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북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총무과계속)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74페이지입니다. 도시방어훈련 급식비가 2,500원에서 390명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민방위과에서 이것을 넣어 놓았던데요?

민방위과에서 훈련을 하는 것은 을지연습입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을지연습에 해당되는 급식비이고 총무과에서 도시방어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제도 실시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독수리 훈련이라든지, 쌍용훈련이라든지 저희들이 매년 한두 번씩 실시하는 그런 지역방어 훈련 차원에서 하는 훈련 급식비인데 전 직원이 참여를 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저녁식사라든지, 24시간 하기 때문에 간식을 제공해야 할 금액입니다만.

그러면 민방위과에서 쉽게 말해서 하는 훈련하고 별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은 을지연습이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방금 말한바와 같이 지역 방어훈련 차원에서 하는 독수리 훈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매년 2회씩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그 밑에 가로기 태극기 구입을 하실란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태극기 구입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태극기를 도로가 개설이 되고 도시가 확장이 되므로 해서 가로기를 게양해야 할 장소가 매년 증가를 합니다. 매년 조금씩 조금씩 사가지고 실제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한번을 사가지고 일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사서 부족분으로 충당하는 그런 범위로 하면 되겠는데 여기 보면 가로기 태극기 구입을 3,000원씩해서 1,500개를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1,500개를 예를 들어서 몇 미터 거리에 하나씩을 설치합니까?

가로기는 전주에 전부 2개씩 꽂아집니다. 국경일에는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가로기가 훼손, 망실되는 것이 많고 그래서 그때그때 충당을 하는데 실제 1,500개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 오히려 국경일이라든지 이럴 때 가로기를 주로 꽂습니다만 국민들에게 가로기를 심고 가정에도 국기를 게양하고 하는 것은 물론 국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말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하는 정신으로 연계가 된다해서 저희들이 국기게양은 대대적으로 사실상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태극기 갯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가로기 보유대수가 총……. 바로 자료를 갖다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91년도세입세출예산에도 가로기 구입이 들어있고 가로기 꽂이 보수가 들어있습니다. ’92년도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에도 가로기 구입으로 1,500개 그리고 가로기 꽂이 보수도 내년도 세입세출예산하고 똑같이 올해도 200개소 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92년도에 가로기는 몇 개를 구입하고 보수는 몇 개소를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 통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만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삼일로에 가로기 꽂이 보수기를 전부다 설치를 했고 당초에 전주라든지 이럴 때…….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구입 통계가 나와야 내년에 ‘92년도 구입 갯수가 몇 개니까 내년에도 몇 개가 필요 하겠다해서 세입세출 예산을 요청해야지 올해 통계도 모르시면서 막연하게 세입세출예산을 요청합니까? 보수는 몇 군데나 하셨는지 몇 개 구입했는지 그 정도 통계는 알고 계셔야 세입세출예산 요구를 하셨어야 될텐데 이렇게 세입세출예산 요구를 막연하게 합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가로기라든지 꽂이 보수가 매년 새로 신설을 해야 할 개소 수 또 그 안에 설치 해가지고 훼손 망실되는 그런 곳에 보충을 해야하는 그런 가로기 및 가로기 꽂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충을 하시고 보수를 하는 것이 작년에도 1,500개로 200개소이고 올해도 1,500개 200개로 같을 수가 있느냐…….

실지 가로기를 1년 꽂아 버리면 더럽고 망가지고 금년에도 시민의 날 때 가로기를 꽂았더니 방송에서 훼손을 시킨다, 더럽다 그러는데 실지 많은 물량을 관리하다보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하고 넘어갑시다. 구청장 서안문은 무엇입니까?

연초에 국민들에게 보내는 연하장이라기보다는 구민들에게 드리는 협조 당부말씀 서안문 이런 것이 수시로 나가지요. 그런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하나의 수용비입니다.

행사용품 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죠. 수용비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76페이지부터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조, 구민과의 대화행정, 여기서 계속 보면 있는데 77페이지 구정보고간담회, 구정방문자 기념품, 또 구정참여 민간인격려 기념품, 방문자 기념품이 있고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 전면에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너무 항목이 많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만 잘해 나가면 그것이 자연히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관계 행사를 많이 해야만 됩니까?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할 때 위원님들에게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대한 기관을 운영하는데는 홍보비, 또는 특별 판공비, 정보비 이런 사항들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저는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사안보다도 특별히 이해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다만, 이런 목적에서 구정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목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로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아요. 구민과의 대화행정 세입세출예산이 얼마입니까? 또 구정보고 간담회가 있고 또 구정참여 민간인격려 간담회,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기념품도 너무 많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을 위한 행정을 열심히 하게 되면 잘한다 하고 주민이 다 알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그뿐만이 아니라 홍보실에서 구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자도 발행하고 또 홍보를 구정보고서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매스컴을 통해서 PR도 하고 기자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홍보가 많지 않느냐, 제가 느끼는 것은 너무 해석을 깊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의 우리 행정부에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이런 것은 좀 더 줄여서 하는 것도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사업비가 신 위원님께서 홍보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공보실에서 다루는 홍보, 총무과 계통에서 다루는 홍보는 구민을 행정에 참여시킨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홍보라기보다는 시민을 유도하는 그런 차원하고 다르지 않느냐, 또 행정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되고 반드시 민주주의 행정을 하려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정이 되어야만 민주주의 행정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각종 협조경비, 또는 판공비, 정보비가 법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경비가 있고 또 이런 관계는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총무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렵니다.

그건 그렇고 79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세입세출예산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4%에 896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를 좀 줄여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모범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해가지고 4%면 45명정도 됩니다. 한차밖에 안됩니다. 많은 수가 아닙니다.

15만원×896으로 해놓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2%입니다. 부분동반해서 매년 보내는데 한차씩 매년 보내고 있어요. 40명내지 45명이 산업시찰을 사기앙양측면에서 다녀오고 있는데 이건 세입세출예산이 많은 돈은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질문하자는 위원들의 요청이 많음)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편의 제공을 위해서 68페이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인건비 관계가 되어있죠? 68, 69, 70, 71, 73페이지 넘어가도 됩니까? (동의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서무관리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다는 말입니까? (동의하는 위원들이 많음) 그러면 75페이지를 봅시다. 질문 없습니까? (동의하는 위원들이 많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냥 넘어 갑시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충설명을 자세히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듣고 넘어 가지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 쌍두마차가 주민복지행정을 잘 하려고 보면 돈이 뒷받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의회가 없을 때보다도 더 많이 필요했으면 필요했지 더 적게 필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주민복지를 위해서 원만한 이해를 해나가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생각하시고 이 내용별로 하나 하나 설명을 안 드리고 안 받고 해서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준 것이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78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7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지침에 의해서 해왔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 해봤으면 합니다. 지금 사기앙양해서 복지증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 공무원 전반적으로 퇴근 이후에 우리가 각 직눙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제도 방향으로 이런 것을 개선하면 좋지 않나, 왜 그러냐면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대부분 행정직이기 때문에 이것이나 저것 어느 과나 부서를 담당하더라도 전문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전에도 보면 은행 같은 곳도 외국어 특강을 받고 이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공무원의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방안을 이런 데로 활용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전 생각이고 세입세출예산지침에 의해서 구경만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요. 창조적인 면이 하나도 안 보여요. 사기앙양으로 돈이 나가도 건설적인 분야가 없어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원금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공무원 사기앙양 이런 것도 물론 복지증진에 좋지만 그것을 공무원 인재를 더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을 함양해 줄 수 있는 전환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산업시찰을 보낸다 하는 것은 세입세출예산지침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창을 하고 그늘진 곳에서만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위로차원에서 일년에 선발을 해가지고 산업시찰을 보냅니다. 주로 산업지역 또는 관광지역을 다녀오도록 해서 위로를 시킨 것이고 방금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질향상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곁들여서 유능한 인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특강을 받고 있는데 교양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하렵니다만 내년에는 그것을 더 발전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다양한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76페이지 불우공무원 사기진작하고 79페이지 생계곤란 공무원 지원하고는 명분은 다르지만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는 시책경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79페이지 더 이상 없습니까? 8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데 80페이지에서 마지막에 반상회 회보 제작에서 반상회보하고 별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상회 회보가 특별히 사안이 있을 때 간지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4면으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가운데다 끼워서하는 간지를 거의 많이 하는데 간지대입니다.

반상회 회보하면 다 나올 것인데요?

반상회 회보에 넣지 못했을 경우에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합니다. 수시로 많습니다.

반상회 회보 제작이 1세대 1부씩 들어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7만 5,000부로 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10만부는 해야 됩니다. 기구별로 넣도록 해서 지금 세입세출예산 조금 줄였지요.

금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때 요구하는 그 부수입니까?

예. 그 부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수를 늘려야 된다. 세대별로 줄이려면.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지요. 우리 세대가 약 12만 세대니까, 매달 12만매를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대별로는 할 필요가 없지요.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해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때 공무원 교육여비하고 교육기관 위탁금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요. 이것을 신년도 예산에는 전액 삭감해버리자 하는 얘기가 그때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공무원 교육여비를 전액 삭감하자는 얘기된 것도 없구요, 방금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질향상에서 그 많은 수를 교육을 하는데 여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우리 관내 전체 공무원 여비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 없습니까? 81페이지를 보십시오.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곽정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바르게살기운동구협의회 운영비 그래가지고 2,2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근 3년이 되었습니다. 이 간판자체가 바르게살기운동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좋다, 참여할 의욕이 있다 해서 참여를 해봤습니다. 1년이상을 참여를 해봤는데 매월 동으로 7만원이 나온다던가요?

예.

그래서 2만원을 구협의회에서 떼어가고 5만원씩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 뭐 하느냐 1년에 2, 3회씩 그것을 모아가지고 놀러 다니는 것이 일입니다. 또 놀러 가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북구 구민을 위한 어떤 이야기라든지 글자 그대로 바르게살기 위한 어떠한 이야기 담고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혀 없고 그 당시 놀러가서 즐기고 노는 것이 일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년정도 있다가 나 이런 것은 안 하겠다 했습니다. 간판이 좋아서 들어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그때는 여론에 협조하는 관변단체와 흡사했습니다. 그 당시 모여진 돈이 꽤 있었어요. 전부 개인적으로 나누어 써 버리고 해체 해버리고 당신들은 할려면 해라 해버리고 내 자신만 빠져 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세입세출예산을 설명할 때마다 바르게살기 문제 때문에 또 새마을단체하고 해서 제가 곤욕 아닌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2,200만원은 구협의회 운영비입니다. 전체 금액으로 2,200만원 됩니다마는 사실상 이 예산을 절감을 하고 한달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 백 얼마씩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과연 인건비로 일부 충당을 하고 또 운영비로 해서 일부 충당을 하는데 월로 따지면 그렇게 크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다만 동에 월 지원액이 동 소관에 24개 동에 세입세출예산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이 사무실이 있습니까?

예. 있죠.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로 필요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동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일부 가져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총무과장 한 후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동은 동대로 별도로 적으나마…….

결국은 똑같은 소리죠.

아니죠. 이것은 동에서 하는 것하고 별개여서 시협의회에서도 손을 못 댑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근거법령에 의해서 운영을 잘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국민운동차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마치 여기에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님, 시·구협의회 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방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협의회가 없어서는 안될 것 같이 또는 이것이 필요한 존재의 기구가 무방하다 이런 취지 같은데 근본을 이야기하자면 전두환씨가 집권 해가지고 정화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짐과 동시에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간판 그대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년이상 제가 지내보니까 실효성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는 그랬지요. 지금은 많이 달라진 모습에서 하고 또 내년에는 더 달라질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돈이 금년에 쓰는 돈이 아니고 내년도에 써야 할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 이해해 주십시오.

그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넣은 것이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했는데 그 내역을 적어줘야 인건비가 얼마나 필요하고 급사는 얼마 주고 이렇게 해야지 덮어놓고 세입세출예산을 요구하면서 어떻게 쓰는 줄도 모르고 뭐 2,200만원이다 하고 하면 그대로 우리가 바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내역이 없다 이거예요. 내역을 다른 곳 같이 적어 주세요. 이런 점이 문제이고 그리고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필요한 경비인가 필요하지 않는 경비인가를 알아야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써야하고 또 한가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동에 나가는 돈에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씩 뗍니다. 저도 거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런 사항을 지금 세입세출예산 심의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생각해서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있는가의 여부를 직접 회장님이 오셨으니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예산을 떼어서 쓰는 것을 이것은 어디다 쓰고 하는 것을 명확히 표시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건은 회장이 와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또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일 끝에 새생활새질서 실천 성과 보고회가 2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을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말은 새생활새질서운동은 참 좋은데 작년에 말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가하고 있는데 실적을 1년에 한 것을 한번 평가를 하면 그걸로 해서 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에 한 실적을 한번 해가지고 평가를 하면 그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2번씩이나 그렇게 좋은 실적이 없는데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운동이다. 모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평가하고 검사를 하고 지도를 하는 것은 수시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민운동이라도 너희들해라 해가지고 1년에 한번 평가를 해가지고 놔두면 가속도라는 것이 실제 한번 했을 때하고 10번했을 때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능력이 미치면 매월이라도 평가를 해서 채찍질을 하고 힘을 가해주고 해서 이 운동이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야지 1년에 한번만 해서 된다. 나는 그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구요. 특히 예기에서 연2회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이렇게 평가를 한다. 이런 뜻에서 사실상 하나의 행정에 꼭 필요불가결한 사업비로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인정하는 걸로 하고 이것이 실천국민운동이 중앙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중앙은 중앙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하고 합니다.

새생활새질서실천운동이 실천운동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일어났다고 보고 있는데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각 시는 시대로…….

이것도 물론 그렇지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운동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꼬집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부인만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사업이 중앙에서 학생간담회니 뭐니 이런 것도 국비, 시비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 우리 호남예산이 미약하니까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는 국민운동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의 학생들 이런 것도 국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학생들에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운동차원이 아니고 뭐예요? 그것은 여당에서 학생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국민운동차원에서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와 똑같이 국비로 보조받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총무과장은 조금 어떻게 하면 이야기가 정치적으로 흘러나올 것 같고 학생들을 우리가 선도하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학생들한테는 차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신위원님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말씀을 하면 저는 정치를 모르기 때문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도 역시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없냐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조그마한 지역적인 사업의 지시는 중앙에서 되었다 손치더라도 구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특별히 국비를 지원할 그런 사항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민생안정지원 급식에 대해서 광주시민이 급식 안 준다고 떠든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전투경찰과 관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동에서 동 직원들이 자율방범대네 뭐네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82페이지 시책경비라고 그랬는데 집단 민원에서 그 밑에 반상회 운영 활성화 등 이런 것은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책 경비입니다.

구청 애로사항입니까? 알았습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만 총무국장님께서 컴퓨터 386 그것을 내년도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500만원짜리를 359만원에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회사와 약속을 하셨다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83페이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86도 35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있어요.

그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설명 드린바와 같이 386을 12월 5일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세입세출예산 확보가 안될 것으로 알고 신년도 세입세출예산에 11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추정이지 350만원으로 살수 있다고 그러면 사도록 할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도 11대분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군데를 삭감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삭감합니까?

11개 동을 하는데요. 장비가…….

과장님. 설명을 제가 잘 알아들었어요. 제말은 무슨 말이냐면 386DX도 350만원에 조달청 가격으로 내년에도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셔서 286은 내년에 구입을 한다면 더 쌀 것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286은 이제 못삽니다. 활용은 하되 폐기처분 합니다.

폐기처분은 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라인이 있는데 한 라인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 라인 들어가기 때문에 386라인 하나하고 286하나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286도 사용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를 해가지고 어떠한 소득과 하는 목적 그것을 이야기해주세요.

대학생 간담회를 한다, 아르바이트를 시킨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 지역 안정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우리 행정의 하는 일을 더 많이 알리고 주지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행정을 이해함과 동시에 참여의 폭을 넓혀 보자는 뜻에서 매년 여름방학동안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방학 때도 저희들이 민원을 100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내일 모래 12월 25일부터서 한달 동안 우리 구에서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서 첫째는 지원하는 목적,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끝나고 간담회를 해보면 참 행정이 이렇게 고생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행정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다수 학생들이 의사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의 간담회 경비를 한달 동안 학생들이 일을 하고 가는데 인건비는 위에서 내려와서 별도 지급을 해줍니다. 다만 끝나고 바로 와서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간담회 개최를 해주고 가면서 조그마한 선물, 점심을 제공을 해서 저희들이 한달의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별로 큰 소득은 없죠?

엄청난다니까요.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정도지 커다란 소득은 없잖아요.

학생들이 곤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비지원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학비 지원하고는 다르지요. 이것은 간담회 문제이지요.

한달 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식사도 하고 선물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회인데요.

예.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2회입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곽정흠 위원 질의하십시오.

82페이지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제작 그 밑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단민원 해서 여기서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시책경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더 안 묻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어봅시다. 새마을운동원들 중앙교육을 가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무엇을 배워요? 그것을 배우서 우리 지역에 유익한 것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새마을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국민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어느 때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교육은 시켜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민운동단체지원 거기에 중앙협의회 북구지회, 구지도자협의회, 구지도자부녀회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세입세출예산이 별도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북구지회에 지원하는 세입세출예산 또 동에 지원하는 세입세출예산 다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이…….

바르게살기하고 똑같습니다. 바르게살기도 2,700만원 여기도.

북구지회에서 쓰는 바르게살기와 같은 명목으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죠. 기관이 다르죠.

물론 기관은 다른데 바르게살기와 똑같이 인건비니 뭐니 하면 이것도 역시 명시를 해줘야 할 것인데 막연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위 질문에 관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줌) 이것을 이제 주니까 그렇죠. 미리서 써놓아야지 세입세출예산을 확인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 인건비입니다.

이게 뭐예요. 구 부녀회 경로잔치 및 향토음식점 품평회, 모자가구 정 나누기, 급수공사 활동,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금액입니다.

지원금입니다.

보조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북구지회를 별도로 나가는 세입세출 예산이 있고.

아닙니다. 이것뿐입니다.

북구지회의 인건비 같은 것은 없어요?

이것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부녀회는 그렇지 않구만요. 부녀회는 인건비가 없잖아요.

부녀회는 인건비가 없고 지원금이라니까요.

부녀회는 세입세출예산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부녀회라든지 남자 지도자협의회라든지 여기에는 인건비가 필요가 없고 인건비는 아니고 자원봉사비입니다.

지금 우리 신기후 위원이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북구지회 그러면 지회국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부녀회나 남자협의회에도 또 인건비가 따르냐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없습니다. 인건비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전부 모자가구 정나누기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다 그 말아닙니까? 즉 우리 구청에서 구청 세입세출예산으로 이런 부녀회에서 급수 봉사활동이라든지 알뜰마당 개설이라든지 도와주는 지원금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거예요.

그리고 재해수당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사무국장에게 들어간 돈이죠?

아니죠. 여직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여직원한테 들어간 것이 1,129만원입니까? 그러면 사무국장이 지금 몇 급 대우입니까? 월급이 60만원이면? 60만원에다가 재해 수당이 배는 되는군요. 한달에 180만원을 받는 다는 결론인데요.

어디가요?

사무국장이 월급이 지금 60만원에 밑에 1,129만원이니까 여직원을 빼버리고 여직원은 퇴직금이고 뭐고 없을 거예요.

다 줍니다. 공무원들과 똑같은 수당이 계산된 것입니다.

여직원 빼고 60만원 아니요. 재해수당이 한달에 100만원 꼴인데 여직원에게 많이 가야 한 20만원 갈 것 아닙니까?

더 갑니다.

여직원에게 얼마나 갑니까?

여직원은 기능직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능직 대우니까 재해수당에서 얼마나 가냐고요?

지금 현재 본봉만 가지고 60만원이라고 한다면 5급 공무원 쉽게 말해서 사무국장은 과장 대우를 해준다. 그렇게 해서 지금 3호봉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봉이 60만원 정도 되니까 5급 3봉정도 여직원은 지금 현재 기능직으로 하니까 공무원하고 똑같이 나간다 그 말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사람을 뽑을 때, 사무국장을 채용할 때요.

새마을운동조직법에 의해서 사무국장 보수 규정이 있고 직원이 있고 다 그렇죠.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마침 새마을북구지회의 사무국장이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인사겸해서 물어보실 말씀이 있으면 물어보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넘어 갑시다.

인건비입니다. 작년에도 이대로 계산이 되어서 공무원들은 5%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89페이지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거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 박의석 올시다. 인사 올립니다. (인 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관변단체라 해 가지고 무척 서러움을 사실은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관 제6조에 보면, 정당과 사회단체 일체에 중립을 지키게끔 되어 있고, 정치활동이랄까 그런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당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무척 떳떳하니 활동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자꾸 말이 많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실은 광주북구협의회만은 우리 부회장이나 그런분들도 전부 당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한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북구을 부위원장인가 맡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중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회의도 가졌고 우리 신기후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풍향1동 위원장님 같은 분도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퇴서를 받고, 엄중 중립을 지키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사실 운영비 관계는 전국적으로 우리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각 구단위로 시·군·구가 2,000만원씩 운영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관변단체니 어쩌니 해서 우리 전라도하고 광주만 지난해도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북구는 600 얼마인가 책정을 해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1년간 운영을 원만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따지면 우리 광주하고 전라도 지방만 지금 2,000만원 예산이 내무부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왔는데도 수령을 못하고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엄중 중립을 지키고 순수하게 바른 사회조성을 위해서 순수한 봉사단체로서 애국 애족하는 국민운동 단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예산경우는 93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중앙에서 책정되어 온 그 예산만을, 사실 우리 북구도 전체적으로 손해죠. 왜 그러냐하면 사무국장 하나 인건비가 45만원씩 나가는데 인건비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삭감해 버리면 인건비 한사람 분을 타먹을 수 있는 예산을 못 타먹고 결국에 국고에 환원한다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의 경우 지금까지 한푼 10원 한 장 안주고 순수한 봉사를 해 왔습니다. 저도 회장이지만 오히려 매년 호주머니 털어서 봉사 활동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달에 두 번씩은 꼬박꼬박 “작은 봉사, 작은 친절운동” 이라고 해서 거리 교통 질서, 행락 질서를 안 빠지고 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달에 대개 댓번 정도는 무슨 행사든지 행사가 있습니다. 작은 봉사, 작은 친절운동을 그렇게 하고 있고, 10% 소비 절약 그런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따져 놓고 보면 한 50만원 그런 정도 예산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무척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예산도 저희가 위원님들 앞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사무국장 월급 문제인데, 사무국장 월급 외에는 평상시 활동하는 운영비하고, 45만원 사무국장 급료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 줘왔습니다만 명년부터는 줘야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사실은 저도 12월말이 임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또 할 것이라면 이런 것도 못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사무국장 월급을 주고 사회단체운영을 제대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책정된 세입세출예산 범위내에서 사무국장 월급을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회장 10만원이란 것은 사실 각 동에 행사시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냥 올 수 없잖아요. 위원님들 하고 차 한잔씩이라도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장의 경우는 이런 정도의 세입세출예산이 주어져야만 사회단체로서 아무리 봉사단체라고 하더라도 설비 정도는 책정을 해줘야 옳겠다 그래서 이런 세입세출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사무국장 인건비가 본봉이 45만원이고 직무수당 45만원, 정근수당 45만원, 기말수당 45만원 이것이 새마을 보다도 더 낮습니다. 낮은 급료인데 우리 바르게살기는 전반적으로 이런 인건비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가서는 1,174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용비가 한달에 10만원씩은 신문대, 전화요금, 또 문방구 그런 것을 모두 합해 가지고 한달에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120만원이고, 회장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달에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고, “작은 봉사 캠페인” 이것도 30만원해서 12회 360만원입니다.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캠페인 4회 30만원해서 120만원, 불우이웃 위원 4개소는 평상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등록도 않고 그렇게 제일 곤란한 고아원이나 맹인들 그런데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각종 캠페인 374만원, 이것은 평상시 자꾸 예상외로 느닷없이 시에서 도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 바르게살기 위원님들을 자연보호 캠페인이나 행락질서 캠페인에 자꾸 나오라고 동원이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2,000만원이란 돈을 내무부에서 내려온 돈인데 여기에서 삭감해 버리면 결국은 우리 북구가 손해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것을 삭감해 버리면 결국은 그것이 국고로 환원돼 버리니까 결국은 우리 북구가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관대히 이해해 주시고 선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께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취지대로 바르게살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여기 지출내용에서 보면, 작은 봉사캠페인 하면서 360만원, 그리고 또 행락질서캠페인 하면서 120만원, 이런 두 가지 행사를 치르면서, 작은 행사를 치르면서 쓰는 것이 2,200만원 돈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데 나가는 예산에 비해서 하는 일이 너무 적어요. 제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 총 해도 2,000만원도 안돼요. 기타까지 다해서요. 기타 빼버리고 나면 600만원어치 밖에 행사를 안 하구만요. 이 정도 행사를 할려고 돈 2,2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한다.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이 적죠. 사실은 한번 행사 치르면서 저희들 북구 바르게살기 위원이 560명입니다. 560명이면 한번 행사를 할려면 경비가 듭니다.

예산도 없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물론 회장님이 그 동안에 행사도 많이 하시고 개인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박순애 위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행사비가 1,100만원인데 인건비가 1,000만원을 차지하니까.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많은 인건비를 줘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란 것이 우리 북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국가에서 주더라도 우리의 하나의 세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작은봉사캠페인이 있고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캠페인이 있고, 또 각종 캠페인이 있단 말입니다. 이 작은봉사캠페인을 매월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캠페인을 전부 합쳐가지고 매달 1회 하면 1년이면 12회 아닙니까? 그런데 종류가 다 달라요. 그것을 어떻게 합쳐 가지고 한달에 한번 모이면 그날 말하자면 작은 봉사캠페인, 또 행락질서 캠페인, 이 달에는 행락질서 캠페인을 하고 다음달에는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이것이 전국적인 국민운동이 되어 가지고 매달 첫째 화요일날 “작은 봉사 캠페인”을 하고, 25일날 “질서 캠페인”을 하고, 이렇게 한달에 두 번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달에 두 번 고정적으로 정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그 이외의 행사는 시에서 또 공문이 옵니다. 시에서 공문이 오면 그 공문에 의해서 행사를 하고 이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드뭅니다. 공문에 의해서 행사를 하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적으신 것 실적이 있죠? 그 실적 사항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구나 하고 이해도 빠를 테니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이 나오시고,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밑에 보면 “국민운동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민운동사업추진기록 보존” 그것도 새마을입니까?

예.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회의에서 필름현상, 인화 이런 것까지 지금 전부다 별도로 계상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북구 새마을지회에 지원을 하는 것은 북구지회에 나가는 것하고 부녀회에 나가는 것하고, 협의회에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총무과에서 쓰는 전부다 수용비, 이와 같은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사진첩을 만드는데 필요한 수용비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전부 지회하고 새마을 협의회하고 관련이 없는 돈입니다.

90페이지 국민운동 교육도 새마을이에요?

예.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착각을 해서 공무원 교육하고, 국민운동 교육하고 제가 이해를 잘못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은 이것을 절대 삭감하기로 하고, 지난번 2회 추가경정예산 때 이것을 편리를 봐주자, 기왕 지출한 돈이고……. 그런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새마을 교육이 실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라든지 협회에 주는 돈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가지고 우리가 인원을 차출을 해서 필요로 하는 교육여비입니다. 교육여비 및 위탁비인데, 내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수가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교육여비를 깎아 버리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돈 하나도 못 받고 교육을 간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가 가지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가냐, 못 가냐의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무슨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조금 우리 업무를 참 너무나도 많이 이해를 못하시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것을 깎아버리면 실제 우리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봐서 고생한다는 말입니다.

90페이지 제일 처음에 “국민운동 전국 지도자 대회 참석 보상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 새마을 지도자들이 어디까지나 국민운동 아닙니까? 그러면 참석을 했을 때 보상금까지 꼭 주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전국 단위, 또 시·군단위 이렇게 해서 1년에 2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시·군단위도 저희들이 12월말경에 하려다가 선거 때문에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유보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만큼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중간대회는 지난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여비입니다. 필수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전부다 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상금 그러면 돈을 현찰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교통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질문을 않고 넘어가 버리죠.

세입세출예산과목이 보상금 과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안 계시면 91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국체전 대비 광주역 꽃탑 설치인데요. 이것은 전국체전 대회비에서 지원이 안 옵니까?

지원이 많이 오죠. 많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꽃탑을 설치하는데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구 자체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2,000만원씩, 1,000만원씩 이런 것이 전부다 체전에 대비한 가로환경, 따라서 환경 정비를 위한 하나의 사업비입니다.

전국체전 대회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구나 서구나 마찬가지겠네요? 전부다 이 환경 조성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홍근 위원.

여기 도심외곽지에 철도청에서 기찻길 옆에 차폐시설이 있죠? 이 사업비가 지금 8,000만원인데 이것은 철도청에서 어떻게 보조를 안 해줍니까?

이것은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우리 시가지를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조금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여 보자는 차원에서 시가지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인데 보통 철도주변 그러니까 철로선 옆에 보기 좋게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거리에 있는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다행히 여기에는 시비가 50%, 우리 구비 50%를 부담을 해서 지금 정비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9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에서 작년도 보수현황이 있습니까?

작년도 보수현황이 있죠.

그것이 대충 얼마나 보수비가 들어갈 것인가 아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90페이지 보면, “소득특별 지원사업”이 있고 그것으로 가구당 10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해가지고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인데 여기에 있는 새마을소득금고는 “1년 내지 5년 거치 2년 내지 3년내 상환” 이래가지고 이것은 이율이 연 3%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득특별지원사업하고 새마을소득금고 사업하고는 어떻게 내용이 다릅니까?

저희들이 새마을 소득 이것이 재원 구분이 다릅니다. 당초에 예를 들면 새마을 소득금고로 해서 저 위에서 내려온 돈이 5억, 또 새마을 특별소득사업으로 해서 얼마,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구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명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율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영세민들한테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지원을 하는 하나의 융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에는 새마을소득금고는 같은 지원금인데 이자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융자금을 해줄 때 목적으로 오면서 이것은 얼마 받아라, 이것은 받지 마라 하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쭉 운영을 하죠. 매년 외부에서 들어온 돈을 하나의 기금을 가지고 회전을 시키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소득금고나 사업비나 이렇게 똑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사람이 또 한 가구에서 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300만원 융자받고 또 새마을소득금고에서 또 200만원 받고 그러면 결국은 5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겠네요?

새마을특별지원금을 도시 영세민 그 사람들에게 300만원씩 줄 수 있고, 단체는 20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는 우리 광주에서 전혀 쓴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은 보증을 서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농촌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농촌에 특용작물이다 할 때 그 돈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목이 틀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영세민만 쓰고, 영세민이 또 사업을 했을 때에는 이것이 또 해당될 것 아니에요?

특수작물을 할 때만 주도록 못이 박아져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영세민이라 하더라도 사업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소득특별지원 사업에서 300만원 받고, 여기 금고에서 200만원 받으면 500만원까지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쓸 수가 없습니다. 금고에는 현재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복해서 줘 본적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법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을 무이자로 해서 300만원 쓰고 또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했을 때에만 500만원까지 쓸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아니, 나는 뭐냐하면 이왕이면 요즘에 300만원가지고 뭐하겠습니까? 도시영세민들이 되도록 더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은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를 개정 해가지고 조금 단위를 올릴 필요는 있다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볼랍니다.

새마을계장님, 이 소득금고 이 돈을 국민운동에서 대출 해준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바로 줍니다.

지금 새마을금고나, 새마을소득 지원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새마을 금고로 해서 나온 이자가 수입이 되죠? 매년 수입을 하고 있죠? 그러면 현재 지원해 주었던 사람한테 원금으로 해서 다시 받아들이고는 있습니까?

예.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만큼만 또 융자를 해주지 매년 이렇게…….

아니, 맞습니다. 앞에 세입이 잡아져 갖고 세출이 잡아집니다. 앞에 세입이 있습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체육회지원금이 1,21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시체육회가 있죠? 우리가 운영비를 구에서 할당받아 가지고 매년 내는 회비입니까?

예. 매년 1억을 주는데 여기 우리 총무과 과목에 서 있는 것이 1,200얼마 있고, 또 물품보조금에서 1억을 맞춰서 체육회에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9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곽정흠 위원 질의하십시오.

95페이지, 사회체육동호인 체육행사 지원금으로 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동호인 체육행사가 무엇입니까?

“동호인” 그러면 생활체육이라고 요새 많이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 해주는 지원금입니다.

동호인 단체가 몇 개 있어요?

15개 단체입니다.

각 동에서 요즘 조기축구랄지 그런 것도 다 해당돼요?

조기축구회다 그러면 체육회라는 전체적인 동호인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 동 조기축구회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생활체육운영비가 1,936만원인데 이 생활체육교실을 어디에서 운영해요? 체육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4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대, 교육대학, 공설운동장, 교대 4개소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묻겠는데요, 생활체육종목이 15개 종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년에도 이러한 세입세출예산이 서있어 가지고 거기 15개 종목에 해당되는 체육행사를 했을 때에는 협조를 하셨겠죠?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행사를 했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셨겠죠?

예.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북구 관내의 영덕정이든가 궁도체육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시대항 체육대회에 가서 우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의장님이 청장님실에 계실 때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한 팀당 10만원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현장에 갔더니 게임이 아침 9시에 진행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직원이 다른 데를 가 가지고 사람들을 못 만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행사 끝내고 여기를 오셔 가지고 우리가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역시 사기 문제 아닙니까? 나는 그때 외부에 나가고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니까 타 4개구에서는 집행부에서 나오고 응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한 분도 안 나오고 그랬으나 악착같이 뛰어서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승컵을 가지고 여기 와서 다녀갔다는 얘기를 듣고 타구에 지지 않을 정도는 해야할텐데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내가 그분들을 어제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주에 개인적으로 점심 살테니까 만나 가지고 점심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9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우수선수발굴 150만원×4명” 해가지고 600만원하고 “투기종목 육성지원(3종)” 2,000만원 했는데 투기종목 육성지원 3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북구에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직장 체육선수를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도 선수를 지금 10명을 하고 있는데 앞에 이것은 1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투기종목을 저희들이 투기종목을 3명을 지금 현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검도하고 레슬링, 유도, 태권도 이렇게 해서 세 사람 월급입니다. 각각 세 종목에 한 사람씩…….

그러면 선수한테 나가는 인건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검도선수로 해서 지도자까지 합해서 코치까지 합해서 10명, 또 우리가 투기종목으로 해서 태권도, 유도, 레슬링해서 검도를 빼고 총원 13명이……. (장내소란) 우수선수 발굴비는 예를 들어서 선수가 그만둔다 그러면 선수를 스카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스카웃 경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굴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실에 치우쳐서 적당히 능력도 없는 사람을 할 수도 있거든요.

기준을 그럽니다. 저는 사실상 체육에 대해서는 문외한 입니다마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실적이 몇 호 몇 번 이런 식으로 전부 나와서 이것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딱 나왔다니까요. 그 대신 우리 선수로 포함을 시키는데 몇 백만원씩 주라고 그럽니다. 야구선수는 하나씩 해태구단에 포함시키는 데 몇 천만원씩 몇 번씩 주고서 스카웃하지 않습니까?

97페이지 유아교육금이 1,116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금년도 보다 작년도는 적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아교육금을 교육청으로 위탁금을 주는데 지금 유아교육은 오히려 유아원들에 학생수가 부족한 상태인데 교육비는 증액해서 올렸어요.

증액이 안 되고 감이 됐는데요. 작년에 5,7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감이 됐는데요. 당초에 유아교육을 우리 구에서 관리해서 했는데 문교부에서 일원화 한다고 그래서 구에서 관리했던 유아원을 교육청에 이관하면서 위탁금을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한 유아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유아원법에 의해서 시·구에서 실시한 유아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금을 교육청으로 넘겨주면서 위탁비로 해서 교육청에 넘겨준 위탁비입니다.

97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3,000만원 2개소” 해가지고 6,000만원이데 국비가 2,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구비가 2,00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 무슨 동 무슨 동입니까?

동네 체육시설은 아직 위치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목표는 하나인데 두 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각화동 하나, 서산동에 한전 뒤에 두 군데를 설치를 했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좋은 장소가 있으면 선정을 해주시면 우선해서 하도록 이렇게 할랍니다.

그린벨트 감시는 총무과에 소관된 그린벨트죠?

건축과입니다. 인원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5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시·군·구 재정지도에서 경상사업비로 해서 말입니다. 지금 대한 경우회 북구지회 같은데 시정동우회, 북구모범운전자회, 민족통일, 평화통일, 전국체전, 구생활체육협의회 이것이 총무과에 속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분들은 질의를 아주 해주십시오.

“한국응급구조단 광주직할시 지부”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제가 총무과 소관만 말씀드릴랍니다. “대한 경우회”는 지금까지 한달에 20만원씩해서 전부 경우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이고요. “시정동우회”는 우리 시청 산하에 퇴직공무원들, 또 퇴직동장님들이 경우회로……. 쉽게 말하면 경우회가 아니라 시우회입니다. 시우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북구 모범운전자회 정원이 한 600명 정도인데 그 사람들 정말 고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년 행사했을 때 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 내역도 전부 풀로 나갔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풀의 세입세출예산으로 얼마정도 배정을 시키는지 그 다음에 풀로 그렇게 받으면 어째서 다른 단체는 아, 이것도 이런 풀에다가 항목을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것은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단체는 풀 경비에서 지금까지 돈이 안 나갑니다.

“민족통일 평화협의회”가 있고, “평화통일 지역협의회”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족통일 평화협의회 어떠한 단체입니까?

바로 이재관씨가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민족통일 평화협의회”라고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통일이나 평화통일 목적은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민족통일 평화 협의회가 있고, 평화통일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이원화되어…….

평화 통일은 헌법기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평화통일협의회는 헌법기관의 기고소이지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헌법기관이고, 평화통일협의회를 하나의 사회단체인데 지금 현재 우리 북구지회장은 이재관씨란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바르게살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입세출예산이 지난번 보다 어떻게 동으로 나가는 것이 올랐습니까?

지난번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그대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동당 20만원씩 계상했구만요. 지난번에 동당 20만원씩 안 되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10%인상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동에 월 6만원정도 밖에 안 나가고 있거든요.

금년에 각 동의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얼마씩 지원됐다고요?

바르게살기는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에서 해가지고 5월 이후부터 그 전치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것은 인정을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새마을은 본 세입세출예산 때 인정을 해줬고, 또 추가경정 예산에 인정을 해줘서 새마을은 또 나가고 그럽니다.

금년도에는 각 동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2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전산요원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전산요원을 어디 별도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동지원 말고요?

제가 이것을 세입세출예산 심의할 때 전산실 보조원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정식 일용이라고 해주십시오 하고 해놨는데 계절인부임으로 책정해 가지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위원님들한테 많이 도와 주십시오 하는 인건비 말씀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동 자율방역 인건비인데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여름에 방역 소독하는데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다 해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보건소에 예산을 안 세우고 인건비는 동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린 것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저희들은 4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김선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제일 상단에 체력단력비가 있지요. 이것이 2,980만원이지요?

이것은 인건비이고 법령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체력단련비가 인건비요?

보수적인 성격으로 해서 1년에 2번 지급합니다.

각 과에 다 들어있지요?

예. 공무원은 다 있습니다.

언제부터?

오래 되었습니다.

근거는?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봉급적인 성격입니다.

46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거 한번 물어 봅시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정업무보고유인 시·구 의회용 그 다음에 구민용이 나와있어요. 구민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년도 업무보고는 언제든지 만들면 대량으로 많이 제작을 해가지고 보고회 때나 주민들에게 많이 배부를 합니다.

무엇을요?

보고서요. 「‘93년도 업무보고서」입니다. 금년에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합니다. 하는 보고서입니다.

업무보고는 각 과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구 전체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그것을 각과에 있는 것을 전부 우리가 만듭니다.

그것이 업무보고가 바로 중·장기 계획 책자 아닙니까?

예. 책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작년에 의회에 하나도 안 보이던데요?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그랬죠.

알았습니다.

46페이지 없으면, 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 질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네,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47페이지 끝에서 2번째 구정기획 및 조직관리 그래가지고 8,500만원이 12월분이죠?

아닙니다. 85만원입니다. 이건 밑의 2개는 시책비입니다.

구 정기발전계획 자료 수집하고요.

예. 시책비입니다.

문흥동 같은 데는 모두 없어져 버렸잖아요.

오늘 회의가 있으니까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건의 해가지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렵니다.

47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길렵니다. 48페이지 봐주세요.

구민의 날 행사 그런건데 별로 질문 할 것이 없네요?

구민의 날 행사는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든지 구민의 날 행사를 하게되면 돈 액수를 어느 범위에서 하라 하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더 쓸려고 해도 범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못 세운 것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예산만 기준에 의해서 세워놓고 세부적인 것은 금년 예산심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할렵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저금 자세하게 안 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세하게 수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 해주시면 내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합해서 상세히 제시하도록 그렇게 할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실장님에게 저는 처음부터 그걸 생각했습니다. 기획실 여러분들이 우리 북구청 전체 과에 배정이나 기록을 했던 것은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구청장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다른데 비하면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다 왜냐하면 조정교부금이 약 251억인데 우리 총예산의 46%를 차지하는데 그 시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야지 우리 북구의 배분하는 과정이 원활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46%를 더 많이 받으면 될 것인데 46%로 국한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청장이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보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역할은 어떻게 해서 적느냐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 와야 하는데 46%로 지원을 받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다만 이 지역의 북구는 전반적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50%, 60%를 받아 와도 될 것인데 46%로 국한이 된 것은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로비나 역할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데 기획실에서 가만히 갔다 준 것만 편성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많이 받아 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엿보이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활동을 한 것을 어떠하게 했네 하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청장님도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라는 것은 시에서 우리가 보도나 여러 가지 사항들로 보면 시 재정도 타 직할시보다도 엄청나게 취약한데 욕심으로는 봐서는 80%도 받아오고 100%도 받아오면 좋겠지만 시 재정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을 무한정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산출 기금에 의해서 해줍니다.

산출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산출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 면적, 공무원 수 이런 여러 가지 산출기초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책정을 하고 다소 조금은 어느 정도 거기가 얼마정도 된다는 것은 얘기를 못 드리고 그래도 이 정도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흡족하게는 못하더라도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세액 목표를 적게 받아야 합니까? 왜 목표를 적게 받아야 하냐면 우리 쓸 것은 100억원인데 세무과에서 세금이 예를 들어서 40억원 밖에 못 받는다 하면 나머지 60억원은 시가 조정교부금으로 채워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목표액을 적게 받으려고 로비라기보다는 노력을 하고 들이가 같이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만 가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있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지원해 주십시요마는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렵니다.

48페이지 없으면, 49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49페이지 봐주세요.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네,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49페이지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이 2개도 역시 시책비로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질문 없습니다.

없어요? 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수행자 승소 포상금하고 변호사 승소 사례금 이것은 근거가 있지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위에 한번 더해 봅시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120만원인데요.

고문변호사는 선임을 해놓고 조례에 고문변호사 수당지급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못하면 조금 물어보고 하는 요금입니다.

정기적으로 1년동안요?

예, 한달에 10만원씩 주고 합니다.

존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관없습니다. 박찬주 변호사라고 법원에서 정문에서 나오다가 담밑으로 좌측으로 가서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북구에서 오셨다고 하면 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요즘에 새로운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작년 봄엔가 임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시 고문변호사로 활용을 했는데 이제 일도 많고 하니까 너희는 너희 변호사로 선임을 해라 그래서 선임했습니다.

선임한 배경이 합리적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광주법원에서 부장판사도 했습니다. 우리보다 젊습니다. 부장판사 했으면 일급이라고 봐야죠.

51페이지 질문 없으면 52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제일 마지막에 건전 재정 운영 해가지고 세입세출예산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그 밑에 2개 역시 시책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본경상비에 쉽게 얘기해서 전년대비 약 40%가 예산운영관리에 전년도보다 더 많이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어떤 큰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년도에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400만원을 초과해서 금년에 세입세출예산을 요구를 했나 그 말입니다.

조금 필요성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마는 시책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드릴렵니다. 시책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의회에서 결정해준 대로 시책비를 썼습니다. 그런데 전국 의회와 집행부간의 운영 사항을 보니까 어떤 의회는 예를 들어서 2억원이나 3억원이나 이렇게 해서 쓴 곳이 있고 어떤 의회는 1억원 밖에 못 쓴 곳이 있고 해가지고 중앙에서 보니까 균형이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법을 정해버렸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법으로 정해가지고 시책비는 전국을 통일해서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얼마하고 정해 줘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은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에 계산해서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썼는데 금년에는 그렇지도 못하고 지정해 준 액수 밖에 못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 모든 자치단체가 다 같이 지정해준 액수가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그 액수 이하로 지정 해버렸을 때는 다른 구나 타 기관에 비해서 조금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부에서 지정해준 정도는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해서 지정을 해줬어요? 세입세출예산편성지침으로 해서 지정해 줬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세입세출예산지침을 어기면 법을 어긴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지침에 뭐라고 그러냐면 각 기관장판공비, 정보비는 차상급기관 구는 시장, 시는 내무부 장관이 정해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정해준 것입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이 업무가 복잡하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시책비가 들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까?

상한선 밖에 없습니다.

상한선에 준해서 지금 한 것이죠?

예.

그러면 의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이 되버렸습니다. 위원들이 심의할 것도 없죠.

아니죠. 위원님들이 그 사항이 잘못됐다 그러면 안 쓰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기관장을 공통적으로 된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고려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넘어 갈랍니다. 52페이지 보십시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52페이지 구 재정지원 풀인데 53페이지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이것이 각 분과 별로 얘기가 집행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해당과장들을 불러다가 다시 물어보십시오.

여기서 각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타 위원회는 없습니다. 나중에 해당되는 과장님들은 불러다가 여기에 답하도록 그렇게 조치할렵니다.

알았습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곽정흠 위원 질의하십시오.

52페이지 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그래놓고 1억 5,72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밑의 시정동우회, 북구모범운전자회 그 뒤의 내력이 1억 5,700만원입니다. 나중에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와서 답변하도록 할렵니다.

알았습니다.

53페이지 넘어 갈까요? 54페이지 보십시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렵니다. 항목을 계속 봤더니 이것이 과다 책정된 감이 없지 않아서 물어보는데 작년에 소비된 세입세출예산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만들었습니까?

386DX이런 것은 상관없고, 전산관리 컴퓨터 부속품 교체, 또 주민전산상황실 교육장 장비, 주민등록관련 온라인망 이런 것을 계속 살펴보면 세입세출예산이 조금 과다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작년에 쓴 것하고 대비를 해서 책정을 하셨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액수하고 그 사람을 만약에 우리 공무원으로 기술자를 채용하는 것하고 예산관계가 대충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한가지 사항으로만은 안됩니다. 중요 부분이 주민등록을 내고 있는데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10명～20명이 있는데 우리 기술자가 고친다고 있는데 1시간도 고치고 2시간도 고치고 해서 고치면 되는데 안 되니까 저 사람들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자기들의 컴퓨터를 갖다가 쓰도록 하고 이 기계를 고쳐놓습니다. 이런 특수한 방법으로 안 되고 또 한 대가 있고 기술자가 또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네,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정현황발간 그래가지고 제작, 수록, 부수, 소요예산 그랬습니다. 55페이지 보면 소요 세입세출예산이 1,820만원인데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부수 해가지고 3천부 해가지고 화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직 우리 구정에서는 만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3～4일 후면 화보가 나옵니다. 이 화보는 우리 구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여러 관계에 관한 것인데 그 책자를 가져와서 보여드릴렵니다. 이것은 매년 연초에 한번씩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도 드린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각종통계라든지 중요시설이라든지 뭐 중요한 것 일부를 칼라사진으로 해서 넣어 갖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놓았다가 타 시·군이나 지난 북구의회에서 오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드리면 좋습니다. 우리도 가면 그렇게 주는데 이것만 가지고 가서 보면 북구의회는 인구는 얼마고 땅은 어떻게 생겼고 하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구를 알리는 소개입니다. 이것은 매년해서 늘 교체를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 소요액이 1,800만원이라고요?

예. 지금도 할려고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상당히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외부손님도 와서 가져가고 지금 우리 지역의 국민학생만 해도 한달에 많은 수가 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책 주고 인구는 어떻고 설명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모르는 사람은 그것만 보면 대개 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기관이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언제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번씩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자료 번역은 무엇을 번역한다 그 말입니까?

통계연보를 보시면 영어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우리 실력으로는 안되니까 전문외국번역자에게 가서 원고료를 주고 번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록을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홍보의 일환책이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 밑에 “93년통계연보발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뒷장의 “93년 구정주요통계” 책자 발간하고 비슷한 것인데 왜 2가지로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요통계책자발간 책자나 연보나 비슷한 건데요.

통계연보 소책자는 중요통계연보라고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통계는 1년에 한번씩만 발생을 해서 전국중앙부처에까지 전부다 나가는 것이고 연말에 한번만 발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엄청나게 시간도 소요하고 노력도 많이 들고 연말에 꼭 나가는데 그 안에 각종통계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도 드렸지만 각과에도 활용하고 각 기관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1년내내 통계를 못써먹죠.

그 책자 발간하는데 한부에 얼마입니까?

부수당 얼마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책자발간이 200만원정도입니다. 이것이 통계연보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 12월달에 발간을 해가지고 전국 기관에 다 주고 경제기획원, 중앙정부까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보시면.

그러면 책자발간은 1년에 몇 번합니까?

1년에 한번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요.

이것은 중요한데 보내고 그것은 일반한테도 보내고

그것이 나오기 전에 이것을 만들어 쓴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화초등학교는 우리 동네는 39만원이라고 쓰고 중흥초등학교는 30만원이라고 쓰고 모르니까요. 또 우리도 곤란하니까 우선 이것이 나오기 전에 간이로 만들어서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식으로 만들어서 씁니다. 국가 통계의 모든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1년내 각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발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개인으로 말하면 상당히 일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해줘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일을 안 할 일을 하죠.

57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5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9페이지도 넘어 갈까요? 6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끝났는데 앞에서 질의 못 하신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이 어려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을 안 할려면 이런 책 안 만들고 하면 일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고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편리하게 쓰고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나왔을 때는 보람을 느끼는데 그동안에 없는 실력가지고 종합해서 만들려고 했을 때는 어려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를 말씀드린 것보다도 우리들이 일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처음 발간하고 금년에 2번 재 발간합니다. 이 통계는 어느 시·군이고 발행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보내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을 소개하기 위해서요. 우리들도 전부 보내줍니다.

비 정액단체 풀로 나온 것은 기획감사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58페이지 보십시오. 수입증지 자판기를 3대 구입 해가지고 그러면 그 자판기를 들이면 인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인력은 필요 없다.

자동판매 해버리면 사람이 필요 없겠죠. 인건비가 절감되겠죠.

3사람이요?

아닙니다. 지금동에 수입증지를 따로 판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원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구청에는 자판기를 두면 쉽게 이야기해서 인력 1사람이 남습니다. 동사무소는 현행직원이 판매를 하다가 자판기를 넣어주면 자판기는 자판기대로 운영을 하고 직원은 본연의 임무에 돌아간다. 쉽게 말해서 그러기 위해서 편익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동사무소에 2대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인구 밀집 지역에…

예.

그런데 동사무소에 수입증지 자판기를 꼭 비치해 두어야 하겠느냐 사실상 그것이…….

그것을 다 준다는 것이 아니라 2군대만 준다는데요.

동사무소 2군데, 구청 한군데 3군데 시범으로 해보자 그 말입니다.

예.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59페이지, 국내 차입금상환이라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동사무소 이자 모두했는데 그 재원을 지방처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재정융자자금이고 재특자금이고 동사무소는 우리 지방 행정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사를 짓는데는 지원 해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아주 쌉니다. 다른데 비해 장기로 해주고 합니다. 은행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돈을 달마다 얼마씩 떼어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용봉 사무소나 중흥3동사무소는 다 구청재산이죠? 땅 같은 것은요.

예.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사람을 저소득차원이라고 하고 지원해 줍니까?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느 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북구는 우산동하고 중흥3동하고 말하자면 그전에 소방도로도 없고 밀집하게 집이 들어서 가지고 소방도로라고 뚫어야 해결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고 임동하고요. 서구청은 양동 발산이고 동구청은 학동 피난민 있던데 거기이고 그런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도로 넓힐 능력도 없고 그런 곳을 저소득지역으로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을 좀 해주자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정합니다.

아마 88년도에 정해져 가지고 89년도에 해서 이것이 99년도까지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풍향동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풍향동도 아주 저소득층인데요.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소망도로가 한두 군에만 없지만은 그 지역을 실감있게 보시려면 말바우시장 위의 우산동 높은 지역에 동신고등학교 건너편에 가서 보시면 아하 이런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구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동은 그 동민 스스로가 해 가지고 연립주택형식으로 사업을 못합니까?

자체에서 그 지역의 자기 땅 내놓고 집 짓는 거야 관계가 없습니다.

지원이 있어야지요.

여기도 집 짓는데는 지원이 없습니다. 도로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99년도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뒤의 10년 계획이 또 있겠구만요.

아마 앞으로 계속 해소를 할 것입니다.

그때는 풍향1동하고, 오치동하고 2군데 해주세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엄청나게 바꾸어 질 것입니다.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예비비 마지막 60페이지 있잖아요. 예비비 이것은 예산 1%라는 것은 세입세출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것인데 예비비 5억 5,000만원인데 그 돈이 지난번 예비비 중에서 쓰고 남은 거 했습니까? 작년에요.

작년 예비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 조금 더 해볼까요? 그동안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질의는 종결하고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조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고 내일 토요일하고 일요일 양 2일간이 휴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좀더 보시고 월요일에 제대로 진행이 잘 되도록 협조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