리 주차시설로 만든다는 등 이런 대안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신안교까지 그 주변의 인근주민들이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물 좀 뿌려주든지 그래야지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빨래도 못 널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이것을 대처해 주시고 예산도 앞으로는 조금 연구를 해가지고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주민에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물어본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안교가 지금 현재 양쪽에 난간 콘크리트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이번에 “하천, 도로 개설하는 곳” 하고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해서 앞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일방통행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도로가 좀 좁고 지금 현재 하천가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정비해서 그쪽으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차단벽을 설치했습니다. 차가 안 떨어지게…….

그래서요.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난간대 비슷하게 콘크리트로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다시피 길이 좁습니다. 이미 일반통행로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큰 차는 못 다닙니다. 왜냐하면 좁은 코스이기 때문에 커브를 틀어야 하는데 긴 차는 커브 틀 때 약간에 앞부분이 하천 가까이 접근을 해야만 이 차량이 돌아서 나가는데 난간을 높이 해버리니까 차량이 그 쪽으로 돌지 못해 버립니다. 그 장애물이 없을 때에는 앞 바퀴만 하천으로 안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돌 수가 있었는데 상당부분 앞부분이 닿기 때문에 접근을 못합니다. 차가 그래서 큰 차가 못나가고 이런 계산을 않고 거기다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계획하고 뭐가 세밀하게 조사하지 않은 그런 데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지역이 차량이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뒤따르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굉장히 커브이고 좁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높이 옹벽을 쌓을 것이 아니라 저는 조금만이라도 하천부근에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줬더라면 차량이 원만하게 다니면서도 길을 활용하게 될 것인데 무단한 예산을 거기다 들여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아요.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바로 이것을 북구에서 미래의 어떤 청사진을 조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면서도 “실용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것은 지금 중단하시던가 그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카도 부근이라든가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차량이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복개가 얼마 안 있으면 복개 예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무슨 낭비를 해 가지고 말이지 내가 보기에 그 돈도 상당한 돈일 것인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비가 많이 섰다” 하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광주시 산하의 공무원들은 여비가 월 기준으로 해서 5만원씩 딱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식구가 좀 많아서 32명쯤 되어서 그렇지 월 기준이 동에 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다 똑 같습니다. 여비관계는 그 뜻을 말씀드리고 소모품 관계는 저희들이 예상해서 했기 때문에 세우기는 얼마를 세웠지만 필요한 돈만 삽 한 자루에 3,000원 가면 3,000원에 사는 것이고 5,000원 가면 5,000원에 사는 것이고 이것을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5,000원 세웠다”고 해서 3,000원짜리를 5,000원 주고 사지 못합니다. 그 뜻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투수콘 관계하고 인트로킹 관계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투수콘은 기존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북문로에 해당됩니다만 북문도 금년에 하다가 못한 장소를 계속해서 동운육교까지 가는 것이고 또 북구청에서 말바우시장으로 가는 곳도 지금 가다가 중간에 끊어져서 그것을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를 한쪽은 투수콘으로 하고 한 쪽을 인트로킹으로 해서는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니까 이것은 그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따라서 지금 주변에 전부 풍향동에 해당됩니다만 풍향동도 그쪽도 역시 사거리에서부터 동구청도 그렇게 되어있고, 북구청 이쪽만 저희들이 인트로킹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연계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투수콘으로 넣었습니다. 조금 앞으로 인트로킹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길을 할 때에는 그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봉천 도로에 대해서 방금 얘기 하셨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포장이 완료가 안 되고 한쪽 집 있는 쪽만 포장이 되고 하천 쪽으로는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쪽으로는 사람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차수벽을 해주면서 차도를, 거기를 포장 해가지고 같이 맞춰 가지고 좀 “넓혀줘야 할 것 아니냐” 왜 그러냐 여기서 차가 지금까지는 덜 다니고 있지만 이 도로가 터지고 나면 “그쪽으로 가는 차량이 많을 것 아니냐” 그랬을 때에 사람 다니기 불편하게 하천 쪽에 흙이 있어 가지고 건물 쪽으로 바짝 부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쪽도 이용해서 다닐 수 있게끔 저희들이 깨끗하게 정비를 한 것입니다. 단, 복개를 당장 시작한다면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만 내년예산에 주로 이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 아마 올라갈 계획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차량은 많이 오고 사고났을 때 “누가 또 장담을 할 것이냐” 해서 차수벽을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단, 기간은 차수벽 설치해 가지고 기간이 장기간이 못 되고 단기간이 되어서 그렇지 설치 안 하고 사고 나가지고 나중에 할 때 구청에서 저희들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차량을 많이 통행시키게 해 놓고 그 자리를 어떤 위험 시설이랄지 막아주지 않아 놓고 하천으로 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그것을 복개하기 전까지라도 “이용하자” 해서 저희들이 그 차수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개가 들어가면 특별히 복개가 그 안에 설치가 된다면 옹벽만 뜯어지지 기타 도로 같은 것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다보면 차수벽을 높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최소한도로 차량의 범퍼가 안 닿게끔 해 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코너를 돌 때 밑에 범퍼가 밖으로 뛰어나가더라도 넓게 돌아가서 오히려 주택이 안 닿지 옹벽을 짓다시피 높이 해버리니까 차량이 범퍼 위로 올라와 버리니까 차가 닿으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오른쪽 주택으로 차가 방향을 “그 쪽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해 하다” 할지라도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계산해 가지고 차량은 다닐 수 있는데 정말로 편리하게끔 방해가 안 되게끔 그렇게 하셔야 할 것인데 그런 계산이 없이 범퍼위로 더 높이 올라가 가지고 커브를 돌 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도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그것을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지금 현재 설치한 것이 높게 보이는 것은 하천 쪽이 지금 낮습니다. 낮아서 그것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보셨지만 포장도로가 더 높습니다. 그쪽이 낮으니까 올라온 것이 높게 보일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도 또 잔디 있고 전남대학교 담에다 “장미 심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쪽으로 기 조성되어 가지고 있고 지장이 없는 장소고 또 저쪽으로 새로 개설한 쪽에는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가 안 된 상태고 지금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주차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되도록 조금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돌출옹벽 공사는 그것은 용봉주택에서 어린이 놀이터로 쓰고 노인당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자리가 과거에 구획정리 하면서부터 그 도로를 확장문제가 나와 가지고 용봉주택에서 당시에 하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가지고 시하고 엉클어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설할 때 나중에 노인당을 좋게 지을 때 “그것을 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가 대화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번에 “해 달라”고 해서 거기를 약 2m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옹벽을 다 뜯어내고 다시 설치해 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거기가 나무 좀 있고…….

높이가 2m, 길이가 35m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현재 차가 돌아다닙니다. 시내버스가 돌아서 용봉국민학교 입구에서 돌아오는 그 자리입니다. 지금.

놀이터이면서도 커브 막 돌아가면 용봉주택 들어가자 막 입구에 거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전에 하사관 주택에서 진정서 법적 투쟁까지 한 곳입니까?

하사관 주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사관주택 땅이 아니고 그 땅은 용봉주택 땅입니다. 그것이…….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에요. 제가 그것인가 아닌가…….

아니요. 용봉주택 땅인데 제가 말씀드린 노인당도 있고 한 나무 심어지고 어린이 놀이터의 자리라니까요. 앞에 점포 있는데 그 점포 있는데서 그전부터 진정도 많이 오고 “도로를 확장해 달라” “좁아 가지고 노선버스가 다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과거에 시에 근무할 때부터 나온 사항이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위치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거기는 과거 우리 국민주택에서 신축허가까지 시에는 받아 줘가지고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투쟁해 가지고 승소판결 되어 가지고 “해 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원성이 많은 곳입니다.

내용이 그 자리입니다. 동장님하고 지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해달라고”한 그 장소입니다.

거기는 진작 해 줄 사업인데 지금 사실 늦었어요.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과에서도 제가 이걸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록 적은 것이지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249페이지 보면 사진 3×4, 150원씩 되어 있는데, 100원씩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150원씩이면 너무 비싸게 주고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조그마한 거지만 필요 없는 돈을 낭비해서 되겠어요?

저희들이 예산에 “150원 섰다”해서 150원을 주고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원이면 100원, 120원이면 120원, 때에 따라서 긴급히 뺄 때가 많습니다. 이 가격은 예정해서 500매가 필요한데 하다보면 400매로 필요한 것이고 800매도 필요하니까 단가는 현재에 맞춰서 방금 말씀하신 100원이면 100원 그렇게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보면 서암로 신역뒤 은행나무로 갱신할거죠? 현재 무슨 나무로 되어 있는데, 갱신합니까?

시타로 되어 있습니다. “히말라야시타”라고 해서 파랗게 생긴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겨울에 눈 오면 눈이 많이 쌓이고 해서 넘어지고 여름에 바람불면 넘어져서 작년에도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역 뒤에서부터 북구청 오는 사이를 교제하고 역 뒤 한쪽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마저 교체해야지 보기 싫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북부경찰서 거기도 새로 심을 거죠? 거기 은행나무하고, 서암로 은행나무하고, 단가 액수가 한 그루당 9,000원 차이가 지는데 왜 같은 나무끼리 그럽니까?

그 관계는 마누로 캐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있고, 거기는 새로 구덩이를 파기 때문에 드는 단가입니다. 차이가 더 납니다.

249페이지 보면 “가로등 보수 작업도구” 도구가 없어요? 새로 모든 걸 장만합니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소모품에 가깝습니다. 잘못 자르다가 끊어진다던가 깨진다든지 하면 도구를 사서 쓰기 때문에 드라이버나 팬치는 이빨 빠지면 못 쓰고, “이 돈을 넣었다고” 해서 꼭 그것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대비해서 놔둬야 합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재해대책을 매년 대비할텐데 원래 제작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는 상황판 제작을 안 했습니다. 났을 때는 대비해서 항상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안 쓰면 다시 깎아지더라도 왜냐하면 수해가 나게되면 중앙에서라든지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판 설치할 때 판을 크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장치를 해 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놨습니다.

작년에는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원래 없어요? 처음으로 만드실 겁니까?

없습니다. 없고 조그마한 베니어판으로 해서 간단히 쓸 수 있는 것만 평상시에 대비해 놓은 것만 되어 있습니다. 실상 본부를 별도로 실이 있어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데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저희 사무실에다 하고 있습니다만 베니어판 두 짝으로 한 쪽에 도면 그려놓고 한 쪽에 상황이 일어나면 쓸 수 있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도면이 5,000도면, 5,000도면에 위치를 표시해서 상황이 일어나면 “무엇이 어떻게 피해가 났다” 표시도 하고 복구할 때는 “어떤 계획으로 복구를 한다” 해서 판에 표시해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판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 지하매설 관망도 제작 200만원” 이건 어떤 식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가스, 전기, 수도, 수도도 적은 것을 못하고 큰 것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스해서 종합적으로 색깔로 구분해서 어느 도로 우측이면 우측, 좌측이면 좌측에 매설된 것을 표시를 해놔야 나중에 그 지역의 공사를 할 때 미리 사고 안 나고 할 수 있도록 대비해서 자료는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용역을 맡겨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못 하니까 용역해서 그걸 관리하면서 허가해 주면 그쪽으로 설치했으면 넣고 해가지고 굴착할 때 어떤 사고가 안 나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특히 본촌동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광케이블” 같은 것이 들어 있다든지 하는 것은 한 번 잘못 건드리면 피해가 상당히 갑니다. 특히 광케이블은 국제전화 요금까지 물리고 해서 공사 잘못하면 상당히 피해가 납니다. 지난번에 북부 경찰서 앞에 가스관 같은 것이 어디에 매설됐는지 몰라서 파 가지고, 다행히 불은 안 났습니다만 가스가 누출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선을 알아서 공사할 때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건축부서라든지 허가날 때는 참고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제작해서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도면 비치요?

도면을 제작시킵니다. 단, 이것이 도면만 제작해도 대외비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하의 매설물은 원래 대외비입니다. 수도도 대외비고 별도로 관리해서 필요할 때만 보고 관리하려고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요구)

예, 정만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북동 정만택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문 일답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48페이지 보면 건널목을 철도청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북구 예산으로 내주는데 건널목 근무자 야간수당이 296만원이고 도시계획 선로 개설하는데 84만원이고 약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몇 군데나 되며 어째서 북구청에서 예산이 나가는가 이것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내의 시에서 운영한 철도가 몇 개냐면 동구로 말하자면 남광주역 앞에 서구는 백운동 양쪽에 있습니다만 백운동하고 대성여자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하고 해서 3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개 초소에 네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근무하기 때문에 두 사람씩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이런 것은 “왜 시에서 관리를 하느냐” 다른 데는 철도청에서 하는데 왜 하느냐면 그 도로를 개설할 때 시에서 개설하게 되면 관리하는 사람을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시에서 개설했기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기타 시간외 근무수당, 그 외의 피복대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주고 사고가 나면 그 지역은 저희들이 책임을 짓습니다. 그런 지역을 시내에 횡단하는 곳을 동운동 같으면 틀 데가 많이 있지만 운영비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장소를 못 트고 있습니다. 전부 터 간수원을 뒀으면 좋겠는데 못 두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강 철도 건널목으로 해서 서강전문대학교 앞에 있는 것 그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교에 대해서 몇 군데가 나왔는데 북동에서 누문동으로 가는 수창국민학교 육교가 광주에서 제일 먼저 생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과장님께서는 가서 보셨는지 난간이나 층층대가 노후 되어 엉망진창입니다. 그 예산이 안 들어 왔는데 튼튼히 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별도로 “수창육교”라고 예산은 안 받았습니다만 육교나 난간은 보수비로 해서 4,200만원인가 서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수창육교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동운육교 같은 곳은 차가 야간에 받았을 때라든지 쓰기 위해서 4,200만원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4페이지 보면 모래 한 차에 30만원이라고 하는데 1t입니까? 10t차입니까?

저희들이 모래를 계상한 금액이 착오되어 있습니다. 모래는 15t차로 한다면 12만원, 좀 비쌀 때는 15만원, 철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렇게 해서 “4대를 한다”고 했는데 “약 1만원 정도 계상해서 2회 하겠다”고 한 것이 잘못 되어서 곱하기로 하고 앞에를 15만원으로 고쳐야 되는데 3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정정합니다.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3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100t차로나 실어왔는가 1t차로 실어왔는가를 몰라서 한 것인데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보면 “근린공원” 입간판 12개를 설치하는데 한 개에 50만원씩이나 하는 것을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이것을 다 없애 버리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공원법」에 저촉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어떤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고 한계가 없고 지금 현재 개발이 안 되어 있고 남의 땅입니다만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 다니면서 저희들이 규제를 합니다만 그 규제하는 사항 무엇 무엇을 여기에 해서는 안 된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형질변경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규제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사항을 거기다가 표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버리지 않고 피해를 안 가도록 실제 우산공원 같은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이라고 관리한다고 단, 농사 같은 것은 지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간판이라도 세워줘야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안 할 것이냐” 해서 근린공원이 12개가 있는데 잘 보인 쪽에 그것을 하나씩 붙여 가지고 공원관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간판을 세울려고 합니다.

그러면 견적을 몇 군데서 받았는데 대상 50만원 정도씩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견적은 아직 안 받고 예상으로 넣어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 끝나겠습니다만 아까 수도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만 “귀담아 주시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목욕탕에 가면 남자들은 수건, 칫솔, 치약, 면도기까지 다 주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자기 것을 다 갖고 가요. 그런데 여자는 1,400원이고, 남자는 1,500원인데 오늘 가니까 “면도기를 사라”고 그러던데, 그런데 그것이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수도요금 관계가 나왔길래 묻는 말이라고 상식이라고 말씀했어요. 위원님들이 이해 해 주셔야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금은 목욕탕협회에서 정해 가지고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와 연결되어 가지고 물가단속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1,700원도 받고 1,800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려 가지고 1,500원 하면서 “일회용품 씀으로써 쓰레기가 많이 늘어난다” 해가지고 안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되 요금을 내고 쓰도록 해서 단가를 낮춰서 1,500원으로 하도록 하고 여자목욕탕에 가면 비누도 없고 수건도 없고 그런 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전부 가져가기 때문에 100원을 더 낮춰 1,400원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고재을 위원께서 발언하신 것을 제가 더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251페이지를 보면 “회사 도로 굴착 관련 지하 매설물 관망도 제작 용역비” 해가지고 2,000만원 있죠? 그것을 한전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그런 곳에서 도로공사 하다가 포크레인으로 잘못 찍어서 터져 버리는 그걸 염려해서 “제작한다”고 했죠?

저희들도 공사하는데 쓰고, 특히 굴착허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면, 그 지역을 할 때 “주의하라”고 제시를 해주려고 합니다.

“허가할 때 제시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 생각인데, 이것을 꼭 구비로 2,000만원을 들일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 한전, 통신공사에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문을 띄운다든지 해서 이러한 관망도 제작을 할테니까 너희 반, 우리 반 해서 용역비를 충당하는 길은 없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자료만 받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내놓긴 하는데 따로따로 놀게 됩니다. 한 도로가 자기 수도관만 나오고 한쪽은……. 그러면 “그것을 취합한다”고 할 때 “그 돈을 누가 낼 것이냐”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제 말을 잘못 알아들으신 모양인데 우리가 관망도 제작을 하되, 건설과에서 하되 그 “제작비를 우리가 반 너희들이 반해서 만들겠다” 그런 것을 법적으로 안 될까요?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인데 부담을 하라고 한다면…….

아니, 그 쪽에서도 이용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용 안 하죠. 자기 관내의 수도를 놓은 사람은 자기 수도관을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 자체를 저희들은 허가한 부서라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필요한 사람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선로에 여러 가지 갔을 때 “수도 한 사람은 자기 것만 알고, 선로 어디를 파면 그 자리를 연결 지을 수 있다” 해서 그 자리를 팔 것이고, 내용을 모르죠. 그 사항은…….

그렇게 하다가 수도 놓다가 가스관도 눌러 가지고 터져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것이죠.

됐네요. 257페이지를 보면 “가정묘목”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가정을 선택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유실수를 심은 곳, 북구 관내의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해서주고 여분이 있다면 아파트 같은 곳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뜻은 어떤 곳을 심어주고 어떤 곳은 안 심어주고…….

심어준 것이 아니라 묘목을 사다가 각자 심도록 한 것입니다. 동에 배분해서 동에서 각자 나무를 심도록…….

그러면 무상 아닙니까?

그렇죠. 구나 시비에서 별개로 사서 무상으로 내보내 주서 나무를 각자 심도록…….

그런데 동에서 나눠줄 때 그것이 풍부하게 각 동으로, 가정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죠?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계상했습니다만 나중에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숫자가 많으면 조정해서 내보내 줘야지요. 아파트도 호수까지 다 줄 수 없으면 어떤 아파트는 “어떻게 줘야한다” 하고 저희들이 짠다든지 안 그러면 호수별로 가면 그걸 적당히 배분한다든지 나중에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특히 시에서 특수 사업으로 “광주시 전체적으로 한번 각 가정에 나무를 심어보도록 하자” 해서 이걸 넣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촌동의 이승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금남로, 북동 주변에 보면 은행나무에서 열매를 수확한 것이 있죠? 수확한 금액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시에서 다 가져가 버립니까?

시에서 가져간 것이 아니고, 그 은행나무는 자기 구청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은 직원들로 하여금 원래 동에서 조사하고 그 내용을 발췌해서 노선별로 대개 “나올 량이 얼마쯤 되겠다” 해서 산정 해가지고 그것을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액면이 얼마나 되어요? 대충.

회계과에서 그것을 일부 입찰을 봤을 것입니다. 입찰을 봐서 “23만원” 나왔습니다.

북구관내에 “은행 열매가 열었던 수확이 연23만원을 팔았다” 이 말이죠?

23만원을 회계과에서 했는데 실제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만, 인건비 들고 특히 위에 전선줄이 있어서 그것은 아주 따는 사람들이 곤욕이에요. 차로 다니면서 딴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를 털어 버리고 나니까 나온 것이 아마 23만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절도죄로 몰려다니고 벌금 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지상에 보도 되어서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만.

제가 지상에 보도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현재 257페이지 보면 쥐똥나무가 2만 4,000본인데 그것이 약 5,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쥐똥나무 사는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로수간 수벽 조성, 서암로, 신안교, 동운육교” 해가지고 이렇게 엉성하게 써서 “5,0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그 쥐똥나무만 구입하는데 그 돈이 들어 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 “신안교 동운육교” 합쳐서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써 놨습니까?

지금 이 돈은 금년에 예산을 세워줘서 수벽을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다 못 가고 남는 구역을 계속해서 동운육교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재 쥐똥나무로 뒤에 철책을 해서 심는 것을 동운육교 쪽으로 가는 것을 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쥐똥나무 2만 4,000본을 구입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뜻이죠?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합니다.

조경 해놓은 공사비조차죠? 지금 “무등경기장앞 제방 백일홍 나무 375본을 심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유실수를 심을 용의는 없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금남로처럼 공해가 심한 곳에 은행나무를 심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연간 30만원 돈을 수익서이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백일홍 나무는 제방에 심어 놓으면 공해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다 심어놓고 관리 소홀로 부러지고 또 백일홍 나무가 속성수가 아닙니다. 그러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 굳이 제방에 백일홍 나무를 심을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차라리 그 나무를 구입해서 심을 바에야 유실수 감나무랄지 지금 충청북도 영동군 한 번 가 보셨어요? 가 보시면 영동 군청 소재지가 전부 감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가서 보면 보기도 좋고, 수확도 하고 일거양득입니다. 그러는데 왜 광주시에서 하는 것은 목백양나무랄지 쥐똥나무랄지 백일홍나무랄지 이런 나무 또 그것이 속성수도 아닙니다. 가구나 어디에 쓰이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은수원사시나무 같은 것은 속성수여서 젓가락이나 이쑤시개 그런 곳에 팔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어디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비싼 나무를 사다가 운동장 제방에 백일홍 나무를 심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 견해를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고, 거기에 꼭 나무가 필요한 것 같으면 유실수 나무를 심자 이것입니다. 소득도 하고, 환경도 외관상 보기도 좋고, 그런데 굳이 돈이 엄청납니다. 이거……. 또 오치 굴다리 공한지에 백일홍 320본인데 거기에 백일홍 나무를 심어서 뭐가 좋겠습니까? 이치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뜰에 정원을 만드는데 꼭 거기에 백일홍 나무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한지라 시내는 조경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체전이 있고 해서 지금 무등경기장 주변의 그 자리가 가을쯤 되면 뜰이 아주 많이 돋아 가지고 아시다시피 포장마차 있는데 반대쪽입니다. 복개가 일부 안 되어 있고 그쪽 언덕에 즉 말하자면 뜰이 많이 돋아 있는데 거기다가 전 구역에 화단을 조성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백일홍 얘기가 나오고 유실수 감나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화단에 감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나무가 큼으로써 그 밑의 작은 나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단은 화단답게 키가 적고 잘 안 크는 나무 그러면서 꼭 백일홍만 심는 것이 아니고 백일홍 외에 다른 나무를 심어서 조화 있게 만들어서 그 자리를 화단으로서 미관상 좋고, 그렇게 가꾸기 위해서 구상한 자리고 따라서 고속도로 가에는 그대로 방치해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잡초가 아주 많이 나고 여기서 가자면 31사단 굴다리 우측입니다. 그쪽에 공지가 조금 있는데 왜 공지를 찾느냐면 시내공지가 없는데 도로공사 땅입니다만 공지가 있기에 조경을 해서 “나무를 심자” 하는 뜻이고, 고속도로 가는 큰 나무를 못 심게 합니다. 그래서 백일홍을 앞에 써 놓은 것이지 백일홍 외에 다수를 심어 보기 좋게 관리하려고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보시면 “하천 제방 차량통행금지 차단기 설치 6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산강 주변에도 물론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영산강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단기를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차단기는 저희들이 삼각대식으로 양쪽에 만들어서 문을 가운데 열 수 있도록 해서 기둥을 세워 가지고 지금 청옥동 풍암제 밑에 가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설치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설치하고,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농사짓는데 지장이 안되도록 열쇠를 잠궈 주변의 동이라든지 가까운 동이라든지 해서 외부에서 오는 차를 막아서 쓰레기를 안 들어가게 하는 구조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삼소동에서 광산구 월봉 쪽으로 나아가는 하천부지에 가서 보면 엄청난, 즉 다시 말해서 본촌동 복룡부락 바로 앞에 하천부지입니다. 거기가면 양수장도 있고 조금 내려가면 최인영씨가 불하 받아서 밤나무 심어 있던 곳, 농장 바로 앞의 둑에 가서 보면 엄청난 오물이 쟁여져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허술한 점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보면 엄청남 오물이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볼 수 있게 펴놨습니다. 그랬는데 “차를 못 들어가게 차단기를 만든다”는 그 이야기죠? “철조망으로 해서 만든다” 이 말이죠?

아니오. 바리게이트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관리 안 해버리면 다 때려부수고…….

열쇠 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시킨다니까요. 왜 관리를 시킬 수 밖에 없냐면 농번기 때가 아니더라도 요새는 비닐하우스라든가 하는 사람들의 출입이 많기 때문에 열쇠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하면서 영농에는 지장이 없고 못 들어가게 특히 야간에 가서 많이 버리는데 통행을 못 하도록 해서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만, 그쪽에는 옛날 쓰레기장을 한 뒤끝이라서 많이 내다 버리고 저희들도 삼소동하고 광산구하고 경계지역이어서 간간이 청소를 합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저히 적은 인력가지고 관리가 안되니까 열쇠로 잠궈 하천제방에 쓰레기를 못 버리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쥐똥나무하고 무등경기장앞 제방 백일홍나무하고 굴다리의 백일홍은 320본 해가지고 약 1억이 되는데 꼭 거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화단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안 해도 좋습니다만 실제상으로 나무는 많이 심어야 하고 공지가 없습니다.

지금 무등경기장 앞에 가서 보면 수양버드나무가 몇 그루 서 있어요. 그리고 둑에 잡초가…….

“그걸 제거 해 버리고 화단을 쭉 만들겠다” 그것입니다.

나는 거기다가 굳이 백일홍 나무를 심어 가지고…….

꼭 백일홍 나무를 들먹이시는데 백일홍 나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정원수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을 지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 “백일홍 나무”라고 써져 있어요. 25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촌공단으로 보면 목백양 나무를 가로수로 해 놓았습니다. 키가 상당히 크더군요. 그랬는데 그 나무가 다른 나무하고 틀려서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가로수로 해 놓고 보니까 청소부아저씨들이 불쌍해요. 가을되니까 나무가 단풍들어서 잎이 엄청나게 떨어져 내가 생각할 때 차라리 목백양나무로 가로수를 하느니, 보다 연구를 해서 “내 집 정원에 무슨 나무를 심어야 아름답고 조경이 잘 되겠냐”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될 것인데, 아마 누가 조경회사에서 행정 관청에 나무 묘목을 납품하려고 자구절충을 하니까 그 사람 돈 벌어줄려고 이런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백양나무는 비단 본촌동 공단앞에 뿐만 아니라 전대후문 선로가 전부 그걸로 되어있습니다. 가로수로는 심어진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로수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윗사람이 바꿔지면 품종이 바꿔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광주는 가로수가 거의 은행나무나 히말라야시타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이 교체되고 있는데, 시타 같은 것은 뽑아내고 있고 그 두 종류로만 되어있지 목백양하고 플라타너스는 조금 있습니다만…….

플라타너스 나무를 가구용으로 사용을 하니까 15년 내지 20년을 키우면 목재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포플러 나무도 그렇습니다. 아마 인근 곡성군 같은 곳에 포플러나무를 배어서 나무젓가락이나 성냥공장 같은 곳에 많이 팔고 그러는데 여하튼 20년 정도 크면 소득을 올릴 수가 있어요. 목백양나무는 지금 본총공단에 조성한지 십 몇 년이 되었는데 키만 커 가지고 전신주에 복잡하고 또 그것이 가로수 나무에 적합한 나무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필요한 나무를 막대한 돈을 들여 심는 것보다는 연구적으로 좀 “살아보자” 이것입니다. 심어서 소득도 올리고 그래야 하는데 이 돈을 보면 1억이라면 아마 과장님 “무슨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아이고 4,000～5,000만원이 되어서 예산이 많습니다. 어쩝니까”하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무등경기장 둑에 뭐 심고, 오치 굴다리 옆에 공한지에 뭐 심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차라리 그 돈을 다른 곳에 “유효 적절하게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단,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지목 사업으로 몇 년 심어왔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더라도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내 것처럼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몇 년 있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이 또 바뀌고 하면 “운동장에 있는 백일홍 나무 다 뽑아서 또 어디로 옮겨라” 하면 다 뽑아서 옮겨야 될 그런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1억원 중에서 쥐똥나무가 5,000만원입니다만, 그것은 다른 데는 다 되어 있고 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남 줘야 하고 가자 말아서야 되겠습니까? 작년에 당초에 했다가 “예산을 깎자”고 해서 깎아진 것입니다. “차차 해 나가자”고 해서 작년에 빠져 가지고 서방4거리에서부터 가는 길의 돈을 삭감했습니다. 너무 많다고 해서 그래서 내년에 또 세우고 “한꺼번에 하지 말자” 해서 작년에 깎은 것을 금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한 것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쥐똥나무로 해서 가로 정비를 하는데는 “미관상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몇 년 된 것을 가서 보니까 매연에 시달려서 나무를 고역을 만들었습니다. 나무가 크지도 않고 그 밑을 떠들고 보니까 먼지가 많고 담배꽁초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오물은 그 밑에 수북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나무가 매연에 시달려서 쭈그러져 있습니다. 또 비나 조금 오면 새 파란기가 보이고…….

그것은 나무가 더 못 크도록 위에를 잘라 버리고 옆에를 쳐버립니다.

한 줄은 압니다. 그런데 굳이 “도로변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립니다만 나무라는 것은 1, 2년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키워놓고 장시간에 가꾸면서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고 산소동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급급해서 콘크리트로 하수도 바르고 시멘트 좀하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투자를 해 놔야지 나중에 그래도 우리가 큰 덕을 볼 수 있지 그냥 우선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공제를 해 버리고 혜택이 나한데 “직접 안 온다”고 해서 이것은 “누가 해달라”는 사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장래를 보시고 내가 있을 때 “저 자리에 무엇을 했는데 역시 잘 큰다” 이렇게 할 장소를 채택해서 하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촌동으로 가는 25m 도로공사 옆에 도로를 개설한 뒤로 “무슨 나무를 심는가 보자 하니까” 보도블럭 깔아진 옆에 가이스 향나무를 시골울타리 마냥 수북하게 묻더란 말입니다. 아마 그때 그 조성비로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 나무며 무엇이며 해가지고 또 얼마 안 가서 보니까 그것을 다 파버려요. 어째서 그런가 하니까 차에 다 실어서 그 나무가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지만 5, 6년도 채 안 가서 뜯었다, 고쳤다 결국은 없애버려요. 나는 그것을 볼 적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유효 적절하게 내 살림의 정원수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식사하면서 물어봤지만 아마 체육대회를 앞두고 별 재주를 또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것이 길게 가느냐 그 때만 좋아요. 지금 본촌공단도 보면 연초제조창 무슨 행사나 있고 그러면 실내외의 장소가 있어서 도로가 깨끗이 정비되고 정말로 깨끗이 잘 됩니다. 그런데 한 며칠 지나버리면 “또 언제 했느냐” 이거예요. “눈감고 아웅” 하는 식입니다. 현재 실정이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그렇다면 막대한 돈이 얼른 해도 1억원이라는 돈이 됐는데 굳이 거기에 하는 것보다도 “1억원을 들여서 다른 공사라도 유효 적절하게 현재 시급한 공사라도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또 굳이 꼭 그 공사를 하고자 한다면 실효성이 있는 나무를 심더라도 상품가치가 있는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것을 파헤쳐서 몇 년 후에 팔아서라도 본전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기전을 두고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시민들도 좋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도 사 놓으면 돈이 불 듯이 나무를 처음에 구입할 적에는 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5년 자라고 보니까 몇 년생이 되어 가지고 10만원을 받게 되었다” 그걸 누가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참 잘했다 그러죠” 그런 것이 없고 유효 적절하게 “뭣하면 좋을 것 아니냐”하면 “예 해보겠습니다” 해놓고는 그 때만 좋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아까 과장님이 제대로 말씀하셨지만 또 유야 무야 격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 돈이 1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하다 못해 아까 말씀대로 우리 도로 빵구난 곳 빵구 땜질이나 더하고 아스콘이라도 할 데 있으면 더하는 것이 낫지 유야 무야한 행정을 합니까? 제방에다 심어 갖고 뭐 볼 것이 있어요? 또 거기다 심어 놓으면 내가 그 장소를 많이 가보는데 나무가 견디질 못합니다. 끊어버리고 어쩌고 관리 못하면 엉망진창이 되어 버려요. 거기다 해서 뭐가 좋겠어요? 저는 굳이 하신다면 좀 실효성 있는 나무로 심는다면 이해가 가나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온 그래도 한다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무는 항상 오래 커야 나무가 크는 것이지 단시일은 안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상당히 오래 커야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받는다해서 “나무를 내 앞에 심어 주시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고 앞으로 “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하는 것을 봐 가지고 나무를 심는 것이지 그렇다면 아까 “쥐똥나무”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다른 데는 다 심어졌는데 그 쪽만 빠져 있어 가지고 다른 데는 파랗게 우거져 있는데 그쪽만 비어 있다면, 누군가가 보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워 가지고 하는 것 밖에 안 될 것이고 아까 운동장 옆에 같은 곳은 그 잡초로 우거지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화단을 정비를 해서 거기다가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하천제방으로 되어 가지고 큰 것을 심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복개 안 된 장소도 있고 그래서 그 장소는 내가 봤을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고 거기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고 여름에는 어떤 상태가 되고 가을에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솔직히 얘기한다면 임동 같은데서 “풀베기가 갑갑해 죽겠습니다” 할 정도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해서 우리가 “정비를 깨끗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과장님, 무궁화나무를 거기다 심을 용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무궁화 꽃은 유효 적적하게 법원에도 뺏지가 무궁과를 상징했고 경찰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런데 우리나라 나라 꽃 입니다만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말로만 무궁화 어쩌고 하지 실제적으로는 나라꽃을 방치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궁화 꽃을 선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 벌레들이 많이 끌어요. 소독만 하면 괜찮은데 그런 무궁화나무가 좋지 않습니까?

조화 있게 여러 가지 나무를 섞어서 하게습니다. 한 가지만 심는 것이 아니고 심을 때…….

광주직할시의 “산성베리아꽃”이 “시 꽃이다” 해서 체육대회 있으면 빨갛게 진열해서 만드는데 그것보다는 공설운동장 옆에 시범단지로 김광인 위원님 말씀처럼 무궁화를 보기 좋게 조성해 놓으면 광주직할시는 정말로 나라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궁화 단지를 잘해놨더라” 그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더불어서 여하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조경 할 때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방금 말씀드린 무궁화도 조화 있게 가꾸어 가면서 조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이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257페이지를 보면, “땅 파기 때문에 9,000원이 더 추가되었다” 그러셨습니다. 은행나무요. 서암로, 그런데 여기 보면 북부경찰서 앞에 심을 때하고 서암로 뒤쪽에 갱신할 때하고 이렇게 보면 갱신할 때가 더 싸야 할 것 아닙니까?

갱신할 때가 더 비쌉니다. 왜냐면 이것을 “이동을 하기 때문에 비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78본 나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자력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문로가 그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동문로로 그 나무를 옮긴다구요?

지금 비어 있는 자리를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캐낸 나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동문로 빈자리에 메꿔 주고 지금 현재 무등도서관 앞에 도로가 그것으로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리나 빈자리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가서요. 그럼 언젠가는 그것도 “파내고 또 은행나무로 한다”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까지는 있는 나무를 이빨 빠져 있으니까, 채워주고 또 남는 것은 전대 뒤에 지금 조성해 놓은 곳이라든지 그런 공지로 또 옮겨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무를 심어주려고 지금 전대 뒤로 신안교 쪽으로 가고 있는 데가 잔디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심을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설할 장소는…….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현업 직원대기실 난방용 연료” 해서 여기서 “현업직원”이라고 하면 현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현업직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수도원, 준설원, 녹지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실이 지금 주차장 옆에 지금 지어진 곳이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실이고 아침에 와서 저녁에 나가기 때문에 낮에 와서 쉴 때에 불을 피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업이라고 하니까 나는 어디의 현업인지 그 부서를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수로원들, 녹지원들, 준설원들 등 일용이 27명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거기서 쉬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꾸 변경이 되면 그것을 또 저쪽에다 이설해서 씁니까?

난로를 쓰니까 관계없죠?

“현업직원대기실 난방료” 라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써져야 하는데 항목이 없으니까 지금 엉뚱한 얘기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본 건물이 아니고 별도 건물로 되어서요.

254페이지 한가운데 “재해대책상황판제작”밑에 “재해방제집행계획서 1만 5,000원씩 50부”아닙니까? 그것이 1만 5,000원씩 50부면 여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1만 5,000원짜리 책이라면 상당히 크고 방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 크게 효과면에서 “많은 예산을 집행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이만한 책자를 만듭니다. 50부를 ……. 그 안은 저희들이 당초에 짭니다만, 짜가지고 인쇄를 맡겨서 50부를 만들기 때문에 들어가는 소요비입니다.

그러면 작년 것 가지고 작년 것이 있으면 거기다 조금만 손질을 해서 사용 하든가, 몇 페이지를 더 붙여서 사용 하든가 하지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해가지고 이런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그 때 그 때 지형적으로 여건이 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 이것은 저희들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과라든지 여러 군데 항상 협조 받아 가지고 여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호화판으로 만들기에 1만 5,000원씩 들어요.

호화판은 아닙니다. 보통 갱지에다 저희들이 만듭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50부를 작성 해가지고 각 부서에 보냅니까?

저희들도 보관하고 또 다른 부서에도 해당된 부서로 다 각 시에도 가고 다 갑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야 하는데 또 작년에 쓰던 것이 있고 또 그것을 보완해서 만들면 되는데 보완하고 또 몇 페이지만 붙여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또 만들고, 또 만들어 할 때에 “돈이 너무 낭비가 되고 방대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고친다” 하더라도 기 배부된 것을 회수해서 고칠 수도 없고 새로 어차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것은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신설할 때에 어디를 막론하고 10m당 보통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 할 때 그것이 “과다책정이 아니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10m에 100만원이 들어갑니까?

지금 하수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것이 각종 지하의 매설물을 이동하면서 해야 합니다. 지하의 수도라든지 통신공사에서 나올 것이랄지 이설하면서 하고 또 곁들여서 언제든지 거기는 포장이 따라야 합니다. 위에. 그래서 단가가 좀 많이 먹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묻겠습니다. 252페이지 “주요간선도로 투수콘 공사 ”북구청, 말바우시장, 신운, 동운육교간 서방사거리, 백림약국” 이 길이만 나와 있는데 폭은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폭은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산출되었을 때에는 폭이 얼마든지 나와야 하잖아요.

폭은 지금 현재, 이 앞에 북구청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은 4m가 되겠습니다. 북구청에서 말바우 가는 쪽은 그곳은 4m고 신운교에서 동운육교간은 약 5m내지 4.5m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넓습니까?

넓습니다. 그쪽이. 차가 마음대로 보도 위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즉 말하자면 광주역에서 무등경기장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거기가 상당히 도로가 넓습니다 그리고 서방 사거리에서 백림약국 가는 것은 거기도 4, 5m내지 5m, 상당히 거기도 넓습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물어본 것인데요. 제가 알기에는 약 3m를 잡았습니다. 2.5m내지 3m를 잡았는데요. 인도이기 때문에 “4m, 5m가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인도가 “4m, 5m된다”고 하면 굉장히 넓은 도로예요. 정확한 인도의 넓이가 계산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짐작으로 얘기하십니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과장님 추측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추측에 의해서요. 하여튼 좋습니다. 추측으로 계산한 것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계산했을 때, 인도는 2.5m 내지 3m도 상당히 넓다고 봐야합니다. 우리 생각하고 틀립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지금 2.5m를 계산했을 때 겨우 어떻게 가로수를 심을 정도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용봉천이 말입니다. 차가 1대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폭이 3m입니다. 약간 적은 차는 비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폭입니다. 3m라는 넓이는 적은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3m, 4m의 도로라면 이런 우리 일반 골목도로가 4m로 나옵니다. 그것을 상기시키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계산할 때, 2.5m 내지 3m를 잡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좁게 잡았을 때에도, 총길이가 3,120m입니다. 3,120m에 대한 비용이 5억 200만원입니다 총 액수가 5억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투수콘으로 했을 때, 5억 200만원을 갖다가 인트로킹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인트로킹하고 차액이 약 4,800만원입니다. 약 5,000에 가까운 액수 차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액수 측면에서도 상당한 예산 절감이 되겠지만 실리적인 면이라든가, 외관상이라든가, 등등을 고려해 볼 때, “투수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비교해 볼 때만 해도 크나큰 차이가 있을뿐더러 실제로 어떤 실리면 또 외관상이나 미관상으로 볼 때에도 역시 “인트로킹이 상당히 좋다”는 거입니다. 그런데 굳이 “연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강조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저는 그럽니다. “연결사업”이라 할지라도 투수콘 보다는 인트로킹을 해 가지고 연결했을 때, 인트로킹이 더 보기가 좋으면 좋은 것으로 끝나야지 왜 더 나쁜 것으로 계속해서 연결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광주시 중소기업이 지금 엄청나게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 업계를 살려야지 어째 하필이면 특허 한 사람밖에 안 난 “고려개발” 서울 사람을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지방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반드시 이 투수콘 공사는 “인트로킹공사로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러모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다 이것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구비가 손해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빼가지고 삭감을 동료 위원들께 말씀드려 가지고 투수콘을 인트로킹으로 제가 한 번 거시기 할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건재 위원 말씀에 한마디 덧붙일께요. 지금 저 투수콘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트로킹인가 두 가지의 차이점이 그렇게 나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 지금 광주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남대학교가 근접에 있고 데모가 횡횡하는 데고 이렇게 때문에 그런 데모가 많이 빈발이 되고 또 위험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투수콘으로 씌워라”이렇게 상부의 지시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봐야겠죠? 현 시접에서 볼 때에 어떤 “데모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유문석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드릴랍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측면으로 봐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이미 시청에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건의를 해서 시청에서 충분히 인정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이미 지시를 “하달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는 “투수콘으로 하지말고 인트로킹공사로 모두 바꿔라” 하고 “공문을 분명히 띄었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가져오라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기가 되어 있어요. 그 공문이, 저는 행정계통에서 공문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계통에서 내가 알아보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문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측면에서 봤던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광주시 외곽지역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 광주시의 거리를 보고 이것 우리 광주시는 “너무 살벌하다” 이겁니다. 맨 인트로킹이 아니고 투수콘을 하다보니까 마치 우리 데모하는 시위로 착각 해가지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미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인정해 가지고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 우리 북구청에도 공문까지 보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청에서는 구태여 어겨가면서 “투수콘 공사를 할 이유가 없다”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투수콘으로 저희들이 굳이 “꼭 해야 한다”라는 그런 고집을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군데는 하나는 말바우 쪽으로 가는 쪽은 저희들이 가다말았기 때문에 연결해서 마무리를 지어야할 것이고, 또 무등경기장 쪽도 역시 가다 말아서 그것을 “연결해서 마무리를 지어야할 것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누가 얼른 듣기에는 이해가 가는 소리인데요. 더 좋은 것으로 해서 보기 좋을 것 같으면, 더 싸고 더 좋고 이어서 다른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어서 해야할 것 같으면 “투수콘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도 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수원을 다녀왔습니다만, 수원도 인트로킹으로 일부 깔린 것을 뽑아내고 다시 투수콘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투수콘”이라는 것이 물도 빠지고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그런 것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지, “나쁘면 그 사람들도 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비단 학생들 데모만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좋은 면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지적 한 번하고 싶습니다 투수콘은 순간적으로 한 번 깔았을 때에는 “보기에 좀 그렇다”고 하는데 사람이 다녀 가지고 흙이 묻게 되면 완전히 추하게 보입니다 아마 몇 개월 안 가요, 한 두달 안으로 사람이 안 다니면 모르지만 다니면 그전에 추하게 보여집니다. 이제 북구청 앞에 보십시오. 마치 흙바닥처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투수콘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한 번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고칠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복잡해요, 고치기가. 그리고 마치 헌옷에다 헝겊 꿰맨식으로 하자공사를 해놓으면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더기 붙여 놓은 것처럼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장점은 없어요. 내가 볼 때에는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지역교통과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추경심의 등 교통과 업무에 큰 관심 가져주신 점 이 기회를 통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조>; 93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지역교통과소관) (부록으로 보존함)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요구) 정만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있습니다만 제가 자꾸 제 동네고 해서 관심이 있어서 어제 직접 현장을 갔다오고 우리 북동 동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북동 동민들한테도 주의를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유문석 위원이, 유문석 위원 동네는 예를 들어서 “깨끗한 곳”이라고 길가에 노점을 점령 안 하고 장사를 하고 우리 북동은 주로 철물 계통이기 때문에 노상을 주로 많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종합터미널이 이사간 뒤로 늘 내가 관심을 뒀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총알택시”라고 해가지고 목포 가는 것, 해남 가는 것 해가지고 모두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도를 대강 그려 가지고 왔는데 그 옛날 터미널자리가 앞으로 광주은행 본점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10층 이상을 짓는다”고 그러데요. 그러면 그쪽 있는 데로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이 약도와 같이 “여기가 공용터미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앞으로 여기 있는 데가 약 40m, 30m, 40m, 50m이렇게 되데요. 그러면 이리해서 굴다리 노상으로 안 가고 지하도로해서 터미널로 가는데 거기를 딱 끊어 가지고 여기로 하고 또 이쪽에 북동 그 전에 청과물 시장으로 가고 신역으로 가는 곳 그 사이에 가서 약 70평되겠고, 이놈이 약 60평되겠어요. 그럼 이것 2개를 합해서 하고 기아산업 앞에 가서 이것이 약30평이 됩니다. 이것을 3개를 묶어 가지고 우리 북구관할이니까 유료주차장을 하면 유효 적절하게 쓰지 않을지 그러면 그전 터미널 자리가 이사를 가고 여기가 고층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주차 난이 무진장하게 될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어떻게 하냐면 구상도 해봤습니다만 신역 있는 곳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원활하게 되겠고, 또 우리 북동이라는 곳은 철물계통이기 때문에 물건을 가지러 오고 맡기러 오기 때문에 차가 길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곳 세 군데를 유료주차장으로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차를 30분간 맡기면 300원이니까 그것을 주고 있다가 물건 찾아오고 또 맡기면 이렇게 하면 정말 편리하겠기에 어제 청과물시장으로 가는 곳으로 해서 굴다리 있는 곳에서 북동 동사무소 가는 길, 거기에 있는 업자들을 내가 술 한잔씩 대접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쩌겠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나중에 황색 선을 그어버리면 맨 벌금만 물어버리면 어쩌겠느냐”

정만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건은 본 예산 심의과정하고는 거리가 좀 먼 사항이니까 심사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위원회에 얹어주면 다음에 특별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않을지 싶어서요. 그러니까 교통과장께서는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현장을 갖다오면 본 위원이 말씀 한 것만 좀 일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가운데 피 견인차량 피해보상 2대 분이 월 10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이면 240만원입니다. 견인을 해가면서 차가 잘못 견인을 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견인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겠지만 부주의로서 교육부주의로 남의 차량을 손실을 끼쳐 가지고 도리어 “돈 받은 것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견인을 하러 다니는 차량이랄까 사람들의 교육부족, 부주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예산의 손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여기에 올려 가지고 240만원을 이제 앞으로 그런 피 견인차가 손실을 입었을 때 “보상을 해준다”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이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육 잘 시키고 견인을 잘 하게 되면 안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도에는 이것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더 줄여서 24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아침이나 일과가 끝났을 때에 수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불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출발하기 전에 견인장비에 대해서 일단 점검을 하고 나가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만 그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가령 날씨가 흐렸다든지 또는 견인을 하고 가다가 요철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갑자기 차가 어떤 돌발적으로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인차가 그로 인해서 차가 파손이 되었을 때에 저희들이 지금 그 차에 대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견인하는 장면을 한 번 봤거든요. 보면, 남의 재산이라는 것이 견인하는 사람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사람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에요. 어떤 사람은 셋방살이를 하면서도 자가용을 굴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재산 제1의 목록이 되는 겁니다. 작든 크든 간에 그러나 견인하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봤을 때에 “이차가 별것이 아니었다” 좋은 차든 나쁜 차든 간에 그 사람들이 견인하는 행위를 한 번 보니까 “첫째로 욕설을 퍼붓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로서 담기가 어렵습니다. 욕설을 퍼부어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문짝을 딸 때에 “자기 차 같으면 그렇게 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면 도저히 참 목불인견이라고 할까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막무가내의 행동을 해가지고 남의 재산에 손재를 해가지고 이런 벌금까지 물어줄 수 있다. 이 손해를 보는 돈에 있어서는 꼭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득이한 사정에서만 물어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실수, 그 사람들이 남의 재산을 함부로 다루는 입장에서 나오는 것이 많다. 유리창을 따고서 키를 풀 때도 그런 행동자체나 이런 것을 보게되면 “남의 재산이니까 저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인상이 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문제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 사람들이 일용인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식직원입니까?

지금 기사는 기능직이고 조수는 일용인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틀립니다.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월급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직원이 된다든가 국가의 공록을 먹는다든가 물론 이것도 국가의 공록입니다만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올 때에 징계를 먹는다든가 또는 “다른 제재 조치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을 못해요. 그러나 “일용인부”라는 것은 어떤 교육도 덜 받았고, 막 노동꾼이나 다름없고, 그 사람들이 행동자체가 내가 여기서 “모가지 떨어져버리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해서 함부로 다루기 때문에 남의 재산을 손재를 그렇게 입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적인 문제 또 이것을 돈을 변상을 해 줄 때에 그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씌우는 이런 무슨 조례라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념해서 알아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앞으로 일 추진하는데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요구)

정만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페이지 282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판이 7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2개소로 이렇게 되었구요. 그런데 근린공원 입간판하는 데도 50만원인데 이것은 어째서 20만원이나 더 비쌉니까? 1, 2만원 차이 같으면 말도 안 하겠습니다만 20만원이나 더 불어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것보다 배가 더 클까, 어쩐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현수막도 20만원인데 얼마나 큰 현수막이길래 20만원이 들어가는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이즈와 규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현판이라면, 이것이 대형으로 해서 저희들 관내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육교에 부착할 수 있는 것을 대형으로 해서 그런 정도의 가격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대해서도 역시 작년도에도 1개에 20만원씩 받았는데, 역시 이것도 일반 현수막으로 해서 20만원 단가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현수막 20만원짜리가 면 m예요. 넓이는 몇㎡고 길이는 몇m인데 이렇게 20만원이나 나옵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에 붙인 것이 3만원짜리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해본 말입니다. 대통령후보들 붙여 놓은 것이 전부 3만원짜리라니까요.

대형 현수막으로 해서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육교에 붙이는 현수막하고 또 일반 선거 현수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 현수막으로 해서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육교에 붙이는 현수막하고 또 일반 선거 현수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목판으로 합니까? 플래카드만 합니까?

그것을 간판으로 해가지고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셔야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육교 같은 곳에 붙이면 붙이기도 쉽고 다칠 염려도 없고 그러는데 그렇게 비싸요?

아니 각구목을 넣어 가지고 하니까요. 철판?

각구목이 그것이 한 구루마가 들어가겠습니까? 두 구루마가 들어가겠습니까? 각구목이 양쪽으로 해야 4개 밖에 안 들어가는 것을…….

제작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으니까?

20만원이면 쌀이 두 가마니요.

될 수 있으며 싸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방금 정만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만원짜리를 20만원에 한다든지 5만원짜리를 70만원에 해서는 저희들도 감사에 당장에 지적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산출된 금액을 세세하게 사이즈까지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 간판 규격에 의해서 규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의 간판은 50만원인데 이것은 7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그것도 20만원 차이가 나고 해서 제가 갑갑해서 물어봤어요. 이것도 좀 줄여 가지고 10만원에 하게끔 하고 좀 그렇게 줄이세요. 정만택 위원이 그러는데 “어디 가서 물어보고 오셔서 너무나 비싸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냐”고 하면서 좀 깎으세요. 예, 예, 하면서 “그러라”고 그러지 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다하게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반 운영 주차장 시설”이것 관리사 한 동을 짓는데 이것 어디다 지어요?

지금 저희들이 공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입 중에 있는데 그 부지가 확보가 되어지면 거기에 관리사를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고 관리사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아직은 “어디다 짓는다”는 것이 결정이 안 났구요.

지난번에 2억 5,000만원에 10평 매입한 그 부지에다 콘크리트로 관리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 마다 이것이 이렇게 꼭 일률적으로 올라오는데요. 보니까, 교통과에서는 사진을 꽤나 많이 찍네요. 한 달에 1,400장씩이나 그렇게 많이 찍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150원씩 올라오는데 사이즈는 3×5입니다.

일률적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현상이 20원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아보시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100원씩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잘 알아보세요.

고재을 위원이 각 과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돈을 쓸 때에 “진짜 150원으로 나와버렸다”고 하면 다음에 문책 당할 줄 아세요. 우리가 맡긴다면 100원씩에 맡길 수도 있고 110원, 120원에 맡기는데 관공서에서 하는 일은 더 싸게 먹혀야지, 150원씩 다 갖다주면 지금 고재을 위원이 과마다 다 지적했어요.

다 똑같에요. 일률적으로 똑같에요. 이것이 “100원씩만 한다”고 해도 80만원씩이나 절약이 되겠어요. 계산해 보니까 한 번 알아보시고 하실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이 지금 우리 북구에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농촌동에 금년에 설치한 것이 2개소를 하고 기 있는 것이 3개소인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3개 농촌동에 12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장운동에 1군데, 본촌동에 4군데, 우치동에 3군데, 청옥동에 1군데, 삼소동에 3군데 해서 12개소를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12개만 하면 다 할 것 같에요?

농촌동으로 해서는 현재 상태로 해서는 점차적으로 완비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 할 것 같으면 또 내년에도 사업을 해야 하니까 올해는 절반만 하시고 도 내년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명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사업을 말하는데요. 내 후년에도 또 해야되니까 100%다 할 것 같으면 절반만 내년에 하시고 내 후년에 또 절반 하시면 되죠?

그 때 그 때 교통사항이 변화가 오니까 또 그 때 그 때에 따라서 수요가 또 증대 될 수도 있겠죠, 웬만하면 이번에 농촌동 생활정비 차원에서 좀 깨끗이 해 주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2개하고 기 있는 것 계산하면 거의 다 할 것 같은데요.

약 70%됩니다. 100%를 못되고 꼭 필요한 곳만 사람이 많이 타고 많이 내리는 곳, 거기만 집중으로 해서하고 일부 한 사람 두 사람 타는 곳까지 하려면 지금도 10군데 이상이 있어야 충분히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보다 인상이 되었구만요.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220만원…….

지난번에 거기 어은부락 거기 할 때 얼마 들었어요?

250만원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도로 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다시 기소해 가지고 했습니다. 옛날에 기소한 것이 무너져 가지고 기소가지 하느라고 250만원 들었습니다.

업자에게 맡길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동별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물읍시다. 예산짜실 때에 시장조사서 있습니까?

지금 기본경상비는 기획실에서 기준표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여기서 기획실에 올릴 때에 간판 하나에 작년에 10만원 했으니까 올해에는 12만원 갈 것이다. 이것을 마구잡이입니다. 솥뚜껑으로 뭐 잡듯이 하는 행위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과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목록을 세우면서 예산을 계획할 때에 현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올해 물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갈 것이다” 이것은 작년하고 “같을 것이다” 지금 그런 마구잡이 식으로 짠 것이죠? 시장조사서 있으면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시장 조사는 안 했지만 그 업자들 또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계산을 해서 올렸습니다.

옛날에는 의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면 쓰고 남는다, 쓰고 남으면 다시 이월시킨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어요. “예산 올려줬다” 해서 그것을 막연하게 다 쓴다고 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들이 현장 조사를 나갈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교를 한 번 해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를 하나 했는데 정만택 위원님 지난번 말씀과 같이 다른 데서는 56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100만원, 80만원, 160만원”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이것이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현장조사를 다니면서 감사도 해야 되겠거든요. 예산도 이렇게 다 봐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는 현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제시하고 편성해서 쓰시라”는 것입니다. 그전과 같이 쓰실려고 하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만약에 그런 데에서 “한 군데 걸린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년에도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납득이 안 가는 것은 갖다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서는 분명히 무엇 한가지 했으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납품업자하고 결탁이 된 것인가, 다른 곳에서는 “50만원이면 되는데” 여기서는 “70만원에 했다” 이것은 결탁이 된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공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알고서 내년에는 예산 책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과정에서는 주무과인 회계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그 회계품셈에 맞춰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집행한 연후에도 저희들이 회계감사에 의해서 부분감사를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이 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없을 것입니다.

예, 회계과가 타게트가 되는데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타게트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을 하려면 최소한 현장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예산을 올릴 때에는 그런 것은 알아 가지고 조사한 근거가 무엇이 있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올려 가지고 회계과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월공동묘지에 주차장이 두 군데 있죠? 공동묘지로 되어 가지고 있고 우치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시에서 관리합니까? 주차장을 우리 북구에서 관할합니까? 우리 북구 땅인데요.

지금 공원묘지 안에 있는 주차장 말입니까?

주차장하고 저 밑에 있는 것 말입니다.

관리를 않고, 공원묘지는 가정복지과에서 관여가 되고 있는데 주차료는 받지 않습니다.

우치공원은 받던데요?

우치공원은 “패밀리랜드”니까 그것은 「공원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로 세외수입이 들어옵니까? 아닙니까? 시로 들어갑니까? 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공원법」에 의해서 하니까, 시 수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북구에는 관계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과는 그렇게 복잡한 예산이 짜여진 것도 없고 아까 우리 유문석 위원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그 묘비를 두시고 정말로 “양심에 입각한 그런 어떤 예산을 집행해 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